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선서자 최상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주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정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재길 건축과장입니다. 김경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노경남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미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정환 기후환경과장은 2024 KBC 로컬콘텐츠페스타 참가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양정대 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김천희 공공청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도시재생을 통해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생동감 넘치는 북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는 대학타운형 및 임동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사업 완료 예정으로 향후에도 정책 기조에 맞춰 기초생활 인프라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조성된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여 자생적 마을관리와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행위 인·허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 공사장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총 7회, 8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건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축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26개소, 빈집 철거 정비사업 11개소,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356개소 추진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직원 현장점검 역량강화 교육을 상·하반기 시행하고 공동주택 품질 검수 10개 단지,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교육과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주민 교육을 통해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개발 정비사업은 임동 주택 건설공사 현장 관리, 풍향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행복 공동주택 만들기 통합 지원사업,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윤리 교육,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동체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농로 포장 및 수리시설,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조성 등 생활 기반시설 조성을 비롯한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공건축물의 신축·개보수 사업의 기술업무 추진으로 주민의 생활 품격과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해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야간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청사 내·외 방송통신망 운영과 방송통신 장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구민이 접근 가능한 지적공부 권리를 통해 지적정보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고 지적 전문성 강화에 따른 토지이동 업무처리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 952개소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 공시지가의 체계적인 검증으로 공평 과세 기반을 구축하고 도로명 주민홍보 및 시설물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를 활용한 람사르습지 어린이탐사대, EM환경교실 등 다양한 체험교육 실시로 환경시민 양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2045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금년 상반기 전남대학교를 북구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이며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복지시설 11개소에 쿨루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등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 점검 및 시·구민관합동 및 특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과입니다. 청사를 찾는 주민 불편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 공간 확충을 위한 청사 신관 건립을 밀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내진 보강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지난해 완료하였으며 공공청사의 개·보수 및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친화형 생활SOC 복합사업과 더불어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 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도시재생과 소관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나정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림 도심활성화팀장입니다. 김선홍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옥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쪽을 보시면 구민 생활안전 문화정책 사업 관련해서 보면 위원 중에 강성훈 의원이 ‘여’로 되어 있는데 맞는 내용입니까? 1쪽 봐보세요.

업무보고 1쪽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행감 자료.

행감 제출 자료 말씀하시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죄송한데 질문이…….

잘못됐죠?

작년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별로 보시면 잘못됐죠, 강성훈 의원이 ‘여’로 되어 있는데 잘못됐죠?

예, 그렇습니다.

수감 자료 작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촉직을 보면 17명 중에 여성 위원이 3명이에요, 강성훈 의원님 빼고.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4조에 따라서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예.

준수하지 않은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가를 영입하다 보니까 기술 분야 쪽에서 남자분들이 많은 상황이고, 그것을 최대한 맞추려고 했는데 저희도 지망을 원하는 사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다 보니까 못 맞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를 준수해서 적절한 구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해서 매수청구 현황 중 집행현황에 오치동 861-61번지 7,900만 원 내역이 있고 현재 매수청구 접수 현황은 없죠?

예.

지분보상이라고 하면 매수청구한 도로를 매입했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 편입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장기집행 도시계획 시설 예상액이 8,000만 원, 그런데 1개소로 끝나 버린 겁니까?

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453개소나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예산 관계상 아직 설치하지 못한 도시계획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수청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동안 개설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한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아직 개설 전이지만 그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요. 예산 여건이나 사업의 가능성을 봐서 이 도로는 개설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됐을 때는 건축 인허가를 가능하도록, 원래 도시계획 시설 편입부지는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상은 안 하고, 하도록 해줄 수도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그리고 저희가 매년 청구된 토지가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예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그런 부분이 생기면 집행하고요. 오치동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지만 건설과 도로계획팀에서 현안 사업으로 매년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매년 일부씩 보상하면서 사업추진을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거기에 보상되는 상황으로 사용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만큼 매입 대상 토지 발굴에 힘써서 점차 출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7쪽인데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 11월 고시된 활성화 계획 변경을 보면 전체 사업비가 300억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 300억 중 약 8% 정도 차지하는 22억 9,550만 원 정도를 변경했어요. 아시나요?

예, 잔여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주차장과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해서 변경했습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고시 변동내역을 보면 1차 변경하고 2차 변경하고 3차까지 변경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변경을 통해서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드웨어 사업인 쌈지주차장, 커뮤니티센터에 집중하고 있어요. 반면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문화기획소, 아이디어 팩토리 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혹시 예산이 삭감된 사업과 증액된 사업을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나요?

6년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희가 3차 변경을 했던 것은 작년에 사업 마무리 단계에 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300억의 예산을 쓰다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비의 10%는 잔여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억일 때 30억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6개년을 떠나서 남은 예산을 주민들과, 그것을 국토부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마저 다 쓸 수 있도록 국토부에 활성화 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주민들과 이야기했을 때 주민들이 주차장과 커뮤니티센터를 가장 요구해서 그쪽으로 잔여 예산을 돌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된 소프트웨어 사업을 안 해서 남았다기보다는 잔여 예산으로 했다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드웨어 사업 때 예산을 집중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안착에는 신경 쓰지 않는 민선 8기 사업 형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지적한 거거든요. 민선 8기 사업의 형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이나 임동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그런 것의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란 대부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더 열성적으로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이제 끝나는 시점에,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올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자치 사단법인을 위주로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마을자치와 함께 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변경 계획을 보니까 삭감된 사업이 6개 정도 되고 증액된 사업은 3개 정도 되더라고요. 증액된 사업을 전문적으로 보면 행복어울림센터 조성, 쌈지주차장, 커뮤니티센터가 16억 1,4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6억 4,500 정도 증액했더라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어디에 조성한 거예요?

효죽2.

거기를 하는 것에 6억 5,000이 들었다는 말인가요?

예.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이 내실이 없으면 세월이 지날수록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니 계획 변경된 사업,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부영통닭 쌈지주차장 조성하잖아요?

예.

거기에 예산 14억 들여서 11면 조성하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 관련된 설계 도면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철거 도면은 나와 있고요.

설계 도면.

주차장 설계는 용역사에서 설계 중입니다.

