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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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25일까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류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최해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염봉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들어가기 전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여러분께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언급되었지만 이번 결산자료를 의회에서 검토하면서 재무재표, 성과보고서, 예산 전용, 과다한 이월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도 지적하였듯이 2023년도 기금결산을 하면서 24년도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 조성에 40억이 반영되었고, 이 자료를 토대로 제1차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는 23년도 기금 조성액이 749억 원이 아닌 789억 원이라는 잘못된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23년도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과정에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재무재표에 정기차입부채 40억이 생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자료검토에서 비롯된 작은 실수가 2024년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서를 하자 있는 결산서로 만들어버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번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만든 자료에서 작성자가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류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일 것인데 이번에는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행부께서는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보고나 예산안 결산자료를 준비하면서 자료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성과보고서상 미달된 미달성 초과 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번 개선을 독려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을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했던 것은 올바른 예산 성과보고를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과 예산 성과지표를 부서 성과평가 지표의 이원화에 따른 실무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부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기획실장과 감사실에서는 서로 업무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염봉섭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 성과보고서 관련한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성과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 부서 성과평가는 감사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행안부 예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안 첨부서류로 11월에 의회에 제출하고 다음 해 1월까지 각 부서는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서 그거에 따른 성과계획서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 저희에게 제출한 것도 보고 그러면 거의 컨설팅을 감사실에서 거의 3월에 받고 그때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기도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두 부서의 애로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해마다 같은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고 한 번 수정하지 않으면 저희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 올해는 이 문제를 보완하셔서 내년도에는 감사실과 기획실에서 있는 것이 이원화되기가 힘들면 기획실로 가져가시면 어때요?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거 이 부서 성과평가를 그렇게라도 가져가시더라도 이거를 일원화해서라도 제대로 된 성과계획서가 확정되고 그 성과평가를 통해서 결국은 이게 다 주민께 돌아가는 예산이나 비예산에 대한 부분이 성과가 잘 관리되어야지 결국 그게 우리 시에 1년 정책이나 예산이 잘 수확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잘 마무리해 주고 이번에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과 감사실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러한 다시는 반복되는 실수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이미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보충윤지홍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성과지표라는 것은 그 해 연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데 전에 있던 걸 가져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성과지표를 그전에 이렇게 하향 조정하기도 하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향 조정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서 그러니까 감사실과 기획실에서 성과지표를 만들 때 예산도 거기서 하고 또 그 사업의 기획이나 이런 것들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는 성과지표가 어느 정도 책정돼 있겠지만 그래도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게 100% 달성을 안 해도 우리가 예산 씀에 있어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성과지표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도달이 안 되더라도 70%, 80%가 되더라도 목표치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어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과지표로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올해 수정이 가능하면 그런 것들도 좀 교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국·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실·국·소장 퇴장

먼저 기획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분야 중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891억 4,09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895억 8,77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쪽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21억 5,147만 원이고 그중 594억 6,0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8,744만 원, 보조금 반납액 329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9,974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1억 9,974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액이 7,499만 원, 지출잔액이 13억 732만 원, 예비비 8억 1,743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세부 현황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976만 원, 보조금 반납금 200만 원, 집행잔액 7,499만 원으로 이는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등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붐업은 도 보조금반납금 129만 원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집행잔액은 732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공통예산관리 집행잔액은 414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집행잔액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해당 없습니다. 국가예산 전략TF팀 운영의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내여비 집행잔액 42만 원입니다. 정책분석 운영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집행잔액 96만 원입니다. 기관유치 운영의 집행잔액은 1,389만 원으로 워킹홀리데이, 한국어학당 문화체험행사 집행잔액 748만 원과 연구용역비, 국내여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추진 공공운영비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1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기획실 기본경비의 경우 국내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16만 원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집행잔액 12억 7,780만 원은 국도비 반환금 미청구에 따른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21억 1,419만원, 도비보조금 10억 6,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6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남원시 BI가 12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시설비 2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24년 2월 선급금 1억 2천만 원이 지급되었고, 5월 준공에 따라서 5,900만 원 추가 지급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예산 중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3,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금년 3월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용역 7건에 1억 5,376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국립서부권 지리산 등산학교 등 2건에 3,816만 원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 등 4건에 9,760만 원은 6월 중 지출 예정입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추진 중인 농촌돌봄마을 조성사업 예비계획의 경우 기재부 예산 미반영에 따른 용역 중지로 도와 기재부 동향을 파악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 기관유치 운영 행사운영비의 경우 지난 1월 워킹홀리데이 사업이 완료되어 사고이월금액 1,98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기관유치 운영 연구용역비의 경우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계획 수립용역의 완료기한 미도래로 7,788만 원을 이월하였고 8월에 준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8쪽 예산 전용입니다. 신속집행 추진실적에 기여한 부서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3,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인구청년팀이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31개 항목에 35억 5,090만 원이 일자리경제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4억 1,940만 원이었으나 청년메이커스, 청년 셰어하우스 부지 및 건물 등이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46억 2,371만 원이 감소하였고, 국가예산전략센터 사무실 및 숙소 등의 계약으로 9억 5,844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금액은 37억 5,4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5,760만 원에서 취득 199만 원, 처분 485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5,474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일반회계사업 1개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270만 원이고 그중 99.2%인 6,2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3개로 10개의 지표 중 초과 달성 1개, 달성 6개, 미달성 3개의 달성도를 보였습니다. 결산액은 594억 6,098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인 994억 4,905만 원보다 399억 8,80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804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조성액 541억 4,185만 원과 당해연도 사용액 715억 3,356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30억 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에 의해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입니다.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관한 지적입니다. 기금이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용되는 자금인 만큼 적정한 적립으로 기금 운용 효율성 극대화, 일반회계와의 중복 여부 확인 등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각 기금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목적에 맞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지난 12월 기금사업 선정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사용실적이 저조하고 존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폐지할 예정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추후 일반회계 전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이 일정치 않고 수요가 불확실하여 예치금이 필요한 실정으로 예치금 외에는 목적에 맞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은 홍보 강화와 신규사업 발굴로 사용실적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성과 분석을 통해서 기금사용계획을 검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안정화 계정 적립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설정 및 결과분석 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량적 산식을 적용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2024년에는 성과계획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시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로 재설정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기획실 이월액은 4억 8,700만 원으로 2022년도에 비해 136%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정확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과 조기 발주 등을 통하여 회계연도 독립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기발주, 과업기간 단축 등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당해연도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예산 사용부서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집행현황 점검과 집행 독려를 통해서 이월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입니다. 저희가 세입에 있어서 초과 수납이 될 경우에는 우리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본예산 때는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료를

자료를윤지홍위원

보니까 남원시 실제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99.5%를 징수를 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윤지홍위원

내용상으로 보니까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많이 수납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지금 보면 13.5%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왜 또 다른 것과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추경 때도 이렇게 세입이 늘어나게 되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윤지홍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성립해 드리면 예산 전용을 하신 게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사무관리비에서 포상비로, 국내여비에서 포상금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성립해 드릴 때는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을 2023년도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예산전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의도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한 이유는 뭡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신속집행 우수 공무원에 대한 힐링캠프 운영을 위해서 여비가 편성돼 있던 부분이고요. 사무관리비도 신속집행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처음부터 예산이 편성되었고 다만 이제 사무관리비를 부서에 배정하거나 국내여비를 배정하는 것이 당초 취지처럼 신속집행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해주는 게 훨씬 더 부서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희가

저희가윤지홍위원

포상금으로 사무관리비 하고,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뭡니까? 사무관리비는 어떤 내용의 예산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신속 집행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형태로,

금을

포상금을윤지홍위원

신속 집행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쓴다는 건 맞지 않는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게 이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전라북도 1위하고 전국적으로 한 7-8위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1분기 때 행안부에서 포상 인센티브 5천만 원 받은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신속집행 우수 시군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을 결국은 또 해당 부서 잘하는 부서에다 또 분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주거나 사무관리비를 준다는 것은 사실상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윤지홍위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 시는 그 부분을 포상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윤지홍위원

2023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있는데 이런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사업부서도 아닌데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BI 개발을 지지난해에 했는데 그게 연말에 돼서 확정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BI를 시설물로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2억 원이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구용역비 풀비를 갖고 있습니다. 풀비 연구용역비 준공기한이 도래가 안 돼서 별수 없이 사고이월 1건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영태위원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빨리 하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명시·사고이월이 왜 늦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이제 이런 언변을 하세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추진하다 보면 또 계획대로 안 된 것이 있죠. 하지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필요로 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사고·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기금결산 최종적으로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데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난 이유가 뭡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금결산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부서 담당관들이 기금 담당관이 결산을 하고 집계는 재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기획실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기금들이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회계연도가 12월 31일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통장이 기금통장이 계속해서 연도별로 따로따로 갖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갖고 있다 보니까 12월 31일자 정산은 서류상으로 하고 잔액 증명은 1월 20일에 잔액 증명을 떼는데 이게 금년도 기금이 그 통장에 들어가는 부분을 잔액 증명상 금액으로 정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2024년도 분이 2023년도 과다 세입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전북은행하고 얘기를 해서 기금 통장도 일반회계 통장하고 똑같이 매 회계연도마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다음부터는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통합안정화기금 40억, 이것은 지금 농정과의 오류입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이게 오류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담당자가 지금 농정과에서 저희는 12월 31일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정산을 마쳤는데 1월에 저희한테 통장에 돈을 넣어줬습니다. 2023년도 분을 1월에 넣어주고 또 2024년도 분이 통장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1월 20일 이전에 19일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한테 통장에 40억을 줬는데 40억이 남아 있으니까 안 쓴 걸로 이렇게 또 정산을 한 겁니다.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부분도 각 과마다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하셨더라면 착오가 없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예치금입니까? 예탁금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해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지금 농정과에서는 뭘로 잡았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출한 걸로 돼 있죠.

김영태위원

기획실에서는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40억 저희가 받은 거고 2024년도 분이 통장에 남아 있는데 그게 2024년도 분인데 2023년도분으로 착각해서 40억 원을 더 갖고 있는 것처럼,

니까

그러니까김영태위원

제가 말씀하는 내용은 이것을 농정과하고 기획실하고 사전에 이렇게 책자를 매기 전에 말씀하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과마다 좀 총괄적으로 만나셔서 해야 한다, 이 책자를 매기 전에 해야지 이걸 이제 아무것도 이게 돈이 누가 이렇게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오류로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꼭 큰 문제점이 노출된 것 같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가 기금 총괄부서로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결산할 때도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2024년 결산 때는 이런 문제점이 도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6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조성액이오동환위원

630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연도

당해연도오동환위원

말, 그다음에 전북은행 잔액증명서는 592억이에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액이

차액이오동환위원

뭡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것도 아까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 30일자 기준 결산금액이 630억인데 2024년 1월 20일 기준 잔액 증명에는 630억이, 662억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23년도 조성액은 630억 원인데 2024년도 기금, 자활기금이 2억 5천, 양성평등기금 9,200, 중소기업육성기금 27억,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1억 5천, 통합안정화기금 이자차익 1,600만 원 이걸 합치면 3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세입이 통장에 1월 20일자 잔액 증명을 떼다 보니까 1월 20일 이전에 1월 4일, 5일에 이게 금년도 것이 통장에 들어오니까 그걸 결산 잔액증명서상에는 플러스가 돼서 나타난 겁니다.

기서

거기서오동환위원

한 40억 하고 2억 정도 차이 나시죠? 40억을 하면 63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590억에다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여기서,

오동환위원

40억이 저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잔액이 2억 정도는 다른 이자나 이런 걸로 보고 40억이 지금 이때 40억 차이가 발생이 된 거예요. 잔액증명서에서. 그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건 1월 20일자 저희한테는 40억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하면

왜냐하면오동환위원

잔액 증명서가 안 맞잖아요? 40억?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40억이 12월 31일자는 630억이 있었는데 1월 4일, 5일에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이런 기금들이 1월 4일하고 5일에 32억 원이 우리 통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기금

자활기금오동환위원

차액이다, 40억이잖아요? 40억 하고 2억, 38억 차이인데 그렇죠? 38억 차이면 2억이 지금 2억하고 40억이, 나는 뭐냐 하면 지금 안정화기금이 지금 630억일 때 전북은행에서 592억이라는 잔액증명서를 발급을 하면 이 차액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맞출 때? 차이가 지금 38억이 나는데 이때 그때 안정화기금이 40억 차이가 이 당시에 발견할 수 있었지 않냐, 그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결산은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걸 통장을 잔액 증명을 1월 20일에 발급하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온 40억에 대한 차액분이 발생되고 그동안 돈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자부분이 더 발생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난 겁니다.

