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화입니다. 의안번호 2024-47호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북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 공공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 숙박요금의 일부를 해당 시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2024년 충북 숙박 지역상품권 페이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사용료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관광진흥법 제67조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관계법령 1부 충북 평일 숙박 지역상품권 페이백사업 추진계획 2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4-47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객 숙박요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기 위해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67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광객들이 환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을 관광지 주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 지적을 했지만 그 양산 송호리 관광지 내에 이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상품권을 줬어 그러면 영동 시에 와서 써야 된다면 얘기가 안 되죠. 그렇죠?

그 상품권은 이제 양산면 소재지에 이제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음식점도 양산면에 사실 이제 여름 같은 경우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이런 때도 어떤 쓸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놓고 했을 때 이런 걸 해야지 하지도 않고 해놔가지고 갖고 있다가 뭐 그게 액수가 크면은 어떤 부분을 또 영동까지 와서 활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항을 또 좀 하든지

이거는 이제 충청북도에서 이제 도비 50%를 이 지원해 준 그런 월요일서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평일만 사용 해당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만 활용하고

금요일은 성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목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까지, 그러면 목요일까지면 그럼 그것도 이제 내 얘기는 목요일도 좋고 휴일도 좋지만 쓸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방안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민원에 또 차이점이 좀 날 것 같아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요. 또 어떤 그런 발전적인 계획이 있으면 계속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그럼 와인 우리 매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또 다 이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좀 저변확대를 좀 해놓을 수 있는 부분도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해놓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검토해 주세요.

예, 좋은 계획을 꾸준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 조금 전에 평일에만 한다고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사전에 설명하실 때 그 내용을 아마 설명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때는 평일 설명을 제가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면 이 조문에 안 넣어도 돼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홍보를 주말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해주냐 이러면 어떤 근거로 저희들이

이거는 홍보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거의 많이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그 안내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디에 명시가 돼 있어야지 그 근거를 또 우리가 제시를 하지 없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저희들 이건 이제 평일에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에 혹시나 좀 봐서 그런 위원장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그런 방안이 있으면 바로 조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어떠한 데든 명시가 돼 있어야지 그거를 추후에 근거도 제시할 수 있지. 이거 지금 초창기에 홍보만 그렇게 했지 그 이후에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냐 그리고 여기에 뒤에 봤더니 이 추진 계획을 보면 평일이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요일도 되는 거예요?

일요일 날은 성수기로 안 들어가서 일요일 저녁부터는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 이거를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하면 하시고 밑에 또 붙임으로 넣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넣든지 하여간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충청북도에서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처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거는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것 내년도 그렇게 추진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원과장 손옥상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48호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 및 통합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신축 변경 외 2건입니다. 11페이지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 및 통합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신축 변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 및 통합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신축과 관련하여 통합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위치를 변경하여 다른 부지로 신축하고 전체 필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변경 사유입니다. 당초 위치일 경우 신축에 필요한 BF인증 시 공사비가 과다 예상되어 영동읍 부용리 85-4번지 적합한 위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419-1번지 외 2필지이고 사업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당초 주차장 부지와 사무실 신축 1식에서 주차장 부지 2566제곱미터로 변경되었고, 사업비는 당초 31억 5천만 원에서 26억 5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 내용은 부지매입, 주차장 조성, 시설물 설치 등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편입토지 현황 및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2023년 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았고 12월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24년 1월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설계 중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 2025년 3월 공사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영동읍 주곡리 50-4번지 외 3필지 기부채납입니다. 현재 마을 안길로 사용하고 있는 영동읍 주곡리 50-4번지 외 3필지는 개인 소유의 토지로 공공편익을 도모하고자 기부채납을 신청한 것으로 기부채납 요청을 승인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 및 주민간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재산현황입니다. 영동읍 주공이 50-4번지 외 3필지로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7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2024년 4월 기부채납 신청 접수 및 요건을 확인하였고, 5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 7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적도 및 현황사진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북부 용산 심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북부지역 용산면 심천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로 농업기계 임대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고령농 영세농의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용산면 구촌리 227번지와 심천면 심천리 435번지이며, 사업면적은 용산면은 3318제곱미터, 심천면은 3018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개소당 25억이고, 사업 내용은 용산면 심천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부지 매입 및 신축입니다. 23페이지 편입토지 현황 및 예산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4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22년 7월 추진계획 수립 후 2023년 11월 추진계획 1차 변경하였고, 2024년 4월 추진계획 2차 최종변경 수립 후 5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의5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후 토지를 매입하고 2025년 1월에서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하여 6월에 공사 착공 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의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4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 및 통합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신축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 및 통합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신축과 관련하여 통합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하고 전체 필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이후 사전 검토 부족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 타당성, 관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영동읍 주곡리 50-4 외 3필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영동읍 주곡리 일원 토지의 기부채납 요청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기부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북부지역인 용산면 심천면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설치하여 농민들의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부지 선정 문제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만큼 예산확보 및 토지매입을 적기에 추진하여 사업 계획대로 2025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 및 통합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신축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향후 계획에 보면 공영주차장 착공이 2025년 3월로 돼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미룰 필요가 있나요? 이것도 공사 주차장 만드는 거를 하게 되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저기 엑스포 관련해서 저기 뭐냐 주차장 부지를 빨리 만들어 놓고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좀 속도감을 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장우섭입니다. 저희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요. 부지교환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교회하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어진 것뿐입니다.

