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의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근석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인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근석입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공원과 추진실적 있죠? 231페이지 보면 ‘산림병충해방제’라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예. 과장님,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수고가 되게 많으신데, 지금 매년 소나무 방제사업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9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상걸위원
2022년도는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22년도는 한 50억 정도.
이상걸위원
50억 정도?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잘 하고는 있는데 저희 직원이 지금 담당직원까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업무량에 좀 비해 가지고 직원 업무 가중도가 심화되어 가지고 조금 미흡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산림청 합동점검을 했죠? 그죠? 4월 달에.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게 산림청 합동점검에는 어느 기관이 여기에 참여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산림청 본청에 담당 사무관하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관인 산림병해충관리센터 직원하고 저희 군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게 전 지역에 다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전 지역에 다 하기는 불가항력적이라서 일부 구간을 샘플링해서……
이상걸위원
샘플로 해 가지고 했죠? 세 군데 했네, 그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적사항이 뭡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지적사항은 잔가지 미수거, 그다음에 수집할 수 있는 공간을 훈증으로 처리했다는 이런 정도.
이상걸위원
과장님, 훈증더미의 규격을 초과했다, 맞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이상걸위원
‘훈증더미에 적정 약재량을 미사용했다.’, 그다음에 ‘주변잔가지 방제가 미흡했다.’ 맞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일부 그렇게 지적이 됐는데 그 상황은……
이상걸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지적이 됐네요, 감사보고서에도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지적이 됐죠, 그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우리 자체 감사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그죠? 울주군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13조에 보면 처리 상황을 감사하도록 돼있어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강제조항 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점검 매년 하고 있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올해 하반기에 했네요. 그죠? 2023년도 11월 달에. 거기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여기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훈증더미 규격을 초과하고 그다음에 운영상태가 미흡하고, 주변정리가 안 되고 안전장비 미착용하고,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왜 이게 중복으로 계속 이렇게 발생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전체적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상태는 아니고요, 일부 사업장에서 그런 준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훈증더미 규격초과, 이런 거는 기본 아닙니까? 계속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훈증더미가 1㎥을 기준으로 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하다 보면 현장여건에 따라가지고 여기 훈증더미를 하나 만들었는데 훈증할 부산물이 조금 더 남아있으면 같이 좀 채워서 하다 보니까 조금 크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방제효……
이상걸위원
아니 지침에 하지 말라 그러면 규격대로 해야지, 안 하니까 지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꾸 핑계 대지 마시고. 잘못했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잘못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올해방제사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담당공무원하고 시공·감리 업체가 현장에서 안전관리라든지 시공을 철저히 해가지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된 그런 성과는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우리 방제업체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참여하는 방제업체가.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18개 업체입니다.
이상걸위원
18개 업체가 하죠? 지금 업체 선정에 있어가지고 계약은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혹시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점이나 불만사항 없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불만사항이 왕왕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있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무슨 불만사항이 있나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어떤 업체는 사업물량이 많은 데 배정되기도 하고 어떤 업체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은 데 배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불만이 나오는데, 그 업체가 선정됐을 때 거기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적게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상걸위원
많이 발생되는 거는, 우리가 책임방제구역을 정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방제되는 거는 페널티를 줘야지.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건 저희들 이제……
이상걸위원
거기 많이 발생되면 예산이 많이 편성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책임방제구역을 뭐 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여기서 제가 업체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모 업체인데, 제가 30군데를 갖다가 평균을 하니까 보통 한 업체에 3억에서 3억 5000만 원, 수의계약 하는 게. 적은 데는 2억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12억 6000만 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처음 들어 보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대충 내용은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2억 6000만 원을 갖다가 하고 이 업체는 또 두 군데 했습니다. 또 한 군데는 1억 9000만 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게 책임방제구역이……
이상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방제구역이, 왜 이렇게 물량을 몰아줍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몰아……
이상걸위원
이게 지금 12억 6000만 원 같으면, 3억 같으면 지금 한 4배 정도 물량을 주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저도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올해 책임방제구역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업체를 다 책임방제구역에 지정을 하고 이후에 보면 그 업체가 성실수행을 못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성실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또 주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은 들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럼요, 이런 물량이 12억 6000만 원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책임방제구역에 자기 역할을 못 했으면 페널티를 줘야죠. 어떻게 한 군데에 4배 이상의 물량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데는 한 곳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곳을 주면서.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금년도 현재 기준으로 30개 책임방제구역이 돼있고요.
이상걸위원
아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돼 있는데, 책임방제구역 안에 재선충이 발생돼서 피해목이 어떤 곳은 아까 말씀드린 1억 9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최대치를 줬을 때 물량이 한 1000본이 발생됐을 수도 있고요. 아까 물량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책임방제구역 안에는 본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배정된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책임방제구역에서 이 업체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가지고, 책임방제구역을 뭐 하러 선정해 가지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일반 업체의 4배에 가까운 12억 6000만 원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해 준다? 이치에 맞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는 있는데요……
이상걸위원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저기 A라고 하는 책임방제구역에 만약에 500본이 있었다, 그러면 500본의 예산을 해서 계약을 해 드리고 나서 이후에 추가로 그 구역에는 방제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수의계약을 못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B라고 하는 책임방제구역 안에 물량이 한 5000본 있었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방제를 완료하려고 추진하다보니까 그쪽에는 자연스럽게 방제금액이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요, 타 업체에 대해가지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이상걸위원
열심히 방제책임구역을 정해가지고 방제 활동을 한 업체는 물량이 적어가지고 수의계약 금액이 적어지고, 이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냥 이 업체는 좀 나태하게 했다고 칩시다. 해가지고 재선충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본수가 많아가지고 12억 600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이게요? 4배 정도나 되는데? 이런 물량에 대해가지고는 잘한 업체에 대해서 반 나눠주든지 어떤 그걸 해 줘야지, 조정을 해 줘야죠.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 책임방제구역이 올해 끝이 났습니다. 끝나고 9월 달에 2년간 책임방제구역을 새로 설정을 할 겁니다. 설정할 때 평가를 해서 18개 업체에 대해서 순위를, 점수를 부여해서 평가를 할 거고요, 평가가 되고 나면 60점 미만은 책임방제구역에서 울주군에서 퇴출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해서 사업량이 많은, 피해목 발생이 많은 구역에다가 방제구역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하고.
이상걸위원
그거는 향후에 그래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해명이 안 되잖아요, 12억 6000만 원.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전에도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이상걸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알 거예요. 과장님 이 자료 제출해 주시죠. 매년 있잖아요. 2020년부터 수의계약된 현황, 업체별로.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연도별로 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업체, 이 업체 등록 서류 그다음에 계약 서류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시행한 결과물. 이거 관련된 자료 전부 다 제출하셔가지고 국장님,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해명해 주십시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어떤 해명 말씀이십니까?
