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말 즈음에는 높은 확률로 합천군의 4만 인구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당선인은 군수님께 인구 정책과 관련한 획기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최우선 과제인 인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합천은 명확한 인구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합천군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12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위험지수를 보이고 있고 2024년 5월 기준 합천군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합천의 고령인구 비율은 44.3%로 이는 경남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에서 지역 활력을 유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 계층 중 특히 청년 유입 정책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합천군은 청년 귀농귀촌인 지원, 행복주택 건설 등의 청년 지원 정책을 진행 또는 계획 중에 있기는 하지만 당장 합천군 관내에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매우 부족하고 지속된 경기불황과 인구 감소로 인해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청년이 살 수 있는 경제력 있는 지역으로 발돋움해야만 현재의 합천, 미래의 합천이 건강하게 존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은 합천군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두 번째,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소모하게 되면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고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RE100, ESG 등 저탄소 정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중 RE100은 205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자 선진국의 정책입니다. 현재 해외에서부터 시작한 캠페인을 본받아 국내 유수의 기업들까지 RE100 가입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합천은 이미 234㎿ 규모의 합천댐 수력발전소와 더불어 국내 최대 규모인 합천댐 수상태양광이 조성되어 있고 각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인 양수발전소 유치사업에서 900㎿ 규모의 두무산 양수발전소가 유치 우선 지역에 선정되는 등 향후 기업들의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큰 이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후 위기와 관련해 관심도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합천의 앞서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합천을 경유하는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완공이 머지않았고 합천-진천 구간 고속도로의 확정과 더불어 향후 대구〜합천〜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남부내륙철도 2개의 철도가 개통하게 됩니다. 이에 합천은 향후 경남 교통의 요충지로서 크나큰 입지적 장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치가 확정된 두무산 양수발전소와 더불어 사천 지역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경남 일대에서 우주, 항공과 관련한 산업 투자유치가 번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 입지가 개선되고 지역 내외로 다량의 투자유치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천군이 선제적으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인프라 홍보 등 RE100 기업 유치를 위해 전략을 수립한 것이 있는지, 없다면 지금이라도 전략 수립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지난 5월 27일 경상남도 사천에서 우주항공청이 개청했습니다. 도내 우주항공청 개청은 관련 기업 2,000개 육성, 관련 일자리 50만 개 창출 등을 목표로 우주항공 첨단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주항공청이 기업, 연구기관을 불러 모으고 일자리를 증가시켜 서부 경남 일대가 인구 100만의 우주항공복합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상남도와 시, 군, 기업 간의 우주항공산업 투자 협약이 체결되었고 사천시, 진주시는 우주항공산업을 대비하기 위해 우주항공산업단지 및 EMS 드론 특구 추진, 우주항공대학 신설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상남도의 정책 기류를 고려해 봤을 때 서부경남 일대에 포함되는 우리 군 또한 우주항공 첨단산업 혹은 관련 부자재 산업과 관련해서 군정에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이 항공우주청 개청 이후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하여 경남서부 일대의 항공산업 투자유치에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해 군정에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 계획과 전망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RE100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침이 미정이고 RE100 가입 국내 기업 수는 36개 대기업의 공장이 다수 입지한 지자체 위주로 정부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사항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 질문의 본래 취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대기업을 우리 군이 특별한 인센티브나 부지 제공을 해서 전략적으로 우리 합천군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지의 살필 의지와 기획하시는 바가 있는지, 또 선제적인 유치 전략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기업 유치에 적합한 산단 조성 문제도 선제적인 기업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동시에 기획, 구성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적합한 부지 마련을 위해 기존 산단 리모델링이나 확장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수의 기업 유치보다 건실하고 똘똘한 기업 하나라도 유치할 수 있는 전략 구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