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이사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관계자께서는 함께 일어서 주시고 최인식 이사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기립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재수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착석) 최인식 이사장께서는 참석한 간부직원 소개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입니다. 평소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홍 부의장님, 최길영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단간부 인사) 지금부터 공단 기본현황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총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207명이며 현원은 195명입니다. 조직은 1본부, 8팀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시설은 복지시설 6개소 등 40여개의 시설을 관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56억 6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51억 7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8%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경영 개선 노력을 통하여 14억 원의 수익 증가를 하였으며 수지율 1.3%를 개선했습니다. 시설이용률 35.73%를 개선했으며 경영평가 1등급 상향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도 2.5점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입니다. 공단에서는 전년도 울주군청에서 주관한 공단 조직진단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1본부, 7팀에서 1본부, 8팀으로 조직 구성 개편을 완료하고 경영효율화와 회계업무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관 평가에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6개 복지관 모두 최우수, 올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외부 수상과 인증 관리를 통한 경영신뢰도 제고입니다. 외부 수상으로는 장관표창을 비롯한 5개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공단에서는 국제표준인증인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을 비롯한 14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생활동 노력 강화를 통하여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점자촉각책을 제작하여 기부하였으며 장애인 목욕지원 사업과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였습니다. 2023년 반성입니다. 성과평가관리 프로세스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2023년 팀 및 시설 단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적용하여 직원의 동기부여와 근무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장기 경영계획의 추진체계를 보완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2024년 2월부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중장기 경영계획 추진체계가 현 경영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사항을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김재수 본부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수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재수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참 좋은 소식이 많이 전해져서 본 위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 소식알리미라고 해서 6월 같은 경우는 6월 3일, 6월 7일, 6월 10일, 6월 14일, 6월 18일, 6월 21일 정말 좋은 소식, 알고 싶지 않지만 문자를 계속 보내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려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들 또한 만족도가 높아서 본 위원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평소 많이 봐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자료 하나만 제가 본부장님하고 맞춰봐야 될 게 있는데요. 27-56에 용역사업 발주현황에 보면 무수한 용역명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쯤에 보면 2023년 남부청소년수련관 무인경비 대행용역 그 밑에도 대행용역 그 아래도 보면 위탁관리 용역, 이런 식으로 위탁, 용역, 대행 이런 단어가 다 섞여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명이 대행이면 대행, 용역이면 용역, 위탁이면 위탁, 사용이면 사용, 지정이면 지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명, 이름이 다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용역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전체적인 자료가 260건 정도 제출됐는데 그 중에 매년 필수적으로 하는 항목이 130건 정도가 매년 하는 부분이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외에 한 130건이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묶어가지고……
노미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잘 하고 있으나 이런 단어들이 같이 쓰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질이 완전히 다르고 책임자 부분도 다른 부분인데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내년 사업부터는 대행, 용역, 지정 이런 게 다 섞이지 않게끔 다른 단어를 써주셨으면 합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명칭을 명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성격이 다 다르고 책임자 소지가 다 다른 단어들을 섞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개선되겠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0페이지, 210페이지 중에 공기업 평가 사회적책임 재난안전관리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기업 경영평가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통해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지역주민 직접 참여 노력, 이자수익의 증대, 부채비율의 감소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길영위원
몇 등급 받았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22년에 다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올해 받는 2023년 부분은 7월 말경에 결과가 나옵니다.
최길영위원
대충 몇 등급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난해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길영위원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시니까 좋은 평가가 안 나오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하지만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22년도 5건, 2023년도 5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온산체육센터, 간월재휴게소, 문화체육센터, 특산품판매장, 범서체육공원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특산품판매장, 시설관리팀 녹지관리 그다음에 서부청소년수련관, 서부노인복지관 등 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이 어떠한 노력을 하며 활동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에 300명, 40여 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안전사고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5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5건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지난해부터는 안전보건담당자가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매일 순찰해서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2024년도 현재 기준으로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습니까? 발생했다면 사고건수와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올해.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해는 접수 건이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없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길영위원
연말까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사고 사후조치보다는 무사고가 더 중요하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길영위원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지혜로운 것은 전쟁을 안 하고 이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사고가 안 나는 것이 더 안전한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고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직원도 200명 넘지요?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정원은 207명이고 기간제가 100명 넘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울주군의 시설을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40여 개.
최길영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은 다 관리하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간절곶 스포츠파크에 잔디도 교체했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교육체육과에서 교체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고 또 보면 메인운동장에 천연잔디 있는 데 거기 보면 본부석은 차광막이 있어서 되는데 남쪽에는 차광막이 없습니다. 경기가 있으면 하루종일 땡볕에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문화체육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좋은 시설에 땡볕에 앉아서 경기를 관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든가 체육과하고 의논해서 체육인들이 좀 편안하게 휴식을 하면서. 힐링을 하면서 경기를 관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교육체육과에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차양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특히 관리하시는 분이 어떤 운동장에 가면 친절한데 어떤 운동장에 가면 아주 친절하지 않고 사용하는 관계된 걸 문의해도 좀 퉁명스럽게 하고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일선에 나와 계신 분들이 철두철미하게 그런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단이 출범한 지가 몇 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금 와서 본 위원이 지적 안 해도 알아서 다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부드럽게 친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반복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교육 좀 시켜서 체육인들이 운동장 이용을 하면서 불쾌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인식 이사장님은 답변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죠?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마이크를 좀.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상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최인식 이사장님, 김재수 본부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공기업 경영평가 2021년, 2022년, 라등급 받다가 2023년도에 다등급 받으셨네. 그리고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에서도 이번에 A등급 받으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영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부분을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공사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역주민께서도 짜증을 많이 냅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주차장이 생기겠지만 그 이후에 주민센터에 주차장 부분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을 우려해서 최근에 교육체육과 쪽으로 주차장과 연계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부탁을,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기홍위원
어느 부분에 확장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체육센터 주차장을 연계해서 공원 쪽으로.
박기홍위원
뒤쪽으로 말입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기홍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도시관리결정 변경이라든지 다른 절차를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면을 대략적으로 그려서 제출한 상태고 현재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미디어센터가 생기면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체육센터 운영하는 분들도 현재도 부족한데 더 불편하니까 조금 빠른 시간 내에 노외지도 좀……
박기홍위원
그리고 제일풍경채하고 사이,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 있는 자리 있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기홍위원
그 부분은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장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다 철거되면 그쪽으로 차를 일정 부분은 추가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기홍위원
그쪽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울주종합체육센터 인수받으셨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기홍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고 계십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에 현장도 나오셨지만 8월 말에 개장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수영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수영장에 위원님 가시고 물을 빼고 물 뺀 것을 다시 청소를 하고 물을 받아서 로봇으로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고 28일 되면, 아직 물을 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질검사가 나올 거고 직원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시험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홍위원
물을 다 빼고 지금은 거품이 나오지 않네요?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품은 전에 남부청소년수련관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요.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문제는 규모가 50m다 보니까 물을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빼는 데 시간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거기 개관식에 맞춰서 전국대회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드민턴협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들은 바는 없고요, 자기들이 8월 중순 되면 전국대회를 하겠다고.
