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안전도시위원회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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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선서자 최상호.

주순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주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정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재길 건축과장입니다. 김경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노경남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미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정환 기후환경과장은 2024 KBC 로컬콘텐츠페스타 참가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양정대 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김천희 공공청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도시재생을 통해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생동감 넘치는 북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는 대학타운형 및 임동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사업 완료 예정으로 향후에도 정책 기조에 맞춰 기초생활 인프라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조성된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여 자생적 마을관리와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행위 인·허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 공사장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총 7회, 8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건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축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26개소, 빈집 철거 정비사업 11개소,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356개소 추진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직원 현장점검 역량강화 교육을 상·하반기 시행하고 공동주택 품질 검수 10개 단지,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교육과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주민 교육을 통해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개발 정비사업은 임동 주택 건설공사 현장 관리, 풍향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행복 공동주택 만들기 통합 지원사업,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윤리 교육,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동체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농로 포장 및 수리시설,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조성 등 생활 기반시설 조성을 비롯한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공건축물의 신축·개보수 사업의 기술업무 추진으로 주민의 생활 품격과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해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야간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청사 내·외 방송통신망 운영과 방송통신 장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구민이 접근 가능한 지적공부 권리를 통해 지적정보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고 지적 전문성 강화에 따른 토지이동 업무처리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 952개소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 공시지가의 체계적인 검증으로 공평 과세 기반을 구축하고 도로명 주민홍보 및 시설물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를 활용한 람사르습지 어린이탐사대, EM환경교실 등 다양한 체험교육 실시로 환경시민 양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2045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금년 상반기 전남대학교를 북구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이며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복지시설 11개소에 쿨루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등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 점검 및 시·구민관합동 및 특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과입니다. 청사를 찾는 주민 불편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 공간 확충을 위한 청사 신관 건립을 밀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내진 보강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지난해 완료하였으며 공공청사의 개·보수 및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친화형 생활SOC 복합사업과 더불어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 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도시재생과 소관

주순일위원장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나정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림 도심활성화팀장입니다. 김선홍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옥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나정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쪽을 보시면 구민 생활안전 문화정책 사업 관련해서 보면 위원 중에 강성훈 의원이 ‘여’로 되어 있는데 맞는 내용입니까? 1쪽 봐보세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업무보고 1쪽 말씀하시나요?

상용

정상용위원

아니요, 행감 자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행감 제출 자료 말씀하시나요?

상용

정상용위원

예.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확인했습니다. 죄송한데 질문이…….

상용

정상용위원

잘못됐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작년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성별로 보시면 잘못됐죠, 강성훈 의원이 ‘여’로 되어 있는데 잘못됐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수감 자료 작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위촉직을 보면 17명 중에 여성 위원이 3명이에요, 강성훈 의원님 빼고.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4조에 따라서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준수하지 않은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가를 영입하다 보니까 기술 분야 쪽에서 남자분들이 많은 상황이고, 그것을 최대한 맞추려고 했는데 저희도 지망을 원하는 사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다 보니까 못 맞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조례를 준수해서 적절한 구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13쪽을 보시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해서 매수청구 현황 중 집행현황에 오치동 861-61번지 7,900만 원 내역이 있고 현재 매수청구 접수 현황은 없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지분보상이라고 하면 매수청구한 도로를 매입했다는 내용입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편입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2023년도 장기집행 도시계획 시설 예상액이 8,000만 원, 그런데 1개소로 끝나 버린 겁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453개소나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예산 관계상 아직 설치하지 못한 도시계획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수청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동안 개설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한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아직 개설 전이지만 그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요. 예산 여건이나 사업의 가능성을 봐서 이 도로는 개설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됐을 때는 건축 인허가를 가능하도록, 원래 도시계획 시설 편입부지는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상은 안 하고, 하도록 해줄 수도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그리고 저희가 매년 청구된 토지가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예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그런 부분이 생기면 집행하고요. 오치동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지만 건설과 도로계획팀에서 현안 사업으로 매년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매년 일부씩 보상하면서 사업추진을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거기에 보상되는 상황으로 사용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만큼 매입 대상 토지 발굴에 힘써서 점차 출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7쪽인데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 11월 고시된 활성화 계획 변경을 보면 전체 사업비가 300억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 300억 중 약 8% 정도 차지하는 22억 9,550만 원 정도를 변경했어요. 아시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잔여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주차장과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해서 변경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고시 변동내역을 보면 1차 변경하고 2차 변경하고 3차까지 변경을 했어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번 변경을 통해서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드웨어 사업인 쌈지주차장, 커뮤니티센터에 집중하고 있어요. 반면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문화기획소, 아이디어 팩토리 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혹시 예산이 삭감된 사업과 증액된 사업을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6년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희가 3차 변경을 했던 것은 작년에 사업 마무리 단계에 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300억의 예산을 쓰다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비의 10%는 잔여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억일 때 30억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6개년을 떠나서 남은 예산을 주민들과, 그것을 국토부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마저 다 쓸 수 있도록 국토부에 활성화 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주민들과 이야기했을 때 주민들이 주차장과 커뮤니티센터를 가장 요구해서 그쪽으로 잔여 예산을 돌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된 소프트웨어 사업을 안 해서 남았다기보다는 잔여 예산으로 했다고…….

건안

김건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드웨어 사업 때 예산을 집중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안착에는 신경 쓰지 않는 민선 8기 사업 형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지적한 거거든요. 민선 8기 사업의 형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이나 임동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그런 것의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란 대부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더 열성적으로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이제 끝나는 시점에,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올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자치 사단법인을 위주로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마을자치와 함께 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변경 계획을 보니까 삭감된 사업이 6개 정도 되고 증액된 사업은 3개 정도 되더라고요. 증액된 사업을 전문적으로 보면 행복어울림센터 조성, 쌈지주차장, 커뮤니티센터가 16억 1,4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6억 4,500 정도 증액했더라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어디에 조성한 거예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효죽2.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를 하는 것에 6억 5,000이 들었다는 말인가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이 내실이 없으면 세월이 지날수록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니 계획 변경된 사업,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 가지 더, 지금 부영통닭 쌈지주차장 조성하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에 예산 14억 들여서 11면 조성하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 관련된 설계 도면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철거 도면은 나와 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설계 도면.

철거 도면은 나와 있고요…….

철거는 나와 있고 설계는 아직?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주차장 설계는 용역사에서 설계 중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참고로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출입구와 출구,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출입구로 들어가고 반대 방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면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혼잡지역이에요, 원룸촌도 있어서. 그래서 주 출입구와 출구 나오는 쪽이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출입구, 출구를 같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도록, 교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를 들어가고 나오는 방향으로 두 군데를 뚫어버리면 굉장히 혼잡하니 설계 용역할 때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처럼 인근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해서 주민들과 상의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어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에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작년에 상반기 구정질문 때도 언급했고 제289회 임시회에서도 직접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에 관련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준비는 잘하고 계시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이 조례의 가장 큰 취지는 조합이나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희는 이제까지 국비 사업으로 받아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법인과, 내년부터는 사업이 끝나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은 결국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반기부터 사단법인과 그 부분을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럽고 계속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도시재생 사업을 잘해놔 봤자 의미가 없다, 사후관리가 안 되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막대하게 투입해서 사업은 굉장히 방대하게 시작해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조례제정을 한 만큼 사업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행감 자료 2쪽, 도시계획위원회 연간 운영 실적이 있죠. 2023년도 기준으로 1년에 8회 열렸던 것 같아요. 지금 위원회 명단이 행감 자료 1쪽에 나와 있는데요. 당연직이 있으시고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가별로 구성이 잘 되어 있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나름 노력했습니다. 분야별로 최대한…….

무송

최무송위원

분야별로 안배해서, 지금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2024년 4월 4일에.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의 핵심 사항이 회의를 공개하는 거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이후에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2024년에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한 실적이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때는 몇 번 있었습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2024년도.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회의를 몇 번 했는지 말씀이십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예.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회의는 두 번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변화가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광주광역시 조례도 마찬가지로 공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시도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서 공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론은 공개를 요청했을 때 도시계획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위원장 주재하에 공개하라고 결정하게 되면 공개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검토해서 객관적으로, 전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요. 1분과 2분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은 20명인데 몇 명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까,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겁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1분과와 2분과로 나눴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쪽 토목이 있다면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전문 분야를 분리해서 나눴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구성이 절반, 절반 정도…….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숫자는 그 정도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쪽 자료에 현재 개최 현황을 보면, 제3회에 1분과 2분과 도시계획위원회를 같이 열었잖아요. 그때 참석인원이 13명이고,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는 2분과만 열었는데 12명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2분과 인원은 많이 구성된 것인지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1분과 2분과 도시계획위원회를 전체 소집했을 때는 13명이 참석했는데 2분과만 열었는데 12명이 참석했어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솔직히 그때 저와 현재 담당 팀장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저희가 성원을 맞춰서 하는 것이라 그런 부분으로 여기에서 개최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개최되기는 됐는데, 구성해서 1분과와 2분과가 구분이 됐을 때는, 2분과가 열릴 때는 2분과 위원을 중심으로 회의를 하시고, 위원회를 개최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31쪽을 보면 상생상가 관리 실적이 있어요. 지난 2022년 결산 당시에 상생상가 운영비 집행률이 23%, 총 1,442만 원 중에 332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 상생상가 운영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행감 자료 기준으로 지출액이 388만 원이면 지금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여기서 지출액은, 상생상가 관리·운영이라는 것은 거기를 현재 다른 창업시설로 임대를 해줬거든요. 운영수익금이 임대수익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공운영비 정도만 지출되니까 여기에 써진 금액을 보면 통신광열비, 인건비, 비품, 부가세, 소규모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더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조합에서 말씀하신 거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저희가 2022년도 결산이나 그런 것이 우리 예산으로 집행된 게 있잖아요. 이 지원 예산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그 말이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상생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살림과 같은 민간단체와 접촉해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31쪽과 32쪽, 33쪽을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수행사업 추진실적이 있죠.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도표 하단에 운영수익금이 1,009만 5,000원. 그런데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하면 이 계산이 나오는지.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생상가 임대수익률…….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32쪽에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평화시장길 공유주차장 운영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제가 계산해 보면 계산내역이 맞는데, 뒤쪽 33쪽 초기사업비 지출내역도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도 계산해 보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데 31쪽은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서, 31쪽 하단 도표에 나와 있는 상생상가 관리 운영.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팀장님한테 말씀을…….