참고로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출입구와 출구,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출입구로 들어가고 반대 방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면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혼잡지역이에요, 원룸촌도 있어서. 그래서 주 출입구와 출구 나오는 쪽이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출입구, 출구를 같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도록, 교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를 들어가고 나오는 방향으로 두 군데를 뚫어버리면 굉장히 혼잡하니 설계 용역할 때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처럼 인근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해서 주민들과 상의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에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작년에 상반기 구정질문 때도 언급했고 제289회 임시회에서도 직접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에 관련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준비는 잘하고 계시나요?

이 조례의 가장 큰 취지는 조합이나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희는 이제까지 국비 사업으로 받아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법인과, 내년부터는 사업이 끝나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은 결국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반기부터 사단법인과 그 부분을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스럽고 계속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도시재생 사업을 잘해놔 봤자 의미가 없다, 사후관리가 안 되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막대하게 투입해서 사업은 굉장히 방대하게 시작해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조례제정을 한 만큼 사업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에 보면 도시계획구역 관리단속이 있더라고요, 조치사항도 있고요. 여기에 원상회복 완료라고 되어 있던데 행위 개요를 보면 성토 및 포장, 이렇게 다들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게 원상복구하면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외에는 따로 다시 제재가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가 몇 차례 계고를 하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랬을 때 원상복구 이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완료처리하고요.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원상복구된 것들은 사진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한번 다음에 주셔보시고요. 왜냐하면 행위 면적 자체가 1,811㎡나 되는 상당한 규모에 있더라고요.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포장됐다는 부분들이 조금 그랬고요. 24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련 불법행위 처리도 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 불법행위 개요가 증축도 있어요. 적치 같은 거면 이동을 시키면 되지만 증축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원상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많거든요. 신축도 있는데, 이 부분도 원상회복이 동일하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형질변경, 개발행위 부분은 고발되는데 건축 부분은 꼭 원상복구가 아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상회복 완료라고 하면 원래의 상태대로 돌려놓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증축이 되어버린 것을 허가를 통해서 또 다르게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을 했다는 얘기인지, 이 조치사항 현황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사항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여 이게 원상회복이 아닌, 원래의 상태대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건축에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르게 한다고 하셨으니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신다면 이 조치현황 자체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원상회복도 있지만 ‘시정명령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 진행형 자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셔도 일일이 이 건에 대해서 여쭤보면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 건에 대해서 일일이, 서류를 봐야 답변하죠.

모르시겠죠?

예.

그리고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진행 현황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과장님 눈에도 그렇게 보이죠? 조치현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등’이 아니라 그 현황 자체에 현재의 상태를 적어놓으셔야 돼요. 기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 사전통지도 하고, 1차로 시정명령도 하고, 2차도 하고, 과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이후에도 고발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사이클들을 전혀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시정명령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시정명령 등’까지 가는 기한이 어느 정도나 걸리는 거예요?

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3번 정도 계고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3개월?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지금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부과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여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예, 이 내용상으로는 확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건건이 자세하게, 계고를 2차 했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든가, 압류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그래서 저는 기간이 1차 시정명령까지도 1년이 넘는 줄 알았어요, 이 서류만 보면 그렇게 보여서.

물론 때에 따라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요.

단속 방법들 있잖아요. 단속 방법 어떻게 하시나요?

일차적으로 청원경찰이 매일 순찰합니다.

매일 이 넓은 곳을요?

예, 코스를 정해서요.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지금 네 분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2명, 2명…….

면적이 상당할 텐데 이것을 매일 하신다, 그러면 그거 하나로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하고 1년에 한 번씩 항공측량을 시에서 해서 건축과는 건축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불법개발행위나 형질변경에 대해서 오면, 우리가 순찰하는 것은 거기에서 적발되는 것도 있고 항공측량에서 적발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항공 드론 촬영도 있고 적출결과에 따라서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러 나가는 것이고 실제 특별단속도 있고 시·구가 합동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저희는 없어요? 시·구 합동은 아예 없어요, 수시 순찰이나 이런 것들은?

시·구가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같이 교차점검해서, 시청 직원하고 저희가 동구 쪽을 하고 다른 쪽 공무원이 시청 직원하고 우리 북구 쪽, 그렇게 교차점검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제보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비율도 나중에 한번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비율도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 무질서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리고 자연보호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부분인 거잖아요. 주민이 이러한 부분들을 누릴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분명히 부실하다고 확인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내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별로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아이디어팩토리 관련해서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전남대학교 지역공헌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보고드려도 될까요?

예.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아이디어팩토리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2020년도부터 계속 창업 지원 관련된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한 22개 기업,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2022년도까지는 14개 기업을 해 줬고요. 2023년도에도 14개 기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도시재생사업의 향후, 그다음이 중요하다고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아이디어팩토리 창업 지원받은 기업들에 대한 우리 북구의 향후 계획은 어떠합니까?

아직 저희가 아이디어팩토리 향후 창업하는 것이, 현재 전남대학교 지역공헌센터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남대학교에서 일이 끝나면 연말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됐다는 정산보고를 받거든요. 현재 그럴 계획이고,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해 줬던 업체하고 저희 북구하고 연계성은 아직 계획은 못 잡고 있습니다.

아이디어팩토리 창업 지원사업에, 물론 전대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북구도 예산 지원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이디어팩토리를 통해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좀 더 추진력을 얻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창업 기업이 창업할 때 우리가 그냥 예산 지원을 해주는 수준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끝난 이후에도 이 창업기업이 얼마나 존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창업기업의 성공 사례들이 북구의 다른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가들의 롤모델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북구가, 도시재생과가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물론 전남대도 전남대 나름의 방안들을 수립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북구 행정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플랜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창업이라는 것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분야도 다양할 건데 도시재생부서에서 각자 개인들이 창업하는 부분을 사업 기간 내에서는 전대하고 협업해서 지원은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창업 관련 부서는 도시재생부서보다는 일자리라든가 창업에 관련된 북구 부서에서 저희가 한번, 그쪽에서 좀 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계획 안에 그런 부서와의 연계 방안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창업도 중요하지만 창업된, 기 창업된 이 기업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2차로 넘어가고 거기가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창업 지원을 했으면 그런 연계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2024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니까 정산보고 받고 우리는 끝,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지금이라도 지원사업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저는 이러한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추적관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창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존속이 되더라, 혹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폐업 신고를 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들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상생상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상생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상생상가 사무실들은 창업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다 임대해서 주고 있고요. 일부 공간은 오월첫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직접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가들도 들어가 있죠?

예.

