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교육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 등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21일, 복지교육국장 문선자.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부서장 배석하에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문선자입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복지교육국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숙 주거통합돌봄과장입니다. 소미영 복지관리과장입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신은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안향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장정수 인권교육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관협력 구심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제1회 북구 복지한마당 추진 등 민관협력과 지역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과 무등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 긴급복지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도 힘써 취약계층 보호와 나눔과 연대의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화사업 추진과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등 공공임대주택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고, 작년 본격 추진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은 8개 분야, 14개의 공통서비스와 4개 분야, 8개의 지역특화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시스템의 조기 안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작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5개 분야, 30종의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여 어르신이 거주지에서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협업을 통해 고독사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위기 발굴 안전망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및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기회 마련에 노력하였으며 희망하는 북구 주민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급여 정보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경로당 378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과 노후된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노인 여가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고령사회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어르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영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으로 이용자의 후생복지 증진과 더불어 탈시설과 자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 및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으로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고 또한 자활사업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자립능력 배양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여성의 참여와 남녀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여성친화도시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함께육아 아기사진 공모전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등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지원에도 힘써 건강하고 안전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유엔 협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과 위기청소년을 위한 신규사업과 청소년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속에서 성장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과에서는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과 민주 및 평화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사업을 추진하고, 교육협력 사업과 장학회 운영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청춘+배움나눔학교 신규사업 추진과 북구의 풍요로운 일상과 미래를 함께 키워나갈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 및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복지정책과 소관

문선자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지역 복지발전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김영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원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희정 생활복지지원팀장입니다. 문병연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영미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조소현 서무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복지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 10쪽에 2,000만 원 이상 사업현황 및 사업내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20번, 이웃돕기 운영 4,500, 명절 불우 보훈가족 위문(2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용이 뭐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0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나머지 보훈단체에 명절에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지급하시는 거예요?

상품권 지급도 있고요, 현금 지급도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한 것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을 보면, 2023년 1월 10일, 구매액 1,929만 원, 수량 1,929, 보훈대상자 643명. 또 추석 때 9월 8일 보훈대상자 637명 1,911만 원, 수량 1911,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설 때는 643명이 아니고 725명이고, 추석 때는 더 적은 619명인데 대상은 637명한테 했다고 돼 있는데, 이 차이는 뭔가요?

저희가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1인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체에 줬는데, 2만 원씩 지원한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2만 원 지급한 데와 조금 더 준 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수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거의 맞춰서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 회원들한테 다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회원 중 일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 저희가 전체예산이 4,500인데 전체회원이 8,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2개 합쳐서 계산해보니까 3,800 정도 되는데, 지출액은 4,500으로 적혀 있는 건가요?

상품권은 일부 샀고 또 현금으로 바로 지출한 단체도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 시에는 우리 북구의 상품권 금액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라서 다 공개하고 사인까지 받게 되어 있어요. 현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회원들 계좌하고 명단을 받아서 계좌로 바로 입금했습니다. 그것은 따로 상품권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하고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그것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자필서명을 받게 돼 있어요. 만약 본인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 중간수령인,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필서명을 받아 관리한다고 했는데 서명은 다 받아놓으신 건가요?

예, 대장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관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단체에 줬을 때 단체 명의로 몇 매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그분들이 개인한테 지급하고 나서 자필서명한 그 서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는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명이랄지 어떻게 관리를…….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서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 대상자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는 본인이 받았다는 서명이 필요하지만, 현금은 저희가 바로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모든 근거가 입금한 계좌에 남아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남아요?

예, 근거가 남아있습니다.

이 대장은 다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자필서명한 것에 대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국장님, 우리가 포상금으로 구입한 건이라도 상품권 구매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는 게 맞죠? 제가 복지교육국 과를 보니까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포상금으로 해서 상품권을 구입한 건에 대해서 다 올려놨던데, 이게 통일되지 않고 안 한 부서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보면, 우리가 업무성적이나 성과가 좋아서 받는 포상금이…….

그것으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예, 그것이 예산에 잡혀서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시에서 우리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요?

예.

저는 그냥 그런 예산으로, 돈으로 일단 상품권을 구매했을 때 홈페이지 게시 의무가 있는데, 보니까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것은 부서별로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체크하셔서,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을 잘 점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훈단체 행사비 지원내역, 75쪽인데요. 각기 금액이 다른 것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훈단체 회원 수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지는 않고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나 그런 것들은 한번 점검하시죠?

예, 다 신청받아서 저희가 지급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받고…….

신청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각 단체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몇 명 정도 가고, 몇 회째 가고…….

몇 명 정도,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겠다는 것을 사전에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드린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예산은 연초에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총액은 정해져 있고 단체에서 계획을 받아서 단체별 회원 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횟수나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가시겠다고, 3번 정도 가시겠다고 하는데 결과물이 좋은 데도 있고 또 집행 지급액은 많이 잡히고 기간도 3일 정도 가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조한 곳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관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매년 있고, 그 회원들이 가다 보니까 저희도 꼼꼼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은 예산이 부족해 보이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너무 많이 책정돼서 예산이 조금 더, 집행하는 데 집행부의 이야기들이 전달되어야 할 곳도 있고 그래요. 이런 행사비를 지원했을 때는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횟수라든가 실제 참석할 수 있는 숫자 파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받으셔서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쉼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83쪽입니다. 지금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공모하셔서 시비 100%로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희망찾기 자격증 취득지원은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거기는, 잠시만요.

자격증을 따시는 과정 같기는 해요.

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 코칭이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대상 자체가…….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인데, 취약계층…….

아, 노숙인 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83쪽입니다, 과장님. 시비로 하는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이거든요.

그 입소자들을 위한…….

그렇죠?

입소자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7명이 하셨어요.

희망찾기, 그 입소자들이…….

입소자 중에서 7명이 하셨죠?

예, 입소자들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은 18명입니다. 그분 중에 희망찾기 자격증 취득지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존감을 회복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격증 취득지원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일곱 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곱 분이 꾸준히 하셨다고, 연 인원으로도 나와 있어요. 일곱 분 맞으시죠?

예.

그러면 실제 이분들이 몇 개월 과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격증 취득반이기 때문에 굴삭기나 지게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그런 자격증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기재가 안 돼 있네요?

