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은복 의원 발언
맹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가. 체육진흥과 소관
10시02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부속서류인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시장 당부사항 처리내역인데요, 체육진흥과는 이 자료가 없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자료는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에 오래 계셔서 시장 당부사항에 체육진흥과 관련한 거는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열심히 기억해 보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금 모든 행정 집행에 예산집행이라든지 편성에 근거가 되고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아산시 체육조례가 있어요? 2장에 보면 아산시 체육진흥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아산시는 아산시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은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우리 아산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나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당연직 세 분하고 위촉직 여섯 분해서 총 아홉 분으로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여기 위원장은 누가 맡는 게 맞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부위원장은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부위원장은 체육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체육회장이 맡고 있는 거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우리 2023년, 2022년, 올해 2024년을 포함해서 체육진흥협의회 몇 차례 개최됐나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제가 2022년 거는 잘 모르겠고요. 2023년하고 올해는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체육진흥에 가장 골간이 될 수 있는 체육진흥협의회가 왜 개최가 안 됐을까요, 과장님?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글쎄 체육진흥협의회를 개최할 만큼의 큰 이슈가 없었다고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안건 자체가 구체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조금 체육진흥협의회 운용하는 면에 대해서 부실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이슈가 아니고요.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열어야 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다만 제가 이거에 준하는 체육진흥 유관 기관 단체 간담회를 한 차례 하셨더라고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진흥협의회 시장님께서 특별히 박경귀 시장 재임기간에는 진흥협의회를 개최하지 말아달라는 지시는 없었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없었습니다.
명노봉위원
다만 이슈가 없어서 개최가 안 된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열어야 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아시겠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협의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과장님이나 행정체육국장님이 포함됩니까, 당연직에?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행정안전체육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례 관련한 겁니다. 11조에 체육의 진흥에 관한 부분인데요, 시장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는 게 지금 조례에 근거한 겁니다. 그 사항으로는 12조 5항에 따르면 5항 2호에 따르면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에 대한 노력을 체육진흥과에서 혹시 하셨나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학교운동부 지금 배구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없어서 중학교 쪽에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도민체전 하면서도 일부 종목이 타 시군에는 학교체육 학생들 종목이 있어요. 아산에는 종목이 없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학교체육 활성화도 준비를 해야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에 관한 사례가 없습니다. 아산시에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렇죠? 제가 볼게요. 우리 아산시에 2021년도입니다. 용화초등학교가 다이빙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은·동을 다 차지했어요. 이분들 이 어린이들 향후 진로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다이빙이라는 것은 다이빙을 훈련하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기존에는 방축실내체육관하고 배미수영장인데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훈련을 할까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제가,
명노봉위원
배미수영장에 다이빙 훈련장이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풀장은 없고 연습할 수 있는 조건은 되어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조건은 되어있어요? 연습할 수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수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다이빙을 그럼 수면에서 연습하지 매트에 연습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열악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과장님. 충무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전국 초등학교 체육대회에서 여자부 준우승을 했었어요. 이 아이들도 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아산이 물의 도시입니다. 또 우리농구단이라는 프로농구단도 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실업팀, 체육시설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만 전국체전이든 충남도민체전이든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아산시 체육 행정이 이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과장님하고 하나 더 남았습니다. 조례 관련한 겁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체육단체라고 하면 아산시 체육단체라고 하면 어떻게 어디가 체육단체라고 일컬어지나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체육단체 뭐 정회원 단체, 준회원 단체, 인정 단체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명노봉위원
일반적으로 체육단체라고 하면 조례에서 말하는 체육단체는 아산시 체육회와 아산시 장애인체육회가 두 개가 단체입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할 수 있는 거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기존에 아산시에서 아산시 체육회 아산시 장애인체육회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줬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직접적으로 지급을 안 합니다, 그렇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시장이 당부를 합니다. 2023년 2월 22일 이거 언론에 난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면 2023년 2월 2일입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시 체육회 콕 집은 까닭’ 이렇게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체육국장님, 답변 준비하셔야 할 거 같아요. 우리 박경귀 시장님은 시 체육회의 업무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 매년 성과를 하고 업무역량이 향상될 때까지 행정안전체육국에서 주관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시 체육회는 본연의 업무에 한정해서 추진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혹시?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기억합니다.
명노봉위원
시장께서 왜 이런 지시를 하셨을까요? 시 체육회 본연의 임무가 뭘까요, 시 본연의 업무가?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에서 사업비를 주관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존에?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명노봉위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 일부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명노봉위원
전례에 비추어서는 특별한 사례죠, 이 지시 사항은?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특별한 부분이 좀 있고요. 다만 어떤 조직이든 사업이든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또 관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혁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기존 보조금의 집행체계를 달리하면서 새로운 변화라든가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그런 판단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체육회에서도 그동안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게끔 여러 함의를 가지고 그런 지시 사항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만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체육단체에’ 체육단체라고 지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조례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체육단체에 상근직원의 운영, 사무실 운영, 사무실 임차료 그 밖의 체육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체육단체에 지원해 줘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정치가 체육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체육진흥협의회가 박경귀 시장이 2022년 들어서면서 2022년 과장님께서 기억이 없으시다고 하셨고 2023년 체육진흥협의회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2022년 12월 22일 민선2기 체육회장이 선거에서 현 회장이 단성이 됐어요. 현 회장은 이거는 추측입니다. 박경귀 시장과 다른 반대편에 서있다는 걸로 인해서 아산시와 체육회를 이끌어 갈 체육회가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23년부터. 다른 사례는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산시 체육은 이미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아산시의 수장인 시장이 체육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비를 행정안전체육국를 통해서 컨트롤 하다 보면 체육회가 사기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노봉위원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체육회 예산 일부를 가져와서 직접 수행하게 된 이유는 보조금을 갖다 체육회에 내려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특성상 쓰여지는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쓰여지는지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쓴 다음에 평가 자체는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직접 확인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도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속속들이 알 부분은 알아야겠다, 이 돈이 어떻게.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정산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성과 평가도 해보고 사업계획서 검토도 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지금 현재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보는 시각하고 저희 행정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뭔가 더 견고하고 체육단체를 운용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지금 계획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정산 관련 부분에서 이게 뭐냐면요, 이게 행정편의주의라고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행정편의주의. 그것으로 인해서 아산시 체육회와 체육인들이 받는 상실감이 어떨 건지 아십니까? 아산시에서 기존 관례대로 사업비를 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행정안전체육국에서 직접 집행한다. 그러면 체육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기가 올라갈까요? 왜 그럴까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럴 수 않을 수도 있죠, 그거는. 왜냐하면 직접 저희가 상대를 하다 보면 종목 단체든 이런 분들도 시하고 직접 체육진흥과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을 다 토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명노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제가 조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체육 단체에 줘야하는 거예요. 이걸 행정안전체육국에서 가지고 체육회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면 안 되는 거예요. 백 번 이해합니다. 그럼 사업비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체육진흥협의회를 개최해서 체육인들 애로 사항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직접 체육인들과 소통하는 그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하셔야지 사업비를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불쾌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2022년과 2023년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2024년 충남도민체전에서 아산시가 불명예스럽게 종합 4위한 거에 일조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축제와 체육은 달라요.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제가 시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축제는 예산만 있으면 누구든지 합니다, 예산만 있으면. 체육은 예산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층 저변 확대 안 되잖아요? 다 초등학교 유수한 인재들이 외부로 나가고 아산시에는 체육만 있는 게 아닙니다. 농업인도 계시고 소상공인도 계시고 체육인도 계시고 예술인도 계시고 직장인도 있고 다양합니다. 문화예술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박 시장님한테 전달합니다.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혹시라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당부사항 중에서 아산 온양온천 권역 18만평 적정성 검토와 추진계획 지시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 시장님 특별당부사항 같아요. 이거 18만평에 대한 체육시설 관련 체육공원 관련한 지시사항 같은데 기억 안 나십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제가 자리 옮기고 난 다음에는,
명노봉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두 번째 우리 2028년도가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민체전을 아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5개년 종합계획을 2023년도 지시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기억합니다.
명노봉위원
계획 나왔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면 올해가 2024년인데요, 계획하다 보면 예산 준비하다 보면 2025년, 2026년, 2027년, 4년은 남았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4년이면 준비가 충분할까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뭐 시설물관계는 버거울 수 있겠는데 시설물관계 말고는 촘촘하게,
명노봉위원
이순신 종합운동장이 메인운동장이 될 거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거기 지금 출입로가 하나잖아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많은 분들의 건의가 있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겠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마지막 하나 드릴게요. 체육시설확충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방향 정립하는 용역 지금 진행 중입니까, 나왔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진행 중에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언제 결과가 나올까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10월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명노봉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확충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2028년 충남도민체전 대비 5개년 종합계획 이게 별도입니까, 같이 어우러져야 할 대상인 거예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 꼭지에도 담으라고 그랬습니다.