이상걸위원
12억 6000만 원을 계약한 거 있잖아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아,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이상걸위원
예, 국장님이 직접 와가지고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제가 이해가 안 갔을 경우에는 정식 감사청구를 하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과장님, 우리 울산시에서 5개 구군 상대로 지금 한 집, 한 그루 나무심기 한 거 있잖아요. 화분 말고 마당이 있는 집에는 나무를 한 그루 심어줬잖아요? 나무 하나 식재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나무 재료비로 해가지고 큰 나무는 한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갈 거고요.
김시욱위원
인건비까지 다 하면?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 자체 인력으로 가지고 심어드렸거든요? 그러면 식재비는 한 1만 원 정도?
김시욱위원
1만 원이요? 저기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여름에 심었거든요? 작년 여름에 심었는데 심자마자 그 무더운 여름에 심어서 다 고사됐어요. 제보해 주신 분 집인데, 이 집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대요. 아무리 시비로 하지만 일단 군에서 집행을 했으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한 집, 한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하면서 시행지침이 시에서 수립돼 갖고 저희 군으로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전수조사해서 그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할 거고요, 저 부분은 재료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김시욱위원
군비도 투입된 건가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군비는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라가지고 별도로 저거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자 보수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시욱위원
그럼 저거는 집에서 직접 치워야 되네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저거는 저희가 정리하는 것까지는 추진을 할 순 있는데 추가로 식재하는 거는 좀 곤란합니다.
김시욱위원
추가 식재는 바라지도 않는데요, 심자마자 얼마 안 돼서. 우리가 보통,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식목일이 4월 5일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리고 그 식목일을 이제 더 당겨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데 저건 한여름에 8월 달인가 와서 심었대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게 식재시기가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 치 사업을 단계별로 쭉 하다 보니까 날 좋은 날, 살기 좋은 날 한 번에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마당에 저렇게 죽은 나무가 덩그러니 있으면 본인들이 또 치우기도 좀 그렇잖아요.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우리 주요업무 책자 235페이지 보시면 ‘구영들공원 조성’ 있거든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게 속도가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이제는 GB관리계획까지는 다 끝난 것 같거든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럼 앞으로 남은 절차는 도시계획심의 하고, 심의 이후에는 이제 실질적인 실무가 들어가는 거죠?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난 5월, 5월 20일 경에 저희들 울산시 GB관리계획, 아,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를 했거든요. 득했고, 지금 시에서 국토부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사전협의를 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김시욱위원
이게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2단계 사업면적도 좀 많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1단계를 공사 준공을 해 놓고, 2단계는 추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135억이 1, 2단계 다 합한 건가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거는 1단계 사업입니다.
김시욱위원
1단계 사업. 그러면 2단계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2단계는 전체 627억 정도.
김시욱위원
2단계가 627억?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2단계, 예.
김시욱위원
627억이면 이건 중투도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전체사업비가 지금 1000억 원이고요, 1단계 사업비가 한 403억이고, 여기서 보상비가 한 255억 정도고요, 조성비가 한 140억 정도 됩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이거 책자에는 1단계가 135억으로 돼있거든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수치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1단계가 지금 얼마라고요? 400?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1단계 사업이 403억입니다.
김시욱위원
403억. 그럼 이거는 내년도 예산 편성됩니까? ’25년도 당초에?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 편성을 지금 국토부 협의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울주군에 집행하지 못 한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면 되겠네요. 예산도 집행을 할 수 있고, 주민들도 계속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걸기만 걸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국토부의 심사위원들하고 사전에 좀 접촉을 해서 빨리 GB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도록 철저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감책자 9-24, ’23년도 세출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24의 맨 위쪽에 보면 덕신공원 조성사업 해갖고 ’23년도 지출액이 한 5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 사업비 세부 항목이 뭡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잠시만요, 제가 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환
한성환위원
9-24, ’23년도 세출. 세출 현황에 보면 덕신공원 조성사업비, 계속사업비 해 갖고 ’23년도에. 5300만 원 지출액이 있거든요? 지출 명목이 뭡니까? 시설물을 설치한 겁니까, 안 그러면 진입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아, 예. 그 부분은 국유지 매입하고 필지 정리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필지 정리. 덕신공원 조성사업이 현재 진행 상황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일자로?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 11월 달에 공사 준공을 완료했고요, 원래는 이 공원이 ’20년도 공원일몰에 해당돼가지고, 당초 40만㎡ 면적을 축소를 해가지고 3만 8000㎡로 해서 공원 조성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5월 달에 사업완료 공고까지 했고 6월 달에는 지적정리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공원 내에 시설 준공은 언제쯤에 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시설은 ’20년도 11월 달.
성환
한성환위원
’20년도 11월 달에 했지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 주무관님, 덕신공원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저희들 덕신공원에 들어가면 안내판입니다. 다음 사진. 저게 이제 우리 어린이 물놀이, 그다음 저게 다목적구장이라고 저희들 족구장. 그 옆에는 농구장이 또 있고. 그다음, 저게 저희들 게이트볼구장입니다. 과장님 저 안에 시설물이 저렇게 돼있는 거 맞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맞지요? 그리고 피크닉장이 조금 있고요, 산책로. 그런데 2020년 11월 달에 시설물에 대한 임시준공을 했는데 혹시 지금 저기에 비춰진 모습에 1번, 물놀이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지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족구장하고 농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은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거는 시설임대가 아니고 우리 온산 지역주민들이 필요할 때 가서 운동을 하는 시설,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설로 돼있습니다. 맞지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이 있어 갖고 한 3일 정도 연속으로 가봤는데 물놀이시설이야 7월부터 해갖고 8월 달에 개방을 하니까 그때 사용하는 게 성수기에 들어가 있을 거고. 그 외에 족구장하고 게이트볼구장하고 농구장, 다목적구장 저거는 아마 ’20년 11월 달 준공 이후에 과연 몇 명이 저걸 사용을 했을까 하는 물음표가 있어갖고, 현시점에 와서 우리가 최초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하고 공사착공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공원을 조성하면서 굳이 저런 일반적인 체육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사항이 또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 시설물들이 현 상황, 환경하고 안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저 공원에 가서 저런 체육시설들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데 대해서 과연 맞는지 생각을 해 본 시간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저 공원 안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부지에 그동안에 산불방지 기간에는 산불임차헬기 계류장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몇 번을 가봤었고. 가보니까 저도 느낀 게 이용하는 주민이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가지고 조금 의구심을 좀 가졌었고, 저 공원을 조성하는 취지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온산 지역하고 이쪽이 울산의 산업도시로서 그때 많은 주민들이 희생을 했고 그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공원이 조성된 걸로 판단되고요, 각종 시설물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 판단을 해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저 부분이 현재 이용객이 좀 없어서 그 이유를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데 저 부분은 체육지원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다양한 활용방안을 구상을 해 보고 개선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행감을 놔놓고 3일 동안 연속으로 갔습니다. 그 시간은 한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시까지. 가장 우리 덕신 지역주민들이 업무를 마치고 난 뒤에 힐링을 할 수 있는, 또 개인적으로 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가장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여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에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딱 두 사람 앉아 있어요.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것도 운동을 하러 온 게 아니고 반려견. 반려견 2마리하고 한 50대 중반 된 여성 두 분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반려견 4마리에 중년 여성 두 분. 반려견 풀어놓고 두 분은 정자, 산책로 중앙에 보면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 위에 누워갖고 휴대폰 보면서 SNS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3일 동안 목격했습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됐든 ’24년도 5월 달에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지적 완료, 지금 현재 등기차원에 와있는데 그 당시 덕신공원을 조성할 때 덕신 지역주민들에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목적에 되어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 목적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원 안에서 각종 체육 행사, 어떤 공연이라든지 축제, 행사도 유치하고 이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데리고 오는 분들이 조금 눈에 보인다고 말씀해주셔서 그 부분도 요즘 반려견을 너나 할 것 없이 집에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만약에 진짜 극소수로 앞으로도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반려동물놀이터도 그 위에다가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 공원조성 계획만 일부 변경을 해서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시설용도 변경을 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공원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참조를 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관련 부서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삶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공을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방안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덕신 지역주민한테 덕신공원 가자 하면 거기 힘들어서 못 올라간다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젊은층을 세대로 해서 거기에 시설용도 변경을 해서 덕신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참고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적극적인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덧붙여서 조그마한 거 다시 한번. 과장님, 이거는 추진실적 생활권 도시공원 유지관리의, 책자 216페이지네요. 참조 좀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추진실적 보면 중앙에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공사해서 어린이공원 81개, 소공원 17개 해갖고 17억 9000만 원, 약 18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나 과장님, 저 그림 어디 본 것 같습니까? 저거 오늘 아침에 제공받았습니다. 우리 뒤에 계장, 팀장님 저기 어딘지 아십니까?
