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복지정책과, 관광과, 문화교육과, 도심재생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영상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시설 현황부터 스물일곱 번째,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5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과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노숙인 시설인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사회복지관 2개소에 시‧구비 18억1,259만8천원,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에 9,393만5천원 지원했습니다. 456쪽까지 자체 예산 및 운영위원회 명단, 개최실적 및 내용, 종사자 자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 지도점검 실태는 수의계약 시 청렴서약서 미징구, 직책보조비 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 등이 지적되어 주의 및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노숙인 쉼터인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는 현재 신축 공사 중으로 신규 입소가 제한 중에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집행내역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석면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에 1,097만원 지원했습니다. 457쪽, 두 번째,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입니다. 한마음순회봉사 활동은 관내 저소득층 및 어르신 15,506명에게 삼덕교회 등 6개 장소에서 27개 단체 801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26개 분야에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 실적은 87개 후원업체로부터 생활용품, 식료품 등을 기탁 받아 무료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108,326건을 지원했습니다. 459쪽,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현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등 23개소에 4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460쪽, 네 번째,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광복회 대구중서구연합지회 등 10개 단체에 1억2,212만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국가유공자 5,827명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등으로 5억6,132만5천원 지원하였습니다. 462쪽, 다섯 번째, 주요행사 추진실적은 2023년 중구복지박람회를 10월 12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에덴양로원 등 15개소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매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64쪽, 하단 부분, 일곱 번째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입니다. 2001년에 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운경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2,402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65쪽, 여덟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청을 비롯한 4개 기관에서 총 3,738명이 참여하였으며 예산은 134억874만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66~467쪽, 예산 및 간담회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 아홉 번째, 경로당 운영입니다. 470쪽까지 53개 경로당 및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운영비, 연료비, 양곡비로 2억7,433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1쪽부터 475쪽까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는 운동, 안마, 결핵검진, 스트레칭 등을 39개 경로당에서 실시하였습니다. 476⁓477쪽, 경로당 신ㆍ증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대남경로당 장판 시공 등 27개 경로당에 7,053만9천원 지원하였습니다. 478⁓480쪽까지 경로당 별 행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 열 번째, 노후 생활지원 현황으로 노인 현황 및 기초연금 지원 내역입니다. 기초연금은 390억3,526만9천원 지원하였으며, 노인수 및 지원인원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의 집 운영 현황으로 2개소에 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홀몸어르신 현황입니다. 홀몸어르신은 5,475명입니다. 주 1회 방문 및 주 2회 이상 전화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은 1,523명이 되겠습니다. 482쪽에서 483쪽까지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입니다. 참여업소는 이·미용, 안경업소 42개소이며 지원액은 4,600만원 월평균 이용 노인수는 1,246명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에덴양로원 등 5개소이며 예산지원은 21억7,1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84쪽, 열두 번째, 재가노인 지원현황으로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서비스 수행기관 현황입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서 수행하며 생활지원사 96명을 포함하여 10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23억4,8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수행기관 현황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에 도시락, 밑반찬 배달 등 1억 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485쪽, 무료급식소는 자비의 집에 1억2,254만4천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장기요양기관 지정 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3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개소, 주간보호 10개소,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56개소가 있습니다. 열네 번째, 중구 노인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 가족갈등, 심리적 부적응, 경제적 고충 등 상담사업에 18,546회에 28,3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86쪽, 열다섯 번째,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은 2018년 1월 1일날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함께 하는 마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131,842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현황은 8억5,776만3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지도점검 내용 및 조치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489쪽, 열여섯 번째, 여성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 일시보호시설인 대구가톨릭여성의집 등 8개 시설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실적은 8개 시설에 25억936만7천원 지원하였으며 이용인원은 1,20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은 운영현황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하였으며 시정 1건, 주의 10건 조치하였습니다. 490쪽, 열일곱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역입니다. 아동양육비, 교육비ㆍ부교재비, 가계지원비 등 366명에 6억2,446만5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국적별,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 열아홉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구민참여단 운영 등 3개 부문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활동 실적은 불법촬영 단속탐지기 사용법 교육을 비롯해서 주민불편사항 신고 및 정책제안 활동 등 15개 분야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493쪽, 스무 번째, 여성단체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어르신 큰사랑 효잔치 등 4개 사업에 2,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94쪽, 스물한 번째, 가족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가족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5억3,09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실적으로 가족상담 외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95쪽, 스물두 번째, 가정위탁 지원 및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지원 대상자는 10명이며 5,064만4천원 지원하였으며 아동급식지원은 534명에 대하여 석식과 중식 제공 등 5억6,260만1천원 지원하였습니다. 496쪽, 스물세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등 8개소로 지원 실적은 이용인원 162명에 19억2,158만7천원이며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은 시정 1건, 주의 6건 조치하였습니다. 498쪽 스물네 번째, 아동학대 신고처리 실적은 접수 43건 중 학대판정 18건이며 분리조치 2건, 원가정 복귀 41건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정부지원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16개소 등 19개소이며 정부미지원시설은 민간어린이집 9개소 등 15개소가 운영 중으로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500쪽, 예산지원 실적은 인건비, 보육료, 운영비로 등이며 이용인원 1,606명에 157억7,720만8천원 지원하였습니다. 501쪽,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은 상ㆍ하반기 수시점검으로 시정명령 2건, 주의 6건 조치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아동 3,032명에게 3억5,73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502쪽,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부모급여 지원으로 아동 8,170명에게 51억8,369만4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입니다. 사례관리아동 102명에게 보건, 복지, 보육 분야에 개인별 맞춤형 30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503쪽, 스물일곱 번째,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6건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판정 조치결과를 원가정 보호와 원가정 외 분리 보호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추가되는 사항이나 변경사항은 비고란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 여섯 가지 중에 첫째, 노인복지시설 지도관리 철저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극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보육ㆍ아동 정책 추진은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설치 등으로 방과후 틈새돌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후속 관리 철저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10월에 종료되었으며 후속 관리는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성매매 우려 업종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대구시와 협력하여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간담회 개최로 복지 관련 민원 적극 해결입니다. 복지 관련 행사 시에 민원을 적극 경청하여 분야별로 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수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복지시설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여성복지시설 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집행률이 낮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 마련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연말 전 시에 건의하여 구ㆍ군간 조정을 통해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506쪽, 두 번째,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구정질문은 해당사항 없으며 5분 자유발언 첫째, 반다비 체육센터 설계 시 주차장 확보 방안 검토는 지하 1, 2층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면수를 33대에서 58대까지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가족 샤워실을 설치하는 등 이용 목적에 따라 전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둘째, 동인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시 보훈회관을 함께 조성하여 복합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은 동인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지연되어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 보훈회관 건립을 지체할 수 없어 2023년 12월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보훈회관을 조성하여 분산되어 있던 보훈단체 사무실을 통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07쪽,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신청 영화를 틀어드립니다. 사랑의 시네마는 2023년 10월 17일 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500여 명에게 단체 영화관람을 통해 여가 문화생활 제공 및 참여자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둘째,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 10명에게 10개월간 가정방문 및 안부확인, 물품, 식품지원 등으로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우리는 실험왕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13가족을 대상으로 경남 밀양시 일대에서 기상과학, 우주천문체험을 통해 상대적으로 과학교육 기회가 적은 아동들에게 과학체험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508쪽,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공공키즈놀이 복합커뮤니티 조성,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가족센터 건립 및 다문화가정 지원강화, 지역균형 맞춤 노인복지관 건립, 어르신들의 슬기로운 노후생활지원 등 다섯 가지 공약사항 추진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0쪽,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여섯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10쪽, 하단 부분, 민간위탁 현황과 51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수당 등 6건에 170만원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514쪽, 예비비 집행내역,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세 번째, 514쪽부터 521쪽까지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내역은 불용사유가 대부분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521쪽, 열네 번째, 10만원 이상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현황 중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관련 사항입니다. 총 53건으로 2억1,648만8천원 집행하였습니다. 526쪽, 500만원 이상 용역은 대봉도서관 석면해체 공사감리 용역시행 등 14건으로 4억4,355만3천원 집행하였습니다. 528쪽, 공사 중 경쟁입찰계약은 복지누리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대봉도서관 석면해체 공사 등 5건으로 10억4,26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삼덕3가 경로당 보수공사 외 6건으로 계약금액이 8,97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29쪽,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대봉도서관 석면해체공사 등 7건으로 보험료 정산, 물량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531쪽,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26개 단체에 5억5,892만5천원 집행하였습니다. 532쪽, 하단 부분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입니다. 독거노인 폭염ㆍ혹한기 안부확인 생활지원사 통신비 지원 등 13건에 17억4,20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복지누리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금 17억원 이월하였습니다. 534쪽, 특별교부세로 봉산경로당 신축 등 3건에 12억, 복지누리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13억원 이월하였습니다. 534쪽, 하단 부분 스무 번째, 명시이월ㆍ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 5건에 14억9,487만5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보훈회관 건립에 4억7,516만9천원을 준공 후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복지누리반다비 복지센터 조성에 356억4천만원입니다. 535쪽, 스물한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두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최우수기관 수상 및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복지혁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스물세 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 스물네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현황 스물다섯 번째,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36쪽, 스물여섯 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외 9명이며 기간제근로자는 아동복지교사 3명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청구는 64건이며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90페이지에 17번,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내역을 살펴보니까 제가 올해 4월경에 임시회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조례 내용 중에 핵심은 두 가지인데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조례 개정 사항에 말입니까?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그건 지원 대상자 관련해서.

뒤에 이야기해 주는데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팀장 장성희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최고 키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가산점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국비, 시비 지원이 있고 구비 지원이 전혀 없어서 공공일자리 여기에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구비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건 저희들이 안 그래도 조례가 개정이 되고 경제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경제과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에 여기 저소득층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한부모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시행 이후에 저희들이 일단 말씀은 드렸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12월달에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렇게 포함을 하는 걸로.

일단 프로세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고 일단 회의를 한번 하셨는지, 통보를 하셨는지, 제 핵심은 공공일자리사업 가산점은 지금도 대구시 지침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표를 보면 작년 기준에 구비 투입이 전혀 없고 국ㆍ시비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구 자체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부모가족 지원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여기 없는 걸 이야기하면서 했는 게 앞으로 우리도 다른 항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마련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그다음에 18번, 다문화가족 현황 이것도 제가 뉴스 때문에 보는데 우리 한국 여성이 국제 재혼 1위가 어느 나라죠?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아니, 국제 재혼. 결혼하는 거는 미국이 많고 우리 한국 여성이 국제 재혼하는데 제일 큰 나라가 어느 나라죠? 국제 재혼하는 1위.

동남아 쪽에 많은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대로에요. 베트남입니다. 거기 보면 국적별 현황 베트남이 많죠 105명. 한국 국적 취득하고 나서는 이혼하고 나서는 한국 여성이 베트남 남자하고 국제 재혼을 많이 한답니다. 이 말이 왜 나왔느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다문화가족이 건전한 정착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인구 절감 시 우리나라의 어떤 해결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에요. 다문화가 일상화되고 그분들이 학교를 가도 시골 같은데 학교를 가보면 외국인 학교 같이 다문화 한국인이죠. 다문화 가정이 워낙 늘어나는 입장에서 이 통계에 제가 봤을 때에는 다문화가족이 국제 결혼해서 왔다 하는 거는 이혼율도 같이 앞으로 통계에 한번 넣어주십사. 정착이 됐냐, 이혼을 하느냐 그런 것들도 의회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그게 개인 명단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통계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혼하면 이혼한 게 우리 중구에 귀화되어서 결혼 이민자가 있듯이 이혼했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같이 비교해 보고 여기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안 그러면 그 통계를 통해서 무엇을 발전할 수 있냐 그러면 다문화 가정이 정착될 수 있어요. 이혼 안 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더더욱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찾아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통계를 앞으로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목록 작성할 때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98페이지 아동학대 연일 뉴스가 나오고 부모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걸 왜 지적하냐 하면은 학대 판정은 18이고 비학대 판정이 25인데 여기 보면 조치결과가 원가정 보호해서 결국은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41이거든요. 접수된 비율로 봤을 때에는 분리조치하는 것보다는 원가정으로 돌려보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서 그 아이가 폭력에서 벗어난다고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제 생각에는 신고까지 들어가서 부모 명예도 실추됐다고 생각하고 더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데 핵심은 아동학대에 가해자가 보통 누구입니까?

아동학대 가해자는 실제로 부모가 많습니다. 대부분 결손 가정이기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하고 재혼해서 여자가 새로 들어와서 그런. 특히 어머니들이 많고요. 남자들은 폭행을 많이 하고 학대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재혼해서 그런.

이불 말아서 밟았다고 하고 뉴스 몇 번 크게 나고 경악을 하죠. 아무리 뱃속으로 안 낳아도 저럴 수가 있나 하고 말도 하고 또 키워본 부모 마음이 또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핵심은 학교밖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이 대부분은 부모의 가족 폭력으로 인해서 쉼터로 오는 경우가 대다수고 아동 학대가 지속되면은 학교밖 청소년으로 이어지고 이들이 자립준비 청년으로 다시 이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원가정 보호로 다시 돌려보내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모니터링하고 좀 살펴보고 관심만 좀 가지면 부모가 학대했다고 해서 반성해서 고치는 부모도 계시겠지만 이게 습관이거든요, 폭력도. 데이트 폭력도 습관이고 한번 시작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폭력이니까 어쨌든 사후 관리를 더더욱 행정이 힘들더라도 주변에 우유 배달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같이 좀 연계해서 연구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원가정복귀가 많기는 많은데 계속 저희들이 사후에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01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뒤 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부모급여 지원 이게 작년하고 보니까 금액 차이가 폭발적으로 감소했다고 하고 하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금액이 앞에 거 감소했습니다. 양육수당이.

예. 양육수당은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왜냐하면 양육수당이 처음에는 태어나면서부터 23개월까지 부모급여가 그 전 해에 생겼습니다. 부모급여가 원래 없다가 재작년에 부모급여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23개월까지 전부 부모급여에서 다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도 빠졌습니다. 인원이 뒤에부터 없습니다. 뒤에 부모급여 지원하는 아동은 거의 다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부모급여는 5배 이상 증가를 했네요.

부모급여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에서부터 23개월까지 다 빠진 급여에서 보육비 양육수당은, 양육수당이 부모급여가 생기면서 부모급여로 다 빠져나가니까 이건 24개월 이후부터 85개월 중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그런 아동은 잘 없거든요. 24개월이 넘어버리면 대부분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이게 인원이 훨씬 적습니다. 뒤에는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0세부터 23개월까지 포함을 시켜서 부모급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 겁니까?

예.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부모급여는 전대상자가 이중에서 조금만 빠졌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중구는 현재 12월달에 916명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되면.

8억3,400만원 정도 하다가 2022년에, 2023년에는 51억8,369만4천원 그러니까 52억 가까이 확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큽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11개월까지는 70만원이고 11개월부터 23개월까지 35만원입니다. 올해는 100만원, 5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조례도 변경이 되어서 이게 적용된 겁니까?

이거는 국비가 바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이해는 했고 어쨌든 저출산을 위해서 해결해야 되고 많은 지원을 통해서라도 양육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에 가족센터 운영 현황에 사업실적인데요. 사업실적 부분에서 지금 2022년도 예산에 대해서 가족센터 운영 및 가족상담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혹시 사유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가족센타 전체 예산 말입니까?

예.

여기는 인력이 또 1명 정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인력이 증원이 됐다면 사업이 많아지거나 그런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종사자들 수당이 증액이 됐습니다. 종사자 수당이 여기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종사자 수당이 늘어났는데 2022년에 비해서 수당이 늘어났으면 업무량도 많아졌다는 건지, 사업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업은 전체적으로 38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하에 보면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거든요. 그 사업도 종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마 거기에서 인원이 더 추가가 된 걸로.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당연히 인력이 1명 더 늘어나면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인력을 충원했으면 충원을 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용하는 인원이 많아져서 뭐 주민들의 수가 많아져서 그런 답변을 저는 원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냥 인력이 1명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다 대답만 하시면.

그거는 주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금씩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답변이 너무 과장님, 옆에 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팀장 장성회입니다. 2022년하고 2023년도 금액이 차이가 난 이유는 22년도에는 가족상담에 대한 예산이 별로 없고요. 23년에 행감 자료에는 저희가 가족센터 운영 및 종사자 수당에 대한 금액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금액이 커졌고 일반 사업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심리상담 말고도 말씀하신대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양육이나 취업준비생 가정보육하고 상담하고 그런 부분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팀장님 답변은 정확하게 들었고 과장님, 아까 배태숙위원 질문에 대해서도 배태숙위원님이 궁금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성의 있는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정확하게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수요가 많아졌다라든지 사업이 많아졌다라든지 인건비가 이쪽에 포함이 됐다든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잖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사업실적에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1인 가구지원이 사업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족센터 말입니까?

가족센터 운영현황에 사업실적에요. 작년에는 2022년도에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없어졌어요. 그 사업이 지금 없어진 이유나 그걸 설명을 해 달라고요.

그건 위원님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예산이 반영된 게 아니라서.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김누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작년에도 하긴 했었는데요. 실적이 없고 예산이.

사업은 했는데 리스트에는.

예산지원은 비예산사업이라서 제가 목록에는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022년도에는 넣었고 2023년도에는 빠뜨렸다는 말씀이시죠?

예. 죄송합니다.

이게 빠뜨렸고 넣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난해 예산에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지니까 위원들이 궁금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하나도 설명을 못해 주시면 저희는 밤 새서 공부해서 오는데 과장님은 이 정도도 설명을 못하시고.

알겠습니다. 작년 거하고 이 부분은 대조를 못해 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63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부분입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은 지도점검 현황에 쭉 에덴양로원, 닥터김요양센터, 남산요양원, 우리요양원 쭉 뒤에 17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적내용에 지적사항이 없는 곳도 있고 지적사항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와 23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지적사항이 거의 같아요. 지적사항이 없는 곳은 해마다 없고 잘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지적사항 있는 곳은 그 내용들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매번 지적사항이 같이 적혀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은 지출품목 부적절,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누락 등등 잘 되는 곳은 계속 잘 되고 해마다 매번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도점검은 한번 잔소리만 듣고 끝이라는 생각인지 어떻게 매번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에서 상당히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몇 년 전에는 과태료도 막 부과하고 상당히 큰 건수가 많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사소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정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소한 건수라도 지적을 했으면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가능하면 없는 게 좋은데 그래도 직원들이 나가서 세심하게 보다 보면은 1건, 1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부서에서도 해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위원들한테 지적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점검하는 집행부도 그렇고 그 집행부를 지적하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10년, 20년 계속 지적만 해야 됩니까? 조금 제안을 하면 다음부터는 동일한 지적이 3회 이상 반복될 시에 이렇게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이야기하면은 ‘지적사항 없음’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지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거거든요. 물론 표기를 안 하고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직원들이 나가서 여러 군데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바로.

과장님, 있는데 사소하다고 ‘없음’으로 할 수는 없죠. ‘지적사항 없음’으로 적힌 곳은 없으니까 없다고 했고 그런데 사소하다고 지나가고 ‘없음’ 하면 안 되고.

그 정도 되면 주의 조치나 시정 조치를 받는데.

정말 잘 하는 곳은 보조금을 잘 주고 못하는 곳은 지적해서 계속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해 줘야지만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 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에 무료급식소 지원현황 변동에요. 22년도에는 자비의 집, 불자의 집, 대구 제일교회, 사랑의 무료급식소 이렇게 네 곳인데 23년도에는 자비의 집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는 자비의 집만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당초에는 과거에는 요셉의 집하고 불자의 집하고 제일교회는 자체적으로 하고 사랑의 무료급식소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자비의 집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마 요셉의 집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월, 화, 수, 목, 금을 했는데 이게 지원만 안 되는 거지. 아마 운영은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든 구비든 하나도 안 해 준다, 말이에요? 다른 곳은.

예. 거기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후원금 받아서 합니까? 팀장님 말씀하세요.

어르신복지팀장 김경훈입니다. 이 무료급식소 사업은 시 사업입니다. 급식소를 선정하는 것도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5개 급식소가 있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은 5개 다 지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자비의 집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비의 집은 동화사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힘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비의 집만 지원하게 됐고 작년보다 예산 금액이 늘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사업이라서 이걸 좀 빼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 사업에서 빼달라고 하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받지 말아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유에서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실제로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 있으면은. 요즘은 독거노인층 비율이 가파르게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받아야 된다는 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5개의 무료급식소를 다 지원하는게 맞는데 이게 시에서 특정해서 자비의 집만 주고 있고.

힘 있다고 자비의 집만 주고 다른 데는 안 주고, 노력해서 다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선정을 해 버리고.

다른 타구에도 마찬가지인데 무료급식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도 특정 급식소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 보이네요.

예.