어떤 상가들이 들어가 있죠?

건물이 2개거든요. 1번 건물의 1층에는 요담엔, 2층에는 요담엔, 공감화, 다른 건물은 3층 건물인데 1층에 이화, 2층에는 조합사무실, 3층에는 휴먼아이, 유레카, 청자도예연구소 이런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층의 이화나 다른 건물을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떠한 상가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옷 공방이나 전통주 공방입니다. 그래서 원데이클래스나 아니면 제작클래스들을 이 상가에서 비용을 받고 진행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북구의 북평 월데이클래스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우리 북구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동별로 클래스들을 하고 있는, 공방에서나 이런 체험을 하는 그런 클래스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상생상가들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 상생상가가 활성화되어야 도시재생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여쭙고 싶어요. 사업명이 버드리 야구 마을, 우리동네살리기형이잖아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해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현재 남아있는 사업은 버들마루, 생활인프라랑 버들마루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저희가 경관사업을 해서 이번 추경에 세웠거든요. 이제까지 5년간 남은 잔여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3억 5,000여만 원으로 경관사업을 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경관사업이라면 어떤 경관사업을 말씀하시나요?

버들마루 앞이 야구장이지 않습니까?

예.

야구장의 관객들이 야구가 끝나면 가기 전에 그 주변을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건데 그 목적이 야구 관람객들의 편의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조합, 버드리야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왔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경관 조형을 누리고 있을 때 포장마차라든가 푸드트럭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수익사업으로 고민해 보려고, 우선 그 사람들이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경관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경관사업 목적으로 어떠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연등이라든가 빛 경관, 여러 가지 조형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그런 식으로 경관등이라든가 또 주변의 유도 보도블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관람한 분들이 과연 거기까지 걸어가실까요?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인데, 바로 앞이라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갈만한 요인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관객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야간 캐릭터라든가, 저희 계획은 야구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야구 캐릭터 연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하다 보면 많이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KIA타이거즈하고 협의하고 계시는 내용은 있습니까?

예, 캐릭터를 저희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라든가 KIA타이거즈 포함 10개 구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타이거즈의 반응은 어떤가요?

구두상으로 괜찮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하기 위해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이게 올해 말에 종료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서 괜찮다는 걸 받아도 현실적으로 디자인 들어가고 제품 제작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시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올해 안에 가능한가요?

그것이 전기 분야이다 보니까 시설지원과에 의뢰를 했는데요. 시설지원과와 협의한 결과 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전기 분야는 설계 중에 있고요. 토목 분야는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기 분야라고 하시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빔프로젝터를 활용한다거나 이러한 방식일 것 같은데, 그게 낮 시간에는 당연히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일 것이고 저녁 시간에는 너무 어두워서, 빔은 예쁘게 보이겠지만 사진이 안 찍힐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빔프로젝터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빛 조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경관등하고 난간 있지 않습니까, 하천 주변 난간에 바등이 있거든요. 난간을 예쁘게 보이게 하는 바등이라든가, 사람들이 걸어가는 데는 솔라표지병이라고 태양광등을 바닥에 깔아서 사람들의 길을 유도하는 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솔라표지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주십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버드리 야구 마을이면 야구 콘셉트가 아주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현장을 방문했고, 두 번 다 동일한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그때 현장에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고려해서 현재 이사장님하고 협의 중인데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려면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현재 급여가 적다 보니까 직원 채용이 잘 안돼서 이사장님이 일 추진을 빨리빨리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사장님하고 같이 일을 빨리 추진해 달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셉트는 정해졌나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 부분은 저희 활성화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안 되면 다른 방향이라도 빨리빨리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면 그 이후에도 저희가 요구할 수 있나요?

무슨 말씀인지 잘…….

올해 이 사업이 다 끝나잖아요,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거의 위원회 초창기에 거기를 방문했고, 지금까지도 진행 상황이 아직도 더딘, 그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공간에 대한 콘셉트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다 또 예산이나 재정 여건 때문에 직원까지도 채용하기 어렵고, 다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 공간에 대해서 올해 활용계획을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공간이라면 생활 인프라, 그때 그 건물 말씀하시나요?

예.

예,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나요

헬스케어가 2층, 3층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헬스케어에 과연 버드리 야구 마을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가 들어왔다고 하시니, 그러면 솔라표지병이 과연 버드리 야구 마을 야구 콘셉트에 얼마만큼 의미를 가지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시재생이 되려면 그쪽으로 올 만한 유인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하나 가지고 오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끝나면 조합이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그것을 조합 자체적으로 수익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만들어진 이 조합이 당장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시설물 관리위탁을 받아서 헬스케어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노인재가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위탁을 맡겨서 임대수익금을 우선 일차적으로 창출하고 있고요. 그 임대수익금으로, 계속 임대수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하면 보통 2～3년 하지 않습니까, 2～3년 안에 그 임대수익금으로 자본을 좀 더 축적하고, 그동안에 새로운 수익사업들을 창출해 놓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바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니까 당연히 조합 입장에서는 그러한데 우리 세금이 들어간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사업이 끝나가는 마당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이 도시재생에 어떠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조합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봐야죠.

그니까 기반을 마련해 주시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구와 관련된 명확한 콘셉트가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임동 야구 마을이라는 브랜딩이나, 임동이 야구 마을이다. 챔피언스필드로 온 김에 임동 야구 마을도 가봐야겠다는 그러한 인식들이 자리잡혀 있을까요?

임동 도시재생사업이 야구가 큰 포인트는 아닙니다. 야구는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임동이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이라든가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이지 야구에다 포인트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최초 포인트가요.