박기홍위원
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문제는 체육관에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냉난방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배드민턴이나 탁구대회를 하게 되면 에어컨을 못 틀게 됩니다, 날리잖아요. 그런데 에어컨 설치가 그냥 체육관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 가보면 요즘 짓는 건물은 거의 에어컨이 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회할 때 에어컨을 끄고 대회를 해야 되는데, 전국대회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에 전화오셔서 전달받고 한번 확인했는데 2층하고 3층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데 틀어놔도 가동하는 부분들 이상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관중석에는 문제가 없는데 1층 게임하는 데는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콕이 날리고 탁구공이 날리거든요. 그 부분 인수인계를 받으셨다니까 잘 챙기셔가지고, 전국대회 하는데 여름에 에어컨 끄고 게임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최인식 이사장님하고 김재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최인식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주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까?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가정원하고 공단하고는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 하죠?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우위원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울주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처음에 들어가면 태화강 국가정원이 들어가 있어요, 제일 첫 화면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울산광역시 안에 속해있지만 울산광역시도 시설관리공단이 따로 있죠?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저 그림을, 화면을 꼭 띄워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오늘 이상우 위원님 지적에 정말 낯이 뜨겁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제가 찾고자 하는 부분만 클릭해서 들어가는데 막상 전체화면을, 이상우 위원님 지적하시는 어떤 이 부분을 듣고 나니까 참 진짜 좋은 지적이고 빨리 개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주에도 보면 울주 8봉, 9봉 해가지고 영남알프스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여러 가지 울주 절경이 있고 반구대암각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울산시에 있는 국가정원을 우리 울주군에서 홈페이지 첫 화면에 저걸 띄워놔서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국가정원까지도 관리를 하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저것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서에 화랑체육공원 그것은 우리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그것도 혜정씨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이 몇 장 있는데, 저 의자가 다 부러져서 계속 끈으로 묶어서 저렇게 관리하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저걸 새로 수정해서 다 교체를 했는데 현장 방문이나 관리하는 거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저게 몇 달간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예 그냥, 뭐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1차 관리는 관리소장님이 파견되어 있는데 저런 부분들을 체육팀장님한테 건의를 올리고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팀장한테 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유지비 형태로 해서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처 빨리 못 챙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사진을 보면 그냥 부러져서 며칠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나무가 썩어서 저도 정확하게 6개월 됐는지 1년이 됐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루 이틀 만에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렇게 시설 관리를 하고 있다면 저것은 맞지 않거든요. 총 관리하는 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체육센터까지 하면 41개입니다.
이상우위원
41개 정도가 되면 굳이 저것 말고도 예를 들자면 저것과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이나 저렇게 방치된 곳이 없다고는 못 보겠네, 그죠?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때 제때 점검을 하셔서 좀, 정말 저건 흉물스럽거든요, 저렇게 해놓은 것은. 저것은 우리 공단에서 아예 다 포기를 하고 쉽게 말하면 운동장을 폐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게.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우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일단 관리하는 전체를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우리 군민들한테, 사실 일반 군민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뭘 하든 그런 거 없이 의원들하고 군에 민원 넣고 질타하고 그러거든요.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우위원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른 거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죠?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우위원
지방공기업법에는 얼마 이상 자체수입을 저걸 해야 되죠?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수익률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이상우위원
최저경상비를 50% 이상은 쉽게 말하면 수익을 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는 몇% 냈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47%입니다.
이상우위원
47%면 3%가 부족하네요?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우위원
’22년도도 부족했고 ’21년도도 부족했고 계속 그렇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공기업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냥 안 내면, 50% 경상경비를 충당 못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가원이나 다른, 오늘 같이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고 공기업평가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점수화가 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원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공단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각 시설에 대한 대관료, 사용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울산시에 비하면 울주군이 낮은 편입니다. 위원님 입장이나 군수님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 인상을 한다는 건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울산시 전체의 어떤 평균사용료 정도라도 올려주면 수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사장님이 해도 되고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작년에 우리 총 사업지출액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257억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받아본 자료에는 230억 정도가 나왔던데.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탁비를 할 때는 340억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세외수입은 그러면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108억.
이상우위원
108억 들어왔죠. 그러면 아까 47% 정도가 나오는데 108억 중에 51억 8800만 원 수입이 무엇으로 벌었는지 본부장님 아십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종량제봉투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쓰레기봉투 팔아서 벌었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상우위원
자, 108억 중에 사실 그것은 사업이라기보다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벌었어요. 쭉 보면 종량제봉투 사업을 해서 벌었는데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종량제봉투가 가격이 비싸다고 늘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못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도 표를 들고 비교를 했는데 지금도 표에 보면 경주는 350원이에요. 우리 울주는 얼마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종량제봉투 부분은 5ℓ가 판매가 160원입니다. 10ℓ는 310원, 20ℓ는 600원, 50ℓ는 1490원.
이상우위원
20ℓ가 600원이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상우위원
아까 경주는 20ℓ가 350원하고 서울 강남구 490원, 경남 통영시 500원, 부산 강서구 510원, 대구 달성군 560원 저희들보다 높은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환경자원과에 그만큼 하니까 못 내린다는데 결국 내가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라도 팔아서 다만 얼마라도 보충을 하려고 못 내린다고 계속 하는 것은,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환경자원과에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임금부터 해서 이렇게 다 낮추는데 우리는 왜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비싸게 받아야 되냐니까 뭐해서 온 핑계를 다 대시더라고. 그래도 몰랐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결국 목적은 이것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가요.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이상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수입 108억 중에 종량제가 52억 8860만 5000원의 수입을 올렸어요. 그런 의구심이 간다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수익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7%에 포함되지만 전체적으로 경영평가는 개별적으로 체육은 체육시설 대로……
이상우위원
지금 경영평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외수입을 50% 충당해야 되는데 경영평가 가, 나, 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7%밖에 못 한 것 중에 여기가 52억이면 거의 50%가 봉투를 팔아서, 시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상우위원
아무 관련 없는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거기에 반을 못 채웠지만 그 반의 반을 또 봉투를 팔면서 수입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주처럼 350원을 했다고 보면 600원 같으면 또 반토막 나잖아요. 경주처럼 쓰레기봉투를 350원에 팔았다고 보면 52억 중에 거의 반토막이 또 난다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종량제봉투 가격이 52억 되니까 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높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만큼이나 나오는데 경주처럼 팔았다면 사실은 52억이 아니고 전체 47%가 아니고 30%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대부분 종량제봉투 부분 배송을 현지판매처에 직원들이 갖다주고 인력이 동원되고 차량이 수반되어서 울주군이 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미돼서 종량제봉투 가격도 그렇지 않나. 또 경주에 비해서 울주군이 작은데 일반시내하고는 배송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게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사장님 그것하고 관계 없지 싶은데. 우리가 각 가정에 배달 안 하잖아요.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송판매처에.