김민식공원팀장
저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
성환
한성환위원
안 되지요?
김시욱위원
덕신소공원.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아셨습니까?
김시욱위원
딱 보니까 덕신소공원 앞이네요.
성환
한성환위원
저기 소공원 17개 속에 들어갑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들어갑니다. 소공원.
성환
한성환위원
들어갑니까? 팀장님 저거 빨리 파악해 보세요. 2달 전에 저렇게 돼있었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무슨 할 이야기 있으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저 부분은 빨리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공원팀장
저 말씀드릴 게……
성환
한성환위원
어제 우리 정우식 위원장님이 전 부서가 다 듣고 있는지 공고를 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놔두고 우리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그래도 자기 분야의 현장이나 기타 관계되는 사항을 한번 돌이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어제 우리 정우식 위원장님이 마무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저걸 봤고, 저 자신도 조금 내 지역구인데 저게 아직까지 보수가 안 돼 있었나 하면서 자책을 한 사항들인데 빨리 해 주십시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걸 제공한 지역주민이 꼭 오늘 행감할 때 산림공원과에 지적을 해갖고 빨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오늘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걸 지적을 했으니까 내일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보수를 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보수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어린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긴급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내일 모레쯤 가면 원상복구가 돼있겠지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도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상황인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현장 확인하고 원상복구해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불산, 가지산 자연공원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력들이 투입도 되고 예산도 지금 소요되고 있는데, 거기 야영장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야영장 이용률이 좋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야영장이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률은 많은데 경영수지는 지금 연간 한 6억 원 정도가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울주군민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되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울주군민 우선예약제를 몇% 하고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할인율을 적용해가지고 40%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니 우선예약률. 우선예약을 몇% 하고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40%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울주군 우선예약률을 제가 50%까지 올리라고 그랬는데 왜 안올리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해 가지고 타 지역 대비 뭐 이렇게……
우식
정우식위원장
타 지역 대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의 세금으로 운영·관리하고 적자 나면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민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맞는 말씀인데요. 추가로 저희들이 타 지역에서 오는 비율하고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울주군민이 예약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선 울주군민이 먼저 예약을 하고, 남는 건 타지인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타지인들에게는 요금도 현실화시켜 주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을 관련규정하고 검토해서 좀 반영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래줘야만 민간 야영업자들도 먹고 삽니다. 울주군에서 무조건 외지인들한테까지 싸게 서비스를 한다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울주군민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는 건 좋지만 외지인들한테까지 그렇게 해 주면 민간 야영업자들은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거든요. 그 점을 생각 하시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울주군민들이 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요금 체계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가지산은 도립공원이고, 신불산은 군립공원이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신불산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군립공원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도립공원도 저희 군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럼 우리 신불산군립공원이 언제 지정됐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해가지고 차후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공원계장님, 몇 년도에 지정됐습니까?
김민식공원팀장
1983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김민식공원팀장
한 40년 정도.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지금쯤 되면 군립공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신불산군립공원 안에 수남집단시설지구도 들어 있고, 등억온천지구도 들어가 있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게 꼭 공원구역 안에 포함돼야 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변경의 소지가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제가 이거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꿈쩍을 안 합니다. 꿈쩍을 안 해. 우리 또 과장님 조금 있다가 할 만하면 하다가 또 다른 데 가버리고 없겠죠. 지금 과장님 몇 번째 바뀌었습니까? 국장님.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내 퇴직할 때까지 퇴직 안 하니까, 국장님 여기 계시겠죠?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아마도,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메모 해 놨다가 다른 부서 가더라도 내가 호출할 겁니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진짜 전체적으로 재점검하셔야 합니다.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저해가 되는 요소들은 과감하게 제외시키고, 진짜 자연공원 아닙니까? 자연공원 지역인데, 이미 개발이 돼서 아스팔트 도로가 다 깔려있는 지역을 왜 공원구역으로 그냥 묶어두고 있냐고요. 충분히 우리 울주군립공원인데 울주군에서 울주군에 필요한 만큼 공원을 제척시킬 건 제척시키고 또 활성화시킬 건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40년 넘는 동안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예 손 댈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등억집단시설지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부도가 나서 아직 재산권 행사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죠? 그런 것도 도로 부분 다 인수받았습니다. 또 이야기하다 보니 또 생각났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세 군데 있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럼 화장실은 몇 군데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화장실도 3개소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화장실 누구 거지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저희 군건데 지금 건물을 저희들 명도는 받지 못 하는 상태로 있어서 민원인하고 조금 분쟁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군 게 아니죠. 개인 거지.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법적으론 저희 군 건데……
우식
정우식위원장
법적으로 어떻게 군 거입니까? 등기가 개인 앞으로 돼있는데? 등기부등본 떼 보십시오. 떼 봤습니까? 개인 앞으로 명의가 딱 돼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 부분 저희들 법률자문도 받았고요, 받아 보니까 소유주가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이렇게 자문을 받았고, 향후에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받아오려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산림공원과에 화장실 문제를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집단시설지구 안에 주차장은 다 울주군으로 이전했습니다. 도로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개인 앞으로 돼있습니다. 부지는 군으로 돼있고, 건물은 개인 앞으로 명의가 돼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민원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가면 화장실 사용을 못 합니다. 문이 다 닫혀있어요. 맞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화장실 문이 다 닫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도 화장실 한 번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의제기한 거는 몇 년 됐지만 내가 볼 때는 진짜 우리 울주군이 무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등억집단시설지구 생긴 지가 40년, 지금 온천지구 지정되고 벌써 한 30년 됐죠? 3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동안에 화장실이 개인 앞으로 돼있도록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처음 이의제기 했을 때도 우리집행부는 모르고 있었고. 이건 하루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왜 자꾸 꾸물꾸물 거리고 있습니까? 소송할 거 있으면 빨리 빨리 하시고. 개인을 상대로 우리가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울주군 전체 공익을 위해서 할 거는 과감하게 해야죠. 어제 환경자원과 보니까 영업정지 3개월 때리는데 불복한다고 대법원까지 소송 가더만요. 우리 군민을 영업정지시키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람들이, 여기는 우리 군 전체 공익을 위해서 소송 한번 할 생각도 안 하고 명의이전할 생각도 한번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지.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내가 이 이야기를, 화장실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장기 처리가 안 된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명 저승골이라고 하는데, 금강석재 채취하는 데 아시죠? 등억골 안에.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아,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거기 복구 사업 완료됐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복구 사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복구 사업은 완료 기간이 없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완료 기간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데 아직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 기간이… 세부사항은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보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다고 말한 지가 벌써 내가 알기론 수 년이 지났습니다. 그거 지금 석재장 안 한 지도 거의 10년 정도 됐고요, 그런 것도 하루빨리 해결해야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고 추진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자료 230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해제 용역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6억을 편성해서 예산이 통과됐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산사태 지역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97개소는 작년에 용역해서 금년 3월 달에 설치가 됐고요. 나머지 838개 중 97개소 설치했고 741개소는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그러면 영구적인 안내판이 설치 안 된다면 우선적으로 안내 깃발을 설치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추후에 영구적인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해서 741개소에 대해서는 안내 깃발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안내 깃발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나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장 당 1만 원 정도.
