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성만 의원 발언
성만
박성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예결위 붙임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5번 보시면요. 스포츠강좌 이용 시 모집 부족 이건 뭐예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 이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들이, 장애인하고 저소득층이 같이 하는데 저소득층 이용자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적어서, 그리고 국가에서는 사업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계속 지원을 늘려주거든요.
차남준위원
그거 50%가 도로 반납이 되는 셈이잖아요. 1억 8,300에서 1억 쓰고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스포츠강좌 이용이라고 꼭 명칭은 그렇게 했지만,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장애인들 별도로 또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애들을 데려다 레크레이션식으로 하면 애들이 호응이 좋을 것 아닙니까? 간식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국가정책사업이라, 해당 사업이 정해져 있거든요. 간식비 지원은 안 되고 9만 원씩 해서 수강료,
차남준위원
지속적으로 이건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집행잔액이 5,800만 원 나왔거든요. 설명할 때에는 여기에서 써지기에는 유도선수 미영입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나왔다고 하셨고, 설명은 국제대회 미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기재된 잔액사유가 영입비 1억 원은 작년 결산 추경에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잘못 기재를 했고요. 국제대회 미출전비 3,200하고 기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차남준위원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차남준위원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소장님 오셔서 도민체육대회가 고창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됐다고 하셨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긍정적으로 검토 했다고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것으로,
차남준위원
왜냐면 그런 사항을 결산검사 기간이지만 군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답변을 전혀 모르고 전무한 상황이면 그래서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저희들도 군민들한테 군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려진 상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 도민 체육대회를 도 체육회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 군수님께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회의도 했고, 그리고 도체육회 회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도 오셔서 간담회도 했고요. 여러 가지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도민 체육대회를 우리 고창에서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민들이 더 아시는 분들이 체육회나 이런 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확정이 되면 의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당겨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남준위원
부군수님께 부탁드린 것 있죠? 하게 되면 예산 많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업무보고 같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데. 협의 검토 중이고 준비한다. 결정되면 의회한테 보고 하겠다. 하기 전에 해야 하는 거예요. 협의나 이해관계의 첫 번째는 의회여야 하는 거예요. 체육회가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는데, 만약에 다 됐는데 예산을 안 세워 줘버리면 모든 책임을 또 의회에 돌려버리는, 그래서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용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무실의 사용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받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공공스포츠는 지금 사무실 임대료를 받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공공스포츠는 안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받았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니에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받고 있는데요. 감사 때 지적이 나와서 체육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2년째 받았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니요, 처음에는 왜 의회에서 이걸 알기 시작했냐면 감사에 지적해서 느닷없이 이것이 올라와요. 이것이 민에서 관으로 넘어가면서 일반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야한다. 하는 감사지적이었던 것 같에, 그런데 그때에 공공스포츠는 냈는데 체육회는 미수입으로 잡혀 있어. 그 당시에. 3년 되나, 이게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쭉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공공스포츠는 운영에 있어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공공스포츠는. 그런데 체육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올렸다고 해요. 아무튼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것은 팩트에요. 그래서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특별 조항이 있으면 의회에 의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서 공공스포츠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차라리 고창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공익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든지, 형평성 문제가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것이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체육회 우리가 예산 세워주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일반운영비에 세워주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부담이라고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다 지원을 하죠.