최초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래서 처음에 KIA타이거즈 굿즈샵을 입점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셨고, 그랬다가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으니까 헬스케어로 바꾸신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KIA타이거즈 굿즈샵은 지금도 헬스케어와 상관없이 계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KIA에서 그런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굿즈샵을 그냥 할지, KIA하고 상관없이 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꿀지는 이사장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이 굉장히 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왜 하느냐, 챔피언스필드까지 오신 김에 그분들이 여기 와서 둘러보시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이, 당연히 도시재생의 기본은 마을 주민들의 행복, 좀 더 나은 삶의 질 여건 개선이죠. 그런데 동시에 도시재생을 통해서 마을의 활성화, 경제적인 여건 개선도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야구라는, 챔피언스필드라,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IP를 갖고 있는, 지근거리에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활용할 방안들을 좀 더 깊이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임동행정복지센터에 야구와 관련된 것 전시된 것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지금도 행정복지센터에 야구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야구의 거리에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관사업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을 집중화시켜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런 것을 보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조합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구상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동 행정복지센터에 야구 사인 볼이나 사인 배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외부에 전시하는 방법들 고민해 주시고, 동시에 KIA타이거즈와 협의하셔서, 아무래도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들은 과거의 선수들, 과거에 인기가 있었던 선수들의 사인볼이나 배트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사인 유니폼이라든지, 아니면 배트라든지 그러한 부분들도 확보해서 같이 전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과장님의 생각, 그리고 도시재생과의 생각이 온전히 반영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KIA타이거즈의 협조입니다. 그냥 “구두로 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과 안에서 어떻게 KIA타이거즈와 소통채널을 만들고 유지할 것이며, 이걸 이용해서 임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좀 더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T/F팀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KIA타이거즈와 좀 더 긴밀하게, 또 저희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조합과 함께 협조해 보겠고, T/F팀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예.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데보다 도시재생과는 소분과를 둘 수 있더라고요.

소분과, 분과요?

예, 소분과를 1, 2…….

1분과, 2분과…….

1분과, 2분과가 있죠?

예.

아까 과장님 말씀에, 1분과는 몇 명이고 2분과는 몇 명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11명씩 있습니다.

11명씩이요?

예.

이 서류 2쪽을 보면 20명 중에서 한 사람이 1분과, 2분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느 사람은 1, 2분과를 동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2명이 돼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우리 조례상에 5명에서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조례의 위원회 숫자를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그리고 분명히 조례상에 분과위원회를 5 내지 9명으로 둔다고 했는데 지금 11명씩이라고 했어요, 1분과, 2분과, 소분과가. 그랬는데 2쪽에 연번 5를 보면 2분과에서 회의를 했는데 12명이 참석했어요. 11명인데 12명이 참석할 이유는 없죠. 당연직 1명에 위촉직 11명 해서 12명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분명히 11명, 11명이라고…….

아, 제가 11명, 11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올해 2024년 현재 기준이에요. 이 자료는 작년도 기준입니다. 작년에는 전체 인원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11명, 11명을 뒀고, 그러면 현재는, 현재가 11명, 11명이다, 이 말이에요?

예, 현재 11명, 11명.

그러면 현재도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는데 조례에 있는 인원을 굳이 지키지 않는다면, 조례의 인원이 9명까지라 너무 적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조례에 있는 인원수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조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분과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여기는 작년에는 11명, 12명이다, 이 말이죠? 올해는 각기 1분과, 2분과가 다 11명씩이고. 작년도, 현재도 이 조례에 위반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연번 8번을 보면 2분과 소위원회를 했어요. 서면으로 했는데 3명이 했어요. 용두동 생산녹지 내 창고 및 근생부지조성을 위해서 3명이 서면으로 했는데, 이게 맞는지. 이게 작년 거면 2분과가 12명이거든요. 12명에서 3명만 서면을 받고 이것을 처리한다는 게 맞는지.

그것은 2분과 회의 심의 때 어떤…….

제가 심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2분과 심의를 먼저 진행했던 거고요. 심의를 했는데 더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서는 분과위원회 전체가 의결해서, 전체 분과 위원이 다 가지 않고 특별한 몇 명을 심의위원들끼리 논의해서 소분과를 만듭니다.

소분과에서 다시 소분과를 만드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또 만들어서 그분들이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위임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소분과를 이미 만들었는데, 그 소분과를 또 나눠서 소소분과를…….

여기서 말하는 1분과, 2분과를, 제가 아까 법령을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분과는 공원조성계획 관련 심의를 하는 거고 2분과는 약간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전체는 도시계획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8번을 보면 이해를 못 하는 게 전체 인원이 작년에 12명이었어요. 12명이었는데 3명만, 위촉직 3명만의 서면을 받고 이게 결과처리가 완료됐는지, 서면으로 받게 되면, 우리 당연직이 지금 2명이 있어요. 2명이 우리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라도 받았으면 5명이 된다고 해도 12명에 5명이면 과반이 안 됐어요. 그러면 소분과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과반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이 12명인데 소분과에서 3명만 참석해도 그게 결정되는 거고,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12명의 심의위원이 3명에게 심의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한 게 12명이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현재는 11명, 11명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11명인데 3명만 참석해서 어떤 것을 결정해도 되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심의가 있어서 “이번에 1분과가 합니다.” 하면 11명에 대해서 성원이 돼야 심의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 11명에서 8명이 와서 심의가 시작돼서 그 심의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것은 현장에서 봐야 되겠다.…….’

아니, 모든 것이 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수가 결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2분과 소위원회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번 8번에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8번을 보면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를 하는데 건축허가는 개발행위인데요. 2분과의 12명이 참석해서 심의를 시작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심의가 끝나서 허가가 났을 건데,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현장을 봐야 되겠다. 이것은 다른 부분들을 보완 해야겠다.’

잠시만요. 연번 6번에서 먼저 8명이 참석해서 그렇게 정했는데 마지막에 소소분과를 다시 정해서 3명이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3명으로 해놓으면 누구라도 이해를 못 하죠.

예, 이 표상으로만 보신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용상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보면 6번까지는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 2분과 그렇게 돼 있는데 7번, 8번은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 내용을 조건부에 대한 별도의 협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용이 없었으면 이해가 더 쉬웠을 것인데, 저희가 7번, 8번은 내용을 다시 넣어놓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분과를 두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근거요?

예.

심의·의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심의·의결이 조례에 있나요? 담당자는 소위원회를 두는 게 조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예, 그러면 한번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무관을 향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찾기로는 조례에 없는데. 이게 지금 어떤 근거에 맞춰서 했겠죠? 일단 찾아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30쪽을 보면 추진상황 관련해서, 자료가 없습니까?