성과가 필요하시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이나…….

아니요, 따로 제출하시는 것도 좋은데, 특히 자격증 같은 경우는 7명이 하셨는데 중단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했는데 이번 차수에는 자격증을 획득 못 하실 수도 있고, 사실 취득지원이라고 하면 그런 결과물들이 되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옆에 비고란 정도 만드셔서 결과물을, 우리가 조금 더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 부분보다 다른 부분들에 자립 기능을 도와드려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참고사항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번에 제출할 때는 그 사항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쉼터가 언제 재위탁됐나요?

작년에 했습니다.

저희 사무위탁 관련 조례에 의하면, 90일 전에는 심사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죠?

심의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성과평가를 기간이 끝나기 전, 90일 전까지 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늦으셨어요. 1월 31일에 하셨거든요. 이렇게 안 맞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노숙인 관리업무가 복지정책과에 있다가 노인복지과로 갔다가 다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간을 못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전에는…….

여기가 세 번째 위탁은 아니죠, 그냥 재위탁이죠?

계속 위탁해오고 있었습니다.

계속인데, 제 말은 위탁이나 재위탁에 관한 부분들이 저희가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희가 이동이야 매번 1월하고 7월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 대해서 실시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안 맞춰졌는데, 과장님 말씀이 너무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답변을 주셔서요. 이러다 보면 저희가, 백인백색으로 모든 것들이 이유가 있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더라도 업무를 전달하는 상황에서는 사전에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평가 결과를, 그때 계셨나요, 과장님?

아니요.

과장님은 그때 안 계시고요?

예.

2023년 1월에는 안 계시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보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과결과를 공보나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 부분들도, 들어가 보면 아시겠는데 2020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에 올리셨어요. 저희가 2023년도에 성과위원회도 있고 성과평가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홈페이지는 2020년도 것이 올려져 있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다른 점검 부분에서 현장에서 조치했다, 표기가 조금 애매하게 들리는 게 있어요. 초과근무에 대한 것을 현장에서 바로 조치했다고 하면 어떤 상황인지 문자로 표기하실 때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해 주셔야 하는데, 바로 현장에서 뭔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치 결과는 나와 있어요.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전달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조심해주셨으면 하고, 이왕이면 성과평가라든가 어떤 것들을 저희가 홈페이지까지 올리는 상황은 가장 근접한 것들을 올려야지 2020년도 것을 올리시면 이것은 너무, 3년 전 것을 올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문선자 국장님과 김효진 과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질문은 행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라는 것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감 책자가 아니고 예산 책자 492쪽 한번 보시게요.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이 사진을 잠깐 보시면, 참고만 하셔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사업이기에, 또 잘못된 부분과 부진한 부분은 같이, 이 사진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식에서 광주 북구 공무원들이 고인을 위해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이 보도됐던 내용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면서 서로 노력할 부분을 같이 찾아가시게요. 2022년부터 2024년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으로 예산이 560 세워졌어요, 3년 동안. 과장님, 이해하시죠?

예.

7명 기준으로 80만 원씩 560을 세웠어요, 그렇죠?

예.

최근 3개년 동안 광주시 무연고 사망자 수가 2021년도에는 44명, 2022년도에는 57명, 2023년도에는 무려 90명으로 뜁니다. 과장님, 그중에 북구에 무연고 사망자 수 추이를 알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연고 처리한 게 29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수급자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20명이고 일반인이 9명이었는데, 수급자 같은 경우는 장제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되고요. 일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통계치를 봤을 때 북구가 3년 사이 19명이에요, 가장 많죠.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무연고 사망자 수가 늘어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셔요, 과장님?

일단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가 진짜로 가족이 없는 사람인 경우도 있는데 사실 가족이 있어도 오랫동안 소식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재적이나 호적을 보고 경찰서를 통해서 연락해도 요즘에는 시신 인수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까지도 저희가 무연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행감 플러스 사회적인 문제죠. 통계를 보면 독거노인 수가 늘어나는 만큼 무연고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는데,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도 저는 증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실까요?

예, 안 그래도 사실 이 업무를 보는 저희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직원들이 많은데 처음 업무를 맡으면서 제일 힘들어했던 게, 무연고 장례식장을 가면 상주 이름으로 직원 본인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상주가 돼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하면 수골을, 화장장에서 기다렸다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직원들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일반안건 처리할 때 내년에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고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것은 행감의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집행부가 됐든 사회가 됐든 정치적인 부분이 됐든 가장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여정을 가는 과정에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가족들이 다 감당했던 부분들을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말씀은 충분히 제가, 정말 그 부분은 고생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앞으로 저는 무연고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 숫자 같은 것을 미리미리 통계자료를 가지고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감하시죠?

예.

관심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례비용 관련 지출내용을 보니까 2022년도는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2022년도에, 그러니까 수급자는 저희 과가 아닌 다른 데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요. 일반 무연고자만 저희 과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과가 구분돼 있네요?

예,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857만 원을 지출했어요. 2024년도 5월까지 현재 433만 원 정도 지출된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과장님, 올해 계획이 2023년도, 2024년도에는 560을 세워놨는데 857만 6,000원으로 지금 예산이 넘쳤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어요?

이 장례비를 저희가 장례식장에서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장례비를 지급하듯이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수급자들 장제비가 80만 원이고 최대 2배까지 지출할 수가 있어요. 160만 원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비용을 저희가 다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160만 원의 범위에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출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그래서 560밖에 안 세웠는데 857만 원을 지출하기까지, 저는 편성목에서 조금 갖다가 사용하셨나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 일반 무연고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지금 5월인데도 불구하고 440 정도 지출했다면, 저는 돈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관심 플러스 예산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자료랑 해서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북구에서는 최초로 공영장례식장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추진상황은 어떻게?

사전적정성 심의는 했고요.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례가 우리 북구가 훨씬 더 빨리, 내용은 다른데 시에서 5월 31일에 모 시의원님이 광주광역시 복지장례지원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16년도에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원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한번 보셨을까요?