무송

최무송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옥희

이옥희도시재생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상생상가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저희가 위탁관리를 오월첫동네에 줬습니다. 그리고 부가로 설명드리자면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관련된 자료는 사실 조합 측에 요구해서 받은 거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편집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상생상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임대는 다 되어 있고요. 기존의 시세보다 8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층별로 20～40만 원 사이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계는 구체적으로 중간에 입주자가 변동이 있긴 있지만 층별로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추진실적 도표에 지출액과 사업수익금 계산이 맞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행감 자료 책자 가지고 계시죠?

옥희

이옥희도시재생팀장

예,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출액 합계가 388만 2,000원 맞거든요. 이 사업수익금이라는 것은 운영수익금에서 지출액 합계 388만 2,000원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운영수익금에서…….

옥희

이옥희도시재생팀장

운영수익금에서 지출액 합계를 빼시면 오른쪽에 사업수익금이 나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388만 2,000원을 1,009만 5,000원에서 빼잖아요. 빼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러면 700 얼마가 나와야 하는데, 반대로 더하면…….

옥희

이옥희도시재생팀장

사업수익금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합계액은 맞는데 운영수익금에서 지출액 합계를 빼니까 사업수익금이 다르게 나온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수익금의 의미를 조합에서 임대 수입 말고 다른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익금의 성격으로 기재를 해놓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 다음에 조합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세하게…….

무송

최무송위원

도표상 수치는 맞아야 하잖아요.

옥희

이옥희도시재생팀장

제 생각에 사업수익금은 임대 수입 외에 다른 사업의 기타 사업수익금을 명기해 놓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계산은 안 맞는데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산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제출받은…….

무송

최무송위원

제출된 자료니까 수식을 맞춰 주셔야 하는데…….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오월첫동네에서 받은 자료를 좀 더 검토를 해드렸어야 맞는데, 어쨌든 오월첫동네 이사장님이 증인출석을 하니까 그때 한 번 더 여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과장님과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나 오월첫동네사회적협동조합 질의는 이어가도 되는 건가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무송

최무송위원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관련 증인 출석할 때 질의를 하는 게 나은가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때 제가 계속 배석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것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감사 중지

10시 5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에 보면 도시계획구역 관리단속이 있더라고요, 조치사항도 있고요. 여기에 원상회복 완료라고 되어 있던데 행위 개요를 보면 성토 및 포장, 이렇게 다들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게 원상복구하면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외에는 따로 다시 제재가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몇 차례 계고를 하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랬을 때 원상복구 이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완료처리하고요.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혹시 원상복구된 것들은 사진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 한번 다음에 주셔보시고요. 왜냐하면 행위 면적 자체가 1,811㎡나 되는 상당한 규모에 있더라고요.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포장됐다는 부분들이 조금 그랬고요. 24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련 불법행위 처리도 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 불법행위 개요가 증축도 있어요. 적치 같은 거면 이동을 시키면 되지만 증축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원상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많거든요. 신축도 있는데, 이 부분도 원상회복이 동일하게 되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형질변경, 개발행위 부분은 고발되는데 건축 부분은 꼭 원상복구가 아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원상회복 완료라고 하면 원래의 상태대로 돌려놓는 거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 벌써 증축이 되어버린 것을 허가를 통해서 또 다르게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을 했다는 얘기인지, 이 조치사항 현황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사항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여 이게 원상회복이 아닌, 원래의 상태대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건축에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르게 한다고 하셨으니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신다면 이 조치현황 자체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원상회복도 있지만 ‘시정명령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 진행형 자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셔도 일일이 이 건에 대해서 여쭤보면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이 건에 대해서 일일이, 서류를 봐야 답변하죠.

황예원위원

모르시겠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진행 현황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과장님 눈에도 그렇게 보이죠? 조치현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등’이 아니라 그 현황 자체에 현재의 상태를 적어놓으셔야 돼요. 기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 사전통지도 하고, 1차로 시정명령도 하고, 2차도 하고, 과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이후에도 고발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사이클들을 전혀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시정명령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시정명령 등’까지 가는 기한이 어느 정도나 걸리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3번 정도 계고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3개월?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지금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요?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있어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황예원위원

여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이 내용상으로는 확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저희가 건건이 자세하게, 계고를 2차 했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든가, 압류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황예원위원

그래서 저는 기간이 1차 시정명령까지도 1년이 넘는 줄 알았어요, 이 서류만 보면 그렇게 보여서.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물론 때에 따라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요.

황예원위원

단속 방법들 있잖아요. 단속 방법 어떻게 하시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일차적으로 청원경찰이 매일 순찰합니다.

황예원위원

매일 이 넓은 곳을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코스를 정해서요.

황예원위원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지금 네 분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2명, 2명…….

황예원위원

면적이 상당할 텐데 이것을 매일 하신다, 그러면 그거 하나로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거하고 1년에 한 번씩 항공측량을 시에서 해서 건축과는 건축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불법개발행위나 형질변경에 대해서 오면, 우리가 순찰하는 것은 거기에서 적발되는 것도 있고 항공측량에서 적발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항공 드론 촬영도 있고 적출결과에 따라서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러 나가는 것이고 실제 특별단속도 있고 시·구가 합동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저희는 없어요? 시·구 합동은 아예 없어요, 수시 순찰이나 이런 것들은?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시·구가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같이 교차점검해서, 시청 직원하고 저희가 동구 쪽을 하고 다른 쪽 공무원이 시청 직원하고 우리 북구 쪽, 그렇게 교차점검도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민원 제보는 없어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당연히 있죠.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비율도 나중에 한번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비율도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 무질서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리고 자연보호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부분인 거잖아요. 주민이 이러한 부분들을 누릴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자료는 분명히 부실하다고 확인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내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별로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아이디어팩토리 관련해서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전남대학교 지역공헌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보고드려도 될까요?

정재성위원

예.

옥희

이옥희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아이디어팩토리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2020년도부터 계속 창업 지원 관련된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한 22개 기업,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2022년도까지는 14개 기업을 해 줬고요. 2023년도에도 14개 기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정재성위원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도시재생사업의 향후, 그다음이 중요하다고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아이디어팩토리 창업 지원받은 기업들에 대한 우리 북구의 향후 계획은 어떠합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아직 저희가 아이디어팩토리 향후 창업하는 것이, 현재 전남대학교 지역공헌센터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재성위원

예.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전남대학교에서 일이 끝나면 연말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됐다는 정산보고를 받거든요. 현재 그럴 계획이고, 전남대학교에서 지원해 줬던 업체하고 저희 북구하고 연계성은 아직 계획은 못 잡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아이디어팩토리 창업 지원사업에, 물론 전대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북구도 예산 지원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

정재성위원

아이디어팩토리를 통해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좀 더 추진력을 얻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창업 기업이 창업할 때 우리가 그냥 예산 지원을 해주는 수준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끝난 이후에도 이 창업기업이 얼마나 존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창업기업의 성공 사례들이 북구의 다른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가들의 롤모델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북구가, 도시재생과가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물론 전남대도 전남대 나름의 방안들을 수립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북구 행정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플랜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창업이라는 것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분야도 다양할 건데 도시재생부서에서 각자 개인들이 창업하는 부분을 사업 기간 내에서는 전대하고 협업해서 지원은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창업 관련 부서는 도시재생부서보다는 일자리라든가 창업에 관련된 북구 부서에서 저희가 한번, 그쪽에서 좀 더…….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계획 안에 그런 부서와의 연계 방안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창업도 중요하지만 창업된, 기 창업된 이 기업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2차로 넘어가고 거기가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창업 지원을 했으면 그런 연계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2024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니까 정산보고 받고 우리는 끝,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지금이라도 지원사업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저는 이러한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추적관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창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존속이 되더라, 혹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폐업 신고를 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들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정재성위원

두 번째로 상생상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상생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상생상가 사무실들은 창업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다 임대해서 주고 있고요. 일부 공간은 오월첫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직접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성위원

상가들도 들어가 있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정재성위원

어떤 상가들이 들어가 있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건물이 2개거든요. 1번 건물의 1층에는 요담엔, 2층에는 요담엔, 공감화, 다른 건물은 3층 건물인데 1층에 이화, 2층에는 조합사무실, 3층에는 휴먼아이, 유레카, 청자도예연구소 이런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1층의 이화나 다른 건물을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떠한 상가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잠깐만요.

정재성위원

말씀드릴게요. 옷 공방이나 전통주 공방입니다. 그래서 원데이클래스나 아니면 제작클래스들을 이 상가에서 비용을 받고 진행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북구의 북평 월데이클래스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우리 북구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동별로 클래스들을 하고 있는, 공방에서나 이런 체험을 하는 그런 클래스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상생상가들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결국에 상생상가가 활성화되어야 도시재생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여쭙고 싶어요. 사업명이 버드리 야구 마을, 우리동네살리기형이잖아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올해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현재 남아있는 사업은 버들마루, 생활인프라랑 버들마루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저희가 경관사업을 해서 이번 추경에 세웠거든요. 이제까지 5년간 남은 잔여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3억 5,000여만 원으로 경관사업을 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경관사업이라면 어떤 경관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버들마루 앞이 야구장이지 않습니까?

정재성위원

예.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야구장의 관객들이 야구가 끝나면 가기 전에 그 주변을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건데 그 목적이 야구 관람객들의 편의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조합, 버드리야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왔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경관 조형을 누리고 있을 때 포장마차라든가 푸드트럭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수익사업으로 고민해 보려고, 우선 그 사람들이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경관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그 경관사업 목적으로 어떠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연등이라든가 빛 경관, 여러 가지 조형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그런 식으로 경관등이라든가 또 주변의 유도 보도블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야구를 관람한 분들이 과연 거기까지 걸어가실까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바로 앞입니다.