예,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비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정상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으니 그 부분부터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39쪽에 보면 좀 전에 주요재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주요재산 관리내역이 2023년도에 취득한 게 전부인가요? 여기에는 냉·난방기하고 디지털카메라 2종이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저희가 정산 중간점검은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 범위 안에서, 몇 퍼센트 안에 집행해야 된다, 그런 것은 수시로 지도·안내했고요. 이체 날짜까지는 사실 담당자가 확인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력과 내역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그대로 집행된 것은 확인했는데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증빙자료 제출은 다 하셨다고 했어요. 그 부분들은 지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러한 증빙서류가 누락이 되지 않고 부서에서 저희한테 전달이 혹여 안 됐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꼼꼼하게 챙기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부서에서 보조금 정산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위탁을 하는 경우는 특히나 저희가 관리에 저 신경을 써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는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지만 위탁을 받는 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건 부서에서도 같이 조금 더 챙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 있잖아요. 30쪽에 보면 초기사업비 2차 지원 및 정산 해서 기간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7쪽에 보면 실적보고 및 정산서는, 제가 이게 2023년도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12월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 기간이 7월부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는 저희가 없어서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결정 자체도 8월이에요. 그런데 지급을 11월에 지원받으신 거예요. 한 달 동안 어떠한 준비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까요?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지급하고는 시간 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연말로 갈수록 저희는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지금 시작점도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부서에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그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마무리해야 또 저희도 이러한 집행내역들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월되지 말아야 될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안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 섬세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 게 아무리 금액이 적고 크고는 기본적인 틀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작든 크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섬세하게, 꼼꼼하게 해 주시고 의문점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시면 저희 담당 부서에 질의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늠해서 처리하지 않아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사업 참여도가 높고 실질적으로 동력이 되는 그런 인원은 한 몇 분 정도나 되나요? 아까 조합원이 61명이라 했는데 61명 중에 실질적으로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동력을 끌고 가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61명은 아닐 것이고, 핵심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몇 분 정도나 있나요?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카메라 관련해서 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카메라를 2대 구매하셨잖아요. 혹시 카메라 대여 요청이 많이 있나요?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서, 김상혁 이사장님 그리고 박영준 국장님 그리고 부서 과장님, 팀장님 양해를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넘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죄송한데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아직…….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서류를 냈을 때는 이 서류는 3월에 냈어요. 3월에 이 보조금사업 서류를 냈는데 보조금 결정이 2023년 8월에 됐어요. 7월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8월에 보조금 결정이 됐으면 맞바로 8월에 주셔야만 그래도 한 달 동안은 미루어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분이 있는데, 이 3,000만 원 언제 지급했나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세요? 3,000만 원 지급은 몇 월에 됐나요?

1차 초기사업비가 변경돼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해서 그게 종료되고 저희한테 제출된 다음에 저희가 사업 기간을, 그다음 2차 사업비는 7월부터 12월까지 교부가 된 거거든요? 연계, 1차 사업종료 보조금 집행 후에 2차 사업비가 집행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갭은 없었어요, 사실은.

갭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산을 할 때 보니까 보조금 결정이 8월에 됐어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내려오면 특히 협동조합이나 모든 기관들이 빨리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해 줘야지, 결정이 돼서 늦게 지급하면 그 사업체들은 사업을 못 해서 또 여기서 지적받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근본 원인은 우리 북구청이에요. 결정이 되면 사업을 제때 진행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오월선물세트가 3만 2,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도시재생과에 당부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월첫동네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되게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선진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굿즈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진적으로 먼저 나가시는 부분 같은데요.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서포트해 주시고요. 저희 북구에서도 도시브랜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오월첫동네협동조합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기획조정실과 잘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재생 목표를 보면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는 어떤 경향이라고 보시는지, 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 형성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대표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변드릴 내용,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주민들께서 종전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단순 사업 참여 형태를 표방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관하고 있고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으로 두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적극 참여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밑바탕 자체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내 지역만의 도시를 바꾸는 형태를 표방하지는 않습니다. 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북구 전체에 사업의 효과가 전이되고 확산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요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주민주도의 방식으로 저희는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신데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주도가 단순하게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느냐의 문제에 있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을 주민 스스로가 어떻게 이해하고 민간과 관과 저희 중간 지원조직이 함께 어떤 방향으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면서 나아갈 것인가에, 직접 참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주민주도의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지금 팀별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도시재생포럼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가 개정되어서 작년 2개월 시범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6개월 정도 운영이 됐죠?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졸업생, 퍼실리테이터,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우리 북구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계신가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전체 배출된 인력 가운데 총 9명이 현장에서 활동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퍼실리테이터가, 황예원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양성은 되어지되,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낮은 형태가, 물리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팀장님과 의논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길러낸 인력들을 북구 안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인근 지자체를 비롯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보다 조금 후순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 인력이 세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가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해 둔 상태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설정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지재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정웅 일반건축팀장입니다. 강동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나영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재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8쪽 보면 건축지도팀 민원 접수가 있는데 210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떤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접수일 순도 아니고, 처리 순도 아니고…….

저희가 처리일 순서대로 기록을…….

처리일도 들쑥날쑥한데요. 이게 일관성 있게 자료가 안 돼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요.

210번 뒤쪽 한번 보시면 처리일이 2023년 12월 28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된 날짜를 작년 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는 사항이 돼서 12월 28일까지 처리일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민원인 성함이, 거의 70건 이상 하신 분도 있어요, 한 분이. 달에도 많지만 하반기까지 쭉 이어지더라고요.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번지들이 다 비슷하기도 하고요.

현재 북구 위법건축물 민원 접수 상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생활민원이라든가 옆집이라든가, 이런 생활민원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위법건축물이. 그런데 지금은 그 민원보다는 한 분이…….

한 분이 동네를 다 확인하시는데…….

거의 그 일대를 다 컴퓨터 사진, 로드뷰를 확인해서 거기에서 나온 번지 이런 것을 추출해서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민원은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나요?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응대해서 했다고 하면 직원 한 분이 이걸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신문고로, 예전에 돌아다니면서 하신다는 그러한 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건들인가 보네요.

예.

이것은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민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유독 그분이 눈에 들어와서 여쭤봤고요. 행감 자료 5쪽, 연번 2번 같이 보시게요. 계속사업으로 1,520만 원 명시이월 예산 있었죠.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 158개소 점검하신 거요.

예.

명시이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위원장님, 팀에서 하셔도 되나요?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팀장 이나영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한 잔여금액으로 저희가 점검에 따른 신청 부분을 지속적으로 사업 완료될 때까지 받고 있고요. 이월해서도 일부 점검받지 못한 미대상 신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사업을 중간에 끊을 수 없어서 이월시켜서 연장해서 소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개소 수는 더 하실 곳이 있었는데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이월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맞습니다. 리스트들은 충분히 여유 있게 있어서 저희가 공문을 수시로 대상자들한테 안내하고…….