이상우위원
판매처에 하는데 사실 울주군이 아무리 넓어도 이것을 각 가정에 배달한다면 이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울주군이 넓고 시골마을이고 해서 그렇지만 각 마트나 예를 들면 우리가 다 넣어서 구입하는데 그 배송처가 울주군이 아무리 넓어봐야 그게 비용이 얼마나 차지하겠어요. 각 가정에 배달한다면 이사장님 말씀이 충분하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각 가정배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 크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건 아니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대부분은 환경자원과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보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고 내년에 또 광역시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가등급을 받았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상우위원
가등급을 받으니까 임원들 같은 경우는 연봉을 400%까지 더 받을 수 있고 직원은 200%까지도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전에 한번 보니까. 정말 최인식 이사장님, 우리 이사장님이기 전에 선배 의원님도 되시잖아요.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잘 하셔서, 정말로 200%씩 더 받아가서 기분 좋게 활력소 찾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하고 잘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님 질의 있으면 제가 잠깐 끊고 추후에 하고 없으면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있으면 먼저 한 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본부장님 27-7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1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023년에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9개의 위원회가 개최되었거든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는 작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노미경위원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올해는 혹시 상반기에 개최를 하셨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해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노미경위원
위원회가 개최됐으면 적어도 1년 정도는 한 번이라도 하셔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셔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에 보면 인권경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성일을 보면 2021년 12월 23일로 되어 있거든요. 임기는 2년이고요. 그러면 임기가 벌써 마쳐서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77페이지입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 지난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제가 들어가서 인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는데 날짜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노미경위원
그러면 새로 구성한 거네요?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미안합니다.
노미경위원
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노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최인식 이사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다른 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울주시니어클럽 있죠?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우위원
어제 하니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다고 하던데 작년에 관장님 취임하신 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5개월 10일 만에 중도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가 ’23년도 9월 14일쯤 됐습니다. 9월 14일경인데 제 사무실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진정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시니어클럽 센터장이 어떤 성적인 이런 부분, 발언도 있었다. 그래서 진정인들이 3명이었습니다. 세 사람이었는데 진정서 내용을 접하고 저희들이, 보통 그런 진정서가 접수되면 매뉴얼대로 해야 됩니다. 격리를 시키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세 사람, 제가 면담을 바로 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세 차례 정도 면담을 하고 또 당시에 센터장 불러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양측의 내용이 좀 상반되는 내용이 있었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매뉴얼대로 조사위원회 거기에 조사를 하려고 시간도 잡고 일단은 시니어클럽에 세 사람, 우리 직원들은 계속 업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세 사람은 시니어클럽 자체 현장, 사무실에 근무하도록 하고 센터장을 우리 본부에 격리시켰습니다, 일단. 격리를 시키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할 단계쯤에 14일 날 접수되고 20일 날 센터장님 본인이 또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하고 진정인들은 ‘센터장이 사직을 하면 더 이상 제기를 하지 않겠다.’ 그런 합의서도 받았고 그 이후에 센터장도 사직을 했기 때문에 합의서도 썼고 그래서 더 이상 제기된 그런 내용도 없었고 사직은 했고, 지금까지 그 상태가 대략적인 전부입니다.
이상우위원
저도 이사장님 설명한 데까지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여기 처음에 진정이 안 들어오고 자기들하고 먼저 이렇게 해서 사퇴를 했으면 괜찮은데 접수가 되면 사직서를 제출해도 수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사건화가 돼서 진정서가 접수됐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사건화가 된 것은 본인이 사직서를 낸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게 접수가 되면 유무죄가 가려졌을 때 처벌을 받든 죄가 없으면 사직서를 승인하셔야 되지 진정이 된 상황에서 사직한다 해서 모든 기관장님들이나 저런 사람들이 어떤 저게 있어서 사직해버리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정서가 제출됐으면 이 사람은 자기가 사퇴서를 내도 사직서 승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제기자 분들이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 사퇴를 하면 더 이상 제기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진정인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그걸 명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기본상식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면 기관에 행정에서 어떤 불법행위를 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 집에 불법성토를 했다.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다고 해서 그 행정에 접수된 걸 없던 걸로 불법을 할 순 없잖아요. 접수되면 처리를 그대로 해나가야 되거든요. “나는 진정 넣은 것 없는 걸로 해 주세요.” 한다고 안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사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우위원
이 예와 그 예가 다른 점은 모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성적으로 우리는 어떤 부당한 저걸 받았다고 진정을 3인이 넣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합의했다 해서 그것은 법적인 뒤에 합의해야 될 문제고 성적으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나 뒤쪽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고 형사상으로 봤을 때는 처벌을 받아야 되지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접수가 되기 전에 자기들끼리 한 것 같으면 충분하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사장님한테 진정서가 접수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합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너희 합의했으니까 난 모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그 조사위원회 구성돼서 조사위원 중에서는 필히 조사위원회에 참석돼야 될 노무사라든지 전문가 이런 부분이 조사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만약에 센터장이 법적인 사안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인정이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성희롱 관련해서 일이 법적으로 공식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래서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 생각에는 그때 진정인들이 합의도 해 주고 합의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것을 그 당시에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이상우위원
이사장님 뜻은 충분히 알지만 이것은 이사장님 판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될 문제지 이사장님 판단이나 이사장님 의견에서 처리가 됐더라도 법상 절차가 어긋났으면 어긋난 거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차적으로 이게 잘못됐고 아까 분명히 진정이 접수된 것은 사건화가 된 건데 그 사건화를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됐다고 무마시키면, 예를 들면 그분도 사건화가 됐으면 불명예로 퇴임할 수 있는데 중도사퇴를, 자진사퇴가 되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결과가 나서 명예롭게 사퇴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갔을 때 이 사람은 불명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가 그걸 피한다고 해서 피하는 길을 이사장님 판단 하에 열어줬다는 부분은 석연치 않고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충분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앞으로도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직원들 간에도 있다고 해서 직원들이 사퇴해버리면 끝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내가 퇴직서 제출해서 다 끝나는 것 같으면 그건 안 맞죠, 상식적으로.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가시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다음 날 바로 감사를 실시했더라고요. 18건이 적발됐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쌀이나 이런 기부 들어온 모든 부분이 장부가 하나도 없어요. 받은 장부도 없고 누구를 줬다는 장부도 없고 현금을 쓰지 마라 했는데 현금으로 찾아서 카드로 안 하고 다 지급하고 18건이, 몇 가지 어제 동료위원님들 계시는데 나열했어요. 그런 것 시정조치로 국장님도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모르겠고, 저거 하겠다고 하던데 거기도 관리가 5개월 동안 전혀 안된 거예요. 요새 같은 세상에 조그마한 계중을 해도 그런데 백미를 몇십 포 받고 몇백 포 받고 해도 받은 내역도 없고 누구를 줬다는 내역도 없고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은 위탁했죠?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 무리가 생기니까 이제 위탁을 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위탁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위탁준 것도 그것하고 관련이 충분하게 있죠?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까지는, 어떤 위탁 그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아시다시피 전에는 그래도 관장 자리 서로 가려고 국회의원님들하고도 다 해서 이렇게 임용을 해서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 하나를,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들 한 개라도 더 챙겨줄 수 있는 자리를 그런 불순한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한번 검토를, 지났지만 해보셔야 될 문제라는 말씀으로 아시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시간도 오래돼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해 시설관리공단이 경영 및 조직진단 용역을 9월에 최종보고서를 내셨던데 조직진단을 했을 때 문제점이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직진단을 해서 반영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난 5월 27일자로 조직진단 지난해 결과물이 나왔고요. 5월 27일 날 울주군 부군수님 주재로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관, 전 부서에 결과 나온 부분을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나중에 내용이 많은데.
