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정영미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시간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답변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영등2동, 삼기면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정영미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은 우리 시의 주요현안에 대해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이 소통하는 중요한 과정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 시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식품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시작으로 글로벌 첨단 식품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 개발과 거리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20년 영등동 웨스턴라이프 호텔 맞은편에 음식문화의 거리를 조성했으며, 남부시장에는 치킨특화거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익산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금은 어느덧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으며, 우리 시민들조차도 그런 음식거리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익산시는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치킨로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주에게는 주식회사 하림의 신선하고 저렴한 육계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다이로움 추가 할인혜택을 지급하는 등 사람들을 모을만한 다양한 지원을 내세우고 있으나, 지난 1차 사업자 모집에서 겨우 2개 사업자가 선정되는 등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동 치킨로드 조성사업이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둘째, 상권이 침체되어 있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특별한 시설이나 이벤트가 부족한 중앙동 일대에 조성되는 치킨로드가 과연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우리 시는 이미 남부시장에 치킨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성하려는 치킨로드가 기존의 치킨특화거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방중소도시인 우리 시에 치킨거리를 2개씩이나 조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부시장 치킨특화거리의 상인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제 살 갉아먹기 정책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상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며, 더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음식을 테마로 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인지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는 사업이 하림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하림 치킨로드입니다. 하림 치킨로드는 치킨이 생산되는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 시작해 2024년 6월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 4만 명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림 치킨로드 참여자 중 타 지역 관광객이 82%에 이른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시에 있는 또 다른 식품기업인 삼양식품과의 협력을 통해 유사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라면 공장이 있는 경북 구미시의 경우 매년 라면축제를 개최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라면 박물관의 건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50년간 국내 라면생산의 큰 몫을 담당해온 삼양식품이 있기 때문에 기업과 함께 라면투어, 라면축제 등을 기획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양계농가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닭 사육 두수는 약 920만 마리로, 도내 생산량의 17%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닭, 오리, 계란 등의 소비량이 급감하고 산지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못미처 양계농가가 타격을 입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최근 3년간 익산시 AI 피해 가금농가 지원사업은 총 3건에 불과하고 피해금액은 대략 3억 3,000만 원으로 농가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더해 가축재해보험이 자연재해, 사고, 질병 등으로 피해 발생 시 일부를 보장하고 있지만 구제역·AI 등 법정전염병은 살처분만 보상하며 대부분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저병원성 AI입니다. AI, 즉,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 칠면조,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됩니다.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지만 닭의 생육저하와 달걀 생산량 감소를 유발하는 저병원성 AI로 인한 피해의 경우 별다른 보상 없이 이동제한 등 규제만 있다 보니 저병원성 AI 발생 농가들이 신고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저병원성 AI가 고병원성에 비해 전염성과 폐사율이 낮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병원성 못지않기 때문에 저병원성 AI 피해 농가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정책상 저병원성 AI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면 축산 농가 중 양계농가의 비중이 큰 우리 시는 그 특성상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AI 방역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시는 AI 발생을 저지하기 위해 예찰과 방역초소를 운영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축산 농가에 AI 소독약과 백신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하여 양계농가에서 실제 필요하거나 방역 효율성이 우수한 약품들의 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필요하거나 효율이 낮은 약품들이 보급되어 이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우리 시에는 수의직이 1명만 재직하고 있고 그마저도 AI 방역약품 구매와는 연관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방역약품의 구매와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 가축 전염병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의직렬 보충 또는 관련 전문가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전문가 확충과 관련해서 고민해볼 부분이 공수의 제도입니다. 공수의는 시에서 민간 수의사들에게 가축전염병 예방업무를 위탁하는 제도이지만 인력부족과 처우 등의 문제점이 있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익산시 공수의는 9명이며 수당은 월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액수의 수당으로는 방역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에 투입되어 본인의 생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너무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수당의 현실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방역 업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AI는 물, 분변, 먼지 등에 의해 전파되며 특히 감염된 조류의 배설물이 감염의 주요 매개체입니다. 때문에 우리 시는 금강과 만경강 등 철새들의 서식지를 중심으로 예찰과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위험한 곳이 낭산의 하림공장 인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닭은 도계 공장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생긴 도로 위 오염된 분변을 밟은 차량들로 인해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나 하림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방역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국내 최대 도계장으로 닭의 이동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지역인 만큼 지금보다 더욱 철저하고 촘촘한 방역망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기업이 미조성된 5만㎡ 이상 되는 도시공원 부지의 30%는 녹지와 주거,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 70%는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 시도 마동공원, 수도산공원, 모인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제260회 익산시의회에서 해당 사업의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이 승인된 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은 재산들을 운영할 준비가 되었냐는 점입니다 이번 기부채납을 통해 우리 시가 인수하는 재산은 공원부지가 80만㎡에 이르고 복합문화센터, 화장실 등 건축물이 11개 동이나 되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적지 