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손혜영 의원 발언

제3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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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징수과 양충렬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안성준 세무총괄팀장님께서 대리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님 성명과 책자명 및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 24일 월요일 이틀에 걸쳐 기획재정국, 도봉구시설관리공단,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4건의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3. 2024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5.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맨위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추경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및 2024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손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78억4,964만원으로 일반회계 649억7,276만원과 특별회계가 28억7,68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후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589억3,996만원보다 7.9%가 증가한 9,267억8,961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20억4,343만원, 일반조정교부금 76억6,110만원, 세외수입이 12억5,116만원, 국·시비보조금이 52억2,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87억8,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49억7,276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6,700만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1,4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홍보담당관은 구정홍보를 위한 드론 운영 400만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개 사업에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은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 2억6,100만원,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에 3,500만원, 도봉형 방과후학교 운영에 1억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억6,3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1억6,0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9,1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44개 사업에 29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재정안정화계정 전출에 25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71억1,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억2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6,400만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9,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7개 사업에 359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미래환경국은 체육시설물 관리에 5억5,8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1억5,000만원, 발바닥공원 정비에 3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9억5,2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도봉청년 지원 및 행사 추진에 1억8,400만원, 도봉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6,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2개 사업에 59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복지가족국은 경로당 주 5일 밥상 지원에 2억800만원,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8억4,8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1억1,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61억2,600만원을 증액하고 누리과정 지원에 11억4,800만원, 성평등활동센터 운영에 2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81개 사업에 119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억5,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개 사업에 4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한전지중화 사업에 4억9,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시설물 보수에 4억5,000만원, 중랑천 데크로드 설치 공사에 15억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억2,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8개 사업에 49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1,800만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억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9억7,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6,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2,8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7개 사업, 26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24억5,200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1,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9,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건축안전특별회계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에 2,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위탁관리에 5억3,7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19억9,500만원, 견인보관소 운영에 5,800만원, 예비비에 3,8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중앙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가 288억8,427만원, 특별회계가 7억566만원을 아홉 차례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수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입 계획에 전입금 250억원을 증액하여 지출 계획의 예치금을 당초 335억2,800만원에서 585억2,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기금은 2023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2023년도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3억7,600만원을 수입계획에 증액하고 이에 따라 지출 계획의 예치금을 당초 6억9,4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지역활력 제고, 주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 그리고 민선8기 주요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안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영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한 것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논의한 것은 저희가 참고로 하고요. 또 빠진 부분,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만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9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99페이지, 100페이지에. 일단 방학동 도깨비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에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왜 변경이 됐는지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는 사업 내용하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통시장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공모할 때 사업비가 1억7,500만원에 대해서 구비 분담금 26%로 해서 공모를 신청을 하였는데요. 중기부에서 현장 실사라든가 이런 평가를 했을 때 디지털 전통시장 도깨비시장의 부분의 평가를 좋게 받아서 1억7,500만원이 아니라 총사업비가 1억8,500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모가

공모가강철웅위원

그렇게 바뀔 수도 있나요? 공모금액이?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서울시나 중기부에서 공모하는데 확정액이라든가 부담비율, 이게 실제로 확정되어서 내려와서는 좀 변경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공모는 원래 딱 정해놓고 하는 것들인데 금액이 중간에 변경된다고 그래서요. 지금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사업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신창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간에

중간에강철웅위원

이게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한 거 아닌가요? 예전에 한참 시작했다가 중간에 배송 시스템이 없어졌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배송서비스 사업은 신창시장의 경우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지금 그러면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사업은 신창시장 말고도 추가로 한다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배송서비스 사업도 시비로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시에서 지원금이 없어지고 해서 저희가 구비로 부담을 다 해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신창시장만 한다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신창시장만 시비 사업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2024년도에 없어졌던 거예요? 아니면 2024년도 중간,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24년도에 오면서 1월에 그 부분이 변경,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계속 진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공모도 받고 이렇게 했었던 사항인데 12월에 의회에서 결정되면서 변경됐다고 그래서 1월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신창시장은?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구비 분만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가 나머지 부분 전부 다 필요로 하다, 그 이야기이신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도깨비시장 배송 매니저는 어떤 것인가요? 거기도 여기도 배송 매니저,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지금 밑에 있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했던 배송 매니저에 대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위에 있는 도깨비시장의 배송 매니저는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배송 매니저 사업으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격이

성격이강철웅위원

다르다는 것은?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내용은 똑같은데 공모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통시장의 공동배송서비스가 신창시장만 아까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도깨비시장도 배송 매니저가 있으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러면 공동배송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요, 신창시장하고 도깨비시장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배송서비스를 두 군데에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송

배송강철웅위원

매니저라는 것은 배송을 하는 사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위의 도깨비시장 배송 매니저는 현재 몇 명이 있는데 지금 추가를 하겠다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배송 매니저 1명 있고, 배송 기사 1명하고요. 배송을 접수받고 시장 매니저를 겸하는 분을 1명 더 추가로 안 됐던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는