김상용위원장
아니 그냥 조직진단 중요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8개 분야 조직진단한 거 있죠? 공유가치나 전략이나 조직구조, 책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최고 크게 한 부분은 1본부, 7팀에서 8팀으로 만들었고 한 팀이 늘어났고 체육청소년팀을 체육팀하고 청소년팀으로 분리했고 그다음에 시설에 있는 회계업무를 전체적으로 본부로 이관한 그 부분이 가장 큰……
김상용위원장
그날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조직문화 진단한 종합분석을 보니까, 혹시 책자를 가지고 있으면 114페이지입니다. 거기 8개 분야로, 그 책자가 아니고 경영조직진단 용역한 책자를 제가 보고 있는데 아마 8개 분야로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인력구조 부분의 중요도가 최고 높고 갭도 좀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진행을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반영된 부분은 있는지?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인건비 부분은 기획실, 무기직 부분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체육센터의 무기직을 최대한 줄였고, 임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
김상용위원장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인건비는 좀 절약됩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현재 시스템에서는 무기직이 공단 내 직원보다 좀 많은 부분이 있다 해서 그게 좀 개선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인력구조 부분에 직무 배치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전문성이나 인재 육성 부분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했으니까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야 된다. 이사장님 취임해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ESG경영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요즘 기업이나 공단 부분에 ESG경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회적 가치나 지배구조나 경영 성과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감사결과서 27-150페이지를 보면 전년도에 다등급을 받으셨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상용위원장
본부장님 나등급은 몇 점부터입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나등급은, 다섯 등급이 있는데 두 번째 단계니까 상당히 높은 단계지요.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으니까. 다가 중간형이고.
김상용위원장
나는 몇 점 이상입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나는 2등급입니다.
기원
선기원기획전략팀장
잠깐 기획전략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장
예, 간단하게. 나등급은 몇 점까지, 몇 점 이상으로?
기원
선기원기획전략팀장
일반적으로는 80점 이상을 나등급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점수가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 되는 현상이 있어서 올라가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80점 이상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나등급은?
기원
선기원기획전략팀장
나등급이 그렇고.
김상용위원장
80점 이상?
기원
선기원기획전략팀장
예, 작년에는 저희가……
김상용위원장
작년에 그러니까 84.3점 받았네요.
기원
선기원기획전략팀장
점수는 잘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적인 평가도 겸한다고 보시면, 전체적인 점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등수로는 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위에서부터 자르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 높아도 다등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점수하고 관련 없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원
선기원기획전략팀장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점수는 여기에 해당되지만 좀 낮게 받았다, 이거죠?
기원
선기원기획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평가점수를 ’22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경영성과 부분이 전년도하고 점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22년도에는 경영성과 부분이 13점인데 2023년도에는 37점으로 나와 있어요.
기원
선기원기획전략팀장
이사장님께서 그때 오시고 경영성과 부분들이 경영관리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리더십이라든지 전략경영, 이쪽 부분들이 점수가 조금 상향되는 추세에 있고 리더십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니 경영관리는 보니까 사회적 가치가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많이는 아닌데 경영성과 부분의 점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분야는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야인데 사회적책임이, 사회적가치가 경영관리팀으로 가서 여기에는 별다른 변화는 많이 없습니다. 65점. 도로 낮아졌네, 보니까.
기원
선기원기획전략팀장
저희가 이번에 점수가 올라갔던 이유는 전략경영하고 점수, 지금 경영층의 리더십하고 혁신성과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점수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22년도 하고 ’23년도 하고 평가방법이 조금 달라졌고요?
기원
선기원기획전략팀장
예, 지표체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아마 올해는, ’24년도 할 것도 또 다릅니까?
기원
선기원기획전략팀장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플랫폼정부 관련해서 지표가 새로 들어오고 있어서 이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추세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책임에 보면 배점이 최고 높아요.
기원
선기원기획전략팀장
예.
김상용위원장
배점도 최고 높은데 득점도 최고 낮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부분에 ’22년도나 ’23년도나 5건씩 똑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 배점이 크니까, 내가 볼 때 평가하는 기준에 배점이 최고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전관리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
기원
선기원기획전략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올해는 언제쯤 한다 그랬죠? 7월 정도에 합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다 제출됐고 7월 말쯤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상용위원장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몇 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난해 2023년, 2022년보다는 결과가 좋아질 것으로, 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나등급 자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지금까지 최인식 이사장님 취임한 이후부터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변화되는 모습이 수치나 통계로 봐서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조금 높게 나등급 받을 수 있도록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공단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관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감사중지
11시19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대표이사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관계자께서는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근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기립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근 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연수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착석) 이춘근 대표이사께서는 참석한 간부직원 소개와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반갑습니다. 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울주문화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홍 부의장님, 최길영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직원 소개) 지금부터 울주문화재단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 울주문화재단 예산현액은 86억 2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72억 8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6600만 원을 포함하여 13억 3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다양한 방법의 문화예술 제시로 잔디마당, 피크닉 콘서트, 수험생 힐링콘서트, in보리 너부문화장터 등 지역주민의 문화 접목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지역문화 축제 운영으로 관광명소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축제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강화해 지역경제와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역 기업의 지원금 유치와 소상공인의 민간 장소 유치 등 울주군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23 생활문화진흥정책 우수사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울산옹기축제가 정부지정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로 연속 지정되었으며,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 수상 및 문화재단 박람회 ‘지역문화 우수사례상’ 수상 등 전문분야 수상으로 문화재단의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울산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반구대 문화콘텐츠 제작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 국비공모사업을 통한 다각도 문화기획으로 주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울주문화재단 전 직원은 꾸준한 고민과 소통을 바탕으로, 군민들이 고품질의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아울러 문화가 스며드는 행복 울주 건설을 위해 울주문화재단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문화재단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최연수 사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수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최연수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춘근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주문화재단이 언제 처음 설립되었지요?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202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대표님 오시기 전까지는 문화재단이 정말 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까지 본회의장에서 외쳤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행감 때 회계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거는 솔직히 감사를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사건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거기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문화재단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고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내부를 보기 시작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이사님이 오시면서 정말 많은 발전을 했다는 것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또한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거를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
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문화재단은 그 전에 갑질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28-53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에 보면 위원회 구성 현황에 위원회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노미경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문화재단에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직원들도 그만두는 사례도 있었고 다양한 인권 관련한 민원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그렇게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든지 청렴이라든지 이런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규정 정비가 안 됐고 올해 규정을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올해 구성이 된 거네요. 몇 월쯤에 됐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연도는 기억이, 올 초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올 초에 제가 와서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구성해서 아직 회의는 곧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해놨습니다.