무료급식소하고 독거노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요. 향후에 고독사 정책, 위기가구 정책 등과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창구 역할도 우리 중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사업이니까 뭐 안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 중구에서 창구 역할을 해서 해야 된다고 건의하든지 힘 있는 자비의 집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예.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면 불자의 집이랑 제일교회랑 사랑의 무료급식소는 2023년도에는 지원이 없어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과거에 5군데 중에 1군데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 시에서 돈을 지원하는데 관리감독이 심하다 보니까 필요 없다, 우리 후원금으로 해도 충분이 가능하니까 거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연에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 지금 지원이 없어도 그냥 아무 지장 없이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중구에서 시 사업이라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중구 복지과에서 창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4분입니다. 11시04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마선경입니다.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권경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1번째, 여행업 등록업체 관리입니다. 등록된 여행업체는 268개소로 국내 46, 국내ㆍ외 162, 종합 60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12회 3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37개소는 행정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없었고 2개 업소는 「지방세징수법」 위반으로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2번째, 관광숙박시설 관리입니다. 총 36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현황으로는 관광호텔은 5개, 호스텔은 3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15개, 한옥체험업은 13개입니다. 296쪽 지도점검은 3회 18개소를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한옥숙박체험시설 개ㆍ보수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째, 유원시설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주)스파크랜드 등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97쪽입니다. 지도점검은 5회 1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이 있는 대구노리존은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4번째, 대구문화재 야행 실적입니다.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경상감영공원 일원에서 문화재 시설 개방, 해설사 투어, 체험 프로그램, 공연 및 전시 등을 설치하여 진행하였으며 1만 5,13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98쪽 5번째, 자치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에 구성되어 현재 7개의 자치단체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과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의장도시는 1년 단위로 순환 운영되며 23년에는 우리 구가 의장도시로서 실무협의회 등 회원도시의 대표축제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6번째, 우현하늘마당 운영입니다. 23년 10월 31일 개소하고 교육관, 전시관, 여행자 쉼터 등의 관광시설로서 연중무휴 해설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번째, 골목투어 프로그램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근대골목, 김광석길, 향촌문화관, 계산예가에 총 142만 1,036명이 방문하였으며 이 중 단체는 총 3,149회 5만 54명으로 전년 대비 단체방문객이 1만 2,770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도심골목 및 역사문화탐방투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매일신문사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추진실적은 근대골목 보드게임 탐방 운영 10개교 741명 참여, 근대골목 일러스트 공모전 219점 접수, 12점 시상하였으며 수상작은 24년 달력으로 제작하여 근대골목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99쪽, 근대골목 관광사진 공모전은 일러스트 공모전과 격년으로 진행하여 시행하지 않았으며 공모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등 관광안내소 현황입니다. 계산예가는 전시관, 한복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9만 3,394명이 방문하였고, 쌈지공원관광안내소는 12만 8,104명이 방문하였으며 23년 5월에 청라언덕관광센터 신축을 위해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김광석길관광안내소는 방송과 휴게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89만 7,307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약령시관광안내소는 8만 3,982명, 메트로센터관광안내소는 4만 4,536명 방문하였습니다. 관리운영비로 해설사 보상금 1억9,842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 2억8,728만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300쪽 9번째, 골목문화해설사 운영입니다. 77명의 해설사가 활동하면서 3,149회 5만 54명의 관광객에게 골목투어 해설을 하였습니다. 한국어, 외국어, 시각장애인, 수어, 예술 해설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광안내소 4개소와 유관시설 5개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골목투어 앱 관리실태입니다. 연중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1∼5코스별 설명과 스탬프투어 등의 기능이 있으며 793명에게 투어 인증 홍보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127회 다운로드 및 콘텐츠 기능보강 업데이트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11번째, 국가유산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국가유산은 총 37개이며 국가지정 7, 시지정 24, 국가등록 6개입니다. 세부현황은 300∼302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국가유산 보수 내역입니다. 선교사 챔니스 주택은 1910년에 지어진 주택으로 시지정 유산입니다. 누수로 인한 지붕, 처마 등 긴급보수에 시비 2,178만원, 굴뚝 주변부 우장막 설치 등 긴급보수에 시비 1,956만1천원 집행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우천 시에 추가적 누수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지정유산인 대구 계산동 성당의 벽돌 보존처리 보수에 국비와 시비 1억8,356만8천원 집행하였습니다. 303쪽 12번째, 문화유산 매매업 관리입니다. 업소는 21개소가 있으며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매매업 준수사항 확인과 매매대장 검인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모두 양호하였습니다. 304쪽 13번째, 관광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은 총 2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2, 경관조명 42, 시설물 5, 조형물 30, 벽화 45, 갤러리 1, 쿨링포그 3, 관광안내소 18 총 96개소입니다. 다음, 유지보수 관리현황입니다. 야외공연장, 경관조명, 시설물, 조형물 및 벽화 관리를 위해 8억951만9천원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교부금 7억원으로 야외공연장인 김광석길 콘서트홀 미디어플랫폼 구축과 이에 따른 전기공사와 환경정비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14번째, 관광안내표지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방향지시안내판 화면 교체 17개와 보현사 목조여래좌상과 선화당 안내판 교체에 1,18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5번째,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사)김광석행복나눔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3년에 1만 2,494명이 관람하였고 관람수입금은 1,962만5천원입니다. 지도점검은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시설운영 관리실태, 예산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회계서류 누락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307쪽 16번째, 김광석길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김광석길 일원에 위치한 시설물 보수 현황으로 공중화장실 보수, 자동음성시스템 부품교체, 쿨링포그 시스템 정비 등 14건에 대하여 7,925만6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하단에 있는 23년도 김광석길 벽화 리뉴얼에 5,14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17번째,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17년 11월 9일에 준공된 화장실은 지하 1층 다목적실과 1층부터 3층 남녀 장애인화장실, 남녀 화장실, 사무실이 있습니다. 24시간 개방 운영하며 관리운영비로 공공요금 69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7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번째, 의료관광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품 6종 제작, 서울과 부산 의료관광 전시 홍보부스 운영, 의료관광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19번째, 약령시한방특구 추진실적입니다. 한방 관련업소는 총 172개소가 있으며 특구 내 한약 판매업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공동으로 약사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40개 한약재 판매업소에 6명의 공동약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23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5월 5일부터 7일까지 약령시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사업비는 5억2천만원입니다. 309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시정사항입니다. 1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완은 메트로센터 관광안내소와 약령시한의약박물관 방문인원은 계수기를 활용하여 집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상감영공원 내 문화재 관리 철저입니다. 선화당은 22년 정기조사 결과 A등급으로 양호했으며 징천각은 23년 정기조사 C등급으로 보수 단계가 아닌 주의관찰 단계로 지적되어 문화재돌봄사업단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원시설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유원시설업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 매일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을 통하여 시설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310쪽,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차별성 있는 이인성 아르스 조성입니다. 이인성 아트스쿨은 교육시설이며 관광객 볼거리 제공과 체험 위주의 아르스 체험관과는 조성 목적이 상이합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콘텐츠 구성에 중복이 없도록 검토하여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방특구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한방특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였고, 한방 관련 인프라와 연계한 전통 한방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약령시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24년 4월 중국 상하이 의료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의료관광 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SNS홍보단 운영, 홍보물품 제작 등 의료관광 특화도시 이미지 브랜딩,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관내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와 의료기관 실무자 커뮤니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311쪽 네 번째, 약령시한방특구 운영위원회 개최입니다. 이거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광석길 콘서트홀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콘서트홀의 모든 객석은 나무데크로 되어 있고 데크가 아닌 부분은 이동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 객석과 이동통로는 구분되어야 원활한 입ㆍ퇴장이 가능합니다. 쿨링포크는 천장은 불가하지만 공연장 뒤쪽의 막구조물 기둥에는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반면 공연 횟수를 감안하면 설치 및 유지비용 대비 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방음벽 설치는 콘서트홀 뒤쪽에는 막구조 기둥이 있어 설치가 어려우며 산책로 건너 녹지대에 설치 시는 수목 제거 및 조망권 침해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미디어아트 이외의 다양한 방안 모색입니다. 구에서는 미디어아트사업 외에도 대구형무소 역사관, 우현하늘마당, 근대골목 밤마실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4년에도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12쪽 일곱 번째, 한옥체험업 등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한옥체험업 등 관광사업체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SNS 등에 홍보를 하고, 골목투어와 연계하여 해설사를 통해 홍보하며, 관광객 팸투어 시 홍보 리플릿 배부 등으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구정질문은 해당사항 없으며 5분 자유발언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근대골목 쓰담투어입니다. 골목투어를 하며 쓰레기를 담는 친환경 투어로서 23년에 168회 1,768명이 참여하였으며 자원봉사 실적시간 인증을 75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새롭게 하다’ 리뉴페스타입니다. 김광석길 일원에서 사업비 2억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김광석길 벽화작품을 공모하여 선정된 작품으로 신규 9점, 보수 2점을 리뉴얼하었으며 리뉴페스타 행사를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막식, 무대공연, 포토존, 스몰마켓을 운영하였습니다. 315쪽 4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이인성 아르스 공간조성사업입니다. 22년 2월에 유족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3년 6월 2회 추경에 특교금 15억과 구비 12억을 편성하여 같은 해 12월에 체험관 조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4년 5월에 업체를 선정하고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문화유산 미디어아트사업입니다. 경상감영공원 버츄얼체험존 조성사업으로 특교세 2억원을 확보하여 23년 6월 완료하였으며 현재 매일 20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구읍성 영상관 조성입니다. 현재 사업 마무리 중에 있으며 7월 1일부터 영상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16쪽 네 번째,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입니다. 23년 1차 추경에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고 같은 해 10월에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년 5월 17일 삼덕교회 기념관 1ㆍ2층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한 교회 측 요청에 의해 현재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23년 8월에 관광특구 지정 신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동성로 외국인관광객 규모 추정 용역을 시행하여 24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대구시에서는 문체부와 협의 및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동성로 미디어아트사업 추진입니다. 22년 12월에 동성로28아트스퀘어를 미디어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조성하였으며 추가 설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의 추이를 살피며 적절한 장소 선정 등 다방면으로 검토 중입니다. 일곱 번째, 동성로 스마트 쇼핑ㆍ관광 활성화 지원은 플랫폼 운영을 23년 12월 말에 종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광석길 콘서트홀 미디어플랫폼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특교금 7억원이며 23년 4월 업체를 선정하고 같은 해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17쪽 아홉 번째,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은 18번 의료관광활성화사업 추진과 같은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지역특화 관광상품 및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근대골목 밤마실 운영과 모바일앱과 함께하는 골목투어 운영, 근대골목 쓰담투어 운영, 척척박사와 함께하는 근대체험 인력거 운영 등 우리 구만의 특화된 관광상품을 운영하여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318쪽 열한 번째, 휴게형 관광안내센터 조성입니다. 청라언덕관광센터 조성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축공사 마무리 중에 있으며 우리 과로 부서 이관 후 내부시설 인테리어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현하늘마당은 23년 10월 31일 개소하여 현재 관광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6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7번째 진정 및 민원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째,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관리운영은 김광석행복나눔에서 23년 6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9천만원입니다. 319쪽, 공공위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관광진흥협의회에서 대구읍성 영상관 조성사업 착수 보고회와 2023 대구문화재 야행 용역보고회를 실시하였고, 대구약령시한방특구운영위원회는 한방특구 특화사업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10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4건, 320쪽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입장료 2,466만3천원, 22년 해외의료관광시장 사업비 집행잔액, 기타이자수입 5건, 그외수입 4건으로 총 15건에 2,700만4천원 징수하였습니다. 11번째, 예비비 집행내역과 12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째,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입니다. 14번째, 10만원 이상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골목문화해설사 동복 근무복 구입 등 48건에 3억3,841만1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27번 우현하늘마당 쉼터 조성 및 전시물 설치 4,840만원이며 기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 현황입니다. 청라언덕 및 김광석길 전자안내판 시스템 구축 등 16건에 13억7,05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7번 김광석길 콘서트홀 미디어플랫폼 구축에 6억3천만원이며 기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공사 경쟁입찰계약 현황입니다. 대구 계산동 성당 벽돌 보존처리 공사에 1억8,356만8천원 집행하였습니다. 328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2년 선교사 챔니스 주택 지붕, 처마 긴급보수 등 9건에 대해 1억3,907만1천원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5번 김광석길 콘서트홀 미디어플랫폼 구축사업 전기공사 4,902만4천원이며 기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째,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대구 계산동 성당 벽돌 보존처리 공사에 대한 전문가 현장자문에 따른 벽돌 보존처리 범위 증가로 당초보다 760만9천원 증액하여 1억8,356만8천원으로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329쪽 17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매일신문사의 도심골목 및 역사문화탐방투어 프로그램 지원비 4천만원, 김광석행복나눔의 김광석 추모행사 1,999만1천원, 중구문화원의 김광석길관광활성화협의체 운영비 1천만원, 약령시보존위원회의 한방축제 추진비 2천만원, 근대골목 주변 국가유산 야간경관 전기료 324만원 총 9,323만1천원 집행하였습니다. 18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대구시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로 시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19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먼저 특별교부금으로 대구읍성 영상전시실 조성비는 대구읍성 어울마당 건물 준공일 변경에 따라 용역을 중지하여 8억 중 4억3,200만원 집행하고 24년으로 2억8,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김광석길 콘서트홀 미디어플랫폼 구축은 7억 중 6억9,542만2천원 집행하고 23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인성 아르스 공간조성은 23년 2회에 15억 특교금과 12억 구비를 편성하고 같은 해 12월 계획을 수립하여 24년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로 경상감영공원 가상체험공간 조성비는 2억원 중 1억9,958만원 집행하고 23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31쪽 20번째, 명시 및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인성 아르스 공간조성비 27억,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비 4억원 중 2억5,802만원 집행하고 1억4,198만원, 청라언덕관광센터 내부 인테리어 조성비 1억1,845만원 이월하였으며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사고이월은 동성로 외국인관광객 현장조사 용역비 2,200만원 중 1,980만원, 대구읍성 영상전시실 조성비 8억원 중 4억3,200만원 집행하고 미집행액 2억8,80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째,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 주최 제19회 지방자치경영대전 문화관광 분야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2쪽 23번째, 사후평가를 포함한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주요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번째,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입니다. 대봉동 ‘메모리 바람의 노래’ 조형물 등 30개의 조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25번째, 최근 3년 학술연구용역 내역입니다. 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학술세미나 개최 목적으로 대구달성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6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간제근로자는 골목투어 운영업무 보조를 포함하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35쪽 27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내역입니다. 69건의 청구 중 전부공개 52건, 부분공개 1건, 비공개 1건, 부존재 12건, 기타 취하 등 3건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번째,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현황입니다. 공공시설물 설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등 관광안내소 현황에 보면 김광석길관광안내소에 방문인원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추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작년에 김광석길에 개별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감소를 해서 저희가 책자하고 많이 살펴봤습니다. 22년도 실적 이런 걸 보면, 한국관광문화연구원에서 나오는 관광 책자에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을 나간 사람들보다는 하반기에 외국을 나간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개별 관광객이 외국을 많이 나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이외에 대부분의 도시가 관광객이 감소를 하였거든요. 그런 원인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김광석길 콘서트홀 공사를 4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그 입구에 무인계수기가 있는데 그때 콘서트홀을 폐지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측정이 덜 돼서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지금 중구는 관광이나 젊은 청년들 두 아젠더를 갖고 방향을 정해서 미래 먹거리라든지, 중구가 활기차게 가야 할 도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우리 김광석길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김광석길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몇 년 전부터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얘기했는데 김광석길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공룡 인형 같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외국인 관광객들 코스로 그냥 와서 구경시켜 주고 가는 것도 많아요. 중구 관광을 올 때 대만 사람들이 어떤 관광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에서 그냥 여기 데리고 와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가보면 늘 이야기했지만 거기는 이미 김광석길이라 하는 브랜드 이름만 있지, 고깃집으로 전락한 게 대다수고. 앞에 커피집 경쟁 쫙 붙어서 대한민국 커피 전시회 하는 거 비슷하게 커피 유명한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고, 거기 요즘 손님 없어서 장사 안 된다고 늘 아우성이고. 그럼 이게 뭐냐? 지각이 변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는 걸 벌써 몇 년 전부터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당장은 안 무너져도 지금부터 고민해서 다른 걸 하나 선택해서 밀든지. 정말 고민해서 지역의 예술인들이나 안 그러면 중구를 진짜 걱정하는 경영자들이나 안 그러면 뛰어난 경영진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미래에 중구가 정말 관광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해요. 그걸 지금부터 노력해야 해요. 김광석이 아직 버텨줄 때 고맙다 생각하고 노력해야 해요. 그것 가지고 삼탕, 사탕, 오탕 콘텐츠 그 길에 몇 명이 들어가겠어요? 일시적으로 온다 해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줄어든다 하는 이거하고 연계해서 하나 더.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이거 또 이야기해야 돼요. 스토리하우스 저도 가봤지만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두 번 가고 세 번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안에 있다고 해서 1년에 2천만원도 수입이 안 나오는 여기를 옮기는 그 비용을 갖고 건물 사겠다. 누구 좋은 일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민하세요. 그것 가지고 다른 거 개발하는 데 그 돈을 다 쏟아부으라고. 스토리하우스를 바깥에 커피집 가까이 뺀다고 거기 들어갑니까? 이미 대구 중구 김광석길은 전국에서 올 사람들 다 와봤어요. 이거 뭐 30년, 40년 외국인들이 계속 옵니까? 대만 노인분들 와서 그냥, 김광석 노래 좀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와서 그냥 관광업체 끼고 왔으니까 그냥 코스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돈 2천만원 수입도 안 나는 여기에 땅 사고 건물을 도대체 뭐 하려고 합니까? 이 돈을 쓰지 마라 하는 건 지금부터 고민해서 다른 거에 써야 한다고. 박창근을 띄우든, 다른 사람을 띄우든 고민을 해야지. 계속 이거 이사하는 데 비용 쓰고 바깥에 옮긴다고 누가 돈 주고 들어갑니까? 1년에 2천만원도 수입이 안 나오는 여기를. 몇백억씩 자기 돈이면 그렇게 쓰나! 진짜로. 정말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313페이지, 대구형무소 역사관. 이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때도 이거 계속하겠다고. 왜? 표지석 하나 세울 자리를 어떻게 형무소 역사관을 합니까. 우리 홍준표 시장님하고 대통령 각하께서 계성중학교에 2,500억 이상 투자해서 구국운동기념관을 짓겠다 하는데 여기 설계에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그냥 표지석이에요. 형무소를 재현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형무소가 크지요? 거기가 목매달아 사형시키는 장소예요. 표지석은 목매다는 사형 장소만 표기해 놔야 해요, 여기서 돌아가셨다고. 지금 대구화원교도소 옮겼지요. 화원교도소 자리도 이거 만들자고 하고 있다고. 공간이 될 만한 데 조성을 해서 오게 해야지. 삼덕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삼덕교회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권한을 삼덕교회에 다 주고 있으면서 돈을 왜 푹푹 씁니까? 표지석 하나 만들 자리를. 교회라 하는 거는 한정적이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야간에 개장해 달라 하면 해줍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왜 자꾸 투자를 하십니까? 그때도 얘기했잖아, 표지석 하나 만들면 된다고. 그런데 공간 하겠다고 5억 들이겠다 해놓고 대번 그거 말 뜨자마자 우리 홍준표 시장이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만들겠다고. 거기 부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만들어 놓으면 오만 건물이 다 들어갈 건데. 이 2,500억은 1차적이지만 3,500억까지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요. 이런 것들이 조성되는데 거기에는 표지석 하나 놓아야 되지, 거기 가서 관광하겠습니까? 여기 와야 되지. 방향을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저는 뉴스 듣고 아는 거예요. 이 뉴스 여러분도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을 해야지. 그러면 “아, 이 사업 중단시켜야 되겠네.” “어쨌든 수정을 하는데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겠네.” 이 큰 사업 가는 방향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도 보고. 스토리하우스도 그래요. 지금 무너진다 하는 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신호 보세요. 거기 주민들하고, 뭡니까? 단체가 뭐지요? 내가 회의 같이 들어가고 한 거.

활성화협의체요.