조규철위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 다른 모든 시설의 사회단체가 고창군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감면인가요? 재무과. 내죠? 내는 곳이 있죠? 그래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고창군민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반인이 활용하는데 이용료를 안 받게 되어 있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별하게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어떤 그룹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냈었을 때에는 일반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용료를 내요. 이것은 사전에 계약체결을 이루어서 그러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데 일부분에 체육시설은 이런 것에 대한 항의가 들어와요. 특히 파크골프장. 처음에는 파크골프 회원이 아니니까 나가라고 했다고 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사무실에서 파크골프 협의회에서 운영체계가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파크골프장 운영을 파크골프협의회에서 한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대회나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대회나 고창군에서 인정하는 대회의 성격을 띠는 것은 특별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아도 되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데 일반단체가 예를 들어 어떤 동아리 같은 성격을 가진 단체가 대회를 한다고 오전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라고 해버리면, 일반인은 사용 못합니다. 하면 그때에는 그 단체에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대회라면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 아산 파크골프회가 파크골프 월례회의를 하려고 날짜를 잡았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오면 안 됩니다. 하면 위법이에요. 만약에 그럴라면 그 단체에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치른다거나 하면 일반인들이 와서 사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주고 무료면 무료, 사용료를 받아야할 것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무튼 예를 들어서 군수배, 내일모레 있을 산림조합장배 이런 것은 모두한테 기회를 주기 때문에, 모두한테 참가기회를 주잖아요. 이런 것은 안 받아도 돼요. 예를 들어 고창군의회, 의회 골프대회 한다고 해봐요. 이것은 우리만의 친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산 파크골프회 단합대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안 받고 다른 사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받아서 표현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작은 단체에 소속된 모임의 단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을 전적으로, 협조요청할 수 있겠지만, 제한을 극하게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적절한 사용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에서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어르신들께서 많이 운동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비품이라든가 편의시설들이 공평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어르신들이 비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남아 있는 것은 왜 남아 있는 거예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입찰차액이 거의거든요. 10%정도 남은 입찰차액인데 관련되어서 설계변경이나 작은 사업은 추진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2023년도치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게이트볼장은 있고 어느 게이트볼장은 없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남으면 해줄 수 있잖아요. 반납하는 것은 조금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예결위 붙임파일 참조
차남준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4번 보시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아까 경로당 지적사항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보면 예산이 반납이 3,900만 원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3천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식비가 조금 나갑니까? 간식비 지원은 안 될 것이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간식비 지원은 안 됩니다.
차남준부위원장
그분들이 와서 청소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차남준부위원장
그분들한테 가령 음료수라도 지원, 면에서라도 따로 나가는 돈은 없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면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른 시간대 시원할 때 일을 하시고요. 면에서 음료수 조금씩 드리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차남준부위원장
이것도 여름철에 청소도 하시고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특히 여름철, 음료하고 기본적인 사탕 같은 것, 이런 식으로 물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 일하시는데 여름철에 더위라든가 이런 것을 피해서 시간대 조정은 하고 있고요.
차남준부위원장
오셨으니까 일 시키려고 한다고 하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셔서 간식도 드리고 고창군에서라도, 이 예산 목 변경을 못하더라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보시면,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강구해보겠습니다.
차남준부위원장
경로당 아까 문제점 말씀하셨잖아요. 문제점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남준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간편하게 20%이상 잔액 참고할게요. 6번에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자체사업으로 잔액이 40 몇 프로 남았어요. 내용을 보면, 잔액사유를 보면 소집인원 미달 집행잔액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건 뭔데 미달이, 미달로 보면 19명 대비 4명이 미달된 걸로 나와요. 4명이 미달이면 약 20%정도 미달인데 예산은 40%이상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하고 싶고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음 해에 사회복무요원을 각 시설별로 파악을 해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요청한 인원이 19명인데 저희 군에 배정된 인원이 15명으로 해서 4명이 감소가 된 거고요. 그 금액은 사회복무요원들한테 급여가 지원이 되거든요. 