않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시점은 7월로 예상되나, 관련절차 이행으로 몇 달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설물 인수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우리 시는 해당 시설을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예산은 물론이거니와 관련 인력은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똑부러진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3곳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유지관리 비용을 얼마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광주시의 경우 5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80~100억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세에 차이가 있고 사업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실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장과 도서관 등 부속 시설물들을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인지, 각각의 부서에서 관리할 것인지, 해당 분야 인력은 어떻게 채용하고 운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곳곳에서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을 조금만 돌리면 타워크레인이 보일 정도로 도시 전체가 공사현장입니다. 그런데 공사현장 대부분이 시민들의 보금자리인 주택가 또는 아파트 단지에 인접해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음·진동 관리법」은 공사 착공 전에 작업 시작과 종료시간, 소음·진동 방지 방안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건설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음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대부분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에 항의 전화를 하는 것뿐입니다. 새벽 일찍부터 건설자재를 내리는 소음이 시민들의 평온한 아침을 깨뜨려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송4지구 개발지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잦은 비로 인해 공정률이 저조하여 내년 3월 준공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영등동과 부송동을 연결하는 마한로의 임시개통도 당초 올해 5월에서 10월로 연기되었으며, 이에 출퇴근 시간 때마다 교통체증을 겪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실망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또한 상가부지를 분양받은 분들도 올해 12월 준공을 예상하고 내년 1월 상가공사 착공을 준비하다가 갑작스런 준공지연 소식에 무척 당황하고 있습니다. 도로개통 지연에 따른 통행 불편,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상가 임대인들의 몫이 되었으며, 준공지연에 따른 상가 소유자들의 임대수익에도 상당한 손해를 끼칠 것은 분명합니다. 시장님, 마한로 개통지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준공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에게는 뭐라 말씀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부송5지구 개발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부송4지구에 이어 궁동초등학교 인근의 33만㎡ 부지에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공공시설 등을 마련하는 부송5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아파트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또 다시 대단위 주거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을 주거나 상업용지로 개발하지 않고 부송동, 팔봉동 지역 주민들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개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우리 시에 녹지공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부송동에 또 다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송정제와 연계되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치킨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신중한, 꼼꼼하고 그런 사업이 꼭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송4지구 개발 시에 아직 미집행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피해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시민들은 큰 피해는 없지만 자잘자잘한 피해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상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업보상을 4개월밖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조성을 하고 공사를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출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 또한 그분들이 고스란히 갖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속하게 시에서도 적극적인 개입과 요청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장마에는 건강들 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미 의원님, 시장님의 발언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음은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본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익산시에 제안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세 가지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고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도심 내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 요구, 둘째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 셋째 해충발생 데이터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심 내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5분 발언을 통해 도심 내 반려동물 이동식 놀이터 시범운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도 통계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정은 600만 가구이며,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8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인구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익산시의 반려동물 수는 얼마나 될까요? 어느 지역에 반려동물이 가장 많은지 살펴보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모현동이 가장 많습니다. 올해 5월 기준 반려동물 등록 수가 2,000마리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야외활동 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모현동과 송학동을 다니다 보면 도심 곳곳에 반려동물과 혹은 반려동물이 없어도 산책하는 시민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건강관리가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반려라는 의미처럼 인생을 함께하는 자신의 반쪽이니 반려동물과의 야외활동은 사치가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마음 편히 거닐만한 야외공간이 거의 없다보니 사람이 많고 교통이 밀집된 복잡한 환경에서 뒤섞여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과 동선이 분리되지 않아 산책을 나온 반려견들과 사람들이 뒤엉켜 있어서 반려인들은 혹시나 산책 중 시비가 생길까 불안해하는 모습을, 혹은 내 반려견은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자만하는 모습도 목격한 적이 많습니다. 비반려인들은 어떨까요? 공원을 찾은 일부 시민들은 혹시 반려견의 목줄이 풀릴까, 입마개를 안 하면 목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까이 다가올까 두려워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시장님, 많은 지자체들은 이미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자는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깨닫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는 이동식 반려동물 쉼터를 2025년까지 총 10곳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양천구는 도시공원법상 10만㎡ 이상 공원에만 설치 가능한 반려동물 놀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23년부터 하부에 바퀴가 달린 이동식 반려동물 쉼터를 전격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곳은 근린공원, 소공원 등으로 공동주택 등 반려가구가 많은 주거밀집지역이라 반려인들의 높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견 쉼터 특성상 소음과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양천구는 이동식 쉼터의 이용 빈도와 민원사항, 만족도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고정시설물로 전환할 방침이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익산시 반려동물 등록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고 반려동물이 반려인에게 더욱 소중한 삶의 동반자가 되고 있는데 익산시는 언제까지 함열 