예. 거기에 있는 회의도 들어가 봤어요. 그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분들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은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콘텐츠.” 콘텐츠가 건물 짓는 게 아니거든요. 제2의 김광석, 제3의 김광석, 제4의 김광석을 만들 수 있는 정열적인 어떤 것들을 하자는 거지. 그걸 연구하라는 뜻이지. 김광석 그 골목은 한계가 있어요. 이미 커피집 비싸고 그거 바꾸라 해도 아무도 손도 못 대요, 이제는. 공룡이 다 돼서. 오직 족발집만. 뭐 족발집 내가 폄하하는 거 아니지만 1집, 2집, 3집, 4집. 옛날에 불쇼하는 ‘대한뉴스’가 판을 치더니만 “족발집 주인이 운이 좋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 그걸 똑같이 1, 2, 3, 4, 5호 집까지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 중구에서 어쩌면 매출이 제일 큰 회사일 겁니다. 엄청나지요. 이미 족발집 가족족발로 브랜드 달아도 됩니다. 김광석보다 더 매출 올리는데 거기 건물 몇백억씩 투자해서, 1년에 겨우 2천만원 수입 나는데 거기 투자하겠다고 또 옮기겠다고. 거기서 여기로 옮기겠다고. 제발 공직에 계신 분,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행정 키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의회가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 하나 받아 적어줍니까? 이렇게 목을 올려도.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기 젊은이들이 막 넘쳐나고 세계적인 명소 만들기는 여러분이 있을 때 해 주셔야 합니다. 인구 절감 시대에 인구 9만으로 늘어났다고, 뭐 남구는 1만 명 줄어들었다고 뉴스 나오던데 중구가 관광 잘해서 왔습니까? 살기 좋아서 온 게 아니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헐어서 왔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진짜 고민하신다면 내 이 자리 잠시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뒤에 후배님들 생각하셔서 뭔가 지금 씨앗을 남겨 놓아야 해요.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아니, 구청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2천만원 이러면 옮길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해야지. 자, 331페이지로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명시이월, 저번에도 말씀드린 사고이월. 어쨌든 예산 편성에서 주민이나 세입ㆍ세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비율이 줄어들어야 해요. 이유는 충분히 있겠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5∼7%를 넘어서면 안 돼요, 우리 총비율이. 그런데 우리 중구는 11%가 넘었다는 거, 지난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너무 높다. 어떻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한 금액이 예산의 11%를 넘느냐. 이거는 진짜 줄여야 합니다.” 하셨고. 이유는 저번에도 집행시기가 미도래니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행정이 시간까지도 계산하셔서 정말 줄어들어야 해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오후 일정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1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인데요. 7번에 동성로 스마트 쇼핑ㆍ관광(DDS) 활성화사업. 이게 불용처리 4천만원 됐던데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성로 DDS는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관광공사에서 우리 구청하고 추진을 해서 사업을 거기서 하다가 2023년 2월에 저희 중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4월부터 플랫폼 시스템 이관 작업하고 시범 운영을 했었는데 시스템이 호환이 잘 안 돼서 실효성 문제로 작년 연말에 플랫폼 운영을 중지하였고 그거 4천만원은 홍보비입니다.

그렇죠.

예. 홍보비입니다.

제가 이거 불용 처리가 홍보비인지 몰라서 여쭈는 거는 아니고요. 관광과에서는 DDS 사업에 홍보비만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홍보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DDS의 기능적인 문제랑 관리적인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했었는데 그 부분은 개선을 안 한 상태에서 홍보비가 작년에 제 기억으로 1억이 올라왔었어요. 그나마 그래도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셔서 깎고 깎아서 4천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에는 불용처리 하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2022년도부터 DDS 앱 자체가 운영되지 않고, 그리고 현재 가입되어 있던 업체들 자체도 업그레이드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여러 번 했었고. 그리고 동료의원인 김동현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까지 했었는데, 예산까지 올라오고 그렇게 또 억지로 해서 4천만원 통과시켰는데 결국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이 전문가시고 행정적으로 유능하신 거는 알고 있지만 지적하신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 디자인 전문가도 계시고, 광고 전문가도 계시잖아요.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의원들을 뽑는 이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또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불용처리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거 답변은 안 되지 싶은데 사실은 KSP 시범사업 그 브랜드랑 DDS 그 브랜드의 무상 서비스 기간이 작년 연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만 책정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브랜드의 서비스 기간이라 하면.

무상 서비스 기간. 구축하고 무상 서비스 기간이 2023년 연말까지라서 저희는 이거를.

그러면 앱을 개발해 준 업체에서 우리한테 무상 서비스 기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무상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이 어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이미 정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올해 본예산을 1억1천만원인가 잡았는데 저희가 본예산이 삭감되어서, 운영하는 비용이 삭감되어서 저희도 운영을 종료한 겁니다.

운영비 자체가 다 삭감됐었어요? 내 기억으로는 사업비 자체는 없었고 홍보비만 올라왔던가, 그랬는데.

아닙니다. 본예산에 스마트 쇼핑ㆍ관광 활성화라고 1억1,720만원이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홍보비만.

예. 왜냐하면 무상기간이 끝나고 이거를 운영하기에는.

그러면 홍보비도, DDS 관련된 예산은 전체 다 삭감이 되었어야 하는 거네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인데 운영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관리 자체가 안 됐었어요. 폐업한 업체가 그대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쇼핑인데 쇼핑몰 기능 자체가 되지 않았고, 건수 자체가 없었는데 그렇게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운영비든 홍보비든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저희 의회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결국에 또 깎아서 드렸던 4천만원 홍보비까지 불용처리 하시니까.

저희들은 작년 2월 달에 이관을 받으면 그때부터 KSP하고 DDS를 호환시켜서 기존 KSP에 등록돼 있던 업체랑 DDS에 등록된 업체를 합쳐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때가 무상 서비스 기간이니까 저희는 업체에 계속 그거를 얘기했고 홍보비는 따로 잡았었는데 그 서비스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러면 과장님은 이 앱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세요?

이 앱은 플랫폼 운영은 종료를 했고요. 지금 동성로 패스라고 경제과에서 추진 예정인 게 있는데 그게 만일 된다면 거기서 동성로의 상점가를 목록화시켜서 그걸 테마별로 만든다 하더라고요.

트립? 트랩인가 뭐 앱이 하나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대구트립은 대구시 통합 플랫폼인데 동성로 패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업로드한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경제과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플랫폼 하나 자체를 큰 덩어리로 통합시켜야 하는데 동성로 만들고, 트립 만들고, 또 DDS 만들고 이렇게 분산돼 있으니까.

동성로의 자료만 만들고 그걸 트립에 업로드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앱 자체 사용을 못 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거기다가 올리자, 이런 건데 사실은 구 차원에서든 동성로 앱도 만드신다고 얘기하시는데 뭔가 하나의 앱으로 통합이 돼야 하지 않나?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앱 업데이트를 할 건지 연구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분산시켜서 홍보를 이쪽으로 나눠봤자,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런 큰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모으지 못해서 안달인데 왜 우리는 계속 사업을 분산시키는지? 그러니까 좀 현실성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일단 그 앱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걸로 된 거네요?

예.

297페이지 문화재 야행. 작년에 우리가 경상감영공원에서 야행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컨셉 같은 거는 되게 좋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뭔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해 주셔서 그래도 변화에 조금 공감하게 움직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컨셉이랑 장소적인 문제가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재 야행이기 때문에 장소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문화재 야행이 아니라면 그냥 동성로에서 해도 되고 종로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문화재 야행이다 보니까 장소적인 제약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컨셉은 우리가 힙하게 정했다고 친다면 앞으로 경상감영공원이든 문화적인 장소에서 했을 때 그러면 그 컨셉에 맞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세요?

문화유산 야행으로 올해부터 이름이 바뀌었고요. 저희가 문화유산청에서 공모로 선정 받을 때는 8가지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문화시설 개방과 문화재 개방, 기본적으로 해설사 투어, 체험 프로그램, 용역, 공연 그리고 숙박이 있는데 업체가 얼마 전에 선정이 되었고 지금 의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NS에 이거를 올려서 사람들한테 저희가 숙박권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숙박도 생각하고 있고, 또 저잣거리라 해서 음식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콘텐츠는 되게 젊은 층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경상감영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SNS 홍보하신 건 알고 있는데 광고도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로 일단 젊은 층들이 많이 지나다니지를 않으니까 저는 축제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동성로에서 했으면 완전 재미있었을 텐데.

안 그래도 업체하고 지금 교동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교동에 있는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걸 고민하자, 그리고 동성로에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고민을 하자 했거든요. 사전 홍보 방법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결방안이 뭔지를 고민해 봤을 때 그래도 근처에 교동 있고 동성로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배너를 설치하든지. 제 머리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로는 축제 가는 길이라든지 줄 쭉 그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든 저보다 더 뛰어나시니까 고민 많이 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우현하늘마당인데요. 이번에 홍보실에서 노홍철 강의하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냥 딱딱한 강의실에서 하는 것보다 한옥에서 하니까, 그게 또 청년들에 한정해서 강의를 한 거였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이게 작년에 개소했죠?

작년에 10월 31일 날 개소했습니다.

재작년인가, 제가 그때 공사할 때 한번 가봤었어요. 그때 바닥재 선정하고 할 때 갔는데. (사진자료 제시) 이거는 쉼터.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하실 가는 길인데 유리로 덮여 있어요. 이거 유리 두께 몇 센티예요?

제가 몇 센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공사는 사실 도시재생에서 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했기 때문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시하고 인테리어 부분만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관광과 소관이면 이제 관리는 관광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자동문 다는 것도 관광과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든지 안전문제든지 관광과에서 신경 쓰셔야 하거든요. 제가 이거 봤을 때 이렇게 작은 살에 걸쳐져 있는 유리예요. 이게 창문이 아니고 바닥이거든요. 어린애들은 안전에 대한 그게 없잖아요. 이리로 뛰어버리면 그냥 와장창 깨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전바가 쳐져 있기는 하거든요, 못 들어가게. 그런데 애들은 그거 쳐져 있다고 안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 사고 터지면 큰일 나니까 미리.

예. 알겠습니다. 관리해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동문 다셨는데 그것도 약간 언밸런스해서 아쉽더라고요. 일단 안전문제 같은 거는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 또 하는 걸 오래도록 많이 보고 해야 되니까 관리를 잘 해봐 주시고. (사진자료 제시)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김광석길 콘서트홀 상부 녹지대.

맞아요. 전광판 있고 전광판 옆에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원래 이거 스테인리스 갈바로 싸야 하거든요. 이거 사업비가 7억짜리인가, 그랬었죠?

아, 플랫폼 그거 구축하는데 7억이었습니다.

예. 미디어아트에 맞아요. 시설비라든지 LED 장비하고 다 합해서 7억을 드렸는데 7억짜리 장비에 고압선 이거 주민들이 그냥 발로 막 가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LED 쪽 해서 감전된 것도 제가 보고 했었거든요. 당장 싸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2천만 원짜리 CCTV를 설치해도 라인을 다 스테인리스로 싸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7억짜리 공사에 이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제 눈에는 이런 게 자꾸 보여요. 하여튼 좀 신경 써봐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연할 때 가보니까 이거 LED 장비를 운용하시는 전문가가 저희는 따로 있어요? 없죠? 그럼 공연할 때마다 누가 관리하나요?

시설장비는 저희가 하고 공연에 대해서 거기를 허가 내주는 거는 문화교육과입니다.

허가는 허가고, 그러면 이런 장비를 운용하는 분들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거는 허가를 받은 용역업체 거기 행사하는 주관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더라도 음향장비는 음향팀이 하고 이런 스크린은 또 스크린팀이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전문가가 있어야 해요. 거기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은 켜고 끄고 하는 거는 쉽게 되어서 가능하다 하고 낮 공연 같은 거는 상관없는데 저녁 돼버리니까 빛이 너무 밝아서 공연하는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일 정도인데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낮이랑 저녁이랑은 밝기 조절을 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하더라도 공연하는 사람 얼굴이 안 보여요. 그게 일단은 기본으로 되어야 합니다. 저는 다른 거는 없어요. 설치라든지 하더라도 운영을 잘하고, 뭐든지 돈값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과장님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동성로 아트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쯤에 우리가 제막식을 했었나요?

2022년 12월 12일이 준공이었기 때문에 12월에.

그런가요?

예.

그런데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제가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우리가 아트스퀘어에 늘 틀어놓는 영상 있죠. 그게 지금 명화에 이펙트를 입혀서 움직이는 디자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4편 우리가 제작했었죠? 디자인 비용이랑 제작 비용 지불하고 한 편에 2천만원에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 4개 틀어주세요. (자료화면) 과장님, 아시죠? 해바라기 디자인되어 있는 거 있고 고흐 그림 되어 있는 거 한 4가지가 있거든요.

예.

과장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양구군에 영상 보여주세요. 우리가 디자인 비용을 한 편당 2천만원을 지불하고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양구군에 똑같이 누가 도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디자인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일단 설치가 양구군이 먼저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 업체에서 양구군에 LED를 설치를 했고 그 영상이 그대로 우리 영상에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큰 문제인 거 같아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GVS라는 업체에서 했었고 그리고 견적서 보면 웃긴 게 많은데 이게 전문장비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영상은 나오면 하고 이 원가계산서에 보면 미디어플랫폼 제작비라고 있거든요. 이건 도대체 뭐예요?

저희 22년도에 했던 거라서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보통 김광석 미디어 콘서트홀에 보면 미디어 플랫폼 구축해서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빔이랑 전광판이랑 그런 걸 다 합쳐서 미디어 플랫폼 구축이라고 그 안에 영상콘텐츠까자 다 들어가는데 22년도 자료는 제가 못 봐서 미디어 플랫폼 제작 자체에.

이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보통은 LED 보면은 전광판 패널이 있고 그걸 싸고 있는 갈바라 하나 그런 게 있고 라인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그래요. 형체가 있어요. 그리고 영상디자인에 대해서는 영상디자인 한편에 2천만원인데 플랫폼이라는 게 제가 LED 회사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실체가 없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 그거는 제가 22년도 자료 한번 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뒤에 견적서에 보면 4,7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미디어 파사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미디어 파사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어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는 여기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인해 주시고 작년에도 대략적으로 담당자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예술품이라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 예술품이라면 작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가가 없는 예술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장비일 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조형물로 봤다면 어떤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냈다면 현판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현판 없는 그런 조형물에다가 일단은 작가가 만들어서 이런 예산은 원래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직 안 켜집니까? 하여튼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관광과 예산 중에 이인성도 그렇고 우리 중구 예산에 읍성영상관도 LED 들어가는 미디어 파사드죠. 그리고 감영공원에도 미디어 파사드 제가 극구 말려서 안 했죠. 그것도 문화재라서 나무를 뽑지 않으면 이걸 쏠 수가 없는 건데 계속 우겼거든요. 끝내는 예산이 통과 안 되어서 못 했지만 이게 계속해서 파사드 플랫폼 그냥 말이 좋아서 플랫폼이지. 계속해서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만 만들어 내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은 10년 전에 LED 미디어 파사드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관에서 요즘 유행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뒷북치는 거예요.

아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물이 별로 없고 이번에 미디어하고 그걸 또 체험 위주로 해서 관광시설이다 보니까 미디어만 있는 게 아니고 이인성 관련해서 디지털 체험존 해서 4개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 파사드는 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기다려 볼게요. 계속해서 작가의 실물 작품이 없으니까 그걸 자꾸 미디어로 구현하려고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구미술관에서 이인성 작가를 모티브로 해서 그때 미디어 파사드 전시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콘셉트 그냥 딱 한 달 짜리 용이고 일단은 중구청에서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통과된 거 아시죠.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왜냐하면 콘텐츠가 제한되어 있으면 한번 가면 안 가요. 그걸 계속 고민해 봐 주셔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관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의견도 좋고.

저는 관광과는 처음 왔는데 관광과에 오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임감이 생기고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의 공무원으로서 우리 중구를 어떻게 하면 관광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많이 유입을 해서, 콘텐츠 등 뭐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지금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약간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중구 현재 최고 화두가 관광이잖아요, 관광. 저는 의회에 들어온지 두달 됐는데 행사도 갔고 청장님도 뵙고 하는데 청장님이 항상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첫째는 우리 중구가 2001년 이후로 23년 만에 인구 9만이 됐다. 곧 10만이 될 거니까 이사 가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중구 미래는 먹거리 관광이다. 우리 중구는 관광 앞으로도 중구는 관광으로 해야 된다. 다른 위원님도 관광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중구에 관광으로 뭘 그렇게. 그리고 저희가 7월달에 관광특구가 된다는데 그게 7월 이후로 맞나요?

관광특구 지정은 대구시에서 다 협회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 위원회가 안 열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반응은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 계셔서 7월 말쯤에는 되지 않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지난해 외국이 관광객이 13만 명이 왔고 용역 준 거에서도 검토했다고 봤는데 그러면 관광특구가 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특구가 됐으니까. 우리 관광과에서도 그에 따라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관광 특구에 지정이 지금 중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정 신청서와 더불어서 각과마다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을 고민을 해서 사실은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대구시에도 1년에 한 번씩 그 사업에 대한 점검이 있고 문체부에도 3년씩 평가를 해서 지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정이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저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을 하고 추진을 하고 부서 별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성서에 있는 K 모 대학에서 제가 관광경영학 석사하고 학사를 하고 있거든요. 관심이 많은데 저도 대학교 때 하나투어, 모두투어 공모전 해서 저는 입상도 해 봤고 인도도 가봤습니다. 2주 갔다 와서 제 인생도 다시 알게 됐는데 그때 제가 대구 전체에서 관광개발을 만드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청장님도 항상 말씀하시죠. 우리 중구는 관광객이 와도 별개 없어서 잠깐 있다가 부산으로 가서 경주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 말을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 뭐가 있습니까? 근대골목, 약령시, 국채보상기념, 김광석길, 향촌 그거 하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쉬울 거 같지는 않고요, 개발하는 게. 저는 포커스를 관광으로 맞추는 걸 보고 사실 기대도 큰데 걱정이 좀 더 큰 면이 있고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플랜이 혹시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그에 따른 부담감은 얼마나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23년도 대구를 방문했는 관광객 수가 22만1,735명 중에서 13만109명이 대구 동성로를 방문했다는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대구 동성로는 지나갔다고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서 부서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60가지가 넘더라고요, 추진하는 요건이 관련되는 사업이. 그거 외에도 아까 안재철위원님께서도 하셨고 고민을 많이 해서 지정됨과 동시에 부서별 민관과 합동으로 협의체도 구성하고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정을 먼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는 항상 관광, 관광 이야기해서 주변 시선도 많을 건데 제 생각에는 특구라고 해서 개발을 하더라도 너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외형을 키우기보다는 몇 가지 확실한 걸 하더라도 내실을 좀 다지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젊은 직원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어서 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안재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광석거리 여쭤볼 건데 김광석거리에 제가 안 그래도 관련 예산 내역을 받아봤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이게 1년, 2년 동안 한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지금 김광석거리는 예산 투입하는 게 누굴 위한 겁니까? 관광객을 위한 겁니까? 안 그러면 주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상인이나 업주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중구청을 위한 겁니까?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저도 길 건너 센트럴에 살아서 저도 되게 자주 많이 나가는데.

사실은 저희가 김광석길 활성화 협의체를 하는데 우리 회원이 15명이 있거든요. 그분들 말씀이 일단 거리가 350미터인데 어딜 가봐도 하드웨어 쪽으로는 우리만큼 시설이 물론 구간도 좁지만은 다 잘 되어 있는 곳은 없다. 필요한 거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채워도. 그래서 왔을 때에 볼거리가 있는 김광석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작년에 142만 명이 왔거든요. 전체 우리 대구 중구 골목투어 관광객이 142만 명 중에서 김광석길에 좀 줄었긴 했는데 89만 명입니다. 전체 우리 중구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 63%가 김광석길에 오는 개별 관광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은 김광석길에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랑 아시다시피 7억원의 교부금을 받아서 김광석 콘서트홀에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했거든요. 그 돈하고 시설에 투자하는 겁니다.

저기 뒤에 계신 안경 끼신 분, 혹시 사시는 곳이 어디 사세요? 뒤에 계신 분 그 옆에 계신 분 어느 동네에 사세요? 혹시 김광석 거리 자주 가세요? 자주 안 가시죠? 대부분 저런데 저는 투입되는 예산에 대비해서 실익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안위원님 말씀처럼 투섬 카페 체인점 있고 그리고 궁금한 게 지난번에 행사 매마토 한번 갔었는데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매마토 행사 가니까 손 드니까 커피도 주문해 주고 픽업해 주고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15개 번영상가연합회에서 항상 저희한테 버스킹 해 달라, 뭐 해 달라, 보내달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해 주는 거에 대해서 동참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업장에 있는 뭐를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일부 금액을 좀 낸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김광석거리에 보면은 19개 할인쿠폰 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니요, 업주들이.

그런 걸 제공해 주시고.

하는 게 있어요?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번에 꽃 심기도 했고 나름대로는.

문화교육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에는 전혀 없다고 하시던데. 업주들이 동참하는 게 없다고 하시던데. 정정숙 과장님이 제가 행사 갔을 때에 물어봤는데.

문화교육과는 와서 공연을 하는 그 부서고.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으로 계속 행사를 해 주잖아요. 버스킹 해 달라, 뭐 해 달라 저희가 예산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과연 해 달라는 만큼 자기도 뭔가 희생을 한다든지 자기도 뭔가를 하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건 없죠?