급여도 지원이 되고, 급여가 지급이 되는 부분에서 1,2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고 또 급여에 월급과 교통비가 있어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중식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식비 집행잔액이 2,800만 원 해서 4명에 대한 월급, 교통비, 중식비 총액을 합쳐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급여, 교통비, 중식비 기타 이것은 최근에 처음에는 인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딱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을 채용하는 세팅이 똑같아요. 예산의 N분의 1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 지금 설명하신 걸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급여도 사람 채용하기 때문에 급여에요. 급여에 딸린 교통비나 중식비 이런 것들도 사람에 따라서 균일적으로 배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산 대비 소요인원이 19명 하는데 4명이 덜 왔어. 그러면 20%정도 안 온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 20%만 삭감이 되어야하는데 하는 것에서 의문점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외에 공통적 경비라든가 있다면 숫자와 상관없이 소진예산이 있으면 이해가 가. 만약에 그렇다면 기존에 계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편성 이후에 뭔가 집행을 했다든지, 그래서 사실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인데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안 가버리네. 급여나 교통비, 중식비 이런 것들은 채용하는 사람의 이해관계에서 반드시 똑같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숫자대비 예산 N분의 1인데, 그런데 숫자대비 N분의 1로 봤었을 때에는 미달채용은 20%에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남았어. 약 40%정도 안 썼어.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데. 공통적으로 뭔가를 후생복리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했다든지, 뭔가 사유가 있겠는가, 해서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보이는 걸로 봐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안 가.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날짜에 따라서 중식비를 지원하는데 근무일자가 적으면,
조규철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그래요. 본 위원은 하나는 산출할 때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하고, 왜 안 맞는가 이해하려고 했는데 더 헷갈려요. 개인적으로 이후에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 보면 넘버22, 장애인재활 및 사회참여 사업 이 내용은 뭐예요? 재활프로그램이 있고 사회참여가 있는데 사유를 보면 구독료 미청구에 따른 집행잔액 장애인신문에 대해서 구독자가 적어서 구독료를 덜 줬다는 건가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들 장애인 신문을 전주에 있는 장애인협회에서 보급을 하는데요. 작년에 장애인신문협회에서, 장애인신문이 2군데에서 원래 보급을 하는데 한 군데가 폐간이 되었어요. 폐간이 되면서 전북에 있는 장애인협회에서 폐간된 업체에다 장애인신문을 구독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것을 저희 군에 항의를 하면서, 작년에 있는 장애인 구독료를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분들이 그런 폐간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사를 거론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사실 불만을 토로하면서 구독료를 사실은 작년에 구독료 부분을 청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렸거든요.
조규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100% 자부담이 없는 사업인가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구독은 대상자는 전부한테 지급을 하는 것 같고,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다만, 신문사가 2개인데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폐간이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다음 예산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에서도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연결선상에서 경로당에 시설보완이나 기능보강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냉장고 필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많게는 20년, 대부분이 10여 년 전에 사용된 것이에요.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났어. 그런데 이것이 예산의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많이 이해가 가요. 시급한 곳 먼저 해주는 것이. 그런데 고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곳이 있어요.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고장도 자주 나고. 그러는데, 또 새로 교체해주는데 단가가 옛날 단가에요. 아주 오래된 단가에요. 일부분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안 됐죠? 이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업무보고 때나 과장님이 표현을 해줘야 해요.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줄 확률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을 했었을 때 굉장히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그러면 의회한테라도 충분히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하반기에는 그런 것을 내구연한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규철위원
내일모레 7월 달 업무보고 때 하려고 체크를 했는데 예산하면서도 업무보고처럼 갈 때가 있으니까 이해해주시고요. 이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군수님한테 특별보고 해서 단가수정해서 몇 군데 덜 해주더라도 현실단가 반영해주고 추경예산 요구해서 나머지는 융통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말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미용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미용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카드, 상품권으로 나가나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상품권으로 나갑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래서 잔액이 상품권을 안 쓰신 금액까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이미용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고 인원이 조금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실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그런데 예상외로 대상자분들이, 75세 이상이신데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겹쳐서, 예산은 늘어나고, 늘어나는 방면에 대상자는 많이 안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여유롭게 세운 것이.