명노봉위원
담았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제가 체육에 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데 이 지적을 하는 저도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과장님께서도 시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박경귀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또 이 말씀 드리지만 도로가 복지라는 부분을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행정안전체육국에서 체육은 복지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시정이 한쪽으로 쏠림이 체육을 체육 진흥을 후퇴시키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고생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얼마 전에 도민체전 치르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체육회 국장님 오셨죠? 도민체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번호는 112번이고요. 아산시민체육대회 개최 관련 읍·면·동 체육회 지원 상세 현황입니다. 2023년도 자료인데 지난 2023년도에 29회 아트밸리아산 시민의 날 한마음 축전 읍·면·동 체육회를 관련해서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 각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보조금 지급하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그 금액이 2100만 원입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참고자료 9페이지예요, 부속서류 9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에 아산시민체육대회 개최 관련 읍·면·동 체육회 지원 상세 현황 나와있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2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금액이 준 거예요? 제가 알기로 2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이 예산은 미리 말씀드리면 애초에 6억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이 사업도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런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읍·면·동 체육회에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참여 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어서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체육회에서 집행을 했다고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춘호위원
체육회에는 시에서 집행해 주고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 금액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는 거네요? 이게 2100만 원이 맞는 건지? 그전에는 얼마를 지급했었는지 혹시 아세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 전 것은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그 정도 1900만 원 정도.
이춘호위원
이 금액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게 지금 아산시민체육대회하고 격년제로 해서 시민체육대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읍·면·동 체육대회로 해서 지원보조금 나가는 거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이건 시민체육대회할 때,
이춘호위원
시민체육대회 할 때 같이?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할 때 읍·면·동에 분담을 해준 거죠.
이춘호위원
이 내용을 쭉 봤어요. 봤는데 길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21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 음봉면, 신창, 온양3동 여기 같은 경우는 피복비가 거의 100% 이 금액을 차지했거든요? 이 보조금 성격이 과연 피복비 지원 성격이냐, 물론 타 읍·면·동에서도 받지만 피복비가 2100만 원의 보조금 중에 피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주는 시에서 체육회에 주고 체육회에서 주는 보조금만 갖고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체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몫을 나누기에 따라 틀릴 거예요. 몫을 나누기에 따라 틀린 거고 애초에 저희가 시에서 직접 사업을 했을 때 못했던 이유가 급량비 같은 경우는 못 주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회로 선회를 한 거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이춘호위원
자유롭게 21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각 읍·면·동에 자율적인 집행을 맡겼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춘호위원
집행을 맡기더라도 한쪽으로 쏠려서,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가이드라인은 있겠죠.
이춘호위원
너무 쏠려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이 21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피복비로 쓰고 자체적인 읍·면·동 자체적인 체육회 기금으로 말씀하셨던 급량비나 기타 다른 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으로 보기에는 2100만 원의 보조금이 어느 한 쪽으로 너무 쏠렸다는 그런느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런 건 앞으로 차후에 만약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되면,
이춘호위원
지원보조금 내리시면서,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가이드라인 정확히 지시해서
이춘호위원
이거 관련해서 협의 하셔서 충분히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물론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자료는 지금 체육회 가맹단체가 아니고 하키팀 관련해서 여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은데 감사위원회 감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서 내용이 같이 있어서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얼마 전에 하키팀 감독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됐어요.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동안 행감 이 자리 이전에도 사전에 보고 들어왔었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안 짚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애초부터 시작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하키 감독이 작년 11월에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자진사퇴인데 제가 이유를,
이춘호위원
사퇴한 이유가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안 된 상태에서.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일신상의 사퇴죠, 그건. 사퇴를 하고 나서 저희가 엊그제 결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은 예산에 없다 보니까 예비비 지출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와중에 새로운 감독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 공모를 했어요. 전국 공모를 했는데 전국 공모를 한 이유가 아산 같은 경우 하키 메카라고는 하지만 실업팀 자체가 전국에 많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아산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역량 있는 감독이 오는 게 좋겠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아픈 사연도 있고요. 전국 공모를 했는데 여섯 명이 신청을 해서 다섯 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다섯 명을 면접을 보는 상황에서 1등으로 된 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2등으로 된 분이 신분증하고 수험표를 갖고 와야 하는데 신분증은 가지고 오고 수험표를 안 갖고 왔습니다.
이춘호위원
응시표를 안 갖고 입장하신 거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이게 응시표를 안 갖고 왔는데 대기실 있지 않습니까, 면접 대기실? 대기실에는 같은 운동 종목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다 있다 보니까 다섯 분이 똑같은 운동을 한 분이다 보니까 서로 이견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도 보니까 그분이 어떤 방식까지 제시를 했냐면 집에 보내서 사진 찍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응시표를 갖다 표찰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거기 계신 분들이 묵시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같은 동료니까. 그런 상태에서 면접을 다 보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분이 공교롭게 2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1등한 분이 저희하고 계약했을 했으면 좋은데 1등한 분이 국내 만약에 취업을 하고 있었으면 이중 취업을 저희가 걸러낼 수가 있는데 일본에,
이춘호위원
일본에 감독으로 취업을 하고 있었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을 포기를 할 거냐 했더니 포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포기를 한다고 했다가 집안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애들 교육도 있고 해서 못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고사를 한 거죠, 아산에서 계약을 못 하겠다. 하는 와중에 2등 되신 분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아산시자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다섯 분한테 이런 사유였을 때 이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차피 결정은 된 거아닙니까, 2등으로. 결정은 됐으니까 차순위자가 올라가는 건 맞기 때문에 이분을 가지고 그걸 결격사유로 해서 만약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 하고 뭐가 맞느냐, 구두상으로협의를 했는데 자문을 구했는데 이건 특별한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분들이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면접을 볼 거 아니냐. 만약에 거기서 이의를 제기해서 면접을 못 보게 했으면 못 볼 수 밖에 없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저희가 냉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면접을 못 보게 하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이춘호위원
그런데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그 결정을 거기에 후보가 어떻게 보면 감독 후보자들이잖아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후보자 응시하러 온 후보자들이 그 지침을 결정하고 인정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그걸 공고를 낸 체육진흥과 쪽에서는 그분들의 입장을 또 받아들인 거고, 묵시적으로.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냉정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호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제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간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공개채용 공고문에는 분명히 응시자 유의사항으로 해서 신분증과 응시표 미지참 시 응시 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공지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하러 온 그 다섯 분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하키라는 종목이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저변이 넓지 않죠.
이춘호위원
저변이 넓지 않기 때문에 거기 오신 분들은 같은 계열의 스포츠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후보자 입장으로 응시표 안 갖고 왔는데 안 됩니다라고 말은 아마 못 했을 거같아요, 서로 간에. 그런 과정에서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이 됐다는 그런 표현을 하신 거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당연히 집행부에서 이 공고문 내용대로 처리를 했어야 한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춘호위원
그렇게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한테 응시할 기회를 주었고 이상하게 그분이 또 2위를 해서 1위를 하신 분이 그만두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2위한테 순위가 간 거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조금 더 심사숙고 나중에 결국 변호사까지 고문 자문을 받았다고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어떻게 보면 크게 만든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냉정하게 했으면 공고에 나온 대로 규정대로 정리했으면 됐는데 이 응시표하고 신분증은 하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차원인 거지 그 이상의 차원은 아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춘호위원
그러면 공고문을 다시 내셨어야죠, 제대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춘호위원
신분증이든 응시표든 둘 중 하나만 확인이 되면 기회를 부여한다고 공고를 내셨어야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이춘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정은 다 나왔고 지금 해결된 사항이죠? 그래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 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당연하겠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조금 신경써 주셔서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하키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제가 서면 질문 내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내리신 내용인데 이순신 종합운동장 내에 여성하키팀 숙소가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종합 운동장 내에 여성 직장경기부 숙소가 있다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어차피 합숙소 개념이니까 굳이 안 맞을 것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이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겠죠.
이춘호위원
그리고 숙소 사용 현황을 제가 3년 동안 질문서를 보니까 이 곳에 여성 숙소인데도 불구하고 남성 감독하고 공무직 분이죠, 운전원? 이분이 1년 넘게 같이 숙소를 썼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아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지침을 봤거든요. 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추후에 확인이 돼서 다 퇴소를 시켰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퇴소시켰는데 물론 이미 정리는 됐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다시는 발생 안 할 겁니다.
이춘호위원
있었다는 거 자체도 한번 어떻게 보면 나사 빠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걸 굳이 왜 이렇게까지 했었나.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번호는 113번 본 자료 보시면 충남아산 프로축구단 후원 현황 관련해서 충남아산 축구단에 대해서 후원은 여기 이 자리에도 아산FC 사무국장님도 참석하셨지만 관련해서 큰 질문은 아니고 다만 이것을 한번은 제가 짚고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뭐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엠블럼입니다.