노미경위원
몇 명 정도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이 5명 정도 지금, 대학 교수님들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5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대표이사님 작년에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모르지만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2∼3년 동안 문화재단에서 직원분들의 갑질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런 문화가 확산되지 않아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 위원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이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대표이사님 이하 또 사무국장님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이 책자하고 여기도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해서 자료가 다릅니까? 예산 집행현황이나 예산현황이 같지요?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는 같은데 시점이 업무추진사항은 추가한다고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료보다는.
최길영위원
근데 그게 많이 차이가 있고 빠져있는 게 있고 또 표기가 단위를 백만원을 해야 되는데 천원을 해놓고 해서 많이 틀려있습니다. 어느 정도 틀렸는지를 상세하게 봐야 되는데 이거 담당하신 분이 오늘 안 오십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경영팀에서 담당해서 팀장이 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제출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다 했습니까?
남미
정남미경영기획팀장
앞에 집행잔액 총계는 제가 안 맞는 거 확인했는데 뒤에 예비비 부분이 합계가 누락돼서.
최길영위원
아니요. 예비비가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왜 안 들어왔어요?
남미
정남미경영기획팀장
예비비 잔액이…….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집행부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감사하게 되면 자기들이 모르게 실수를 했다 하면 띠지를 만들어서 찾아와 붙이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문화재단은 직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여기 또 뒤에 보면 단위를 천원으로 해놔서, 그러면 예산이 4만 원짜리 예산도 있고 이래요. 이게 부서 예산에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이거 본격적으로 하면서 할게요. 우리가 의회라는 게 이걸 보고 제가 감사하기 전에 여러분이 찾아왔으면 이걸 수정 안 했을 건데, 그래서 이 시점까지도 다 훑어봤다니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10페이지부터 28-14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 총계를 보면 울주문화재단 2023년도 예산현액이 86억 2414만 원으로 72억 866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명시이월 포함은 13.7%인 11억 8530만 원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2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은 13억 37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28페이지 예비비 예산현액을 보면 1억 5220만 원으로 지출액 없는 것으로 예산집행현황을 작성했는데 28-15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총 3건에 7870만 원을 지출한 걸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감사자료가 앞뒤로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하기 전에 다르다는 게 그런 겁니다. 이거 누가 답변하실래요?
김상용위원장
대표이사님이 답변이 안 되면 뒤에 사무국장님 답변됩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실적에 있는 13억 3700만 원 부분하고 집행잔액 총계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 1억 5220만 원 부분에 대한 누락이 있어서 조금 금액이 액수가 차이 나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게 틀렸으면, 이게 언제부터 우리 사무실에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그동안 뭐하고 있어요? 다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저는 처음 봐도 틀린 걸 아는데 왜 여러분 눈은 그렇게 못 봐요. 안 그래요? 다음 또 말씀해 보세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
최길영위원
다른 책자에 보면 여기 얼마로 돼 있냐 하면 13억 37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집행잔액이. 이 책자에는 2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는 11억 8500만 원으로 해놓고, 왜 그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아까 명시이월이 포함 안 됐다는데 명시이월 여기 다 있잖아요. 6000만 원 돼 있고 또 여기는 6600만 원으로 보고돼 있고.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틀린 건지, 뒤에 회계책임자 일어나서,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장
회계를 맡고 있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남미
정남미경영기획팀장
뒤에 예비비 부분 소계가 누락이 돼서 저도 며칠 전에 확인했는데, 며칠 전에 확인해서 뒤늦게 고치기가 그래서 제가 인지는 하고 있었고 집행잔액 여기 10페이지…….
최길영위원
아니요.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자료를 주고,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혼자서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고칠 띠지를 만들어오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미
정남미경영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럼 죄송하다는 말을 딱 하고 그렇게 해야지. 무슨 그냥 혼자서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보고 안 고친 그거는 뭡니까?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남미
정남미경영기획팀장
뒤에 맨 끝에 예비비 소계 부분이 합계가 누락돼서 그거를 더하면 주요업무 실적자료와 맞아 떨어지 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는 지출이 있는데 여기서 지출이 0으로 된 이유는…….
최길영위원
아니요. 여기 28-11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된 게 6000만 원이 있고 예비비 아까 누락된 게 그 부분을 합하면 13억 7000만 원이 됩니까?
남미
정남미경영기획팀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고쳐서 와야지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아, 10명 의원들이 있으면서 이것도 하나 못 밝히고’, 넘어가면 우리 의원들을 뭐라고 웃고 안 있었겠어요. 그렇게 의회를 우습게 보고 있어요. 또 다음 답변하세요.
남미
정남미경영기획팀장
예비비 집행을 0으로 잡은 이유는 예비비가 집행되면 저희 예산으로 넘어와서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예산에서 집행으로 안 잡고 저희 예산에서 세출로 집행된 걸로 잡아서 빠진 부분만 예비비 예산으로 편성.
최길영위원
여기 예비비 1억 5200만 원이라고 여기 안 있습니까. 쓰도 안 하고 지금 잡기만 잡혀있어요.
남미
정남미경영기획팀장
쓰고 남은 부분만 예산에 바로 잡았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걸 안 더해서 이게 틀렸다 이 말 아닙니까?
남미
정남미경영기획팀장
예, 뒤에 합계는 더하지 못해서.
최길영위원
그런 거를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명칭대로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집행을. 더 할 말 없습니까? 답변 다 됐어요?
