이정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그것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의회사무과장 임재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재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미 위원장님, 손주하 부위원장님, 송재천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9대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추진한 의회사무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구성 및 의회사무과 현황 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의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정 수행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대표로서의 위상 정립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위탁 전문성 향상 교육은 의원님들께서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 운영 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시거나 법정 의무교육 및 전문성 향상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의정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 총 4회 417만 6000원 집행하였고 집행내역은 전액 강사료입니다. 5페이지 공공위탁 전문성 향상 교육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전략 교육을 총 1회 1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민간기관 위탁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지방자치연구소 등 민간 기관 연수원을 통하여 의원님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의회 예산안 및 결산심사 과정 등 총 3회 27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은 공직자 국어능력 향상 교육,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실무교육 등 총 17개 과정 1306만 9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회 대외활동 지원입니다. 유관기관 방문 지역현안 협력관계 유지 사업은 관내 유관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하여 유관기관 기념일 및 주요행사 등에 방문, 참관하여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2023년 7월 중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남산원, 충현경로당, 중구노인회 등 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로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였으며, 2024년 설에는 중앙시장, 약수시장, 중부시장 등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 밀착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의회 확대 및 초청 행사입니다.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충청남도 금산군의회와 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외에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자매결연 의회로는 2013년 9월에 체결한 충청북도 제천시의회와 2022년 10월에 체결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매결연 의회를 적극 확대하고 활발한 교류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 추진입니다. 의회 간 교류 협력을 통하여 의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타 시군구 비교시찰 및 전문 강사 초빙 세미나 등 총 2회 추진하였으며 집행예산은 145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중구의회 해외선진문화 비교시찰 추진입니다.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덴마크·노르웨이, 24년 5월 호주로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집행예산은 469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인사 관리 및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운영하는 사업으로, 방송홍보 및 비서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과 정책지원관 4명을 채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및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 만료일이 올해 하반기임에 따라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시 신규 채용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터가 행복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과 직원의 명절·생일 격려, 건강검진비 지원, 힐링소통 캠프 등을 운영하여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3년∼2024년 회기 운영입니다. 2023년도에 진행된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5회 27일 총 71일이며, 2024년도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 40일, 임시회 7회 47일 총 87일입니다. 세부 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31일간 진행되었고, 의원 2명을 포함 총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세입세출의 결산, 이월사업비 등의 결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정당성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 건수는 총 15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한 감사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진행되었고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241건입니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부터 21일, 오늘까지 9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입니다. 먼저 정기간행물인 중구의회보 발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안건 및 조례 제·개정 사항, 현장 활동사항 등을 수록한 중구의회보를 연 2회 5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의정 발간입니다. 2년 주기로 제작하는 것으로, 중구 및 의원 현황, 의회 연혁 구성, 운영, 기능, 의정 화보 등이 수록되며 600부가 발간됩니다. 다음은 의회 안내 리플릿 제작입니다. 의회 행사 및 대외활동, 민원인 내방 시에 활용하며, 2년 주기로 1000부 제작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중구 및 의회 소개, 의회 기능, 의회 연혁, 의원별 본회의·상임위원회의 활동 상황 및 각종 현장방문 활동 사항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대외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12월 제53회 중구의회보를 발간하였고, 올해 2월에는 의원님들의 신년인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언론매체 보도, 광고 활성화로 주민소통 강화입니다.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 지역방송사,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등 지역신문사 등과 상호 협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언론매체의 취재활동을 지원하여 신문·방송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중구신문 등 12개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566건, 중구신문 등 11개 신문사 광고 44건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구민 중심의 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중구의회 홈페이지와 모바일웹을 통하여 본회의 진행사항을 구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생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에 우리 의회 관련 언론보도 사항, 포토 갤러리 및 영상 회의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의원님들의 생생한 의정활동 내용 등을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구광장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매월 1일 발간되고 있는 중구광장에 의회의 최신 동향 및 상세한 의정활동 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및 정례회 일정 등 현수막과 미디어보드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현수막은 동별 1개소씩 총 15개소, 미디어보드는 중구청, 남산센트럴자이 등 총 24개소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명시이월된 전자게시판 설치 사업이 올해 6월 말경에 노후화된 중구의회 현황판을 철거하고 7월 초에 구민회관 입구 쪽에 옥외형 전자게시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역구별 의원 현황, 의회 홍보동영상, 각종 의정활동 사항을 송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주민들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구의회 모의의회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2023년 11월 13일에 개최하였으며, 한양중학교 학생 총 48명이 참여하여 5분 발언 및 결의문 낭독 등 모의의회를 체험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15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구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정례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별 구정질문, 5분 발언,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 조사·분석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 및 5분 발언 등 29건, 서류제출 요구 지원 200건, 부서별 모니터링 및 착안사항 132건, 조례안 제개정 지원 20건, 2024년에는 임시회 기간 중 5분 발언 등 작성 6건, 서류제출 요구 지원 59건, 부서별 모니터링 및 착안사항 88건, 조례안 제개정 지원 12건 등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지원 및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23년 연구단체 추진 실적으로는 중구의 상징인 남산을 환경적응형 도시숲으로 만드는 방안 연구를 위한 중구 남산숲 살리기 연구회와 지방의원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중구의회 입법역량강화 연구회가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고, 2024년에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중구돌봄정책 연구 모임과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 강화 및 예산 절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재정정책 연구단체가 등록 완료되었으며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총 예산액 49억 9556만 1000원 중 83.6%인 41억 793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총 예산액 50억 2533만 4000원 중 5월 31일 기준 36.9%인 18억 3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7페이지 자매결연 의회 확대 및 초청 관련, 이거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전반기 때 1주년 행사를 의원님들 총회에서 소외계층이나 직원들 간담회를 열었거든요. 하반기 때는, 계획은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총회나 이런 걸 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이요. 이거 하반기 홍보영상 등 제작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예산은 지금 현재 잡혀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 홍보영상을 전반기 때는 제작을 안 했고요. 하반기에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나와서 대답해 주셔도 돼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현재 유튜브 구독자 및 누적 조회수가 얼마 정도 되죠?