기존에는강철웅위원

없었는데 1명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없지는 않았고요, 있었고요. 저희가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중기부로 도깨비시장이 배송 관련되는 것을 신청했는데 그 부분에 도깨비는 선정이 됐고 시장 매니저 부분은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배송 매니저 하시는 분이 시장 매니저까지 겸해서 하라는 것에 1명을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존 배송 매니저, 중기부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중기부에서도 시장형 패키지 사업이 배송 매니저 사업도 있고 시장 매니저도 있고 공동 마케팅 사업이 있고 종류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몇 가지는 신청했는데 지금 한 가지는 되고 한 가지는 안 됐다, 이 말씀인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까지는 시장 매니저하고 배송 매니저가 겸업을 했었는데 따로 추가로 해야겠다. 그 말씀인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시장 매니저가 없어서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배송 매니저로 콜 매니저 하시는 분이 시장 매니저까지 겸해서 하게끔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해서

겸해서강철웅위원

한다는 거예요? 추가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배송기사는 있고 배송 매니저, 시장 매니저가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 매니저라는 분이 배송 콜 서비스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배송기사는 있고 시장 매니저가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현재?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여기 시장 경영 패키지에서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매니저 사업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그 부분을 배송 콜 매니저 하는 분이 시장 매니저까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편성한 겁니다.

해가

이해가강철웅위원

안 되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배송기사하고 배송 매니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배송기사는 중기부에서 선정이 돼서 있었던 사항이고요. 시장 매니저는 창동역 상점가하고 도깨비시장 공모 신청을 했는데 도깨비는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 매니저가 없게 되니 배송 콜 매니저가 시장 매니저까지 배송 콜 매니저의 업무와 같이 겸해서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경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배송 매니저를 추가한다는 게 배송 매니저도 지금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배송기사만 있고 배송 매니저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배송 매니저도 없고 시장 매니저도 없는데 한 사람을 추가해서 배송 매니저와 시장 매니저를 하겠다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배송하고 시장하고 같이 하게끔, 네.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지금 상반기는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그러면. 배송 매니저와 시장 매니저의 역할을 상반기에는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는 배송기사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상인회 쪽에서 부담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상인회에서 부담해서 운영하던 것을 후반기에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상인회에서?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안 한다기보다요. 하는데 저희가 상인회에서 계속 부담하는 자체가 어려우니 원래 공모도 본예산 심사할 때도 매니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에도 심의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부담분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 있었던 부분을 저희 구비에서 지원을 다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는

그거는강철웅위원

구비든, 시비든 전에 했던 것은 이미 공모에서 탈락이 되면서 지원은 끝난 거잖아요, 2024년도에. 배송 매니저, 시장 매니저는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에서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해서 운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장 상인회에서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왜 우리가 굳이 다시 부담을 해서 그 부분을 해 주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매니저라는 부분은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구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그 이득을 누가 봅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시장에 종사하시는 종사원들도 보시고요.

들이

상인들이강철웅위원

보죠. 상인들이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저희 소비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득을 본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상인들이 다른 데도 다 자기네들이 이득을 보기 위한 방법으로 배송 서비스를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부담을 공동으로 하든 판매자가 부담을 하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익을 버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혀 불가능해서, 자기네들이 여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효과도 있고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굳이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전통시장 지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초기에 기본 세팅이나 문제에서 큰 여력이 필요한 것들은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후에 유지되고 운영되는 데는 상인들이 스스로 해야죠. 그렇지 않고 언제까지 그 사람들을 계속해 줍니까? 여기다가 계속 돈을 투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들의 수입을 위해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케이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큰돈이 들어가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지만 보수하고 수리하고 운영하는 데는 상인들이 그 역할을 해야죠. 배송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 시작할 때 차량이 자기네들이 모아서 사기 어렵고 오토바이 사기 어렵다고 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초창기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수입이 더 늘어나니까 그 수입만큼 또 내서 그거를 더 잘 운영하자라고 운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간점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중앙회에서 평가를 받았을 때 안 돼서, 우리가 안 되면 자기네들이 운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계속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부속되는 부분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잘하고 있는 거를 다시 우리 돈 주고 해 주겠다? 이거는 조금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전체 다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상반기 때 안 됐던 부분을 구비에서 보충해서 분담금대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을 구비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추가가 아니라 구비 부분을 국비·시비 부분을 보전해서 저희가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상반기에는 시장 매니저, 배송 매니저가,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에서

구에서강철웅위원

지원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들어갔습니다.

무슨

무슨강철웅위원

돈으로 들어갔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서 국비·시비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분담 비율만 변경됐다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거는

그거는강철웅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하신 거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시비·국비 부담금에 매칭되는 부분은 구비 부담으로 했는데 공모에 떨어졌으면 그 부분을 쓰면 안 되죠. 그거는 감추경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매니저가 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논란은 다른 논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비분이 공모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비분을 책정해 놨는데 공모에 떨어졌으니까 구비분부터 쓰고 하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쓰시죠? 예산과장님, 예산 그렇게 쓰는 거 맞아요?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쓰면 됩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공모사업에서 탈락하게 되면 그거는 공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공모사업에 탈락이 됐을 때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도 예산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방금 말씀드렸죠. 자체 사업으로 하냐, 안 하냐는 다른 논란이에요. 제가 지금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썼냐고 하니까 구비분 있던 거, 공모사업에 하려고 했던 것을 가져다 썼다. 이거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것은 도깨비시장에 배송 매니저가 필요하냐,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쓰는 게 맞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게 맞냐, 논의하다가 그전 내용에 공모사업에 떨어진 돈을 썼다는 것은 이거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쓰는 게 어디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지금 그렇게 예산 책정해 놨다가 공모에 떨어지면 다 감추경하고 합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다 올려놨다가 필요하면 다 바꿔서 쓰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씁니까? 위원장님, 이거 이렇게 예산 쓰면 이거 다시 해야 합니다. 이거 뭐 예산을 이렇게 써요? 아무렇게나 막 씁니까, 이렇게?