하면

왜냐하면오동환위원

이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우리 지금 장부하고 은행하고 돈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잔액증명서 발급받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액이

차액이오동환위원

발생이 되면 원인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잔액증명서 발급받을 때? 그때 왜 안 찾았냐 이거죠. 찾았으면 저게 40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지 않냐, 이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여기 우리 결산서를 보시면 농정과에서 지금 40억이 우리한테는 예치한 걸로 잡아져 있고,

염봉섭위원장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염봉섭위원장

농정과에는 예치금이고, 기획실로 오면서는 예탁금으로 지금 넘어와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오차가 생기고 오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여기 363쪽을 보시면 40억이 지출이 안 된 걸로 잡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23년도 분이 들어간, 24년도 분이 들어간 내용은 알고 있는데 나는 뭘 따지냐면 이 당시에 잔액증명서 발급을 받아서 우리 회계장부하고 630억 원하고 차익이 발생됐을 때 그 당시에 40억이라는 돈을 잔액증명서하고 안 맞으니까 다른 거 다 맞잖아요? 잔액증명서 다 맞은데 이것이 통합안정화기금 40억이 안 맞으면 그 당시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당시에 안 찾았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 당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의회에서 발견하기 전이라도 기획실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발견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비교만 하면 나와버리는데······

염봉섭위원장

실장님, 다음부터는 그런 오류를 하지 마시고 기금이든 통합안정화기금이든 아까 말씀대로 회계연도에 결산을 봐서 은행에서 전달을 해 주시라고 이렇게 꼭 부탁을 좀 해 주십시오. 1월에 또 정산이 돼서 그것이 플러스 되고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e호조상 지출은 전년도에 하고 돈은 익년도에 1월 20일 이전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통장을 전년도 통장으로 계속 해서 이어 쓰다 보니까 금년도 조성된 기금이 기금액이 전년도 정산할 때 1월 20일에 잔액 증명을 뽑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없도록 통장을,

염봉섭위원장

이해는 되는데 결산을 그렇게 회계연도로 꼭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기획실에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여기 기관 유치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 이월 된 게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게 얼마이며 언제쯤 집행 예정인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우리가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계획 수립 용역이 2억 원이었고 그중에 올해 아니, 지난해에 지출이 되고 금년도로,

이숙자부위원장

아니, 실장님 여기 이월금이 얼마이며 그다음에 언제쯤 집행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은 2억 원 중에서 이월금은 7,788만 원을 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 보면 이월금이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명시이월이 2억을 시켰는데 여기도 이월시킨 사유와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남원시 도시브랜드 개발 이후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피어나다 남원이라는 BI가 12월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BI 관련 시설물 우리 시청 현관에도 설치해 놓은 “피어나다 남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기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2억 원을 이월시켰고,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월 시켰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만 말씀을 해 주셔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집행 완료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집행 완료됐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이 앞에 말했던 이월금이 제가 알기로는 9,76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잘못 확인을 했는지······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고 가격이 달라서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연구용역비는 7,788만원,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실장님, 시간 없으니까 그냥 기관 유치 운영비로 이월된 금액이 사고이월이 얼마인지 제가 봤을 때는 9,768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액수 차이가 틀리니 이거 한번 돌아가시면 확인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감사실 일반회계 세입은 6,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도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억 4,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3,1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등은 1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실 총 집행잔액은 1천만 원으로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렴행정관리에서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830만 원,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과 각종 통계조사 추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10만 원, 보조금 반납금 및 정산잔액 등 6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9페이지 명시이월·사고이월 현황, 예산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와 동일한 3,300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당해연도 말 보유액이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3페이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감사실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2개, 10개 성과지표로 5억 3,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4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수의계약 감독공무원하고 지금 사업자 상호 설문조사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오동환위원

나옵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저희들 그 결과를 가지고 하반기 정책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요. 바로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오동환위원

빨리 좀 해 주시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때

그때오동환위원

수의계약 외부 압력 근절 방안도,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과하고 지금 협조하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오동환위원

바로 수립되는 대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억 5,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도 동일합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20억 3,600만 원 중 지출액은 114억 7,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억 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49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354만 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5억 6,100만 원이며 원인별 현황으로는 다음연도 이월액 2억 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49만 원, 보조금 정산액 23만원, 지출잔액 3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 역량강화사업에 2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사업비로 1,0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아영 상성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생활민원 처리사업에 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으로 4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자체사업은 99억 5,700만 원 예산 중 95억 1,700만 원을 지출, 1억 7,500만 원이 이월되었고 2억 6,49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운봉 비전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사업들의 법정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과 토지 협의 등 각종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량 축소 및 사업 포기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주민편익증진 자체사업은 6억 7,800만 원 예산 중 6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주생 상도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법정보험료 정산 등으로 4,46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편익증진 보조사업 5억 500만 원 예산 중 4억 7,100만 원을 지출 3천만 원이 이월되었고, 보조금 반납액 193만 원, 사업별 법정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 1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재해복구사업은 8천만 원 예산액으로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대산 옥전마을 배수관 정비 등 일부 사업 감소와 보험료 정산 등으로 2,329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2건에 2억 500만 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자체사업 이월액 1억 7,500만 원은 산내 와운마을회관 신축공사로 사업부지 기반 조성 문제로 이월되었으나 5월 말 부지 기반공사를 완료해서 8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주민편익증진 보조사업 이월액 3천만 원은 도통동 고산마을 안길정비공사로 지난 4월 30일 완료되었습니다. 29페이지, 사고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지역공동체 업무가 시민소통실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어 15개 항목 4억 9,900만 원 예산을 시민소통실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이체하였습니다. 32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5,100만 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없으며 감소액은 3억 6,8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읍면동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한 토지 88필지와 조직 개편으로 공동체 지원센터 건물 1건에 부서 이관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7,700만 원이고 3,500만 원을 취득하고 600만 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물품 보유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자원봉사센터 공용차량 등 3건의 부서 이관에 따른 관리 전환입니다. 다음 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개 사업에 예산액 5,800만 원이고 지출액 5,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100%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 목표 수 4건, 지표수도 4건입니다. 4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성과 달성하였고,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5억 800만 원 감소한 114억 7,500만 원입니다. 3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소규모 시설 재해복구로 주천 덕치마을 안길 수해복구공사 외 2건 5,700만 원 완료하였습니다. 기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성과 목표 초과 달성 대비 예산 잔액 과다 발생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완료율 성과지표는 당초 사업 건수 대비 사업 완료 건수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민원 및 긴급 복구 등으로 건의된 사업을 신규로 추가 추진하여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고, 토지 협의나 민원 발생 등으로 미추진 사업에 따른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성과 지표별 목표 설정 시 성과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이 아닌 도전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27쪽을 보면 여기 주민편의 증진사업, 그다음에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출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발생 사유를 보면 사업량이 축소했다는데 이게 원래 예산 책정을 했을 때 그런 것을 미리 예를 들어서 대산 옥전마을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인데 2,300만 원이 예산 잔액이 남아서 미리 그것을 책정할 때 좀 잘 하지 않고 여유 있게 지금 해놓은 겁니까? 예산을?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지금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은 2023년도에 수해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읍면동에서 수해가 발생을 하면 해당 시스템에다가 피해사실을 입력을 합니다. 그랬는데 6건에 우리가 8천만 원 정도 사업이 배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대산 옥전마을 배수정비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나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하고 3개 정도 사업이 응급복구비로 이미 복구가 되어서 저희 예비비로 지출을 하지 않은 건입니다.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발생 사유가 사업량 축소라고 나와가지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비비 사업이 아니고 응급복구비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입니다. 27쪽 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에서 여기에 2억 6천여만 원이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토지 협의, 기부채납 문제, 사업 포기 이렇게 돼 있는데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당초에 읍면동에서 예산 편성할 때 마을에 가서 확인을 하면 토지 협의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되어 있고 편성 당시에는 가능한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 토지가 편입되는 그게 좀 바뀌기도 하고,

전에

사전에윤지홍위원

사업 계획이 올라오면 거기에 따른 기부채납이 돼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 예산이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리가

우리가윤지홍위원

사업조서를 미리 받잖아요?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사업조서를 받습니다.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것이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지 확인 여부는 조서를 받을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이고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윤지홍위원

기부채납이라는 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포장해 줄 테니까 내놔라” 이런 식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시내권이나 이런 데는 토지 보상을 하고 도로를 내주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거에 들어가니까요.

로나

농로나윤지홍위원

이런 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땅을 내놓으면 우리가 포장해 주지” 이건 좀 잘못된 제도인 것 같아요.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제도이고 좀 검토가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사업포기가 있어요. 어떤 연유에서 사업포기를 했나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대부분 사업포기하는 것이 토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민원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분히

충분히윤지홍위원

읍면동에서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 당시에는 마을에서도 이건 100%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 확보가 돼서 막상 설계에 들어가면,

이게

이게윤지홍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그런 건들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시설비로 한 14건 정도가 사업포기 건이 있었더라고요.

다면

그렇다면윤지홍위원

좀 비율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14건이면.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전체 사업으로 보면 우리가 작년에,

잔액

잔액윤지홍위원

중에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이 예산이?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제가 그 잔액의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윤지홍위원

대략적으로,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한 6억 정도가, 그랬더라고요.

당히

상당히윤지홍위원

많은 부분을 차지하네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상당히 좀 많기는 한데요.

무튼

아무튼윤지홍위원

사전에 철저하게 좀 준비가 돼서 사업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올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그 토지 문제를 확실하게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29쪽 보겠습니다. 예산 전용이 있는데 500만 원을 시민소통 역량 강화에 썼어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이게

이게윤지홍위원

시급을 요하는 예산인가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이제 저희가 소통위원회 예산을 편성을 할 당시에 작년 11월 그때 본예산이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여서 한 20명에 우리가 한 4번 정도 한다, 아마 이렇게 예산을 했,

윤지홍위원

그 예산도 삭감이 됐잖아요? 조례 통과가 아니라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잖아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2023년도 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30명에 6번 정도로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 수당 문제로,

확대

확대윤지홍위원

운영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이제 조금 더 활성화를 해보려고 당초에는,

성화

활성화윤지홍위원

됐습니까?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이제 4번 정도 목표를 했던 거를 6번으로 회의를 운영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202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도 숙지를 하고 계시나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윤지홍위원

왜 이렇게,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7월 12일이면 저희가 추경이 끝난 지 채 한 달도 안 된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작년에 추경이 3월, 6월, 9월, 12월 3개월마다 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었는데 뭐 조금 늦게 가도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전용을 해서 썼다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예비비 지출 제안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5쪽입니다. 예산이 8천만 원 정도 결정을 했어요. 그중에 지출잔액이 2,300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25% 정도 예산이 남은 건데 2,300이 남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불용처리되는 거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윤지홍위원

2023년도에 쓸 수 없는 예산이 되는 겁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지홍위원

되면 결국에는 예산 추이를 잘못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예비비라는 것은 재해복구사업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준비된 건데 그래도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25%가 나왔다는 건 문제성이 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이 6개로 해서 8천만 원을 계산을 하고,

윤지홍위원

좀 더 꼼꼼히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결산 우리 여기 지역개발사업 관리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산내면 와운마을회관 신축공사, 여기에서 지금 이월된 금액 있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1억 7,500만 원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또 명시이월도 있고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1억 7,50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명시이월은 3천만 원 또 있는데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3천만 원은 이제 도통동 고산마을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고산마을이고 그러면 여기 지금 1억 7,500만 원이 왜 이월이 됐어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산내면 와운마을 지역이 좀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가 굉장히 경사가 가팔라서 부지 기반공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 예산이 없어서 그거를 하다가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그 부분을 이제 해주기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그런 건 때문에 이월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 5월에 국립공원에서 부지 기반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착공이 돼서 8월까지는 회관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별 이상은 없고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고산마을은 완료가 됐습니다. 4월에 3천만 원.