정재성위원

바로 앞인데, 바로 앞이라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갈만한 요인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관객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야간 캐릭터라든가, 저희 계획은 야구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야구 캐릭터 연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하다 보면 많이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KIA타이거즈하고 협의하고 계시는 내용은 있습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캐릭터를 저희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라든가 KIA타이거즈 포함 10개 구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타이거즈의 반응은 어떤가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구두상으로 괜찮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하기 위해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올해 말에 종료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서 괜찮다는 걸 받아도 현실적으로 디자인 들어가고 제품 제작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시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올해 안에 가능한가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전기 분야이다 보니까 시설지원과에 의뢰를 했는데요. 시설지원과와 협의한 결과 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전기 분야는 설계 중에 있고요. 토목 분야는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재성위원

전기 분야라고 하시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빔프로젝터를 활용한다거나 이러한 방식일 것 같은데, 그게 낮 시간에는 당연히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일 것이고 저녁 시간에는 너무 어두워서, 빔은 예쁘게 보이겠지만 사진이 안 찍힐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빔프로젝터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빛 조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경관등하고 난간 있지 않습니까, 하천 주변 난간에 바등이 있거든요. 난간을 예쁘게 보이게 하는 바등이라든가, 사람들이 걸어가는 데는 솔라표지병이라고 태양광등을 바닥에 깔아서 사람들의 길을 유도하는 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재성위원

솔라표지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주십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버드리 야구 마을이면 야구 콘셉트가 아주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현장을 방문했고, 두 번 다 동일한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때 현장에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고려해서 현재 이사장님하고 협의 중인데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려면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현재 급여가 적다 보니까 직원 채용이 잘 안돼서 이사장님이 일 추진을 빨리빨리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사장님하고 같이 일을 빨리 추진해 달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성위원

콘셉트는 정해졌나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 활성화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안 되면 다른 방향이라도 빨리빨리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재성위원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면 그 이후에도 저희가 요구할 수 있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정재성위원

올해 이 사업이 다 끝나잖아요,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거의 위원회 초창기에 거기를 방문했고, 지금까지도 진행 상황이 아직도 더딘, 그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공간에 대한 콘셉트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다 또 예산이나 재정 여건 때문에 직원까지도 채용하기 어렵고, 다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 공간에 대해서 올해 활용계획을 볼 수는 있는 건가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공간이라면 생활 인프라, 그때 그 건물 말씀하시나요?

정재성위원

예.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헬스케어가 2층, 3층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헬스케어에 과연 버드리 야구 마을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가 들어왔다고 하시니, 그러면 솔라표지병이 과연 버드리 야구 마을 야구 콘셉트에 얼마만큼 의미를 가지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시재생이 되려면 그쪽으로 올 만한 유인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하나 가지고 오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사업이 끝나면 조합이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그것을 조합 자체적으로 수익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만들어진 이 조합이 당장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시설물 관리위탁을 받아서 헬스케어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노인재가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위탁을 맡겨서 임대수익금을 우선 일차적으로 창출하고 있고요. 그 임대수익금으로, 계속 임대수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하면 보통 2～3년 하지 않습니까, 2～3년 안에 그 임대수익금으로 자본을 좀 더 축적하고, 그동안에 새로운 수익사업들을 창출해 놓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바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니까 당연히 조합 입장에서는 그러한데 우리 세금이 들어간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사업이 끝나가는 마당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이 도시재생에 어떠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그런 조합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봐야죠.

정재성위원

그니까 기반을 마련해 주시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구와 관련된 명확한 콘셉트가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임동 야구 마을이라는 브랜딩이나, 임동이 야구 마을이다. 챔피언스필드로 온 김에 임동 야구 마을도 가봐야겠다는 그러한 인식들이 자리잡혀 있을까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임동 도시재생사업이 야구가 큰 포인트는 아닙니다. 야구는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임동이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이라든가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이지 야구에다 포인트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최초 포인트가요.

정재성위원

최초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래서 처음에 KIA타이거즈 굿즈샵을 입점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셨고, 그랬다가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으니까 헬스케어로 바꾸신 거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KIA타이거즈 굿즈샵은 지금도 헬스케어와 상관없이 계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때 말씀드린 대로 KIA에서 그런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굿즈샵을 그냥 할지, KIA하고 상관없이 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꿀지는 이사장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이 굉장히 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왜 하느냐, 챔피언스필드까지 오신 김에 그분들이 여기 와서 둘러보시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이, 당연히 도시재생의 기본은 마을 주민들의 행복, 좀 더 나은 삶의 질 여건 개선이죠. 그런데 동시에 도시재생을 통해서 마을의 활성화, 경제적인 여건 개선도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야구라는, 챔피언스필드라,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IP를 갖고 있는, 지근거리에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활용할 방안들을 좀 더 깊이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임동행정복지센터에 야구와 관련된 것 전시된 것 알고 계시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지금도 행정복지센터에 야구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야구의 거리에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관사업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을 집중화시켜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런 것을 보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조합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구상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동 행정복지센터에 야구 사인 볼이나 사인 배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외부에 전시하는 방법들 고민해 주시고, 동시에 KIA타이거즈와 협의하셔서, 아무래도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들은 과거의 선수들, 과거에 인기가 있었던 선수들의 사인볼이나 배트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사인 유니폼이라든지, 아니면 배트라든지 그러한 부분들도 확보해서 같이 전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과장님의 생각, 그리고 도시재생과의 생각이 온전히 반영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KIA타이거즈의 협조입니다. 그냥 “구두로 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과 안에서 어떻게 KIA타이거즈와 소통채널을 만들고 유지할 것이며, 이걸 이용해서 임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좀 더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T/F팀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KIA타이거즈와 좀 더 긴밀하게, 또 저희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조합과 함께 협조해 보겠고, T/F팀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데보다 도시재생과는 소분과를 둘 수 있더라고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소분과, 분과요?

주순일위원장

예, 소분과를 1, 2…….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1분과, 2분과…….

주순일위원장

1분과, 2분과가 있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에, 1분과는 몇 명이고 2분과는 몇 명이에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현재 기준으로 11명씩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11명씩이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이 서류 2쪽을 보면 20명 중에서 한 사람이 1분과, 2분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느 사람은 1, 2분과를 동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2명이 돼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우리 조례상에 5명에서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조례의 위원회 숫자를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그리고 분명히 조례상에 분과위원회를 5 내지 9명으로 둔다고 했는데 지금 11명씩이라고 했어요, 1분과, 2분과, 소분과가. 그랬는데 2쪽에 연번 5를 보면 2분과에서 회의를 했는데 12명이 참석했어요. 11명인데 12명이 참석할 이유는 없죠. 당연직 1명에 위촉직 11명 해서 12명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분명히 11명, 11명이라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아, 제가 11명, 11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올해 2024년 현재 기준이에요. 이 자료는 작년도 기준입니다. 작년에는 전체 인원수가 더 많았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11명, 11명을 뒀고, 그러면 현재는, 현재가 11명, 11명이다, 이 말이에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11명, 11명.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현재도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는데 조례에 있는 인원을 굳이 지키지 않는다면, 조례의 인원이 9명까지라 너무 적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조례에 있는 인원수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조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소분과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여기는 작년에는 11명, 12명이다, 이 말이죠? 올해는 각기 1분과, 2분과가 다 11명씩이고. 작년도, 현재도 이 조례에 위반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연번 8번을 보면 2분과 소위원회를 했어요. 서면으로 했는데 3명이 했어요. 용두동 생산녹지 내 창고 및 근생부지조성을 위해서 3명이 서면으로 했는데, 이게 맞는지. 이게 작년 거면 2분과가 12명이거든요. 12명에서 3명만 서면을 받고 이것을 처리한다는 게 맞는지.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것은 2분과 회의 심의 때 어떤…….

주순일위원장

제가 심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2분과 심의를 먼저 진행했던 거고요. 심의를 했는데 더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서는 분과위원회 전체가 의결해서, 전체 분과 위원이 다 가지 않고 특별한 몇 명을 심의위원들끼리 논의해서 소분과를 만듭니다.

주순일위원장

소분과에서 다시 소분과를 만드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서 또 만들어서 그분들이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위임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소분과를 이미 만들었는데, 그 소분과를 또 나눠서 소소분과를…….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여기서 말하는 1분과, 2분과를, 제가 아까 법령을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분과는 공원조성계획 관련 심의를 하는 거고 2분과는 약간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전체는 도시계획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주순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8번을 보면 이해를 못 하는 게 전체 인원이 작년에 12명이었어요. 12명이었는데 3명만, 위촉직 3명만의 서면을 받고 이게 결과처리가 완료됐는지, 서면으로 받게 되면, 우리 당연직이 지금 2명이 있어요. 2명이 우리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라도 받았으면 5명이 된다고 해도 12명에 5명이면 과반이 안 됐어요. 그러면 소분과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과반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이 12명인데 소분과에서 3명만 참석해도 그게 결정되는 거고,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12명의 심의위원이 3명에게 심의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한 게 12명이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 현재는 11명, 11명이다, 이 말씀이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11명인데 3명만 참석해서 어떤 것을 결정해도 되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심의가 있어서 “이번에 1분과가 합니다.” 하면 11명에 대해서 성원이 돼야 심의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 11명에서 8명이 와서 심의가 시작돼서 그 심의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것은 현장에서 봐야 되겠다.…….’

주순일위원장

아니, 모든 것이 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수가 결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2분과 소위원회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번 8번에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8번을 보면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를 하는데 건축허가는 개발행위인데요. 2분과의 12명이 참석해서 심의를 시작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심의가 끝나서 허가가 났을 건데,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현장을 봐야 되겠다. 이것은 다른 부분들을 보완 해야겠다.’

주순일위원장

잠시만요. 연번 6번에서 먼저 8명이 참석해서 그렇게 정했는데 마지막에 소소분과를 다시 정해서 3명이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주순일위원장

왜냐하면 3명으로 해놓으면 누구라도 이해를 못 하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이 표상으로만 보신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내용상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보면 6번까지는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 2분과 그렇게 돼 있는데 7번, 8번은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 내용을 조건부에 대한 별도의 협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용이 없었으면 이해가 더 쉬웠을 것인데, 저희가 7번, 8번은 내용을 다시 넣어놓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소분과를 두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근거요?

주순일위원장

예.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심의·의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심의·의결이 조례에 있나요? 담당자는 소위원회를 두는 게 조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면 한번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주무관을 향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찾기로는 조례에 없는데. 이게 지금 어떤 근거에 맞춰서 했겠죠? 일단 찾아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감사 중지

11시 3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소관

계속해서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김상혁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상혁 이사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30쪽을 보면 추진상황 관련해서, 자료가 없습니까?

기본현황에 추진사항 보고를 보면 금년 3월에 광주광역시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됐어요.

우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노력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조합에서는 인권만들기 사업에서 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주순일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용

정상용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인권의식을 확산하고 인권도시 광주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자료 없이 말씀드려도 가능하겠어요.

디지털카메라 취득하면서 취득 가격이 48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2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고가의 취득비 같은데 특별한 용도가 따로 있습니까?