손혜영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에 예산 편성됐던 부분이 공모사업이 되지 않은, 구비 분담금 있던 부분이 공모사업이 안 됐을 때 그 구비 부분 가지고 공모사업이 탈락됐던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별도의 사업이니까 별도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 추경의 내용을 보시면 삭감하는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 또 그다음 구비 증액하는 부분은 증액하는 부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그런 부분 공감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경 편성을 요구했던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 말씀은 지금 과장님하고 제가 논의를 했던 것은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는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논의할 수 있죠.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냐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책정돼 있는 예산이 공모에 떨어졌는데 그 예산을 가져다가 그냥 썼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예산을 쓰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요.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약간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예산 파트 입장에서는 지침이라든지 그런 거를 내보내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오늘 추경에 보시면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산출내역서 보시면 증액하는 부분 증액이고 감액하는 부분 감액,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하기 때문에 추경에 그런 내용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증액과 감액된 부분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조금 더 보시는 부분이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이해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도 지금 공모에 떨어졌다고 감액하잖아요. 감액한 내용이 이 부서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액을 하고 증액을 하고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논의하다가 보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국장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 의회 입장의 의견을 내는 거죠.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 결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하고 별개로 공모에 떨어졌는데 공모에 떨어졌으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고 새로운 예산, 진짜로 필요해서 이거 정말 공모에 떨어졌지만 너무 아깝고 불가분하게 써야 된다고 하면 정말 예비비라도 어떻게 가져다 쓰든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떨어진 예산을 가져다가 그 임의대로 쓰냐고요. 그렇게 예산을 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냐고요.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기획재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 저희가,

손혜영위원장

혹시 잠깐 정회 필요하시면,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이게 사실 위원님이랑 저희 집행부와 어느 정도 보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저희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위원님께서 각 시장별로 각각 심의를 받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각각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형평성 맞춰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 본예산부터는 시장별로 조목조목 편성, 산출기초를 가지고 심의를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인

세부적인강철웅위원

내용을 산출기초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과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기본 첫 번째 심의할 때 이 예산이 이렇게 통으로 잡힌 것 중에 산출내역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서 이거는 공모사업에 매칭해서 쓰는 비용이고 이거는 자체 사업으로 쓰는 비용,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받잖아요. 그거는 의회에서 이렇게 산출기초 내역을 자세하게 안 써도 그거는 기본 산출내역으로 있는 거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의회에서도 그렇게까지 정리돼 있는 것을 하나하나 10원, 20원짜리 하나하나까지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기본 내용으로 있고 거기에서 진행된 내용에서 안 되는 사업은 정리를 하는 거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 진짜 필요해서 이거 정말 긴급한 사항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 다른 데도 그렇잖아요. 예비비 당겨서 쓰기도 하고 이런 것을 쓰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비비의 심의, 왜 썼냐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매칭을 잡아놨던 것을 공모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 돈을 돌려서 다른 거로 막 쓴다? 이런 경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예산 심의를 뭐 하러 받습니까?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이 사업의 적정성보다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더 면밀하고 기획재정국장인 제가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사업 진행에 있어서 기본 절차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켜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정정해서 그러니까 배송기사, 배송 콜 매니저, 이렇게 따로따로 공모했던 부분이 아니라요. 그거를 배송서비스로 1건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했던 부분이라서 거기에 국비 편성되었던 거 구비, 시비 이렇게 됐던 건데 배송서비스라는 것의 하나로 공모로 봐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하는 기본 틀이 있는데 그 기본 틀에서 선정을 할 때 국비·시비에서 제외분이 생기고 공모를 하게, 선정이 된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렇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제외라기보다 배송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그쪽에서는 상인회와 의논해서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이만큼의, 열 가지 중에서 열 가지를 우리는 신청했는데 선정하는 데서는 다섯 가지는 우리가 해 줄 테니까 다섯 가지는 자체적으로 해라. 이쪽에 상인회에서 해라라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배송서비스라는 것으로 하나로 선정해 줬던 것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는 통으로 신청을 열 가지의 항목으로 신청했는데 선정하는 곳에서 다섯 가지 항목은 우리가 인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5개 항목은 제외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고 예산이 줄어들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배송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선정이 안 된 게 아니라 서비스는 선정이 됐지만,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냥 말의 표현인 거고, 우리가 한 통에 세부 내역 열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심사받았는데 심사하시는 분이 열 가지 항목을 다 심사해 보니까 다섯 가지 항목은 인정이 돼서 지원을 하는데 다섯 가지 항목은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우니 이거는 빼고 하겠다고 해서 선정을 해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그 비율 대로 맞춰서 하려고 한 열 가지의 대책이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선정된 다섯 가지에 맞춰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빼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모의 기본이죠. 그런데 이거는 전체 예산 틀에 있으니까 여기에 선정이 됐든, 안 됐든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쓴다. 그러면 매칭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매칭비율 자체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매칭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결국에 구비분으로 해서 쓰는 거잖아요. 매칭을 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 아예 우리가 매칭비율이 20%지만 매칭비율 20% 제외하고 우리가 20%의 구비 추가분으로 해서 다른 사업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쓰시면 안 되죠.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본 적이 없는 예산 사용 방법이에요. 아니, 같은 부서 안에서도 지금 밑에 있는 부분은 미선정됐으니까 감추경하셨잖아요. 일단 이거는 다시 논의를 할 거고요.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거는 추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계속 이거로 갈 수 없으니까.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없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거 설명해 주세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5,000만원 신규로 다시 넣은 사업은 서울시에서 이 공모사업을 했었던 사업이 폐지가 올해 초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상이