이숙자부위원장

잘 돼서 축하드리고요. 여기 보면 지금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이 반납은 왜 했어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보조금을 우리가, 이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도비 사업들 그런 것들이 내려옵니다. 그럼 집행잔액을 반납을 한 것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여기 도통동 고산마을, 아까 고산마을은 말씀하셨고 정비공사는 완료가 됐는가요? 언제 할 것인가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도통동 고산마을은 완료가 됐습니다. 4월에요.

이숙자부위원장

다 완료가 됐어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제가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네요? 다 마무리 됐네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이월사업은 1건은 완료가 됐고, 1건은 8월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잘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이 토지보상이나 기부채납이 들어오면 꼼꼼히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토의가 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안 한다고 하면 예산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23개 읍면동에서 올라오니까. 그리고 아까 예산 전용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예산 전용하는 것들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올해 예산 세울 때부터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꼼꼼하게 읍면동 것 체크해 주시고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아마 지역주민들이나 마을주민들의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토지주가 중요하잖아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토지주한테 충분한 확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59억 7,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89억 7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926억 6,0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 7,000만 원, 미수납액은 5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억 2,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6억 3,000만 원, 실제수납액이 26억 3,000만 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17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이 4,447억 8,100만 원, 이월액이 759억 1,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9억 9,300만 원, 집행잔액은 120억 8,900만 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1억 4,700만 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4억 7,600만 원, 낙찰차액이 1억 6,600만 원, 예산지출잔액은 7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억 2,300만 원으로 지출액이 26억 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900만 원,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40건에 341억 7,6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은 행정절차 이행,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이며 사고이월은 73건에 417억 3,9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은 준공기한 미도래,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7건에 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2023년 조직 개편에 따른 내용으로 세부사업 34건에 21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 말 38억 9,100만 원에서 3억 7,700만 원이 감 되어 2023년도 말 현재 35억 1,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기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남원미술에듀센터 건립,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형 공간 조성 등 모두 20건에 총사업비는 1,487억 3,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276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총액은 전년도 말 47억 8,900만 원에서 24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58억 3,400만 원이 지출되어 2023년도 말 현재액 38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2,798억 6,000만 원에서 694억 4,300만 원이 증 되어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493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1,600만 원이었으나 5억 7,000만 원 취득하고 4억 3,700만 원을 처분하여 2023년도 말 보유액은 23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1억 8,300만 원으로 31개 사업에 297억 5,800만 원을 지출하여 평균 8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4,096억 8,500만 원이었으나 2023년도 말 결산액은 4,533억 8,300만 원으로 436억 9,8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및 저소득 취약 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 등에 6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등 5건으로 전년도 말 47억 1,400만 원에서 6억 1,600만 원이 증액되어 2023년도 말 현재 5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출예산 과도한 이월 처리 등 26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건 즉시 시정하였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적합한 회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일부 국·소·실·과장 퇴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예비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117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5,967만 원으로 도비 150만 원은 반납되었습니다. 반납 사유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87억 1,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47억 6,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5억 1,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2,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37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4억 2,400만 원이며 원인별 현황은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시비 매칭분 32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150만 원, 지출잔액 14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 행정 견문 향상 부문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시찰경비와 주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5,300만 원 중 1억 3,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여비 1,100만 원과 업무추진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부분입니다. 24억 1,800만 원 중 23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직원 건강검진 및 복지포인트 지급잔액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부문입니다. 23억 중 11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 9억 7,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대여학자금 부담금 등 지급잔액 1억 4,100만 원입니다. 38쪽입니다.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 부문입니다. 50억 5,700만 원 중 34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사고이월액 15억 4,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만 원, 부지 매입 이월 및 계약낙찰차액에 따른 시설비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북한이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부문입니다. 2,1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북한이주민 정착지원사업 지급 잔액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4억 9,000만 원 중 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국외도시 정책연수 및 국외출장 지급잔액 3,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대외교류협력 부문입니다. 1억 3,200만 원 중 1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행사운영비 및 내빈 초청여비 지급잔액 1,3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부문입니다. 1억 9,400만 원 중 1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답례품 대금 지급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잔액으로 8,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부문입니다. 12억 5,700만 원 중 12억 4,1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교육 업무, 직책급 및 특정업무경비 지급잔액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1쪽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정규직 및 청원경찰 등 기타직과 공무직 인건비 예산으로 1,035억 5,600만 원 중 1,025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보험료 등 지급잔액 10억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4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사업 관련 토지 소유자 반대로 4필지 토지 매입비 1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4년 6월 현재 4필지 중 3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잔여 1필지는 협의 매수 및 수용 재개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층 개선사업 설계 공모 지연에 따라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및 집기 구입으로 9억 7,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5월 31일에 리모델링 공사선금 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내식당 집기는 6월 중 구입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남원 레코드테크 실시설계용역 과업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3억 7,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월 중 용역 완료하고 대금 지급 예정입니다. 43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이체로는 행정지원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시민소통실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3억 3,000만 원을 시민소통실로 이체하였습니다. 45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관련 융자금 채권으로 2023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3억 8,400만 원 감소한 3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공유재산 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 31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분은 켄싱턴리조트 서귀포 회원권 1억 정정 등록과 남원다움관 부지 16필지 등재분 22억 8,800만 원이며 감소분은 켄싱턴리조트 서귀포 회원권 정정등록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4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취득은 냉난방기 5대 구입비 1,400만 원, 처분은 자원봉사센터 업무 이관에 따른 미니버스 등 3개 품목 관리 전환 3,100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 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 목표수 3개, 지표수 7개입니다. 7개 성과 지표 중 인권교육실적 지표는 초과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6개 사업 또한 목표 달성하여 미달성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주민소환 투표 관리 경비로 기타부담금 2억 8,200만 원을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지급하였으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단 남원시 방문에 따라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 제안 설명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에 처음 조성을 시작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5억 7,000만 원은 기부액이고 300만 원은 이자액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매년 5,000만 원씩 조성 중에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202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각 세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 기금 운용 후 활성화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23년부터 기금 조성을 시작하여 올해 초 미래인재 육성사업 및 특성화고 푸드트럭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남북 정세를 고려하여 하반기 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금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책자 8쪽입니다. 기금 운용 방법 개선 검토와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조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남북 정세를 고려하여 하반기 위원회 개최를 통해 폐지 여부 등 기금 운용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책자 9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와 관련하여 레코드테크 사업 잔여 1필지, 토지 매수 및 실시설계용역, 구내식당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0쪽입니다. 남원시 문화유산팀 인력 충원 권고와 관련하여 조직개편 과정을 통해 조직 전반의 사업량 대비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김은영 행정지원과장님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편성을 하셔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지금 여기를 보니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8억 2천하고 1억 5,400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공모 지연이 되셨다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 지연 이유가 뭔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8억 2천은 저희가 구내식당 리모델링 계산액인데요. 재정과에서 구내식당뿐이 아니라 지하를 통합발주를 해서 전체를 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설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구내식당이 같이 지연된 사례입니다.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취득도 못 하고 계신다, 이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굉장히 수고를 하시는데 그럴 때 취지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빨리 이렇게 좀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좀 보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이유가 “지연이 된다” 그래서 지연이 안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연이 됐다” 이렇게 명시를 해놔서 이유가 뭔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구내식당은 저희만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아무래도 재정과에서 조금 서둘러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김영태위원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김영태위원

재정과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다음 번에도,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공사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올해 안에 어쨌든 마무리해서 산뜻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못이군요. 빨리 좀 하셔야 하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9쪽인데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이 21억으로 지출 잔액이 11억인데 절반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1,1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한수위원

예, 1,100만 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북한이주민한테 정착지원금이나 건강검진비, 상해보험, 그리고 문화교류 같은 행사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북한이주민이 남원시에 40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하셔서 행정 쪽에서 전화를 하시면 전혀 받지 않아요. 경찰 쪽에서만 전화를 이렇게 받고 그러시는 경우라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시라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도 안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올해는 남원시 우리 단톡방이나 아니면 문자메시지 거기에 가입하시게끔 해서 좀 더 의견을 많이 공유하고 또 이 남는 부분을 내년도 목을 세울 때는 이분들 가족까지 건강검진비를 좀 넓혀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거기 제일 하단 쪽에 여기 국경일 태극기 달기 전개 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에 5천만 원을 태극기 전체적으로 태극기 기나 깃봉이나 광복절 즈음해서 싹 정비를 한 것이 1회 추경에 5천만 원이 선 거고요. 그래서 사용을 했고 1,250만 원은 태극기를 저희가 경축일이나 그때 행사 때 달 때 용역을 저희가 일일이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비입니다.

리고

그리고김한수위원

과장님, 42쪽에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인데 4필지 중 1필지가 지금 매각을 못했다고 그랬죠? 매입을 못 했다고 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이게

이게김한수위원

토지주가 토지 가격을 많이 받으려고, 그런데 절차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3차까지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최대한으로 금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3차까지 진행했고요. 최근에 또박이나 참샘이나 가장 힘든 2필지를 다 지금 저희가 협의매수를 해서 이제 1필지가 남았는데요. 그 필지는 1억 6천 정도 되는데 거기는 저희가 충분히 사들일 수가 있는데 3차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매입할 돈이 좀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이 부분을 세워서 바로 저희가 사들일 거고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가 전에는 아주 좋은 분위기였었는데 경직되고 이게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이 기금의 존재 가치가 없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행히 올해까지 이게 기금 조성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2020년부터 5년 동안 기금이 돼 있어서 12월 말일까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고착상태에 있고 지금 계속 정부 자체가 그런 상황이라서 이 기금은 지금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하반기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기금 존속 여부를 검토할 건데요. 일반회계로 통합을 시키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떻게

어떻게윤지홍위원

보면 이 기금이 좋은 방향으로 쓰이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나라 정세를 둘러볼 때 언제일지 모르겠다는 그런 암울한 생각이 들어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좀 목적은 좋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계속 둬야 될 이유성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야

존속해야윤지홍위원

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그 위원회 개최를 해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39쪽에 보시면 진실 규명 공동 수행 보조해서 여기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대강 강성마을 희생자들 그거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이 책자를 구술 채록이나 해서 이걸 진실규명위원회에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 계약잔액이 400만 원입니다. 전액 국비라 지금 반납한 상태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 귀한 국비를 반납을 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계약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 이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결산서 118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사기진작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결산서,

이숙자부위원장

118쪽 밑에서 네 번째쯤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9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중)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잘못 찾아가지고······

이숙자부위원장

118페이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사기진작이요?