이상걸위원
나머지 돈은 또 이월되겠네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안내판은 12월까지는 설치 완료할 겁니다.
이상걸위원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울주군 관내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838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이상걸위원
지금 지정되어 있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등급별로 구분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상걸위원
A등급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A등급은 640개 정도.
이상걸위원
B등급은?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B등급은 150개소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C등급은?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C등급은 6개.
이상걸위원
D등급은?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D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A등급이 제일 많네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A등급은 위험지구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구조물 사방사업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상걸위원
제일 위험지역이 640개 있다는 거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등급은 누가 정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지정할 때 해가지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자료를 만들 때부터 해가지고 조사해서 등급을 구분해서……
이상걸위원
지정위원회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군에 안전환경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관계 전문가하고 구성되어서.
이상걸위원
군 조례네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져 있네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네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2022년도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지정되는 게 계속 838개 지정됐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사방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매년 30억에서 50억 정도.
이상걸위원
그러면 관리되는 게 줄어들어야지요. 계속 800개 이렇게 있는데.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지정이 된 부분은 사방사업으로 해서 5년이 경과돼서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하고 있고요, 매년 추가로 신규지정을 하고 있고, ’23년도에도 9개소를 신규지정했기 때문에 숫자가 증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지정된 곳이 몇 곳이라고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9개소입니다.
이상걸위원
해제된 곳은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해제는 5개소 정도 알고 있는데.
이상걸위원
해제도 9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022년도 행감할 때에도 이야기했는데 계속 800여 개가 남아있으니까 사방사업하는데 30∼40억씩 들어가는데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당초에 2013년도 처음 지정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산림청에서 2011년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인명피해도 있고 피해가 많아서 전국적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자고 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울주군 같은 경우에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과다하게 지정이 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등급을 재구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해제가 필요하다면 해제를 시키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드는게 사방사업을 하는데 매년 30∼40억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계속 800여개 남아있다는 게 의구심이 듭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2013년부터 지정됐기 때문에 최소 5년이 경과돼야 해제를 검토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지정되면 5년 뒤에 해제해야 돼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5년 경과되면 사유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담보가 되어 있다면 해제를…….
이상걸위원
지정하고 해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군에서 합니다.
이상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위원회에서 상정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산사태취약지역은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A등급이 640개나 된다고 하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이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재편해가지고 A등급 구분되는 산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방사업도 진행하고 관련 예산도 국비 확보해서 빨리 진행하고, 사방사업이 기 시행되는 개소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면 지정 해제를 해서 관리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비와 시비 확보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세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방사업을…….
이상걸위원
시비, 국비, 군비 매칭사업입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이상걸위원
군비를 더 투입하면 안 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지금도 군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고, 2022년도에 힌남노 태풍 피해 이후에 ’23년도에는 별도로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30∼40억 같으면 몇 개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사방댐 한 개소에 2억 5000만 원 들어가고 계류보존 1㎞ 하는데 1억 5000만 원, 30억이면 15개소에서 20개소 정도.
이상걸위원
국장님, 지금 심각한 A등급이 640개인데 1년에 15개소 해서 어느 천년에 다 하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국비 확보해서 사방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비를 안 주면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개 정도는 해야 속도감 있게 될 것 같은데요. 15개씩 해서 어느 천년에 다 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지역에만 사방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태풍이라든지 피해가 무너지면 복구도 하고 민원인도 발생되는 부분은 검토해서 그 부분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걸위원
A등급을 해소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15개씩 해서. 한 40년 걸립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용역을 진행해서……
이상걸위원
A등급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지, 등급이 A등급인데,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셔야지요. 한 50군데 정도 해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국비와 군비……
이상걸위원
국비 이야기하지 마시고, 국비 안 되는데 국비 이야기합니까? 국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개 정도 해야 제대로 될 것 같아요. 15개씩 해가지고 40년 넘어 걸립니다. 정확하게 42년입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겠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내년 당초예산부터 볼 겁니다.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은 50개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주세요. 그래야 3091억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곳간에 많이 있습니다. 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데에 써야지요.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동료위원이 안전은 내일도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50개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약속했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구영들 공원 1단계가 보시면 어디까지인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1단계가 어디까지 인가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밑에 다리, 점촌2교까지입니다.
김시욱위원
여기까지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1단계 사업할 목적이 주차장과 수영장을 위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최초에 들어온 구영리 쪽에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교통정책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전에도 구영들공원을 조성할 때 하나의 목적은 공원조성도 있지만 야간에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주차장과 수영장을 하실 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으면 주차장 공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도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위치는 어디쯤으로 보면 되나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주차장이 두 군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류 쪽에 선바위 쪽 수변주차장이 한 개소 들어가고 밑에 보시면 점촌1교 마지막 부분에 공원조성 1단계 하단부 쪽에 중앙주차장이 들어갈 겁니다.