그러면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니까 명시이월이 된 건 아니네요?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사업은 저희의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다 사용이 가능한 범위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수요조사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도 일단 신청 자체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이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소진시키기 위해서 몇백 개 되는 대상지를 추출해서 지금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

그러면 사고이월은 안 되는 거죠?

사고이월까지는 안 됩니다.

이월되는 것까지만 하신다는 거고.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관련돼서 추가경정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저희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있잖아요, 제6조. 저희가 “점검대상”부터 해서 “건축물 관리법”,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의 연면적 관련해서, 조례하고, 저희 신청공고에는 지금 200㎡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답변이, 확인해 보고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 혹시 확인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 조례에는 면적이 5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부터 시와 5개 구청이 협의해서 규모를 각 구청 공히 동일하게 정했을 때의 내용이 경과 연수가 40년 이상, 목조나 조적조, 200㎡ 2층 이하로 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했었습니다.

5개 구가요? 광산구는요?

광산구는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와 공고가 면적이 동일하다고 제가…….

당초 2021년부터, 처음에는 200㎡로 했었는데요. 광산구는 그 이후에 별도로 500으로 조례에 의해서 조례 면적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걸로 하면 현행까지 5개 자치구가 다 같아야 그 답변이 일관성이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 광산구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으니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혹여 단 한 개소라도 면적 때문에 제외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요청을 한 거였잖아요. 그 부분 확인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예전 건축 공법이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근거를, 데이터를 보고 답변을 주신 게 아니셨잖아요, 그때. 그래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문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저한테 따로 설명이 온 것도 없었고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따로 못 해보신 거잖아요.

예.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한 개소라도 이 해당사항에 있어서 면적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문제가, 허점이 돼 버리는 거예요. 5개 자치구 중요하죠.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변경하고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답변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무책임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심도 있게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감 자료 38쪽 보면 제3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운암동 무지개아파트가 C등급을 받았어요. 2022년도에는 등급이 어땠어요?

2022년도는 제가 확인 못 했고요. 2023년도 사항만 제가…….

2023년도 것은 저희도 자료가 있어요. 2022년도의 안전점검 결과에 연번호가 4개가 있습니다. 연번 3번에 무지개아파트가 있어요. 안전점검 결과에 외벽마감재 일부 탈락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몇 등급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여쭤본 거고, 저희가 C등급부터는 연 2회고, D등급부터는 연 3회죠?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밀검사가 이루어졌을 때 같은 건으로 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본 것이고, 여기가 워낙 소규모잖아요. 세대수가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무지개아파트가 언제 준공이 됐는지도 자료에서는 알 수가 없어서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따로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작년 2023년도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에 주요점검 진단결과가 나왔고, 보수·보강안도 제시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2022년도 안전점검 결과에 안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보수·보강이. 그런데 이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운 것들이 안전점검 결과상 나왔던 부분들인지도 저는 궁금했던 것이고, 만약에 사후처리에 관련해서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나요, 없나요? 안전에 직결된 문제면, 실제 C등급은 그렇게 큰, 저도 확인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게 더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소규모아파트 현재 24세대고 3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가 있냐고요. 저희가 이 사후관리를 “보강을 하세요.”까지만 저희의 역할이잖아요.

예, 그렇게 공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안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같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근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강제, 한번 근거를…….

그러면 구청에서는 과연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부분들, 주민들한테 위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 책들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고심되고 있는 게 있는 지 저는 궁금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독 이곳은 2년 연속 이렇게 결함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밀안전점검 실시 같은 것은 고려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정밀안전점검 실시가 가능한지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같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밀안전점검을 했을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기에 2022년도 비고란에 재건축 예정 같은 경우에는 또 이후의 계획들이 있지만 여기 비고에는 무지개아파트는 없었단 말이에요. 비고란에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들은 소홀함 없이 민감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1쪽,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건축위원회가 총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경관심의 등 회의 안건이 다양합니다. 34명의 위원이 각자 분야별로 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보이는데, 성능별 각자 맡은 분과나 소위원회 명단은 기재되지 않았어요. 제출 서식에는 없지만 비고란을 통해서라도 소속 분과나 소속 위원회를 별도로 기재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런 사항으로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부터.

예,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계속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북구의 빈집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는지, 조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예.

지금 어느 정도나 파악되어 있어요? 일단 놔두시고요. 작년 4월에 강기정 시장님이 빈집 활용에 대한 월요대화를 열었더라고요. 혹시 이것 아나요? 언론에도 나와 있던데. 월요대화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과 해서. 보니까 전문가들 제언도 듣고 해서 월요대화를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한 가지 소개 해드리면 국제교류 차원의 단기 거주공간이나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게스트하우스도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청소년자율공간이 임동에 마련되어 있죠? 청소년들의 공간이 부족한 동과 빈집 실태가 맞아떨어진다면 이러한 공간 조성도 고민해 보면 좋을 듯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한 번씩 검토해 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린 거거든요? 아무튼 저희도 빈집 철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니, 시에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허가 승인 시에 도로점용 관련해서 허가서 확인하고 있을까요?

예.

그 규모에 따라서 점용 신청서가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도로에 접해서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부득이 도로를 점용하지 않고는 공사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시설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 축조로 인해서 건축공사를 할 경우에는 건축공사 기간에 한해서 저희가 건축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0% 필수조건이에요. 필수로 해야 되는 거죠? 타설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도로 인접한 공사는 도로점용이 돼야 되죠?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타설이나 이게 아니라 공사를 함으로써 도로를 부득이 점용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점용을 해야 되는…….

예, 그러니까요. 공사 과정에 꼭 점용을 할 수밖에 없는 공정들이 들어가는 경우에 점용 신청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용 신청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작년에 민원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연달아서.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분명히 위해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쉽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한 부분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걸로 보면 필수이기 때문에 다 하시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실제 그러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현장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번씩, 무단 도로점용이라든가 주민들 통행 안전에 불편이 있는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민원 관련해서 저희가 한 부서에서만 관리하는 민원이면 민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복합적인 민원들이 발생하잖아요. 과가 건축과와 건설과가 같이 한다든가 했을 때는 민원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특히 건축공사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소음발생이라든가 분진, 이런 쪽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건축 관련 한 꼭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원관리대장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민원인이 만약에 건축과에다가 민원을 제기했으면 건설과가 연계가 돼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최종적으로 민원인한테 안내를 할 때 건축과에서 하십니까?