이숙자부위원장

공무원 사기진작인데 어째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보수하고 공무원연금관리 출연금은 7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별게 아닌데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지금 1억 3,7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 대체인력을 지금 거의 정규직으로 배치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복직자를 우선으로 배치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지금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월액 같은 경우는 9억 7천이 좀 전에 말씀드린 지하층 리모델링 그것 때문에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거기에 따른 자재 저온저장고나 냉장고나 식기세척기 등 그런 물품 구입비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될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공사대금을 먼저 선금을 4억 6천만 원을 5월 30일자로 지급을 했고요. 물품은 지금 저희가 6월 중에 조달을 다 구입해서 비치해놨다가 시작이 되면 바로 넣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마무리는 언제쯤 돼요? 공사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10월 23일까지 공사가 진행된 걸로 돼 있는데요. 그건 이제 서둘러서 재정과에서 서둘러서 되면 그 안에 같이 마무리해서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럼 마무리를 빨리빨리 하라고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빨리빨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잘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여기 남원시 인사위원회 개최가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여기에 참석수당 나가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참석수당은 민간인에 대해서만 나가고,

이숙자부위원장

여기 보시면 2023년도 5월 8일자 인사위원회 개최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단하고 참석자 수당 개인별 지급하고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결산자료만 가지고 와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이숙자부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이며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으로 AI 드론기술 기반, 생활환경개선 선도 서비스 개발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03억 5,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6억 1,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9,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시정소식지 우편발송 집행잔액입니다. 53페이지 명시이월은 해당 없으며 사고이월 현황은 총 5건으로 이월액은 6억 9,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남원시 종합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현재 가을, 겨울, 봄 영상 촬영을 완료하였고 7월까지 여름 영상 촬영을 완료하여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LED 디스플레이 신규 설치 및 3D 영상 제작입니다. 시청 앞 경비실 재건축공사와 병행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4페이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9월까지 사업 완료 후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대표 누리집 전면 개편 용역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완료하여 시민 공감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참여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인 코로나19 전후 소비동향 빅데이터 분석으로 2023년 카드사 및 통신사의 데이터 구매 이후 구입처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미청구로 인해서 올 3월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54페이지 예산 전용, 55페이지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56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억 7,200만 원으로 공용재산 4억 8,400만 원, 공공형재산 2억 8,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000만 원이며 취득 1억 800만 원, 처분 1억 3,1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사업 개수는 1건으로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 및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은 2023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진행 중으로 9월까지 완료하여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스마트도시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홍보전산과 전략목표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 목표 3개, 지표수 8개로 초과 달성은 1개 지표이고 달성은 6개 지표, 미달성은 1개 지표입니다. 결산액은 96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39억 6,800만 원 대비 56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남원시 홍보예산의 홍보 대상 및 홍보 방법 권고에 대하여 올해에는 남원시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 축제,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농특산물, 시정소식 등 온·오프라인으로 시의적절하게 홍보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언론사의 홍보비 집행에 대해서도 시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서 보도실적, 보도 효과성, 시정홍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입니다. 저희가 이제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시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어요?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윤지홍위원

우편발송료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인쇄비, 또 제작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보기에는 요즘 이제 그 인쇄물로 인한 홍보물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저희가 SNS나 이런 것들은 잘 돼 있고 또 거의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달 매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만들어놓으면 언제든지 재발송도 가능하고 그렇다고 하면 비용면이나 예산 절감면에서도 많이 절감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고려를 좀 해야 될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시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연령층에 대해서도 홍보효과가 그렇게 SNS를 다루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이 책자로 보기에는 그리 많지 않은 분들이 책자를 보기에는,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홍보 매체, 그러니까 다양한 SNS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홍보 인쇄물까지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라리

차라리윤지홍위원

요즘 IP채널이 많아서 IPTV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경로당 이런 데 방송 여러 차례 하면 더 효과가 낫잖아요?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그건 계속 저희들이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IPTV를 통해서 지금 시정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물은

인쇄물은윤지홍위원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좀 자제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표

대표윤지홍위원

홈페이지가 지금 바뀌고 있는 모양이죠, 대표 홈페이지?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이게

이게윤지홍위원

지금도 보면 기능이 어디는 좀 혼란스럽기도 해요. 지금 수 차례 변경이 됐는데 간략하면서 찾아가기 쉽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2016년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편 이후에 저희가 처음으로 다시 개편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신규가 10개, 개편이 9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의 기술을 접목해서 음성인식까지 또 전자 우리 장애인 시각적으로 그런 부분도 일반인과 똑같이 접근성이 편하게 할 수 있게,

윤지홍위원

홈페이지를 음성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다?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개편을 하고 있고요. 또 접근성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개편 중에 있습니다.

대가

기대가윤지홍위원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홍보비가 편중된 예산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드론 행사에 관련된 예산이 3억 2,200만 원 14.9%를 차지하네요. 전체 홍보비에? 여기에 보면 홍보의 집중성을 많이 필요로 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요. 홍보라는 게 전체 대상으로 하면 예산 많이 홍보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분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집중해서 타겟을 정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대상자를 선별해 내는 것도 우리 홍보전산과의 일이죠?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윤지홍위원

단체라든가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것도 그런 단체들 회원들에 대한 그런 전화번호나 이런 것도 확보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만들기가 힘들겠지만 한 번 준비를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분들이 또 그런 취미나 활동에 있어서 다른 분야로 가기에는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게 또 드론이라는 것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말씀드려봅니다.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지금 연령별로, 타겟별로, 계층별로 이렇게 타겟을 정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고요. 문자알림서비스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개인정보동의서를 지금 현재 수집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 53페이지에 보면 여기 제안설명서 지금 사계절 영상 제작에 따른 이월금이 있어요?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것은 지금 영상이 제작이 안 됐다는 건가요?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종합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연중 사계를 저희들이 영상을 촬영하려다 보니까 다른 영상은 다 찍었는데 여름 영상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저희들이 여름 영상을 촬영을 해서 납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7월까지요?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카드사에서 지금 사고이월된 금액 있죠?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거는 얼마인가요?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이게 지금 사고이월액이 2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우리가 코로나19 소비동향 빅데이터 분석을 했던 건데 기간이 12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납품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업체가 끊어서 청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업체가 그걸 좀 누락을 해가지고 청구가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에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3월에 완료됐다고요?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부지런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경비실에 LED 디스플레이 지금 진행하고 홍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완료는 언제,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6월 중에 다 완료가 됩니다.

염봉섭위원장

지금 건물이나 실내 인테리어 다 됐죠?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재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지금 완료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속히 해서 6월 말경에는 영상물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억 3,348만 3,000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도 13억 3,348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해당 없습니다. 60쪽,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5억 4,977만 원, 지출액 65억 4,453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 11만 원, 집행잔액은 512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512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62쪽 세출예산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당 없습니다. 63쪽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해당 없습니다. 64쪽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 해당 없습니다. 6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5,432만 4,000원에서 변동사항이 없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도 1억 5,432만 4,000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6,654만 2,000원, 취득 1,568만 1,000원, 처분 3,366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856만 1,000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해당 없습니다. 66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고객 중심의 맞춤형 눈높이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행복도시를 실현한다는 전략목표 아래 2개 정책 사업에 11개 지표를 추진하여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67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해당 없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71억 1,22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52억 4,927만 원이며 지출액은 336억 1,948만 원, 이월액은 197억 5,615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6억 1,216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6,14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 6,147만 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국도비 매칭 보조금 정산잔액 2억 5,446만 원, 지출잔액 10억 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제안설명은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아트센터 관련 2,345만 원은 시설정비사업, 보험금 정산잔액입니다. 문화예술창작지원 2억 3,304만 원은 공공미술 공모사업 이월사업비로 두 차례 공모 진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71쪽 함파우 아트밸리 8,483만 원은 에듀센터 건립공사 보험금 정산잔액입니다. 72쪽 시립합창단 운영 2,734만 원은 합창단원 사직과 수시공연 축소로 보상금 잔액이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3,807만 원은 이월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73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2,898만 원은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5,559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립국악단 휴직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6,972만 원은 농악단 공연수당과 인건비,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74쪽 국악의 성지 운영 2,79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미사역과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75쪽 문화재 관리 1억 3,840만 원은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낙찰차액이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6,897만 원은 남원읍성 시설물 정비 등 17개소에 시설비, 감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6쪽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7,308만 원은 도지정문화재 시설비 그리고 감리비 집행잔액입니다. 78쪽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 1억 4,425만 원은 홍보관 건립 토지 매입비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8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9개 사업에 총 110억 7,58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남원아트센터 관리 등 16개 사업에 총 86억 8,035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3번 예산이체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 등 74개 사업에 141억 4,128만 원이 사업 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되었습니다. 4번 채권 현재액 현황과 5번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원미술에듀센터 건립은 지난해 준공하였고 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과 국악전용공연장, 가야 고분군 홍보관은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370억 8,973만 원에서 9,060만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369억 9,912만 원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억 4,231만 원 대비 7,136만 원 취득, 4,896만 원 처분하여 연도 말 보유액은 3억 6,471만 원입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는 향교 일요학교 운영 1개 사업이고 집행률은 100%입니다.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국악전용공연장 조성사업 2건으로 집행률은 20.6%입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입니다. 정책사업 4개, 지표 8개 모두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336억 1,948만 원입니다. 12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에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893만 원이며 조성액은 1,401만 원, 사용액은 2,067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3,2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14쪽입니다.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지역문화예술기금은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소규모 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간 지역문화진흥기금에 사업비가 이자에 국한되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맞춰 사업지침을 재정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와 문화예술인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액 과도한 이월 처리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및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도 내 사업추진이 최대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원시 문화유산팀 인력 충원 권고를 지적하셨습니다.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 타 시군 대비 지정 유산을 최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은 12개 분야에 153억 3,4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타 시군 대비 적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유산 보존관리와 활용 사업에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향후 조직 개편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유산팀 인력 충원 권고를 받으셨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 남원시가 부족하다는 내용인데 그동안에 이게 충원 계획이나 그런 건 없었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실 추가적으로 충원이 최근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적은 없었고요. 저희가 전문인력 학예사 2명이 배치돼서 활용사업이랄지 보존 관리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면서 신규사업들이 많이 지금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인력이 충원되면 거기에 맞춰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정

지정윤지홍위원

유산 현황을 보더라도 저희 남원시가 두드러지게 많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시와

전주시와윤지홍위원

거의 상응되는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걸

이걸윤지홍위원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운영하려면 관리도 중요하지만 활용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분야별 인원들이 충족돼야 이게 문화도시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앞으로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원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조직 부서에서 어떤 인력이랄지 사무에 대한 부분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민간위탁이 필요한 부분들은 민간위탁함으로써 거기에 남은 인력들을 재배치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무튼

아무튼윤지홍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 최고네요. 최다 보유를 하고 있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윤지홍위원

도지정만 봤는데 국가지정까지 하게 되면 제일 많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사실 전주시가 302건으로 저희와 비슷한데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무형유산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윤지홍위원

무형유산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무형유산이 많아서 그럽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지홍위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유형유산이 더 많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윤지홍위원

불구하고 인원이 너무 적으니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할, 사실 다녀보면 너무 많아. 우리 남원시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시는

남원시는윤지홍위원

정말 박물관 같아요, 박물관. 그런데도 인원이 몇 명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아무쪼록 충원이 돼서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서 127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도 아트센터 관리 사업으로 이월된 게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왜 이월이 됐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사업 진행이 좀 더딘 부분이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동절기 하자 발생 우려는 아니었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동절기에는 공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럼 지금은 완료됐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다 완료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완료됐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완료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128페이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생태놀이터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 사업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10억이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럼 예산액은 얼마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산액이 사업비로 해서 10억 말씀드렸고요. 생태놀이터는 10억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책자 한번 보셨는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게 위원님, 저희 쪽에 사업비가 5억이고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의 생태숲 관련해서 5억이 있어서 전체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 5억으로 돼 있어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 쪽은 5억이고요, 산림녹지과에 5억이 있어서 전체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 보시면 집행하고 사고이월이 비슷비슷한데요. 집행이 사고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집행률이?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금으로 일단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집행은 2억 1,000 정도가 되는데 여기 사고는 2억 8,000 정도가 되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이월을 더 많이 시켰는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공사가 완료가 안 된 상태였고 그리고 저희가 선금 형식으로 해서 2억 1,000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월된 금액이 조금 다소 많았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는 어떻게 더 연장이 되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실시설계는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생태놀이터 위에 보면 분묘가 4기 정도 있습니다. 그 분묘에 대한 이장절차를 하다 보니 시기적인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된 상태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납품기한 연장으로도 알고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게 분묘 이장 건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연장을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연장이 되더라도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시립합창단 운영 있잖아요, 128페이지. 여기도 보시면 지금 얼마예요? 6,020만 원인가요? 이월됐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 사업비는 이월되기도 했고 또 일부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처리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 혹시 보시면 이월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는 아닌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준비 기획하고 연출하는 그런 사업비인데요. 사업기간이 상당히 소요돼서 이월을 한 상태고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준공기한을 말씀하시는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 사업비가 아이들 공연하는 기획공연 연출하고 시나리오 그다음에 무대장치 그런 부분이어서 거기에 따른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돼서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 대한 것을 이월시키면,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합창단에서 요청이 들어왔었고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하다 보니 좀 지연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런 데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 지적사항이 4건인가요? 3건?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3건입니다.

전년

전년김영태위원

대비 이월액이 상당히 증가가 많이 돼서 125% 됐는데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예산

예산김영태위원

편성 시에는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금 이렇게 이월된 이유,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상당히 190억 정도 됐는데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23년도에 약간 대규모 사업들을 많이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는 저희가 구 KBS 공개홀인 거기를 약 100억이 넘는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가야고분군 홍보관 거기도 55억 사업이다 보니 이런 사업들이 공기가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월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22년 대비해서 증가한 부분입니다.