정식놀이터 1개소와 영등동 임시놀이터 1개소로 현상을 유지하는 행정으로 일관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도심 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촉구에 관한 5분 발언 당시에도 당장의 설치와 시민들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우니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공원과 반려동물 놀이터의 소관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추진 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수요파악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면적 제한을 10만㎡에서 3만㎡의 근린공원으로 완화해두었고, 체육공원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대안도 제시하고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익산시는 어떻게 노력했는지 궁금합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를 임시로 설치하게 되면 규격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도심 내 시유지나 공원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체격에 따라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도심 내의 많은 공간을 할애할 수 없다면 운영시간이나 요일을 달리하여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별도의 공간이 도심 내에 마련된다면 비반려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전과 위생 문제, 반려견 입장에서는 그동안 놀이터가 도심과 원거리에 위치해 겪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단지나 주거 인근에 설치가 어렵고, 공원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라는 소관 부서의 입장만 내세우지 마시고, 서울 양천구 사례를 참고하여 도심 내 적합한 장소를 찾고,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를 시범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내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는 것은 익산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를 위한 공존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선정되었고, 2026년까지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은 교육청과 관계 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탁월한 협력과 열정적인 노력의 결실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해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힘을 보태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익산시 교육발전특구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그 중 전략 1번 지자체-교육청 협력기반 공공형 생애전주기 교육혁신 추진과제에서는 학교복합시설 및 방과후러닝센터 건립이라는 과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복합시설은 언젠가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유휴부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복지 시설을 말합니다. 2023년 3월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40여개씩 선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 229개에 하나 이상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본 의원이 학교복합시설 설치 촉구에 대해 5분 발언을 할 당시 첫 공모는 6월에 시작했습니다. 시일이 촉박했고, 준비시간이 여의치 않아 뾰족한 수도 없이 다음을 기약 받았습니다. 시장님, 익산시에는 학교복합시설이 여전히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공모사업이 익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 기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학령인구는 줄고, 익산시에는 학교복합시설이 없고, 교육부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이 없는 지자체를 우선 선정하겠다고까지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상, 하반기 공모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접수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한 달간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요건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교육발전특구 연계 사업, 둘째 학교복합시설이 없는 지자체를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선정요건들은 익산시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고, 교육발전특구 선정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까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익산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창군은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올해 상반기 1차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순창군에 창의예술 미술공간 건립을 교육청 단독 예산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교육청과 순창군의 수차례 협의 끝에 사업 규모도, 사업비도 크게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의 유관 사업과도 병행해 시설 확충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는 2021년 국무조정실 주관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으로 문체부 예산 4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했고, 서산시는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국비 68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타 지자체는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데, 익산시는 언제까지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 할 일이 많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 대응투자금액이 만만치 않겠지만 단계적인 사업만큼 재정적인 부담해소는 우선적으로 국비 확보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정읍시와 남원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남원시는 글로컬30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도 선정된 데 이어 학교복합시설 유치까지 도전한 것입니다. 시장님, 학교는 도시의 마지막 유휴공간입니다.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소유이지만 우리 시민들의 활용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더군다나 복합시설이다 보니 익산시 내에서도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가 나서서 추진한다는 것은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매우 어렵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부서가 꼭 필요합니다. 정책개발을 아우르는 정책개발담당관이나 또한 전문기관의 복합시설 발굴 용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시장님, 벌써 세 번의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을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이니 학교와 지역, 그리고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내년 공모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충발생 데이터 체계 구축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계속되는데 7월에서 8월 33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가 평년 수준보다 더 높고, 올여름도 더 덥고 더 길다고 합니다. 빨라진 여름에 불청객인 모기와 해충들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6월 11일 강원도 강릉시에는 밤사이에 최저 기온이 25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일 빠른 기록입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때 이른 더위와 잦은 비로 최근 전국적으로 각종 해충들의 출몰이 증가하면서 방역을 요청하는 민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 민원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하수구의 동양하루살이, 날파리, 날벌레, 모기 등의 해충방역요청 민원은 5월 셋째 주 397건에서 넷째 주 723건으로, 1주 사이에 1.8배나 늘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 전년 해충민원이 총 147건인데, 올해 5월말 기준으로 벌써 7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렇듯 지난 3년간 해충민원 증가 추세는 향후 해충이 더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연중 방역을 실시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추가로 방역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방역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어떤 부분이 개선됐나요? 서울 구로구는 올 초 정화조에 발생하는 모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지난해보다 5배 늘린 2만 5,000개 규모의 유충구제제를 정화조에 투입하였다고 합니다. 