김시욱위원
119안전센터 지나서다. 그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119안전센터와 점촌교 사이, 맞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여기는 몇 면 정도 되나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주차면수는 정확하게, 잠시만요.
김시욱위원
기본설계가 나왔어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기본설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면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김시욱위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간에 이용하시고 야간이나 주말에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면수를 넉넉하게 잡아주세요. 주차장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공사가 들어가면 주차장 부지 해가지고 주차장을 먼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사진 준비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대송리 31번지가 간절곶공원 조성 부지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간절곶 대송리 31번지 산림공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예정지인데요, 실내식물원.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식물원 부지.
성환
한성환위원
간절곶공원 조성 부지 내에 들어갑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들어갑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들어가기 때문에 간절곶공원 조성하면서 최초에 산림공원과에서 모험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악 안 됐지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21년도 관광과에서 동일한 부지에, 국장님, 생각납니까? 썬라이즈컬쳐센터를 하려고 하다가 또 끝났습니다. 작년 2회 추경 때 산림공원과에서 실내식물원을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비로 3억 예산이 편성됐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타당성용역이 6월에 완료가 됐는데.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기본계획이 2월 1일 날 착수해가지고 10개월 동안, 12월 1일에 용역이 마무리 될 거고 4월 초에 착수보고회를 거쳤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중간보고회는 안 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중간보고회는 두 번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7월 경에 중간보고회 1차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2차 보고를 진행하고 최종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성과품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착수보고회 할 때 참석했던 분은 어떤 분들이 왔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수목원 전문가 박사님 한 분 오셨고 제주도에 여미지식물원 초대원장님이 오셔서 고견을 주셨고 미디어아트 쪽에도 전문가가 참석하셨고 거제식물원에 실제로 식물원 조성했던 담당 주무관이 승진해서 계장님이 됐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고견을 받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는 그날 참석을 못 했는데 동료위원이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착수보고회를 할 때 거제에 건립했던 분들이 조언을 했던 내용들이 산림공원과에서도 명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들이 있던데, 대송리 31번지에 실내식물원을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식물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한 번 보고 나면 다시 재방문하기는 쉽지 않다, 식물원은 온실로 온도와 습도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 인력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 미디어아트도 전국적으로 아이템이 떠서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거제에 실내식물원의 위치와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부지는 기후적인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많이 다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제실내식물원 관리를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도 울주군 대송리 31번지에 실내식물원사업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실내식물원보다 가미되는 게 미디어 쪽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인 작품을 만들겠다는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대송리 31번지에 수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시기에 돈 들여서 예산 편성해서 용역하고 난 뒤에 용역 결과 완료보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가 생각하고 있으면 또 사업이 바뀌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산림공원과에서 간절곶 공원조성 내 부지에 들어간다면 마무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착수보고회 했지만 용역부터 정확한 타당성 용역수립을 하고 난 뒤에 기본계획하고 행정절차상의 관심과 검토 또 검토를 해서 이번에 사업이 꼭 완료될 수 있는 관련부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때 착수보고회 때 정우식 위원장님이 함께 참석하셔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많이 넣어서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걸 위원님이 곳간에 3091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써야 될 형편성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사업비를 500억에서 700억 정도 당초에 구상했었는데 이번에 용역해보고 그것보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있는 것도 좋지만 내실있게 해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적게 들이고 좋은 품질의 식물원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용역에 의해서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저는 사업비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준공되어서 유지 관리라든지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야도 철저하게 검토가 된 후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까지 용역에 담아내서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로 의원 전체가 거제도를 방문했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행복위에서도 견학을 두 번이나 갔다왔는데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운영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제에 비하면 간절곶이 장소가 협소합니다. 맞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광범위한 거제식물원도 처음에 하면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강구했는데 간절곶 대송리 31번지에 협소한 위치에 실내식물원과 관련된 미디어아트나 종합적인 예술품을 만들어 내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거는 수입에 대한 지출성이 너무 클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시설 공사를 해놓고 운영을 하면서 방문객이 줄어들 수도 있고 트렌드가 바뀌어서 시설을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넣어서 기본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성을 창조한다는 어불성설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니까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사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부탁드려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간보고 때도 의원님을 모실 계획이 있습니다. 시간되시면 참석하셔서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현장이 어딘지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게 측구인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도로로 받겠다고 도로 위에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물이 내려오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나가지요? 도로는 차만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도 걸어다니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걸어가는 사람은 물에 빠져서 가라는 말씀이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저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폭우 때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때 물을 담아서 노면 배수를 하려고 설계시공이 됐고요. 저걸 지하로 해가지고 배수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시공비가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연 노면배수에 설계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돈이 부족해서 지나가는 사람은 물에 빠져서 지나가고, 신발 다 버리고 걸어가야 되고 주위 사람들은 물에 안 빠져도 되고? 측구 수로를 하면서 저렇게 도로위로 빼는 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다음 사진, 이게 현재 사진입니다. 제가 이 민원을 접하고 현장에도 갔다오고 집행부에도 이야기했는데 감사가 시작되는 오늘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지금까지 공사한 것 중에 저렇게 남의 땅으로 들어가는 개인 땅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례는 없고요. 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진입로로 있지만 앞에 사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과 산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길을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 기도원 측에서 요구를 해서 시공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저기에 공사를 하게 된 최초 이유가 왜 공사를 하게 됐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저기는 2023년도에 기도원이 있고 그 옆에는 펜션이 하나 있었고 펜션 위에 주민 한 분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배수로 정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설계를 해가지고 1차 공사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배수로 증설을 요구하셨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올 봄철에 사방공사를 해드리겠다고 약속했고 설계까지 작년에 다 마쳤는데, 공사를 발주하면서 예산서에 보면 세부사업이 산지사방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다 보니까 예산을 지출하려고 설계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시스템상에 예산이 초과되면 안 되니까 초과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금액을 1억에 맞춰서 공사발주를 하고 작년에 못 한 추가 공사는 잔액으로 올해 봄철에 추가로 공사해 드리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 부분이 공사를 하고 낙찰이 되고 업체가 선정되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반영했는데 그 부분이 뒤늦게 공사가 된 점이 있어서 민원인이 옆에 것만 해주고 내 민원은 해결되지 않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과장님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저 지역에 민원은 저 집이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현장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 진입로 올라가는 땅입니다. 최초에 공사를 해달라고 한 집은 안쪽에 보면 펜션 뒤쪽에 가면 사방사업으로 산림공원과에서 해놨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작년 하반기 가을철에 해드렸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사방사업을 해서 물이 내려오면 물이 갈 데가 없어요. 밑에 관이 위에 관보다 작아요. 그래서 물이 빠질 데가 없어서 도로가 한강이 된다고 해서 물 빼는 배수로를 해달라고 했어요. 배수로를 해달라고 했는데 배수로 공사가 안 되고 도로 확장부터 했어요. 산림공원과에서 도로확장 공사부터 먼저 했어요.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 민원인이 왜 해달라는 배수로를 안 해주고 여기부터 하느냐 하니까 설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해준다, 담당자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내용은 없대요. 그리고 또 전화가 왔어요. 명색이 경제건설위원장님이 민원 넣었는데 해준다는 말하고 공사 자체는 발주도 안 됐다고 하는데 왜 거짓말하느냐, 또 확인했어요. 발주했대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니까 거기나 여기나 지번이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지번이 울산광역시 땅으로 굉장히 커요. 