주민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거지. 예산 지원은 저희가 하고 이분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저는 옛날에 없어서 수치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감사 자료에. 비햇빛가리개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이 5천에서 늘었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전통시장 등록이 안 되어서 다른 시장은 자부담은 내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안 낸다는 게 맞나요?

방천시장은 경제과에서 해서 저희는 김광석길하고 방천시장 시장구역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있으세요. 경제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관광과 소관 업무든지 경제과든지 문화교육과하고 이런 매칭이 많은 거 같은데 관광과에서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뭐가 있어요?

관광과에서.

관광과 소관으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현재까지 제일 잘 하고 있거나 활성화됐다든지 혹시 어떤 게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관광과에는 팀이 4개 팀이 있습니다. 관광콘텐츠팀에서는 읍성영상관, 형무소역사관, 이인성 아르스 관광콘텐츠를 조성하고 있고요. 골목팀에서는 사실은 골목투어를 하고 있고 시설팀에서는 전체적인 중구 관내에 있는 관광 시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팀에서는 의료관광하고 한방을 관리하고 있는데 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은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재미있으면 직원분들도 갈 거예요. 데이트하러 가고 친구랑 갈 건데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만들면은 좀 재미있게 한다든지 신선한 게 있어야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활성화 협의체 할 때에 프로그램을 지금 매일 팀별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서 이번에 활성화 협의체가 다음 주에 하는데 그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 갈 때마다 계속 관광, 관광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임태훈위원님 말씀 중에 질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면은 그 주변 상권이 살죠. 하루 정도는 살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상인들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도 상생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거만큼 상가나 업주들도 어느 정도 봉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건 조금은 이끌어내주고 우리가 행사를 해서 손님이 많아지면 그래도 커피값 정도는 조금 낮게, 행사 기간에는 그런 서비스라도 좀 해 줘야 우리 중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겠나. 이번에 약령시 한방축제할 때도 우리가. 음식 부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우리 주민들이 새마을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팔아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들 하시는 말이 어떻게 주민들 위주로 그리고 우리 중구를 찾아오는 사람들 위주로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윤을 많이 남기느냐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그만큼 무언가를 남기려는 것보다 상생하려는 마음을 일단 먹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저 말이 맞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손 드니까 커피 픽업 서비스 좋았는데 그저 커피 사드리려고 제가 그걸 받았는데 보니까 투섬플레이스 아메리카노 4,500원, 특정 업체 말해도 되나요? 바람이 불어오는 커피 4,500원 그리고 봄봄커피 천 얼마인가. 그런데 1,500원짜리 사 주기는 그런 거예요. 사 주려고 불렀는데 커피값만 제가 14만원 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공연해 달라. 그날 사람 많이 오겠죠. 그게 단발성으로 끝나요. 계속 버스킹 해 달라, 해 주고 해 주고 하면은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 롱런하려고 하면은 자기도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명분도 있고 해 달라 하기도 쉽고 저는 그런 말씀으로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 안 떠서 말씀을. 이게 양구군에서 LED를 제작한 건데 우리 동성로에 미디어 플랫폼에서 나오는 영상이랑 똑같죠. 국장님, 똑같아요. 이게 GVS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냥 떡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서 들어가봤는데 우리 동성로에서 틀어주고 있는 영상 똑같은 걸 우리가 한편 당 2천만원 주고 디자인 비용을 지불하고 만든 영상이에요. 이분들이 도용을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 조사해 주세요.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디자인할 때에 수성구 수성못 가보셨어요? 거기 입구에 LED 설치해 놨는데 거기 영상 한편 당 얼마를 줬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수성못을 모티브로 해서 3D 영상을 제작했어요. 한 편을 봐도 저희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영상 관련되어서 예산 올라왔는 걸 왜 삭감을 했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삭감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드실 거면 만들지 마세요. 중구에 관련된 우리 동성로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 아무 관련이 없는 명화 있잖아요. 이거 로열티 없어서 쓰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다른 데는 제대로 만들어서 수달도 튀어나오고 오리도 튀어나오고 수성못에 맞게 콘셉트에 맞게 제작을 하는데 우리는 돈 다 줬는데 왜 이런 걸 2천만원 주고 우리는 이런 영상을 써야 됩니까? 왜 못 느끼세요. 정말 돈 아까워요. 이거 꼭 조사해서 확인해 주세요. 왔다 갔다 하는데 314페이지에 근대골목 쓰담 플로킹 투어 이거는 제가 약령시 갔는데 플로킹 투어 이제 신청받아서 청년들, 관광객들 와서 쓰레기 주으면서 관광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경연디자인 문체부 수상도 하셨고 초록 색깔인가 조끼인 거 같은데 티셔츠를 입고 하는 게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이런 사업 많이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환경적인 문제점도 해결하면서 관광도 하면서 이런 고민 많이 해 주시고 돈 많이 드는 사업보다 돈 안 들고 관광객들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하면서 그런 고민 많이 하시면은 저희 괜찮은 사업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지적드린 거 같아서 그래도 관광과에서 수상도 한 사업도 있으니까 그래도 앞으로 좀 많이 바꿔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 주세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병용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중구 주민이기도 하고 관광경영학도로서 관광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관광복지국이잖아요. 우리 그전에는 관광경제국이었나요? 그러면 7월달 지나면 다시 관광경제국으로 갑니까?

관광경제국으로.

그전에 관광경제국 전에 도시재생국이었어요?

아니요.

무슨 국이었습니까?

전에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주 바뀌어서.

그때 그때 그런 이슈로 바뀐 거 같은데 제가 찾아봤는데 그냥 어차피 지자체 위치나 그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는 관광복지국이잖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남구청에는 자치행정국 산하에 관광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북구청은 신성장전략국 산하에 있고 서구청에는 아직까지 관광 관련 과가 없고 그리고 수성구청에는 문화교육국 산하에 관광과가 있더라고요. 달서구는 문화환경국 산하에 있고요. 그리고 팔공산에 있는 동구청도 문화교육국 산하에 문화관광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만 3개밖에 없는 국 앞에 관광 더군다나 관광복지 앞에 관광을 앞에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어디 가면 중구는 이제 먹거리 관광이라고 관광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관광에 대해서 총괄은 국장님이 하시니까 저희가 그런 기대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아까 조직 말씀하신 거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줘서 명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단체의 특징이 뭐고 그 기초단체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울 게 뭐냐 여기에 따라서 국 명칭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과 명칭도. 저희들도 그래서 관광이 중요하다는 그런 걸로 관광경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가 괜히 관광특구를 하려는 게 아니고 중구에 그만큼 관광이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특구를 만들어 주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관광도 경제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과도 통합되면 지금 특구가 되면은 시장에 관련되는 상인회까지 전부 같이 모아서 협의가 되어서 손님들 많이 모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7월 1일부터 조정되는 게 관광, 문화, 경제 이게 다 저희들 국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묶어지면 앞으로 관광이나 경제를 묶어서 진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특구가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기대하시는 만큼 100%는 안 되지만 많이 따라가도록 기대에 부응하도록 관광국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니까 잘 지켜봐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6월 24일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경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3시20분입니다. 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정정숙입니다. 구민의 문화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교육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41쪽입니다. 영화상영관 등록현황 및 지도실적으로 중구에는 6개소에 37개의 상영관이 있습니다. 명절 대비 연 2회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시설 파손 보수, 비상구 적치물 제거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채로운 축제·행사 개최입니다. 김광석 테마행사로 ‘제11회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 대회를 10월 7일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대표 축제 및 문화거리 활성화 행사로는 제34회 동성로 축제, 제13회 중구미술협회전, 제5회 중앙로 빛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342쪽입니다. 주민 주도형 특색 있는 문화예술 행사로는 도심 속의 문화마당 행사로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한 ‘함께하자 건들바우 북마켓’을 4월에 개최하고 문화가 있는 날, 매마토 문화공연을 5회,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에서 개최하였으며 방문객이 적은 계절, 김광석길 콘텐츠 강화를 위한 행사인 김광석거리 여름ㆍ겨울 콘서트를 8월과 12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또, 김광석길 페스티벌을 10월 21일부터 2일간 김광석길 일원에서 개최하여 예술공방페스타 등 다양한 내용으로 김광석길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복지 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6세 이상 저소득 주민에게 문화, 여행, 체육활동 등 문화여가 생활 지원을 하는 바우처 이용권 사업으로 4,559명이 발급하였으며 이용률은 87.54%입니다. 343쪽, 중구문화원 운영 활성화 및 문화활동 사업 지원입니다. 시니어합창단 운영, 문화아카데미,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단, 봉산문화회관 운영현황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은 작년 7월 1일부터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공공위탁 운영 중입니다. 344쪽입니다. 2023년 5만1,860명이 이용하였으며 신규 공공위탁 후 운영기간이 6개월로 2023년도 지도검검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향촌문화관 운영현황입니다. 345쪽입니다. 총 6만3,939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회계, 문서작성 등 3건에 대하여 주의,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하단,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현황입니다. 3만7,949명의 관람객이 이용하였으며 346쪽입니다.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회계처리 분야 3건에 대하여 주의,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봉산문화회관, 향촌문화관,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은 모두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공공위탁 중으로 상세한 운영 내용은 재단 보고 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성로기술예술융합소 모루 운영입니다. 현재 훌라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운영실적은 347쪽까지 공유작업장, 체험프로그램 등 메이커스팩토리 운영, 전시, 공연 운영, 기술예술중개소 운영,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북성로 공구골목이 문화예술과 접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지도점검을 통해 회계분야, 물품관리 분야 6건에 대하여 주의, 시정조치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야외무대 운영현황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야외무대는 동성로 28 아트스퀘어,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 김광석길 버스킹 구역이며 대관실적은 총 423건입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중국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초등,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초등 10개교, 중등 5개교에 학생수를 기준으로 1억7,004만9천원 지원하였습니다. 349쪽, 11, 초ㆍ중ㆍ고교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초중고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 결정을 하며 19개교에 2억1,600만원 규모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 5월 개관한 진로진학지원센터는 현재 티치포퓨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50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진로직업체험, 학습 컨설팅 및 입시진학상담,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청소년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서류 누락 부분 2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중구 영어도서관은 1일 평균 40명정도 이용하였으며 대출실적은 3만6,450건입니다. 351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영어 회화 위주의 정규프로그램 11개, 크리스마스 행사 등 특별프로그램 4개를 운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동인 느티나무도서관은 1일 평균 이용 30명, 대출실적은 4,951건입니다. 동그라미 역사놀이 등 정규프로그램 2개와 우리가족 한복 만들기 등 특별 프로그램 9개를 운영하였습니다. 353쪽, 중구 구립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현 동인공영주차장 자리에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로 주차장,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설계공모를 거쳐 현재 건축주택과에서 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354쪽,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지역 청소년 대상. 문화강좌, 동아리 활동, 구립 어린이합창단, 청소년 그림그리기대회,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복리증진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증 발급,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 특별지원,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은 각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월 1회 정기 및 수시로 청소년 선도 보호 캠페인을 연 140회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반은 공무원, 경찰, 패트롤맘, YMCA 유해감시단으로 구성되어 11회 215개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업소를 지도단속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현재 대구 YM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356쪽입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상담, 급식, 학업, 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우수한 운영으로 별도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357쪽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현지계도,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21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추진현황으로 중구체육회 현황입니다. 중구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11명과 23개 종목단체에 4,80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58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실적입니다. 여성생활체육 강좌,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하는 장수생활체육대회, 소외계층 생활체육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실적입니다. 중구체육회는 일반지도자 7명, 어르신지도자 4명으로 총 11명이 중구 주민 대상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358쪽부터 359쪽까지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실적입니다. 중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대구시 체육회 주관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업 현황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마을공원, 주민개방학교 등 31개소에 132개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내역은 이용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신천둔치 게이트볼장 안전시설물 구입 등 9건에 624만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361쪽부터 365쪽까지 체육시설업 현황입니다.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등 8개 종류 체육시설, 95개 신고 업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365쪽, 하단입니다. 체육시설업 지도점검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점검, 민관합동 안전검검, 취업제한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직장운동경기부 양궁단 운영 현황입니다.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운영하였으며 12개 경기에 출전하여 제25회 전국실업양궁연맹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하는 등 실적을 거뒀습니다. 367쪽입니다. 양궁단 구민참여 행사로 지난해 11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관내 초등학생, 주민 대상으로 선수단 시범 및 활쏘기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선수단 인건비와 장비구입, 대회 출전경비로 총 4억1,338만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68쪽부터 375쪽까지 최근 3년간 중구 체육회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24, 중구체육회 지도 감독은 보조금 지원 42건에 대한 회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회계서류 작성 부분 3건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1년 8월 개관하여 현재 중구 청라스포츠클럽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요가, 필라테스 등 프로그램 8개에 11,251명이 이용하였으며 대관실적은 66건입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회계, 직원 교육, 문서관리 분야 등 8건에 대하여 주의,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26, 부서 공통사항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으로 모루 관리감독 철저 부분입니다. 모루 홍보와 회계처리 등 지도점검 강화에 대하여 신규 기획전시 개최와 언론 홍보, 중구 소식지 및 학교장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2회 지도점검을 통해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행사 계획 시 부서간 소통 철저입니다. 업무 시스템 공지 및 각종 회의를 통해 사전 행사 계획을 공유하여 유사 행사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평생교육 전문인력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현재 우리 구는 평생교육 전담조직과 시설의 부재로 즉각 배치는 어려운 상황으로 업무 전문화를 위해 조직 부서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378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소외받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참여프로그램 개최,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강화, 청소년 안전망을 통한 청소년보호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청라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건의입니다. 개관 이후 꾸준히 이용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타 시설보다 좋은 환경과 프로그램으로 주민 호응이 높습니다.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강화 등 체육 복지 서비스 제공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누리카드 활용 제고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개별 안내 문자도 되고 있는 상황이나 해당 바우처가 문화 예술 분야에만 지원되는 한정적인 사업으로 저소득 어르신 계층의 수요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동 주민센터에 카드 발급과 이용안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에 대하여 반다비 체육센터가 2025년 준공되면 장애인 전문 체육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이며 중구 체육회와 청라국민체육센터에서도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과 시설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향촌수제화거리 조형물 디자인 개선입니다. 빨간구두디자인 반복에 대한 문제와 공모전 등 새로운 디자인 채택 등에 대하여 작년에 시행한 ‘빨간구두아가씨 노랫말 거리’ 조성 구두 조형물은 노래 가사와 수제화 거리가 가진 상징성을 감안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는 다양한 디자인이 접목되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양궁단 성과 제고로 지난해는 12개 대회에 참가하여 단체전 우승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더 나은 성과가 나오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평생교육 전담조직 신설 및 평생교육사 배치, 평생교육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은 전단 조직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조직 부서에 제출을 하였으며 홈페이지에 평생학습길 메뉴를 신설하여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일원화하였으며 중국어 수업의 경우 수업 차수를 늘리는 등 평생교육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구생활문화센터 구립 공공도서관이 개관되면 평생교육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구. 대구백화점 옆 관광안내소 위치에 소극장 등 공연장 조성과 381쪽입니다. 구. 대우빌딩 앞 버스킹 무대 조성에 대해서 먼저 대구백화점 옆 부지는 협소한 도로 부지로 시에서 운영 중이던 관광안내소도 폐쇄된 상황으로 공연공간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며 구. 대우빌딩 앞은 현재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시에서 버스킹 공간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중구 문화예술명인관 건립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민간 추진사업으로 구에서 건립 추진은 어려우나 중구소식지에 명인 소개와 전시회 안내를 게재한 바 있으며 향후 생활문화센터 건립 시 교육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는 등 중구 문화예술 명인을 알리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도심 속의 문화마당 ‘함께하자 건들바우 북마켓’ 청소년 문화의 집 노래연습실 조성 382쪽입니다. 오디오북 키오스크 설치, 취약계층 아동 대상 배드민턴 무료 특강, 김광석길 여름 겨울 힐링콘서트, 가수 남일해 ‘빨간구두 아가씨 노랫말 예술거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383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김광석길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 매마토 공연,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콘서트 개최 등 김광석길의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였고 다채로운 축제 및 문화행사 강화로 향교 등 전통문화행사, 김광석 나의노래 다시 부르기, 동성로 축제, 김광석길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명품 인프라 환경 조성을 위한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은 지난해 설계공모를 거쳐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천둔치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2022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사업으로 대구시 신천 수변 공원화 계획에 따라 협의를 거쳐 신천둔치 생활체육 운동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대봉교 하단에 다목적구장, 농구장, 체조장, 테니스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위탁현황입니다. 민간위탁으로 북성로기술예술융합소 모루 운영 등 6건이 있습니다. 386쪽입니다. 공공위탁으로 봉산문화회관, 향촌문화관,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운영 3건이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3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1회,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2회 개최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 5개 세입 과목에 78건 1억4,559만4천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389쪽까지 100만원 이상 예산불용 처리내역입니다.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공사입찰 낙찰차액 등에 따른 불용액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입니다. 100만원 이상 조달구입 제외 물품 구입 건입니다. 영어도서관 영어독서능력 향상프로그램 구입 등 18건으로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 500만원 이상 용역은 청라구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사업 성과평가 용역 등 8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공사 부문은 경쟁입찰 계약에서 청라국민체육센터 증축 공사가 있습니다. 392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보수 공사와 청라국민체육센터 증축 공사 중 전기, 소방공사로 3건이 있습니다. 다음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 393쪽 상단까지입니다. 중구 문화원 등 11개 단체에 1억9,79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대구시 신규 시행사업인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비와 성인문해교육 국비 공모 사업비가 구 예산이 편성된 후 통보되어 국, 시비 보조사업비 집행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하단,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은 2022년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대구시 사업중지 요청으로 2023년으로 명시이월 후 2023년 하반기 협의를 거쳐 진행이 재개된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지출액과 공사 낙찰차액 등 잔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집행을 위해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2027년까지 사업계획된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주거지 주차장 건립사업으로 2023년 집행한 1억200만원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남산1동에서 공한지 운동기구 설치 요청이 있어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거쳤으나 최근 해당 부지의 매매 또는 신축 의사를 밝혀 추진 불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 내역은 지난해 대구시 건축상에 청라국민체육센터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단,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은 39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입니다. 계산동2가 뽕나무 인연 조형물 등 11개의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97쪽입니다.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은 거리큐레이터, 느티나무도서관, 영어도서관, 우리마을 교육나눔, 청소년 문화의 집 근무에 총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육아 휴직 중인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도자를 대체하여 1명, 양궁단에 5명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82건 청구를 처리하였으며 이중 부분공개 1건은 요청 내용 중 관련 법령에 의한 개인정보를 비공개한 건입니다. 398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현황에 대해서는 빨간구두아가씨 노랫말 거리 조성사업에 시행한 3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학교밖 청소년 관련해서 355페이지 이거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대구 YMCA 말고는 위탁하는 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없어서 위탁이죠? 하는 곳이 없어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다른 거보다 제가 전에 한번 5분 발언도 했지 싶은데 자립준비 청년들 보통 여기 쉼터를 거치잖아요. 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는데 그 슬픈 소식이 자살하는 경우가 뉴스에 한 번씩 나고 자살에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살하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데 아시는 분? 뒤에 본부장님이 손을 들고, 아십니까?

무관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무관심도 맞는데 사기를 당해서 하는 경우가 비중이 상당이 높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지금 여기서 하느냐, 결국은 여기 학교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운영실적에 보면 세부사업명에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기에 경제 교육이 포함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경제 교육 이거 어디서 잘 하느냐? 인천 계양구가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뉴스 검색을 해 보니까 인천 계양구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해서 뉴스 나오는데 작년 뉴스 중에서는 최초지 싶은데 드론자격증 취득과정까지 만들어서 최근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까지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또 청소년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상당히 뭡니까? 심도 있게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손 가정 또 폭력에 의해서 집을 뛰쳐나올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쉼터로 가게 되고 여기에서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회에 홀로 서야 되는 외로운 과정을 겪게 되는데 어쨌든 경제 교육을 좀 더 필수 과목으로 넣어서 자립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우리가 경제 교육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사실. 잘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리고 사회에서 첫 스타트하면서 구렁텅이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8페이지에 제가 항상 평생학습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평생학습 중요성에 대해서 매 차례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항상 지적을 하는 거 같은데 22년도에 있었던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3개가 올해 행감 자료에는 없네요. 영어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고가 있어서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2개 사업은 왜 폐지가 된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2022년 행감 자료에 보면 평생교육 5칸으로 내용이 구분이 되어서 나갔는데요. 그중에 영어체험학습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유가 있는 그런 경우고 나머지 사업은 대구시에 공모사업이 그때 주민 대상 사업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어르신 바르게 걷기라든지 또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사업이 2022년까지 있었고요. 2023년은 대구시에서 평생교육이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자체가 아예 공모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만 추진하는 사업만 남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중국어 교실을 차수를 확대하고 다른 평생교육하고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작은도서관 자체 구비 예산도 편성하고 또 대구시에 예산을 보조사업비로 900만원 받아서 예산을 조금 편성한 내용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내용이 풍부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구가 인구가 늘어나는데 관광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평생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건의를 드리자면 혹시 수성 평생학습포털 ‘러닝톡’이라고 아십니까?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9개 구ㆍ군에 평생학습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다가 그나마 제일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는 구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수성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스마트폰에 ‘러닝톡’이라고만 쳐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러닝톡’ 사이트가 가장 이상적인 평생학습 플랫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구에 있는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도서관, 관련 시설 기관들의 위치가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5분 자유발언 이후에 평생학습기를 구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지만 앞으로 우리 중구의 평생학습이 가야 할 궁극적인 길은 한 곳에 정보가 모이고 그 정보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콘텐츠 채널도 당연히 뒤따라야 하지만 앞으로 러닝톡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연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길에서 조금 더 발전된 길이 러닝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스텝이라 생각하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제가 구청에서 과장님을 제일 많이 뵌 것 같아요. 주말에 행사에서도 뵙고 김광석거리에서도 뵙고 행사 많이 오시던데 저는 과장님하고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저만의 착각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니어합창단이 있던데 제가 얼마 전에 경상감영에서 노인복지회관 행사할 때 갔는데 노래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되게 멋있으시고요. 혹시 이거 나이 제한은 있는지?