아니, 주 부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각자의 과에서의 민원 사항에 대한 답변을, 민원실에서 주 부서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주 부서에서 취합해서 민원인한테…….

저도 민원을 넣어보면 실제 전화가 연결되고, 연결되고 최종적으로 내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혼선이 가지 않게 꼭 민원 처리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민원 처리 체계에도 표준안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원 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점차 연계된 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 처리 체계도 표준안 같은 것들이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한번 해 봅니다.

그런 사항들이 타 시·도라든가 이런 예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러한 부분들 선제적으로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예방도 해주시고, 처리 부분에서도 원활하게 민원인들을 최소화시키는,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빈집 철거와 관련해서 재산세 부담 줄어드는 부분 말씀드렸었는데요.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빈집 지방세법 시행령이 2024년 4월 1일 자로 시행된 사항에 저희가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재산세팀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주택세액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주고, 재산세액 증가 비율 인하를 30%에서 5%로 인하해 주고, 그다음에 합산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된다는 사항을, 저희가 빈집 철거 공문을 주민들한테 보낼 때 같이 내용을 첨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빈집이라고 대상이 되는 집이 몇 개 정도죠?

116개소입니다.

116개소, 빈집 소유주 분들의 연령대가 보통 어느 정도 되시는지 대충 파악될까요?

그것은 제가…….

아무래도 빈집을 오랫동안 두시는 분들은 그 집에 대해 살고 계시지 않은, 혹은 유산으로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이가 정말 많이 드셔서 다른 데 계시면서 빈집으로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홍보해 주시는 부분들에 하나 제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30%, 이렇게 퍼센트로 해버리면 사실 주민분들이 감이 잘 안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작년 말쯤에 블로그에 홍보한 자료가 있어요.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줄어듭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오히려 명확하게 그 아래쪽에 표로 예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세부담이 얼마씩 줄어든다. 세부담이 “도시 지역 특례 강화 시 세부담 변화(주택 1억, 토지 1.2억 기준)”해서 “세부담이 2.3만 원∼17.7만 원까지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분들에게는 이게 훨씬 더 와 닿죠. 퍼센트로 ‘몇 퍼센트 줄어듭니다.’라고 해봐야 그래서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지금처럼 굳이 귀찮지 않게 이대로 놔둬도 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가구 남짓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번거로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는 것은 어떠하냐, 그래서 통지를 할 때 ‘이 빈집을 철거한다면 1년 세부담이 얼마씩 경감이 됩니다.’ 그냥 ‘퍼센트로 얼마가 됩니다.’가 아니라 ‘얼마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분들도 고민을 좀 더 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차후에, 혹시 저희가 처음 공문을 보낸 이후에 다른 안내를 할 경우에는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정확한 세액이 얼마쯤 감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각 세대별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예상 감면세액 정도를 알려주시는 것이, 특히 계산식이 복잡하고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있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죠?

올해 5,400만 원입니다.

5,400만 원이면 총공사비 4,000만 원 중에 2,6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나요?

예,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두 곳밖에…….

예, 두 집.

신청을 받으면 그 집에 대해서만큼 국비가 내려오는 형식인가요?

아니요, 정해져 있습니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 개소 수가 북구는 대상 건축물이 39개입니다. 그런데 39개 중에 저희가 20개는 공사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12개가 남았는데 저희가 보강사업을 하겠다고 12개 소유주들한테 통보해서, 우선 먼저 작년 말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사업할 부분은 두 세대를 받아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보강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하거나 외장재 교체를 하는 건가요?

예.

이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원은 한 번만 가능한 건가요?

예, 공사비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6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건축주나 관리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저희가 2,600만 원밖에…….

2,600만 원까지만 지원하는 거고, 거의 대부분 대상이 되는 곳들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하거나 외장재를 교체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예산의 규모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니까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작년에는 반납된 예산들이 좀 있던데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가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실태조사를 2020년부터 했었습니다. 그때 사업 대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개소 수가 나와서 그 이후로 다시 성능 보강 규정에 맞추어서 추출한 건수가 가연성 물질을 사용한 곳, 그다음에 외장재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부분만 추출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41개소 2021년도에 제출해서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사업 개소 수 내용 39개를 저희가 화재 안전성능 보강 건축물 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교부해달라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낼 때 건물 개소로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저희가 판단하기에 건물 층별 용도 부분으로 해서 엄청난 많은 금액이 과다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왔다가 반납이 많이 된 거고요.

예.

이게 국토부 사업인 거잖아요? 북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이 여기에 대상이 되는 곳들이 노유자시설이나 의료시설들이잖아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외장재가 가연성이거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곳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외장재를 교체한 데는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이게 두 개 다 안 되어 있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외장재를 교체한 곳은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없을 것이고, 스프링클러를 교체한 곳은 여전히 가연성 외장재를 쓰고 있는 곳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노유자시설이나 의료시설은 적어도 불이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된다는 취지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스프링클러도, 외장재도 전부 다 안전한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국토부에 북구에서 이렇게 안 된 곳들, 그니까 외장재를 해서 스프링클러 대상이 안 되고, 스프링클러를 해서 외장재 대상이 안 되는 곳들에 대해서 이런 곳도 다시 한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여쭤봐 주셨는데요. 이 두 분 중에 저희는 한 분만 채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광주에는 우리 북구 말고 이 센터를 설치한 곳이 있나요?

예.

어디 어디가 있나요?

시에 있고요. 동구, 서구, 남구가 설치돼있고요. 저희하고 광산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모시게 될 센터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인력 활용 말씀…….

예.