선덕
이선덕위원
사실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또 고창군에서도 상품권이나 카드를 많이 지원을 해요. 여기 과는 아니지만 문화상품권, 그것도 사람들이 못써서 아시죠? 슈퍼에서도 못 쓰니까 그걸 어디 가서 쓰냐면 문구점에서 쓰셔요. 그래서 문구점에 가면 없는 것이 없이 다 팔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관외 거주자에게도 나갑니까? 여기 보니까 관외거주자라고 써 있던데.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여기 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주소는 여기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어떤 자식 집에 가 있다든가, 요양원에 가있다든가 어떤 그런 사정에 의해서 나간 경우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러면 요양원은 어차피 이발이나 머리커트 비용 정도는 안 들게 전부 봉사자들이 자원봉사해서 나가서 다 머리 잘라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 세울 때 그분들한테는 어차피 나가도 그걸 못쓰시고 반환이 되고 축적만 되어 있으니까 올 하반기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이미용비나 카드나 상품권이나 여기에서 지출할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상의를 많이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은 또 중간에 못하게 되어서 애달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물론, 그건 정부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고창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이미용비는 낮추더라도 그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현실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경로당은 집행잔액이 없어요. 원래가.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부위원장
똑같이 나눠주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말을 하는데. 겨울에 경로당을 운영을 않고 계속 닫혀져 있어. 그런데 똑같이 돈이 나가. 알고 있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차남준부위원장
유류비를 지원했는데 그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충분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대로 똑같이 다 나가. 어떤 곳은 한 달 내내 풀로 경로당이 운영이 되니까 기름이 부족한 곳이 있어. 가서 춥게 있으면 왜 그러냐고 하면 이장님이나 경로회장이 기름 아끼라고 해서 난방을 다 못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계속적으로 닫혀져 있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똑같이 나가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차남준부위원장
난방비도 그렇고 청소도우미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등지급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겨울에 문이 닫혀져 있어. 그런데 난방비도 똑같이 나가고 청소도우미도 똑같이 나가, 거기 주는 과정도 본 위원이 지적했었던 것 아시죠? 결국 이런 문제는 결국에는 관리감독 밖에 없는데 사람이 오지를 않는데. 계속 난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보다 보면 경로당에 비해서 사람이 워낙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윤준병 의원님도 점심 급식지원 이런 사업도 하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차원에서도 하고 우리 행정차원에서도 역할을 찾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실태조사는 미흡하고요. 정부에서 냉난방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사용하게 하려고 관련된 규정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별로 냉난방비가 남는 경우가 있고 양곡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가 남는 곳은 양곡비를 가져다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차남준부위원장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난방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동네가 불협화음이 생기는 곳까지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겨울에 3개월 동안에 외부손님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열고 나머지는 안 여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마을도 많아요. 그런데 똑같이 나가. 공무원들이 날마다 가서 확인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점은 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마을주민들끼리도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도우미도 자기 친한 사람 시켜버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더 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필요한 곳은 부족하고 또 어떤 곳은 남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5
속개 11:04
성만
박성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예결위 붙임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모양성 도시재생사업이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이에요. 그래서 올해 그걸 불용액 처리해서 올해도 하고 있죠?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작년에 계속해서 식당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시설을 해 달라. 왜 안 해주느냐,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식당은 시설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군에서 해준 거예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왜 그러면 작년에는 안 해준다고,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예산액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서 올해 예산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승인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 마을 사람이 하시나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위탁을 그 마을로 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현재는 돈을 많이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학학생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요? 애들이 줄어서 그런가요? 29페이지에.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결산추경에 1억 2,900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세웠는데 아이들이 택시를 안 탄 거예요? 아니면 애들이 많이 줄은 거예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작년에 35만 원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최대 35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35만 원 다 지급, 가져가는 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원래 예산액은 35만 원, 전체 학생수가 35만 원, 사용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놨는데 그것이 다 예산을 소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작년에 코로나도 끝났고 애들이 학교도 전체적으로 갔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올해 학생 숫자 잘해서 예산을 타당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택시요금은 카드 수수료를 몇 프로를 해줍니까?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참고하시고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작년 예산 불용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반납이 전체 예산 축소로 인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도 반납한 부분이 있나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그러지는 않고 사업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반납을 하였습니다.
조규철위원
우리 국지방도 유지비 관리보수 해년마다 많이 발생이 돼요. 100% 다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번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예산을 보면 본예산 집행에 10%밖에 안 했어. 13%. 그리고 이월을 쳤단 말이에요. 1억 정도. 그러고나서 또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5,200, 이 흐름으로 봐서는 뭔가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24년도 올해 예산을 보니까 5,700정도 세워졌어. 이월하면 5,600정도, 이게 상시적으로 유지관리 보수해야할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2023년도 본예산을 많이 이월하고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작년에 교부세가 많이 덜 내려와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부딪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미룰 수는 있다고 봐요. 혹시 그런 부분인가, 이해하려고 물어보는 것인데 이 부분은 예산 흐름을 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덧씌우기 군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본예산은 시설비로는 3억, 3억, 작년, 올해 3억씩 섰어요. 시설부대비는 뭐예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시설비 전체 몇 프로, 0.4%를 시설부대비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를 작년에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안 써도 되는 것인가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그러지는 않고 그 목적으로 써야 하는데 그때에는 추가적으로 써야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조규철위원
부대시설비는 100%하나도 안 쓴 걸로 보이는데.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에 시설가하고 시설부대비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사업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줘져 있는데 안에서 그 사업 목적에 맞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시설부대비로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부대비에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시설을 해서 시설비가 섰어. 거기에 따라서 의무, 프로수로 어느 정도 시설부대비로 가는데, 하나도 안 섰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다음에 업무보고 때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런 내용을 쭉 보면 일정부분에 산출근거 제일 처음에 예산요구 할 때 산출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 몇 개가 있고. 또 적극행정을 안 하는 것이 몇 개가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했겠지만,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도, 미불용지 대상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미불용지의 잔액을 보면 보상금 미청구에 따른 잔액, 고창군 미불용지 대상에 대해서 더 이상의 예산이 없는 것인가, 보면 적극행정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부분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25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5
속개 14: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예결위 붙임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지적사항 받은 것, 지금 60대 이상 인구의 10%가 치매등록, 치매환자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2,600명 정도 됩니다.