홍보팀장 김경이입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구독자 수가 38명이고 조회수가 344회였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 구독자 수 56명, 조회수 2202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6월, 작년 기준 올해.

작년 기준 구독자 38명, 조회수 344회. 올해 기준으로 구독자 수 56명, 조회수 2202회요.

2202회요?

예.

그래도 조회수 많이 증가했네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언론매체 보도·광고 활성화로 주민소통 강화, 제가 23년 6월 업무보고 때 보니까 예산이 4000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3000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언론사 보도가 여기 208건에서 566건으로 늘어났고 신문사 광고는 17건에서 44건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광고 건수는 증가하고 예산은 감소를 했는데, 광고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이 광고비는 1회에 한 55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 신문사당 5번 정도 지금 나가고 있어서,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일단 중앙언론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려고 하면 예산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준비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도 감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

글쎄, 저도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의회 자체에서 우리가 구청, 집행부를 행정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인사를 개입하라든가 그런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의회 직원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예.

후반기 구성이 되면 과장님은 제일 먼저 감사를 받을 생각을,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남궁진 과장님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감사를 안 받으면 그분한테, 과장님한테 비용이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과태료 200만 원 지금,

그런데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는 사람 있어요?

결정은 아직 안 났고요. 일단 전체 25개 구의회에서 협의해서 거기 결정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요. 하반기 때는 결정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실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법제처나 이런 데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후임 과장님이 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기본적인 감사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의회. 의회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위원님?

예.

받으시고, 진짜 의회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 있어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 봤는데, 지금 우리 의회 소송비용 달라고 했었는데 올해 것은 없나요? 팀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담당자가. 제가 최근 5년간 소송비용 했는데, 2024년도 것은 없어요?