남미
정남미경영기획팀장
예, 죄송합니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다 못 챙겨서 누락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앉으세요, 앉고. 감사 목적이 수감기관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게 목적인데 틀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울주문화재단은 수감기관으로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계속 이렇게 해왔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좀 잘 하세요. 다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8-10에서 28-11페이지 보면 경영지원실 재단운영 집행 부분입니다. 재단 운영의 예산현액은 22억 1758만 원으로 이중 17억 3226만 원을 지출하고 22.9%인 4억 85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는 1891만 원을 전액 불용, 국내여비는 66.9%인 2707만 원을 불용, 사회보험부담금은 37.4%인 8844만 원을 불용, 교육훈련비는 54.8%인 2744만 원을 불용하는 등 총 24개 편성목 불용액이 10% 미만인 불용액은 10개 41.7%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김상용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답변하세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먼저 불용액을 많이, 사용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살림살이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긴 큰 요인으로 보면 재단이 한 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호봉이 낮고 해서 임금 책정하는데 호봉을 높게 책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과 사회보험부담금 그리고 복리후생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저희가 채용했는데 또 기간제다 보니까 중간에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한 명분에 대한,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제 기억으로는 울주생활문화센터에서 한 명 더 모집하기로 했었는데 직원이 1명 배치되면서 그 부분 사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사무국장님, 재단 운영에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예산편성 시 전액 불용하거나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도 우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오면 안 돼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감사자료 28-1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울주문화재단 광고 추진사업은 콘텐츠 제작을 통한 효과적 미디어 홍보, 광고선전비 예산으로 2023년 재단 주요사업 공연전시 포함을 반기별 1회 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이 영상물을 활용, 광고선전비 TV스탑 광고 5회, 라디오방송 송출 10회로 사업비가 2023년 1∼1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사업개요 및 사업기간은 편성자료와 사업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그다음에 2023년 8∼12월까지는 기획공연 전시, 라디오광고를 송출하겠다고 했는데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본래 TV스탑 이거는 광고 5회, 라디오광고 송출 10개월로 사업기간이 1년간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안 한 이유하고, 또 공연전시 이것도 그렇게 또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맞이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약 6억 67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가 간절곶 해맞이 관련 3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경관전시 그리고 드론쇼, 불꽃쇼 이렇게 해서 한 3억 정도 해서 전체 6억 7000만 원 정도가 해맞이 관련한 예산으로 해서 편성됐다 보니까 해 넘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해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홍보도 이월된 이유가 해맞이를 조금 더 풍성하고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 부분에 대한 예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예산들이 많이 들어서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해맞이 부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라디오 광고가 이월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울주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산도 간절곶 중심으로 우수한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장소에 특정적 공공미술조각전시 프로젝트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기간이 2023년 1∼12월로 행사개최를 하게 돼 있었는데 동 사업은 2022년에는 2023년도로 사고이월 하였고 또 2023년도에도 2024년도로 59.9% 명시이월 하였는데 당초사업계획과 다르게 사고, 명시이월을 반복해서 사업을 한 사유가 뭡니까?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명시이월하고 또 2022년에서 2023년도는 사고이월을 하였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2023년에서 2024년도는 50.9%를 명시이월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공공미술프로젝트의 기획 취지는 울주를 지역에 알리는 홍보 브랜드로서 비엔날레와 같은 미술제를 조금 더 키워보자는 의도로 편성되었으나 예산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다음 해에 대표이사님이 부임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축제와 연계해서 옹기축제와 그리고 해맞이 축제 기간에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때 울주를 미술문화예술로서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쇄신을 하자는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공공미술프로젝트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옹기축제 기간 동안 문화공원에서 두 달 정도 전시를, 축제가 끝난 뒤에도 즐길 수 있도록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간절곶 같은 경우에는 설까지 해서 두 달 정도 12월, 1월 이렇게 두 달을 전시하는 걸로 해서 기획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스가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하면서도 돈을 못 쓰고 50.9%라는 돈을 남기고 그렇게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하면 되겠어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 검토를 통해 예산이 변경 사용되거나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길영위원
장시간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죄입니다. 일단 시정을 시켜야 내년부터 똑바로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맨 끝에 28-73에 보면 단위가 천원으로 돼 있어요. 천원을 하면 여기 예산액 ‘40’ 해놨는데 그럼 이게 4만 원짜리 공연장, 소통하는 토요일의 클래식 산책인데 4만 원짜리 예산이 있어요? 이거 잘못됐지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거 백만원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게 어떻게 안 보입니까? 눈에, 참 이상하네. 여기도 보면 여기 표기대로 천원으로 하면 1만 9000원, 3만 원, 2만 5000원 전부 다 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합계는 맞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진정성을 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할 것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른 동료위원들도 있고 마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이춘근 대표이사님, 국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별도 요구자료 시설 대관 신청접수 현황 1065페이지네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시설 대관을 보면 울주문화예술회관, 서울주문화센터, 오영수문학관 이렇게 있는데 연간 대관료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오영수문학관은 무료고,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더라고요. 얼마 정도 나와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오영수문학관과 울주생활문화센터는 기본적으로 수강료와 대관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로 하고 있는 경우가 울주문화예술회관과 서울주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과 전시실, 프로그램실 이렇게 구분돼 있고 보통 전시실은 하루에 3만 원 정도 그리고 프로그램실은 2만 원 정도로 별도의 추가요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 타임으로 나눠서 3시간 단위로 해서 보통 8∼10만 원 정도 내외고 이런 저런 부수적인 대관을 조명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또 반사판 사용료 이런 부수적으로 했을 때 평균 3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대관 신청하는 현황을 보니까 울주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사람들 무조건 100% 다 승인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주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불가 3건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접수일 후순위, 일정변경 이렇게 3건 있었고 오영수문학관은 100% 승인이 다 되었거든요. 울주군 우리 문화예술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데이터는……고유번호증으로 해서 사업 중에 참여하는 팀들이 한 4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분들도 여기서 대관을 이용하지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대관 부분 때문에 민원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올해 5월경에 대관을 하려고 갔는데 국장님과 면담을 했다 하시던데 협약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관 불가라고 통보받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이게 지금 운영 조례에 준해서 대관해주고 있지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기억하십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기억합니다.