절차상 그게 조금 행정 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예,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기간이 조금 지연됩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과장님 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건설교통과 이제 공유재산 심의가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주차장 부지 조성하면서 공유재산 심의 또 변경했었잖아요. 이유가 있으면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제 관리 계획안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건데 그때그때 사정에 맞춰서 사유가 변경한다는 거는 그 이유를 사전에 파악을 안 하고 급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이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여기 구교동 주차장 건도 당초에는 부지 매입 금액을 거의 이렇게 협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매입 과정에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부득이 추진을 못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과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좀 위원들이 두 번이나 부결했다가 가결을 해줬지만 결론적으로는 못하게 된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더군다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또 많이 내는 과니까 앞으로 좀 이런 문서를 사업 진행을 할 때 좀 심사숙고를 잘한 다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존에 부용리에 주차장 겸 통합이동지원센터 할 때 31억 5천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장소 지원센터 장소 변경만 했는데 1억 5천이 더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5억 원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지원센터의 다른 장소로 지금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같이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6억 5천으로 올라왔어요. 그거는. 신축 비용이 5억 줄어들어서 31억 5천에서 26억 5천으로 주차장 조성하는데 5억 신축비 5억을 감액을 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계 중에 있는데 그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건물 30평 짓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가가 올라서 증가돼서 이렇게 1억 원 추가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 5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가 얼마나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 BF인증 때문에 지금은 중지되어 있는데 한 70% 정도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설계 과정에서 설계사에서 그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역서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내역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 및 통합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신축 변경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동읍 주곡리 50-4 외 3필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는 그 토지주가 기부채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이 기부채납하는 하는 위치는 영동 주곡리 조성마을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을 완료하고 단지 내 도로를 저희 영동군에 기부채납하는 건데요. 향후 유지관리라든지 또한 개인이 조성한 주택단지다 보니까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함에 따라 또 사용권에 대해서 분쟁이 많았습니다. 주택단지 그래서 저희들이 좀 유도를 했고요. 어차피 16가구가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마을안길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주가 그 전원마을을 조성하신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 토론하겠습니다. 영동읍 주곡리 50-4 외 3필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북부 용산 심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군수공약인데 지금 2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미적미적해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올까지 해도 3년 걸리는 거죠. 지금 추진하는 거 잘 되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걸 보면 이제 권역별로 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동읍은 이제 양강하고 학산이 그나마 좀 가까우니까 커버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추풍령 매곡 황간 또 그리고 이번에 용산 심천까지 하니까 딱 빠지는 데가 지금 용화하고 양산이거든요. 이게 이제 면 단위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우려했던 게 이제 이렇게 빠지는 면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거 한번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고요. 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기간제 근로자로 이제 이렇게 쓰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기간제를 몇 년 이상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가?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센터에서 설명을 누가 팀장님 혼자 오신 거예요?

보건소장 박한석입니다. 의안번호 2024-49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와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 조례의 사업 성격이 유사하여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병합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임산부 관련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와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내용을 이 조례에 반영하여 기존 두 가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신설사업을 반영하여 제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비용추계서 2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 시에 나온 내용 중에 제명에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양육이라는 표현을 삽입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49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격이 유사한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와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병합하고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임산부 관련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군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군민들이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은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영동군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사청문의 방식,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자료와 자료제출 요구, 위원의 질의, 증인 등의 출석, 제척과 회피 및 주의의무 등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영동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정훈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업무추진시 입법고문의 자문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법고문의 위촉 방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입법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입법고문의 위촉방법을 정비하는 내용과 안 제7조에 입법고문 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운영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