아니요, 시 조례하고는 비교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비교 안 해보셨어요? 약간 빠진 내용이, 지금 구 조례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개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시 조례는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해놨냐면, 봉안, 묘지 선택하는 부분, 시신 운반비부터 영안실 안치까지 디테일하고 촘촘하게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우리 구 조례에 관심을 가져보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면, 위탁 줬을 때도 지금 위임할 수 있어요, 구청장한테 위임한다고 했거든요?

예, 저희 조례에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 담아있지 않지만 현재도 그런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구청장이 위임했을 때는, 시에서 앞으로 같이 매칭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례라든가 조금 더…….

현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것은 구비 100% 사업입니다.

구비 100%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시에서 업무를 위임한다고 했거든요. 조례 제10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복지장례 지원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 위임받았을 경우, 나중에 시에서 같이 매칭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가도 꼭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이야기dP요.

예, 알겠습니다.

구에서만 감당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같이해서 이 어려운, 저는 앞으로 가장 관심도 갖고 신경도 쓰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도적으로 수반된, 모든 통계자료를 가지고 잘 대책을 세워야만 마지막 가는 이 여정에, 가신 분들도 그렇고 또 함께 일을 치러야 되는 공무원들의 이런 문제들을 저는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 일이 정말 힘든 일이라고 보거든요. 힘은 들지만 사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는 방법, 조례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심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자랑을 하자면,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누가 와서 추모해주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저희 복지관들하고 연계해서 추모단을 구성해서 공영장례 때 그분들이 오셔서 추모해줄 계획으로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71쪽 한번 보실게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는가요, 아니면 복지관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가요?

복지관에 내려줘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도·점검을 하신가요, 아니면 연 1회 감사만 하신가요?

감사도 하고 있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에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렸죠?

예.

그래서 그게 수정됐는가요?

수정·게시했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감사를 받게 되면 그분들이 서류 낸 것으로 감사하는가요, 아니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나가서 감사를 실시하나요?

지금 저희가 나가는 감사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시설 안전점검?

감사라는 것이 거의 연 1회 나가는 게, 복지관마다 하루에 일곱 군데를 다 도는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가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운영이라든가, 뭐를 감사해요?

시설안전 부분이나 회계, 운영, 프로그램,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방계약법을 따르는가요, 안 따르는가요? 예산을 내려줬을 때 계약법을 따라요, 안 따라요?

저희 지방계약법을요?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봤는데 저희가 내려준 보조금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따르겠죠,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예, 준용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산한 내용은 보셨어요?

예, 정산내용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었죠?

예.

이것을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그 내용은 확인하셨나요?

저희가 입찰·수의계약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수의계약했는지 입찰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금 정산을 지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제가 정산내용은 세세하게 보지 못해서, 정산했다는…….

과장님, 작년에 기능보강으로 해서 일곱 군데에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줬어요, 1억 5,600만 원, 그렇죠?

예.

그리고 꿈나무 복지관 같은 경우 특금으로 해서 또 1,800만 원이 별도로 나갔죠?

예.

우리가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예.

아니,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이겠죠?

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그렇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럼 작년에 이것에 대한 것은 정산만 하고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네요?

정산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5,000 미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입찰한 것인지 그 내용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현재는 안 되겠구먼요?

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계약법을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런데 시민복지관은 3,700만 원이 넘는 데도 공개하지 않았고, 각화는 780만 원 정도 되는데도 공개하지 않았고, 우산은 2,100만 원인데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되어 있고요. 오치도 2,400인데 공개되어 있어요. 두암복지관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되는데 공개하지 않았고, 무등복지관은 1,900만 원인데 공개했고, 꿈나무는 3,000만 원인데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점검 안 하세요?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미흡이 아니고, 작년 행감장에서도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데도 있었고 안 하는 데도 있었고, 후원금에 대해서 기입된 금액 자체가 오류가 있었던 것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처리결과를 조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또다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검하고 계신 것인지, 안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작년에 이런 홈페이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경우가 또 도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정산만 했을 뿐이지, 입찰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그분들이 대외문서 자체를, 그 결과치를 아무것도, 정산서 서류만 내셨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가 아니고요. 서류를 어떻게 입찰을, 수의계약했는지부터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꼼꼼히 갖고는 안되고, 작년에 이어서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것하고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또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80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2019년부터 쭉 보니까, 2019년도에는 1억 원대가 보조됐는데 2020년에 줄어들고 2021년도에도 줄어들고,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2022년도에는 예산을 1억 이상 확 줄여버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1,000만 원 정도가 또 남아있는데 의료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의 우리 저소득 주민한테는 보조를 100% 해주는 거라서, 사실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1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면 맞지 않아요. 최저임금이 오르듯이 이것 또한 올라가야, 본인 재산에 본인의 의료보험료 평가가 1만 원 받던 사람이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1만 3,000원, 1만 5,000원,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도 같이 올려줘야 맞춰지는데, 우리는 1만 원에 계속 한정돼서 묶어놓고,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예산을 줄이면서까지도 안 맞았는데, 2019년에 1만 8,000명 정도가 보조받다가 2023년에는 6,000명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광주광역시랑 공단이랑 이야기해서, 우리 구 입장만 어렵다고 하시지 말고 이야기해서 한부모세대라든가 장애인세대라든가 어려운 세대들이 이렇게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현재 1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시 조례가 1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 시에서 70%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30%고 시가 70%인데 지금 시 조례가 개정돼서 금액이 올라가야 저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공단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단에서 요청이 와요?