건축과 내에 건축안전팀에서 건축안전에 따른 건축물 점검, 그다음에 확인 등에 따른 사후관리 이런 절차에 대해서 업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2017년에 법이 마련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설립되었고, 그전에는 서울 쪽에, 서울에 주로 설치가 되었잖아요? 서울 사례들을 보면 지자체들마다 센터 인력의 활용 방안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위주로 나가시는 것 같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기술검토 업무를 주로 하시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안전관리 및 공사장 점검 업무를 하시고, 그러니까 구의 특성들마다 이 센터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방안들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센터가 설치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서울 사례들, 구별 사례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과연 우리 구와 가장 유사한 구는 어디이며, 그 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센터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나온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보면 그 안에 인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이 최소 2명, 3명 정도더라고요. 저희야 이제 첫발을 떼는 상황에 한 명으로 하고 있지만 차제에 또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고 시 센터와 우리 구 센터는 어떠한 차이를 둘 것이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들이나 계획들을 세우셔서, 이 센터가 사실은 법령상 의무조항은 아니잖아요, 의무는 아닌데 우리가 조례를,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도 해주셔서 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활용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귀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서수연 재건축팀장입니다. 김종우 재개발팀장입니다. 박선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3쪽 자료를 보면 누문구역 재개발사업이 있죠. 추진현황을 보면 현금청산자가 175명 중 125명 재결이고 미공탁자가 21명, 43명이 협의매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금청산자 중 재결인 125명과 협의매수 43명을 포함하면 총 168명이 되는데 175명과는 7명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몇 가지 누락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대상자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숫자에서 7명 정도가 제외된 상황이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 임동(유동)구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상태로 사유는 정비기반시설, 도로, 연결 녹지, 소공원 준공 지연이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일부 미진해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형태로 진행했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4월로 기억하는데 준공인가는 이미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착공 시기가 2020년으로 되어 있죠?

예.

준공 지연이나 다소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일반 공동주택사업도 마찬가지고 조합 측에서 하는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시공사는 아파트 공사 부분을 주로 하는 것이고요. 조합 쪽에서 기부채납 하는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일부는 토지 보상에 따른 부분들, 그래서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연되기도 하고, 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 중에 행정관청이나 민원에 의해서 그 부분에 추가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준공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통해서 입주자들이 입주해서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혹시 부서에서는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를 아시나요?

예.

부서에서는 관련해서 파악하거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에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보건행정과?

예.

보건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공동주택에 관련돼 있으니까, 기사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50곳을 표본조사 했는데 부적정 사례가 95건이 발견됐어요, 이 언론을 보면 그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와 관련해 시행령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 북구 전체 아파트의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는 공동주택과인 만큼 관련 내용도 숙지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홍보도 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것을 보건행정과와 협업해서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부서 간 협업해서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보건행정과와 의견을 나눠서 저희가 관리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직접적인 관련은 보건행정과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공동주택에 관련된 것이니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최무송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위반이랑 관리사무소장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으시잖아요. 이게 보통 주로 어떠한 내용이 많나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요즘에 들어오는 민원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 상으로는 입주자가 요구했을 때 관리주체에서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관청과 똑같이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입주자들께서 입주자대표 임원진들과의 갈등 부분 때문에 관리사무소의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과다한 양을 요구하시다 보니까 관리주체와 갈등이 되고, 또 관리주체에서 일정 기간 내에 그것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넘기면 저희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런 내용이 많이 있고 또 각종 용역에 대한 계약 부분, 입찰공고나 이런 부분이 정당하냐, 다양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특히 소장님 같은 경우에 그래도 전문가이신 데도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관계법령의 개정을, 관계 규정이 변한 것을 놓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해주셨다시피 기간들이 있는데 기간을 놓치셨을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 구가 먼저 나서서 검사하는 것보다는 제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건가요?

현실적으로 총 현황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공동주택이 의무관리 대상, 비의무관리 대상 다 해서 400단지가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가서…….

대응하기는 어렵고.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보가 들어오거나 민원 제기가 됐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는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무송 부의장님께서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주셨는데, 저는 사고 사례집 같은 것들을 작성해서 관리 소장님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시에 알려주셨으면, 혹은 그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과태료 얼마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소장님들이나 입주자대표분들한테는 직관적으로 와 닿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접수되는 민원의 내용이 각각 아파트들,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민원이지만 그분들이, 집요하게 파시는 분들은 사실 비슷비슷하잖아요. ‘기간을 얼마 위반했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게 아마 루틴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사례들을, 과태료 사례집들을 마련하셔서 사전에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에서 12월경에 입주자대표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그전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50쪽을 보면 안전점검 지원사업 추진했잖아요. 우리가 점검하고 점검 이후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상에 각각의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나 이쪽에서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시행해야 하는데 영세한 곳은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비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나 지적사항 부분은 각각의 아파트 단지로 보고서가 제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개선사항들에 대한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가 추후, 우리가 사후 관찰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단지 공동주택이 가지는 비슷한 유형의 안전점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나중에는 시나 혹은 정부에게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공히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 관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검수단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품질검수단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죠?

품질검수단은 기본적으로 위원들은 협회의 추천이나 저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풀 자체가 작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연락이나 또는 인력 모집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품질검수단은 임기를 정해서 2년 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관련 조례와 관련 법령.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최근에 기사 난 것 알고 계신가요?

어떤…….

저희 북구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사전점검이 워낙 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 전문가를 대동하는 입주민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공사가 이것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품질검수단의 취지는 입주민들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지자체나 혹은 품질검수단, 공공기관 차원에서 검수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품질검수단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사례도 발생하는 거 같아요. 관련해서 어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도 품질검수단 중대 하자 없다 결론, 예비 입주민 반발”이 기사의 헤드라인 제목인데요. 하자 접수가 엄청 많이 됐고 그런데 품질검수단이 갔더니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공기관에서 면죄부를 주는 행태가 되어 버리고 예비 입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북구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다른 시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게 요청하는 것 같은데 품질검수단의 입주민들이 원한다면 입주민이 원하는 품질검수단을 대동하는 방안도 부서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당장 답변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법리적 검토나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진행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나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또는 뉴스나 보도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품질검수에 대한 일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통 대부분 아파트에서 예비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품질검수를 할 때 해당 입주자를 추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입주자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품질검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발전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자들이 추천하는 위원님이 같이 가실 수는 있을 것으로는 판단됩니다만 일단은 현재까지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제언이 지금 당장 가능하다, 어렵겠다고 답변 주시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입주민분들이 가시지만 사실 입주민분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시고 이러한 대행업체까지 생겨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공사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예비입주자들은 거기에서 살아야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자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 품질검수 혹은 하자 부분으로 사용승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결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시공사들이 법적인 절차를 다 만료하면 그 뒤로부터는 모르쇠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정상용 위원님이 부탁드렸던 것 있잖아요. 누문구역에 차이 나는 7명, 우리 상임위 위원 전체에 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시설지원과, 토지정보과, 기후환경과, 공공청사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와 한새봉 농업 생태공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새봉두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