모기뿐만 아니라 갈수록 빨라지고 많아지는 돌발해충들도 큰 골칫덩이인데 익산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요? 이상기후로 각종 해충들이 급증하는데 우리 시의 해충방역 예산은 소걸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익산시의 해충방역시설 설치현황과 민원발생 월별현황 등을 데이터화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해충발생 시점을 예측한 방역지도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한다면, 해충방역 우선지점 및 집중지역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과학적인 방역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충방역 민원발생도 사전에 예측 가능하며 중점적으로 해충방역을 추진할 수 있고 신규 해충포집기를 설치하는 데 기초자료로도 활용하여 선제적인 방역행정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익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진솔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화면 속 영상을 한번 보시죠.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19 구급대의 개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는 총 1만 1,1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일 평균 약 6건의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 환자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개물림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개물림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서 개물림 사고 관련 보장항목이 신설된 후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개물림 사고도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분리시킨다 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반려동물 놀이터 몇 개소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반려견과 비반려인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고, 충분하지 않겠지만 반려견과 반려인의 자유공간에 대한 욕구해소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은 행정의 세심한 정책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환영하는 몇 분의 시민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관련입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구 송학동에는 주변에 수영장이 없어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실내 체육활동 공간도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학동에 수영장과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이리송학초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리송학초등학교는 이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과 운동장, 주차장 등을 개방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건물을 개축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올해부터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 총 사업비의 50%을 일괄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한 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시도조차 없었는데 과거 행안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자체가 선정하던 시스템에 이제는 학교 상급기관인 교육부가 주관하고, 교육지원청이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시장님, 이리송학초등학교는 이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으니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준비된 최적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학교 측에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소개했더니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다면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송학동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니 서둘러 내년 공모사업을 위한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충발생 데이터 구축 관련입니다. 해충들은 번식력이 강하고 발생 시기와 장소를 예측하기 어려워 적절한 대비가 쉽지 않지만, 효과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용역을 통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문적인 방역과 예방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충발생 데이터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선제적인 해충방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조속히 실행되어 시민들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때 이른 폭염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지구촌 곳곳이 시름하고 있으며,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폭염과 폭우가 극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시의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아무런 피해 없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여름을 나시길 기원드리면서 시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킨로드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정영미 의원님께서 질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킨로드 조성과 관련해서 걱정과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하지만 중앙동 일원의 구도심과 역세권이 더 이상의 쇠락을 벗어나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행정의 당연한 역할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치킨로드와 같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앞선 질의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시장님과 우리 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담긴 치킨로드의 성공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치킨로드 입점 요건의 완화입니다. 치킨로드에 입점을 위한 기본 요건은 대표자 주소가 익산으로 되어 있고, 배달 전문점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다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의 입점 제한이 지금과 같은 사업자 모집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를 인지하고 본사나 공장이 익산에 있는 소위 향토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주는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을 완화했지만 개방 폭이 너무 좁아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600여m의 직선거리 내에 7개의 매장을 입점시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 숫자의 매장으로 치킨로드라는 이름에 걸맞을지 우려가 앞섭니다. 향토 프랜차이즈 업체가 그다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모든 유명 치킨 브랜드의 입점을 허용하되 지원을 차별화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모든 프랜차이즈의 입점을 허용한다면 치킨로드의 지역적 특색이 옅어진다는 우려를 하지만 최근 입점을 허용한 향토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미 전국 곳곳에 가맹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치킨을 판매하는 모든 업체들의 입점을 허용하여 우선 치킨로드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이후에 지역적 특색을 입히는 특화 방안을 모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영안정 정책수당의 현실화와 할인쿠폰의 지급 등 금전적 유인책의 활용에도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군산시의 짬뽕거리처럼 입점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월 100만 원의 정책수당을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나 이자율 상승과 물가폭등 등 최근의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수당을 좀 더 인상한다든지, 수당 인상이 어렵다면 지급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를 위한 금전적 유인책으로는 치킨로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할인쿠폰의 발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치킨로드 매장 이용자들에게 10%의 다이로움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는 있지만 이에 더해 치킨로드 매장 이용자들에게 만족도 조사나 매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참여한 이용객들에게 1~2만 원 정도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하면 치킨로드의 문제점 분석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쿠폰 사용을 통해서 그들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수원 