박기홍위원
어떤 내용 때문에 불가했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대관에 대한 부분은 정식적으로 신청하면 대관은 사업목적에,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든지 정치적인 색채가 있다든지 아니면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관을 허락하고, 만약에 일정에 안 맞든지 기술적인 부분은 직접 오시면 말씀을 드려서 조율해서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5월에 있었던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울산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5000만 원짜리 문화도시사업 공모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때 오셨던 민원분은 만약에 순수 대관이었으면 그리고 일정이 맞았으면 대관을 해드렸을 건데, 첫 번째는 전시실을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전시실 대관 일정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공연장이나 프로그램실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대관이 아니었고 협약을 맺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라는 자체가 울산문화관광재단에서 저희 재단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협약해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 의도라든지 그리고 또 진행의 물리적인 부분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같이 사업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고 일반 대관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기홍위원
일정이 5월 30일부터 12월 30일 중에 이야기를 했고 날짜가 정확하게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이분이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아직 된 것도 아니고 울산문화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동의를 해달라는 그 부분을 거절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공모사업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울주문화재단에서 울주군에 있는, 여기 보니까 웅촌에 있는 단체던데 할 기회를 줘서 공모 안 되면 그분 역량이지만, 제가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전시관 대관 같은 경우는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만약에 되면 협의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인력 관계 지원인데 이 부분은 되면 본인들이 인력 관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분이 느끼기에는 ‘일부러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은 정말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안 느끼게 상세하게 정확하게 설득을 해주든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도 갑자기 3차 공모가 있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내용도 두서면 탑골샘 이런 내용이던데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내용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울주군에 있는 문화단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해줄 수 있는 장면 같은데 왜 안 해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보통 6개월 단위로 해서 대관을, 특히 전시실 같은 부분은 서울주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시실이 2층에 있고 해서 일반 작가분들은 그렇게 선호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간이 많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서울주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공연이 없을 때는 일반분들이 자유롭게 찾아오셨을 때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많이 당초예산을 통해서 배치를 했고, 그리고 비어있는 부분들은 그때 저희가 정기 하반기 대관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접수가 마감돼서 심의를 하기 전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 또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청한 분들에 대해 배제하고 그분을 하는 부분이 조금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조금 일찍 오셨으면 저희가 충분한 토의를 했을 텐데, 보통 협약서를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하루 이틀 상간으로 급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협약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도장을 찍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협약대로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문화재단에서는 나름대로 룰을 정해서 했다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도 봤을 때는 6개월치가 다 대관이 돼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불만을 느끼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문화재단에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박기홍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절곶 해맞이 행사하셨지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책자에 보니까 문제점 해서 개선방안 해놨던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제점, 28-70 실적은 여러 가지로 잘 했다는 게 많은데 문제점에서 교통문제 부분이 있네요.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행사 때 주차대수가, 주차장 확보한 게 몇 대 정도 되지요? 1‧2‧3주차장이 많다 아닙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차량 통제하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놓잖아요. 몇 대 정도 됩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박기홍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차를, 제가 볼 때는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차권 배부는 몇 장 했습니까? 내빈 주차장 주차권을 배부했잖아요. 몇 장 했죠? 그것도 기억 안 납니까? 주문하면 주차장 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주차권은 주차대수에 따라서 배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했는데 정확하게 몇 장 했는지 모르십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빈주차장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주차증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더라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실제로 누구 줬는지 궁금합니다. 몇천 장이 될 것 같은데, 주차권 그렇지요. 1000장은 넘을 거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1000장은 안 되고요.
박기홍위원
1000장은 넘을 거 아니에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1000장까지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기관장 초청한 분들한테는 주차권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에 주차권 몇 개 소량이지 지역주민들은 통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되는데 주차권은 지역주민한테 별도로 나간 거는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우리 지역에 단체가 많다 아닙니까. 많아도 울주군에 있는 단체장한테는 주차권을 한 장씩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민원이 많고, 실제로 우리 울주군 아닌 사람들한테 주차권이 또 있고 우리 군에 단체장들한테는 주차권이 없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사례를 보니까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닌데 받은 거는 우리가 초청할 때 초청장에 주차권을 송부합니다. 참여하시든 안 하시든, 하면 그걸 가지고 일부 단체장들은 자기가 못 오니까 지인이나 준 걸로 그렇게 유추가 해석이 되고요.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만 주차권을 우리 주차장에 맞게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초청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하느냐고 민원도 있고, 다음에는 한번 챙겨볼게요.
박기홍위원
어쨌든 주차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실제로 주차장을 보면 우리 울주군에 있는 단체장들한테는 주차권을 줘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울주군 단체장 해봤자 많지는 않잖아요.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대표이사님한테 질의하도록 할게요. 문화재단에 대표이사님을 포함해서 이사님은 몇 분이시고 직원은 몇 분입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사는 7명 되고요. 직원은 지금 정원은 47명인데 현재 45명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대표이사님은 상근이시지요?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사는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비상근입니다. 회의 때 오시고.
이상우위원
이사님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 추경 승인이나 우리 규정에 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업무나 연초되면 업무계획도 보고를 드리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보통 연간으로 하면 이사회는 몇 번 정도 개최하죠?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보통 분기별로 1∼2회 정도 하는 걸로.
이상우위원
분기별 1∼2회 같으면 4분기로 잡으면 많으면 8회 적으면 4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상우위원
이사분들은 누가 추천을 합니까, 임명을 합니까? 어떻게 구성됩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 정관 규정에 의해서 저 오기 전에 이사를 해서 추천해서 위촉을 다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혹시 이사님을 뽑는 규정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우리 규정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모집해서 받아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긴다든지 거쳐서 이사장인 군수님이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이상우위원
홈페이지에 띄우면 이사를 하실 분들은 신청해서 점수기준표에 점수를 매겨서.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많으면 매기고 인원이 적으면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큰 하자가 없다든지 그러면 위원들은 그대로 절차를 거쳐서 이사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우리 울주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울주군 관계는 예산을.
이상우위원
산하기관이라고 봅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공공기관이라고 보면 예산을 군에서 자금을 전부 받아서, 문화예술과에서 1년에 작년 예산 86억 정도 되는데 그거 받아서 또 집행할 때 건마다 문화예술과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변경하려면 변경하고 남으면 또 반납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공직윤리법에 의거해서 공무원이나 문화재단은 재단에 직원이나 이사나 어떠어떠한 행위는 못 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에 개입을 못 한다든가 아니면 뭐를 못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지요? 규정이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사는 어떤 규정으로,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제가 정관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 정관에.
이상우위원
정관 지금 뒤에 계시는 분 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남미
정남미경영기획팀장
내규집이 있는데 내규집 파일을…….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내규집 책자가 있는데.
이상우위원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돼요?
남미
정남미경영기획팀장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김상용위원장
팀장님, 그 자리에서 빨리 확인이 됩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좀 걸립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려면 시간이.