이춘호위원
그렇죠, 충남아산FC 프로축구단의 엠블럼입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엠블럼을 봤을 때 느껴지는 점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부엉이 형상이고요.
이춘호위원
색상 쪽에도 그렇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노란 바탕에 파란 라인.
이춘호위원
혹시 색상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서해바다를 의미하고,
이춘호위원
서해바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노란색은 은행나무길입니다.
이춘호위원
은행나무길이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춘호위원
아산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색상을 엠블럼에 주입했고 충남아산FC만이 아닌 대한민국프로축구나 스포츠팀에서 엠블럼을 정할 때 지역연고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엠블럼이 집어넣고 해외에서도 각 프로나 클럽팀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엠블럼이거든요. 이 엠블럼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종합운동장을 잠시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이 정면 1번 게이트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춘호위원
1번 게이트 출입문 우측에 상단에 우리 선수들 유니폼 사진이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보이시죠? 예. 여기서 충남아산FC 홈유니폼은 어떤 겁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고 하는 건 파란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파란 색유니폼이 선수들이 착용한 사진이 걸려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이춘호위원
없죠. 대신에 흰색은 뭐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흰색도 아까 보신 것처럼 엠블럼에 있듯이,
이춘호위원
흰색은 원정유니폼입니다. 정면 사진에 걸려있는 홈구장에 원정유니폼을 입은 선수의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홈유니폼이 아닌. 옆에 보시는 붉은색과 옆에 보시는 어두운 색상 GK색상입니다, GK홈색상이고 붉은색상은 이번 2024년부터 새로된 써드킷이죠, 세 번째 유니폼.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걸 봤을 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유니폼은 제외됐고 원정유니폼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 유니폼이 지금 이순신 종합운동장 1번 게이트 상단에 사진으로 걸려있습니다. 뭔가 아쉽다는 생각 안 드세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글쎄 왕왕 유니폼 관련해서 저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사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춘호위원
글쎄 과장님 사견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말씀해 보세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제가 뭐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도 아니고 유니폼에 대해서 시시콜콜 말씀드릴만한 여건이 아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충남아산FC 대표이사가 작년에 새로 부임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성적이 13개팀에 10등을 했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전에 대표이사님도 잘 하셨는데 연임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녹록지 않았던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신 대표님께서 쇄신하자는 분위기 내지는 그런동기부여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차원에서 운동장에 있는 여러 가지 선수들 사진 걸리는 것부터 유니폼부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변화를 주려고 시도한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춘호위원
변화를 주는 건 저도 찬성을 합니다. 물론 새로운 대표님이 오셔서 충남아산FC 다시 한번 도약하는 변화는 좋죠. 하지만 정통성은 잃으면 안 됩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이런 일례를 부산 아이파크의 전신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춘호위원
83년도인가 대한민국에 프로축구 출범할 때 대우로얄스였습니다. 그 정통성을 계속 이어오기 때문에 부산아이파크가 아직도 부산 구덕운동장을 홈구장, 지금 구덕운동장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지금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통성이에요. 제주 유나이티드가 원래는 에스케이 뭐 여기서 상호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천에 있었습니다. 제주로 가면서 제주FC로 바꾼 거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게 상징성이라는 거거든요. 그 부천에 있는 축구팀들이 부천시에 있던 제주 유나이트 가면서 없어진 팀을 새로 만든 게 부천FC에요, 지금.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충남아산FC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니폼 하나로.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정통성을 부인한다기보다는.
이춘호위원
약간 배제시킨다는 거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약간의 지금 변화의 시기에 들어섰다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호위원
1번 게이트 옆에 삼도수군통제영 사진 제가 찍어왔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전에 자료를 보고 받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배치도를 봤을 때 이거 뭔지 아시죠, 잘 안보시나요? 이게 보시면 1번 게이트 좌측으로 보시면 온라인 예매 방법해서 구장안내도하고 티켓 구매하는 방법들이 안내문이 써있어요. 우측 출입구 1번 게이트 쪽에 가시면 충남아아산FC 올해 2024년도에 홈경기 일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중요한 내용들이 1번 게이트인 양쪽 양옆에 좌우에 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운동장을 이순신 종합운동장을 찾아서 충남아산FC 경기를 보러오시는 분들이 충남아산FC 1년 홈경기 일정을 알야 하고 홈경기를 하기 위해서 티켓 하는 방법, 운동장 배치도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 자료들이 오히려 운동장 양 사이드에 다 밀려있습니다. 과연 이래서 충남아산FC 팬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방법으로?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장 사진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양사이드에 있는 건 굉장히 큰 규격으로 되어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작은 규격이기 때문에,
이춘호위원
규격은 괜찮습니다. 큰 규격을 여기에 맞게끔 1번 게이트 양쪽에 맞게끔 작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면 옆에 붙여서라도 하든가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어제 갔다 왔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아무튼 시민들이 축구장 오시는 분들이 더 시인성 확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아산FC의 역사를 되짚어 보자.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뒤에 아산FC 사무국장님도 와계시지만 저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충남의 아산FC 현대프로축구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나름대로 조사한 내역도 있었습니다. 그걸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이런 자료들이 이런 자리에 걸려야 하지 않냐. 충남아산FC 경기를 보러오시는 관중들이 게이트로 들어올 때 충남아산에프씨의 지금 충남아산에프씨가 아닌 이전에 언제부터 충남아산 이 자리에서 경기가 있었다는 그런 역사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충남아산에프씨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거고 더 많은 관객들이 운동장을 찾아서 아산에프씨를 응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뭐 축구 사랑하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춘호위원
그런 쪽에서 지금 뒤에 박명화 충남아산에프씨 사무국장님도 오셨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하셔가지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민체전 열심히 가셔서 쉬는 날 없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75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체육회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상세내역 해서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2번 보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명칭에 대해서 아산시어머니생활 체육대회 개최지원 해서 요즘에는 불임도 많습니다, 과장님. 어머니보다는 보니까 옆에 여성단체가 체육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아산시가. 그래서 여성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 아산시여성생활체육회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복
김은복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든가 뭐 그거는 어머니라는 명칭이 여성을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불임인 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해서 2023년도 거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해서 어린이체능3종목해서 유아체육, 배드민턴, 축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뒤에 보면 8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생활체육프로그램 2024년도 거는 어린이체능 청소년체련 그 다음에 장수체육대회 운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이 부분에서는 아이들한테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체육은 아래에도 있는데 아이들한테 저출산인만큼 우리 아이들을 튼튼하게 잘 육성할 수 있는 아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 다음에 본 책자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를 보면 아산시 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관리 상세현황해서 되어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과장님께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6월인가요? 6월에 둔포스포츠센터가 생기면 각 지역에 어느 정도 이런 스포츠센터가 다 배정이 된다고 봅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음봉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음봉에는 지금 계속 인구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체육, 복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조서를 제가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시의 답변은 전체적인 용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하셨는데 지금 보면 탕정, 배방, 둔포에도 있습니다, 둔포까지 수영장 있는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작년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기존에 6월에 준공되는 둔포라든가 탕정같은 데는 기존에 사업을 시작했던 부분인 거고 신규사업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봉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목적 체육관 거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뿐만이 아니라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편중됐다고 하면 아산의 동·북쪽에는 많이 체육시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외된 쪽은 송악이나 선장이라든가 남·서쪽에는 소외된 부분이다 보니 한쪽으로 계속 국비를 받는다고 해서 그쪽에 계속 치우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용역에 그걸 담아서 조금 더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공감대를 형성할 수 부분에 용역 결정 사항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계속드렸던 거고요. 아마도 다음 달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상임위 위원님들 다 모시고 중간보고를 할 예정이에요. 그 자리에서 한번 용역 내용을 보시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하면 조금 용역 내용이 더 충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음봉에 딱 왜 못했다, 왜 국비지원 여건이 되는데 왜 안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이유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진행 중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소외된 지역 그쪽도 마찬가지고 신창도 인구 수가 계속 늘고 있고요. 그런 반면 탕정이나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있으니까 얘기는 없으시겠죠. 그런데 없는 쪽은 왜 그쪽은 다 있는데 우리 지역은 없느냐고 하실 수 있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그거는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용역을 안 해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게 안 하는, 저는 그건 시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음봉을 제가 지역을 얘기를 해서는 그렇지만 음봉은 사실 제가 조사를 다 했는데요. 게이트장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장도 축구동호회에서도 계속 축구장 하나 못 만든다고 이런 민원들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아산시 전체 인구 수가 증가 되는 지역에는 좀 이런 요구들을 조사해서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충분히 명분이 있는 말씀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참고자료죠? 43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는 3번이고 예산 이용·전용 변경 현황인데 2021년부터 제가 질의를 빼먹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 전용 현황을 보니까 매주 걷기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사업명은 아트밸리 워킹홀릭데이예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이 사업 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시행이 됐어요?