의정팀장 김재훈입니다. 일단 소송은 없고요. 저희가 4월인가에 고발 1건은 있습니다. 그 건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답변 잘하세요.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우리 자체에서 예산이 나가잖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소송비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했던 것. 이 룰이 지금 바뀌었는데, 제대로 한 번 여기서 속기에 남길 수 있게 얘기를 좀 하세요. 뭐가 좀 잘못되고 있어요.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떻게 써야되는 게 제대로 맞는 건지, 개인 한 사람의 소송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당회 중심으로 해서 비용이 나간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니 이건 바로잡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폭넓게 얘기를,

지금 소송비용 관련돼서 저희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어떠한 규칙이나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소송 건이 발생을 하면 저희 소송사무원을 지정하고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회에 안을 제시한 게 소송사무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합리적이고 체계화돼서 그런 부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소 건에 대해서는 집행 아직 안 됐잖아요?

고발한 거요?

아, 고발 건.

예, 그것은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했어요?

예.

어떻게 집행을 해요?

그걸 변호사 비용으로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금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한 사안입니다.

정관에, 다시 그것 찾아봐야 하긴 한데, 중구의회 이름으로 나갈 때는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 한 번 그때 조사를 드렸었고, 의원님들께 이렇게 소송,

다, 우리한테도 다 얘기했었어요?

예, 그때 전화로 드렸었던 걸로,

전화로요?

예, 그때 안 계셔서, 제가 일일이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좀 하실 거냐?” 했습니다.

들었어요? 위원님도 들으셨어요?

예.

다 전화를, 그러면 나만 안 들었나 봐요. 예,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찬성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럼 의견을 물을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의장님, 사실은 의회 명의로는 고발을 못 하고 의장님 명의로 한 사항이고요. 대표로 해서, 의장님께서 대표 고발인이 되셔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게 나중에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게 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폭력을 가했습니까?

어떤 폭력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폭력을 했어요?

자신있게, 어떤 협박을 받으셨을까요?

그 자료 좀 한 번 줘 보세요.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 자료. 있어요?

자료라면 영상자료 말씀하시는?

영상자료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기사 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기사에 영상은 안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 내용이 조금은 있습니다.

뭘 왜 그래요?

위원님.

위원님. 아뇨, 의정활동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그쪽 공단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우리도 야단을 치지만,

아니, 복도에 나와서 그랬었다면서요. 폭력을 가하고 뭐 하고 그랬는데, 저는 직접 물어봤어요. 영상을 보지는 않고. 그런데 그거까지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고발을 했을 때 다 의원님들, 이쪽의 의원님들 다 고발하셨잖아요?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그것 보셨을 때 폭력적이고 그쪽에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하셨습니까? 고발을 할 정도로 그런,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는 취하를 했어요. 저희 세 명은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위원님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가 중요하고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면 저도 똑같이, 작년에 제가 7급 비서한테 명예훼손으로 그때 제보를 그렇게 됐는데, 그럼 그것도 의회에서 의회 활동으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뒤에서 바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게 우리가 의정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뿐인데,

그리고 애초에 바로 무혐의 나왔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무혐의 나올 정도로, 바로 빨랐어요. 그 정도로 의회에서 필요해서 제가 발언했는데 그게 뭐라고, 그럼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대응했어야 됩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것도 그렇게 대응했어야죠.

아니, 똑같은 거죠. 위원님! 그러니까 개념을 가지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의회 예산 사용하자고 했습니까, 그때도? 당연히 제 개인 일이죠. 그럼 위원님도 개인 일이죠.

위원님도 개인적인 겁니다.

의정활동 다 끝나고 본회의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거죠.

저도 발언한 것 때문에 그렇게 고소당했는데 그럼 어떻게 개인적인 겁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중구의회 이름으로 나갔을 때는,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만하세요.