물론

물론김영태위원

예산이 증액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을 세운 것은 그 사업예산을 충분히 직원들하고 검토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이월한다 그러면 이것은 모순이 있다, 올해에는 아마 그럴 일 없겠지만 이런 거에 신경 좀 써주시고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금액이 커서 이월했다, 이것은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착오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미술에듀센터 미디어파사드 콩,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염봉섭위원장

건물 다 조성하고 저도 가봤는데 그 건물이 보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총 3동으로 구성이 됐고요.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그 건물만 들어가면 그렇고 내려가는 계단 부분이랄지 왼쪽에 옹벽, 옹벽들을 보면 콘크리트 옹벽이 돼 있고 일부는 사석으로도 돼 있어요. 화강암 돌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그게 계단도 우리 일반적으로 사석이라고 그렇습니다. 화강암 그걸로 계단을 만들어놓고 물 수변 경관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옹벽도 일부는 콘크리트 옹벽하고 일부는 사석 옹벽이에요. 그게 일체형이 있어 그 구조가 잘 어울린다고 보시나요,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콩을 만들면서 김병종미술관하고 에듀센터 콩하고의 조화로움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미술관하고 밑에, 그다음에 물 부분 반영을 해서,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앞에는 자작나무도 심어져 있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개이지만 하나인 것처럼, 한 공간인 것처럼 만들어진 것인데,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그 구조물을 이야기하고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옹벽은 건물과 물 수변경관과 잘 어울려요. 그런데 계단을 만들어 놓은 올라가는 계단하고 왼쪽에 내려가면 오른쪽이죠. 오른쪽 옹벽을 화강암 사석으로 쌓아놨어요. 그게 어울립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염봉섭위원장

제가 사진까지 찍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없는데 그 위에가 바로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도 사석 화강암으로 조경 쌓기를 쌓아놨어요. 그 위에 물결무늬까지 옹벽 하얗게 쌓아놓은 데 있죠? 그거하고 일체형으로 이루어져야 전체적으로 구조물들이 콘크리트 형태로, 수직 형태로 어울리는 겁니다. 그건 거의 수직 형태의 건물이에요. 김병종미술관은 곡선과 다른 형태의 선은 없습니다. 다 수직이고 수평이고 그러니까 한번 그 위에서 잡아서 오고 주차장도 조경 돌쌓기 사석으로 쌓아놨어요. 제가 봐서는 정말 안 어울립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김병종미술관, 에듀센터 콩 그다음에 생태놀이터,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제2미술관도,

염봉섭위원장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국장님! 그 부분들 건축물에 어울릴 수 있는 콘크리트 옹벽이랄지 계단이랄지 수경 경관까지 만들어 놨는데 저 위에 주차장까지,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일체형으로 만드셔야지 거기다가 사석이라고, 사석은 흔히 전석같이 반듯한 돌도 아니에요. 조경 쌓기로 해놓은 돌들인데 부조화스럽습니다. 사실은.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한번······

염봉섭위원장

공사는 다 완료는 됐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음에 설계를 한다, 디자인을 하면 건물이 전체적으로 금방 일체형으로 어울리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국장님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놓쳤어요, 사실은.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염봉섭위원장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부조화된 부분이 있으면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다른 상태에서도 전체가 어울리게,

염봉섭위원장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콘크리트 옹벽을 하고 사석쌓기를 하고 조경 쌓기를 했는데,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모던하게 단조롭게 가는 게 그 건물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남원시 관광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8억 3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25억 5,363만 원이며 지출액은 276억 9,69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19억 5,511만 원, 보조금 반납액 7,476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2,68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집행잔액은 29억 2,685만 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국도비 매칭 보조금 정산잔액 4억 5,206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 662만 원, 낙찰차액 1억 5,516만 원, 지출잔액 23억 1,299만 원입니다. 97페이지 세부 사업별 제안설명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1,027만 원은 용역 및 시설공사 관급자재 등 낙찰차액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 1,707만 원은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2,740만 원은 소규모 재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3억 4,025만 원은 보험료 정산 등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98페이지 이성계장군 전승길 주변개발사업 3,252만 원은 보험료 정산 등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남원관광종합개발 2,863만 원은 연구용역비 등 낙찰차액입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4,649만 원은 전기공사, 폐기물 처리 등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 21억 8,276만 원은 진입도로 공사 해당 지역 주민 반대에 따른 공사 타절에 따른 잔액입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1,038만 원은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입니다. 99페이지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 3,356만 원은 시설공사와 황토포장 면적 감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1억 402만 원은 93회 춘향제 각종 용역비,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흥부제 1,714만 원은 용역 낙찰차액입니다. 100페이지 축제기반 조성 및 지원 4,372만 원은 막걸리, 요천 물놀이, 벚꽃 등 소규모 축제 용역 낙찰차액입니다. 겨울 관광상품 지원사업 1,607만 원은 동동동화축제 용역 낙찰차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01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스마트관광도시 고도화사업 등 17개 사업에 총 146억 5,869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4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스마트관광도시 등 21개 사업에 총 172억 9,642만 2,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8페이지 예산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3번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도 직제 개편에 따라 관광시설사업소로 남원 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외 13건 27억 6,153만 원 이체 감액되었으며 문화예술과로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 사무관리비 외 31건 31억 8,814만 2,000원 이체 감액되어 총 56건, 65억 4,967만 2,000원 이체 감액되었습니다. 114페이지 4번 채권 현재액 현황, 115페이지 5번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루나는 6월 중 완공 예정이며 116페이지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메모리얼 정원 조성사업은 완료하고 복합쉼터 조성공사는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 예정입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 공사는 진입도로 협의 매수 절차를 재추진토록 하고 3회 추경 편성시 사업 예산을 재편성,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자본사업은 현재 달빛정원 조성공사 추진 중으로 10월 중 완공 예정입니다. 117페이지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1,037억 7,263만 원에서 96억 4,579만 9,000원이 증가하고 10억 9,780만 6,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123억 2,062만 3,000원입니다. 118페이지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냉난방기 1대, 노트북 1대, 비디오 프로젝터 1대,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3대를 처분하여 1,262만 8,000원이 감소한 1,157만 5,000원입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2개, 지표 3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총결산액은 276억 9,690만 원입니다. 12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된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 불용액 21억 8,276만 원 발생에 따른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토지 매입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재협의 추진 중이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에 대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대상지 기간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세워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 공사 등 주요사업에 대해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토지 매입이 원활치 못하여 사업이 지연됐으나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지속하여 재추진토록 하겠으며 조속히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2차분이 설계 변경에 따른 50% 이상 증액된 사항에 대해 과다 증액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실시설계 단계부터 지역주민 의견 및 현장 여건 등을 면밀히 반영하여 과다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98쪽 하단부에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 어제 과장님 대산면 금강마을에서 설명회 가졌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신한건설에서는 팀장이 나오셨고 주민들하고 사회단체장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어제 과장님이 그 주민들 이야기 들으셨다시피 그 지역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한수위원

?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공정률이 그러면 토지주들이 무조건 매각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도

어제도김한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만 가지고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스마트팜 단지는 영농보상비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평당 얼마씩 나왔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할

매입할김한수위원

매입가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탁상감정이라 해서 사전에 가감정을 했을 때는 그쪽 인근이 약 평당 10에서 12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예상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한수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여튼

하여튼김한수위원

지역 주민들이 토지를 개인토지를 매각을 안 한다고 하지 다 한다고 그랬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한수위원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오고 지금 인허가가 낫지 않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

공정을김한수위원

지켜보고 그럼 저희 지역에서도 이렇게 행정에서도 그렇고 저희 지역의 발전협의회 이런 데서도 그 토지주들에게 적극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앞장설 테니까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에

거기에김한수위원

대한 주민들의 필요한, 어제도 했지만 지금 신한에서 플륨관을 놔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한수위원

한번 그쪽으로 협의하셔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마

장마김한수위원

올해 비도 많이 내린다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현장 한번 방문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이번 춘향제 때 아주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사를

찬사를김영태위원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공사 설계 변경 증액을 50% 2억 3,000짜리가 4억 9,000짜리가 됐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우리가 대충 일반인이 알기로는 10%를 설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하는데 지금 50%를 설계변경을 하셔서 이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할

설계할김영태위원

때 누락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도 하시면서 한번 설계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50%까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거기가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요, 거기에 각종 유공 관련 비들이 산재 되어 있습니다. 월남참전비 또 무공수훈자비, 또 주천에 6.25 참전비를 싹 모아서 메모리얼 파크로 만들려고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의 핑계는 될 수 있지만 단체에 대표분들이 해가 지나면서 좀 바뀌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나서,

출이

노출이김영태위원

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형물 관련해서 이게 비용이 일반 토목공사에 대비해서 이 조형물 관련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비중을 차지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걸

이걸김영태위원

분리 발주할 단계는 아니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최초에는 반영이 있었는데 그런 배치나 조형물 크기 또 수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민원식으로 요구하셔서 최대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걸

이걸김영태위원

누가 보더라도 공사를 발주를 해놓고 10%, 20% 올라가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억 3,000에서 4억 9,000이라면 100% 설계변경이 오바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설계단계부터 이런 것들 주민들 수렴한다든가 아니면 담당 직원이 세밀하게 이런 것을 했더라면 문제가 도출되지 않나, 그런데 설계변경이 50%가 올라간 부분에 상당히 좀 어필을 하기가 뭐하지만 문제성이 있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영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춘향제 때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닙니다.

염봉섭위원장

한복도 더불어 잘 어울리던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K-문화를 과장님으로서 이렇게 널리 알리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들이 좀 높아요, 보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저는 한번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마애불이랄지 탑사랄지, 탑불이랄지 이런 데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량암지로부터 견두산, 고리봉 삿갓봉으로 호성암 마애불 노적봉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산재하고 있는데 그걸 별도화 해서 타 부서하고 한번 굴뚝 없는 우리 문화유산들 그다음에 문화관광들을 관광과에서 한번 별도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문화예술과나 산림과하고 같이 병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별도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월광포차가 언제까지 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 현재 계획은 10월 5일까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10월 5일까지? 그런데 지금 월광포차로 인해서 광한루 주변뿐만 아니라 시내까지도 장사가 안 된다고, 또 왜 몇 분을 위해서 이렇게 시 예산을 많이 쓰냐, 굉장히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내용 알고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월광포차를 지금이라도 중단해 줄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자면 춘향제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계속 살리고자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요식업 관련자분들 통화도 하고 또 그저께 요식업조합 대표 간부진들 5명과 저희 관광협의회 위원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시민들이 70%고, 관광객이 30% 정도 점유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네 번째 했는데요. 이게 나름 관광객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쪽 경외상가뿐만 아니라 양림단지 내도 활성화를 하고 더더욱 향교·도통동까지도 관광객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공간이라 생각을 하고 한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소상공인들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민원이 한 두 분이 아니야. 계속 지금 전화 오고 그다음에 SNS 올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계속 상생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명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현액 73억 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73억 8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21쪽 세출은 일반회계 현액 547억 9,500만 원에서 405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6억 5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4억 800만 원, 집행잔액 35억 7,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평생학습관 청사 운영 및 환경정비 집행잔액 2,900만 원은 모두배움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27쪽 남원시장기 아마추어 골프대회 집행잔액 1,500만 원은 대회 취소로 미집행잔액입니다. 지리산골 생활SOC복합화 공원 조성 집행잔액 8억 800만 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 집행잔액 1,900만 원은 인공 암벽장 시설보강공사 등에서 발생한 시설비 낙찰차액 및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128쪽 운봉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집행잔액 1억 2,200만 원은 사업 완료 및 보험료 정산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실내수영장 내부시설공사 집행잔액 3,300만 원은 사업 완료 및 보험료 정산 등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29쪽 남원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14억 3,400만 원은 환경부 하천관리 추진방침 변경에 따른 적기 사업 추진이 어려워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시설물 개보수 사업 집행잔액 4,100만 원은 남원실내체육관 지붕 방수 등 공사 사후관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남원문화체육센터 시설물 개보수 공사 집행잔액 6,600만 원은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개보수 공사에서 발생한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132쪽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 전환사업 집행잔액 8억 8,500만 원과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생활문화센터 전환사업 집행잔액 2,700만 원은 22년 사고이월한 사업으로 23년 재사고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통신공사와 전기용역 감리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33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남원 인재학당 운영 외 3건에서 22억 8,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남원 인재학당 운영은 공공건축설계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설계 및 공사 발주 가능하여 17억 8,400만 원 이월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1월에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남원 반다비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23년 11월에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7,100만 원 이월하였으며 기존 건축물 구조 안전성 검토사항 추가로 인해 6월 중 용역 완료 및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황산정 재해복구사업은 23년 국도비 12월 말 교부로 인해 7,100만 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 전환사업은 내부 인테리어 설계 시 수반된 전기, 통신공사, 설계변경 등 협의로 사업이 지연되어 3억 5,600만 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남원 인재학당 운영 외 20건에 83억 2,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과 중복되지 않은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원 조성은 설계변경 후 관급자재 등 납품기한 미도래로 1억 1,400만 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1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는 1억 8,6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종합스포츠타운 실내배드민턴 물탱크실 증축공사 등 공사비로 금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12억 2,400만 원 이월하였으며 대체농로 민원 해결로 바로 공사 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생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8,700만 원 이월하였으며 24년 3월에 준공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운봉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5억 2,700만 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시설물 개보수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3,700만 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3월 롤러경기장 보수사업 등 준공에 따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35쪽 남원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개보수 공사는 4억 1,300만 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축구장 개량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6억 5,200만 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남원 스쿼시장 실외테니스장 건립사업 전환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 3,000만 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주생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4,000만 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남원 롤러경기장 보수 사업은 7,800만 원 이월하였으며 트랙 및 휀스 정비사업으로 금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36쪽 복합형 공공도서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내부시설공사에서 시설비 8억 8,8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 복합공공도서관 건립 생활문화센터 전환사업에서 시설비 2,300만 원 등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137쪽 예산 전용입니다. 아영 작은도서관과 향교동 작은도서관이 직영 운영으로 바뀜에 따라 민간경상보조 4,500만 원을 도서구입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138쪽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9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리산권 생활SOC복합화 공간 조성 외 2건에 총사업비 309억 700만 원이며 23년도 사업비는 80억 3,7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건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656억 4,900만 원 대비 457억 7,8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14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8,8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취득하여 1억 9,200만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141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4개 사업으로 3억 6,700만 원 중 3억 6,300만 원 지출하여 98.8%를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사업으로 450만 원 중 450만 원 지출하여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1개 전략목표, 4개의 정책사업 목표, 9개의 세부지표로 9개 지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405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142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황산정 재해복구사업비 2억 3,000만 원이며 23년 7월 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에 따른 황산정 재해응급복구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쪽 남원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14억이 남았어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여기