예.
이춘호위원
올해 2024년도 시행을 합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진행 중에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매주?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매주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직원들 다 나가세요, 매주?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직원들은 담당자하고 저희 그냥 팀장하고 저 이렇게.
이춘호위원
팀장, 과장님들은 거의 매주 나갈 거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휴일 없으십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3월부터 11월까지 거의 8개월 동안을 매주 토요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해당 과 팀장님들, 과장님들, 담당 주무관님들은 쉬는 날은 주말은 없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주말은 나름대로 시간 활용하고요. 저희도 건강을 위해서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춘호위원
저 깜짝 놀랐습니다. 매주 되어있길래 매월 1번이면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매주면 ...... 국장님, 매주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체육진흥과 관련 각 팀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주무관들이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주말 반납하고 매주 토요일에 나가서 행사를 치르는데 그 직원들의 애로사항, 피로사항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건 취지는 좋습니다. 좋지만 횟수를 줄이든가 해서 직원들 쉴 수 있는 날 만들어 주세요.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고요. 다만 매주 프로그램을 매번 참여하는 시민분들이 계셔요. 또 오시면 같이 걸으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서로 느끼기 때문에 프로그램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춘호위원
예, 프로그램 필요한데,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수를 줄이든가 매월 1회, 2회든 횟수를 줄이셔서 직원들의 피로도를 낮춰주시는 게 우선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도 생길 거고 육체적인 건강도 생길 거고요.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것 조금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는 다 끝났고요. 본 위원도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지금 이번에 체육진흥과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보고량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춘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밤낮으로 고생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의 예산 집행현황 살펴보니까 다른 부서 진행할 때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 이월금이 발생해서 사고이월이나 이월금이 발생한 부분을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 얼마, 집행 얼마, 잔액 얼마 이렇게 연말 기점으로 잡아서 보고를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을 안 했다고 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계속 보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1000만 원 이상 지출을 하고 이월금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비고란을 한 칸도 빠짐없이 다 이월시켜서 몇 월에 집행하고 이렇게 많이 기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 쉬워서 바쁜 업무에도 그렇게 챙겨주셔서 우리 팀장님들도 뒤에 계시지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본 책자 자료번호 114번이고요, 245페이지입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찾으셨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아산시 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관리 상세현황 이쪽에 아산시 체육시설을 기입해 주시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아산시 직영 또 협회, BTL 사업으로 나눠 있는 부분 다 기입을 해주셨거든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해주셨는데 일전에 제가 과장님께도 민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계속 대두되는 문제가 체육시설이 인구 대비 부족하다. 한결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결같이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죠. 엊그저께도 2차 용역 발표회를 하셨잖아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다며
맹의석위원장
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체육시설이 부족하고요. 종목별로 운영에 있어서 편의성이나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체육관을 건립하다 보니 운영에서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데일리스포츠라든지 접근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하기 어렵고 항상 차를 가지고 이동해야 하고 이런 부분,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누차, 재차 또 3차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첨가가 돼서 전체 아산시 틀에서 용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요.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용역사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애초에 다 분산되어 있고 애초에 말씀하신 접근성이 조금 먼 데 있는 체육시설은 지금 와서 이걸 바로 잡을 수도 없는 경향이고 그렇다고 전체를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걸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부분은 착실하게 잘 담아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린 사항 중에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시설에 관련해서 저희가 민원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 학생들 또 대학측에서도 학생들 교육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에 문의를 하면 일반인들 순서처럼 기다리게 하다 보니 교육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지금 수영장이 사실은 과다 수용으로 문제가 돼서 수영프로그램을 하는 학생,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다이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학생들이 사실 교육프로그램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하고 일반인처럼 순서에 적용을 받다 보니 사용이 불합리합니다. 또 BTL사업이 이루어진 빙상장 DL쪽에 대학선수들이 접근하려고 했더니 이쪽에서도 1차적인 거부사항이 발생을 해서 전년도에 과장님을 통해서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일종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되는 건데 너무 운용하시는 분들이 틀에 박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해소를 못 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전파를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내부적으로 전달이 되게끔 하셔서 교육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뒤쪽에 116번 자료번호 페이지 수 251페이지입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지금 아까 용역 관련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이제 선장축구장하고 그다음에 도고스포츠센터하고 매입 중이시잖아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두 군데 매입 몇 프로 정도 이루어졌는지.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도고 스포츠타운은 지금 66%, 68% 정도 됐고요. 선장구장은 지금 45%, 44% 정도 됐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일전에 제가 전년도여쭤볼 때 보다 큰 진척은 없네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없는 이유가 뭐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도고같은 경우는 현지인들이 주로 갖고 있고 선장같은 경우 외지인들 소유가 많다 보니까 재산 가치가 많다 보면 이분들이 급하게 와서 같이 상의도 하고 할 텐데 호응도 하고 할 텐데 재산 가치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외지다 보니까 그렇게 적극성을 띠지 못해서 저희가 계속 직접 현장가서 이분들을 만나고 출장 가서 만나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인지하는 부분도 있어서 조만간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맹의석위원장
느낌으로 흐름상으로 이 정도 오늘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최소한 70, 80% 정도는 매입이 됐겠거니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보충자료 주신 거에 매입 필지라든지 다 기입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기에 매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속도를 조금 내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주시고요. 특히 도고스포츠타운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하키구장을 그쪽에 건립을 할 예정이시잖아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하키인들이 자꾸 이제, 자꾸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구장 설립에 있어서 돔구장을 요구를 하고 있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그런데 아산이 특히 하키의 메카다 보니 저는 가끔 동해도 가고 다른 지역에도 경기가 있어서 가보면 아산에서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겠지만 저는 돔구장으로 가야한다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 이유는 체육시설이 아산시 경제와도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축구 대단위 축구 경기장 있는 선장 또 이쪽에 도고 스포츠타운이 들어설 도고는 콘도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예전에 왕성하던 지역이었는데 본 위원이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빨리 현실성 있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스포츠인들이 이쪽에 와서 전지훈련도 하고 경기를 하고 2박 3일, 3박 4일, 일주일 동안 경기를 하면서 이 숙박시설을 활용해서 사용자가있어야 경기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저는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스포츠타운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소 예산의 무리가 있지만 이쪽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모든 게 다 사실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건데 조금 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키장에 메인 구장은 지금 요구하는 게 메인구장 국제규격 그리고 주로 세컨구장은 보조경기장으로 쓰기로 했는데 메인구장만큼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냥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엄청 1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여기에 한번에 하기는 또 어렵고 왜냐하면 지금 도고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이거만 가지고 스포츠타운이라고 하기 빈약합니다. 주변 토지를 더 확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괜찮습니다, 공모사업도 장기적으로 처리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공통자료 87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자료번호 4번이고요. 성립 전 예산 사용에 관련돼서 자료번호 4번입니다, 공통자료. 성립 전 예산 사용에 대해서 의회 보고를 해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려서 예산 사용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거든요, 항상.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2021년도, 2022년 거 빼놓고 2023년도 거 한번 볼게요.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3회 추경에 사용을 하셨고요. 보고사항 의회보고 유, 유, 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세 건 다 보고 되신 건가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제가 성립 전 예산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저는 파일을 따로 관리합니다. 예산 사용을 파일을 주시면 제가 그 파일에 항상 과별로 정리를 하거든요. 지금 찾으실 만 하세요? 지금 찾기는 어려우실 거 같고요. 제가 지금 2023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고스포츠타운 전환사업 관련해서는 2023년 5월 17일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셔서 제가 대장에 기입을 했는데 그 밑에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누락할 수도 있습니다. 전달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서류와겹쳐서 못 볼 수 있는데 이거 뭐 받았다고 제가 보고 다른 서류에 파일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갖다 주셨다, 안 갖다 주셨다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가 저희가 이 내용을 갖다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은 예산 사용에 있어서 저희한테 내용을 주셔야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위원님들이 아는데 저희한테 보고없이 사용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차 이런 걸 꼭 확인해 주십사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이해되셨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저기네요, 도고하고 선장하고 반다비체육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매입이 됐나 해서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는 다 끝난 건가요, 매입이?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완료가 됐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완료된 거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제가 드리는 질문은 마무리됐고요.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해 하셨다가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관련한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가 사실상 운영이 안 되어 있었고요. 협의체에 운영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 심의가 꼭 필요한 것 같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체육활동 특히 수영 같은 경우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긴 어렵겠지만 학생들을 위한 시설 확충을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었고요. 시민체육대회 예산집행 관련해서 정산서상에 읍·면·동에 비교를 해보면 성실하게 기입된 부분 또 사용 금액을 디테일하게 나열해서 적으신 읍·면·동 있는 반면에 단순 체육복 구매 이렇게 기입하신 부분이 있는데 형평성 있게예산이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 관할 운동부 감독, 코치 선임 시에 절차 및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체육관에 운동부 숙소 관련해서는 운동선수들 남녀 같이 혼재해서 사용을 하는 바람에 오는 관계기 때문에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살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이 있었고요. 어머니 또 어르신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없다고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 가능하신 부분 있으시면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어린이체육대회 활성화에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진흥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 피로도가 많이 쌓였는데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직원들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분배를 잘 하시고 안배 차원에서 업무를 골고루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소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11시23분
다음으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안녕하십니까? 명노봉 위원입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입니다.
