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발언

의사팀장 권주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중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금일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20일, 최규종 의원을 위원장으로, 장철식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금일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종 의원입니다. 군위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군위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이 제반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총 규모는 5,733억 4, 6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입 결산액은 5,731억 2,200만원, 세출결산액은 4,484억 4,200만원, 결산 잉여금은 1,246억 8,000만원입니다. 기금 결산으로 2023년도 말 총 조성액은 1,483억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45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후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재정운영 미흡, 사업예산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과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축소 노력 등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같은 사항으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현재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세출결산액 대비 과도한 기금적립은 오히려 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향후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재원 활용을 당부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회계법 제43조 제4항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78억 8,800만원으로 헬기 계류장 설치사업 외 15건에 55억 5,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6억 1,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등에 집행되어 예비비 사용 타당성은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예비비는 의회의 사후 승인 사항인 만큼 사전에 사업량 및 사업비를 철저히 파악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고 집행 잔액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동안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철식입니다. 먼저, 결과보고에 앞서 행정사무에 대한 효율적 수행과 공정한 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자료제출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성과를 파악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41건, 건의사항 129건, 서면자료 제출 13건으로 총 183건에 대해 집행부에 송부하고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조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업무 연찬을 강화하기 바라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미비한 자료 작성과 증인출석 요구자에 대한 불출석자가 다수 있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