예, 공단에서 이야기도 있어서 저희가 시에 건의도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구민이 조금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시하고 이야기가 되면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영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숙인 프로그램, 저도 메모를 대충 해놨어요. 보면, 사실 현 인원이 18명이에요. 그런데 생활실이 3칸밖에 안 돼요. 18명을 3으로 나누면 한 공간에 6명씩 거주하신다고 보면, 아무리 공간이 커도 6명이 거주하기에는, 병원도 아니고 조금 난감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공간이 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굴삭기, 지게차 운전면허증 자격을 취득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쪽 분야는 자격증이 있어도 그 자격증을 못 써먹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 30대는 4명이고 40대, 50대, 60대분이 14명이에요. 요즘에 우리 아파트가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전부 다 외국인이세요. 그래서 뭘 지적하려고 하면 그분하고 나하고 소통이 전혀 안 돼서, 그 외국인한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온 동네를 다 찾아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도저히 소통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도장공은 한국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분들의 환경과 취업할 수 있는 길에 맞춰서 도장공이나 조적하시는 분들이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경비원도 좋고요. 요새는 조대 평생교육원에 가면 경비학교가 있어요. 한 열흘 정도 교육하고 이수증을 갖고 계시면 취업에 훨씬 좋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활의 길을 돕는 게 우리 노숙인 쉼터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맞추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입소자 이용기간을 보면, 6개월 미만은 4명이고, 1년하고 2년이 경과하신 분이 열네 분이세요. 장기적으로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자활 상황을 빨리 탈피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2023년도 퇴소자를 유형별로 본다면, 직업자활이 아홉 분이고 귀향 한 분, 그러면 나머지 무단퇴소, 자진퇴소가 딱 보니까 10명, 10명이에요, 50%. 사실 우리의 목적이 무단퇴소나 자진퇴소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길을 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써가면서 하는 목적이어서, 좀 현실에 맞게, 현실을 직시해서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 발언은 이것으로 끝나고요.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분들을 계속 5년마다 민간위탁하시죠?

예.

지금 지방계약법 제43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행안부 예규 지방단체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위배됐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시민, 각화, 두암, 꿈나무는 어떻게 여기서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계속 민간위탁을 하는데,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1개소 했고 올해도 1개소를 했는데, 사실 종합복지관들이 위탁하고, 1차 공고하고 재공고까지 해도 다른 법인에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세 군데는 잘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분들을 위탁을 주라,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럼 부서에서는 이분들한테 공문으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서류화돼 있지 않으면 그냥 말로써 “올리십시오.”, 왠지 모르게 그냥 구두상으로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런 것들이 어떤 또 다른 하고 계신 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서류화하셔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법령이 위배됐다고 하시면서, 지방계약법 제43조요. 그리고 시행령 제125조, 행안부 예규요. 그것에 대해서 공지하지 않았으므로 공문으로 해서 경고조치를 하시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통합돌봄과장 박경숙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영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거통합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원 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입니다. 이진선 통합돌봄정책팀장입니다. 김미경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황미라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태형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박지원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거통합돌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주거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1쪽 한번 봐보시게요. 취약계층 이사지원 서비스, 사업내용을 보니까 독거노인·중증장애인 1인 대상 관내 이사비 지원 25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또 바로 밑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있잖습니까. 쪽방·모텔·고시원·지하층 거주자 등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 2022년도 폭우로 인해 지하에서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예.

그것 때문에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이주 수요 발굴조사 계획이 내려온 것 같아요. 현재 북구에 조사는 하셨죠?

예.

그때 조사하셨던 내용에, 침수 우려 지하건축물이 북구에 26개소가 있네요. 그리고 재난 시 피난이 어려운 건물이 북구에 2,69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주택인데 현재 이분들은 어떻게, 조사하신 뒤로 이사비 지원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주하신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신청도 받고, 위기 발굴에서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또 이사를 안 하고 고집하고 계실 때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사까지 사례관리 해서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군데 가구나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설득한 가구는 한 5∼6가구고,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은 한 5∼6가구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미연에 안전을 대비하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국토부 회신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정부 T/F팀, 2022년 8월 31일 자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실시한 재해취약주택 실태조사 결과 이주 희망 가구에 대해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주관 부서에 반드시 연계하여 적극 상담하여 이주·정착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요즘 기후변화가 분명히, 집중호우로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북구는 아직 그런 재해를 당해 본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미리 이런 것들을 대비하시고 그분들의 이주에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나. 이제까지 몇 가구가 이사 갔다고요?

비정상 거주는 작년에 36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하셨어요?

예, 이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계신 분들은 반지하에서 이동을 다 하셨는가요?

저희 과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위험이 발생된 경우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혹시…….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주십시오.

주거복지팀장 조태형입니다.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2년 전엔가 수해가 많아서 작년에 비정상 거처에 대한 사업이 시작은 됐습니다. 그런데 영역 부분에서, 아까 재난취약가구 주택조사는 안전총괄과에서 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도 작년에 동하고 협조해서 조사했는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고, 많지 않았습니다. 아까 세대가 많은 것은 저희가 모르는 내용이라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비정상 거처 관련해서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고시원이라든지, 모텔 그쪽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층은 1세대인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는 봤는데 안전한 걸로, 일반적인 지하층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지하층이 아닌 그런 세대들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비정상 거처가 한 255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시원과 여인숙이 200세대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는 상가 내 주택이라고 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라고 하거든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거실이 있고 전용 화장실하고 입식 부엌이 없는 경우를 자체적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52세대입니다. 그리고 기타 가구로 교회라든지 그런 데가 한 5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비정상 거처를 지원한 것은 그 정도 했고요. 주거복지센터하고 LH랑 저희랑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4세대 입주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정상 거처 주거 상향 이주지원 패키지를 보니까요.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민간도 있는데, 이런 혜택들이 지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런 설명은, 홍보는 많이 하신가요?

예.

무이자인 경우도 있고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도 가능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개소로 말씀하셔도, 재난이나 피난이 어려운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만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조사하셨는가 봐요. 밑에 나와 있더라고요. 실태점검은 팀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위기가구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동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라는 게 항상, 재난·재해라는 게 갑자기 오는 것이지 우리 구만 안 온다는,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가 예방한다고 해도 언제 재난이 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요즘 인재사고 같은 경우는 더더욱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협업을 잘하셔서, 내일모레 장마철이 곧 돌아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감 책자 24쪽이요. 2023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성공 여부에 따라서는 새로운 복지가,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 사업이기도 하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가지실 사업이기도 하고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검토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이용했어요. 국장님, 과장님 아시죠, 몇 건 정도 이용했는가?

예.

우리 북구에서만 해도 3만 6,617명이 이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요, 민원 건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민원 건수가 4건에 불과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천천히 이야기하시게요.

신문고나 그쪽에 올라온 건이 4건이고 동하고 부서 내에서…….

그러면 잠깐, 동하고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죠. 왜 이것만 제출…….