교부 신청에서는 300만 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봤고, 북구청에 신청 변경은 하시고 한 거죠?

초기사업비로 비목 변경의 경우 다소 자유로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는 보다 면밀하게 시장조사를 통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정상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으니 그 부분부터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39쪽에 보면 좀 전에 주요재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주요재산 관리내역이 2023년도에 취득한 게 전부인가요? 여기에는 냉·난방기하고 디지털카메라 2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재산은 단가의 금액이나 고가의 제품만 여기에 관리내역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사무기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이 속에 넣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사업비로 집행한 게 이것 외에 노트북하고 프린터도 있지 않았나요, 12월 말에?

그것은 비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그 비품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프린터도요?

저희는 사업비로 집행했었기 때문에 주요재산에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거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고, 따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 그 내역도 한번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 부분은 그냥 따로 주시면 될 것 같고, 2023년도 사업 집행내역을 봐보니 증빙서류가 좀 보여요. 저희가 이것저것 서류를 받잖아요. 제출도 하셔야 되잖아요. 사업비 실적보고서 붙임 1～4, 증빙자료 해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제출하신 거죠?

제가 다른 것들을 찾아보니 컴퓨터도 있었고, 다른 부분들, 전자제품도 있었는데 의아한 게 견적서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있잖아요. 그게 기한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게 하나 눈에 보이더라고요. 카탈로그 제작, 디자인해서 하는 것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지급은 언제 하셨어요?

이체확인증이 확인이 안 돼서, 저희한테 이체확인증 제출하셨어요? 다른 것들은 제출하셨거든요?

예, 견적서가 들어와 있고, 이체확인증은 확인이 안 돼서 이러한 부분들, 이게 12월 청구분이라고 해서 4월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부됐더라고요.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기한이 흐른 다음에 하게 되면 대부분 가산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 사무국장님이 보셔도 이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저희가 이 견적서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지출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롤 보면 2023년도에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견적서와 그다음에 시행이 돼서, 사업 자체는 4월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점검 안 하셨어요?

주순일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옥희

이옥희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저희가 정산 중간점검은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 범위 안에서, 몇 퍼센트 안에 집행해야 된다, 그런 것은 수시로 지도·안내했고요. 이체 날짜까지는 사실 담당자가 확인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력과 내역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그대로 집행된 것은 확인했는데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증빙자료 제출은 다 하셨다고 했어요. 그 부분들은 지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러한 증빙서류가 누락이 되지 않고 부서에서 저희한테 전달이 혹여 안 됐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꼼꼼하게 챙기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부서에서 보조금 정산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옥희

이옥희도시재생팀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어떻게 보면 처음 위탁을 하는 경우는 특히나 저희가 관리에 저 신경을 써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는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지만 위탁을 받는 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건 부서에서도 같이 조금 더 챙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옥희

이옥희도시재생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 있잖아요. 30쪽에 보면 초기사업비 2차 지원 및 정산 해서 기간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7쪽에 보면 실적보고 및 정산서는, 제가 이게 2023년도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12월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 기간이 7월부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결정은 8월에 났는데 실제 지급이 11월에 된 거네요? 위원장님, 혹시 부서에 답변을 조금…….

주순일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는 저희가 없어서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결정 자체도 8월이에요. 그런데 지급을 11월에 지원받으신 거예요. 한 달 동안 어떠한 준비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까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지급하고는 시간 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연말로 갈수록 저희는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지금 시작점도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부서에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그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마무리해야 또 저희도 이러한 집행내역들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월되지 말아야 될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안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 섬세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리고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 게 아무리 금액이 적고 크고는 기본적인 틀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작든 크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섬세하게, 꼼꼼하게 해 주시고 의문점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시면 저희 담당 부서에 질의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늠해서 처리하지 않아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김상혁 이사장님 취임도 축하드립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이게 30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국비가 150억이고, 시·구비가 75억씩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을 찾아보면 행복어울림센터, 효죽2주차장 밖으로 나타나는 큰 건물은 그렇게 되고, 상생상가 건축물 2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오월첫동네라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주민참여형으로 만들어서 위탁을 받으신 거잖아요?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기간이 3년인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사장님.

예.

사명감을 가지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감사 자료를 요청하셨더라고요, 민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 쪽에 요청했던 것 같고요. 현재 직원은 딱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인데 조합의 역할이 있고, 이걸 말씀드리려면 한정 없는데, 이런 내용들, 또 타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견학하고 벤치마킹해서 상생 방안을 찾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어렵지만. 이것이 개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역점을 두고, 동구 같은 데도 보면 기후 위기에 맞는 제로웨이스트라는 사업을 시행했더라고요. 우리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활로를 찾아서, 그래도 조건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건물도 다 갖추어져 있고. 자기가 투자해서 새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런 조건에서 사업을 못 해나가면 안 된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년 행감 때는 정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사업 참여도가 높고 실질적으로 동력이 되는 그런 인원은 한 몇 분 정도나 되나요? 아까 조합원이 61명이라 했는데 61명 중에 실질적으로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동력을 끌고 가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61명은 아닐 것이고, 핵심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몇 분 정도나 있나요?

십여 분 정도는…….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결국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마을 브랜딩도 중요하지만 그 브랜딩의 가치에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참여하는 데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참여를 잘해야 획기적으로 활성화도 추진할 것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국내에서 선진지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 사무국장님, 아시나요? 어디가 제일…….

제가 봐도 순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선진지 견학도 가고, 또 의견 청취도 해서 우리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해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와 협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교류를 하나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할 때 제가 한번 사회 진행을 하면서 맡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 방안들이 많이 속출된 걸로 보여요.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카메라 관련해서 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카메라를 2대 구매하셨잖아요. 혹시 카메라 대여 요청이 많이 있나요?

카메라를 2대 산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가요?

어떤 부분이 영상 촬영 쪽이고 어떤 부분이 상품 촬영 쪽인가요?

소니 것은 단렌즈 맞나요?

단렌즈로 영상 촬영이, 우리가 사진 촬영이 아니라 영상, 간뎃골 영화제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이걸로 충분히 소화가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캐논을 살 것이 아니라 렌즈를 하나 더 사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이, 사실은 영상 촬영이나 상품 촬영에 있어서 소니가 훨씬 더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제품이고, 저는 이 카메라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니 카메라는 충분히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지점은 캐논의 번들렌즈를 살 구매 비용이면 상품 촬영용으로도 충분히 좋은 렌즈를 구매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카메라 자체를 산 것이 비싸다거나 소니를 샀다,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는데 굳이 캐논을 살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 분들이 있어서, 동시 촬영을 진행해야 돼서 2대를 샀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대여가 자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소니는 영화제용이고 캐논은 소상공인용인 건데 소상공인들도 더 좋은 보디로 더 좋은 촬영을 할 수 있었겠죠, 렌즈를 구매했다면. 그래서 차제에 만약에 영화제 사업도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카메라를 더 구입하는 것보다 소니 렌즈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매할 것이냐,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그러한 제공들이 지원되려면 단순히 카메라만이 아니라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굿즈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여러 가지를 굿즈를 계획 중이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굿즈 개발 품목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제작 업체들을 보면 되게 유명한 곳들도 많더라고요. 찻잔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를 보면,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장님께서 해서 보고 있는데 과업지시서상에 보면 개발 및 제작 기간이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5일까지예요. 그런데 1차 시제품 모델링 작업이 2023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업지시서의 작성 날짜는 2023년 12월 1일입니다. 사실상 한 달 만에 오월첫동네 과업의 목적,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성과 5월의 푸르름을 담은 디자인 제품을 개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 찻잔디자인을 한 업체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업체더라고요. 강진의 대표님께서 명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제에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질 때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하루로션, 오월핸드크림 있잖아요, 네이버스토어에도 지금 이걸 올려주셨는데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 우리가 스토어를 확인해 봤을 때는 구매에 대한 욕구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로션이나 핸드크림 같은 경우 주 사용층들은 사실 본인들이 쓰던 것들만, 사용하던 것들만 사용하려는 경향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켜야 되는데 스마트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상세정보란이 아직은 많이 미숙하다는 생각을 받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같이 검토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이루어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찻잔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어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명장님께서 참여를 하셨고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등록은 되어 있나요?

이것 관련해서 협동조합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나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품목으로 등록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례품 상품 중에 가장 판매수익이 많이 나는 것이 간뎃골 오월선물세트 맞나요?

지금 세트 금액이 어떻게 되죠?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추가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면 3만 원이냐, 3만 2,000원이냐는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굉장한 선택을 좌우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도 협동조합에서 깊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서, 김상혁 이사장님 그리고 박영준 국장님 그리고 부서 과장님, 팀장님 양해를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넘어서요.

다 하신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무국장님이 봉사비도 아니고 120만 원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사무 처리에 있어서 이게 약간 좀, 어떨 때는 120이고 어떨 때는 4대보험을 뗀 것 같아요.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그러면 무엇이 맞나요?

120만 원 지급하는 게 맞아요?

4대보험을 본인부담금 떼지 않고,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금액으로?

그래서 4대보험도 약간…….

들쭉날쭉이에요. 잘 조정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정재성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있어요. 시제품 원료비가 15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150만 원 들어서 제품이 얼마나 완성이 되는지 이것도 보고 싶은데 시간상 지금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 광주에 5월이라는 말은 굉장히 뜻깊은 말인데 북구청에서도 보면, 집행부도 마찬가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기념품이 있어요. 이게 기념품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연결이 아직 안 되어 있죠?

굉장히 발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늦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제품이 간뎃골 선물하고 오월화장품세트가 특허 등록돼 있나요?

이게 협동조합이고 수익사업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뒤에 우리 도시재생과가 있고, 우리 북구청이 있으니 이것과 연계해서, 또 김상혁 이사장님 잘하실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7월부터 12월,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정을 8월에 했어요. 예산이 늦게 와서 11월에 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뭔가요? 사업을 할 수 있게 돈을 내려줘야 되는데. 과장님, 오셔서…….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죄송한데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아직…….

주순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서류를 냈을 때는 이 서류는 3월에 냈어요. 3월에 이 보조금사업 서류를 냈는데 보조금 결정이 2023년 8월에 됐어요. 7월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8월에 보조금 결정이 됐으면 맞바로 8월에 주셔야만 그래도 한 달 동안은 미루어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분이 있는데, 이 3,000만 원 언제 지급했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팀장님, 알고 계세요? 3,000만 원 지급은 몇 월에 됐나요?