대상이강철웅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대상은 현재 정해지지 않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시장이나 상점 대상으로 공모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내용으로 공모를 하실 거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활성화 사업을 했던 사업이 대표적인 게 쌍리단길 별빛축제 같은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이런 축제라든가 이벤트 사업, 이런 것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이벤트 사업 중심으로 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벤트 사업,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이벤트나 축제나 이런,

거는

그거는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회와 부서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의 계획이 있을 수 있고요.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로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래서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사업 진행이, 예산 승인이 되는 거고 이거는 도저히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삭감이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이벤트 사업이냐, 아니, 그냥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것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과장님 부서에서 준비하는 사업이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이 달라서 저희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부서에서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괜히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거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벤트 사업 핵심으로 공모해서 지역의 상가든, 그러니까 상가 한 곳이 하는 것은 아니겠죠? 연합회든 이런 데서 하겠죠? 시장회, 상인회든 이런 데들에 공모를 하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몇 곳 정도가 이 금액이면 할 수 있습니까? 몇 개나 몇 곳 정도?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곳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전년도에는 지금 쌍리단길에 했었다, 이 말씀인 거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서울강철웅위원

시비고 그거는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7,200만원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전액

전액강철웅위원

서울 시비로 했었고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시에서 계속사업으로 안 한다는 통보가 왔습니까, 언제?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1월에 그 사업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월에 왔어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통보 왔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사업은 시에다가 이야기해서 사실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효과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시 사업이 계속할 줄 알고 우리가 기다렸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만약에 시 사업이 안 돼서 지금 상반기에는 계약을 못 했고 지금 추경 해서 하반기에나 해야 되는 사업이 돼 버린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다

그렇다강철웅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이야기하셔서 이거는 우리 본예산 끝나기 전에 결정을 해 줘야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구비 부분만이라도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건 그렇고 시에다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1월에 결정돼서 아무것도, 손 놓고 있다가 추경 늦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수합이 제대로 못 이뤄지고 이렇게 추경 또 하고 나서 미루다 보면 다시 이월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징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징수과 체납고지서 송달 및 채권확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추경 편성 사유를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장들,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는, 효용성도 없는, 통·반장 중에 반장들에게 직접 송달을 한다. 그것도 들어보니 우편함에다가 갖다가 꽂는 거고요. 그래서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복지 사각지대 일부를 해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전설명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징수과의 본연의 임무는 체납세금 내지는 세금의 징수죠. 맞지 않습니까?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징수과가 체납 징수라든지 압류, 고지서 송달, 그게 본연의 업무지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작년 3월에 노원구청에서 우리마을고지서송달반장이라고 그래서 언론에 지역신문이라든지 많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4월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 제도도 저희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7월에 각 동 동장님한테 한 명씩 반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9월부터 출범과 동시에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반장들 의견이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아까 그 효과적인 면에서 반장들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복지 사각지대 일부 해소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 나눠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사업이 징수과 본연의 사업이느냐, 이거죠. 이걸 통해서 체납 징수액이 늘어나거나 이걸로 인해서 체납된 비율이 줄어들거나 이런 효과가 있습니까?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우체국을 통해서 송달하는 방법과 우리 반장님들이 송달하는 방법은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체납 징수는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징수과에서는 징수가 주목표죠. 반장들을 활성화시키거나 그들에 역할을 주는 것은 자치과에서 해야 되죠. 거기의 본연의 일입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것은 복지과의 일이죠. 거기의 본연의 일입니다. 각자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위기가구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조례 대표발의도 했는데 그런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그리고 명예사회복지사,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 복지매니저, 복지플래너,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거기에서 고민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징수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징수를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 체납된 세금을 받아낼까, 이걸 고민하시는 거죠. 왜 반장들의 사기진작을 고민하시고 복지 사각지대를 고민하시냐는 거죠. 그거는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징수하는 대상을 징수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징수할 돈이 없는데 보니까 통 어렵고 이 사람이 위기가정이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연락을 해 주고 이걸 돌봐 달라고 업무협조를 할 수 있죠.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징수과가 나간다? 아니죠. 그리고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우편으로 지금 이 반장들을 통해서 우편함에다가 고지서를 꽂겠다는 거잖아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우편으로 보내면 국가공인기관에서 우편배달부 신원이 확실한 분들 통해서 그분들이 우편함에 다 꽂죠?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네, 우체부,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비용은 430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반장들을 굳이 불러다가 옷 맞추고 모자 입히고 돈 사서 들이고 생활임금 일당 얼마씩 드리고 거기에 대해 배송료 드리고 해 가지고 우편함에다 갖다 꽂아요. 왜 그래야 되죠?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우편 요금이 430원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반장님들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한 20~30% 정도가 조금 더 나가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하는 목적은 제가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반장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송달반도 하나의 사업이고요. 또 탄소공감마일리지 홍보라든지 명예사회복지사 공무원 위촉활동, 그다음에 침수취약가구, 동행파트너,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반장님들이 일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봉구 반장님들이 정원이 한 3,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현원은 1,85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율이 한 61.4%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장들한테 어떤 홍보가 돼서 반장 지원율도 증가하는 데 기여 좀 해 볼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아니, 징수과에서 왜 반장이 증가하고 반장의 역할이 늘어나는 걸 고민하냐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징수과에서 반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무슨, 그러면 차라리 자치징수과로 하든지 그렇게 이름을 바꾸세요.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강철웅 위원님, 기획재정국장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세무업무를 하는 데서 반장의 구정참여까지 고민할 필요 없지 않느냐, 본연의 업무가. 그렇다고 반장을 동원해서 체납고지서를 송달을 함으로써 체납률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저는 잠깐 이 부분에 저도 결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물론 반장의 구정참여 기회를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복지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의 일정 부서만 전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사실은 상공회에서 저소득 어르신 모시고 점심 대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회에서 또 저소득 어르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렇다면 체육회라든지 상공회에서 굳이 저소득 어른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왜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반장에게는 구정참여 기회도 주지마는 또 반장들이 체납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세정에 일정 부분 참여하는 부분도 사실 기여하지 않을까. 체납고지서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본인들도 이 체납된 세금에 대한, 납세의식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좀 배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은요