“이게 늦는다.” 이랬을 때 전화로 바로 조치한 건이 숫자로 안 나타나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제가 지적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3만 6,617명이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4건을 저한테 자료로 주었을 때는, 제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냐면 데이터, 정보를 보관하는 정리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걸 정확히 어떤 부분으로든 간에 데이터를 해서 관리했다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반드시 올려 주셨어야 됐어요. 이 민원이 큰 건이든 작은 건이든 시정을 원했든지 늦었다고 하든지 간에 저는 분류별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서비스는? 그래야만 앞으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개선해 나갈 점이 있다고 보는데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시에서 엄청나게, 야심 차게 말하고 있고 모든 보도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을뿐더러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의 정책이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론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 불만인 부분까지도 저는 데이터가 다 필요하고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물론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서비스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충분히 잘해 줬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전화도 오고 문제 제기도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일 처리하신 것처럼 비추어져서, ‘아니, 서비스라는 게 이렇게 완벽한 게 없는데?’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돌봄콜센터도 있구먼요. 410에, 제가 전화번호까지 기재해 놨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접수만 받는지, 아니면 직접 콜센터가 민원을 관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센터까지 구비된 상황이면 잘 이용해서 충분한 매뉴얼을 가지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요, 이용자 수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3만 6,617명 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3만 3,600명이에요. 그런데 돈을 내고 이용하는 비 지원이 있죠. 15건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의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비 지원자들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엄청 차이거든요?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우선 어르신들이, 비 지원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고 끝났을 때 센터에다가 돈을 납부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선 정부의 복지제도가 돈을 안 낸다고 할 때는 이용이 좀 많은데, 비용부담이 되면 받다가도 본인들이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 게 있고. 또 광주형 통합돌봄 기준이 좀 높습니다. 처음에 중위소득 85%고 올해는 90%까지 늘어나서, 보편적 복지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서 비급여가 좀 적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장점은 취약계층도 이용하지만 지원자들 말고 비 지원자들도 많이 이용해서 여기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분이 도움된다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밑거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친절하다면 앞으로 확대될 거라고 보거든요. 내가 돈을 좀 지불하더라도 “이 서비스를 받으니까 만족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취지를,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 유념해주시고요. 지원 대상에서 일반 주민의 수는 고작 15명에 불과해요. 가사활동 6명, 식사 지원 6명, 안전생활환경 2명, 긴급돌봄 1명입니다. 데이터에서 결과 차이가 심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틈새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 그분들한테 저희가 긴급돌봄이라든가, 중간 단계에 있으신 분들, 그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숫자가 좀 적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정답을 대답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용하는 지원 대상이 떨어진 거라고 저도 예측했거든요. 그것이 정답이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홍보하셔서, 취지가 그래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라는 것은 꼭 지원 대상이 아니라 비 지원 대상까지도 같이 갖고 가자는 취지에 있어서 현재로선 시작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취약계층으로 너무 치중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장님, 그게 맞죠?

예.

긴급돌봄의 경우에도 작년에 154명이 이용했어요. 비 지원 대상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치중적인 부분이, 한쪽으로만 너무 편중적으로 가다 보면 지원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비 지원자들도 많이 이용해서,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부분,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균형 있게 갔으면 하는 당부의 말, 홍보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비 지원자들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친절하게 내용을 좀 담아내서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용자들 중에 보면 방문, 빨래, 2,000명이 목표였어요. 일시보호 사업과 방문, 이불 빨래 사업 이런 부분이 2,00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적어요, 216명. 목표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보호 서비스도 5명이고요. 잘 이용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전혀 이용을 안 하는 분야도 있기까지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시가 가지고 가는, 어찌 보면 야심 차게 강조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의 정책도 잘 반영돼야 하겠지만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정말 잘 활용해서 정착됨으로 인해서 타지에,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에서 광주를 모델로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성공리에 잘됐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기까지는 분명히 민원 접수에 관한 부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주관적이긴 하지만, 객관적일 수도 있고.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는 나중에 반드시 꼭 갖고 계셔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을 보고 참고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리해 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고독사 관련 조례가 작년 7월에 제정이 됐어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로. 그전에는 노인 고독사로 계층이 한쪽으로 되었다면 이제 청장년이나 중년층·노인층 관계없이 고독사가 1인 가구의 증가라고 보고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기존에 노인 고독사 관련해서 진행됐던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떠신가요? 중장년층, 페이지로는 28쪽인데요.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는 중장년이 대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 사업의 대상을 넓히는 데 어려움이 좀 있으셨나요?

중장년 대상들은 안부전화라든가 어르신들보다 조금 꺼려하시는데,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는 휴대폰이 3일 동안 움직이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로 중장년들한테 많이 권유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경계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고독사라는 안타까운 일보다는 저희가 그 안에서 케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사회적 고립이라든가 고독사 예방을 하는 이유는 사실 좀 어려운 일이지만 많이 찾아내야 하고 규칙적으로 뭔가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 조례가 탄생됐잖아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은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 이외에 다른 것들은 너무, 노인들이 고독사하기에 좋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느 관계의 선을 유지하고 사업들도 발굴하고 그런 차원인데, 이 조례에 맞게 청장년이나 중년층에 관한 것들의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해 주시고, 또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그 지점을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놀이터는 조성하니까 성과가 어떻던가요?

두암2단지의 경우 어르신 놀이터가 있고 두암4단지는 없는데 4단지에서도 만들어 달라고 굉장히 요구하시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래도 인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의 부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바뀌는 거잖아요. 기존의 놀이터가 어르신 놀이터로 바뀔 때 결국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저희가 노인의료 돌봄사업과 광주다움 통합돌봄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그 부분하고 같이 나가고 있고, 어르신 놀이터 부분으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따로 구비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들이 이상하기는 해요. 어떤 곳은 어르신이고 어떤 곳은 어린이들이고 그런 구별 자체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인구절벽이 오고 중앙부처에서도 인구 관련해서 비상사태가 오는 상황이면, 기존에 20년, 30년 전에 썼던 어린이 위주의 일반 놀이터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오면서 결국은 대상들이 조금 바뀌어야 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들도 갖춰주십사 하고,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힘 좀 써주시고 어쨌든 1인 가구의 저장강박이라든가 같이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12쪽,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실태 있잖아요. 그리고 6쪽 보시면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으로도 나와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연도별로 좀 더 세심하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보통 어떤 부분에 지적을 하는가요?