옥희

이옥희도시재생팀장

1차 초기사업비가 변경돼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해서 그게 종료되고 저희한테 제출된 다음에 저희가 사업 기간을, 그다음 2차 사업비는 7월부터 12월까지 교부가 된 거거든요? 연계, 1차 사업종료 보조금 집행 후에 2차 사업비가 집행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갭은 없었어요, 사실은.

주순일위원장

갭은 없었어요?

옥희

이옥희도시재생팀장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산을 할 때 보니까 보조금 결정이 8월에 됐어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내려오면 특히 협동조합이나 모든 기관들이 빨리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해 줘야지, 결정이 돼서 늦게 지급하면 그 사업체들은 사업을 못 해서 또 여기서 지적받을 수 있잖아요.

옥희

이옥희도시재생팀장

예, 맞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이 근본 원인은 우리 북구청이에요. 결정이 되면 사업을 제때 진행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오월선물세트가 3만 2,000원이라고 했잖아요?

2,000원까지 꼭 받아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아까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참고하셔서 연계가 되면 더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저도 도시재생과에 당부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월첫동네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되게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선진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굿즈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진적으로 먼저 나가시는 부분 같은데요.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서포트해 주시고요. 저희 북구에서도 도시브랜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오월첫동네협동조합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기획조정실과 잘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감사 중지

14시 0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계속해서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 설정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이사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정환 대표이사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안녕하십니까? (사)광주광역시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 설정환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순일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광주광역시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센터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센터장입니다. 김홍권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한미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광주광역시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전략, 2023년 추진실적 순으로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2023년 9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 1월 2일 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정원 15명, 현원 8명이었으나 이후 추가 채용이 이루어져 현재 1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10억 5,234만 1,000원, 보조금 8,060만 8,000원, 이월금 7,834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1,129만 2,000원입니다. 분장 사무와 시설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목표 및 전략입니다. 마을자치와 도시재생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와 공동체 간 연대로 자치 역량강화 및 도약을 전략으로 공동체 융합형 도시재생 확대 및 사후자립화 안착 도모를 전략으로 마을자치와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 운영 지원, 구축이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운영지원팀에서는 2023년 7월부터 법인총회 2회, 이사회의 4회 개최를 통해 법인설립 등기, 정관 및 각종 규정 마련 등 법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1월 1일 이후 시범운영기간에는 센터를 상징하는 CI 및 브로슈어 제작, 홈페이지 구축, 신규 직원 및 감사 채용, 개관식 개최 등 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팀입니다. 도시재생 주민 제안 공모사업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네트워크 운영 등 기존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를 이어받아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도시재생과 보고내용이 중복됨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을자치팀 추진사항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생략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기관 업무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설정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 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재생 목표를 보면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는 어떤 경향이라고 보시는지, 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 형성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대표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변드릴 내용,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주민들께서 종전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단순 사업 참여 형태를 표방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관하고 있고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으로 두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적극 참여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밑바탕 자체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내 지역만의 도시를 바꾸는 형태를 표방하지는 않습니다. 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북구 전체에 사업의 효과가 전이되고 확산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요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주민주도의 방식으로 저희는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신데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주도가 단순하게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느냐의 문제에 있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을 주민 스스로가 어떻게 이해하고 민간과 관과 저희 중간 지원조직이 함께 어떤 방향으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면서 나아갈 것인가에, 직접 참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주민주도의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도시재생 지원을 보면 도시재생 거버넌스 네트워크 운영 관련 주민조직 유관 실무자 등 협력네트워크 조성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거버넌스 협력체계는 2023년도에도 저희가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고드렸고요. 2024년 올해도 저희가 6개 권역 사업을 마을자치와 도시재생을 결부시켜서 그런 부분이 사업 주위에 확산되도록, 집중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재생 역할 강화를 보면 10월에 도시 혁신산업 박람회에 참여하고, 또 도시재생 박람회 부스도 할 예정이죠?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박람회 개최가 확정됐습니까?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아닙니다. 그것은 일정상 말씀드릴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법적 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제31조에 근거해서, 조직 구성이 대표이사님과 센터장님 해서 현재 몇 분이십니까?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상황입니까?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15명 가운데 3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으신가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지금까지는 업무량이 많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해 가고 있습니다.

분장이 적은 상태에서, 그러면 팀은 3개 팀을 운영하고 계시고 마을자치와 도시재생 운영지원은 집행부에서 나가서 지원하고 있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파견 공직자 한 분이 팀장으로 계시고 나머지 직원이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2024년도 신규사업 관련 상황 청취한 내용을 지난 본예산 주요 사업에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본 위원이 가장 기대했던 것은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로 말바우시장 일원을 고려한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나 그럴 때도 보고드렸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토부가 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지금까지 제시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사업지가 선정되어야 할지 어떤 규모일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아예 공고 안 하고 있어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습니다.

공고를 안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습니다.

신청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고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습니다.

말바우시장이 전통시장이고 우리 북구의 대표시장이지 않습니까. 우산근린공원에 대단지 아파트가 어우러져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공고가 나오면 신청 절차를 잘 밟아서, 그런데 사업비 대충 예상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시할 때 150억 정도로.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공모하고 선정되어서 소기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말바우 자체가 저희가 종전까지 중기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중앙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이번에 국토부에서 어떤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에 따라서 사업지 선택에 유동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자치팀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서 하는 사업 있죠? 주민 제안 공모사업.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주민 제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1억 2,000만 원 정도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저희가 동 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할하게 되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도 7개 단체밖에 참여를 못 했던 것 같아요. 참여는 더 많이 했죠? 선정을 이것밖에 못 한 것이죠?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 정도 범위에 맞춰지기 마련이니까요.

2024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도 주민 제안 공모사업이 있고 마을자치 분야에도 있습니다. 다만, 구에 주민 제안 공모나 이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고 저희 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의 정책적 방향의 특성화에 맞추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중복되는 느낌이 없이 차별점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자치 공모사업과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반드시 특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특화될 수 있는, 현재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한 대로 그런 사업을 동에서, 주민자치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지금 팀별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혹시 팀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업이 있으면 간략하게.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운영지원팀에서는 경영 전반의 2개 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센터와 해당 두 과가 업무를 소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구조SMS 팀이 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치팀에는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컨설팅 업무, 상담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공모사업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도시재생팀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정책포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체계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법 조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행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을 실무적으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은 도새재생포럼이 이루어졌었나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집행부석을 보며) 작년에 있었던가요? 금년도 2월에 했고요. 작년에도 포럼기한만 있었던 것으로 자료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된 주제가 뭐였어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했었습니다. 저희가 현황보고 드릴 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저희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한 도시재생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포럼이지 않겠냐고 해서 그 포럼을 빠르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월에 개최하셨으면 그곳에서 도출된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 구상을 하는 게 있나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지난번에 저희가 전문가들과 현장에 가서 포럼을 했습니다. 저희 센터도 했는데 두 차례를 한 것이죠. 거기에서 특징적으로, 다른 포럼과 차별화된 지점은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긍정적인 면만 부각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었습니다. 사업을 홍보하거나 이런 형태였는데, 저희는 전체 사업지의 인프라의 부족분이 무엇인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 전문가들과 같이 머리를 맞댄 것이 큰 차별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내용을 채워가기 위한 후속조치를 밟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 협동조합에서 간담회 운영을 하시죠. 3개의 도시재생협동조합으로 해서 참여를 하셨어요. 오월첫동네, 임동 역전 해서요. 그 간담회를 진행할 때 서기가 있나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센터 직원이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도출된 내용에 담길 수는 없잖아요. 서기의 역할이 중요한 게 어떠한 조합에서 어떠한 말들이 왔고 그게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시점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꺼내 볼 수 있는 서류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여기는 간담회를 함에 있어서 서기가 있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에요. 서기가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기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차후 어떤 경우가 발생하면 그것조차도, 예전에 의논됐던 것들이 나중에 결과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찾아볼 수 있게, 누가 봐도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로 마련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민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도시재생 예비 사업에 대한 틀에서도 주민 역량강화 교육 운영이 따로 있는 거죠? 도시재생 주민 역량강화 교육 따로 있고, 밑에 주민 역량강화 교육 운영이 따로 있는 거죠, 다른 거죠?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7강 연 60명, 도시재생. 주민 역량강화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7강, 11강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중복참여자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있었습니다. 현실적 상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주된 강의 내용들이 많이 다른가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기본적으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차별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는 내용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는 퍼실리테이터라는 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현재 국가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자격 형태로 2급과 3급을 수료하고 취득하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적으로는 변별력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중에서 심화교육이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2급 과정이, 퍼실리테이터들은 현장 실무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2급 정도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교육에 포함이 됐어요, 하반기 교육에 포함이 됐어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하반기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심화과정 외에 기초적인 부분을 하는 기본교육은 따로 없었어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아닙니다. 퍼실리테이터 교육의 기본과정 자체가 이론을 반드시 필수조건으로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급이든 3급이든 기본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다만, 그 2개 급수 차이에서 가장 차별점이 있는 것은 실습이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2급은 반드시 실습시간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행되는 교육의 문제점이 대동소이하다는 부분이에요. 같은 것을 계속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부분,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틀이 없어요. 꼭 써야 하는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환경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환경을 저희가 점차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강한 역량이 높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 더 고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상반기, 하반기를 왜 여쭤봤냐면 실제 심화라고 하면 피라미드 구조처럼 적은 수가 올라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복인원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다시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무엇을 확인해야 하냐면, 중복참여자들이 기초적인 부분을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도 기초적인 부분만 했다면 참여자의 관리에 있어서 도시재생센터의 관리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의 인원만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주시고요. 이게 효율적으로 그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역량강화 교육 내용 있잖아요. 계획하고 나중에 평가도 있었죠, 평가는 다 들어가죠?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취합된 결과, 그리고 작년에도 분명히 하셨으니까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이번 연도에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매칭해서 그것까지도 자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저희가 준비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관리, 예산 집행도 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도시재생포럼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가 개정되어서 작년 2개월 시범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6개월 정도 운영이 됐죠?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토론에 관련해서 진행을 맡아서 도시재생포럼이, 그때가 아마 도시재생사업의 첫 번째 사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맞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유의미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관련한 내용을 적용해서 혹시 이사장님, 시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우선은 저희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사후관리 협동조합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약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그것에 맞춰서 북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초지자체에 비한다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씩 정책적인 부분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이 포럼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저희 같은 중간조직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차이가 있게 되어버리면, 그게 사실 결과로 봤었을 때 틈을 많이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한 첫 사업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 부서에도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도시재생 사후관리 계획을 올해 정도는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련 내용이 있나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아직은 저희 센터가 공식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오늘 제안 주신 말씀을 근거로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설립됐지 않습니까. 예산 규모도 어느 정도 되고 직원도 우리 구의 한 과에 관련되는 직원들이에요. 이 정도면 규모가 굉장히 커야 하는데 예산은 약 12억, 그렇잖아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12억 가지고 이 인원이 한다는 것은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 그만큼 사업추진도 해야 하고. 이 인원만 보면 우리 구 한 과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몇십 억, 100억 대, 이렇게 되거든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도 설립된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조언 주신 말씀 저희가 깊이 새기겠고요. 2025년도 사업 편성해가고 사업 계획을 할 때 위원님의 의견들이 저희 정책에 충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졸업생, 퍼실리테이터,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우리 북구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계신가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전체 배출된 인력 가운데 총 9명이 현장에서 활동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퍼실리테이터가, 황예원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양성은 되어지되,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낮은 형태가, 물리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팀장님과 의논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길러낸 인력들을 북구 안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인근 지자체를 비롯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보다 조금 후순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 인력이 세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가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해 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시게 된다면 비용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로?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아닙니다. 당연히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종전에는 거의 대부분 저희가 길러낸 인력은 저희 동 행정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요즘에는 광역 단위 범위를, 통합적인 이미지가 있고 도시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길러낸 인력이 충분히 다른 지자체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상호 인력교류에 대한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고, 그와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지적사항에도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가, 물론 어떠한 교육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활용이 되는 방안도 좋겠지만 주민자치회나 통장단에서도 당장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민자치회를 가서 인사드리고 주민자치 회의에 참여하면, 특히 지금 시즌이 각 주민자치회에서 내년도 마을 의제를 발굴하는 시즌입니다. 이번 달부터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발굴하고 마을 의제를 선정해서 내년에 마을 의제를 진행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30분 정도씩 회의를 가지십니다. 회의를 가지시는데 다들 어색해하세요. 의견을 하나씩 내놓으시지만 그게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으신 분이 주도하는 방식과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 분들이 서로 아는 형태에서 나오는 제언의 형태를 가치지기하다가, 가닥 잡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도 그렇고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주민자치과와 협력하셔서 각 동이 마을 의제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기에서 퍼실리테이터분들이 활약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마을활동가 경력인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어떠한 사업이죠?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력인증과 관련해서는 마을활동가가 사실 국내법상, 법률도 그렇고 조례에도 그렇고 뚜렷한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현장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중간조직과 같이 하면서 어디에서 이 활동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가질 수 있는 증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 문제, 가치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마을활동가 분들의 예우를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감안할 것인가, 그 방안으로써 마을활동가 경력인증 시스템이 제안되고 논의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것을 저희도 조금 더 발 빠르게 광주광역시에서는, 타 지자체를 거명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쪽과 저희, 두 군데가 이 문제에 제도적인 접근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아직 경력인증 시스템은 주민자치회나 이런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안내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잠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기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활동가분들, 다른 방식, 유선상으로든 확인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기껏 준비해서 신청했는데 함흥차사인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준비 중에 잠깐 중단된 상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구나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을에서는 십수 년간 마을활동가로서 활동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 대한 경력인증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어느 범위까지 마을활동가의 활동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것에 대한 증빙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히 논의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거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우리 북구가 인증해 주는 방식이 되어 버리잖아요. 이러한 마을활동가 인증이 비단 북구에서만 활용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에 경력서 사항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단순히 센터에서, 혹은 부서에서 “이 정도면 마을활동가로 인정합시다.”, “이 정도 활동은 마을활동가로 인정합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포럼이나 그런 형태, 외부의 자문도 받아보고 마을활동가분들을 모아서 이것에 대한 기준을 아주 명확히 세워두지 않으면 이것이 오히려 차제에는 유명무실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인증이 되리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무송 부의장님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을,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설정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라는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4월 11일 자로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이 다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마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센터에서 공모사업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바로 사업 시행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해서 미리미리 준비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정재성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 저희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설정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감사 중지