일단은요강철웅위원

.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체납고지서를 이 사람들한테 안 보낸다고 그래서 체납고지서를 보내지 않는 건 아니죠. 반드시 보냅니다. 과장님, 이 사람들한테 안 보내면 우편으로 보내죠? 팀장님, 맞죠?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저희들이 매월 체납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한테 보내느냐, 우편으로 보내느냐, 어떻든지 갑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는 일단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체납고지서는 계속 가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나 상공회는 본인들의 이득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이고 본인들의 활동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직접 상습체납자라든지 옛날 38기동대처럼 고액체납자들을 직접 만나서 송달을 주고 이 사람들한테 납부를 하지 않고 체납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거를 직접 경고하고 그거에 대한 인지 경고를 반드시 하고 만나서 그렇게 해서 뭔가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한다 하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단순하게 그것도 주택가도 아니고 아파트에다 갖다 꽂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파트는요. 더군다나 재미있는 건 통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도봉뉴스지 다 갖다 배포합니다. 매번 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체납고지서는 어쩌다 한 번 가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들 돈 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반장의 활성화, 이거는 논외 문제인데 본인들이 왜 아까 3,000명의 TO 중에 천 몇 명밖에 안 되느냐. 반장이 현실적으로 역할이 없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갖고 제가 반장 폐지에 대한 구정질문도 예전에 했었고요. 반장 제도 폐지. 그다음에 반장 제도 자체를 없애고 하자는 조례 개정까지도 제가 논의를 했었는데 부서에서 이게 법에 이렇게 이름이 있으니 제발 살려 달라 그래서 폐지 조례를 안 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는 반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통장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반상회 하던 거 다 없어지고 통상회라고 해서 통에서 통별로 모여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장이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요. 그냥 누구 사람들 돈 주려고 하는 걸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의 본연 업무도 아니고 효과성도 없고 1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예산은 그렇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삭감의견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한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씀해

말씀해강철웅위원

보세요. 하실 말씀이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저희들이 반장님을 통해서 고지서 송달하는 것은 일부이고요. 체납 징수할 때는 꾸준히 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건 자체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추징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임무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존중합니다.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배경이라든지 사업효과든지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우리 세무총괄팀장님,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했는데 우리 도봉구가 몇 개 동이죠?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개 동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왜 9개 동만 올라와 있습니까?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개 동 선정은 관내 아파트 위주로 송달을 하다 보니까요. 일반 주택가를 하게 되면 주택이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반장님들이 너무 거리도 멀고 또 안전사고도 염려가 돼서 관내 아파트 위주로 선정을 해서 일단 시범 동 9개 동에서 먼저 하게 됐습니다.

원래

원래정승구위원

체납고지는 아파트보다 주택이 더 많지 않을까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14개 동을 다 하시든지.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그래서 이번에,

트는

아파트는정승구위원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사시는 거고 일반주택이나 빌라는 좀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곳이라고 보면 체납고지서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이나 빌라 단지가 낫지, 아파트보다는. 그런데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개 동이 창1·2·4·5동, 쌍문2동, 쌍문4동, 방학1동, 방학3동, 도봉2동인데요. 저희가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해서 내년에는 14개 동으로 하는데 일반주택가 동은 아파트, 공공주택 건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건수가 좀 적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세부사업 설명서 11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건수만 반영해서는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조금 일반 주택가 동은 좀 일하는 만큼 보상을 못 받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기본활동경비를 9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9만원을 정한 상태에서 우편단가가 30원이지만 가산단가 230원으로 해서 가령 300건을 송달한다면 6만9,000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5만9,000원을 월평균 지급평균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반장님들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시는지?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이번에 아홉 분 중에서 40대가 두 분, 50대가 두 분, 60대가 세 분,

거의

거의정승구위원

반 이상이 80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저희 지금 70대가 두 분이시고요. 60대가 있습니다.