시니어합창단이 저희 구청 직영하는 합창단이 아니고 중구문화원에서 조직해서 운영하는 합창단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60세부터 활동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에 거주하는 분만 되는 거예요?

중구문화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범위는 조금 넓혀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구 주민이 많은 숫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계를 두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남구에 사시는데 동네에서 노래 좀 하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394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가 있는 날 매마토 문화공연. 이거 매마토 행사할 때 과장님, 저 되게 많이 뵈었잖아요. 맞지요?

예. 횟수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공연은 선정 기준이 따로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조사업의 제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공고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보조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정하다고 심의가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 중구문화원의 고유 사업 취지가 주민 문화예술 발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중구문화원이 보조사업 공고에 신청을 하시고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한테서는 취지가 나갔을 뿐이고 세부적인 횟수별로의 테마나 행사 주제는 문화사업자가 기획하고 제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가서 들어오는 분들을 계속 봤어요. 지난주에 거기 경기도에서 중학교 동창분 오셨던데 기억나시죠? 아주머니들.

그거는 매마토 공연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직접 시행한 행사였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분들을 보니까 거의 다 김광석길에 놀러 왔다가 들어오는데 입을 보니까 음악이 들려서 한번 들어와 보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아까 저희가 김광석거리에 대해서 논쟁을 좀 했었는데 김광석거리에 계속 예산 부어서 하는 것도 물론 뜻있고 좋은 건데, 저는 매마토에 갔을 때 프로그램이 되게 좋더라고요. 샌드아트 그것도 되게 좋았고 여러 가지가 되게 좋던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차라리 이제는 그냥 본말을 전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광석거리에 놀러 왔다가 공연 보러 공연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라리 공연 자체를 좀 더 풍성하고 좋게 만들어서 공연 보러 온 김에 김광석거리를 그냥 가보는 거예요. 커피도 사먹고. 저는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김광석거리에 예산 투입하는 걸 조금 줄여도 관광객이 크게 감소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횟수로 굉장히 많이 김광석길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저희 과의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김광석길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라는 예산이 2억 가까이 드는 행사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없어지면서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작년에는 크게 한 방 하는 행사였다면 그걸 대신해서 잔잔하게 여러 번으로 주민들이 언제든지 오시면 자주 접하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자, 그런 취지로 올해 여러 횟수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를 진행해서 주민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피드백해 보고 나면 또 다음에 추진방향을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할 때마다 가보면 직원들이 쿠션도 나눠주시고 추울 때는 핫팩도 주시던데 지금은 되게 덥잖아요. 저는 되게 덥던데 혹시 부채나 휴대용 선풍기 이런 걸 알아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여름철에 영화관을 할 예정이고 또 여름 힐링콘서트라고 8월 달에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번 그런 준비 없이 공연했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얼음물이라든지 또 대형 선풍기 대여라든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객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처럼 좋은 프로그램 기획하셔서 롱런할 수 있게 잘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86페이지요. 과장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좀 봐주시겠어요. 밑에 보면 문화도시위원회랑 청소년육성위원회는 2022년에도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도 그렇고 두 해나 이렇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열지 않았는데 개최사유가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먼저 문화도시위원회를 보면 저희들 문화도시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그 조례 안에 문화도시위원회라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구성은 이미 한 바 있고요. 과거에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2021년 공모사업에 한 번 재단에서 응모를 했는데 그때 한 번 실패한 적이 있고요. 문화도시라는 사업을 2022년도에 5회차를 하고 사업 자체는 현재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완전 바뀌어서 다른 이름으로 문화도시라는 사업을 문체부에서 주제를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 해당하는 문화도시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따로 위원회를 운영할 사유가 미발생했던 게 이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육성위원회의 기능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청소년 단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운영위원회인데 사실 심의될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미개최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해가 되는데 문화도시위원회는 그러면 사업비가 없어졌으면 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 자체를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도시위원회 기능에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내용도 운영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폐쇄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공모사업만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 기능 안에는 저희 구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내용도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완전히 없애기는 조금 어렵다는 판단으로 운영은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문화예술 진흥 관련 사업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심의를 따로 특별하게 할 일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심의 안건으로.

그러면 심의를 할 만한 사업이 없었다는 거는 문화예술 관련한 사업이 그만큼 중요 사업이 없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외부 위원님들의 심의가 필요하거나 그 정도로 갈등이 유발되거나 내부ㆍ외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교육과라는 우리 부서의 명칭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가 먼저 오기 때문에 문화예술이 그래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도시위원회가 한 번도 2년 동안 열리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문화사업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위원회 운영현황에 개최되지 않았더라도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됐었다, 몇 명이었다 정도는 표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자료의 내용이 운영현황이다 보니까 위원회를 개최한 내용만 행감에 작성했는데 향후에는 구성된 위원회 자료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교육과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알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 교육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져서 찾아보기도 하는데 지금 결산서 토대로 보니까 예산 중에 교육 관련된 예산이 0.5%밖에 안 돼요. 0.5%라는 수치는 우리 중구의 농수산물 예산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농수산물 예산이랑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같은 수준이라서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인구 유입률이 높아지면서 아마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주민들이 필요한 거는 사실 관광보다는 교육이거든요. 학부모 위주로 수요가 더 많을 것이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것이고. 사실 저는 수성구 따라가려면 절대 못 따라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문화교육만은 우리가 수성구보다 더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국영수 수업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지만 그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필요 없다 치고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이 문화예술 관련한 교육은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육 외에 문화예술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구보다는 더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중구에 가면 그래도 애들 예체능 관련해서 돈 안 들더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중구에 살고 싶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영수 따라가려면 수성구 절대 못 따라가니까 우리는 다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자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한번 키워봤으면 교육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잘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공부를 하려고 종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야 애들이 커가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고 학부모들이랑 소통하면서 귀동냥이라도 하니까. 그러면서 요즘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통학로 관련된 거였고, 또 추가적으로 도서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인기 있는 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애들이 인기 있는 거는, 우리도 인기 있는 영화는 막 다 보러 가듯이 책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백종원 관련된 도서가 되게 인기가 많대요. 그런데 한 권만 들여놓으면 어떤 학생이 빌려 가버리면 다른 학생은 못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도서는 좀 많이 구입해 달라고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4시 24분입니다. 4시 34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상임이사 안상호입니다. 저희 재단에 늘 관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지금보다 더 큰 모습으로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해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현황입니다. 2008년 8월 29일 설립된 문화재단은 2019년 11월 18일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사는 13명, 감사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상임이사 1명, 문화경영본부 6명, 봉산문화회관 14명, 패션주얼리전문타운 3명으로 총원 24명입니다. 이 중 파견공무원이 7명 있습니다. 최초 설립 재원은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 주요업무입니다. 향촌문화관 및 마당깊은 집 시설운영, 문화예술사업 추진, 북성로 문화플랫폼사업 추진, 재단 경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의 주요업무는 전시ㆍ공연,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운영, 문화강좌,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 각종 시설물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입니다. 주얼리타운 시설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공동인프라 운영,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4쪽, 이사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회 현황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12명, 감사 2명 총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년 지금 이사회 명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사회 운영실적입니다. 23년 이사회는 총 6회 개최되었고 결산감사, 추가경정예산 편성, 조직개편 및 규정 개정, 임원 임기연장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최근 3년간 출연금 현황입니다. 2021년도 4억5,439만원, 2022년도 3억9,597만원, 2023년도 8억2,024만원입니다. 수입금 현황입니다. 먼저 향촌문화관 수입금 현황입니다. 입장료 3,876만1천원입니다. 포토인 향촌 운영 233만9천원, 대관료 44만원 총 4,15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수입현황입니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사용료, 기획공연 수입금, 문화강좌 수강료 등 총 1억8,691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수입금 헌황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2억4,550만7천원을 부과하여 2억993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관리비 1억7,285만6천원을 부과하여 1억3,917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주차요금 등 2,314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도심재생문화포럼은 11월 23일 날 녹향 음악감상실에서 도심 속 생활문화의 발견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생활문화정책의 흐름과 중구가 나아갈 방향, 대구 도심형 생활문화정책 제언 등을 발제로 토론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 교육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다섯 차례 10개 강좌를 운영해 125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명품콘서트입니다. 10월 26일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찾아가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밴드부와 팝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공연현장 영상을 촬영하여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창작 뮤지컬입니다. 가정의 달 및 어린이날 101주년 기념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어린이 창작 뮤지컬 꿈꾸는 여행을 5월 13일에 봉산문화회관 스페이스라온에서 10시 30분과 오후 2시 총 2회에 걸쳐 추진했습니다. 문화예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서 대구중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등 총 25명을 포함한 123명이 관람했습니다. 향촌동 보물찾기 이벤트 및 1층 상설전시실 전시자료 교체를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기획전시실에서 총 7회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2만 8,227명이 전시를 관람하였습니다. 녹향 음악감상실에서 관람객을 위한 음악감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0월 27일 녹향 설립 77주년 음악회를 개최하여 4개 문화예술단체 및 관람객 7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녹향 음악감상실 대관과 관련하여 중구청 및 재단 유관사업 공연예술 프로그램 대관이 진행되었고 아날로그 음악 감상 및 국제포럼 부대행사 등 외부 대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녹향 운영 및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408쪽,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시설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금은 3억6,153만1천원입니다. 층별 현황으로 지하 1층에 녹향, 사무실, 수장고, 1ㆍ2층에 향촌문화관, 3ㆍ4층에 대구문학관, 5층은 창고이며 건물 및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행정으로 편성되어 지출하였습니다. 월별ㆍ분기별 적재적소에 맞는 정기점검과 상시점검, 에어컨 공조시설, 배관 보수 및 외벽 도색공사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09쪽,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입니다. 23년 위탁금은 9,480만원입니다. 23년 총 3만 7,949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근대골목 밤마실 투어와 연계하여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금ㆍ토ㆍ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 작가의 기증품을 기간별로 순환 전시하고 79점의 기증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활성화를 위해서 마당깊은 집 퀴즈 이벤트를 운영하여 1,100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전시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 김원일 작가의 등신대 포토존을 제작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성로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중구 기록사진 사용권 내역입니다. 중구의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서 매일신문사와 임차사진이용권 구매계약을 통해 중구의 기록사진 110여 점을 매입했습니다. 다음은 중구 사진자료 사용권 구입 및 기증 공고입니다. 사진작가를 통해서 1990년대 이전 중구 기록사진 23점 사용권을 매입하였고 190점을 기증받았습니다. 아카이브 자료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옛 사진 아카이브 책자 제작입니다. 매입 및 기증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사진으로 보는 대구 중구 100년사 책자 600부를 발행했습니다. 410쪽입니다. 전자지도 위치기반 음성안내 앱 시스템 구축입니다. 22년에 구축한 대구 중구 스마트폰 전자지도에 중구의 주요장소 50개를 선별하여 위치기반 음성안내 시스템을 추가하였고 PC 및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앱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북성로 웹사이트 최적화 작업입니다. 북성로 문화플랫폼 검색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높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기 기자단 운영입니다. 블로그기지단 10명, 유튜브기자단 5명이 북성로 관련 SNS 콘텐츠를 개발 및 활성화하여 북성로 사업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북성로의 SNS 운영입니다.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SNS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서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성로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10개의 생활문화단체를 선정 지원하여 다양한 장르의 생활문화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북성로 공간콘서트입니다. 첫 번째, 경상감영 설렘페스티벌 행사에 3일간 북성로 공간콘서트를 운영하였고 두 번째, 이토록 멋진 북성로를 노래하다를 테마로 대구예술발전소 및 우현하늘마당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공연 관람인원은 360명입니다. 다음, 북성로 아트컬처 아카데미입니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1기는 중구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주관하여 환경으로 생각하는 업사이클링 체험활동을 통해 총 4회 운영하였고 참여자는 100명입니다. 2기는 북성로 마을 꾸미기를 주제로 골목 화단 꾸미기를 진행하였으며 총 11회 운영, 참가자는 125명입니다. 다음은 북성로 인문예술 콘서트입니다. 23년 10월 매주 수요일 북성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인문학 강연 및 음악 콘서트를 총 4회 운영하고 관람인원은 360명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12쪽입니다. 봉산문화회관 대관 및 임대현황입니다. 3개 전시실 대관건수는 65건, 사용료 수입은 4,626만2천원, 관람객 수는 1만 8,059명입니다. 공연장은 2개의 공연장에 대관건수는 12건, 사용료 수입은 2,730만3천원, 관람객 수는 8,059명입니다. 임대료는 회관 입구에 ATM기기 2대 대지 사용료를 84만2천원 징수하였습니다. 413쪽, 장르별 대관 현황입니다. 전시실은 한국화, 서양화 등의 전시를 대관하였고 415쪽, 공연장은 연극, 뮤지컬 등을 대관하였습니다. 세부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6쪽,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문화강좌는 문인화, 서예 등 7개 강좌 9개 반을 운영하였고 총 수강인원은 547명, 수강료 수입은 5,136만3천원이고 강사수당으로 수강료의 70%인 3,595만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7쪽, 기획전시 및 기획공연 내역입니다. 기획전시 및 기획공연은 봉산문화회관에서 자체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전시는 손끝의 기록전 등 11개 전시를 개최하였고 관람객 수는 1만 7,724명, 집행액은 작가 보상금, 운영비, 홍보비용 등 1억5,930만7천원입니다. 내역 3번 해외작가 초대전인 경우 한문연 사업 공모에 2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전시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외작가 초대 기획전과 연계하여 초등학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시를 감상하고 작품을 만들어보는 수업으로 95명이 참가하여 392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8쪽, 기획공연은 23년도 가온홀 재개관 음악회 ‘라 프리미에’ 등 총 27개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관람객 수는 8,018명입니다. 집행액은 5억1,362만8천원입니다. 우수공연 시리즈 등 4개 사업은 한문연 및 문화예술진흥원에 공모하여 총 3억4,22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419쪽, 공연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극 강의 및 발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420쪽, 문화회관 홍보실적입니다. 각종 인쇄물 및 미디어, 온라인,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세부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여성합창단 운영현황입니다. 총 34명입니다. 단장 1명,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솔리스트 3명, 단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실적으로는 2023년 민주평통 신년 인사회, 구ㆍ군 합창단 체육대회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421쪽, 해촉 및 위촉 현황은 위촉 34명, 해촉 4명입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훈련지도자 보상금, 연습경비 등으로 총 5,1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2쪽, 문화회관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청소 및 경비용역, 승강기 정기점검 등 시설관리에 2억7,389만8천원, 상하수도료 등 공과금에 9,528만6천원, 시설장비 유지 및 기능보강 등에 25억167만6천원 총 28억7,0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문화회관 경비방법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운영방법은 청소 및 경비용역 계약으로 2명이 교대로 상시 근무하고 무인경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억4,1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무대 안전점검 진단내역입니다. 가온홀 무대시설 완공에 따른 안전검사 및 스페이스라온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양호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위ㆍ수탁사업에 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26쪽,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현황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은 경상감영길 17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로 주얼리ㆍ패션의 제조, 판매, 전시 등에 집적화된 복합센터로서 중구청과 위탁 계약하여 시설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시관 운영은 9건, 임대계약 39개소 20건입니다. 위탁사업비는 1억1,994만1천원입니다. 이어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2014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성내1동 집적지 내에 120여 개 업체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2억8천만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소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주얼리 라이노캐드 교육과정 14명이 수료했고, 소공인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으로 홍콩 주얼리박람회에 5개 업체가 참가하는 데 지원했습니다. 올인원 마케팅 지원은 18개 업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홍보관 운영으로 3회,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19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신규 디자인 개발 76건, 디자인 출원 38건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노후장비 수리지원 19건, 소공인 컨설팅 지원 9건, 이밖에도 소공인 안전교육, 1:1 맞춤형 컨설팅 등 10개 부문에 소공인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소공인 공동인프라 운영입니다. 소공인 공동인프라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으로 2017년부터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구비, 자체수입으로 1억8,074만4천원입니다. 성내1동 집적지 내 120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주얼리 첨단장비 등 인프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3D프린터, 스캐너, 레이저커팅기, 프리폼 장비운영 등 1만 369건입니다. 그밖에도 회의실 및 전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2023년 청년 공예 스타트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얼리특구 내 공예ㆍ주얼리 분야 청년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2년 사업 참여자 중 23년 청년 근로자로 추가 고용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2억2,74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청년 채용에 대한 인건비, 채용 보조수당, 1:1 맞춤형 컨설팅, 온라인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28쪽,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은 창업진흥원 사업으로 2019년부터 구축하여 2023년까지 5년간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첨단 제조장비를 제공하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200만원입니다. 운영 내용은 주얼리 아카데미 교육, 3D 모델링 캐드교육, 3D 장비 이용 지원, 주얼리 제작 및 3D 장비 체험 등이 있으며 2023년 총 1,048명이 체험 및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429쪽입니다. 임대현황입니다. 주얼리타운에 현재 패션주얼리사업협동조합 외 19개 업체와 임대계약 중이며 1층에 주얼리 판매업 17개 업체와 카페, 2층에 웨딩 관련 산업, 5〜8층까지 주얼리 제조공장이 입점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는 2억5,63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7번,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부서별 구분을 하고 가독성과 일관성 있게 작성하려고 노력하고, 임대료 현황 등을 상세하게 기재했습니다. 2번입니다. 향촌문화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조류 퇴치 스파이크 설치, 외벽 메쉬망 보수 및 누수 방지 페인트 작업, 정문 입구 유리난간 재설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사항 3번입니다.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사업의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구청 소식지,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구민들이 문화행사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사항 4번입니다. 장르별 대관현황 및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5번입니다. 지하 기계실 청소도구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용역 근로자 휴식 시 별도로 설치된 휴게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1번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임대료 수익 창출을 위해서 장기계획 수립 및 주얼리타운의 홍보에 대한 건의 내용입니다. 향후 시장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변경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업체를 유치하고 적극적인 미납액 관리로 균형적인 수입ㆍ지출 구조를 실현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소공인과 주민들에게 소식지, 리플릿 등을 통해서 타운의 인프라 및 관련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2번입니다. 명품콘서트 추진 시 특정 아파트에 제한되지 않고 많은 구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신규 전입 아파트 및 기존 아파트가 아닌 그 외 장소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3번입니다. 2023년 빛축제는 주제에 맞는 다양한 포토존을 설치하였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 및 특색 있는 빛거리 조성을 했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동성로관광안내소 앞에서 점등식을 개최하고 특별공연으로 관람객 홍보를 극대화하였습니다. 431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공연예술 대중화를 위한 거리예술공연을 추진하여 4월에서 7월 사이에 봉산문화회관 야외광장에서 스트릿댄스, 마임, 국악공연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432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지역 예술단체 역량 지원입니다.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역량을 지원하고 중구만의 지역 특성화 공연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공모를 통해 매년 3개 단체를 선정하여 제작 지원금 1천만원과 공연 장소를 지원합니다. 2023년 2월 공모를 통해서 3개 작품을 선정했고 6월에 작품별 3회씩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 해외 미술 교류사업입니다. 해외 우수작가를 초대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12월 한문연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2천만원을 지원받았고 2023년 7월 12일부터 9월 3일까지 미국 작가 5명과 대구 작가 5명이 협업하는 전시를 하였습니다. 433쪽,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향촌문화관운영자문위원회는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11월 20일 향촌문화관 콘텐츠 개설을 위한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봉산문화회관운영자문위원회는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입니다. 회의는 정기대관 심사 등 총 4회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전시실 사용료, 임대수입 등으로 총 64건이며 6,57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434쪽, 예산전용내역입니다.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사업에 위탁관리비 통계목 예산 97만2천원을 시설 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통계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434∼436쪽까지입니다. 문화경영본부, 봉산문화회관, 패션주얼리타운으로 구분하였고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으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7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437∼439쪽 문화경영본부 집행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물품 총 집행금액 3,079만8천원, 500만원 이상 용역 총 집행금액 4억3,335만8천원,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9∼443쪽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집행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물품 총 집행금액은 1억3,944만5천원이고, 500만원 이상 용역 총 집행금액은 3억1,125만4천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공사 총 집행금액은 6,178만3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3∼444쪽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집행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물품 집행금액은 7,110만5천원이고, 500만원 이상 집행금액은 2억4,792만7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5쪽,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3년 중앙로 빛축제 사업 1억2천만원은 사업비 교부 결정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특별교부금 중 봉산문화회관 음향콘솔시스템 교체는 21년 2회 추경에 6억원을 편성하여 연내 집행불가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고, 22년 입찰 낙찰금액 4억5,610만3천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1억4,389만7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23년 3월 음향콘솔시스템 교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가온홀 무대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21년 3월 추경 시 특별교부금 14억, 446쪽 특별교부세 8억을 21년 2회 추경 시 편성하여 연내 집행불가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5,501만5천원 집행하였고, 계약금 19억4,209만1천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고, 23년 6월 리모델링 사업 후에 시설비 및 감리비 19억3,848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입니다. 중앙로 빛축제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이월액은 6,14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빛축제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중앙로 빛축제입니다. 중앙로 일대 수목조명입니다. 구간별 특색 있는 포토존 조명 설치입니다. 점등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447쪽, 가정의 달 기념 어린이 창작 뮤지컬입니다. 5월 13일 봉산문화회관 스페이스라온에서 가정의 달 및 어린이날 101주년 기념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창작 뮤지컬 기획 및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명품콘서트입니다. 10월 26일 문화가 있는 주간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명품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북성로 공간콘서트입니다. 8월에 경상감영 설렘페스티벌 행사에 3회 공연을, 10월에는 대구예술발전소 2회, 우현하늘마당 개소식 기념행사에서 공간콘서트를 개최하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을 하였습니다. 북성로 인문예술콘서트입니다. 북성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주제로 강연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녹향과 우현하늘마당에서 4회 했습니다. 447쪽 24번,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입니다. 봉산문화회관 2층 야외공연장에 대리석 및 철기 작품 2점, 야외공연 광장에는 청동 및 화강석 작품 3점이 있습니다. 448쪽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봉산문화회관 전시, 무대, 공연 분야에 각 1명씩이고, 공연 분야 근로자는 21년 2월부터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대체하였고, 공무직 근로자는 모두 23년 7월 1일 자로 재단 직원에 고용 승계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23년 기간제근로자는 총 16명으로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1명, 향촌문화관 녹향 및 시설 운영 2명, 북성로 문화플랫폼 사업에 3명, 봉산문화회관 전시 및 공연 업무에 2명,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등 사업 매니저에 8명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도심재생문화재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호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0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추진사업 현황에 자체사업인데요. 문화콘텐츠 교육 아카데미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갖고 있는 목표가 뭔가요?