14시 5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건축과 소관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지재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정웅 일반건축팀장입니다. 강동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나영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지재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제일 마지막 장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해서 추진실적 있죠?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1차 158개소에 현장육안점검을 실시하셨어요. 그래서 미흡이나 불량이 나온 것에 2차 정밀점검을 실시하셨는데, 21개소 하셨잖아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점검 내용은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서 하셨는데 처리결과, 점검내역은 완료됐다고만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21개소는 미흡하고 불량이 나왔기 때문에 개소당 206만 3,000원이라는 비용, 총 4,3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했지 않습니까?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점검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에는 이에 따른 처리결과가 전혀 없는데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저희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차 안전점검이 2023년 10월 11일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노옥 2차 용역 계약을 2023년 10월에 해서 12월 4일에 용역 완료로 끝났습니다. 거기에 2차 결과 내용은…….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158개소 중에서 21개소는 상당히 흠결이, 미흡이나 불량이 나왔기 때문에 처리결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그러면 거기에서 1차 점검했을 때 미흡, 불량 판정된 건축물에 한해서 다시 2차를 했는데 2차 점검 사항이 21건에 집행을 2차 결과 통지, 저희가 이 사항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요. 조치가 어찌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것인데, 했다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는 행감 자료 41쪽을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관련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3년 7월 21일 자로 시·자치구 건축 현안 문제 관련 방안 논의해서 건축안전센터 운영 방안, 이렇게 하고 7월 25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시고, 2023년 12월 11일 안전센터 설치 구성안을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인력 채용공고 내셨죠?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올 1월 18일부터 1월 29일까지 했는데 응모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 4월 29일까지 4차에 걸쳐서 채용공고를 했었는데 건축안전센터 채용공고에 응시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5차 공고를 5월 8일에 해서 현재 2명이 접수된 상태로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니까 이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잖아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 계획에 전문인력 확보기준에 따라서 전문인력 요건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순위가 건축사고, 2순위가 건축 분야 기술사예요. 3순위는 건축 분야 고급기술인 이렇게 돼 있는 것 보니까 3순위는 이해가 가는데 2순위가 건축 분야, 해당 분야 기술사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처음에 저희가…….

무송

최무송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순위를 작성하신 것인지. 왜냐하면 기술사 하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분야의 최고 기술인력으로 봐야 하는데, 이 기술사라는 것이 모든 조건에서 건축사보다 훨씬 취득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기술사가 2순위예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사로 해서 현재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이 나급입니다. 첫째, 나급 기준점도 저희가 선정해서 건축사 자격을 가지신 분을 첫째 1순위로 두고 했었고, 건축사들이 안 돼 있을 때 건축기술사, 건축 분야 기술사를 하게끔 돼 있는 것은 건축법에 기술인력 순서가 명시돼 있어서 저희가 이런 순서대로 한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건축법에 기술사가 2순위로 돼 있어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왜냐하면 기술사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높은데 실질적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그니까 저는 그게 왜 바뀌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건축사가 기술사보다는 훨씬 수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사는 수요도 적은데, 사실 기술사가 안 뽑혔을 때는 기술사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그런 부분이 돼 있던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그래서 2명이 응시했어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2명이 응시해서 현재 서류전형은 끝났고요. 이달 말, 28일경쯤에는 합격자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무는 또 잘할 것 같은가, 그것도 문제잖아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저희는 그분들에 대해서 만날 수는 없지만 인사 부서에서 면접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채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8쪽 보면 건축지도팀 민원 접수가 있는데 210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게 어떤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접수일 순도 아니고, 처리 순도 아니고…….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저희가 처리일 순서대로 기록을…….

황예원위원

처리일도 들쑥날쑥한데요. 이게 일관성 있게 자료가 안 돼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210번 뒤쪽 한번 보시면 처리일이 2023년 12월 28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된 날짜를 작년 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는 사항이 돼서 12월 28일까지 처리일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됐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민원인 성함이, 거의 70건 이상 하신 분도 있어요, 한 분이. 달에도 많지만 하반기까지 쭉 이어지더라고요.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번지들이 다 비슷하기도 하고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현재 북구 위법건축물 민원 접수 상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생활민원이라든가 옆집이라든가, 이런 생활민원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위법건축물이. 그런데 지금은 그 민원보다는 한 분이…….

황예원위원

한 분이 동네를 다 확인하시는데…….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거의 그 일대를 다 컴퓨터 사진, 로드뷰를 확인해서 거기에서 나온 번지 이런 것을 추출해서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민원은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나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합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응대해서 했다고 하면 직원 한 분이 이걸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신문고로, 예전에 돌아다니면서 하신다는 그러한 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건들인가 보네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것은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민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유독 그분이 눈에 들어와서 여쭤봤고요. 행감 자료 5쪽, 연번 2번 같이 보시게요. 계속사업으로 1,520만 원 명시이월 예산 있었죠.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 158개소 점검하신 거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황예원위원

명시이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위원장님, 팀에서 하셔도 되나요?

주순일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황예원위원

예.

나영

이나영건축안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팀장 이나영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한 잔여금액으로 저희가 점검에 따른 신청 부분을 지속적으로 사업 완료될 때까지 받고 있고요. 이월해서도 일부 점검받지 못한 미대상 신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사업을 중간에 끊을 수 없어서 이월시켜서 연장해서 소진했던 내용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개소 수는 더 하실 곳이 있었는데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이월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나영

이나영건축안전팀장

맞습니다. 리스트들은 충분히 여유 있게 있어서 저희가 공문을 수시로 대상자들한테 안내하고…….

황예원위원

그러면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니까 명시이월이 된 건 아니네요?

나영

이나영건축안전팀장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 사업은 저희의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다 사용이 가능한 범위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영

이나영건축안전팀장

저희가 수요조사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도 일단 신청 자체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이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소진시키기 위해서 몇백 개 되는 대상지를 추출해서 지금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

황예원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안 되는 거죠?

나영

이나영건축안전팀장

사고이월까지는 안 됩니다.

황예원위원

이월되는 것까지만 하신다는 거고.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관련돼서 추가경정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저희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있잖아요, 제6조. 저희가 “점검대상”부터 해서 “건축물 관리법”,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의 연면적 관련해서, 조례하고, 저희 신청공고에는 지금 200㎡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답변이, 확인해 보고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 혹시 확인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저희 조례에는 면적이 5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부터 시와 5개 구청이 협의해서 규모를 각 구청 공히 동일하게 정했을 때의 내용이 경과 연수가 40년 이상, 목조나 조적조, 200㎡ 2층 이하로 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했었습니다.