주로

주로정승구위원

60대?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아니, 40대가 두 분, 50대가 두 분, 60대가 세 분, 70대가 두 분.

전체적으로 말씀,

정승구위원

네, 반장님들 전체.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님들

반장님들정승구위원

평균연령이 거의 한 70 이상으로 다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네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반장님들이 많이 지원율이 약해졌는데 그런 어떤 모티브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정도 상품권 해서 명절 때마다 한 5만원 상당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마는 이런 금액, 체납고지서 송달과 함과 동시에 또 반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하시면 14개 동을 다 하시든지, 그렇잖아요. 시범 동이라고 해도 9개 동만 한다는 건 그렇고.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그래서 저도,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지역의 반장님이 활동을 안 해서 통장님들이 어렵다는 민원은 사실 많이 받아요. 반장님들 관리도 안 되고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어쨌든 추경예산에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물론 14개 동까지도 증액이 조금 된다면야 충분히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하면 처음부터 14개 동으로 올리셨어야지.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네, 그러면 수정도 좀 가능할지,

다나

더군다나정승구위원

아파트만 올린다는 건 누가 봐도 좀 이해가 덜 가죠.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그래서 일반 주택가 동은 지급금액이 좀 적겠지마는 그래도 기본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조금 증액이 된다고 하면 14개 동까지는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정승구위원

, 처음부터 체납고지서 같은 경우는 단독이나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 위주로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이제 아홉 분 반장님들이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분들이 일하시다가 혹시 안전사고가 있을까 봐 그런 염려도 되고 솔직히 4대보험도 안 되고,

정승구위원

안전사고가 있을 것 같으면 하면 안 되죠.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4대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사전교육할 때도 안전주의 이렇게 많이 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산이

예산이정승구위원

많지는 않지만 하시려면 14개 동을 다 하셔야 되고 안 하려면 어쨌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러면 14개 동까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추진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207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나옵니다. 경영지원팀에 지금 많은 돈을 전출하겠다는 건데 15억원 정도, 이 내역을 잘 알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출금이 많이 나간 게 첫 번째가 쌍문동,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많이 있는데 경영지원팀에 많이 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가 건립되면서 여기가 최근에 준공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 인건비, 그 당시에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정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9명 정도가 필요했는데 4명인가 5명밖에 연초에 채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추가로 늘어나는 분에 대한 추가 인건비 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어느 부분의 추가 인건비입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가 6월에 아마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때 인원을, 어차피 채용도 아직 안 됐는데 그 많은 인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생기니까 추경 때 이 부분을 편성을 하자고 그래서 추경에 추가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에 몇 명을 했고 지금 몇 명을 추려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인건비가 17명인데요. 본예산에 4개월 분만 편성이 됐고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17명을 편성했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4개월 분만,

기에

거기에이태용위원

대한 추가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또 인원을 다시 채용을 했다는 겁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중간에 채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는 채용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채용될 예정인원의 4개월 분만 냈고 17명이 있으면 4개월 분만 했고 나머지 8개월 분을 추경에 반영해야겠다는 숫자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지금 인원이, 인건비를 몇 명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명입니다, 전체 신규로 채용되는 인원이.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17명이면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더 추가 인원은 필요치 않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를 지금 6개월까지 했나요? 7월까지 했나요? 어쨌든 거기에 일단 반영을 했고 이제 12월까지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나머지 8개월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8개월이면 언제부터 했다는 거예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7명이 채용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 초기에 4, 5명을 먼저 채용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아직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자체 인력으로 돌리다 보니까 어차피 남는 인력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돈을 계산해 보니 4개월분이면 충분히 가능했고 나머지 부분은, 부족한 인원은 추가로 채용되면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보면 4명을 채용했고 13명을 더 채용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채용해서 인건비다, 이거죠, 이게? 하여튼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자료로 한번 주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배상금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거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배상금 예산이 1억원 편성됐는데 그중에 5,000만원이 지급완료가 되었습니다. 5,000만원의 지급완료 내역을 보면 지난번에 승진임용 제외 처분에 대한 소송이 패소가 돼서 그거에 따라서 1,6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무단, 소유자 동의 없이 포장을 해서 그거에 따라 패소돼서 2,400만원, 그다음에 공탁금 출구 청구, 합쳐서 5,200만원이 지출됐고요. 또 향후 하반기에도 패소가 예상되는 건이 있습니다. 그 하수관로 설치 이거에 따라서 패소가 예상되고 또 하나는 변제공탁, 이런 거로 해서 또한 4,800만원 정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어르신장애인과 공사대금 그게 소송 걸린 게 있고 그다음에 가로관리과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합쳤을 때 한 추가로 5,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5,000만원을 더 증액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과장님, 지금 더 필요한 게 아까 인건비, 아니, 승진 패소 문제하고 또 2,400만원 나가는 게 뭐였죠, 아까 말씀 중에?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어르신장애인과 공사대금과,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부당이득금 반환,