명노봉위원
위원장님께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는 내용에 담당부서가 정원조성과인데 정원조성과장님을 자리에 모실 수 있을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님으로부터 정원조성과 정순희 과장님의 출석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료 준비가 필요한 관계로 자료가 준비되신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다른 질문부터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회계과 정원조성과에서 오기 전까지 제가 잠시만요.
맹의석위원장
명노봉 위원님 그러면 다른 분부터 질의를 하고 하실까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참고자료나 본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어제 총무과 관련해서 국제화여비 지급과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같이 이 업무를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이춘호위원
회계과에서 지출할 때 지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하십니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방침이나 계획을 요구 부서에서 결재를 해서 저희한테 지급 의뢰를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지출하면서 담당 해당자한테 직접 입금을 해주나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직접?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이춘호위원
입금하는 건 회계과에서 입금해 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어제 본 위원이 말씀했던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시장님 계좌로 안 들어가고 다른 직원 계좌로 입금되는 거는 확인하고 입금하시는 건가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저도 어제 지적 말씀하셔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온 대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해당 부서에서 이 계좌로 지급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요청들어온 자료 그대로 입금을 시킨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요. 사실 회계과에서는 그거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있긴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소홀히 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렇죠, 확인을 좀 안 하신 거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어떻게 보면 인원 부족이 큰 원인이 되겠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요.
이춘호위원
예, 건수도 많고 할 일 양도 많다 보니까 소수의 인원으로 한두 명이 그 모든 걸 다 처리하기에는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기존 방식 해오던 대로 그냥 입금해 주는 거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확인을 좀 소홀히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회계과에서 회계 지출 관련해서 기준을 공정하게 지키셔서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희가 아산시 관급공사에 있어서 체불 건에 대한 민원 때문에 제 사무실에서 몇 번 미팅을 한 적이 있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제가 체불 건 때문에 미팅을 하고 그런데 그 체불 건이 있는 건설사가 저희 아산시에 있는 관급공사에 다시 입찰이 됐습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체불 건에 있는 공사장에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는 해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제가 또 살펴 보니 일부를 체불 건을 해결을 하고 다른 공사 현장에 있는 체불을 또 한 거예요. 그쪽에 줘야 하는 다른 A가 있었으면 A 일부를 주고 B에 줘야 하는 걸 A에 준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이 저기가 아니고 거기까지는 저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또 아산시 관급공사에 입찰이 된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아산시에서 제도를 개선을 해서라도 이런 체불 건 있는 업체가 또 입찰이 안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개선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입찰에는 아무런 문제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더 이상 할 말은 없으나 그래도 이렇게 아산시 관급공사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체불 건이 있다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업체가 지금 인주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건축 중에 있지않습니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거기에도 체불 건이 없는지를 면밀히 아산시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감독공무원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입찰하거나 이럴 때 체불 건이 있는 업체인지 모르시잖아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제재가 되면 모를까 제재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다른 부서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업체가 입찰할 때 분명 민원이 제기됐던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업체 사장님을 미팅 요청을 했습니다. 오시지도 않고... 도대체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계약법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건 사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어쨌든 관리 감독은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더라고요, 업체가.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니까 전체 부서에 협조 요청 하셔서 혹시 관급공사에 있어서 체불 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그 업체들이 관급공사 아산시에 진행되는 관급공사에 입찰이 안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체에 대한 면허나 이런 사항은 건설정책과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설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을 알고 있고 해서 내년부터 개선 방향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 민원인 오셨을 때 보니까 사모님이 임신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유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오셔서 토로를 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나중에 오시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제발 아산시에서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부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집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책자 자료번호 10번이고요, 1034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저희가 손실보상 받는 부분도 있고 수의계약 하는 부분도 있고 있잖아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이게 수의계약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수의계약이 계약법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 사유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인접지 분들이나 기존에 대부계약이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던 분들이 연속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면 수의계약 사유가 되면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라고 저희한테 명시해 주신 부분에 인접 토지와 분쟁이 있었던 토지는 없으십니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없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이게 굉장히 미묘합니다. 단 1%라도 1cm라도 걸려있으면 민원들이 발생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본 책자 자료번호 4번이고요. 자료번호 126번입니다. 페이지 수 269페이지입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2021년도에 공용차량 사용하시고 폐차 건이 있고요. 대차 건이 있습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그렇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그런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 있어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최근 연도 2023년도 거만 가지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페이지 수가 272페이지입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지금 2023년도에 폐차 건이 3대예요, 7373 차량하고 5977, 4781.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제가 아침에 자료를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 자료가 지금 와서 제가 봤는데요. 5251차량 폐차하셨네요? 지금 대차 내역에 자료 주셨는데 5251 차량이,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폐차했습니다. 신창면에서 폐차를 2023년 4월 6일에 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럼 폐차로 기입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말소 내역이기 때문에 말소가 폐차도 포함이 되고 매각도 있기 때문에 말소로.
맹의석위원장
지금 자료상에 폐차장에서 차를 가져갔거든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대차 내역은 차를 차량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차를 정수를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 내역은 이건 차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이걸 대신할 차가 없다는 내용이고요. 대차는 이 차를 폐차하고 이 차 역할을 하는 차를 교체해서 다시 대차했다는 얘기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새로 구매했다는 내용이고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저는 이렇게 표기하는 거 보다는 이 대·폐차에 관련해서 A차량은 폐차를 하고 대차를 했고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또 대차는 온비드 사이트 한국재산공사사이트 아시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이쪽에 매각을 해서 아산시 재산으로 환입하는 폐차도 재산으로 환입을 하고요. 대차도 환입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환입하는 조건에서 폐차로 환입을 했는지 대차로 환입을 했는지를 제가 구분하고 싶었거든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뭐 폐차든 대차든 그러니까 지금 폐차는 폐차만 하시고 새차를 구입을 안 하셨다는 내용이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차는 폐차를 했든 매각을 했든 전체를 보낸 이후에 새차를 사셨다는 내용이고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잠시만요. 그럼 5251 차량에 확인을 했고요. 다른 차량 지금 하나 보겠습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8905가 있네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자원순환과 겁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량도 폐차장으로 보내졌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세요? 8905.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폐차 자진말소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이 차도 폐차네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그 다음에 7001 차량이 마이티네요? 이 차량도 폐차장으로 가셨습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폐차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 다음에 9292 차량이 보겠습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이 차도 폐차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이 차도 폐차네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자료가 다 안 왔고 지금 네 건을 받았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240이 차도 폐차네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다 폐차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주실 때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폐차로 사용이 안 되는 차량인지 그 차량을 대체해서 매각을 하고 새차를 구입한 건지 그 관계를 써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쪽에. 지금 다른 자료를 하나 갖고 온 걸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사용을 하던 차량을 재구매할 때 폐차하는 기준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4등급, 5등급 차량이 재사용하지 않도록 폐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그런데 제가 온비드 한국자산공사사이트를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아산시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했느냐면 폐차장에 비교 견적을 하나 받고 이쪽 근처 폐차장에서 30만 원 정도 더 받고 폐차장으로 차가보내졌습니다. 대한민국 차량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 중고 차량 시세에서 아마 동남아 중동 이런 쪽에 가시면 사용 못 하는 자동차까지 거의 갑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자동차 폐차가 된다면 가서 파쇄해서 없앤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차량들은 저희 관공서에서 사용하던 차량들은 폐차장에 가져가서 말소 이후에 원형 상태를 보관한 이후에 컨테이너를 통해서 외국으로 수출돼서 외국에 가서 재활용됩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 자산공사 사이트를 말씀드렸지만 아산시는 한국자산공사 사이트를 이용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볼 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요. 사용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산공사에서 공매든 경매든 관공서에 사용한 물품을 이런 방식의 매각을 하도록 편의 장치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제가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관용 차량은 잘 아시겠지만 공용차량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나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공용차량도 폐차 기준이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폐차 처리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면밀히 다시 한번 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부임하시고 이전 사항이라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적보다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제가 이 자료 받고 잠깐 정회 시간에 온비드 사이트를 열어봤더니 제한입찰경쟁이라고 항목으로 한 예시를 뽑아왔습니다. 서울동대문구청의 제한입찰방식으로 마이티 차량이 750만 원에 온비드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보세요, 제가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마이티 차량은 같은 연식일 거예요, 거의. 마이티 더블캡 차량은 견적 100 얼마에 이렇게 폐차장으로 가져있습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이 부분도 마이티 더블캡 차량은 중고차량 중에 동남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 같아요. 이거 재활용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단 돈 십원이라도 아끼고 보태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 제한입찰경쟁 방식으로 자산공사 사이트 이용을 해서 폐차업이 가능하신 전국의 업자분들이 경쟁입찰을 하실 거예요. 하셔서 저희가 감정가가 150만 원이라고 올려놓으면 서로 잡기 위해서 250도 좋고 300도 좋고 400도 좋고 가치가 있는 차량들은 이렇게 저희가 환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적극 활용하셔서 대·폐차라든지 단순 폐차라든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예시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가져왔고요, 감정평가서까지 출력을 제가 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절차를 모르시면 본 위원이 조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이해가 되셨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다 됐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이 많은 차량을 2021년도부터 보면 거의 이런 현상이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단순폐차 건은 폐차 건으로 갔고요. 대·폐차를 폐차로 했는지 매각으로 했는지 써주시고 금액이 얼마에 처리가 됐는지까지 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리는 정원조성과 정순희 과장님께서 참고인 맞으시죠? 예, 오셨습니다. 그래서 명노봉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안녕하세요, 명노봉 위원입니다. 우선 회계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회계과 부속서류 455페이지가 있습니다. 연번이 45번인데 부서명 정원조성과 계약명이 남산근린공원 조성공사 1단계 계약일자가 1월 16일 보고 계시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명노봉위원
제가 궁금증이 두 개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본 계약이 7억 9000이었는데 증액된 금액이 6억 1900여만 원이에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명노봉위원
변경 사유를 보니까 전문가 의견 반영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거 혹시 서류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회계과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의뢰를 할 때 서류를 다 첨부해서 저희에게 보냅니다.
