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장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6월20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보고서등2건이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제322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6월3일제1차본회의와6월20일제2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마친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6건과가평군청렴문화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가평군수가제출한조례안7건,상천역공영주차장전기자동차충전시설부지사용허가동의안등동의안4건을포함하여총20건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동료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경수위원장입니다. 보고에앞서바쁘신일정에도이번제322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열과성의를다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울러집행부관계공무원들께서도본위원회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제322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등두건의안건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로부터5월24일제출된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등에대하여6월3일제322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6월4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받고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부서장의제안설명청취와함께질의·답변을진행하였으며6월5일부터6월7일까지자체심사를하였고위원님들의심사의견을정리하여6월20일제2차회의에서심사결과를의결한바있습니다. 다음은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첫번째,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입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총괄세입결산액은8029억원으로예산현액7919억6200만원보다109억3800만원이초과수납되었고세출결산액은6227억5100만원이며결산상잉여금은1801억4900만원이며잉여금중다음연도이월액과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582억44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7.35%를차지하고있습니다.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만,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검사결과미수납액이전년대비25.99%증가하였고세출부분에서이월사업비가전년대비37.74%증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자체재원이부족한우리가평군상황을고려하여정확한세입추계와예산편성및의존재원확보,체납액일소등재정의건전성확보를위해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지난4월11일부터26일까지16일간실시한결산검사에서의견제시된“청사건립기금조성및운용철저”등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16건에대해서는같은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개선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두번째,2024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행복돌봄과소관조종면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변경과설악면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22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양재성위원장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앞서제322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실시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감사경위를말씀드리면본위원회에서는지난5월8일제321회임시회에서의결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따라지난6월10일부터18일까지9일간본청및직속기관,사업소,읍·면,가평군시설관리공단등총42개소에대하여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청취와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른면밀한검토후질의·답변을통해군정주요사업에대한문제점을점검하고집행부가추진하고있는주요역점사업들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이번감사결과건의및시정요구사항은시정119건,건의118건등총237건으로인구증가시책발굴을위한인구늘리기사업효과성을제고,유보통합관련군의대응방안마련,여름철극한호우대비,위험지역에따른철저한점검,전통시장활성화및소상공인지원대책마련과관광활성화대책주문,군관리계획및도시계획도로정비,2025년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차질없는준비,군민의관심도가높고주민생활과밀접한사업들의차질없는추진과행정의효율성확보를위한개선책마련을요구하였습니다. 또한,이번행정사무감사는각종사업추진에있어부정적행정관행의답습과사전행정절차미이행,주민민원발생사안등에대하여시정을요구하였고기존에시정요구한사업에대해서도개선사항및조치결과를확인·점검하였으며금번행정사무감사시지적·건의사항에대해서는조속한처리계획을마련하고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시정·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이번행정사무감사를수감함에있어일부부서장의경우담당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주요추진사업에대한이해가부족하였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출석하여‘별도보고’,‘추후자료제출’등위원님들의질의에불성실한답변태도로일관하는등문제가많이있었습니다.집행부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들은군민생활에직접적인영향을끼친다는점에서무거운책임감을가지고업무에임해주시길바라며군민의대표자인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도성실한자세로성심성의껏답변해야할것입니다. 향후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집행부에서각별히유념하여개선해주시길바랍니다. 다음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시정및건의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행정절차에정당성확보를통한신뢰성제고입니다. 각종사업추진시법령에서규정한사전절차이행과사업추진상예상되는문제점에대한철저한검토로사업의효과성및주민편익이극대화되도록추진하여야하나,법령에서규정한사전절차에이행하지않는사례가많이있었고이에따른행정의신뢰성과예측가능성이떨어지는등행정의효율성이저하되었습니다. 향후에는각종사업추진시법령에서정해진절차를준수하고사업의효과성제고와주민편익이극대화될수있도록사업추진시정확한판단과분석으로행정의신뢰성을제고토록시정요구하였습니다. 두번째,재정운용의신뢰성과건전성확보입니다. 주요사업예산편성시소요예산의정확한분석과추계없이연례답습적으로예산을편성요구하여회계연도내에집행하지못한불용액이과다발생하였고각종사용료등세외수입체납액이과다발생하고있으나이에대한관리대책이부실하였고잘못된지방세세입추계로인해추경예산에큰폭의증감이이루어지는등부정적운용사례가있었습니다. 향후,사업예산에대한정확한분석과추계및예산편성집행으로재정운영의신뢰성과건전성등을확보하도록시정요구하였습니다. 세번째,공모사업및업무협약의신중한추진입니다. 대규모예산투입이수반되는공모사업및업무협약추진에있어사전에파급효과등정책적목적달성여부에대한철저한검증으로사업을추진하여야할것이나,대부분의사업이제대로추진되지못하거나지지부진하여관리부실로이루어지는사례가많아,대규모공모사업및업무협약추진시사업의실효성,주민에대한파급효과와향후관리·운영방안등철저한검증으로신중하게사업추진하도록시정요구하였습니다. 네번째,전통시장활성화와관광활성화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방안주문입니다. 주요한기간산업이없는가평군현실에서가평을찾는많은관광객들이지역전통시장및소상공인들의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는시책발굴이필요하고현재진행하고있는각종관광사업의차질없는추진으로지역관광을활성화하고이를통해인구소멸위기를극복하는등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정책개발을주문하였습니다. 다섯번째,여름철극한호우대비안전대책마련입니다. 올해는극한호우가예보되고있어각종사태와하천범람등위험상황을대비한사전점검및필요조치강구등으로주민들에게피해가발생되는일이없도록철저한사전점점과예방대책을강구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여섯번째,유보통합관련대응책강구입니다. 유보통합관련정부조직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여6월27일시행예정으로군민들에게미치는파급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어군의관련부서외기관에이에대한대응책을강구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5년경기도종합체육대회차질없는준비입니다. 군민의큰성원으로오랜준비끝에어렵게유치한2025년도경기도종합체육대회와2026년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의성공적인개최로지역경제활성화와함께가평군의위상을한층높일수있도록관련시설보강등대회준비상황점검으로대회의차질없는준비를주문하였습니다. 이상앞에서열거하지못한시정및건의사항에대해서는추후배부되는자료를참고해주시길바라며집행부에서는각종사업추진시면밀한검토와철저한사후관리를통하여보다나은행정서비스가제공되어군민의삶과복지를증진시킬수있도록사업추진에최선을다해줄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연일계속된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열정을다해임해주신김종성부위원장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과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충전시설부지사용허가동의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공립고 2.0공모신청을위한업무협약체결동의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행복자람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