이득

부당이득이태용위원

반환금입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패소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이 두 부분에 대한 5,000만원 더 편성하는 거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이미 패소가 확정됐기 때문에 상반기 때 이미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 향후에 아직 5,000만원분 추가에 대해서 패소가 예상되는 것들은 어르신장애인과 공사대금이 지체된 것과 가로관리과 소유권 이전 등기 이 2건 때문에 재무과 공탁금 관련된,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기존에 그런 것들은 1억원이면 된다고 가정해서 1억원을 편성했잖아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로

추가로이태용위원

발견된 게 뭐예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어르신장애인과 공사대금하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어르신장애인과의 어떤 배상금이에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그 사건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이거 제가 별도,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여기 기재해 놓고 그것도 모르시고 나오신다 그러면 안 되지. 하여튼 어쨌든 이 부분도 자료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견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자꾸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정 급한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같은 거 써도 되지 않겠어요, 이런 소송 같은 문제들은?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물론 예비비로도 사용은 가능한데요. 일단 추경에 있었고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서도 변호사 의견이라든지 사업부서 의견을 들어봤을 때 패소될 것이 확실하니까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별도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낫겠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장애인과 내용 보면 건물 공용 부분이 건물 공동 소유자인데 요구에 따라서 분담금에 대한 분쟁이 생겨서 이 내용의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이태용위원

감하겠다, 증액하겠다, 이런 것은 아닌데 예상을 잘해서 면밀하게 예산을 세워서 사용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208쪽, 그런데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을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석 실비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은 또 1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 아까 참석 실비는 감액을 했는데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지침 보면 예산과목별로 편성을 달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예산을 하다 보니까. 일단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에 필요한 제작비, 이런 것들을 행사운영비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규정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식비라든지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는 이런 것들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침에 편성돼 있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참여인원이,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것도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본예산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워크숍이 없던 것을 갑자기 끼워 넣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는 돈이에요, 이것도.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에 맞게 산출내역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마음대로 내가 필요하면 바꾸고 목도 바꾸고 이렇게 쓰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쓰시라는 거예요. 이 워크숍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해달라고 해서 한 겁니까, 이거? 아니면 우리 저,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 6기가 마감되고 7기로 새로 시작되면서 신규로 13명이 새로 위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의미, 목적,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새로 바뀌었고 또 기존 위원들과도 서로 잘 알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심사, 이런 거 전반에 대해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또 새로 시작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워크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7기로 바뀌면서 하다 보니 본예산에는 그런 수요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생겨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미리미리 예측을 잘해서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단합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전에 쭉 해왔던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안 했겠네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좀,

짧게

짧게이태용위원

할게요, 제가. 자꾸 길어지니까. 이런 것들은 기존에 계속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단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이거를 또 중간에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번에 목적은 화합보다는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에는

전에는이태용위원

교육 없었어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에는

전에는이태용위원

교육을 안 시켰냐고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에도

전에도이태용위원

다 교육하고 워크숍 다 갔다 왔는데 이거를 왜 이것만 따로 이렇게 또 안 하고 싶었는데 한 겁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이거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왜 별도 현장, 그전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로나

코로나이태용위원

아닐 때도 했잖아요, 그전에도 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됐었고 주민참여예산을 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중복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실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직접적으로 설명해서 주민참여예산의 의의와 목적에 맞게끔 그에 맞는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거에 따른 심사방법이라든지 현장실사, 이런 것들에서 보다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안내를 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통의 기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잘 소통하시고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교육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지역경제과장님, 209쪽입니다. 봉제·의류 및 4대업종 제조업체 작업장 환경개선비용 지원. 4,1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봉제·의류 공장 몇 개 업소나 있는지?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양말 관련해서 실태조사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양말은 양말이고 봉제·의류.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봉제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최근에 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죠

없죠이태용위원

? 그런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죠, 4,140만원이? 산출내역은 뭡니까, 산출근거는 뭐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봉제·의류 4대 업종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받았는데 6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의류하고 양말 다 포함해서요. 했는데 그중에서 안 되시는 분 빼고 61개를 서울시에다가 공모 신청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61개에서 전체가 다 선정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40개 정도 서울시 공모에서 선정된다는 그런 추계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21개는 구비로 다 지원을 해 줄,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에도