급여관리 점검을 제대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 5명의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의사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동에서 분기별 또는 연 1회 규칙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출실태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내역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마 점검 시점에서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쪽에 517명이라고 나온 숫자가 저희 의사무능력자 대상인가요?

예, 동별로 취합한 인원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의미가 크게 와닿지는, 어떻게 점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무능력자의 관리체계는, 구에서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래서 해당 동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관리 동에서는 반기 대상자면 반기에 한 번씩, 연 1회 대상자면 연 1회에 한 번씩, 지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니까 생계 등과 무관한 쪽의 용도로 급여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참 어렵겠다 싶기도 하고 자기 의사표현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을 주변에서 케어하거나 도와주고, 또 의료기관의 입원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점검 실태를 꼼꼼히 챙기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좀 어렵다고는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발달장애라든가 어떤 지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 급여에 맞는 용도로 쓰게끔 하는 게 의도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상황에 대한 점검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꼼꼼히 하시고, 그분들이 누려야 될 혜택들을 사실 못 누리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점검이고,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요, 방금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실태. 12쪽 밑에 보니까 급여관리 점검 결과가 상반기·하반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예.

상반기에는 367건 중에 부적정이 3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또 484건 중에 18건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유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체크카드 사용이라든지 또 지출 증빙자료를 제대로 정비를 안 해놓으셨다든지,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정 가구로 발굴이 된 세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서 계도하고, 지도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야…….

지금 카드로만 쓰는 건가요?

예, 카드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가족 중에 보호자가 갖고 있는 건가요?

급여관리자를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그분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금액이 평균적으로 얼마씩이나…….

저희 생계급여 지급되는 수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본인이 지출할 능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급여관리자를 지정해서 그분이, 이분이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대신…….

부적정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주로 그 내용이 지출 증빙자료 같은 것을, 영수증을 잘 챙겨 놓으셔야 되는데 영수증 같은 걸 챙겨 놓지 않으신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지정할 때 그런 내용들을 잘하시도록 동의서를 받을 때 교육을 다 하거든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도 조금…….

품목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가요?

그런데 급여 내용 자체가 의식주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부적정은 단순히 그냥 영수증을 미비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예, 그런 지출에 대한 것들을, 어차피 금액은 지출하시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증빙자료를 잘 챙겨 놓으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교육은 시켜도 본인도 본인의 삶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누락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동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독려하고, 또 상·하반기에 동 모니터링을 하면서 체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미흡해서라고 하면, 우리가 체크카드 기록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온 것을 가지고 현황을 제출하게 되면, 그것은 안 된가요?

본인이 그렇게라도 해서 오시면 확인이 되는데 내역을 요구하거나, 강요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오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한계는 좀 있긴 있습니다.

부적정이라는 증빙을 뭐든 할 수 있게, 그것을 필요로 하다 보면, 하게 되면 이 실태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부적정 자체가. 그렇게 공고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을 이유도 없고, 해당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크카드로 쓴 놈을,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외의 물품을 적용했다면 몰라도 그것을 가져오면 이것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수증이 아니고 카드로 지출했던 명세표를 그냥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적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숫자가 줄어들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것을 강요를 못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있음에도, 단순히 영수증을 못 챙겨서 부적정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서에서 가져오라고 하게 되면 이 숫자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 감사라든가 시 감사를 받았을 때 서로 간에, 부서에서도, 우리 북구청에서도 좋은 일일 것 같은 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침 자체를 교육을…….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숫자가 조금 줄 것 같아요. 그것은 부서에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의사무능력자를 포함해서 가족이 혹여라도 학대라든가 인권유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지까지,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의 학대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소미영 복지관리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과장님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선 선배님들께서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게 큰 영광이다.”라고 하는 게 실감이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마치 장기 프로젝트를 다 마치고 결과물을 제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의회와의 협업을 통해서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 좀 힘들 때도 있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제안해주시고 건의해주셔서 결국 그게 주민들에게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성과를 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람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김영순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이제 마무리하고 북구 주민으로서 챕터2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도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과장님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노인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강선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은경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유성주 노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문우영 서무 주임입니다. 노인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하반기에도 노인복지과 업무에 경제복지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삶이 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인복지과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28쪽인데요, 저희 경로당 운영 및 시설 관련 민원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자료 있으세요? 거기에 보시면 운영과 시설 확충에 대해서 임동 아델리움하고 중흥3동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것들을 다 인지하고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속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정 정도 이해가 되신 부분인가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2건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임동 아델리움2차 경로당 남녀 분리 요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1년 이후로 등록된 경로당은 전부 다 남녀가 혼합된 경로당 유형입니다. 2001년 이전에는 남녀 경로당을 분리해서 등록해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전부 혼합형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의 형평상 저희들이 따로 분리할 수는 없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과 수차례 면담한 결과, 거기 회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80여 명이 넘는 굉장히 거대한 경로당이어서, 회원 수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워낙 이렇게 많은 수의 경로당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저희가 올해 80명 이상의 회원 수에 대한 경로당 인상을 계획했고, 그래서 5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명 이상 경로당인 임동 아델리움에 대해서는 15만 원을 인상해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회장님께서 남녀 회원들에게 적당하게 배분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흥3동 1통부터 6통에 대한 경로당 신설 요청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경로당을 신규로 신설한 것은 현재 예산상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해마다 신설되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거의 신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하는 경로당에 대한 신설만 있고 그 후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산 수반이나 동별 형평성 문제들로 해서 중장기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많이 서운해하시죠?

그러시죠, 굉장히 서운해하시죠.