통닭거리와 같은 축제 개최, 마룡이와 같이 우리 시 치킨로드를 상징하는 캐릭터 또는 브랜드의 발굴 그리고 이를 전국에 알릴 효과적인 홍보수단의 개발 등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가장 잘 된 정책이라고 일컫는 다이로움 카드의 발행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로움 가입자 수는 2021년 13만 4,000명, 2022년 19만 7,000명, 2023년 23만 4,000명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으며, 발행액이 해마다 5,000억 원 정도에 이를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행액의 규모가 크다 보니 우리 시가 대행기관에 지급하는 운영대행 수수료도 2021년 26억 원, 2022년 35억 원, 2023년 21억 원으로 해마다 20~3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1년 최대 1.1%, 2022년 최대 0.7%, 2023년 0.4%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주시의 0.2%, 경산시의 0.09%, 경주시의 0.08%에 비해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화폐의 발행 효과를 높이려면 가입자와 가맹점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반 비용을 절감을 해서 그 효과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경기도와 대전, 대구, 인천 등은 광역 단위로 운영대행사를 선정해서 일선 시군구가 별도의 운영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모범사례로 삼아서 전라북도와 함께 운영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때 1조 원을 상회하던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올해 3,000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데 이어서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편성액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지난 5월 말에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갑작스런 국비 지원 감소로 다이로움 인센티브 축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년에는 아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니 시민들의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살려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수년간 지역화폐 지원 중단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도 가정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이로움은 우리 시 최고의 성공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우리 것을 지키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의 부단한 노력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것이기에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다이로움의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락가, 유흥가, 우범지역 등으로 24시간 청소년들이 통행할 수 없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이른바 레드존이 전국적으로 35개소가 있고 그 중 4개소가 전북에 있으며, 우리 시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익산역 부근에 여인숙이 밀집된 골목이 바로 그 곳입니다. 문제는 그 곳이 성매매 집결지로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대부분이 여인숙과 여관으로 총 17개의 업소가 구역 내에서 운영 중이며, 건축한 지 50여 년이 지난 노후 건물이 대부분이고 골목길 또한 비좁아서 화재의 위험에도 취약해 자칫 큰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 반경 500m 안에는 주택과 아파트 등 주거지역은 물론이고 초등학교와 유치원도 위치해 있으며, 청소년들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교복문화의 거리, 2021년 문을 연 다문화 전시체험시설인 글로벌문화관, 정부 지원사업으로 영업 중인 청년몰,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치킨로드 등이 근접거리에 있어서 어린이들로부터 청소년, 청년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처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인근에 있어서 더더욱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그 사업들이 제자리를 잡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치킨로드나 글로벌문화관 등을 찾아온 관광객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호객행위를 겪게 된다면 우리 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시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타 지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시 교동 여인숙 밀집지역, 수원역 인근, 창원시 서성동 인근 지역 등은 성매매 집결지로서 오랜 기간 청소년 통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존치에 따른 지역 이미지 실추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구역 내 시민 통행량, 성매매 게시물 부착 여부, 주야간 여인숙 등 성매매 호객행위 여부 등을 강릉시가 직접 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한 후 올해 4월 24년 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수원시는 1960년대부터 수원역 인근에 자리잡아왔던 집창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2019년 수원역 가로정비추진단을 출범을 시켜서 해당 지역에 소방도로의 개설, 건축물의 철거,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해서 성매매 업소의 자진 폐쇄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창원시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후 수차례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에 CCTV 설치, 관련 조례 제정, 성매매 건물 철거 등이 차례로 이루어져 현재는 문화공원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시장님,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시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에 있다는 겁니다. 시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낸 결과 성매매 집결지의 해체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해제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 재정비, 상권의 변동, 주변 도심 환경 및 여건의 변화, 이미지 실추 등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있는 성매매업소의 철거와 통행금지구역 해제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도 이들처럼 창인동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대한 정비를 서둘러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어떠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홀로그램 산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의 예타 통과와 각종 국가 공모사업 등에 선정이 되며, 홀로그램 산업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34개 홀로그램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21개사가 익산으로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전을 완료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전초 기지로 구)마동 동사무소에 전국 유일의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홀로그램 기업과 기관들의 집적화를 위해서 구)경찰서 부지에 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제251회 익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가 이번 추경에 센터 건립 관련 예산 1억 600만 원의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장님,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척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부지에 상업시설 뿐만 아니라 주거시설도 함께 들어서는 것으로 복합개발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 홀로그램 기업들이 차츰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홀로그램 기술을 알아가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의 입체감과 실감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홀로그램 체험관 2022년 1만 4,000명, 2023년 2만 6,000명이 찾았던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15만 명이 함께했던 2023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 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은 홀로그램에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고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우리 시로 끌어들일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홀로그램 선도 도시로서의 우리 시 위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렇게 홀로그램을 활용한 축제나 문화행사 등을 더 많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로그램 