황예원위원

5개 구가요? 광산구는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광산구는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의해서…….

황예원위원

조례와 공고가 면적이 동일하다고 제가…….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당초 2021년부터, 처음에는 200㎡로 했었는데요. 광산구는 그 이후에 별도로 500으로 조례에 의해서 조례 면적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걸로 하면 현행까지 5개 자치구가 다 같아야 그 답변이 일관성이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 광산구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으니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혹여 단 한 개소라도 면적 때문에 제외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요청을 한 거였잖아요. 그 부분 확인해 보셨어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전 건축 공법이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근거를, 데이터를 보고 답변을 주신 게 아니셨잖아요, 그때. 그래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문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저한테 따로 설명이 온 것도 없었고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따로 못 해보신 거잖아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황예원위원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한 개소라도 이 해당사항에 있어서 면적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것은 행정의 문제가, 허점이 돼 버리는 거예요. 5개 자치구 중요하죠.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변경하고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답변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무책임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더 심도 있게 확인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리고 행감 자료 38쪽 보면 제3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운암동 무지개아파트가 C등급을 받았어요. 2022년도에는 등급이 어땠어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2022년도는 제가 확인 못 했고요. 2023년도 사항만 제가…….

황예원위원

2023년도 것은 저희도 자료가 있어요. 2022년도의 안전점검 결과에 연번호가 4개가 있습니다. 연번 3번에 무지개아파트가 있어요. 안전점검 결과에 외벽마감재 일부 탈락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몇 등급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여쭤본 거고, 저희가 C등급부터는 연 2회고, D등급부터는 연 3회죠?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정밀검사가 이루어졌을 때 같은 건으로 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본 것이고, 여기가 워낙 소규모잖아요. 세대수가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무지개아파트가 언제 준공이 됐는지도 자료에서는 알 수가 없어서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따로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작년 2023년도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에 주요점검 진단결과가 나왔고, 보수·보강안도 제시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2022년도 안전점검 결과에 안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보수·보강이. 그런데 이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운 것들이 안전점검 결과상 나왔던 부분들인지도 저는 궁금했던 것이고, 만약에 사후처리에 관련해서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나요, 없나요? 안전에 직결된 문제면, 실제 C등급은 그렇게 큰, 저도 확인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게 더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저희는 소규모아파트 현재 24세대고 3층짜리 건물이거든요?

황예원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가 있냐고요. 저희가 이 사후관리를 “보강을 하세요.”까지만 저희의 역할이잖아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그렇게 공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안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같이…….

황예원위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근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강제, 한번 근거를…….

황예원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과연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부분들, 주민들한테 위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 책들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고심되고 있는 게 있는 지 저는 궁금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유독 이곳은 2년 연속 이렇게 결함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밀안전점검 실시 같은 것은 고려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정밀안전점검 실시가 가능한지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같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정밀안전점검을 했을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기에 2022년도 비고란에 재건축 예정 같은 경우에는 또 이후의 계획들이 있지만 여기 비고에는 무지개아파트는 없었단 말이에요. 비고란에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들은 소홀함 없이 민감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황예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1쪽,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건축위원회가 총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경관심의 등 회의 안건이 다양합니다. 34명의 위원이 각자 분야별로 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보이는데, 성능별 각자 맡은 분과나 소위원회 명단은 기재되지 않았어요. 제출 서식에는 없지만 비고란을 통해서라도 소속 분과나 소속 위원회를 별도로 기재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으로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부터.

상용

정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계속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북구의 빈집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는지, 조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계속이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파악되어 있어요? 일단 놔두시고요. 작년 4월에 강기정 시장님이 빈집 활용에 대한 월요대화를 열었더라고요. 혹시 이것 아나요? 언론에도 나와 있던데. 월요대화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과 해서. 보니까 전문가들 제언도 듣고 해서 월요대화를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한 가지 소개 해드리면 국제교류 차원의 단기 거주공간이나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게스트하우스도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청소년자율공간이 임동에 마련되어 있죠? 청소년들의 공간이 부족한 동과 빈집 실태가 맞아떨어진다면 이러한 공간 조성도 고민해 보면 좋을 듯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한 번씩 검토해 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린 거거든요? 아무튼 저희도 빈집 철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니, 시에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허가 승인 시에 도로점용 관련해서 허가서 확인하고 있을까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 규모에 따라서 점용 신청서가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도로에 접해서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부득이 도로를 점용하지 않고는 공사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시설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 축조로 인해서 건축공사를 할 경우에는 건축공사 기간에 한해서 저희가 건축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타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0% 필수조건이에요. 필수로 해야 되는 거죠? 타설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도로 인접한 공사는 도로점용이 돼야 되죠?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타설이나 이게 아니라 공사를 함으로써 도로를 부득이 점용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점용을 해야 되는…….

황예원위원

예, 그러니까요. 공사 과정에 꼭 점용을 할 수밖에 없는 공정들이 들어가는 경우에 점용 신청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용 신청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작년에 민원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연달아서.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분명히 위해한 부분이잖아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도 현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쉽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한 부분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걸로 보면 필수이기 때문에 다 하시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실제 그러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현장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번씩, 무단 도로점용이라든가 주민들 통행 안전에 불편이 있는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민원 관련해서 저희가 한 부서에서만 관리하는 민원이면 민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복합적인 민원들이 발생하잖아요. 과가 건축과와 건설과가 같이 한다든가 했을 때는 민원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특히 건축공사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소음발생이라든가 분진, 이런 쪽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 건축 관련 한 꼭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원관리대장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민원인이 만약에 건축과에다가 민원을 제기했으면 건설과가 연계가 돼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최종적으로 민원인한테 안내를 할 때 건축과에서 하십니까?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아니, 주 부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각자의 과에서의 민원 사항에 대한 답변을, 민원실에서 주 부서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주 부서에서 취합해서 민원인한테…….

황예원위원

저도 민원을 넣어보면 실제 전화가 연결되고, 연결되고 최종적으로 내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혼선이 가지 않게 꼭 민원 처리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민원 처리 체계에도 표준안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원 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점차 연계된 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 처리 체계도 표준안 같은 것들이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한번 해 봅니다.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그런 사항들이 타 시·도라든가 이런 예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꼭 그러한 부분들 선제적으로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예방도 해주시고, 처리 부분에서도 원활하게 민원인들을 최소화시키는,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빈집 철거와 관련해서 재산세 부담 줄어드는 부분 말씀드렸었는데요.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빈집 지방세법 시행령이 2024년 4월 1일 자로 시행된 사항에 저희가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재산세팀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주택세액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주고, 재산세액 증가 비율 인하를 30%에서 5%로 인하해 주고, 그다음에 합산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된다는 사항을, 저희가 빈집 철거 공문을 주민들한테 보낼 때 같이 내용을 첨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북구 관내에 빈집이라고 대상이 되는 집이 몇 개 정도죠?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116개소입니다.

정재성위원

116개소, 빈집 소유주 분들의 연령대가 보통 어느 정도 되시는지 대충 파악될까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정재성위원

아무래도 빈집을 오랫동안 두시는 분들은 그 집에 대해 살고 계시지 않은, 혹은 유산으로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이가 정말 많이 드셔서 다른 데 계시면서 빈집으로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러한 내용들을 홍보해 주시는 부분들에 하나 제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30%, 이렇게 퍼센트로 해버리면 사실 주민분들이 감이 잘 안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작년 말쯤에 블로그에 홍보한 자료가 있어요.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줄어듭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오히려 명확하게 그 아래쪽에 표로 예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세부담이 얼마씩 줄어든다. 세부담이 “도시 지역 특례 강화 시 세부담 변화(주택 1억, 토지 1.2억 기준)”해서 “세부담이 2.3만 원∼17.7만 원까지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분들에게는 이게 훨씬 더 와 닿죠. 퍼센트로 ‘몇 퍼센트 줄어듭니다.’라고 해봐야 그래서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지금처럼 굳이 귀찮지 않게 이대로 놔둬도 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가구 남짓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번거로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는 것은 어떠하냐, 그래서 통지를 할 때 ‘이 빈집을 철거한다면 1년 세부담이 얼마씩 경감이 됩니다.’ 그냥 ‘퍼센트로 얼마가 됩니다.’가 아니라 ‘얼마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분들도 고민을 좀 더 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차후에, 혹시 저희가 처음 공문을 보낸 이후에 다른 안내를 할 경우에는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정확한 세액이 얼마쯤 감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각 세대별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예상 감면세액 정도를 알려주시는 것이, 특히 계산식이 복잡하고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있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죠?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올해 5,400만 원입니다.

정재성위원

5,400만 원이면 총공사비 4,000만 원 중에 2,6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나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2,600만 원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사실상 두 곳밖에…….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두 집.

정재성위원

신청을 받으면 그 집에 대해서만큼 국비가 내려오는 형식인가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아니요, 정해져 있습니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 개소 수가 북구는 대상 건축물이 39개입니다. 그런데 39개 중에 저희가 20개는 공사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12개가 남았는데 저희가 보강사업을 하겠다고 12개 소유주들한테 통보해서, 우선 먼저 작년 말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사업할 부분은 두 세대를 받아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보강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하거나 외장재 교체를 하는 건가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원은 한 번만 가능한 건가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공사비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6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건축주나 관리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저희가 2,600만 원밖에…….