여기김한수위원

발생 사유를 보면 환경부 추진 방침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인데 어떤 지연이 환경부에 추진 방침 변경이라는 게 뭡니까?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요천은 국가하천이어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데 환경부에서 하천이 지금은 앞전에 수해가 많이 나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치수사업은 환경부에서 하고, 친수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골프장 같은 것을 하려면 미리 요천을 설계, 기본설계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돼야 한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타당성 조사하고 다음에 기본설계하는데 5월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그게 돼야만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못해서 부득이 불용처분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도록 더욱 예산 집행하고 편성할 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147페이지인데요. 여기 지금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보면 또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7,300 정도인가요? 그런데 여기 3회 추경으로, (전문위원과 상의 중) 죄송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1,000만 원 단위로 해주십시오. 큰 것만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 보고를 1,000만 원 단위 사업인데요. 100만 원 단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단위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144쪽 세입·세출 결산으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85억 8,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85억 8,1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억 2,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6억 3,0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85억 1,900만 원 중 96%인 370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억 원, 보조금 반납액 8억 1,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5,7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억 2,300만 원 중 99%인 26억 2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9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의 합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 205억 1,800만 원에서 198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6억 3,600만 원으로 집행잔액 7,000만 원입니다. 국도비가 과다 내시되어 22년도에 비해 12억 원을 증액 집행하였음에도 잔액 발생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보조금 반납 1,800만 원, 집행잔액 1,800만 원입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7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피복비, 교통비로 집행잔액 2억 3,400만 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은 중식비와 상해보험비로 5,600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감소됨에 따른 잔액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보조금 반납액 1억 100만 원, 집행잔액 1,300만 원으로 자활 참여자 감소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48쪽 무료간병온종일서비스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1,700만 원으로 생계 의료수급자 등 입원환자 및 청구 비용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액 1,900만 원, 집행잔액 1,300만 원으로 대상자 사망 및 관외 전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50쪽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에 집행잔액 1,200만 원은 의료급여 일반 예비비로 집행 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유와 추진 현황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23년 9월에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2억 원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비 7,400만 원은 사고이월해서 올해 1월 설계 완료하고 100%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설계비를 제외한 사업비 1억 2,600만 원은 명시이월해서 올해 4월 공사 착수하여 진행 중으로 8월 준공 예정입니다. 151쪽 예산 전용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 1건으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향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채권으로 2022년도 말 4억 400만 원에서 8,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7,800만 원이 소멸되어 2023년도 말 현재액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채무관리 현황과 15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4억 2,90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0억 원입니다. 대부분 김주열열사 추모공원인 생가 관련 재산으로 면적가격 변동에 따른 증가분 4,600만 원과 지적재조사 등으로 인한 감소분 4억 7,500만 원으로 총 4억 2,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15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700만 원이고 작년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2건으로 자치단체 특화사업인 행려자 보호는 예산현액 150만 원 중 49%인 74만 원을 지출하였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인 무료간병온종일서비스는 예산현액 8,400만 원 중 67%인 5,7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 행복을 실현한다는 전략목표로 5개 정책사업 목표와 7개 지표를 추진해서 1개 지표 초과 달성했고 6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396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 8,6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21쪽입니다.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건입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 사용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 23억 8,100만 원 대비 사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크린퀵서비스 융자사업에 유예가 있었고 또 베이커리사업단 융자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올해에는 사업에 유예 없이 집행하는 등 기금 사용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출예산에 과도한 이월 처리에 대한 건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명시와 사고이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책자 15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8,200만 원이며 1억 1,500만 원이 조성되고 1억 1,900만 원을 사용해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7,700만 원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지금 지적사항을 저희가 이월사업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잘못하셔서 지금 이게 지적이 됐다, 저는 평가를 하는데 2023년 9월에 보건복지부로 사업이 선정돼서 3회 추경에 했어요, 지금?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이것을 우리 결산위원들한테 가셔서 이거 설명을 정확히 해주신 거예요?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작년 지난해에요?

김영태위원

예, 2023년도에 결산했는데 9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돼서 추경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산검사하실 때 왜 이것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느냐 했는데 그때 2023년도 9월에 와서 우리가 추경을 10월에 했잖아요. 그럼 공사기간이 2개월밖에 없는데 왜 이걸 명시이월로 지적사항을 했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제가 말씀 여쭤본 거예요.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왜 이 내용이 지적됐는지, 이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이월사업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설명은 드렸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월이라는 사업이 2, 3월에 10개월이나 11개월 됐을 때 이월이 됐을 때는 지적을 해도 되는데 왜 이게 됐는가를 설명을 잘했더라면 지적사항이 없었지 않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마치 누가 보더라도 지적 내용이 이건 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이런 내용이 적시가 됐다, 이런 부분은 공기가 부족하니까 2개월 안에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충분히 설명은 드렸었는데 지적사항으로 내려서 저희도 조금은 의아한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봤을 때는 이게 아니다,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해서 여쭤본 거예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김영태위원

다음부터는 어필을 잘 하시면 아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책자 147페이지 보시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방금 말씀하셨던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11월에 착수고 24년도 1월 완수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1월에 완수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설계비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설계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설계는 보통 두 달 정도 하면 끝나게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냥 1월 완수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설계라든지 뭐라든지 정확히 좀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질의를 안 드리잖아요? 아무튼 알겠고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1월 완수로 돼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이 뭐가 완수가 됐다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과장님, 됐어요. 알겠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 주신 염봉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63억 8,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963억 9,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56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45억 8,900만 원, 지출액은 1,299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9,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보조금 반납금 6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보조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2억 8,400만 원과 집행잔액 2,400만 원은 기초연금 대상자 사망과 전출 등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두레사랑방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은 두레사랑방 이용자의 입원, 사망 등에 따른 중도 포기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158페이지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설치사업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과 집행잔액 2,900만 원은 2023년 신규사업인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및 IPTV 순차적 설치로 인한 이용료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보조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과 집행잔액 1,600만 원은 노인요양시설 등급외 입소자 지원대상 감소와 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연령 초과 및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집행잔액 6,800만 원은 하반기 동부노인복지관 임시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과 남원시 노인복지관 주변 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보조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600만 원과 집행잔액 5,400만 원은 노인복지관 2개소 지원 예산 중 동부노인복지관 미위탁으로 인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집행잔액 1억 100만 원은 인도 정비, CCTV 설치 등 시설보완공사 사업비 집행잔액과 사무실 집기, 프로그램실 설비 등 구입 후 잔액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600만 원은 소방시설 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사업비 집행잔액 2,8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지원자가 없어 채용 지원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과 LPG 가스 연료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보조사업비 보조금 반납금 600만 원과 집행잔액 4,600만 원은 승화원 화장로 1기 추가 설치사업으로 원가심사 감액분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승화원 신축사업 집행잔액 6억 8,900만 원은 2022년 사고이월액 중 화장로 구입 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예산절감 등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보조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1억 8,700만 원과 집행잔액 4,900만 원은 장애인의 사망, 전출 등 대상자 수 변동에 따라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 지원, 도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900만 원과 집행잔액 2,100만 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변동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800만 원과 집행잔액 7,300만 원은 종사자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금 3,700만 원과 집행잔액 1,100만 원은 시설운영비 집행잔액과 종사자 채용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65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6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공공 건축사업 사전행정절차 진행으로 당해연도 공사 발주가 어려워 22억 3,5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올 4월부터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보조사업은 2024년도 운영비 예산이 일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2023년도 사업비 잔액 5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으며 올 2월과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2024년도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예산이 내시되지 않아 장례비 지원 재검토 신청 등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에 대비하여 질병관리청 요청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전부를 이월했습니다. 16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용역과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기간 미도래로 600만 원을 이월했으며 10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장사시설 사업비 3,400만 원은 승화원 화장로 대기배출가스 측정용역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지난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사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승화원 화장로 5호기 추가 설치를 위해 2023년 12월에 선금 지급 후 3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168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은 2023년 하반기 동부노인복지관 임시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및 경상적경비 사용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5,1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전용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40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전용했습니다. 169페이지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0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은 총사업비 23억 2,700만 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3,700만 원을 경애원 등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지원사업으로 종합 진도 100%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총사업비 85억 8,900만 원으로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이며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억 5,000만 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22억 5,000만 원으로 공공건축사업 사전행정절차 진행 및 설계 공모를 통한 설계용역 시행 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공사 발주가 어려워 사업비 22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5억 6,100만 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8억 7,300만 원이며 2023년 완공으로 종합진도 100% 달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65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93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건물과 승화원 신축에 따른 건물 재산 증가입니다. 이어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전년도 말에서 증감 없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172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8개 사업에 대하여 241억 5,700만 원 중 241억 4,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에 5개 지표로 1,299억 1,800만 원을 집행하여 전년보다 7억 9,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173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노인에게 긴급난방비 지원사업으로 3억 5,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억 4,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설명 및 결과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과 미달성 지표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여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에 노력해달라고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2023년 성과관리 미달성 지표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목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물품과 관급자재 등 총구매액의 1%로 설정했으며 구매 실적은 0.67%로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사유로는 장애인 생산품이 저품질, 고가의 제품이라는 인식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녹색제품 등 부서별 우선 구매 성과지표 증가로 물품 구입이 분산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관련법에 따라 1% 구매율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매월 구매 실적을 점검하는 등 전 실과소와 읍면동 협조로 성과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승화원 화장로 1기, 161쪽 장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뒤쪽에 있는 일본에서 제작하고 있는 거와 같은 내용인가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꼭 일본에서 이것을 제작을 해와야 하는 건가요, 이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내에서는 어렵고요.