김상용위원장
찾는 사이에 계속 추가 질의.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분 중에 주형국 씨라는 이사분이 계시지요?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주형국 씨라는 이사분이 문화재단이사를 하고 있는데 온 SNS에, 그걸 찾아보세요. 여기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올렸어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여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범수뿐입니다! 깜 안 되는 사람은 푹 쉬게 합시다. 서풍·문풍 불 때 자나 깨나 울산 다섯 석 모두 될 때, 자격미달자가 최악 군수 함 되더니ㅠㅠ, 이제 국회의원? 국회의원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ㅠㅠ 울주 울산 위해 서범수뿐입니다! 가족·친지·친구 표 모두 모두 모아서 압승 갑시다, 아자 아자!’ 이래서 온 SNS에 이사가 다 뿌리고 다 하고 있는데 이거 관계없습니까, 이사는?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상우위원
처음 듣는 게 아니고 관계가 아까 물어봤는데 없습니까? 이사는 우리 산하기관에 문화재단이사로서 운동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몰라도 온 SNS 방송에 이렇게 다 하는 거 관계없어요?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제가 인지를 못해서 규정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가능한지.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이사나 임직원은 선거에 공식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는, 일반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규정이 따로 있는지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이상우위원
일단 규정 그걸 찾으셔서 아니면 찾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좋겠는데, 우리 동료위원도 시간상 점심 먹고 하기도 어중간하고 해서. 그럼 규정집을 찾아서 따로 이사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규정집에 안 되게 되면 당장 해촉하셔야 됩니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당장 해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끝나고 규정집하고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문화재단에 보니까 ’23년도에 직원들 급여인상률이 7.2%가 상승했더라고요. 급여는 7.2%가 상승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3.2%가 이렇게 됐는데 대표이사님 직접 있으니까 있어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문화재단 보수규정 제13조에 보면 ‘기본연봉을 결정하는 방법은 최초 채용 직원의 기본연봉은 각 직급별 하한액으로 책정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표이사님 전에 대표이사님 할 때는 연봉이 7478만 6030원이었어요. 그 기준표에 따르면 대표이사님은 기준표가 28등급까지 나와 있어요. 그 전에는 20등급의 기준이 돼서 1급은 20등급까지 돼 있고 3급하고 연구직 4급은 32등급까지 나와 있는데, 월로 계산하니까 445만 9100원 정도로 이렇게 그전에는 ’22년도 책정이 돼 있었는데, 우리 이사장님 들어오면서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올라서 최고 등급 28등급이 돼서 517만 9000원으로, 직원은 7.2%가 올라갔는데 이사장님은 이게 바뀌면서 1000만 원이 갑자기 상승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문화재단은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재단의 대표이사 연봉은 이사장이 정한다.’ 이사장이 군수지요?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군수가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규정에 13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여기에 준하여 연봉을 책정하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직원은 7.2%인데 1000만 원 같으면 거의 7400만 원에서 830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이거는 사유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사실 그 연봉 계약은 저도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관련 자료는 문화예술과에서 제 전직의 연봉이라든지 그거를 다 감안해서 연봉을 계약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 생각은 저도 조직에 있다가 퇴직해서 이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재능기부도 하는데 저는 돈 안 받아도 할 자신이 있어서 추천이 돼서 왔는데 사실 연봉이 많기는 많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돈을 이렇게 많이 주면 일 더해야 되는데 걱정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하니까 담당과에 팀장하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직을 감안해서 여기 오기 전에 전 직장에 근무한 그걸 감안해서 책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담당과에서 책정해서 계약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여기 직원들의 기준은 연봉을 그렇게 책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월급을.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그 규정에 따르지 않고 거기에 준하게 하라고만 돼 있지 딱 하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7.2%가 상승하고 우리 이사장님도 잘하고 계시니까 1년이 지나고 연봉이라는 것은 1년제라서 정말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잘하고 계셔서 1000만 원이 올라가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바뀌면서 사실은 물가상승률이나 보통 임금상승률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7400만 원에서 8300만 원으로 갑자기 뛰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나. 직원은 7.2%고 싶어서 대표이사님이 당사자니까 저도 사실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질의합니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가 월급 적게 줘도 4000만 원 줘도 하려고.
이상우위원
그래서 사실은 군에서는 더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전에는 21을 했고 28 이상은 더 줄 수가 없어요. 딱 정해져서 28이 최고 끝까지를 맥시멈으로 했더라고요. 맥시멈으로 정해서 어떤 저게 있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잘하고 계시니까. 물론 경력을 다 따져서 산정은 하셨는데 하여튼 문화재단 잘 이끌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 충분하게 지적이면 지적이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으면 물어본 부분인데 우리 울주문화재단도 잘 이끌어주시고 아까 지적한 만큼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자의로 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담당과에서 아까 경력이나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돈 많이 주고 계약하는데 저는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손해인데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이상우위원
예.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제가 사인만 한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담당과에서 자료가 있을 겁니다. 또 저도 월급을 받아보니까 솔직히 밥값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 잘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돈 받은 만큼.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아까 첫 번째 질문한 부분은 찾아서 따로 한번 바로.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보고드릴게요. 규정하고.
이상우위원
하시고 같이 적용되면 바로 거기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사무국장님, 아까 지적했던 틀린 거 고쳐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주세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김희숙 전문위원하고 뭐가 틀린지 확인해서 그렇게 하세요.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서하고 업무추진 책자를 보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좀 당황했습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리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최길영 위원이 조목조목 다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잘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결산 같으면 울주군의 망신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외부에도 공고가 됩니다, 이 책자가. 천만다행으로 문화재단이 아니고 문화예술과 사업부서로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직원님들 이런 거 잘 챙기셔야 합니다. 울주군에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게. 이 내용이 만약에 전국적으로 공고가 돼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면 정말 울주군 망신입니다, 망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이 ’22년도는 7건이고 ’23년도에서 ’24년도로 이월된 게 5건인데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보니까 전부 다 간절곶 해맞이 행사와 연관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공미술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할 수 있는 방법,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특성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연말 당초예산은 당해연도 말에 집행해야 되는데 간절곶 행사는 연말하고 연초하고 끼어있습니다. 계약은 앞 연도에 계약을 하고 돈은 공공미술을 하면 일이 다 끝나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각종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은 해놓고 돈은 버스 임차료라든지 이런, 앞 연도 예산을 가지고 새해 돼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특성상 어쩔 수 없이 명시나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12월 행사 끝날 때 돈을 줘버리고 일하는 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공공미술 프로젝트나 야관경관 이런 부분이 드론나이트는 완전 메인이니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대표이사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2023년도 업무보고서 기본현황을 보면 기구표를 보면 이사장, 대표이사, 1국 3팀 3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정원이 47명이라고 했지요?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상용위원장
현원이 45명이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무국장이 서울주문화센터 팀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겸직을 했지요?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 11월 중순쯤 될 겁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온양문화복지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으면서 TF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원이 없어서 일단 사무국장님 양해를 구하고 국장 업무하고 서울주문화센터장을 온양문화복지센터 TF팀장으로 인사 이동하면서 겸직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한 7개월 정도 되네요.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7개월 정도 지나면서 사무국장이 겸직을 해도 업무에 특별한 차질은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겸직을 해도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그런 겁니까? 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겸직이나 사무국장 제도나 이런 부분이, 혹시 없는 데도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겸직은 일이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무국장이 없는 재단도 있습니다. 여럿 있고, 또 있는 재단도 있고 또 사무국장급 본부장이 몇 군데 되는 데도 있고 여러 조직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보니까 남구고래재단이나 부산금정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국장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인데, 국장이 겸직을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직진단을 다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다음 조직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대표이사님, 사무국장님 울주군민을 위해서 문화 배달을 한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래에 와서 느낀 건데 문화재단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말과 저녁에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인력들은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운영은?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이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사실 우리 문화재단의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군민들이 평일에는 일상생활로 바쁘기 때문에 문화 향유가 어렵고 토‧일요일 아니면 평일 야간에 문화공연이나 전시나 배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초과근무는 법적으로 52시간 안에 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돼서 초과근무해도 돈을 다 못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많고 공연은 해야 되고 직원들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대체휴무를 활용합니다. 평일에 며칠 쉬고 야간이나 토‧일요일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조금 불편한 게 사기가 떨어지는 게 남 놀 때 놀아야 되고 남 일할 때 일하면 되는데 남 일할 때 자기는 혼자 놀기가, 우리 직원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직원 사기를 위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경영평가에 총액임금제 거기 한해서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도 행사에 다니다 보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아서 주말에, 밤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보기가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데, 하여튼 대표이사님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춘근
이춘근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범서읍 등 4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