산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에 홀로그램을 접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때 젊은이들로 넘쳐나던 구)뉴타운 인근 젊음의 거리에 홀로그램을 이용한 전시와 공연, 축제와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홀로그램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된다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효과를 가져와서 구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홀로그램 거리 조성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는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과 문화를 접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도심은 새로운 활기를 되찾고 지역 경제와 문화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한 자립준비청년이 마지막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후에 홀로서기를 준비하던 청년은 구김살 없이 밝은 사람이었지만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 등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되어서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하며, 우리 시에서도 해마다 1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딛고 있으며, 2024년 5월 기준 55명이 우리 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50만 원의 자립수당 이외에도 30만 원의 익산사랑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안정적 자립생활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그들의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가 타 지자체보다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지원을 하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단지 궁금한 점은 정부나 우리 시의 지원이 너무 금전적 지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인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직업 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심리적·정서적 상담과 지원의 부재, 사회적 인식과 이해의 결여,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지원들의 중복과 비효율성 등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필요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반영한 정책 개선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추가적인 질의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치킨로드 조성을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몇 가지를 드렸는데,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그 유명 치킨프랜차이즈 전문점들을 차등, 그러니까 지원금을 차별화해서 입점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할인쿠폰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이게 기존에 다이로움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할인쿠폰 발행에 대해서 또 중복지급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인쿠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벤트를 통해서 한 1만 원이나 2만 원 정도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지급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라 이것도 바로 시행을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로움 카드 발행수수료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카드사를 네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이게 카드사가 여러 군데이고 하다 보니까 편의성도 확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특례보증금을 출연을 받는 데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 제공 등 카드사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양해진다는 것들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타 지자체보다 수수료가 높아지는 부분들은 아무튼 우리 시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전라북도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협의를 한 번 해보셔서 수수료가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인동 청소년 금지구역의 경우에서 보면 아까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꾸준히 시에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 주도로 해당 지역을 정비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해제를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2000년도에 군산의 대명동에서 큰 화재가 있었던 거를 아마 기억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안타까운 죽음들을 우리가 목도를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창인동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골목도 비좁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빈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건물들에 특히 겨울철에는 노숙자들이나 부랑인들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다면 진짜로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까 아파트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공원이나 주차장 그리고 나머지는 개발, 이런 쪽으로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17개 정도 성매매업소가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지역을 수차례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요즘 경제상황이 안 좋으면서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이런 정비계획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응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늘이라도 우리 시장님이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이 한 번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그 분위기를 아마 감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 창인동 청소년 금지구역 지정해제가 임박해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시에서 조금만 의지를 보여 주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홀로그램,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존에 구)경찰서 부지를 개발을 해서 그쪽에 이제 아파트와 그 다음에 5층까지는 지식산업센터를 넣겠다라고 했는데, 공공성이 약하다는 부분은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해소가 되셨다고 했고. 이제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은 물론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게 6년 정도 전이거든요, 2018년.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로써 앞으로 한 발자국도 지금 현재는 못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언제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이런 것도 좀 빠르게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직접 전화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도 고민을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전화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들이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가 돼서 사회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5년 동안 우리가 사례관리,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년 이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행정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들은 제가 보니까 민간단체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민간단체가 우리 익산에도 현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간단체하고 적절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그들이 사회에 적응을 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시장님의 답변은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실행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안건 하나하나가 조속히 개선되고 시행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유출과 40대의 고용 부진, 노인 복지 등 전 연령대에 걸친 우리 시의 주요정책의 진행 현황을 듣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누군가의 잘못을 찾고 이를 질책하기보다는 우리 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 말 기준 익산시의 인구는 26만 8,000여 명입니다. 