차남준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겠네요. 60대 인구의 10%가 치매환자라면. 전체 인구의 5%가 치매환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대상을 처음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조치가 될 수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치매환자는 갈수록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앞으로 상당히 치매환자가 고창군 인구의 5%면 심각한 문제인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국가정책은 국가정책이고 고창군의 보건소장으로서는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아무래도 인지저하 차에 유병률이 치매로 유병할 수 있는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치매환자 관리 이전 단계인 인지저하자에 대한 인지개선 능력에 사실은 지금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의원 진료를 통한 예방, 그다음에 저희 보건자원을 통해서 만들기 프로그램이나 활동 프로그램을 통하고,
차남준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의원 진료는 예산이 얼마 안 하죠? 처음 세웠고. 얼마였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한 4천,
차남준위원
5천 이내일 거예요. 올해 처음 세웠고. 말씀하십시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래서 치유인지 개선을 위한 치유활동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현재 치매환자 물품 지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8,100만 원 나와 있고만요. 한의원 진료 이거 가지고 3, 4천 세워가지고 답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고창군은 치매는 현재까지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기준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고 8번 보시면 어르신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사업을 해요. 현재 어르신 임플란트가 몇 세 이상이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65세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
전체 저소득층인가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4,900명 정도,
차남준위원
여기 치매에 등록된 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예산이 1억 5천입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차남준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은 어떻게 세울 예정입니까?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요구할 예정입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현재 이게 치료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그대로 쭉 가는데 누적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한꺼번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사항도, 청구하는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저소득층을 떠나서 일반 어르신들, 75세 이상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조례를 정해서 만들어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치매라든지 직접적으로 65세라는 것은 그렇고 75세 이상은 조금 더 지원방안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그러니까 고창군이나 대한민국 65세로 가는데 우리 고창만은 75세 이상은 저소득층이든 구분하지 않고 같이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안도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치매는 60세를 놓고 하는데, 임플란트는 지금 65세인가요? 그래서 75세 이상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고창군민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차남준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임플란트가 시술기간 때문에 시술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전년도에 시행을 했지만 다음연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작년에 저희가 268명이 수혜를 받고자 신청을 했는데, 120명분을 지급을, 치료가 완료되어서 지출하고,
조규철위원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성격으로, 회계독립의 원칙으로 보면 이월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월로 해서 이미 신청을 했어요. 치료중이면 대상은 정해져버렸어요. 비용도 정해졌어. 그런데 불용액 처리하고 새로 예산을 세워. 이것이 맞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연말에 해버리면 기간이, 아니면 기간이 몇 개월 걸리기도 하니까, 그러면 수요조사가 돼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고 당해연도 끝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수요자에 대해서는 파악이 됐어. 알려고 안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 해. 그러면 이것은 이월로 가져가서 해줘야지. 삭감을 해서 다음에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다음에 심의할 때에 삭감을 치는 거예요. 이미 진행은 됐어. 우리가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래서 이월로 가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정확히 어떤 것이 맞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헷갈리는, 효율적 예산운영으로 보면 헷갈려요. 방법은 본 위원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새로운 예산으로 나눠줘 버리면 이제 난리 나는 것 아니에요. 이월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조규철위원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보면 약 3분의 1정도, 3분의 2만 예산이 서요. 산후는 매년도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맞죠? 지금 신생아가 130, 140, 그러면 전년도 대비 주기적으로 10에서 20명 사이 줄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예상이 가능한 금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산모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세워주는 것은 이해가 가. 그런데 계속 반복적인 관계가 리듬적으로 똑같이 반복이 되면 예산을 체일 처음 요구할 때부터 합리적인 산출근거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고창군이 매번 한 번 내지 두 번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불용액에 대한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효율적 예산 운영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함께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받아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것이 유보액 예산이라는 말은 뭐예요? 원래는 여기에서 유보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삭감을 치면 이 목적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달아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유보로 놔두죠? 그렇지 않으면 삭감처리, 불용액으로 가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말에 불용액이 아니라 유보라는 말은 여기 예산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유보.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10%절감분입니다.