지금 문화콘텐츠 교육 아카데미는 동사무소하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가능한 그쪽에서 빠진 부분을 그때 했습니다. 가능한 빠진 부분이고 앞으로 차세대에 역량이 될 디지털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느 것을 뽑는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각 구나 문화센터에서 적게 하는 쪽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를 위한 디지털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차세대가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뭔데요?

차세대를 중심으로 했는데 노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또 미디어나 디지털 쪽이 앞으로의 삶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도 이런 문화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문화교육과에서도 많이 하고, 관광과에서도 많이 하고 문화사업을 엄청 많이 하는데요. 우리 도심재생문화재단은 다른 부서나 주민의 그냥 문화 향유를 위한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다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 문화재단만의 다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그럴 것 같아서, 차세대들에게 이런 니즈가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아쉽고. 문화재단이라면 정말 조사를 좀 해보고 서치를 해서 주민들이든 청년들이든,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포커스를 그냥 세대에 맞춰서 일단 서치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목적을 그냥 문화 향유에 둘지 아니면 직업교육에 둘지 일단 그것부터 뭔가 목적을 만들어서 하셔야 되는데, 요즘 동사무소에는 이런 수업을 하니까 우리는 동사무소에서 안 하는 거 해야지라는 이유만으로 선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 그냥 답습하려고 문화재단을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고,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교육 장소가 주얼리타운 4층이거든요?

예.

이것도 뭔가 있잖아요. 그냥 팝업북 만들기, 만화 그리기 이런 건데 약간 수업 자체가 직업교육이 아니라 취미활동 같거든요. 그러면 강의를 하는 장소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강의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얼리타운밖에 없는 거는 아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왜냐하면 약간 취미 느낌이 나니까 포커스가 취미라면 장소적인 부분도 취미에 걸맞은 그런 장소로 좀 고민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예전에 무영당 같은 데도 수업하기에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든지 너무 그냥 성의가 없는 느낌이 들어서요.

앞으로는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432페이지에 해외미술교류 사업실시인데 추진실적에 미국작가 섭외 전시 2,600만원 들여서 했는데 혹시 작가 이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지금 우리 재단에 오기 전이라서 정확하게 작가 이름을.

그럼 봉산문화회관에 담당자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담당자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자료를.

이거 행감인데요.

그분이 그만두셨대요.

퇴사하면 인수인계 안 합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 계신 분한테 연락하셔서 행감 끝날 때까지 자료 보내달라고 하셔서 상임이사님이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봉산문화회관도 전시를 계속 하는데요. 제가 이런 판단을 하면은 안 되지만 감히 약간 임팩트 있는 전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봉산문화회관이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전시라도 유명해지면 되거든요. 여러 가지 그냥 그저 그런 전시보다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되게 괜찮은 전시를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경주에서는 뭐 베르메르부터 반고흐까지라는 전시. 그냥 딱 듣기만 해도 이건 전시가 뭐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조형 이런 거는 쿠사마 그냥 돈 들여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전국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봉산이 유명해지는데 계속해서 그냥 아마추어 같은 전시회 그런 느낌이 이루어지니까 계속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안타까워요. 요즘 유명한 기안84도 되게 핫하잖아요. 되게 핫한 무언가를 우리 재단으로 바뀌었으니까 좀 다르게 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전문가분들도 많이 채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봉산도 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사업도 그렇고 작년이랑 변함이 없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의장님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받은 자료가 이건데 제가 혹시나 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내라고 하니까 또 내는 게 이거예요. 또 내라고 하면 또 뭔가 자료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는 이 자료만 가지고 행감을 준비를 하는데 자료를 숨기고 저희한테 안 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솔직히 기분이 몹시 나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 개인을 넘어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서 기분이 나빴다는 걸 알려드리고 앞으로는 한 번에 자료 잘 정리해서 한 번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관장님, 노태철 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지난 9월에 봉산문화회관장으로 새롭게 취임하셨는데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들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되게 의욕도 넘치시고 결국에 그때 말씀을 하신 건 하나 이루어 내셨던데 제가 봉산문화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출장내역과 시간외수당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관장님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전국에 많이 다니셨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관장님 관외출장만 63번 끊으시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그중에 3건은 출장이 목적과 다르게 우리 관장님은 공연하고 다니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국에 많이 다니셨네요.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 태백중학교, 서울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서울 은평구, 김제, 충청도 보은까지 전국을 다니셨습니다. 거기에서 문제는 23년 10월에 11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주최하는 거 같은데 제2회 대한민국 세계화봉사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에 서울 서초 문화회관, 평택 남부문예회관 그리고 부여 국립박물관, 공연장 운영 관리와 인력 관리 탐방하겠다고 출장 목적을 기재하고 실제로는 우리 관장님은 평택 남부문예회관, 서초 문화예술회관에서 지휘를 하신 걸로 확인을 했고요. 더 큰 문제는 최근이죠. 5월 2일날 관내 출장을 끊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출장신청서에 관내, 중구 관내입니다. 중구 관내출장 끊어놓고 팔공산 간다고 하셨고 뭐 청라교육관 방문 및 공연 관련 업무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이때는 또 보니까 강원도 태백중학교에서 음악감독으로 공연을 했다고 기사까지 났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관장님께서 지휘를 하셨거나 공연을 소개를 했거나 하면서 사례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를 해 봤어요, 우리 관장님이 가신 곳. 해 봤는데 대부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 회원가족 초청음악회에서는 소정의 사례금, 소개비랑 사회비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우리 관장님 말씀이랑 조금 다른데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물론 봉산문화회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심의위원회도 갈 수 있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참석할 수 있죠. 그러면 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법상. 그래서 보니까 딱 2건밖에 없어요. 여기 관외출장, 관내출장 우리 관장님만 탓하는 게 아닙니다. 봉산문화회관 직원들이 출근하면은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달아요, 최소한 4시간 이상. 왜? 출장비를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갔는데 대부분 자료수집입니다. 여기 보니까 위원회 참석부터 쭉 적어놨어요. 그분들이 또 분명히 소정의 참석수당이든지 위원회 수당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문제는 우리 봉산문화회관 관장님께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시면서 사례금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받으시면 겸직이 됩니다. 우리 관장님은 제가 처음 오셨을 때부터 되게 걱정스러웠는데 대한민국에서 고용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고용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중구청에서 고용한 겁니다. 중구 구민을 위한 문화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받는 건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많아요. 조항도 많더라고요. 「출자출연법」 제10조3,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9조의2 다 찾아보니까 「청탁금지법」도 저촉이 되고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8일날 임용이 됐는데 그리고 9월 18일 되기 전에 그게 공연이 평택이 10월 11일날 공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초가 12일이고 모든 홍보물에 노태철이 음악감독 지휘한다고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9월 18일날 임용되고 나서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평택은 기사는 그렇게 났지만은 제가 지휘 안 했습니다. 제가 평택에 갔지만은 마치고 나서 평택 시장님이 사진이라도 같이 찍자. 그러니까 정말 지휘 안 했습니다. 평택에 가서 물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태백에 가서도 제가 강원도를 예전에 음악나눔재단 하면서 100회 이상 갔습니다. 거기 교장 선생님이 오라 오라고 했는데 제가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9월 2일날 우리가 연습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 봉산문화회관이 공무원 행사가 5월 1일날 하기로 했는데 2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태백에서 그러면 늦게라도 좀 오라고 해서 저 때문에 약간 늦게 됐는데 제가 갔다와서 저녁에 6시부터 제가 10시까지 우리 연습을 미뤄서 했고요. 분명히 제가 지휘 안 했습니다. 가서 처음에 인사는 했습니다. 기사는 났지만은 안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도 예전에 저하고도 정말 공연을 많이, 통장을 확인해 보시기를 원하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휘 안 했고요. 하라고 그랬는데 진짜 안 했습니다. 서초에서는 제가 마치고 나서 2곡을 지휘를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오후 4시 반에 출장을 갔습니다. 이미 내가 가야 되는 거 출장 끊고 서초구가 공연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보자. 그래서 제가 가서 서초구에 관계자들 다 아니까 가서 공부겸 제가 갔고 거기에서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까지 오는데 당신이 프로그램 다 나갔는데 얼굴도 안 보이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딱 2곡 나가서 중간에 지휘한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지휘료도 제가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대신 다른 지휘자를 이미 대타로 제가 세웠고요. 위원님 그건 정말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휘 안 했습니다. 평택에서 지휘 안 했습니다.

예. 보니까 여기에서는 출연진으로 나와 있고요. 기사 읽어도 그래 나와 있고요. 사실은 본인이나 평택에 계신 분만 알겠죠. 그러면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 회원가족초청음악회에서는 소개비는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럼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대부분 특강비를 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 문화원에서 할 때에도 제가 일부로 거절했습니다. 문제 될 수 있다고.

누군가 1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제가 알아봤을 때에는 줬다, 우리 관장님은 안 줬다.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통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장이야 괜찮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외국에서 유명하시더라고요. 실력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적응을 못 하셨을 수도 있고 한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케스트라죠. 오케스트라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걸 관장님이 모아서 데리고 들어오신 겁니까? 기획을 해서.

처음에요?

그렇죠.

그거는 색동문화예술원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지휘료를 얼마 받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포스터 만드는 데 있죠.

그게 언제 공연입니까?

우리 봉산문화회관에 4월 29일날 했는 거 이거 디자인 어디에서 했습니까? 봉산문화회관에서 하신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건 4월 27일날 은평구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 거예요. 이건 봉산문화회관에서.

사진은 똑같고.

예. 안에 시간과 날짜만 다르고 출연진은 똑같네요.

그건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봉산문화회관에 처음에 왔을 때에 가장 먼저 지적한 게 디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술을 하는데 디자인이 이래서 되겠냐 그래서 바꾸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글자체도 바꿔야 되고 많더라고요. 어쨌든 디자인은 바꾸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관장의 허락을 맡고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산문화회관에 알아보니까 우리 근처에도 디자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도기획 2층에 가니까 있길래 당신 혹시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 줄 수 있느냐. 디자인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디자인으로 아마 간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전국에 포스터가 다 똑같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관장님이 이걸 기획해서 포스터 디자인을 만들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신 거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 같은데 또 이걸 이야기하면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저희 봉산문화회관에서 4월 29일날 공연을 했습니다. 4월 29일이 월요일인데 봉산문화회관 휴관입니다. 그때 문을 열었다 말이죠. 그런데 은평구에서는 27일날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보통 우리 공연 보러 갈 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보통 일요일도 다음 날이 평일이라서 가기 힘든데 굳이 봉산문화문화회관 휴관일까지 문을 열어가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좋은 날에 했으면 내가 말도 안 합니다.

휴관일에 공연을 했다 말입니까?

그렇죠. 월요일이 휴관이니까. 서울에서는 27일날 토요일 은평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했고 이 사람들이 우리 대구 봉산문화회관에서 29일 월요일 휴관일에 문 닫은 날 문 열었어요. 이거 그냥 문을 열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문화교육과장님한테. 열 수 있습니까?

저희 조례상 월요일은 휴관일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내용이 확인이 되고 나서 재단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건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고 제가 월요일 휴관일을 알고 있는데 그때 공연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티킷링크에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보러 올까, 월요일 공연인데.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여기에 예약한 현황이랑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 128석을 팔았다고 표현해야 되죠. 판 거랑 갭이 너무 커요. 현장에서 파신 겁니까? 나머지는. 티켓링크에 제가 마지막 시간까지 있다가 캡처를 한 거예요. 여기 예매한 거랑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판매량 128석을 팔았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달라요. 더 짜증나는 건 티켓링크에 전화해서 자료 달라니까 안 줍니다. 그건 모르죠, 왜 안 주는지.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원래 5월 1일인데 공무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바꾸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미 우리는 5월 1일 잡아놨는데 그날 사실 우리도 월요일 하면 공연이 안 좋은데 구청에서 우리에게 그날 행사가 있다고 들어오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바꾸었습니다. 사실 좋은 날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원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서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꼭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봉산에 대해서 들여다 보면서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휴관일에 문 연 거에 이어서 설명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안상호 상임이사님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봉산문화회관에 복무와 보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실 거 같아서 미리 앞에 유인물을 내드린 걸 참고해서 보시면, 가지고 계십니까? 7급, 6급 이걸 보면은 지금 봉산문화회관에서는 4급에서 6급까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환산해서 봤을 때에는 6급에서 8급 수준의 보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첫장에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뒷장으로 넘어가면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한 번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평일 18시부터 22시까지 시간외근무죠.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면 봉산문화회관 4급 팀장님은 13만3,200원을 받아갑니다. 휴일 14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면 4시간이죠. 17만6천원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우리 중구청 공무원이랑 비교를 해놨습니다. 6급은 평일날 시간외근무수당 3만7,500원, 휴일은 5만120원 받아갑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재단에 복무규정집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안 주더라고요. 또 의장님한테 공문으로서 자료를 요청하시더라고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래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정말 간단합니다. 부과지급 기준표 시간외근무수당은 이 표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데 자료 여기 있습니다, 뒤편에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말이 있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자, 힘들게 구한 자료입니다. 4급 팀장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50만원 받아가요. 원래 본봉 급여에 30%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기본급 합해서 650만원을 받아갑니다. 여기에는 아까 출장여비나 각종 이런 거는 다 빠져있는 수치죠. 이걸 실수령액으로 봤을 때에 세전이라고 따지면은 제가 볼 때에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어요. 봉산문화회관에 계신 분들이 기술직이라서 기술수당 매달 5만원 해서 3만원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와, MBC 무대감독보다 높네요.

이거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2024년도 3월 봉산문화회관 시간외근무수당 지출표가 있습니다. 단가가 안 맞아요. 위원님들 계산기 꺼내서 계산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제일 위에 4급 우리 오 팀장님이 지급단가 2만1,090원 곱하기 46 하면 145만5천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틀리게 나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봉급 부분이 문제가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챙겨보라니까 지금 공무원이 할 때하고 지금 할 때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는 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이거 계산식 틀린 거 설명해 주세요. 오 팀장님 옆에 비고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 곱하기 근무시간 하면 바로 금액이 떨어져야 됩니다. 금액이 안 맞는 이유가 뭐죠?

「근로기준법」에 단가가 결론적으로 1.5를 곱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1.5 곱하면 나옵니까?

예. 1.5가 맞습니다. 바로 계산하면은 곱하기 1.5가 빠진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휴일 근무시간 8시간 초과 시에 단가에 휴일 근무는 1.5배로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다르고.

그러니까.

지급 금액은 똑같은데 중간에 계산식이 빠진 거 같은데 틀렸다기보다는 1.5가 있고 1이 있고 그렇게 혼용되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건데 시간외근무수당 안에는 다양한 수당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는 시간외근무수당 하나로 퉁쳐서 안에 휴일수당인지 이게 야간수당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옆에 비고란에는 그 밑에 4급 박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비고란에 9시간 곱하기 2배 가산이 있습니다. 이거 계산이 안 맞아요. 본부장님 이건 계산이 맞는 게 아닙니다, 이 식은.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규정에도 없습니다. 규정에 없는 자,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시간외근무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72시간을 했어요, 72시간. 공무원은 물어보니까 20시간을 넘기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72시간이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법을 근로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주 52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인투식스 제가 분명히 작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상임이사님. 탄력근무제 바로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나인투식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거기에다가 매일 4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때리면 우리 팀장님이 650만원의 실수령을 받아가는 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의회사무과 팀장님한테 좀 실례지만 실수령이 얼마나 되냐. 저희랑 똑같더라고요. 저희랑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찾아보니까 규정집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 조항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인 즉 뭐냐, 이 표를 보시면 이거 재미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시간외근무수당 최대한 당겨서 72시간을 한 사람이 있다고 칩니다. 거기에서 아무 근거도 없는데 이 봉산직원들은 48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시간은 대체휴무로 대체한다, 이 말은 연차로 준다 이 말이잖아요. 최근에 우리 운영위원회 했는 것처럼.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연차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보면 세 번째 연차수당을 또 받아요, 연차가 쌓이니까. 그런데 상한액이 없죠.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내가 아침부터 새벽까지 집에 안 가고 계속 봉산문화회관 안에 있으면 몇 억을 더 받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상한이 없잖아요. 상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월급을 받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지자체처럼 탄력근무제 시행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650만원 받다가 탄력근무제 해서 300만원으로 떨어지는 걸 누가 그걸 반기겠습니까? 지금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봉산문화회관에서 보수규정 없이 보수를 받아가고 있는데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횡령입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돈을 받아가는 근거가 없습니다. 곱하기 1.5고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식이 맞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상임이사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봉산문화회관에 관장님도 계시고 또 경영팀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1억 이런 말 나온 거는 사실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봉산문화회관은 사실 업무적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주말, 휴일 많습니다. 주말, 휴일에 사람들이 보러오지. 평일에 누가 보러오겠습니까마는 「근로기준법」을 어차피 위원님들 밑에 직원이 계시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 40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2시간 못 있습니다. 48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정확히 맞고요. 그리고 5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4주가 아닌 5주 같은 경우에는 60시간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시간 곱하기 48시간을 지금 현재 풀로 다는 아까 말씀은 3월달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많은 8월, 12월 그렇게 매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렇게 막 다 받아가는 그건 절대 안 그렇고요.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저희가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질의를 해서 「고용노동법」 57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체휴무제 있는데 60시간 되면 그걸 휴무로 한다라는 건 그렇게 하라고 권고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와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대체휴무나 또 이런 걸 하려면 직원의 대표가 있어야 되고 또 최근에 직원의 대표도 선임을 했습니다. 대표와 고용권자의 또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노사협의체가 구성이 됐다 말씀입니까?