지번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번이 같으니까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인을 접해서 넣은 거는 물 빠지는 수로인데 산림공원과에서 도로부터 먼저 하고 있어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오해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오해가 아니고 내가 듣고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담당주무관이 그 민원과 설명을 드린 게 공사를 발주해서 낙찰업체가 정해졌고 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그 민원은 배수로 증설하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전달이 잘못된 건지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올 봄에 주무관과 이야기했을 때 “공사발주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 지역에 공사발주가 됐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발주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니까 거기는 사업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확인을, 발주했다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 다른 업체냐”, 아니래요. 결국은 뒤에 추가로 해서 공사를 했어요. 추가 공사를 했는데, 그걸 떠나서 내가 왜 의혹을 제기하냐면 도로를 산림공원과에서, 산림공원과는 산림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산림을 훼손해서 포장 공사를, 촌에도 농로 3m밖에 안 넣어요. 그런데 지금 6m 정도 되도록 포장을 해놨어요. 산림공원과에서. 이 땅 주인이 설계를 했어요. 이 땅 주인이 자기 땅에 들어가는 입구를 저렇게 설계해서 옆에 경계석까지 놔서 설계를 했는데 울주 군비로 공사를 했어요. 앞에 도로는 산지를, 도로를 거의 6m 되게 도로확장을 하고 남의 개인 땅에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포장을 하고 옆에 경계석까지 설치해서, 산속에 경계석 설치해 준 거 현장 가서 처음 봤어요. 의혹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됐지 않냐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 공사를 설계하신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깨내겠다고 했어요, 자기 돈으로 깨낼테니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보고 책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사장님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십시오.” 저한테 약속도 없이 아침에 출근길에 오니까 제 사무실 앞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과장님과 통화했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내가 집행부에 이런 일 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내 신상이 왜 그 사람에게 들어갔습니까? 직원들이 안 가르쳐 주면 모르겠죠, 누가 이 민원을 제기했는지. 민원인 신상을 함부로 공개해도 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착오 정도가 아니고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한 거예요. 민원인 신상을. 아무리 내가 의원이고 공개된 사람이지만 여기에 설계한 사람이 와서 항의할 수 있을 정도로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되죠, 집행부에서.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위원장님,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 업무가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게끔 직원들한테 민원 관련 정보라든지 당연히 나가지 말아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주의를 시키고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제가 제기하는 거는 분명히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 이 진입로 들어가면 자기 땅 들어가는데 본인이 설계해서 군비를 가지고 공사한 거예요. 직원들은 묵인을 했고. 그걸 내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내 신상 정보를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그 사람은 나한테 항의하러 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남알프스, 제가 지역구가 상북입니다. 상북에서 태어나 60평생을 살고 있는데 상북 산지 온 천지를 돌아다녀봐도 산림공원과에서 임도 택이겠죠, 6m 폭으로 포장해갖고 저렇게 개인 땅에 도로 내주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저 도로가 입구부터 확장을 다 했으면 괜찮아요. 저 집 앞만 확포장해놨어요. 입구는 3m도 안 됩니다. 차 한 대 겨우 들어갑니다. 저 도로 입구에는. 저 사람 땅 앞에만 6m로 확포장 다 해놨어요.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뭡니까? 누가 봐도 특혜입니다. 저도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서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판을 키운 거는 직원들입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위원님들도 현장을 갔다왔어요. 제가 데리고 가서.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직원님들은 당당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나면 의혹관계를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저희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사방사업 물량이 많다 보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사방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방사업이 아니고 도로확포장공사예요. 사방사업이 어딨어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담당자가 혼자서 많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현장에 설계를 꼼꼼히 검토하지 못 한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여기에는 사방사업 자체가 없어요. 도로 확포장 공사지. 국장님, 사방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울주군에 산지를 영남알프스부터 시작해서 화장산부터 인근 산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임도도 안 다녀본 데가 없고, 그런데 산속에 저렇게 넓은 도로 확포장해 놓은 데는 저기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도로과에서 한 것도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가꿔야 할 산림공원과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6m 되는 도로를 개인 이익을 위해서 포장을 한 겁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제가 사방사업을 한……
우식
정우식위원장
사방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방사업입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계기를 설명드리자면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과장님이 봤을 때에는 사방사업입니까? 사방사업은 계곡에 하는 거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저거는 산지사방사업이라고 해서 산지 쪽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잡아주기 위해서 산지사방사업을 진행했고요. 밑에 기도원쪽과 민원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저렇게 설계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꼼꼼하게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세심히 검토를 못 한 불찰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차후에 민원해결도 좋지만 저런 부분도 현장과 설계, 도면과 검토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거는 오해가 아닙니다. 설계한 사람이 자기 땅 들어가는 진입로를 설계해놨는데, 뻔히 보이는데 변명을 하십니까? 다른 업체에서 설계를 했으면 이해합니다. 설계한 사람이 자기 땅에 들어가는 도로를 설계해 놨습니다. 울주군 최초로 산에다가 6m 확포장하고 개인 땅 진입로까지 내주는 선례가 생긴 거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설계자에게 땅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단지 민원요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제가 분명히 그랬지요. 민원 요구사항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나한테 안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온 게 설계사가 받은 민원을 갖고 왔어요. 설계사는 이미 공사를 하겠다고 하고 민원을 받은 거죠. 애초에 민원 넣은 사람은 배내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런 민원을 넣지도 않았어요. 물길만 잡아달라고 했지.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기도원 측에서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기도원 측에서 물길을 잡아달라고 했죠. 물이 들어오니까 물 안 들어오게 해달라고 했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물과 토사가 밀려내려오니까 저 부분도 포장을 해달라고 했더라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물이 안 들어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도로 확포장해 달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전체적으로 계속 변명을 하시는데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과에서 계속 변명을 하고 인정을 안 하신다면 역학관계를 의회 조사권을 발동해서 전체 조사를 하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 감사 부서에서도 현장을 보고 갔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 감사관 결과에 따라서 감사관 말은 듣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안 듣겠다는 말이죠?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마음에 안 들면 조사권 발동해서 따로 조사할 수도 있죠?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거는 우리 권한이에요. 저도 하면서 조사권 발동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현명한 대처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고, 화장산 등산로에 대해서 잠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현재 화장산 등산로 구간입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에 5시 반부터 화장산을 맨발로 걷는 사람들과 같이 돌았는데, 그 사람들은 맨발구역에 목재데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니까 목재데크로 해놓은 데에 맨발로 걸어다니면 나무에 찔릴 수도 있고 계단이 경사가, 저기는 경사가 심한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데크가 3개 있고 평지 있고 또 3개 있고 평지 있고 그렇습니다. 저 정도 경사에는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데크를 설치해 놓으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시고, 등산을 하고 계신 분의 부탁은 현재 있는 자연을 최대한 살려달라는 말입니다. 인공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은 반기지 않는다. 황톳길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황톳길은 평탄한 길에만 해주세요, 경사진 곳에는 황톳길이 비만 오면 견디지 않는다. 주민들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자연적으로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도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게 그 사람들의 부탁입니다. 하실 때 참고하시고.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화장산에 불 나서 나무 다 심었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칡넝쿨이 우리가 심은 나무를 다 덮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올라가는 게 나무입니다. 칡넝쿨이 다 덮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칡을 제거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기에 가보시고, 칡을 제거 안 해주면 나무들 다 죽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산림공원과 직원님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칡넝쿨이 다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 직전입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칡넝쿨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칡넝쿨 제거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조림목에 대해서 보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위치가 제 기억으로는 김취려장군묘 주변일 겁니다. 제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간절곶에 식물원을 한다고 하시는데 첫 용역하실 때 착수보고회도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하필 간절곶이라는 부지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만 한정해서 용역을 주는 게 아쉬움이 있었고, 울주군에는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곶 현장도 가봤고 거제도도 가보고 싱가포르 식물원도 갔다 왔는데 첫째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식물원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식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옆에 다른 식물공장에서 많은 재배를 하고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중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럴 려면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거제도만 하더라도 주변 땅이 5만 평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도 실질적인 식물원보다 뒤에 거제기술센터에서 하우스를 해놓고 그 안에서 꽃과 나무를 엄청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대체 부지들이 있어야 된다고, 식물원을 제대로 하려면. 