조규철위원
절감하면 불용액으로 반납하잖아요. 유보라는 것은 이 과에 있다는 거거든요. 보건소에. 여기에 놔뒀다는 말이 유보인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건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산을 치는데 유보라는, 과에다 있는 것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조서를 하면 어떤 것은 삭감으로 해서 그다음연도 수정예산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다 치고 필요한 것은 거기다 유보해서 달아 놔. 수정예산 할 때에 유보했던 것을 요구를 해.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연말에 유보라는, 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로 보이는데 지금 예산을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이거 가지고 길어지면 안 되니까 별도로, 이게 표현의 차이였는가,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조규철 위원님이 요구한 데로 보내주세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예결위 붙임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번 보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비비 투입을 하고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우리 의에서 본예산에 세우라고 했거든요. 올해는 본예산에 세웠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본예산 하는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투입이라는 것은 예비비를 투입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농사가 다 끝났는데 방제 약 나왔다고 웃어버리는 경우도 나와요. 기술센터가 늦은 것이 아니라 예산투입 시기가 늦고 또 약재구입해서 농가한테 가는 기간이 있다 보니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남준위원
예비비 투입이라는 것은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부터 대처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기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봅니다. 농가한테 그 약이 가서 그 약재가 뿌려질 시기는, 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사가 끝나고 난 경우에 나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면 본예산에 세워서 충분히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낮지 않겠나, 판단을 해보는데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세웠을 때 신속대응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차남준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17번 보시면 예산이 15억 3,800만 원이에요. 단지조성. 17번. 다 쓰고 2,080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보상액이 2,627만 3천 원인데 돈이 2,188만 원 밖에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높게 세웠는데, 실제 영농보상금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차남준위원
500만 원정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받아드려도 됩니까? 내용적으로.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입부지 보상금으로 되어 있으나 감정평가를 해보니까요. 2,627만 원보다 적게 집행이 되어서.
차남준위원
그런데 예산이 2,180만 원밖에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만큼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차남준위원
2,600만 원 정도 평가가 나왔는데 돈은 2,180만 원 밖에 없어서 돈을 집행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이번 추경,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서 못 얻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잔액이 남은, 계획보다 잔액이 2,180만 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못했데?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보상금보다 낮게 산정이 되어서.