하는

제작하는윤지홍위원

곳이 없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게 일본 특허제품이라서 그 회사에서만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서

국내에서윤지홍위원

하는 건 전혀 없고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무가

업무가윤지홍위원

달라서······ 저는 이런 게 접하기 어려워서 봤더니 이런 시설이 국내 생산하는 게 없군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지금 보면 남원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장사를 치르고 나서 화장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순번을 못 타서 하루나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그렇게 많아져서 그러나, 갑자기?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화장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고요. 실제로 저희가 임순남 광역화 사용도 하고 있고 해서 1기를 추가했습니다.

해서

추가해서윤지홍위원

앞으로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5기가 됩니다.

이런

이런윤지홍위원

일이 없겠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사실 저희 관내 남원 시민들과 임실, 순창 군민들 위주로 해주기 때문에 최근에 크게 문제된 점은 없었고요. 다만 요근래 승화원 화장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

정비윤지홍위원

때문에,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부품 교체, 그래서 7일 정도를 오전 위주로 하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판단하기는 승화원 개수는 한정이 돼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 협업을 하다 보니 이게 부족해진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남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이게 적정 수준의 화장기가 있어야, 화장로가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마음으로나 생각이나 정책으로 볼 때는 화장로가 뒷받침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연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불편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륜지대사이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윤지홍위원

것도 마음이 상해 있는데 더 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164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도 보조사업인데 7,000만 원 정도가 종사자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이게윤지홍위원

얼마나 퇴사 기간이 길었나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 시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계속 근무를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몇 분 계셨거든요. 작년도에 네 분 정도가 중도 퇴사자가 있어서,

윤지홍위원

4명 정도가,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바로

바로윤지홍위원

보충이 안 됐나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퇴사하고 공고하고 이런 기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건

그건윤지홍위원

미리 준비되는 사업이 아니라,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비될

준비될윤지홍위원

수 없는 것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데 보수 문제도 이게 문제가 있나요? 보수가 많으면 또 하실 거 아니에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이런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꼭 그렇지 않다면 남원시에서 조금 더 급여를 충당할 수 있다는 법에 딱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런 과한 일에 보상은 드려야 하는 거거든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과한

과한윤지홍위원

업무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남원시 자체로 종사자 특별수당 등을 마련해서요,

렇게

그렇게윤지홍위원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고요. 또 주민복지과에서 든든수당이라고 해서 연 5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윤지홍위원

네 분은 채용이 됐는데 흡족해 하나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아마 힘들지만 또 사명감도 있고 하시니까,

감만

사명감만윤지홍위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장애인들을 돌본다는 것은,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들의

그분들의윤지홍위원

수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보수 문제나 이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들이

저희들이윤지홍위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윤지홍위원

말씀하신 게 화장로 대기배출가스 측정 지연 때문에 그랬군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측정 지연도 분기별로 하는 게 있고 또 반기별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측정 지연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예산윤지홍위원

전용이 있어요. 1억 5,500만 원인데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을 전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곤 하는데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미리 이게 예측이 안 되나요? 8월 7일에 예산 전용을 하셨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동부노인복지관은 원래 민간위탁하려고 위탁금을 세워놨었는데요. 소송 관련해서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9월 4일부터 직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과목,

윤지홍위원

9월 4일부터?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용을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윤지홍위원

추경이 있었잖아요? 3월, 6월, 9월 이렇게 추경이 있었어요. 23년도에.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추경을 안 하고 충분히 전용을 해도 가능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윤지홍위원

것들은 그래도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전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있었는데 예측이 가능했던 추경이었어요. 3월, 6월, 9월은. 그렇다면 그때 해야 할 것이고 또 추경을 하게 되면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모르셨나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보고는 드렸는데요. 예산 전용할 때도 다 의회 보고,

윤지홍위원

3월 1/4분기 때는 보고가 됐는데 2/4분기, 3/4분기는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난방비가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이게 지금 됐던 거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난방비를 지출하라고 내려와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국비

국비윤지홍위원

포함된 금액이죠, 이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예비비는 시비만 포함되고요. 국비 40%,

비가

국비가윤지홍위원

내려와서,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자기

갑자기윤지홍위원

예비비를 투여해서,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하게

긴급하게윤지홍위원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예비비가 투입된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이 92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급해야 할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부서에서 인원을 체크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당초에······

급이

지급이윤지홍위원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사망하거나 전출하신 분들이 있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게

그게윤지홍위원

사전에 체크가 안 돼 있었군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저희가 지출 대상자를 한번 결정하면 변경이 안 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변경할 수 없어서 사망자나 전출자는 뺐습니다.

저희

저희윤지홍위원

기초자료에 그게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이나 전출하신 분들이 잔금이 남았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158쪽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해서 7억 9,000만 원 지출했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여기

여기김한수위원

제가 지난 예결위때 과장님한테 한번 그런 이야기를 제안한 것 같은데 지금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이 실버카와 그다음에 전동차를 타고 끌고 경로당을 오십니다. 그렇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비 올때는 비를 맞혀야 하고, 눈이 오면 눈을 맞혀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비가림을 해달라는 많은 어르신들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어르신들을 만나보셔서 의논 한번 해보셨습니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그 비가림 시설은 완전 별개 시설로는 어렵고요. 처마에 연결해서 비가림 신청을 하면 저희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김한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경로당이 많잖아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한수위원

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한번 올리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경로당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저희 의원들이 가서 보면 누워계시거나 앉아서 TV 보시는 분은 드물어요. 전부 다 누워계시는데 거기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ㄱ자로, ㄴ자로 해서 벽 쪽으로 해서 의자를 설치해 주면 어르신들 화장실 갈 때 누워계시다가 한번 일어나시려면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그건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제가 느꼈고 어르신들도 그런 것을 요구했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경로당 몇 군데만 가면 다 그런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예산을 세우셔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요, 전년도에 입식 테이블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가능하게 했고요. 또 의자 같은 부분은 아예 의자 겸해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온열의자까지 저희가 추가로,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국장님,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추경에 올릴 수도 있지만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서 편히 쉬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편익시설 예산이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익시설 부분을 넓혀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본예산에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상고를 포기하셨는가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겨자씨의 꿈이던가요? 지금 소송 중인 데가? 어디죠? 상고 포기하면 거기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 거예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추가적인 진행 상황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직 방침을 받은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계획을 세울 예정이고요.

도로

별도로오동환위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그거하고오동환위원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오동환위원

이것이 상고를 포기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빨리 해야 하니까,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왔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오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그러면 패소를 했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패소의 원인이 뭡니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패소 원인은 저희가 계약 수탁자 선정한 취소 처분이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서 하자가 있다, 하자 있는 처분이다 해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거 간단하잖아요? 청문 실시를 안 해서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1심에서는 그 부분은 사실 사회복지법에도 청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1심은 시간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일단은 마지막 판결이,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청문 실시를 안 했다, 이거예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이,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왜 청문 실시를 안 했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법에 청문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의견 제출을 받아서 그 상대쪽으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말이 그렇게 하면 앞하고 뒤하고 제가 이해가 어려운데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원래 불이익 처분에 관해서는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청문을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렇게 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에 수탁법인 선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청문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청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견 제출로만 받아서 상대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서 처분을 한 건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고지의무가 없었다는 건가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고지는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고지는 했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원래 1심 법원에서도 고지한 걸로 충분히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 전달은 됐다, 이걸로 보고 저희 승소를 했던 겁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요, 과장님! 여기 보시면 지금 판결 결과가 딱 두 자예요, “청문.”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청문 안 한 거,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그거 하나를 시에서 지금 과장님이나 시에 관계되신 분들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거 하나를 제대로 처리 안 해서 예산이 얼마 낭비될 건가요? 이 부분은 누가 책임져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얼마 동안 동부노인복지 제대로 일을 못했어요. 활용을 못했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동부노인복지관은 임시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임시 운영도 제대로 했던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임시 운영이 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러 가지 무슨 사연이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청문 하나를 가지고 남원시에서 패소했다는 건 남원시 행정에 정말로 얼굴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잘 살펴서 또 어떻게 보면 상대를 굉장히 존중을 했더라면 저는 이런 패소의 결과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건 서로 소통만 했어도 이런 결과는 안 나오는데 여기 청문 두 글자가 예산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과장님의 예산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살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염봉섭 위원장과 이숙자 부위원장 사회 교대)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이숙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 업무와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이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7억 9,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87억 8,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75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90억 700만 원, 그중 460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9,5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7억 7,2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2,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2,000만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 4,0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800만 원, 지출잔액이 5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위주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집행잔액 3,000만 원은 19명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한 잔액 500만 원과 예산액 대비 과소 송금에 따른 국도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2쪽 아동급식 지원은 2023년 배정된 사업량보다 실지급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6,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83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비 잔액 2,500만 원은 퇴사자와 입사자 간 호봉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차액분입니다. 18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사업량 대비 실지급 대상자 간 32명 감소에 따른 1억 2,900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풋살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3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풋살장 설치를 위해 재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롤러장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85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엄마의 간식 등 12개 사업량 대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1억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6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수요가 당초보다 20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실지급 대상 대비 예산이 과다편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계약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9,000만 원입니다. 190쪽입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집행잔액 1,900만 원은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잔액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4,800만 원은 3~5세 어린이집 재원아동 지속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19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중정, 조경 등 추가 환경정비가 필요하여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아이뜰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2023년 10월에 사업이 선정되어 3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나머지 1,800만 원은 2023년 국·공립 어린이집에 추가 보수공사 필요에 따른 이월금액으로 6월 착공 예정입니다. 19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3건에 사고이월액은 7억 8,300만 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인테리어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 준공기간 및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6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용역을 5월에 준공하고 전기안전관리 용역비도 3월부터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예산 중 2022년도에 명시이월했던 9,862만 원은 물량 부족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나 2월에 납품 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사업 예산 중 자산취득비 517만 원은 4월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96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0억 4,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3억 700만 원으로 감소액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7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은 일반회계 10개, 기금사업 1개로 총 11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28억 5,700만 원, 지출액은 28억 5,0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8.5%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 1개 사업에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1억 4,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어서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4개와 11개 지표가 있습니다. 달성이 10개 지표와 미달성 1개 지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미달성 지표인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은 달성을 하였습니다만 미반영되어 미달성으로 착오 기재된 사항입니다. 또한 결산액은 460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2,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사업은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355가정에 4,2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은 쾌적한 방과후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23개소에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이 9억 9,2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9억 9,5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 대비 8% 미만 사용되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개선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한 기금으로 점차 기금 사용액을 늘려 기금사업에 실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성과관리 목표액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입니다. 성과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아동복지의 보육증진사업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므로 지표 설정과 예산 집행액과도 긴밀히 연계하여 평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과계획과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표 설정에 신중을 기해 예산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 추진하고 향후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됨에 따라서 불용처리된 건으로 향후에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한수위원

지역에 있는 저희 대산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한수위원

폐교한 상태,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현재 휴원 상태입니다.

김한수위원

휴원입니까?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한수위원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매각을 할 그런,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대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해 그 건물을 지은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존치를 계속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 공고를, 1차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요.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 대산에 청년 스마트팜 이런 것도 조성이 되고 해서 그런 하나의 기반시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존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대산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대산초등학교 학생 수가 38명 있는데 거기 병설 유치원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2명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한다는 것이 학생 수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매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요, 위원님. 병설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는 만으로 3에서 5세 아이들입니다.

취학 전 아동이기 때문에 0세에서 2세의 영유아 같은 경우는 보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거기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한수위원

? 하여튼 공고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하실 분이 있으면 선정해서,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지홍윤지홍위원

입니다. 여성가족과 집행잔액을 보니 다수가 인원수에 대한 집행잔액이에요. 그렇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상지

대상지윤지홍위원

양육비라든가 자립수당이라든가 등등 보면 기초자료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읍면동별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통계를 잡습니까? 아니면 연말이나 연초에 통계를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이걸 배정해 줄 때 저희가 전년도에 정산한 것을 근거로 하고요. 플러스에 조금 플러스를 더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는데요. 항상 이게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비이다 보니까 부족하면 안 되니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해서 내려오는 편입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가까이, 1억 3,0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전액 시비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예산 추이를 한번 봐서 집행 추이를 봐서 결산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기본자료가 명확해야 한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윤지홍위원

제가 볼 때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사업은 수치가 딱 맞으니까 제로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다른

다른윤지홍위원

자료 같은 것은 수치가 완벽하게 파악이 안 돼서 않는 것들이죠, 다. 어떤 건 도에서 배정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연말에 수치가 정확하게 떨어진다면 결산할 때 떨어진다면 이 자료가 예산이 더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시비 부담액이 저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남는 집행잔액이 필요 없이 많이 남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주 이게 필요하겠다, 기초자료들을 분기별로 파악하든가 한번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렇게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인구이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민원과라든가 이런 데 하고 협업을 해도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인구

인구윤지홍위원

수는 항상 연말에 다 나오니까 수치나 이런 것들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이 나올 텐데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물론 기본자료는 있습니다.