그때 용역할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간절곶을 한정해서 용역을 주는지, 울주군에서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딘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직원분들 몇 명, 여기에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 식물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용역을 주면 장소에 대해서 후회가 됩니다. 몇백 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10억을 들이든 100억을 들이든 투자를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용역을 줄 때 다른 장소에도 검토를 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땅이 엄청나게 넓은데 한정되어 있는 좁은 땅에 식물원을 하겠다고 하니 여기에 보니까 저는 언뜻 생각에 구영들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데에 넣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울산 태화강국가정원과 연결될 수도 있고 시너지효과도 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타 식물원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보다 뭔가는 달라야 됩니다. 다른 게 순간순간 달라서는 힘들다. 방금 요즘 최신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최신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가보니까 거기에 식물원을 짓는데 얼마 들었냐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000억 들었다고 합니다. 1조 2000억을 들여서 식물원을 지어놓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엄두를 못 냅니다. 1조 2000억을 들여서 할 만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울주군이 재정적 여력도 있고 하니 하려면 거제도는 꿈도 못 꿀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간은 다른 지자체에서 엄두를 못 낼 정도의 시설이 갖춰져야 됩니다. 재정여건상 1년에 500억에서 700억 투자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군수님 의지만 있다면 5개년 계획만 잡아도 3000억 정도 투자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식물원을 지을 수 있지 않겠나. 남들이 하는 그저 그런 식물원은 원치 않습니다. 2∼3년 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또 몇 백억 들여서 하면 거기로 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려면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고 확장성을 가지고 하려면 넓은 데로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는데 용역을 할 때 타 부지에서도 더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까지 염두해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한정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부탁입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감사중지
14시0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재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 있죠? 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현재 우리 군에 대상 지구가 몇 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열
배재열토지정보과장
163개 지구, 3만6000필지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 중에 지금 한 게?
재열
배재열토지정보과장
지금 18개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18개?
재열
배재열토지정보과장
18지구, 5584필지.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완공된 거는 18개가 아니죠? 하고 있는 것까지 18개죠?
재열
배재열토지정보과장
아,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더디게 가니까. 이런 속도로 가면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한 50년, 100년은 걸리겠죠?
재열
배재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근데 국토부 계획, 원래 최초 계획에 2030년에 완료 예정이었거든요? 지금 한 15%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어려운 상황, 아예 ’30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재열
배재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지금은 반도 못했습니다. 10%밖에 못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걸 측량비를 국비를 가지고만 측량을 하시는데 군비를 좀 태우십시오. 군비를 좀 태워서, 지금 하는 것보다 2배, 3배 늘려야, 그래도 ’30년도에는 못 끝냅니다. 각 마을마다 지금 보니까 마을안길 사유지 분쟁 때문에 안길이 막히고 사람들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 지적재조사 사업 하루빨리 해야 그런 부분도 다 해결될 거라 생각되거든요?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마을안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지적을 제대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를 좀 더 투입해서라도 대상지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최소한 지금보다 한 2∼3배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빨리 안 끝날 것 같은데 좀 늘려주시고.
재열
배재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혹시 기회가 되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보시고, 마을안길 때문에 지금 울주군이 굉장히 골치를 많이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안길 이 부분만이라도 지적재조사 사업처럼 우리 울주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마을안길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통행권은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통행권조차도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길 막힘 사건이라도, 사고라도 피하려고 하면 주 마을 진입로만큼이라도 지적재조사 사업처럼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측량을 해서 보상할 건 보상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도 구상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주민들이 하루빨리 편안하게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재열
배재열토지정보과장
예,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이 163개 지구, 3만 6000필지 정도 되고요. 지금 완료된 게 18지구 맞습니다. 18지구고, 5284필지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군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적재조사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고시도 하고, 우리가 물량을 올린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말은 우리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가서 시청이나 또 국토부에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또 업무량을 좀 늘려서, 업무량을 늘린다고 국장님이 저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는 게 측량을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을 만나서 경계를 좀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 세모라면 네모라든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다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알다시피 사람이 잘 안 사는 데도 많고 시골 분들은 보통 나이 드신 분이 많고 실제로는 아들들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사람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부분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공사도 측량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 보충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공무원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더 작년과 다르게 의지를 갖고, 저도 이제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좀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부분 말씀은 저도 이번 도로과에서 할 때 마을안길에 참석했거든요? 마을안길 부분은 재조사 사업만 되면 사례를 봐도 해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지 우리는 기간이 보통 한 지구를 하면 2년이 걸리니까. 왜냐하면 공고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자를 만나서 협의도 해야 되고,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빨리 추진하면 해결되고. 또한 도시과도 하니까 병행 처리해서 도시과는 도시과 나름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 지적재조사에 포함된. 제가 보니까 지적재조사 자체가 집단취락지구, 취락지구가 대부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안길이 취락지구에, 집이 사는 데가. 논에 있는 마을안길은 없잖아요? 촌에 집들이 있는 부분들은 재조사 지역이니까 사실은 겹칩니다. 겹치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우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로과하고 협력해서 서로 우리는 우리대로 빨리 하고 저기도 빨리 하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주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배재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감사중지
14시22분감사계속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준호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이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입식좌석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과장님, 우리 입식좌석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원 사업은?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수요가 있을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이상걸위원
수요가 있을 때까지는?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우리가 대상 업체 수는 결정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상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업소가.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업소가 3300개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총 3300개입니까? 그러면 대상 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이제까지 한 업소가 385개소이고, 2024년에는 지금 한 50개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023년도 실적 보니까 129개소네, 그죠?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23년도는 129개소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총 대상 업소 수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지원하는 그 대상 업소 수를 뽑아놨습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일반음식점 업소 수가 한 3300개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예, 3300개인데 그중에 다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대상 업소 수가 몇 개 정도 되냐고요.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그러니까 설치한 대상 업소 수는……
이상걸위원
아니 설치한 거 말고, 할 대상 업소 수.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그거 3300개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목표는 3300개네, 그죠?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휴게음식점도 890개 정도 되는데, 그것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가능한데,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해 주네요?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아니요. 체납이나 입식을 입식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중복 지원한 분들 빼고, 또 최근에 개업한 이런 업소들 빼고 지원해 줍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비매칭이죠?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시비매칭입니다.