차남준위원
보상에 못 미쳐서,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써진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차남준위원
3차, 2차 추경이 있는데 그때 못했냐는 거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가 8월 정도로 감정을 미루다 보니,
차남준위원
전자에 본 위원이 한 말이 맞나요? 소장님 말이 맞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추경이 있으면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8월 이후에 하다 보니 못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 말입니다. 아무튼, 예산이 적기에 투입해서 농가들이 진짜 행정에서 그런 공동방제도 걸렸을 때 제대로 투입이 되어서 농사에 방제가 잘 되어서 좋은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고 제대로 효과도 못 보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강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복질문은 안 하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소장님께서 대답을 이쪽도 해버리고 저쪽도 해버렸어. 이 내용대로 하면 돈이 부족해서 그냥 이걸 불용액 처리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하나는. 그 보상비가 남아서 이걸 불용액 처리했다. 그럼 전체적으로 토지보상 다 됐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됐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은 돈이네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완료 후에 남은 잔액돈. 지금 여기 내용대로 하면 돈이 부족해서 안 준 걸로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건 이렇게 하고,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이게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에 2월 20일, 28일까지 업무보고를 할 때 이 보고서에 의하면 예산이 20억이에요. 책자에 있으니까. 예산이 20억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건 2023년도 결산이란 말이에요. 15억 얼마에요. 총 15억 4천, 이 15억 4천은 본 위원이 23년도 예산을 찾아봤더니 없어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2023년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23년도 추경에 있어서 이 자료에 안 나왔다. 그러면 20억을 확보한 게 아니고 15억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앞뒤가 안 맞아서.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15억 3,800으로 해서,
조민규위원
23년도 결산액은 15억 4천이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가 추경에는 20억으로 했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15억 3,800,
조민규위원
간단히 정리를 하시게요. 나중에라도 자료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23년도 예산은 15억 4천이 맞아요. 그러면 24년도 예산은 20억이 아니다.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정확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성만
박성만위원장
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조민규위원
본래 20억을 확보를 했다가 추경에 15억으로, 오히면 그러면 추경에 삭감을 했네요. 자체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썼냐는 거죠. 본 위원의 질의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삭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그러면 20억을 세웠는데 15억으로 했으면 5억이라는 돈이 어디 가버렸잖아요.
추경
추경농업기술센터팀장
관련해서 예산계와 협의하고 의회에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조민규위원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22년도에 23년도 예산을 20억을 했어요. 그래서 20억을 다 못 쓸 것 같아서 15억을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겠다. 5억은 삭감해서 다른데 쓰고,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추경에서 5억을 빼서 다시 했냐는 거죠.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추경예산에,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경우에는 극히 드문 경우에요. 예산을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러면 본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예산서에 없어서 그런 거니까, 추경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예결위 붙임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 과정에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6번 보시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 예산이 2억 8,500이거든요. 그중에 올해로 이월된 게 6,036만 2,050원이 이월했고 나머지 부분은 보조금 반환을 하고 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차남준위원
소장님. 이거 10원도 못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 십 원도 안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차남준위원
2억 8,500 예산에서 2억 6천만 하고 보조금 반납 1억 4천 하고, 집행잔액으로 8,200을 집행잔액으로 놔뒀는데 1원도 안 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이 사업자 대상자 부족으로 이것도 일부 이월 및 잔액이라고 썼는데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게 사업 대상자가,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했을까요?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이 원래 60%가 국비사업이거든요. 군비가 40%인데 대상자 선정이 내부에 관로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량하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보면 대상자 선정이 국비를 주면서 제한이 너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30년이 지나야 한다거나 장애인가정이라든가 이런 제한조건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대상자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또 대상자가 많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전무하다시피한 사업을 굳이 국비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는 조금 조건을 완화시킬 수 없습니까?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국비조건이어서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때만 있었고 국비사업이 실질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올해는 국비사업은 없어지고 도비하고 군비해서 도에서 국비가 없어지니까 도비에서 또 일정부분 세워서 군비, 도비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차남준위원
아, 2억 8천 이것은 없어지고, 3천 만 원으로. 도비가 얼마에요?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도비사업은 올해 있는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에요?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1500, 1500 3천입니다.
차남준위원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사업은 흉내만 내는 사업이 되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비를 1,500주는데 고창군에서 매칭을 해서 안 할 수는 없는데. 할 때 사생활침해까지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오는 것이고, 또 조건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으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도시아파트나 이런 노후된 도시 그런 유형이에요. 고창도 필요하면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들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10번이요. 7억 3,100만 원인데. 내용은 그렇게 써놨어요. 체납계량기 구매 후 잔액이라고 써놨어요. 잔액사유가. 1,971만 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체납계량기 구매 후 잔액인데 그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나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우리가 체납자가 있으면 그 체납자에 대해서 계량기 단수조치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에서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다는 내용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소장님. 의회에 결산검사 보고를 하는데 수수께끼 풀라고 써놓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7억 3,100만 원인데 잔액사유는 체납계량기 구매 후 잔액, 이렇게 하면 수수께끼에요. 위원들한테 수수께끼 풀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나 여러 가지 한 것 같은데. 체납계량기라는 것은 계량기에 돈 안 내니까 조치를 한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음에는 세밀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