저출생·고령화 등 자연적 요인이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지만, 청년인구 유출과 같은 사회적 요인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의 시급성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민선 8기는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 모든 분야에서 우선시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대 청년인구의 유출 문제가 지역 인구 감소의 핵심 고리 역할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익산시의 청년인구는 2021년 6만 8,000명, 2022년 6만 5,000명, 2023년 6만 3,000명으로 3년간 5,000명 넘게 청년인구가 줄었고, 현재도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이같이 청년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청년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464억 원, 지난해만 보면 익산시 한 해 예산 1조 5,000억 원 중 1%인 19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처럼 청년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등 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인구 3명 중 1명꼴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중 32%가 지역 내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미비, 낮은 브랜드 평판 등 취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1,700여 개 가운데 약 75%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 지방의 인력과 인구가 가파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그나마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도 이들을 붙잡을 만한 요인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는 우리 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익산시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구직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14%로 전라북도 평균에 비해 1.0%p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유출을 지방 소멸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정주 여건 인프라 조성 등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언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청년의 연령을 몇 살까지로 규정할 것인지도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력이 부족한 농촌의 경우, 농촌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이 여럿 있어도 정작 혜택을 받는 청년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으로 규정한 청년 나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조례를 통해 청년 연령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는 지난 2017년 4월 조례 당시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다른 법령과 조례를 제정할 때 필요한 경우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그로 인해 전북자치도에 속한 14개 시군은 청년 나이를 지역 상황에 맞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비율이 높은 지역과 고령화된 지역이 규정하는 청년의 나이 범위는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익산에 살면 익산시 조례에 따라 청년 기준에서 벗어나지만, 19~45세를 청년으로 규정한 남원시에 살면 청년이 됩니다. 이처럼청년의 범위가 상향 조정되는 데는 청년들의 늦어진 취업 및 결혼 시기, 청년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의 변화, 중위연령의 상승,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영향을 줬습니다. 이는 전북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며, 전라남도와 강원도도 지난해 청년 연령을 45세로 상향했으며, 충남 홍성군의 경우에는 청년의 범위를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크게 늘렸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 역시 저출생·고령화로 청년 역할을 하는 연령에 40대가 많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소멸은 그 자체의 심각성도 있지만 더 심각한 건 건강한 청년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해 청년 기준을 40대까지 확대해 그들에게 청년의 혜택이 주어지게 하고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주거 전월세 사업 등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 하나, 우리나라의 1.3명 이하 초저출산이 계속되고 있고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를 보게 되면 23만 명, 합계 출산율 0.72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해 4/4분기만 보더라도 0.65명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낮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월 전국 최대 규모 파격 지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신혼부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청년 다이로움 1억 패키지 사업 확장으로 인구 위기 극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인구를 붙잡아 출생률을 높여보겠다는 취지인데, 하지만 5~6년 전부터 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 김제시와 장수군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과연 효과가 있겠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수군은 2018년부터, 김제시는 2020년부터 1,000만 원씩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혼인신고와 출생아 수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인구가 해마다 2,000명씩 줄다 보니 혼인 건수는 2021년 878건, 지난해 653건으로 같은 기간 출생아 수도 1,068명에서 923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익산시가 청년인구를 붙잡기 위해 결혼축하금 카드를 꺼냈고, 주택자금 대출 이자도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지원 사업을 합산하면 1인당 1억 7,000여만 원이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지난 1월 정례브리핑까지 열어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번 1차 정례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고, 오는 7월에 결혼축하금 사업을 시행하려 했으나 돌연 해당 사업은 보류 중으로 밝혀졌습니다. 결혼축하금 취소에 대해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민원내용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놓고 이제 와서 무기한 연기라니 정책이라는 게 내뱉고 다시 쉽게 취소하면 되는 건지 무기한 연기라면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일 테니까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 수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청년을 붙잡고자 정례브리핑까지 한 사업을 무기한 연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사업을 연기하신 겁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는 만 40세부터 64세까지를 신중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구직 상담을 받는 신중년 일자리센터를 지난해 4월 개소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인생 2막 취업 성공을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신중년 일자리센터의 하루 평균 구직 상담은 7건이며, 취업까지 이어지는 확률은 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관 당시의 기대와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센터 운영의 효과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년간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구직 신청 764건 중 15%인 118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148개 업체 중 118명이 취업한 가운데 대부분 생산직과 운전직, 조리 보조 등 단순 종사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28명, 50대 54명, 60대 36명으로, 40대의 취업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40대의 취업자 감소라는 수치를 넘어서 고용 구조와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도입한 신중년 일자리센터인데 하루 평균 7건 상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성과가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특히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인 40대에 대한 취업연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 40대 인구는 지난 2021년 4만 5,000명에서 3년간 3,000명 넘게 