위원님은, 여기서는 속기에 남으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부서가 팀별로 돼 있죠? 지금 제대로 의회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의장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된 건가요? 버젓이 과장님이 계시는데 과장 행세를 하지를 않나, 본인들이 어떤 일을 맡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교육도 없고, 누구 한 사람에 대한 눈치만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직원이 부족한가요, 직원 많이 뽑은 것 같은데? 한 사람 중심으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각 팀에, 가장 시급한 게 의정팀인데요. 의정팀, 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서무주임이 박선미 주임이신데, 그것하고 예산하고 같이하고 있어요. 거의 매일 풀로 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의정팀 같은 경우는 직원이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정책지원팀장님 나오세요. 정책지원팀에서 팀장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저는 4월 1일 자로 정책지원팀장을 맡아 정책지원팀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정책지원관분들의 자치법규, 입법활동 지원이나 예·결산 업무, 행정사무감사, 의원연구단체 등 업무 보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은혜 팀장은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 걸로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 역할의, 팀별로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앞으로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정책지원팀장으로 발령받고 2개월 후에 바로 정례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상한 사항들을 아직 많이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개선방향은 우선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는 자리이니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으로 정책지원관과 또 팀장까지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서 의원님들을 더 잘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업무가 기존의 전문위원과 의사팀에서 하던 업무를 조금씩 가져와서 분장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업무 경계가 조금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와 협력을 통해 업무프로세스를 정확히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업무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돼서 9대 현재 의원님들께서는 임기 초기부터 정책지원관을 활용하셨는데, 제도 초기이다 보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그 기준도 수립하시고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대 후반기나 10대 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정책지원관 활용 가이드북 같은 핸드북을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기가 시작되는데요. 의원님들 인터뷰나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원하신다면 담당 지원관을 로테이션해서 운영하는 등 그런 방법도 시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세요.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인원수가 지금 많잖아요, 세비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다 10명인가요? 혹시 자료 찾아놓은 것 있을까요? 팀장님!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타구랑 비교해서 이게 의무적이지 않으면, 너무 불필요하게 사람을 많이 채용한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 강유구입니다. 10명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건 의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구도,

타구 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10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셔서 예산 금액이라든지, 어차피 결산이라는 게 전체 예산 금액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해 왔던 게 5명 해도 충분히 그동안에 쭉 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8대 때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8명으로 됐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 중구만 10명, 8명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타구도 지금 줄여가고 있는 건지, 규정적으로 하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비교를 해서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타구 현황 뽑아놓은 것 있지 않나요, 결산검사위원 타구 현황?

갖다 드리겠습니다.

좀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채용 건은 의정팀이죠?

예.

의정팀장님, 나와 주시고요. 일단 과장님도 계시고요.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진작에 나왔어야 될 문제였는데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 중립이 있죠? 채용될 때 그런 것 서약으로 쓰는 게 있죠? 저번에 우리 직원 중에 정당 가입한 직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그 직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실명을 거론,

실명 거론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십시오.

정당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자 당에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당에서는 확인을 해 줄 수가 없다고 공문을 받은 상태여서 지금 그 상태로 일단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당사자는요? 혹시 직원 당사자 확인해 보셨나요? 본인이 떼 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당사자요? 당사자는 당시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했고,

본인이 실토했고요? 그러면 가입 탈당을 했나요?

그 사실까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셨어야죠. 팀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담당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확인해 주시고, 사실 임기가 얼마 남았든 간에 조치할 건 조치하시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주신 것, 우리 운영위원회에 바로 결과 보고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산집행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기관교류 협력사업 지원에서 행사운영비랑 외빈 초청여비가 있는데, 이것 어떤 행사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집행, 제일 마지막 26페이지에 있어요

의정팀장 김재훈입니다. 26페이지 행사운영비랑 외빈 초청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교류 협력함에 있어서 행사를 치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행사운영비고요. 외빈 초청여비는 자매도시의 의원들이나 직원들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초청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여비에 관한 비용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초청한 게 있나요?

예, 부산중구의회도 한 번 초청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초청한 거예요?

예.

이런 여비 다 그렇게 이용되는 거죠? 사실상 그 의회에서나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일정 맞춰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척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서로 부산에 가기 위해서, 서울로 오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협의를 통해서 행정 편의상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정확히 어떤 행사였어요?

우리가 교류 협력을 하거나 할 때, 지금 202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산군의회에서 오셨을 때 그때 교류협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제반 비용입니다.

금산이 그때 의장님 개인적으로 기부를,

그걸로 돈 나간 건 아니고, 금산군의회에서 우리 구를 방문해서 여기서 협약 체결하고 남산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방문을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개인 기부행위에 저희가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일정이 그거랑 같이 묶였던 것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

가신 것은 저도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날짜가 겹쳐 있지는 않았습니다. 2월 초에 가셨었고 2월 십 며칟날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랑 외빈 초청여비 있죠? 세부내역을 뽑아서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