명노봉위원
전문가 자문 의견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거 관련한 거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거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정원조성과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당초 사업을 계약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검토나 이런 것 하시지 않나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다 하셨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변경 전, 후에 놓고 보면 사전검토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떠세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지방정원을 조성하면서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전면 재설계를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전면재설계를 하셨다고 했는데 전면재설계 하게 된 계기는 뭐였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설계가 아산시에 특화된 콘셉트가 없고,
명노봉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면 과장님, 사전검토가 부실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니요, 사전검토가 부실했던 건 아니고요.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서 남산근린공원 1단계 사업이 사실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정호지방정원 맞이정원으로 특색있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역이 저희가 주차장하고 녹지 휴게공간 배치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 수목을 존치를 시켰고 그렇게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여기 변경 사유에 전문가 자문 의견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문가가 누구이신가요, 과장님?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저희 지금 정원 분야 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된 최신현 특보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러세요? 최신현 특보님?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 분이 정원조성 관련 전문가신가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전문가시고 지방정원을 하면서 마스터 가드너로서 위촉이 됐습니다.
명노봉위원
아산시에는 전문가가 없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렇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니요, 아니요. 전문가 없는지는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명노봉위원
없기 때문에 특별보좌관으로 외부에서 초빙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촉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분은 저희가,
명노봉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남산근린공원 조성 공사 설계변경이 증액이 많이 돼서 질문 하나 드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도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이것도 당초 계획이 28억인데 46억 정도 됐고 증액이 12억 원이 되는 거 맞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이 과정도 이것도 또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이루어진 거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사전이 말씀드린 대로 아산시에는 조경 관련한 전문가가 없고 사전검토는 완벽했는데 이게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양쪽 주장이? 한쪽에서 사전검토는 부실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과장님? 더군다나 지금 아산 신정호 지방정원 관련해서 변경 내용들이 보면 여기에 변경을 하게 된 계기 또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었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공교롭게 양쪽에.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정원분과 포럼 위원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남산근린공원 조성공사,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이 두 건의 설계변경 내용에서 공통된 점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 조경수라든지 이거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보면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변경사유 목적은 정책 여건의 변화 좋습니다. 수급 자재 조경수 변경, 사급 자재 조경수 가격고시 폐지, 신정호, 그러니까 이 핵심이 조경수라는 말이에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닙니다.
명노봉위원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그 뒤에 보면 구체적인 내역서가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가장 핵심인 것이 조경수예요, 여기는. 충남도에서 받은 거고 또 하나 남산근린공원 조성공사 1단계 여기도 보겠습니다. 세륜기 설치 등등 신호등 설치, 여기도 칠엽수, 산사나무, 칠엽수, 산사나무 수량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책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또 조금 더 좋은 공원 좋은 뭐랄까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 알겠는데 왜 핵심이 조경수여야 하느냐. 또 하나는 여기에 자문을 한 정책특별보좌관이 왜 조경업계 대표인 사람이어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분은,
명노봉위원
자문 하셨죠? 자문 역할이겠죠, 그렇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명노봉위원
자문 역할하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12억 원 증액이 됐고 당초 설계비에 비해서. 남산근린공원 또한 7억 짜리가 6억이 증액돼서 200% 정도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또 비슷합니다. 뭐 다른 기타 등등 자세한 사항은 있지만 조경수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경수만은 아닙니다.
명노봉위원
아니죠, 다른 게 또 있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아닌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원 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방정원 조성이 전면 재설계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조경수만이 아닙니다. 전면 재설계를 했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벽천하고 바닥분수가 있었는데 물의정원 테마 구성을 위해서 6개소로 케스케이드 정원, 생태 계류, 생태 연못, 습지 연못, 벽천, 그 다음에 정원 구성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정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원 조성지가 저희가 3만 3543㎡였습니다. 그런데 향후 국가정원 조성의 그곳은 핵심 구간이 될 것으로 보고 아산시만의 특화된 콘셉트가 없었고 수중 환경과 토양 특성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거시적, 도시계획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 및 주변 상권과의 연계를 이끌어 낼 수 없어 통일성과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이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있었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명노봉위원
전문가 의견이 있었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사전검토 부실했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렇죠, 기존에 설계에서 그렇죠.
명노봉위원
그렇죠. 그럼 그걸 인정하셔야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당성이 명분이 되는 거예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명노봉위원
사전검토가 부실하지 않았는데 설계변경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특별보좌관 제도를 저는 부정하지 않고 동감합니다. 다만 그분들의 자문과 고견을 듣는 것도 좋고 시정에 반영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흔한 말로 어디 가서 갓 고쳐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분께서 조경 전문 회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물론 조경에 전문가시죠. 그런데 조경수가 추가되고 이런 부분 의혹을 살 수 있으니 향후라도 이런 걸 조심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예요. 여기 보니까 각 중앙부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서 해당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다만 제14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입찰 참가하는 자 등등으로 해서 단순 누락, 물량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로 인해서는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전면 재조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명노봉위원
사전검토 부실로 인해서?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명노봉위원
사전검토 부실을 누가 지적을 했느냐?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니,
명노봉위원
조경전문가인 정책특별보좌관이 자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여하튼 위원님, 아무튼 정책 여건의 변화도 있었고 이런 이유도 있었고 저희가 사전 검토 못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명노봉위원
다행인 것은 제가 남산근린공원과 지방정원조성사업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 증가된 금액은 사업비 내였다, 다행히.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사업비 내에서 증액을 하신 거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놓고 설계변경을 이루고 설계변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여건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맞느냐. 의도적인 설계변경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 과도한 사업비 책정을 해놓고. 그렇지 않아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명노봉위원
그 설계변경을 예상하셨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었고요. 남았으면 저희가 반납을 했겠죠. 그런데 정책여건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신정호 아트밸리를 중부권 최고 여가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중부권 최고의 여가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이는 반드시 아산시 발전과 아산시민 행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명노봉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곳은 사업비가 남아서 설계 변경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합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사업비가 남아서 한다고 얘기해 주시지 마십시오. 저희 거기를 정원도시이자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고의 명품 정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시장님께 대신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체육 분야도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말씀 전해주십시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위원님, 아무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바쁘신데 가셔도 좋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회계과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같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거의 설계변경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 회계과가 아닌 거죠?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감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디 시스템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최초 계약할 때는 계약 심사받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거 설계 변경 이루어집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설계 변경은 입찰 그러니까 계약심사라고 하는 것이 입찰이나 계약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계약 심사기 때문에 설계 변경은 새로운 계약을 하는 절차는 아니어서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말하면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건 없는 거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설계 변경은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없는 거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명노봉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명노봉위원
우리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이 있어요? 제4조인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조례?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아직,
명노봉위원
예, 한번 보셔요. 보면 기능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해놨어요.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 및 영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적으로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양시 것 한 번 볼게요.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찰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관련 업체가 등등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시스템적으로 설계변경을 이것을 심의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는 2024년 지금 6월 5일 일부개정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 조례개정? 제가 조례를 출력했더니 2024년 6월 5일 일부개정으로 나오는데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하셔서 지금 사업부서, 계약 감사위원회, 회계과에서 지금 심의라든지 체크가 안 되는 행정공백이 있을 수 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명노봉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제가 행정안전체육국장님도 계신데 어차피 최종 사업비를 지출하는 부서는 회계과 아니겠습니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명노봉위원
시스템 체크해 주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조례 한번 저희가 면밀히 보고 구체적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회계과가 공공예금을 아산시 현금을 가장 보유하고 계시는 부서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자금 관리를,
명노봉위원
자금 관리 여기서 하시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일반회계 자금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일반회계 자금관리, 예.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세입부서에서 세입으로 징수과 세입팀에서 세금 지방세라든가 국고보조금 이런 내용들에 세입이 들어오면 세입 계좌에서 회계과에 있는 집행 재정 통장이 있습니다, 계좌가 있습니다. 그쪽 계좌로 저희한테 주면 회계과에서는 그 돈을 지출계획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일부 여유 있는 부분은 정기예금을 해서 예금 이자 수입을 올리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의회가 집행부에게 늘 잔소리하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도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 이거 보이십니까?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명노봉위원
자화자찬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저희가 자금관리 쪽에서 아산시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역대 최고의 기록.