정재성위원

2,600만 원까지만 지원하는 거고, 거의 대부분 대상이 되는 곳들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하거나 외장재를 교체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예산의 규모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니까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작년에는 반납된 예산들이 좀 있던데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저희가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실태조사를 2020년부터 했었습니다. 그때 사업 대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개소 수가 나와서 그 이후로 다시 성능 보강 규정에 맞추어서 추출한 건수가 가연성 물질을 사용한 곳, 그다음에 외장재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부분만 추출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41개소 2021년도에 제출해서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사업 개소 수 내용 39개를 저희가 화재 안전성능 보강 건축물 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교부해달라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낼 때 건물 개소로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저희가 판단하기에 건물 층별 용도 부분으로 해서 엄청난 많은 금액이 과다계상이 됐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많이 내려왔다가 반납이 많이 된 거고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게 국토부 사업인 거잖아요? 북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이 여기에 대상이 되는 곳들이 노유자시설이나 의료시설들이잖아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외장재가 가연성이거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곳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외장재를 교체한 데는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이게 두 개 다 안 되어 있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외장재를 교체한 곳은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없을 것이고, 스프링클러를 교체한 곳은 여전히 가연성 외장재를 쓰고 있는 곳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노유자시설이나 의료시설은 적어도 불이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된다는 취지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스프링클러도, 외장재도 전부 다 안전한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국토부에 북구에서 이렇게 안 된 곳들, 그니까 외장재를 해서 스프링클러 대상이 안 되고, 스프링클러를 해서 외장재 대상이 안 되는 곳들에 대해서 이런 곳도 다시 한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여쭤봐 주셨는데요. 이 두 분 중에 저희는 한 분만 채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정재성위원

광주에는 우리 북구 말고 이 센터를 설치한 곳이 있나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정재성위원

어디 어디가 있나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시에 있고요. 동구, 서구, 남구가 설치돼있고요. 저희하고 광산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정재성위원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모시게 될 센터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인력 활용 말씀…….

정재성위원

예.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건축과 내에 건축안전팀에서 건축안전에 따른 건축물 점검, 그다음에 확인 등에 따른 사후관리 이런 절차에 대해서 업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정재성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2017년에 법이 마련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설립되었고, 그전에는 서울 쪽에, 서울에 주로 설치가 되었잖아요? 서울 사례들을 보면 지자체들마다 센터 인력의 활용 방안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위주로 나가시는 것 같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기술검토 업무를 주로 하시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안전관리 및 공사장 점검 업무를 하시고, 그러니까 구의 특성들마다 이 센터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방안들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센터가 설치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서울 사례들, 구별 사례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과연 우리 구와 가장 유사한 구는 어디이며, 그 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센터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나온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보면 그 안에 인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이 최소 2명, 3명 정도더라고요. 저희야 이제 첫발을 떼는 상황에 한 명으로 하고 있지만 차제에 또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고 시 센터와 우리 구 센터는 어떠한 차이를 둘 것이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들이나 계획들을 세우셔서, 이 센터가 사실은 법령상 의무조항은 아니잖아요, 의무는 아닌데 우리가 조례를,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도 해주셔서 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활용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 중지

15시 4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공동주택과 소관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귀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서수연 재건축팀장입니다. 김종우 재개발팀장입니다. 박선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경진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3쪽 자료를 보면 누문구역 재개발사업이 있죠. 추진현황을 보면 현금청산자가 175명 중 125명 재결이고 미공탁자가 21명, 43명이 협의매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금청산자 중 재결인 125명과 협의매수 43명을 포함하면 총 168명이 되는데 175명과는 7명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몇 가지 누락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대상자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숫자에서 7명 정도가 제외된 상황이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따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 임동(유동)구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상태로 사유는 정비기반시설, 도로, 연결 녹지, 소공원 준공 지연이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일부 미진해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형태로 진행했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4월로 기억하는데 준공인가는 이미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착공 시기가 2020년으로 되어 있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준공 지연이나 다소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일반 공동주택사업도 마찬가지고 조합 측에서 하는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시공사는 아파트 공사 부분을 주로 하는 것이고요. 조합 쪽에서 기부채납 하는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일부는 토지 보상에 따른 부분들, 그래서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연되기도 하고, 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 중에 행정관청이나 민원에 의해서 그 부분에 추가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준공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통해서 입주자들이 입주해서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부서에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도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27쪽에 공동주택 건축 현장 안전 점검 현황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8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했고, 직원들이 하신 겁니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도 있었듯이 법에서 정해 놓은 시공 감리 수행 실태점검을 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태점검을 할 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구민감사관과 같이 하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원래 1명의 구민감사관과 했는데 올해부터는 추가로 2명을 통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점검명, 점검일자, 점검대상, 점검내용, 비고로 해서 비고란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 2022년도 4분기 시공 감리 수행 실태점검으로 해서 공동주택 건축 현장 14개소인데 재개발은 1개소고 재건축은 3개소고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나머지는 일반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일반현장이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표를 작성할 때 공동주택 현장 중에서도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현장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현장이 있고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 구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는 알기 힘들고, 또 한 가지는 점검내용은 나와 있는데 9개소, 3개소, 이렇게 쭉 했는데 그 세부사항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고, 행감 자료로, 이 내용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시했다.’ 그러니까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가 나왔는지 이 자료상에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는 세부사항을 표기해서,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겠어요. 상당히 무의미한 자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28쪽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위반행위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 이게 전문성을 가진 소장님들이잖아요. 이것을 위법하게 되면 과태료가 100만 원에서 75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이런 데요. 이 과태료를 누가 냅니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관리사무소장이 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소장 개인이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관리사무소장 개인이 내고 공동주택관리법 구분에 따라서 위탁 관리가 있고 자체 관리가 있는데 자체 관리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이 직접 내셔야지 맞는 것이고, 위탁 관리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의 직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에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건에 따라서.

무송

최무송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치관리기구로 결정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주택관리사라는 사람들이 전문가잖아요. 입주자들은 이 사람들을 믿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런 교육을 이분들이 몸담고 있는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주관하잖아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과에서 과장님이 연계해서, 물론 광주 5개 구 중에 우리는 한 개 지자체에 불과하지만 협력해서 이분들의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회장대로 발생하고, 또 우리는 위탁을 주거나 자체 관리를 했는데 이분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개선해야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탁교육도 소장들이 주관하잖아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소장이 주관한다기보다…….

무송

최무송위원

협회에서.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주택관리사협회가 따로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상으로는 주택관리사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정기교육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우리 북구 같은 곳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강화시켜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주택관리사들이, 결국은 이 피해가 어디로 전해지냐면 입주자들로 전해지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소장이 100만 원 벌금을 물 때는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났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31쪽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실적은 현재 추진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택관리사 상담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년간 북구에 접수된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736건, 공식 접수 민원 이외에도 전화나 방문해서 민원 접수를 한 것을 전부 합치면 1,2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료 의원인 기대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던 주택관리상담센터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주택관리상담센터는 매번 정기적으로 매달, 미미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매달 한 차례씩 정기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수시상담이라고 해서 그것도 운영하고 있고, 또 행복공동주택만들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아사달’이라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도 연계가 되어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분쟁조정위원회와는 성격이 약간은 다른 내용이 있다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들이 법에서 정해 놓은 내용상으로는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무송

최무송위원

서면으로 신청해서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리고 각각 주체에서 추천하는 대표자들이 나와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신청이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잘 상담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절차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특별히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저희 자치구로 한다기보다 시로, 그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이 결국은 입주자를 위한 것으로도 되지만 자기들의 주택관리사 영역을 전문화시키는,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죠? 그런데 그게 광주에 아직 정착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지원을 못 받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특별히 정착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운영하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시피 저희가 행복공동주택만들기 통합 지원사업을 통해서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전문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아사달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쟁이 생겼을 때 저희가 그분들을 문서상으로 초청해서, 초빙해서 단지에 같이 나가서 분쟁을 해결하는 형태로 하고 있지, 아직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기대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상담센터는 결이 다른 부분인 게, 그게 광역시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소장들이 요구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사거리에서 단체로 모여서 피켓도 들고 플래카드도 들고, 주민 홍보를 강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또 타 지자체에서는 시행하는 데가 있는 것인지, 센터가 마련된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신 게 있어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광주광역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다른 광역시에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입주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상담도 열심히 해서, 공동주택 비중이 많으니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혹시 부서에서는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를 아시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부서에서는 관련해서 파악하거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제가 알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에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보건행정과?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도 공동주택에 관련돼 있으니까, 기사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50곳을 표본조사 했는데 부적정 사례가 95건이 발견됐어요, 이 언론을 보면 그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와 관련해 시행령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 북구 전체 아파트의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는 공동주택과인 만큼 관련 내용도 숙지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홍보도 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것을 보건행정과와 협업해서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부서 간 협업해서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도 보건행정과와 의견을 나눠서 저희가 관리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직접적인 관련은 보건행정과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공동주택에 관련된 것이니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최무송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위반이랑 관리사무소장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으시잖아요. 이게 보통 주로 어떠한 내용이 많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요즘에 들어오는 민원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 상으로는 입주자가 요구했을 때 관리주체에서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관청과 똑같이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입주자들께서 입주자대표 임원진들과의 갈등 부분 때문에 관리사무소의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과다한 양을 요구하시다 보니까 관리주체와 갈등이 되고, 또 관리주체에서 일정 기간 내에 그것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넘기면 저희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런 내용이 많이 있고 또 각종 용역에 대한 계약 부분, 입찰공고나 이런 부분이 정당하냐, 다양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정재성위원

특히 소장님 같은 경우에 그래도 전문가이신 데도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관계법령의 개정을, 관계 규정이 변한 것을 놓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해주셨다시피 기간들이 있는데 기간을 놓치셨을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 구가 먼저 나서서 검사하는 것보다는 제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건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현실적으로 총 현황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공동주택이 의무관리 대상, 비의무관리 대상 다 해서 400단지가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가서…….

정재성위원

대응하기는 어렵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보가 들어오거나 민원 제기가 됐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는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최무송 부의장님께서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주셨는데, 저는 사고 사례집 같은 것들을 작성해서 관리 소장님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시에 알려주셨으면, 혹은 그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과태료 얼마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소장님들이나 입주자대표분들한테는 직관적으로 와 닿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접수되는 민원의 내용이 각각 아파트들,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민원이지만 그분들이, 집요하게 파시는 분들은 사실 비슷비슷하잖아요. ‘기간을 얼마 위반했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게 아마 루틴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사례들을, 과태료 사례집들을 마련하셔서 사전에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저희가 11월에서 12월경에 입주자대표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그전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자료 50쪽을 보면 안전점검 지원사업 추진했잖아요. 우리가 점검하고 점검 이후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상에 각각의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나 이쪽에서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시행해야 하는데 영세한 곳은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비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나 지적사항 부분은 각각의 아파트 단지로 보고서가 제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개선사항들에 대한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가 추후, 우리가 사후 관찰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단지 공동주택이 가지는 비슷한 유형의 안전점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나중에는 시나 혹은 정부에게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공히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 관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품질검수단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품질검수단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품질검수단은 기본적으로 위원들은 협회의 추천이나 저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풀 자체가 작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연락이나 또는 인력 모집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공동주택 품질검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되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품질검수단은 임기를 정해서 2년 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