이상걸위원
예, 그러면 시에서 안 내려 주면 못 하겠네요?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아니요, 우리 군에도 지금 사업비가 많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면 합니다.
이상걸위원
수요가 있으면 군비로도 할 겁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년부터 시비가 안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그런 말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수요가 있으면 계속 할 겁니다.
이상걸위원
군비를 태워서라도 해 줄 거죠?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총 385개 업소를 했네요, 그죠?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전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385개의 업소에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 보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일부러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호평이 자자하고 영업주나 그다음에 손님이나 아주 좋다고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갖다가 먼저 신청을 받고 예산 편성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그동안은 추이에 따라서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수요……
이상걸위원
그러면 정확한 세출 추계도 안 하고 예산 편성을 합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추계는 이제 매년……
이상걸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네요?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아닙니다. 매년……
이상걸위원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준해가지고 세출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몇 개 한다고 그랬습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129개소였는데.
이상걸위원
아니요. 아까 2023년도 실적이 129개소고, 2024년도에는 몇 개를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50개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줄어듭니까?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그러니까 2023년도에 할 사람은 거의 다 하고 또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상걸위원
아까 2024년도 몇 개 한다 그랬습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50개소.
이상걸위원
50개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129개소에서 50개소로 뚝 떨어져버렸네요? 거의 이제 수요가 없네?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이제 할 업소는 거의 다 했다고 판단하고 외식업지부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정도 이렇게 판단돼서……
이상걸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확 떨어져버렸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군비를 태워서라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취지가 조금 이상한데요?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올해도 지금 50개소 목표를 하고 했는데 지금 40개소가 들어와 가지고 아직까지 10개소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걸 정확하게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추계를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예산 편성부터 먼저 해 놓고 지금 신청을 받고,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하반기에는 내년도 할 사업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추계를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시비가 내려와도 하겠다는 이야기죠? 군비로?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걸위원
될 줄로 아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의지가 중요한 거지.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시비 안 내려와도.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그렇게 합니다.
이상걸위원
하죠?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만족도, 외식업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다. 좋은 반응이면 지금 385개, 올해 하고 나면 한 435개 정도 되죠? 50개 정도 한다면, 그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냥 지원만 해 주지 마시고 사후관리도 뒤따라서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우리가 제대로 단가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단가에 세트가 맞는지, 아니면 적정한 손님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또 어린이 입식좌석도 설치를 할 수요가 있는지.
이상걸위원
과장님, 우리가 위생점검을 한 번씩 나가죠?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위생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갑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까? 위생점검을 통해가지고 한번 점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업소에.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또 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철저히 사후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전체에 지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지원된 금액이요? 잠시만요.
이상걸위원
400개하면 200만 원씩 8억 아닌교? 그거 볼 거 뭐 있습니까? 8억 2000∼3000만 원 됐네요, 그죠?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과장님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됐죠?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여름 되면 과장님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해수욕장 인근의 횟집 위생 점검이나 그다음에……
이상걸위원
과장님이 해야 될 게 위생 점검입니다. 업소의 위생 관리 철저히 해 주십시오.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추진실적 267페이지 참조 좀 할까 요? ‘효헤어샵 운영’해갖고, 과장님 올해 ’24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올해는…….
성환
한성환위원
’23년도는 3600만 원인데, 올해는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5100만 원.
성환
한성환위원
5100만 원이요?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5100만 원 잡혀있습니다, 효헤어샵.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우리 효헤어샵 운영 추진실적에 보면 77개에서 2만 1469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70세 이상, 작년도에. 보통 보면 20∼25% 할인하게 되면 1인당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잠정적으로 한 얼마 정도 예정이 됩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평균 30%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3만 원짜리 같으면 30%면 9000원 정도.
성환
한성환위원
6000∼7000원, 평균적으로. 우리 또 남자 어르신하고 어머니 어르신은 다르다 아닙니까? 파마 같은 거 해 버리면 돈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또 단위금액이 1만 원짜리가 30%와 4만 원짜리가 30%는 다르거든요?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했을 때, 20%∼50% 할인을 해 줬을 때는 평균적으로 1만 원 이상은 혜택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2만 1469명이.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77개 업소에 3600만 원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면 여러 번 이래 버리면 1개 업소 당 지원 금액이 한 45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45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우리 2만 1469명이 1만 원씩 혜택 받으면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알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야지요.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위생지원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다행히도 ’23년도에 3600만 원에서 ’24년도에 51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하니까 그래도 위안은 조금 됩니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하십시오.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또 51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더 많은, ’25년도 되어 갖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24년도 사업실적을 봤을 때는 2만 1000명이 아니고 5100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게 3만 5000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데 왜 이거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 못 하지요?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앞으로 대폭 위생 지원을 확대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우리 위생과에서 장사한다 칩시다. 1억 투입해가지고 2억 벌어오는데 장사합니까, 안 합니까?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다 하지요. 왜 안 하십니까? 올해는 5100만 원인데 ’25년도는 1억까지도 올리면, 하세요.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요.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3600만 원 지원을 해 갖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울주군민 어르신들이 2만 1000명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은 과감하게 지향해야 됩니다. 추진하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23년도보다 ’24년도가 더 지역 주민,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24년도 5100만 원에서 3만 명 보다도 ’25년도 1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5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행정업무를 취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4일 10시부터는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