명노봉위원
그러셨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보도자료입니다.
명노봉위원
스스로 칭찬하기 부끄러우실 거 같은데 제가 칭찬을 해드릴게요. 목표액을 자금 운영을 잘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매년 목표가 35억이었는데 49억을 초과 달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자금 운영 계획을 잘 하셨다. 이 49억이면 17개 읍·면·동이 보통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년 정도 예산을 자금 운영 잘하셔서 아산시 세수를 증대시켰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정성 과장님, 김미경 팀장님, 이제선 주무관님 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금 운영을 지속적으로 잘해주시고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인사이동이 있으면 이런 자금 관리 노하우를 인수인계 잘해주셔서 아산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칭찬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정성
이정성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다. 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다음으로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자료번호 130번이에요. 내용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및 압류현황 관련한 건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페이지 수가 ......
명노봉위원
292페이지입니다.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찾으셨어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게 지금 과태료 관련해서 독촉이나 부과 내역 뭘로 보내나요, 이 분들한테?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보험은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일단 보험사가 만기가 가까워 오면 보험을 다시 가입하라고 안내를 하고요. 저희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1일, 11일, 21일, 월 3회 해서 보험을 미가입한 사람들의 명단을 추출을 해서 가입명령서를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가입명령서를 보내고 계속 가입을 하지 않으시면 명령서를 보내서 중간에 가입하면 그 기간만큼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 가입을 하지 않으시면 158일이 지나면 최고 60만 원이 되거든요. ... 이 아니고 157만 5000원.
명노봉위원
과태료 부과 징수 위해서 사업비 편성되어 있어서 다만 우편물 미도달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또한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우편 미도달, 미도달.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혹시 반송이 되고 옵니까?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등기는 반송이 되고요.
명노봉위원
오죠? 이거 등기로 보내시겠죠, 그러니까? 등기로 보내고 일반 우편도 보내나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그런데 등기는 집배하시는 분이 수령을 안 하면 놓고 오지 못하고 다시 가져오니까.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미도달이라는 사유가 있겠죠, 미도달 사유가.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그래서 선택등기를 해서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해서 수령을 못 하면 거기에 놓고 오는 놓고라도 와야 나중에 발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혹시라도 주소 정비라든지 이런 건 하세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주소는 저희가 주민등록시스템에 의한 주소로 하는데 주소와 거소가 다르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대개 보험을 안 드신 경우가 많이 있죠.
명노봉위원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그런 부분까지 거소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은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전자고지라고 휴대폰으로 고지하는 걸 전국적으로 알아봤는데 하고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창원시가 문자발송 계약을 통해서한다고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그 업체를 창원시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상담을 해보고 그 업무를 하려면 또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다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이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데 인력을 인사 부서하고 요청을 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의무보험 과태료가 과태료라는 것은 납부기한이 지난거죠? 일반적으로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과태료는 행정 벌인 거고요. 벌금이 아니고요.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원과에 머무르는 기간이 언제라고 봐야돼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당해 연도 거 부과한 것만 하고 체납된 거 징수과로 또 넘어가서.
명노봉위원
당해 연도 것만?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이중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우편 발송 말고 지금 말씀하신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력 부분이 제일 걱정이다? 인력이 부족하다?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우선은 시스템적으로는 상담을 해봐야 하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인력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등기로 보냈는데 수령인이 부재했습니다? 이거를 이것도 뭐 미발송, 대상자가 받아보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더 되나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법적으로 저희가 우편발송만 해도 되고 저희가 차량 의무보험이나 정기검사에 대한 과태료는 사실은 세금 같지 않고 저희가 세금을 많이 징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업무의 근본적인 목표인 것 같아서 조금 더 보험을 안 들거나 검사를 받지 않는 시민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직원 분들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2023년 무인발급기 구입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더 요청하는 곳이나 이런 곳이 없나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작년에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해서 5대를 배치를 했고 저희가 그걸 공동주택 배치 기준을 1000세대 이상이면서 무인민원발급기나 행정관서가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2km를 벗어난 지역만 다섯 곳을 한 거고요. 지금은 추가로 요청하는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아마 공동주택에서 이런 정보를 모르셔서 신청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요즘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이 입주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그런데 주변에 2km 이내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모든 공동주택에 바로 옆에 1km 이내에도 있는데 거기까지 설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장님의 방침까지 받아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은복
김은복위원
그럼 추가로 설치될 곳이 없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검토해 보신 결과?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신규 공동주택이 입주했을 때 요건에 1000세대 이상이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2km를 벗어난다고 하면 설치를 그쪽에서 원하시면 희망하시면 설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음봉에 해링턴하고 한라비발디가 새로 생겼습니다, 산단 쪽에. 그러면 거기는 차암동하고 인근 지역이거든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그쪽에요?
은복
김은복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천안에 민원발급기가 있으면 그것도 저기는 아닌 거죠?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아니요, 저희 아산시 거니까요. 거기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그래서 여쭤봅니다.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쪽에서 말씀들을 하셔서 거기에도 배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마 그분들이 모르셔서 얘기를 아직 못 하셨던 거 같아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고 연락을 드려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제가 거기는 아는 곳이니까 그렇지만 아마 몰라서 못 하는 곳도 많으니까 꼼꼼히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민원과 부속서류에 보면 25페이지입니다.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서류 미비 해서 직접 방문해서 오시면,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영인면 거 말씀하시나요?
은복
김은복위원
예, 이거 말고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방문하셨는데 서류가 미비했어요? 그러면 추후에 서류를 구비해서 또 오시면 그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당연히 그렇게 될 거 같고요.