구성을 어느 정도 했고 대표도 뽑고 하는 과정에 있었던 점은 확실하게 제가 이 사실 전부터.

노사협의체 다음은 노조잖아요.

아니요, 노사협의체는 노조가 아닙니다. 원래 이런 재단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 노사하고는 다릅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표 하나만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월급 오르기 전에 작년 9월에 760만원 받았습니다. 지금 월급이 올랐습니다. 올해 월급 올랐는 기준을 해서 지금부터 1년 잡으면 설 명절 추석 있으면 얼마씩 받습니까? 230만원씩 들어가면 지금까지 했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그대로 간다 치면 1억 이게 실수령액입니다. 1억 받으면 실수령이 얼마입니까? 1억3천 넘죠.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한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보수 규정이 제한이 없어요. 부천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전부 제한이 있어요. 대구시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북구 어울아트센터, 동구 아양아트센터, 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전부 다 탄력근무제 합니다. 3개월 이내 평균 이하 40시간 근무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근무하다가 40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상임이사님.

지금 노조의 대표도 됐고 유연근무제를 가능하면 빨리 도입해서 다른 재단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봉산문화회관 규정도 없고 재단 규정에 따라가는데 재단 규정에도 아예 한도가 없습니다. 이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예. 저희들이 지금 재단 규정에 조금 안 맞는 것들을 수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같이 넣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10시간 이내로 합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기재를 하시든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려다가 말았는데 우주베키스탄에서 데리고 들어왔죠? 4월 29일날. 그때 소요예산이 얼마 주고 데리고 들어왔냐. 2,500만원 주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판매수입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려도 130만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 밑에 또 에르게니 미하이로프 해외초청 연주회 이틀 공연해서 4천만원 지급했습니다. 공연수입이 720만원 총 6,500만원 써서 860만원 수입이 됐고 수익률로 따지면 13%입니다. 여기에서 충격적인 게 아까 우리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작년에 오자마자 저한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충격받았는데 자기는 외국에 유명하신 분들 데리고 들어와서 공연수입금을 전부 다 주겠다. 저는 분명히 그때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또 해내셨더라고요. 5월 3일날 똑같네요. 미하이로프 해외초청 특별공연 2회 해서 판매수입도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비고란에 보니까 티켓수입 공연단체 귀속, 얼마 주셨습니까?

학생들 한 사람이 1만5천원씩 해서 사실 그날은 우리가 오케스트라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오케스트라 45명에 한번 공연이 500만원밖에 안 줬으니까 단원들이 그걸 할 수 없는 걸 제가 부탁을 해서 만든 겁니다.

상임이사님, 이거 문제없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공연을 가지고 올 때에도 저희들이 조금 비용을 투자할 수도 있다고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봉산문화회관이 노태철 관장님의 개인 사유재산이라면 누구를 데리고 와서 공짜로 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은 중구청의 자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왜 돈 내고 대관하겠어요, 전시할 때. 왜 돈 내고 공연하러 옵니까? 다 찾아보니까 공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공연하러 와서 수입금의 절반을 저희한테 25%, 50%든 하는 게 있는데 유독 우즈벡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 팀은 왜 전액 수입을 다 주냐 이 말이죠.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그러면 우주벡 팀에 2,500을 지출했는데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위원님, 미하이로프 초청비 그다음에 숙박비 작년에는 우리가 119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는 전방기만 109번 공연입니다. 공연이 많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프로그램 제작비나 홍보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 기획사에다가 모든 경비를 호텔비니 제작비를.

우리 봉산에서 109번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올해 우리가 109번 공연했습니다.

그러면 우즈벡 공연단이 대구에 머문 건 며칠이나 되나요?

한 3일 정도 됩니다.

3일인데 공연을 109번 했다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전체 공연을 109번 했는데 우리가 1년에.

제가 궁금한 거는 우즈벡 공연단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공연을 한번 했습니다. 그날 29일날.

제가 궁금한 거는 2,500 경비에 뭐 비행기 티켓.

그런 것도 있고 호텔비도 있고.

숙박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비 이런 것들이 있고.

차량대여비, 식비.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중구청의 예산으로 그분들을 모셔와서 그분들이 다른 공연을 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만 공연하면 항공료도 커버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통상적으로 이런 공연을 하면 한 4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한번 공연에. 오케스트라 공연에.

그러면 다른 사적기관이랑 우리랑 콜라보 했다 말입니까?

이건 매니저먼트가 여기 한 도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장 비싼 게 항공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가 40명이 움직인다, 그러면 항공료만 해도.

그냥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어떤 거 말입니까?

콜라보.

아, 예. 콜라보 다른 도시에도 합니다. 그건 매니저가 데리고 오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에 전세비행기가 1억이다. 그러면 도시 몇 개를 이 도시에 얼마 얼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다.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김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까 사람이 받은 건 그런 건 차후에 사실관계 증명해 주시면 될 거 같고 그러면 봉산문화회관 여기는 직원들이 각 업무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관장님이 거의 에이전시 사장 느낌인데 티켓도 해 주고 호텔도 잡아주고 밥도 먹이고 다 하는데 그러면 그런 거 담당하는 직원은 따로 없는지.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보통 이제 이런 공연을 할 때 미술이나 음악, 콘서트, 연주회, 뮤지컬이나 연극 모든 공연을 할 때에 기획이나 예를 들어 무슨 전시나 개런티 줄 때에 제일 첫 번째 고려하는 사항이 뭡니까?

우리가 구민들이 어떤 공연을 필요할지 골고루 이렇게 배분해서.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고려는 티켓 파워입니다, 티켓. 티켓이 얼마나 팔리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쪽에서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차이코포스키가 러시아 사람 맞죠? 저는 우즈베키스탄 공연을 돈 주고 보러는 안 갈 거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티켓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보여준다고 해도 저는 중요한 스케줄이 있으면 안 갈 거 같은데 직원들의 생각도 그런지. 아니면 모든 이런 기획이나 컨텍이나 섭외나 이런 걸 그러면 관장님이 직접 다 하시는 겁니까? 답을 해 주세요.

뭐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매니저먼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섭외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왜 우즈베키스탄을 초청했냐. 예를 들어서 수성구 같은 경우는 3억5천을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게 될 경우 돈이 없으니까 이런 팀을 데리고 왔지.

그런데 관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봉산문화회관은 관장님의 개인 사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장님, 그거는 주관적이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불러오는데 개런티를 10억 달라고 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 안 부르겠죠. 그렇지 않나요. 봉산문화회관이 그러니까 관장님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중구 주민들 거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던데. 제가 지난번에도 물어봤죠. 관장님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으니까 지금은 우즈베키스탄 관련 섭외해서 오고 하는데 그러면 다음번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계신 교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아프리카 관련하고 다음에 과테말라 계신 분이 오시면 그쪽 하실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정정숙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교육과에서 봉산문화회관 분리되기 전에 이거 다 하셨잖아요. 봉산문화회관 관장으로 하실 때에 그때는 그러면 어땠나요? 그때는 관장님 계실 때에 만약에 관장님이 개인적으로 문화에 조예가 깊으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담당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기제든 공무직이든 미술 관련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관장님 역할이 뭐였습니까? 뭐 잘 할 수 있게 서포트해 주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직접 나서서 섭외,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다 찍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였어요?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그 당시에 봉산문화회관으로 공공위탁으로 되기 전에는 관 주도의 운영이었기 때문에 관장님의 역할, 관장의 역할은 행정적인 서포트 그다음에 또 그런 일을 봉산에서 공연이나 전시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서포트 역할을 주로 했는 거고요. 저희가 공공위탁으로 넘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화회관이 우리 중구에 존재하면서 전문가가 관 주도의 회관이 아니라 전문가 주도의 문화 콘텐츠를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보자는 그런 취지로 공공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향이 달라서 관장님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장님이 업무를 그렇게 하시면 혹시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불만이나 그런 건 없나요?

저는 제가 잘못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관장의 역할이 매니저라고 생각했지. 제가 뭐 특별하게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관장의 명함은 어디 가나, 유럽에 가면 그냥 제너럴매니저인데 저는 그래서 제가 경영에 참여한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클래식 공연을 내가 밀어붙일 게 아니구나. 우리 봉산에서 공연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내년에는 클래식 공연을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는 이상입니다.

문화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수입금 전액을 갖다가 공연팀에 주는 건 이상 없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은 아닙니다.

저희 내부 규정도 없고요?

예.

그래도 되네요.

굳이 그게 법을 어기는 일이냐, 아니냐라는 걸 물으신다면 굳이 그런 규정을 어기거나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긴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봉산에 전시하거나 공연하러 오시는 누구한테나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네요.

운영 방식이나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네요.

예.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퀄리티가 아주 그런 공연이나 전시를 갖고 온다면 그런 봉산의 수입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퀄리티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만 찝찝한 건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공연을 다 지원해 줘, 공짜로 다 퍼주고 그러려고 재단 만들어 줬나. 복지야.

심지어 노 관장님 오시면서 저희가 예산도 많이 올려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우리 재단 홈페이지는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거기 공시를 해야 될 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공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재단 세출예산서가 없어요. 2020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그것도 이거 1장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비교해 보면 계속 수성구랑 비교하는데 목을 나눠서 정확하게 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됐다는 거. 재단은 중구청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우리 중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구민들이 알 권리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왜 2020년도부터 왜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그 안에 보면은 연장근무, 야간근로, 휴일근로 다 따로 있습니다. 계산식도 다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해석을 해서 돈을 집행해서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계산이 맞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시간외근무수당을 그 세법을 쓰시려면 세분화해서 계산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재단 규정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하는 그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돼요. 그건 한도가 없는 용어지 않습니까? 부천 문화재단 같은 경우 직원 연봉 산출 밎 지급기준에 따르면 1개월에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만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봉산문화회관에 내부 규정을 따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재단 규정집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 달이라도 지체되면은 엄청난 예산이 나가요. 자, 아까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6천만원 들여서 800만원 수입 났습니다. 봉산 직원 한 달 월급이에요. 그리고 한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있으면 2차 추경, 3차 추경에 임금 모자란다고 올라오면 우리는 진짜 모자라는 갑다하고 줬다 말이죠.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 보니까 한도가 없고 세부 규정도 없이 지급을 해 왔다는 겁니다. 무조건 규정은 만드셔야 됩니다. 상임이사님.

예. 세부규정을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텍스에 세금 낼 것도 있어서 들어가보면 요즘에 제가 꽃힌 게 재단이라서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출연이라고 합니까? 창립할 때에 대구은행에서 7천만원 기부금 받은 게 있더라고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데 2016년도부터 돈을 썼어요. 돈을 썼습니다. 돈을 써서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요. 그런데 자료를 잘 안 줍니다. 정말 잘 안 주더라고요. 한참 걸렸습니다.

보러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죠. 7천만원 받았는데 돈을 썼다고 하고 홈텍스에 4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3,800만원이 남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기부금이 7천만원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기부금을 받으면은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돈을 넣어놓고 계속 써야 되는데 전용계좌에 넣어놓고 실제로 쓴 돈은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해서 특수 목적사업에 쓰라고 준 돈을 갖다가 어떻게 아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쓰신 거 같아요. 출자출연 통장에 돈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희한해요. 2016년 7월 28일날 대구은행에서 7천만원 받았고 그날 바로 우리은행으로 이체해서 전용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년 7월달이면 1년마다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7천만원 이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물론 놔둬도 됩니다. 놔둬도 되는데 제가 사례집도 찾아보니까 3년 안에 써야 된다는 말도 있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세법 자체가. 국세청에 전화해서 이틀 동안 6시간 동안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자수입을 보니까 7천만원 넣어서 80만원 수입이 났어요. 제가 손으로 계산해 보니까 1%입니다. 1% 초반입니다. 이게 자유입출금 통장에 넣어놓으신 거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불법을 저지른 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부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기간이나 기업에서 10억씩 받아서 100억을 만들었다 칩니다. 그러면 그걸 적금 통장에 넣어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장학활동을 합니다. 원금은 손대지 않고 이자수입으로 장학활동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달라요. 대구은행에서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문화사업으로 써라. 특수 목적으로 쓰라고 하고 3년 이내에 소진해야 될 걸 아직 못 쓴 것도 문제지만 우리 중구 출자출연금 매년 12월에 주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돈을 집행해 놓고 또 홈텍스에 신고는 기부금을 썼다고 신고를 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일반예금 통장에다가 집어넣는 게 자체가 불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2항1호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조를 위반을 해서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이 돈을 쓰시려면 그냥 못 써요. 성실하게 먼저 자수하시고 이걸 내고 벌금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걸 내고 쓰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7천만원 여기 저기 옮겼습니다. 계좌번호가 다 달라요. 9개 만들었죠. 9년 됐으니까 9개를 만들었어요, 계좌를. 매년 통장에다가 7천만원씩 옮기면서 이걸 인지 못했다고 말씀 못 할 거 같아요. 기부금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부금이 있다는 정도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2019년도에 왔습니다. 정확하게 11월달에 왔고 그때 왔을 때에 출연금 회계를 봤습니다. 도심재생 문화콘텐츠 제작이라는 목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그게 기부금이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심지어 그때 관련 공무원들까지도 기부금의 통장에 있었던 우리은행에 있었던 7천만원이 기부금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1명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정말로 자수하겠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냥 이건 기부금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7천만원이 뭘까라는 거는 최근에 날짜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기부금이 올해부터 특성화,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사를 다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건 저희가 계획서 올린 날짜를 보면 아시는데 이 통장은 제가 다시, 저도 알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그당시에 7천만원 대구은행에서 받아서 바로 우리은행으로 간 건 맞습니다. 왜 갔는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대구은행 통장에 있으면 되는데 왜 우리은행으로 옮긴지 모르지만 그 통장에서 16년도 회계결산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찾았습니다. 16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기부금 7천만원이 도심재생문화 콘텐츠 제작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세입은 기부금이고 세출은 도심재생문화재단 콘텐츠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가 아닌가. 왜냐하면 잉여금이 한 1억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매년 위원님들께서 출연금을 주시기 전에 2019년도에 제가 왔을 때부터 잉여금이 7천, 8천이 원래 있었더라고요. 그게 내가 볼때는 7천을 받아 쓰고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공무원분들이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이 돈이 이렇게 뭔가 착각이 있었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때 그분한테 누군지 물어본 적은 없지만 이 7천만원을 대표님도 적림금 같은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대표님이 왜 통장을 옮겼냐 하면 바로 앞에 우리은행에 있었습니다, 재단 앞에. 여기 재단에 이자가 한 달에 10만원인데 거기 옮기면 20만원 준다고 하니까 어차피 그 돈을 우리가 쓰지는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또 출연금을 넣었습니다. 이자를 600만원.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적립금인 줄 알고 넣었다는 부분도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저희도 알았던 게 이 7천만원 들어와서 이게 기부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 지금 이제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있죠. 우리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19년도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21년도부터 돈을 6번을 썼습니다. 그때 담당팀장님이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홈텍스에 돈을 썼다고 올렸다니까요. 기부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기부금인지 몰랐다고 할 수 없어요.

통장이 있었던 돈이 기부금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제가. 이 7천만원을 기부금으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도심재생 콘텐츠 제작 비용이란 이 자체가 기부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썼으니까 홈텍스에 당연히 올리죠. 이걸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 7천만원이 기부금이라고 생각은 제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홈텍스에 들어가면 연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 거는 열람 안 해 보고 그냥 본인이 사용했는 지출명세만 올렸다. 말 안 되고 들어가면 최초 얼마가 있다는 것도 나옵니다. 이게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매년 통장을 새로 만들었고 본부장님 오셔서 6번을 사업을 해서 지출을 했고 지출한 다음에 지출명세서를 홈텍스에 올렸고.

예. 맞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면 그게 자료가 7천만원 들어온 거 다 알 수 있는데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 인지는 했고 사실은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7천만원이 뭘까라는 고민까지 했을 정도로 저도 굉장히 미궁에 빠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그랬다는 건 아니라.

하여튼 이거 국세청에 자진해서 가셔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해서 통장도 새로 만들 예정이고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 통장을 만들고 넣고 빼고.

증여세, 가산세 부과하시고 남은 돈 가지고 중구 문화사업에 빨리 쓰세요. 이거 빨리 없애든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동현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자료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저희도 의회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을 물은 것도 아닌데 자꾸 본인 생각이라고 하고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심재생문화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일부 동의하는데 저는 직원들 급여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감은 없고요. 당연히 휴일에도 주말에 나와서 주민들을 위해서 질 좋은 문화를 소개하고 공급한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맥시멈이 없는 건 그건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저는 그래도 그건 밸런스를 맞추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알기로도 남구도 문화재단을 관리하다가 예총으로 넘어갔다가 그게 업무태만인지 경영을 방만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또 넘어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도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재단이면 아까 말씀처럼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분리해서 재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금전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거 같은데 그럼 차라리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좀 많이 모집해서 앞으로 이런 공연 같은 걸 기획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는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후원금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홍보를 하고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예술 전문인 이런 과정이 한 6, 7월에 종결이 됩니다. 올해 8월부터는 실제로 진짜로 통장을 아까 말씀처럼 전용통장을 만들고 아까 남아 있는 걸 정리해서 해결하고 넣고 하는 계획을 사실 다 세운 건 맞습니다. 사실 김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도 많이 발견을 하고 했고요. 올해 중반기 이상이 되면 기부금 제도 또는 활성화 이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정확하게 저희가 공지를 하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행 중이고 다 어느 정도 종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이거 아까 직원들 페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딜 가나 직원들이 다 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 잘 하는 직원이 있고 못 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 잘 하는 직원이 돈 많이 받아가면 불만이 크게 없습니다, 주위 사람도.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내부고발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세히 봐야 될 거 같은데 여기도 담당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면 회계, 기획이면 기획, 예를 들어 미술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 거를 직책, 직급으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밑의 의견도 좀 들어서 하셔야지 앞으로 더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북성로 도시재생사업 300억 국토부에서 받아서 3년 만에 써야 될 거 아직 건물이 덜 지어져서 소프트웨어 사업이 1년 딜레이되고 올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올해 사업이 끝나면 도시디자인과로 정리돼서 올 거고, 이후에 대구시 감사랑 감사원 감사를 받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밖에 이걸 볼 기회가 없다고 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그게 북성로 문화플랫폼 사업이죠. 매년 5억씩 3년 동안 쓴다. 그런데 1년 딜레이되어서 올해까지 최종 4년 동안 15억을 쓰는 사업인데, 우리 재단에서 이 사업 15억을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서 입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쳤습니다. 쳤는데 입찰이 1건 딱 있더라고요. 그것도 최근 겁니다. 서체 개발 올리셨던데.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15억을 어떻게 썼는지. 입찰이 없으면 수의계약이라도 많겠지, 찾아봤는데 올라는 와있어요. 올라는 와있는데 양이 너무 적습니다. 다 더해도 15억에 한참 못 미쳐서 저희가 이번에 자료 요구를 4년 치 거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쓰기는 다 쓰셨더라고요. 쓰기는 다 쓰셨는데, 서체 개발을 보니까 나라장터에 24년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긴급입찰로 올리셨어요, 긴급입찰. 우리 재단에서 긴급입찰로 올린 사유를 보니까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 및 5항제2호에 근거해서 긴급입찰을 한다. 그런데 그 조항을 보면 내용이 뭐냐.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법령은 공사용역이에요. 둑이 무너져서 지금 당장 둑을 쌓아야 해요. 그러면 긴급입찰을 올려서 공사를 하는 그겁니다. 이거는 공사용역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도 잘못됐을 뿐더러 5일도 아니죠. 5일로 올리신 것도 잘못된 겁니다. 공사용역 같은 경우에는 5일이지만 일반용역 같은 경우에는 10일을 하셔야 됩니다, 10일을. 문제는, 참 이거 찝찝하더라고요. 긴급하게 이렇게 올리셨는데 5일 동안 업체가 2군데가 들어왔어요. 나는 과업지시서도 보고 했는데 이거를 5일 만에 누가 써서 내고 할까? 5일 만에. 업체는 보니까 서울 업체 2군데인 것 같은데 서울 업체들이 대구 공고를 보고 제안서를 써서 들어왔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용역비가 8천만원인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광양, 구미, 달서구, 전국에 있는 거 다 찾아보니까 전부 다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긴급사유로 올린 우리 남은 기간 6개월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일반 입찰로 올렸을 때 6개월이나 동일해요. 우리는 긴급으로 올릴 이유가 전혀 없었고 올리더라도 원가산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국이 다 5천만원이라고 하는 서체 개발을 갖다가 우리 선진 중구가 최초로 8천만원을 긴급하게 올리셨습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가격이 올라간 거는 제일 처음에 하나를 하려다가 3개로 올리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그 정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담당자가 누구신데요?

옥동철 팀장입니다.