어쨌든 저희가 일정 정도는 집행부에서 이런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이해하고, 개별적인 사유로, 중흥동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사실은 어르신들의 상황들도, 한국아델리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의 문제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경로당이 축소되고 사람 숫자도 적고, 그것도 관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적절하게 지원되고, 또 어쨌든 예산이 수에 비해서, 등록된 수 말고요, 실질적으로 오는 숫자에 비해서 뭔가 조정이 된다면 이렇게 부족한 곳이나 넘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조절을, 사실 그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차후에 잘 이끌어 가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셨어요. 경로당을 이용하는 차등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어르신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정회원 수에 대한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회원 수라고 하는 것은 주소지를 두고 거기에 맞는 회원들을 말씀드리고, 특별회원은 내가 여기에 주소는 없지만 전부터 이용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회원이 아닌 정회원 수를 기준으로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말로 정회원 수가 몇 분이신지 그걸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저희 시스템에 전부 입력을 다 했습니다. 다 한 상태에서, 검수를 다 하고 올 1, 2월에 어르신, 회장님으로부터 이게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전부 다 검수,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경로당 정회원 수에 따라 변경해서 운영비를 전부 지급했고, 그 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단위가 축소되는 경로당들이 있고 늘어나는 경로당이 있어서, 마을 단위로 축소되는 경로당들은 특별회원 수를 제외하면 경로당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20명 미만과 80명 이상으로 일단 구분해서 5월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비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2쪽, 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이것을 보니까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민원 건수도 많네?’ 그런데 민원 건수가 사실은 3,000, 민원 접수내역하고 처리결과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유형별로 보고 되게 궁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일일이 여기에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조금 더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하셔서 올려주셔야지, 사실은 갑자기 탄원, 신고 이런 쪽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더 발휘되는 부분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 부분들의 분류를 조금 더 세세하게 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다 여쭤볼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신청 건수도 많고 ‘어디에서 이런 민원이 올까, 경로당일까? 일자리일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노출이 안 돼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일자리 부분에서도 굉장히 결과물에 대한 민원도 많이 올 것 같고, 또 추측하건대 기타 본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에서도 많이 올 거라고 예상돼요. 잘 처리해 주시고, 그 분류 작업도 조금 하셔서 저희 행감 자료라든가 그런 데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민원 접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신고 등 기타 이런 건수들은,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을 관리하는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청 접수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이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폐업도 많이 하고요. 종사자들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 변경이라든지 그 모든 게 다 민원사항인데요. 그런 민원사항이 1년에 거의 3,000여 건이고요. 그리고 진정·건의·탄원은, 말은 조금 거창하지만 어떤 것들이냐면, 반복적인 민원을 경로당에 내시는 민원들이 있고요. 또 묘지에 관한 민원들도 있고, 거의 다 그런 민원들입니다. 작년에 냈던 건수 중에서 많은 부분이 경로당 운영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사항들입니다. 다음에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분야로 촘촘히 정리해서 주셔야지 저희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어요.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157개소네요. 점검 결과도 다양해요, 미흡이라든가 바꿔야 될 지적사항이라든가 주의나 시정으로 된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고 많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점검의 문제가 아니라 점검 전에 필요한 것들의 관리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노인의료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시설에 입소·생활하시는 곳이 30곳 있고요. 그다음에 한 252개소 정도가 재가노인 복지시설입니다. 주간보호시설하고 방문요양이나 복지용구 등 여러 가지 재가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시설들인데요. 이런 시설들이 폐업도 많고 신규 신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했다가 1년이면 금방 또 폐업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새로 오픈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이드를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운영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데다가 저희가 원래 장기요양보험이 처음 시작될 때는 민간에 맡기는 시장형으로 출발해서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그냥 장기요양기관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지금 장기요양기관을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저희 지도·점검하에 있지 않았던 이런 시설들이 전부 저희 지도·점검하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노인복지시설로서 하나하나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과정에 이렇게 많은 점검, 지적 건수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종사자들에 대한 채용 문제도 그분들은 사랑방신문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편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저희는 지금 복지넷이라든지 워크넷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것에서 점검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시정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담당자들이 몇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그냥 구두로 설명하고 책자로 설명하고 그런 것들 말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전적으로 뭐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저희가 그래서 주민 교육도 작년부터 처음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계 교육도 계속 시키고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 청구하는 거라든지, 잘못되어지는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넣으셔서 이것을 꼭 하셔야만, 이게 자치구로서 가능할지 어떨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해야지, 매번 점검 따로, 관리 따로, 진행 따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0쪽 한번 봐보실까요? 사랑의 식당 운영, 지금은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등 해서 12군데가 하고 있네요?

예.

지금 어때요? 어르신들은 한 800명 이상이 드시네요?

예, 저희들이 854명 배정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300일 정도 운영하면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현재 위생점검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생 사항들도, 지금 사랑의 식당이 12곳 있고, 거기에 조리사는 5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식 4,000원에 300일, 그러니까 일요일 빼고 토요일 대체식까지 포함해서 300일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반기에요?

예.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반기가 아니고…….

분기에.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 반기마다 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니, 조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시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시정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라는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정하고, 잘못된 것을 인지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 보면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연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럼 이것은 하고 있나요?

예,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은 항상 하셔서 확인증을 다 제출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해서 시설에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나갈 때마다 점검합니다.

아, 점검하십니까?

예, 그것은 의무적인 사항이라서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여름이 또 다가오면 음식이라는 게 항상 식중독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다 보니 일파만파로 이게, 만약에 어떤 것이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큰 여파로 다가올 수 있으니 분기별로 그것은 꼭 시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000원인데, 어때요? 4,000원을 드리고 나면 거기에 따로,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돈을 좀 더 보태서 음식을 하나요, 어쩌신가요?

1식에 4,000원인데 사실 4,000원에 저희가 인건비나 기타 모든 제할 비용들이 거의 안 듭니다. 운영비 조금, 5% 이내에서 사용하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급·부식으로 전부 사용하고 있어서 아마 사랑의 식당만큼은 4,000원짜리여도 영양사의 식단표에 맞게 운영하고 있어서 만족도는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구먼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교회 권사님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4,000원 단가가 여러 가지 임대료나 기타 제반 비용으로 나가지 않고 순수 식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5%는 쓰도록 되어 있지만 거의 퐁퐁이나 이런 간단한 것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장님도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잘 소통하셔서, 380 몇 개죠?

378개입니다.