은복
김은복위원
그렇죠.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본 자료는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발췌를 한 거고 해당 개별 내용은 해당 읍·면·동에서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해서 반려나 취하를 했다고 하면 다시 보완해서신청하면 발급됐을 걸로 판단 됩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보완해서 그거에 대한 게 저기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여기 반려나 불허만 리스트업을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뭔지는 알겠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해 놓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처리가 됐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저는 민원을 어느 정도까지 잘 처리를 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만약에 서류가 보완됐다고 하면 처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반려로만 되어있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산시 최일선이라고 봅니다, 민원과는. 민원과의 최일선에서 아산시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및 압류 현황이거든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자료번호는 130번이고 292페이지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외적인 걸 질문드려 볼게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게 의무보험 미가입 건수가 자료를 보시면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 천여 건 정도가 더 증가를 했어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호위원
예.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체납자도 증가했고 금액도 물론 증가를 했는데 징수율에서는 전년 대비 떨어지거든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이게,
이춘호위원
금액이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를 했는도 불구하고 징수율에서는 전년보다 떨어졌어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잠시만 제가 확인을 하고,
이춘호위원
그 292페이지 표를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게 징수율이 2021년도에 39% 정도 징수가 됐고 2022년도에 35%, 2023년도에도 35% 정도 징수가 됐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코로나 이후 좋지 않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과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해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관리에 대해서 아마 또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민원과 답변은 참고자료 1100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산톡톡이든 누리집이든 SNS를 활용해서 의무보험 가입을 늘려보고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미가입률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이 왔었거든요, 조치사항으로.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올해 다시 행감자료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됐다는 그게 지금 표로 보여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기존에 하던 의무보험 관련해서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했던 업무보다 더 크게 증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하지는 못 한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이면 저희가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인식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검토를 해서 그게 타당성 있다고 하면 인력 요청하고 예산 내년에 편성 요구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게 자동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라면 법상 의무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어떻게 보면 운전자나 보행자에 대한 안전과 사고 발생에 대해서 운전자로서는 보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한 피해자 같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감소 과태료 의무 저기를 많이 줄여서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안전하고도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저도 여기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차량등록 관계 되는 예전에는 차량등록과도 있었지만 저도 근무를 해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우선 보험을 들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했을 때 시민 안전하고 상당히 직결되는문제고 이분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조기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포착해서 미연에,
이춘호위원
예, 맞습니다.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생활이 어려운 분으로 전락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중요한 업무고 또 저희가 요즘 ‘필수 의료, 필수 의료’ 하는 것처럼 행정에서도 필수 행정이 있거든요, 무슨 상황에서도 꼭 해야 하는 행정처럼. 그런데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필수 행정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춘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타 지자체 관련해서 필요하면 예산도 요청을 하시고 내년도 2025년 행감이나 자료에 제출하실 때는 전년 대비 많이 성과가 발생됐다는 거 그런 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참고자료예요, 9페이지 지출액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 현황인데 자료번호는 6번입니다.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9페이지를 보시면 전자여건 발급 및 서비스 개선 인건비거든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리고 이거 공통자료에는 1079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전자여건 발급서비스 개선에 관련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비 지출 현황을 보다 보니까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잔액이 2021년, 2022년, 2023년 남았는데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뒤에 11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코로나19로 관련 돼서 그런 여권 발급량이 감소했을 수도 있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여권 발급량이 증가해서 2023년도는 급격히 증가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2023년도에는 잔액이 더 많이 남았어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이거 설명드리면 외교부에서 인건비로 2500만 원 국비를 내려 보내줘서 공무직을 한 분 채용을 해서,
이춘호위원
기존에는 시비로 투입하던 인건비를?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기존 아니고 원래부터 지원되는 건데 이게 금액이 잔액이 많이 남은 건 전적으로 저희가 이걸 예산을 적정하게 잘 따져서 편성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올해 관련 2025년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물론 이 전자여권 발급 사항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정리해 드리면 과태료 부과 시에 고지서 송달에 있어서 송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점검 한번 해주십사 하는 당부가 있으셨고요.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민원발급기 관련해서는 설치 지역 미도달 지역에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 라. 정보통신과 소관
14시18분
다음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명노봉위원
요구자료번호 6번이고 내용은 지출액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 현황에 관련한 건데 공통서류 보시면 1161페이지입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명노봉위원
도시통합운영센터 천안아산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경찰서도 들어가고?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명노봉위원
경찰서라고 하면 천안 아산경찰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천안 쪽 아산 쪽 행정과 치안이 다 합쳐진 곳이죠?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참고자료 35페이지 보면 참고자료도 35페이지 같이 봐주시고요. 운영주기를 보니까 2년씩 가고 있어요? 주관을 하는 단체가?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명노봉위원
맞죠? 지금 천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올해까지인가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명노봉위원
내년에 아산 차례인데 생긴 지 얼마 됐죠? 한 7, 8년?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17년,
명노봉위원
17년?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명노봉위원
19년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점이 많죠, 이거 관련해서? 이거 통합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얻어지는 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 5, 6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저희는 경찰서 범죄예방대책과하고 같이 범죄취약지역 CCTV도 같이 공유해서 설치하고 공동 관제 해서 즉각적으로 경찰에 대응해서 범죄 예방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혹시 기억나는 건이 있었어요? 범죄 예방 관련해서 보고받은 건이 있으셨나요? 현장을 센터에서 CCTV를 통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범죄 신고를 해서 바로 조치된 그런 특별한 사례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특별하게 기억나는 사항은 없고 수시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상 사항이 있으면 관제해서 즉각 대처하고 했습니다. 큰 사건 사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다행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저도 살펴봤는데 저도 이번에 행감에서 조례를 기반으로 행감을 시작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 조례 보니까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기반해서 운영하는 거 맞죠?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 조례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대략 ......
명노봉위원
대략 보셨죠?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명노봉위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인데 현행법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는 폐지되어야 되는 조례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행 지금 새로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입니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명노봉위원
도시통합 운영센터 관련한 법령이니까 상위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현행법이 아닌 법적 근거로 인해서 운영되고 있다. 빠른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주십시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7월 중에 해서 준비해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명노봉위원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을 것을 ...... 이번 정례회 때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더 일찍 챙겨봤어야 하는데.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책자에 보면 306페이지 CCTV 마을방송장비 설치 및 업체 현황 해서 이렇게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업체를 쭉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저희 금액이 아산지역에 업체보다 아산 외 관외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입찰이 돼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AS나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그건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1년간 무상으로 AS 되고 전국적인 지점이 있는 업체들 위주로 선정 하다 보니까 그리고 AS 큰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가능하잖아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이렇게 보면 2000만 원 이하인 곳도 입찰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 업체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게 수의계약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관내 업체 활용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참고자료 35페이지입니다. 초·중·고 학교 CCTV 설치 연계 구축 및 운영 현황 해서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초·중·고 학교 내에도 하고 외에도 하나 봅니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학교 내에는 학교에서 돈을 줘서 하고 학교 주변에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75개 학교를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그동안 했던 사항을 나열한 거거든요, 2017년부터 이렇게.
은복
김은복위원
2023년도까지 그래서 마무리된 거예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전체 이 학교에 다 한 건가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9개 학교까지 해서 전 학교에 CCTV 설치를 다 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신규 학교도 다 설치를 하신 거죠?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했습니다, 올해 이순신고등학교하고 세교초등학교 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신규학교도 다 설치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순신고등학교학교 초등학교했습니다.
탕정에서 몇 달 전에 납치, 유괴하려고 하다가 미수로 끝나긴 했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잘 아이들을 안전하게 잘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더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고 그렇잖아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둔포 같은 경우는 정문, 후문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파트랑 연결되는 부분이라 그 중간에 CCTV가 없어서 누군지 잘 찾지 못했거든요. 아마 지금도 못 찾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되게 심리적으로 상담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육청하고 잘 연계를 해서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마을에 CCTV가 관제 운영 통합운영센터랑 연계가 안 되어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안 되나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마을회관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에서 설치한 건 다 연계가 됐고요. 마을 자체적으로 또 마을 돈으로 설치한 마을 있습니다. 그건 자체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그것도 체계를 바꿔서 전체 시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그것도 같이 관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마을 입구나 마을 입구가 여러 개인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마다 일단 한 개씩은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곳도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아직 미설치된 마을이 있어서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 것들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설치를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참여자 실시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한테 어느 분이 민원을 주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키오스크에 관련된 교육이, 어떤 분이 카페를 가셨는데 어르신들이 그걸 사용을 못 하니까 주문을 못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직원이 도와드리고 하면 좋겠지만 그들도 바쁘니까 그 예전에 신창면에서 적극적으로 면장님이 실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을 많이 경로당에 가셔서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올해 2400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 확보해서 찾아가는 정보화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키오스크하고 스마트폰 활용 능력에 대해서 시골 마을에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에는 활용이 안 되는데요. 농번기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활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동 지역에 어르신들은 농번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광락
최광락정보통신과장
동 지역은 저희가 평생학습관에 교육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많이 활성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회의 종료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이신 국승섭 국장님께서 오셨는데 국장님 오늘 이 자리가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는 오늘 마지막 자리 같습니다. 오랜시간 기획행정위원회와 함께 해주셨는데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소회랄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감사 먼저 드리고요.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91년 12월에 들어와서 32년 7개월 어떻게 보면 희노애락이 같이 했던 시기였고 지금 한편으로는 깃털같이 가볍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무거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게 되면 안주하지 않고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구성을 하고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아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산시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라고 보면 아산시, 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 아산시가 쌍두마차처럼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시는 과정에서 불편한 관계도 있었고 또는 대체적으로는 서로 협력하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나란히 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두 기관은 어쨌거나 꼭 필요한 기관이고 앞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아산 공동체에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사회에서 다 검증되신 분들이고 그리고 경험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좀 무거운 것은 세대 교체가 되면서 아산시청 직원들이 상당히 젊어진 강점은 갖고 있는데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바람은 견제하는 과정에서 질책도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저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보듬어 안고 어루만지면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도 아산시의회 성장과 발전 그리고 위원님들 앞날을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만감이 다시 교차를 하는데요. 그동안 진정으로 고마웠고요. 감사드립니다.
맹의석위원장
국장님께서 소회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회의 말씀 중에 아산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뚝뚝 묻어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3년간 근무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기획행정위원회 같이 계신 위원님들과 위원회를 같이 해주셔서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퇴임 이후에도 앞날에 건승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24일 오전 10시 6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5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