예.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팀장님, 직접 올리신 겁니까? 입찰을.

예. 제가 담당하고 있던 직원이 나라장터에서 올렸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서체 1개를 개발하려다가 내년부터 동성로 행사 때 동성로체를 좀 쓰고 북성로 때 북성로체를 좀 쓰면 어떨까 해서 1개 체에서 3개 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중구의 효과적인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3개를 했고요. 3개 하여튼 대구읍성하고 동성로, 북성로 그렇게 개발하기로 하고 디자인이 포함되는 겁니다. 디자인을 총 5종으로 개발하면서 예산이 그렇게 잡혔고요. 저도 전국적으로 많은 자료를 봤습니다. 평균적으로 2,500∼3,000만원이 한 체를 개발하는 데 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체당 디자인하고 개발을 포함해서 2,800으로 평균을 잡아서 8천만원 올렸고요. 최종적으로 선정된 단체는 7,200만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고기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고기간을 그렇게 올렸던 거는 저희들이 올해 2024년 조달사업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근거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조달현장의 입찰, 심사, 대금지급 등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 신속집행 한시 계약특례를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아니고 올린 법령 자체가 다른 걸 올리셨잖아요. 여기 긴급입찰 사유서를 올려놓으셨던데 본인이 올리신 거 아니에요? 이 관련 근거로 인해서 긴급으로 올리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빨리 사업을 한다고,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법령 근거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중구 공고가 나온 건데 무슨 소리.

입찰공고에 보면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보면 사전공개는 3일까지 가능하다 돼 있고요. 입찰공고는 5일까지 축소해서 6월 30일까지 축소해서 올릴 수 있다고 되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10일에서 5일로 당기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기준은 날짜가 촉박해서 제안서 내기에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해서 변명을 하시니까.

이유가 있잖아. 지금 답변이 자기들이 공고한 내용도 모르고 있잖아요. 뭐가 긴급해서 올렸는지도 모르고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거 중구청 얼굴이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 공고문에 그렇게 올려놓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벽 보고 얘기하시는 느낌입니다.

긴급공고 올린 내용은 12월까지 북성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12월까지 3개 서체를 개발하고 디자인을 개발해서 하기에는, 사실상 11월까지 그게 다 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11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굿즈 개발이라든지 이런 서체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했나? 이야기 같지 않아서.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이제 그거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틀렸어요. 진짜 다른 지자체 거.

급여 받는 거, 이래 일하고 돈을 주나 진짜.

다른 지자체 거 진짜 확인하신 거 맞습니까? 입찰 이 부분.

예.

전부 다 6개월 걸립니다. 일반입찰로 올려도 6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는 긴급으로 올릴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업은 계속 연속적이니까 그렇지만 북성로 사업은 12월 달에 끝나고 직원들도 해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적어도 저는 그 협상한 업체한테 10월까지도 부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굿즈 개발이라든지 서체를 다른 데 적용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그렇게 해서 진행됐던 거고요.

여기에 있는 거랑 다른 얘기를 하세요? 용역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인데 7개월입니다. 다른 데도 다 6개월이나 7개월이에요.

그런데 긴급으로 올린 사유서를 나라장터에 올렸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사전심사에 심사단 구성하고 심사위원 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가 넘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체되면 2주 정도가 더 지체될 수가 있고 그런 사유 때문에 긴급으로 올리게 되었던 거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사업 안에 끝나야 그걸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위원들 질문의 본질을 잘 이해 못 하는 것 같은데요. 북성로 플랫폼 사업은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체 개발이라는 거는 사업 초기에 만들어서 사업 내내 이런 것 만들 때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책 제시) 이런 거 만들 때. 책을 지금 몇 권 냈어요? 이런 거 만들 때 쓰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3년 전부터 진행했으면 충분히 만들어서 여기 책에도 넣고 리플릿에도 넣고. 지금 홍보비만 지출한 게 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 왜 사업 종료 시기에 도달해서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입찰을, 그것도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올리느냐?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만 말귀를 알아듣는 겁니까?

처음에 계획대로 했었으면 그렇게 진행이 됐을 건데요. 북성로 사업이 원래는 작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북성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책 이런 거 계속 만들고 있고 아카이브 만든다고 하면서 책을 계속 사진 찍어서 하는데 이런 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돈 그냥 1년에 5억씩 주니까 5억 어떻게 써야 될지 이 고민하고 있는 느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답변은 하나도 안 하고 계속 피해가려고만 하시는데 답변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현위원님이 하신 거 감사하세요. 감사를 하세요. 감사 요청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답변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마무리 지을게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봉산문화회관 쳐보니까 정치 목적의 전시를 하셨던 모양인데요?

예. 그 부분은 정치 목적인 걸 알았으면 바로 제재를 했을 건데 금요일 날, 일요일 날 마치는데 금요일 날 갖다 붙여서 저희들이 체크가 안 되었고 작가의 일탈이라고 할까?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봉산문화회관 문제가 많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은 사실 저희들이 재단으로 받아들이면서 제가 너무 강압적으로 “공연장과 전시실을 많이 좀 돌려라.” “이제 재단으로 왔으니까 열심히 하자.” 거기에 좀 너무 오버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봉산문화회관 휴일 이거 잘 지정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휴일수당이 너무 많아. 휴일수당이 너무 많아요. 아까 봤지만 4시간 근무하는데 17만원씩 받아갑니다. 그런데 휴일에 출근해서 11시간씩 근무를 해요. 쉽게 말하면 12시간이죠. 그러면 아까 17만7천원 곱하기 얼마입니까? 3입니다, 3. 하루 출근해서 돈을 그렇게 벌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빨리 기반을 잡아야 됩니다.

위원님, 한 마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달서구 공연장 굉장히 좋습니다. 동구 굉장히 좋습니다. 일요일은 공연 안 합니다. 여기는 많이 합니다. 그거는 꼭 알아주십시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에 할 때 얘기했습니다. 재단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종합감사를 한 번밖에 실시를 안 했어요. 그것도 2023년 작년에 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회계상의 간단한 조치밖에 없었습니다, 경고라든지. 제가 이 행감 끝나고 우리 중구청 감사실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할 거고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할 시에는 우리 동료위원들이랑 상의해 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심각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행감 한다고 수고하십니다. 이건 좋은 추억이고 좋은 경험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제가 듣기로 국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국가보조금은 어떤 사업이지요?

국가보조금은 보조금으로 컴퓨터를 사는.

아니, 제 말은 이 국가보조금 자체가 어떤 사업이냐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국가보조금은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보조금을 가지고 교육 뭐 기타 등등 다른 걸로 해서 취업, 창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 맞지요?

예.

그런데 법률 위반 범죄사실이 뭐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서 임대는 가능한데 구매가 안 되는, 자산 취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임대하지 않고 구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품 구매는 안 되는데 임차하는 식으로 해서 물품을 구매했다. 그러면 형벌이 어떻게 되죠?

최종적으로 나온 거는 부과제재금이 나왔고요. 아, 제재부과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재부과금 그리고 또 행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벌금 2종류가 나왔습니다.

벌금은 얼마 나왔습니까?

벌금은 해당자 3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도 나왔죠?

예.

어떤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고 도심재생문화재단이 벌금 100만원 나왔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회계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 처리는 하지 않고 저희들 개별적으로 일단 종료했습니다. 벌금 부분은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재단이 어떤 범법 사실이 있어서 그걸 개인이 해결했다 하는 거를 칭찬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적인 기관은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고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해요. 이걸 어떤 작은 금액은 혼자 낼 수도 있다 하는 거는 알겠는데 벌금 100만원이라 해서 어쨌든 회계 처리도 안 하고 냈다. 그러면 그건 이해했는데 국장님, 이런 경우에 보통 개인이 냅니까? 이런 게 재단으로 나오면.

벌금이 나오는 게 개인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기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앞으로 나오면 개인이 내고, 범죄의 사실이 있으면. 만약에 기관 앞으로 나왔다면 기관에서 예비비라든지 특별하게 이런 걸로 해서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적인 회계 처리도 없이 기관으로 나왔는데 개인이 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얼핏 듣기로는 개인 앞으로도 나오고 기관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개인으로 나온 건 개인이 냈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관으로 나온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으로 일단은 내고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또 잘못한 게 있으면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금형을 받은 거는 어쨌든 개인 2명이 벌금 100만원씩 받았고, 재단이 벌금 100만원 받았어요. 그 100만원을 회계 처리 없이 처리를 했다고, 회계장부에는 없이 처리했다고 지금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얼리타운팀장 양정원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벌금이나 벌칙성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타 재단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해당 사건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결제권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에 우리 그걸로 본다면 개인으로 나온 건 내고, 기관으로 내는 것도 긴급하게 벌금 날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버리면 그 날짜 내에 맞춰서 내려면 아까도 팀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급하게 내는 거는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예산으로 내고 나중에 그 부분을 갖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일단 기관으로 나온 거는 벌금을 내야 하니까 그렇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팀장 이야기로는 원래 재단으로 나왔는데 이게 보통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 좀 불편한지, 까다로운지, 원칙이 아직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책임자가 그냥 개인으로 사비로 지출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라 하겠는데, 그런데 기관으로 나온 걸 개인이 내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기관으로 나왔는데 왜 개인으로 하냐고.

기관으로 나온 걸 개인이 낸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 봉산문화회관 앞으로 나왔으면 봉산문화회관에서 돈을 내고 그걸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그게 절차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절차지요. 그렇게 해버리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누가 압니까? 개인이 다 내고 처리해 버리면. 왜냐하면 경영평가 이런 데 이거 다 연결돼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해버리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거, 벌금형을 받은 거는 사실이고 제재부과금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얼마쯤 나왔습니까?

제재부과금은 2,700만원이고요. 보조금 원금 900만원에 제재부과금 원금의 300%를 추가해서.

아니,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제재부과금이 얼마 나왔으면 얼마 나왔다 하면 되고.

2,700만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도 개인이 냅니까?

일단 23년도 주얼리타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했고요. 지금 현재 신원보증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서 직원의 업무 수행 중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재단이 재정적인 손실을 봤을 때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보증보험을 지금 청구한 상태인데 보조금 원금과 제재부과금 그리고 벌금까지 포함해서 3,700만원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돈을 메꾸는 방법까지 돼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 일단은 잘못된 경영에 의해서. 우리 국가기관이, 법률기관이 그냥 막 벌금형 때리고 제재부과금 매기고 이런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실을 만약에 절차를 어기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게 평가에 들어가는 요소들이에요. 윤리관도 그렇고. 어떤 공공의 기관이든 타이틀 있는 기관들이 법률을 위반해서 공시된다 하고 이렇게 벌금형을 받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의회에서는 그걸 알아야 하고. 어쨌든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의 핵심은 그러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제재부과금도 나오고 3천만원 이상의 돈을 내야 하는지? 물품을 임대해야 하는데 구매를 했다. 그러면 구매한 물건이 뭐죠?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몇 대를 구매했습니까?

5대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그 5대 어디에 있습니까? 2021년도에 구매했습니까?

예.

그 5대 어디에 있지요?

지금 4층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를 사용하고 있다. 그 5대가 일반 컴퓨터입니까?

예. 업무용 컴퓨터입니다.

업무용인데 그냥 컴퓨터입니까?

예.

노트북이나 이런 건 아니고?

예. 일반 PC입니다.

PC입니까?

예.

5대 있고. 그런데 그때 물품구매 그런 데는 컴퓨터 5대가 없었지 싶은데? 요청한 거에는. 제가 재단에서 갖고 있는 물품목록 정리된 거 있냐고 하니까 컴퓨터 5대 그거 없던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PC를 임차했다는 명목으로 지출서류를 만들었고 자산 취득으로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자산목록에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컴퓨터라 하니까 뭐 컴퓨터인데 저는 듣기로 노트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컴퓨터입니까?

예. PC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벌금을 받았다는 거는 수치스러운 거고, 또 처리도 프로세스에 맞게 처리해야 되지.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다. 관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국장님이 아까 답변했듯이 처리 순서 봤지요? 일단 재단이 다른 어떤 금액으로 내고 구상권을 책임에 맞게 물어서 돈을 받는 게 순서고. 그리고 또 보험은 보험대로 처리하는 게 순서고. 이거 한 가지이고. 두 번째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이번에 2023년 중앙로 빛축제 관련해서 서류를 요구했고 쭉 살펴봤거든요. 일단 빛축제 관련해서 첫 번째, 조명업체 및 기타 이 사업 전반에 걸쳐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이 이루어진 게 있더라고요. 맞지요? 위원을 위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촉자 명단을 보니까 7명인데 1번 백○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교수님이신데 평가 당일 불참을 했네요. 맞습니까?

예.

불참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안 옵니까?

온다 했는데 아마 자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불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전문가겠지만 위촉위원 중에 이분이 최고 전문가 같이 보여서.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 위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프로세스가.

산학연 같은 데 전화를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일곱 분이 해당되는 어디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추천을 받으면?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예.

그러면 두 번째는 또 이○

. 이분은 어디로 공문을 보냈는데요?

북구문화원으로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여기 직책을 보니까.

담당은 누군데요? 그렇게 보내서 받은 거예요? 세 번째, 이 자,

제가 이런 일을 하시는 이분들은 다 아는 분들은 맞습니다. 어차피 저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좀 아시는 분들입니까?

예. 전혀 모른다고는 아니고 이분들 하여튼 문화 쪽에 있는 분들 제가 다 압니다.

예. 제가 왜 이걸 묻냐 그러면 이분들, 위촉된 분들 서류 낸 거 쭉 훑어보면서 몇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도 본부장님도 이분들 평소에 좀 아시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 제가 이분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거든요. 사진 1번 띄워 주실래요? (사진자료 제시) 이분이 이○

.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총괄매니저지요?

예.

이분이 영상 쪽에는 전문가 같아요.

예.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제시) 여기 비 오는 날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했는데 도 본부장님하고 지인인지 친구인지 이렇게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도 본부장하고 친하니까 저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놓았겠죠. 재미있는 영상이 이제 나옵니다. 세 번째 영상 틀어보세요. (사진자료 제시) 저기 지금 촬영하시는 분. 빛축제 때 오셔서 촬영하고 있어요. 저분이 심사위원인데 심사위원이 업체에 들어와서 촬영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영상미디어센터인데 저쪽에 원래 영상을 맡았던 분에게 제가 카메라를 좀 잘 찍어달라고,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저 기계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그날 갖고 왔는데 갖고 온 김에 손이 모자라서 좀 찍어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정확히.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맞습니다.

오해인지 실제인지 몰라도 심사위원이 업체를 선정하고, 그날 행사에 심사위원이 와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혹이 생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어쨌든 인정하시니까. 저분이 개인적으로 촬영했다 하고, 저분 촬영장비는 또 수성미디어센터 재단 거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는데 저거 1대하고 들고 다니는 뭐가 있길래 제가 조금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영상을 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찍어달라고 부탁한 거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부탁을 했으니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 맞죠?

예.

인정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이거는 여담인데 우리 도 본부장님 학창 시절에 ‘친구’ 영화를 보면 그룹사운드하고 리더 싱어 있고 영화에서는 그룹사운드 이름이 ‘레인보우’라고 합니다. 거기 여자 주인공이 배우인데 돌아가신 지 3주년 됐어요. 제가 그분 참 좋아했는데 돌아가셨어요. 도 본부장님도 제가 그때 듣기로는 장수밴드라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활동도 하시고 그분들하고 또 어울려서 일을 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그게 여가활동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2023년도 종로 빛축제 사업비 지출내역에 보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6번입니다. 중앙로 빛축제 점등식 영상 촬영 및 제작비 지출이라 해서 싱어드림이 있어요. 장○

대표고. 이 싱어드림 장○

예.

이게 2023년 9월 6일 신생 업체예요.

예. 맞습니다.

이 업체가 하필이면 또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어요, 청운맨션 정문에. 도 본부장님 댁도 저하고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까이 있고. 여기 지하 1층이거든요. 이 싱어드림에 대해서 제가 신생 업체라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일단 싱어드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연결선상인데 제가 작년 2023년도에 김광석길 활성화협의체에 참가를 했어요. 여기에 회의를 주관하신 분은 중구문화원 김○

제일 좌장 자리에 앉아 있었고, 김동현의원하고 저도 있었고, 상가번영회도 있었고, 또 어떤 여성분도 있었는데 그 여성분이 제가 알기로는 박○

그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해 4월에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인문학콘서트에서 팸플릿을 배부하고 있더라고. 이분이 고용된 분입니까?

작년? 올해인가? 1년 기간제로 저희 재단에 입사했습니다.

이분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중구문화원의 직원으로 있다가.

직원은 아니고요. 그쪽에 그냥 프리랜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고가 떠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있다가 취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왜 의혹을 자꾸 제기하냐 그러면 제가 싱어드림 홈페이지 가봤다 했죠. 거기에 보면 싱어드림 이 업체의 역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 나와 있는 그거하고 다르게. 사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제가 보내준 사진. (사진자료 제시) 자,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이 여기 싱어드림의.

알고 있습니다, 예.

장수밴드 멤버들이 여기 와서 연습하는 곳인지는 몰라도 이분이 기타 치는 거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있고, 저기 작게 보이는 저분을 제가 많이 봤는데.

예. 저 맞습니다.

본인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자, 여기 싱어드림의 대표는 장수밴드의 드럼 치는 분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어떤 오해를 받냐 그러면 장수밴드가 싱어드림이고 싱어드림이 어쨌든 빛축제든 뭐, 앞으로 다른 데를 조사해 봐야 하겠지만, 이분이 우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보면 지하에 다 방음벽 해서 동호회 활동하는 것 같아요, 회사가 아니고. 여기 장수밴드 대표는 드럼이고, 저기 박○

그건 제가 모릅니다.

그거는 모릅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중구문화원에 저희가 심사를 요청했었고요. 본인한테 그걸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모르면 내가 합리적으로 나중에. 왜냐하면 김○

오해가 있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사실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지적한 게.

박○

친구는 봉산문화회관에 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는 저도 알았는데 그쪽에 있다 보니.

아니, 싱어드림하고 장수밴드하고의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가 아니라 저기는 회사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싱어드림이 장수밴드라 하는 의혹은 제가 합리적인 사고 추리에 의해서, 오버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금 오버합시다. 이 싱어드림이 실질적으로 도 본부장님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기 회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거는 오해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아는 업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늘 저기 연습하는 데 가서 계시고, 저기 기타 치고 계시는 데도 있고 하니까.

촬영을 도와달라 그래서.

저게 홈페이지 자기 회사 소개에 나와 있어요.

예. 제가 소개시켜 준 거 맞습니다.

아니, 저 영상이 싱어드림 홈페이지 홍보 영상에 직접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거기 놀러 가서, 영상 찍는데 그거 뒤에서 보고 있습니까?

사장님이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소개시켜 준 거 맞습니다. 저기 치시는 분을 소개시켜 달라고.

조사는 더 해봐야 하겠지만 싱어드림이라는 분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무실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수입을 위해서 한다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도 본부장 차명회사로 보는 합리적인 의심을 누구나 다 합니다, 이렇게 연관되면.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오버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

어떻게 뽑혔는가도 한번. 그냥 서류 내서 채용한 게 아니고, 채용에 대해서는 정말입니다. 공공기관은 더더욱 투명해야 하고, 개인이 뽑는 거는 개인이 책임진다 하지만 이거는 공공기관이에요. 출자기관이고. 누구 하나를 써도 공고는 냈지만 원칙적으로 인사원칙이 있어야 해요. 그거 없이 어떻게 뽑혔는지 모르겠지만 이분 채용 과정에 대해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알겠습니다, 예.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아까 모르신다 했는데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두 번째 위촉된 심사위원 이 자,

저는 김○

예. 알겠습니다. 없다고 하고. 추천은 그러면 누가 해서 했지요? 김○

받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단도 앞으로 행감 할 때 직원들 급수하고 함자 적고 업무분장 한 거 넣어주십시오.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다 넣어줍니다. 그래야지 업무에 맞게 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향촌문화관 운영비에 대해서 407페이지요. 2022년도에는 사업비가 4억9천인데요. 향촌문화관 운영비요. 4억9천인데 2023년도 자료를 보면 1억2천 정도예요.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향촌문화관 운영은.

사업비. 사업비가 2022년도는 4억9천 정도고요. 2023년도 자료를 보면 1억2천 정도입니다. 3억 이상이 차이 나는데.

위에 거는 운영비고요. 밑에 거는 시설운영입니다. 한번 보시면 2개를 합하면.

매나 4억9천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잠깐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어디하고 어디를 합치면 4억9천이 돼요?

운영비와 시설운영입니다.

아, 합치면 매나 4억9천이 된다고요?

예.

저는 차이가 나 보여서.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들면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앞서 김동현위원이나 안재철위원이 얘기하듯이 확실하게 모든 걸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6월 24일 월요일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관광복지국장님, 안상호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