감소했으며, 40대에서 64세도 2021년 11만 3,000명에서 3년간 3,2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40대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재취업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다 보니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자리만 공급되고, 괜찮은 일자리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기 때문에 40대 구인구직의 경우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큰 상황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센터가 구인 수요발굴을 바탕으로 신중년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겠다고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있지만, 그 직무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직, 생산직, 조리원, 요양보호사, 운전직, 현장공사, 경비원 등 40대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40대들은 왕성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 세대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센터에만 40대 취업의 무거운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시 40대 인구는 최근 3년 사이 3,000명이 감소했는데, 가정 구성원이 팽창하고 자산 형성을 시작하는 40대의 경제활동 위축은 익산시 경제의 악화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청년과 노인층에 집중했던 일자리대책의 대상을 40대로 확대하고, 그들의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고용장려금, 세제 혜택 같은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결식 우려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하루 점심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활동 가능한 60세 이상 노인입니다.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식당은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황등 노인종합복지관,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부송 종합사회복지관, 솔솔송 자원봉사대, 신광 노인복지센터 등 총 7곳에서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1,109명의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곳 중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과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부송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남부권과 황등 노인종합복지관은 익산시 직영으로, 신광 노인복지센터 등 2곳은 보조금을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지난해 이들 경로식당 운영에 들어간 익산시 예산은 4억 6,000만 원으로, 나머지 유료 급식 수익금과 위탁으로 운영 중인 곳은 후원금으로 운영 중입니다. 문제는 익산시 노인복지관의 무료 급식 한 끼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도 지원 금액은 오르지 않아 부실 급식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현재 익산시 무료 경로식당 한 끼 단가는 4,500원이지만 2,000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유료급식을 포함하면 한 끼당 평균 급식 단가는 3,500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급식 단가가 낮은 상황인데 더군다나 급식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수가 1일 평균 무료 급식 419명, 유료 급식 690명 등 1,109명으로 계획된 인원을 초과하고 있어 예산을 맞춰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 급식의 질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라 아동급식 단가는 한 끼에 8,000원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 단가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노인 무료 급식의 경우에는 이마저의 경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인 급식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식 관련 예산을 실정을 맞게 인상한다거나 최소한 물가상승분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리 인력의 충분한 배치를 검토하고, 급식 지원 단가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위탁 급식업체의 급식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루에 한 끼를 드시기 위해 방문하시는 어른들에게 우리 시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고 진솔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세심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년인구의 감소는 결국 일자리 때문입니다. 기업은 일할 청년이 없다고 하고, 청년은 일할 곳이 없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건데 청년들이 중소 제조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낮은 연봉,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고용불안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과 정책을 보면 채용기업에 일정기간 인건비를 지급하고 방식의 한계로 인해 기업지원정책에 더 가깝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형태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청년의 직접고용을 늘릴 수 있는 정책수립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인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청년 역할을 하는 연령의 40대가 3만 명이 넘습니다. 익산시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예산을 3년간 464억 원을 투입해 각종 청년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청년인구가 7,000명 감소할 때 40대 인구는 3,000명 감소한 점만 봐도 정책수요자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결혼장려금 목적으로 결혼축하금 1,000만 원 지원사업 보류에 대한 답변은 무기한 연기가 아니라 사업취소로 보여지는데, 결혼을 앞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느끼고 있어 결혼축하금 지원에서 주택자금대출 현금지원사업으로 변경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최대 고민이 주택구입이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며, 대출이자 현금지원사업에 대해 부정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러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철회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책 시행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기존보다 더 큰 선물이 변명이 아닌 실망했을 시민들에게 사과가 먼저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관내 복지관의 경로식당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소중한 공간이라는 시장님의 생각에 존중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만 물가상승으로 식재료비 단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이용료 인상 없이 무료이용 대상자를 확대해 그만큼 예산지원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요금현실화가 이용객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급식으로 질적 시스템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의 모든 정책이 왜 인구가 감소하는지, 아이를 낳지 않는지, 일자리가 없는지, 다만 불편함이 없는지, 고향을 떠나는지 등에 대한 탁상공론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성 예산을 다시 수립하여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펼치고, 직면한 과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며 인구정책을 둘러싼 강도 높은 고민이 당연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긴 시간 수고하고 계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환경부 조건부 승인인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둘째, 지난해 수해복구에 대한 현안과 다가오는 장마철 예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일선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날 광역상수도 전환 여부에 대해 공청회가 열렸었죠, 시장님? 6월 7일날.

시장님,

저는 이 사회적인 합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의원으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조례가 있나, 찾기도 하고 검색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했던 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시장님한테 그 질의의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손진영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익산 발전을 위해 시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4년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