경로당들이 고루고루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서에서 좀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인력은 부족한데 하도 다 불편하다는 하소연 때문에 뛰어다니느라고 애쓰시는지는 압니다만 더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제가 질문하기 전에, 11쪽에 사고이월이요. 이것은 질문으로 가기보다는 나중에 한번 자료라든가, 아니면 설명을 요구할게요.

예.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헤아림요양원에 3억 4,000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죠? 그런데 이월사유가 2022년 1월에서 12월로 해서 사업 지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023년에 사업변경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보건복지부에서 미승인이 나서 보조금 반납으로 가죠? 이 부분은 나중에 차분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할게요. 13쪽, 용역사업 현황 한번 보시게요. 소독이 상반기·하반기, 두 번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제도적으로 상황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예산적으로 봤을 때…….

예.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래도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선정하셔요?

그냥 저희가 방역, 방문 소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하고, 이것은 저희가 회계과에 넘겨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회계과에서 선정합니까?

예.

그래도 일단 과장님, 사업은 노인복지과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금방 보다가 뭐해서 자료 좀 확보해달라고 했거든요. 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KS세이프존의 대표자가 김

되어 있어요. 2021년 11월부터 사업을 합니다. 2022년도에도 2월 8일부터 21일까지 KS세이프존이 또 합니다. 김

되어 있어요. 또 2021년 2월 4일에 경로당 방문 소독이 있어서, 흥성방역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정

대표자가 바뀌면서, 회사는 한 회사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2021년 3월 4일 날 또 KS세이프존이 김

, 대표자 이름이 또 바뀝니다. 회사명, 용역업체는 똑같아요. 2023년 상반기에 KS세이프존이 또 사업을 합니다, 용역을. 김

되어 있어요. 두 번은 김

대표자가 되어 있고, 두 번은 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노인복지과이기는 하지만 회계과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부 예산은 1,800, 1,900, 1,800, 1,800, 1,790만 원 정도로 해서 2,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사는 동일한데 사업자가 두 번으로 바뀌면서 계속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동일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혹시나 장애인기업인지 사회적기업인지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이렇게 한 회사에다가, 물론 지금 소독하는 회사들 많습니다, 용역.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째 이렇게 똑같이 한 회사에다가 사업자 대표자들을 바꿔가면서 하는 부분은 분명히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과장님, 지적사항 처리부에 보시면 조례 준수와 관련해서 교육도 하시고, 개정사항의 미반영 및 근거에 맞는 조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하셨죠?

예.

그런데 우리 북구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줄 알고 계셔요? 만약에 뭐하다면 다음에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발의했어요.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그런데 7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최근 3년 동안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르신이라는 기준은 조례에 보면 7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없죠?

예.

장애인·임산부들은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주차장은 한 사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나중에 현황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시민들이 어르신 주차구역을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례를 발의했다면, 7년이 됐다면 한 번 정도는 검토해보고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에 있어서만큼은 검토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면 한 번 정도는 검토해봐야죠. 유명무실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조례를 갖다가 계속 유지할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저는 조례 정비는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신고하게 되어 있죠, 주차? 알고 계셔요? 몇 년도부터 동사무소에서 면허 반납을 받고 있는지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7월부터 면허 반납을, 20 몇 년도죠?

면허 반납하고 있어요, 그건 상시에 하고 있어요.

면허를 반납했을 경우에 동사무소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씩 교통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고 해서, 만약에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이렇게 주차장을 갖다가 할 수 없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봐요. 왜, 조례 발의된 지가, 개정된 지가 7년이 지났음에도 어떻게 해보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70이면 젊기도 하시고 이용도 아직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실행할 수 없다면 조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처리결과에서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있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은 조례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확히 지적사항 알고 계시겠죠?

예, 인지했습니다.

조례라는 건 실효성 있게, 주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했을 건데도 7년 동안 진짜 흔적 없이 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두 가지만요. 과의 편성목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결산 정리하고 지금 행감을 하면서 아쉽고 답답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설은 시설지원과에서, 업체 선정은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결산하고 행감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고생하시는 집행부 직원들 때문에 정말 조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이렇게 하기까지는, 앞으로 절대 안 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이, “이것은 시설지원과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그런 말은 안 통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분명히 편성목의 사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제 말에 대해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제일 중점적인 요인이, 소독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배석하지는 않잖아요. 상반기·하반기, 또 거기에는 냉난방기 세척사업 용역도 주고, 경로당 난방 배관 세척도 하고 이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인력풀 때문에 배석하고 이런 것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가서 어떻게,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본인들이 가서 하고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 집행하고 이렇게 했지,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일일이 점검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일 중점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수기를 대여하다 보면, 솔직히 저는 저 없을 때 안 받습니다. 왜, 이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필터를 하나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제대로 안 갈아졌잖아요? 그러면 6개월을 쓸 수 있는 필터가 1년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것은 뭐예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이렇게 소독을 해주는 이유는 정확히 말하면 건강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냉정히 말하면 직접적으로 동행을 해야 맞습니다. 왜? 지금 1,800씩이지만 예산이 1억이 다 돼버려요, 3년 합치면. 몇억이 됩니다. 믿고 맡기는 것은 좋은데 과연 어르신들을 상대로 이분들이 정직하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안 그랬을 때 참 안타깝지 않은가. 그래서 사후관리, 아니면 이분들이 어떻게 소독하고 와서 어떻게 했다는 데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뭐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하고, 사실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점검해보고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자주 바뀌지 않다 보면, 처음에 하신 분들은 긴장하고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몇 년씩 가다 보면 만연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뭔가 대책이 없으면, 물론 믿고 맡기시겠지만 그것만도 아니라고 보는 제 입장,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대책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예, 그리고 저희가 소독 같은 경우 2019년부터 했는데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역의 필요성이 있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실 그 예산 전체가, 소독 부분이나 세척 부분이나 이 예산이 올해는 전액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로 그 사업이 마감됐는데요.

전체가 다 마감됐어요?

예.

예산이 전혀 안 와요?

예.

상반기까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니요, 작년까지만 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예.

올해에는 전혀 예산이, 삭감됐어요?

예, 올해는 삭감됐고,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용역을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독하고, 또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부분도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개인별로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소홀히 하실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정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종료돼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소독 부분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방지대책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북구어린이집연합회, 아동청소년과, 인권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