자료

기본자료윤지홍위원

나오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예를 들어 시군 간 조정을 해서 우리를 줄여달라, 이렇게 해도 그런 부분이 시군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185쪽 보겠습니다. 남원 청소년 수련장 풋살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3억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설문조사를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았다는데 여기다가 설치를 할 때 뭘 할 것인지 서로 계획이 없었나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세웠습니까? 아니면 그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이루어진 걸 보니까 설문조사가 없이 시작이 됐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9년도에 설문조사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풋살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2022년도 6월에 그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설치하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아이들의 수요를 설문을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예상 외로 풋살장을 원하는 아이들이 정말 몇 명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건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놔도 이게 무용지물이면 예산에 효과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저희가 설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풋살장은 원치 않는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롤러장으로 해달라” 해서 그걸 저희가 이것을 도에다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도에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추경에 이걸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월이 되었던 겁니다.

오랜

오랜윤지홍위원

기간 준비해서 만든 사업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사용하는 학생들이, 원했던 학생들이 그 자리에 또 없다 보니까 변경이 된 거군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졸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

유행

유행윤지홍위원

따라 이렇게 변할 수가 있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이

롤러장이윤지홍위원

아이들한테 요즘 인기인 모양이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롤러는 좀 부담 없이 그냥 아이들이 즐길 수 있으니까,

것은

그것은윤지홍위원

장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장비도 롤러스케이트하고 보호대 그다음에 헬멧 이런 것들을 100개 이상 해서 구입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정확한 수치, 잘 아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이숙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이숙자 부위원장과 염봉섭 위원장 사회교대) ◈재정과 소관 맨위로

염봉섭위원장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21억 5,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50억 9,6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88억 4,9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 7,300만 원, 미수납액은 59억 7,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3억 4,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9억 9,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2억 9,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2만 원,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5,731만 6,000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관리에서 시설비 등 3,200만 원이 청사 신축에서 시설비 등 2,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0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공공청사관리에서 11억 2,200만 원을 이월한 공간 지하층 공사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10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재정과 사고이월은 2건으로 공공청사관리에서 51억 7,000만 원으로 본관 지하층 설계용역과 적십자 봉사관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되어 2억 4,400만 원 지급하였으며 경비실 재건축 공사는 지금 준공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6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40억 원은 12월 준공 예정이므로 연내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예산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이관되어 5건, 1억 9,400만 원을 행정지원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205쪽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6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구분되는데 전년도 말 현재액이 47억 8,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249억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8억 3,400만 원으로 연도 말 현재액은 38억 6,4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재정과 소관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83억 7,400만 원이고 51억 6,000만 원이 증가하고 6억 1,500만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29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6억 3,700만 원으로 3억 4,900만 원을 취득하고 1억 7,900만 원을 처분하여 2023년도 말 보유액은 8억 700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재정과 소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재정과는 전략목표수 1개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2개, 사업지표수는 12개로 초과 달성 2건, 목표달성 9건, 미달성 1건입니다. 결산액은 49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 24억 4,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책자 27쪽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침에 따라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과 전산대장을 정비하고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 이관 시 절차에 따라서 이관하고 행정재산 관리부서에 실태조사 결과를 요청하였으며 이번에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지시했습니다.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경비실 재건축 공사 및 청사 신축 등 과도하게 이월된 사업은 지연된 사유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실현가능한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추계입니다. 예산을 추계함에 있어 사업비의 증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수립 시 면밀한 현지조사 및 벤치마킹 등으로 변수를 최소화하고 실시설계 단계부터 기존 설계도서 시공자료를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등 설계에 누락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 추계를 할 때 정확성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10% 선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이번에 보면 노암동, 주차타워 금액이 너무나 오버된 것이 있어요, 지금?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전문가의 의견이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단계부터 정확성을 띈 설계를 하시고 용역사에다가 납부를 받을 때 정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도통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이 70억이다 보니까 차수분으로 70억 중에서 5억이니까 한 10% 미만이거든요, 8% 정도. 그런데 이게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차분으로 이렇게 차수분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이 지적사항을 우리 결산위원들이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8%인데 이차분, 차수분에서는 53% 표기가 됐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성 있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이 자료로 보면 마치 주차타워 하면서 53%가 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지금.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결산검사 시 아까도 다른 과에 말씀했지만 지적사항이 안 될 것을 갖다가 지적이 올라오면 주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해줘야 한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분에서는 8%고 이차분, 차수분했을 때는 53%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태위원

이런 내용을 정확히 해주면 이런 오해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누가 봤을 때 이게 53% 올라간다 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이 그런 착오가 있었다, 지금 이 내용이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 해체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전문가,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죄송한데 이 내용은, 이 건축물 해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벽체 내에 외부에 있는 거라서 이게 설계에서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영태위원

것도 기존에 설계서가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 빅데이터를 하면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정확성을 해야지 행정에서 이렇게 착오가 많이 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태위원

행정자산하고 일반자산이 있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주로

주로김영태위원

일반자산이 많은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지금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것도 지적을 당했어요. 이런 것도 지금 불일치 한 것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폐기할 건 폐기하고 이런 부분도 좀, 어제 김정현 의원께서 공유재산 때문에 시정질문 했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부분도 지금 당장에는 되지 않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지적이 처리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여기 성과 미달성이 하나 있네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건 뭘까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청사 직원들 근무하는데 겨울하고 여름에 날씨가 덥고 춥고 그렇다 보니까 냉방이나 난방을 좀 해서 저희가 달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 연도에도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그래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아침 8시부터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달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사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을 달성 못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달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국가 시책에 따르자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또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그래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직원들을 위해서라면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에요. 우리가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 재산을 분리해서 일반재산으로 만들어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지구 내에 있는 건 빼더라도?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상 관리부서에서,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에 필요치 않는 토지 같은 경우는 일반재산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관해야 하는데 그런 점들이 많이 부족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윤지홍위원

사업부서에 대한 문제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나머지 잔여 토지나 이런 것들은 일반재산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불편한 시민들도 있고요. 또 그걸 이용해서 사용에 대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사용료나 대부료,

료나

사용료나윤지홍위원

이런 것들 내지도 않고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래 가다 보면 본인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또다른 사업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또 지장물 보상을 또 해줘야 하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것도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부각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저희가 그 부서에서 사업이 집행됐을 거 아니에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면

아니면윤지홍위원

시기별로, 분기별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는 하고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번씩 실태조사를 거쳐서,

윤지홍위원

1년이면 너무 사업량에 비해서 남원시 하고 있는 사업량에 비해서 1년에 1번 하는 것은 재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행정재산으로 보낼 수 있는 재산들이,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1년에 1번씩 하기는 좀 부족함이 있다, 좀 면밀히 하려면 분기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분기별로 받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6개월에 1번 하더라도,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실태조사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서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해서,

윤지홍위원

그 보고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보고만 잘 이루어지면. 그 일만 시행이 잘 되면 괜한 돈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그래서 공모사업도 한번,

기에

여기에윤지홍위원

보니까 전산대장이 있네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산대장에다 입력만 하면 되는 것을, 실적보고를 해서 이런 부서들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포상도 필요할 것이고, 잘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많은 재산들이 정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결산에서 보니 59억이 미수납액이 됐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윤지홍위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12억을 빼고 나면 47억이네요, 전체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 강구하고 계시나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저희들이 지난 연도 수입을 징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가택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 출국금지라든지 그다음에 신용불량등록 등 그런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징수팀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 출장을 가서 징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체납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윤지홍위원

애써 주시고요. 체납이나 이런 것들은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계속 고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정말 성실한 납세, 납부하는 우리 시민들은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윤지홍위원

업무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때 마지막 시간에 김재연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김재연 국장님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소회를 저희가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예결위에서 마지막 시간이시잖아요, 재정과가 끝으로. 그래서 제가 공직자분들께 평소 존경한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실 여기 와서 7년째 뵙고 있는데 정말 성실하게 저희 의회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업무 처리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애쓰셨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또 그동안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 시간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드렸어야 했는데 그걸 드리지 못해서 예결위에서라도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감사하고요. 제가 91년도에 공직에 입문해서 지금 33년째, 횟수로는 34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고요. 쭉 놓고 보면 1대, 민선 1대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집행부에서는 시장님하고 같이 가장 지근거리에서 다섯 분 정도를 모셨던 것 같아요. 행정지원 옛날로 하면 총무과에서 5년, 그다음에 기획실 같은 경우는 11-12년 정도 근무했었고 그다음에 놓고 보니까 과에서도 4개과 정도 5개 실·국을 했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남원 시정의 발전. 크게 놓고 보면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어떨 때는 서로 간의 큰 뜻을 위해서 같이 의견도 합의를 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집행부 의견을 해서 의견의 충돌도 있었지만 같이 봉합해서 더 큰 뜻을 위해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남원시에 어떤 크고 작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보이면서 이렇게 시정의 발전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마지막 6월말이면 마지막 갈무리를 하는데요.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서로 시라는 어떤 남원시 전체의 어떤 발전,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놓고 보면 남원시의 큰 발전을 위해서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했었던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아주 뜻깊고 깊은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었었나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형, 동생하고 인생 2막 준비하셨습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러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보통적으로 하게 되면 제 앞까지는 6개월 전에 공로연수 기간이 있고,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올해부터 1년 정도 공로연수 기간이 주어졌는데 저는 공로연수를 갖지 못하고 6월 30일부로 바로 퇴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한번 짧은 시간이라도 준비를 해보고 한번 쉬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일주일 남았는데요. 국장님이 1년 더 남아야 제가 마지막 질의가 하나 남았는데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랑 경비실 사업비만 해도 8억, 영상 LED 디스플레이까지 8억, 16억 17-18억 돼요. 그런데 영상물로 보면 더 좋은데 철쭉 25주를 뽑아서 이렇게 뒀어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거적도 물도 없이. (자료 보여줌) 이렇게 마른 나무를 엊그저께 심어놨더라고요. 지금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의 업무가 과한지 알아요, 사실은. 그리고 공유재산까지 분기별로 하라 아니면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일이 많으신 줄 아는데 이건 공사업자들이 기본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려는 거예요, 정말로. 죽은 나무 심어놓으면 됩니까, 과장님? 그리고 나무를 캤을 때 이게 근민정이 들어서면서 철쭉 조경을 조성한 줄 알고 있어요. 상당히 커요, 철쭉도.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밀식도 돼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뽑아서 바짝 말려서 마른 놈을 심어놨어요. 드라이플라워 만들 겁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바로 개선은 지금 날씨가 너무 뜨겁고,

염봉섭위원장

날씨가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죽은 나무를 식재하는 게, 말려서 드라이트리를 심어놓으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공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과장님이 아니라 계장님이나 계원분들 있으면 정말 혼 한번씩 내십시오. 그리고 이거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 내화벽돌 흙벽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어쩐지 이렇게 산돌로 해서 자연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해서 사실 그 앞에 지금 파고라 옆에 음수대 만들어놓고 시민 공간 와이드벽돌로 조성해놨는데 그런 걸로 했을 때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하다 만 것 같이 이게 뭡니까? 맥문동이라도 심어서 푸르게 하고 음수대 물 잘 나오니까 물 뿌려서 이렇게 시민들의 공간이고 근민정까지, 근민정 뜻 아시죠, 과장님?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시민들이 항상 가까이 있다” 해서 근민정입니다. 그 팔각오정이. 하나하나 이게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시간이라 제가 좀 긴데,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공사하는 분들 기본이 잘못됐습니다. 정말로. 혼을 한 번씩 내십시오. 그리고 기선 같은 거 빨리빨리 봐주지 마요, 이런 데는. 아시겠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