이번에도이태용위원

양말공장 근무하는 것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봉제·의류도 아까 60개 업체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서 탈락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도 현황조사, 실태조사를 해서 몇 개 업소인지 알아보시고 이 작업 환경개선비용을 더 많이 편성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4,140만원이면 좀 작고 내용은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서울시 공모 부분에 3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34개 항목 중에 업체에서 선택해서 하는 건데 대부분 덕트라든가, 공기청정기 그리고 냉난방기, 작업대 개선 이런 사업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구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공장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공기가 굉장히 탁해요. 그래서 덕트 정도, 우리 구에서 여러 분야 해서 하는 것보다도 덕트면 덕트 하나만 딱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지원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알았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집중과 선택을 좀 하세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우리가 동행일자리가 있는데요, 211쪽에. 이게 서울형 동행일자리 말씀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도봉형 동행일자리가 또 있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서울시 대응해서 하는 서울시 동행일자리 사업하고 있는데 도봉형 일자리는,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한번 도봉형도 추진을 하세요. 왜냐하면 요즘에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국장님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게, 물론 여기에 예산한 사업들이 다 중요하지만 일자리사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도봉형 일자리 이런 거 새로 추가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 좀 해보세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징수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회수 안 되는 게 체납자들 체납금이 잘 회수가 안 되는 것은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도나 폐업, 또 행방불명, 소멸시효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예요. 그러면 이거는 송달 활동을 못해서가 아니라 행정적인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려면 세무에 조예가 있는, 또 관련이 있는 사람을 기간제로 해서 한두 사람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지, 이거 해 가지고 성과가 나겠어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체납 징수 활동은 1년 내내 그 기간을 정해서 각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급여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부동산 공매라든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런 거 추진하고 있는데 이 송달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우체부를 통해서 가느냐, 반장님을 통해서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팀장님,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은 들었으니까 일단 참고하세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체납을 회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체납자들, 체납금을? 또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네, 반장들이 함으로써 체납 징수가 더 늘어난다는 그런 보장은 못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 15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텔레서비스망이라고 해서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번호 파악된 체납자들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독려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전문적으로,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요즘은 또 개인정보,

태용

이태용위원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회수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장님, 반장님 시키고 취약계층이나 취약자들 해서 한다,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게 낫다, 또 송달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알았죠? 그렇게 한번 고민도 해보세요.

성준

안성준세무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태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체크를 하나 하겠습니다. 세부산출내역서 95페이지에 봉제·의류 및 4대 업종 소공인 지원 사업 관련해서 24년도 기정액이 있어요. 24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추경으로 더 올려 주신 내용입니다. 예산 때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셨고 추경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손혜영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본예산 편성했을 때 저희가 한 40개 업체 정도는 선정이 되지 않을까 추계로 해서 했었고요. 그런데 40개에서 선정이 안 된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비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경으로 해서 4,14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손혜영위원장

답변하신 것 중에 61개가 신청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서 40개 정도가 선정될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는 거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안타깝게 지난주에 결과 발표가 됐는데요. 당초보다 너무 적게 선정이 돼서 9개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장

19개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냥 9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전체 60개 중에 9개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61개를 서울시에다가 제출했는데 심사에서 저희가 최고 좋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선정하는 기준이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작업환경개선사업비로 서울시에서 지원받았던 사업은 다 제외를 하다 보니 9개밖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추경 올리실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올리셨을 거 아닙니까? 40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어떻게 판단하신 겁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서울시에서 현장 조사랑 이런 거를 했을 때 저희가 나쁘지 않았었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한 번도 선정이 안 됐던 데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지지난주에 결정이 나서 심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손혜영위원장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전혀 교감이 없으셨던 상황인 거예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 사항은 심사위원들이 거기에서 심사하시면서 정하신 사항이라서,

손혜영위원장

추경에 나머지 부분들을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순서로 하실 거고 나머지 다 지원하셨던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서울시랑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순위를 61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점수로 해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9개 선정된 거 빼고 나머지는 평가받았던 점수순에 의해서 구비로라도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처음 예측하셨을 때는 40개 정도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20개소 정도만 구비 출연을 하면 가능하겠다고 예측을 하신 건데 지금 9개밖에 선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20개를 지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나머지 20개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저희가 지원할 때 그래도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했을 때 그 금액으로 따졌을 때 그래도 이 정도는 다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예산의 규모를 따졌을 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답변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예산 편성했을 때는 61개 신청한 게 다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죠.

손혜영위원장

그렇죠. 예산 추계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산출근거를 그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9개밖에 선정이 안 됐고 60개에서 9개를 뺀 나머지 51개에 대해서는 52개가 되겠죠, 61개를 신청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20개만 지원을 한다, 이건 산출근거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거에 따르면? 다른 설득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지금 선정이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의결이 된다고 치면 9개에 대해서 시비 지원비로 해서 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28개의 업체를 구비로 지원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손혜영위원장

몇 개소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28개입니다.

손혜영위원장

28개소요? 그러면 이 추경 올리신 거보다 더 금액이,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추경을 지금 이렇게 편성이 의결된다고 치면 시비에서 지원되는 9개의 업체 그리고 나머지는 순수 구비로만 해서 28개 하면 1억4,900만원 이렇게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20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잘못 올라온 겁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공모가 신청결과 나오기 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결과,

손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20개를 지원하시기 위한 추경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25개, 26개를 지원하실 수 있다는 말인지.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지금 1억4,940만원에 대해서 9개는 시에서 선정이 돼서 9개에 대해서 하게 되면 941만2,000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계산식으로 따져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했을 때 28개가 지원받게 됩니다.

손혜영위원장

이 부분은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서류 다시 준비해서 저희 이거 설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시 주시고요. 그리고 산출기초에 매칭지원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매칭이 달라진 거겠네요, 그러면?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조정해서 저희 안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조정해서 안을 다시 주시면 여기에서 지원하는 개수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저희가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라,

손혜영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모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매칭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을 다루는 국이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책임감 가지고 예산이나 결산들 사업 진행하시는 데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각자 국, 과에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일단 창동문화체육센터 건 할게요. 산출내역서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기본경비 및 시설물유지관리 감액, 증액이 있는데요. 창동체육센터 감액하신 이유가 기존에 쓰던 수처리장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의 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여과기를 비롯해서 수처리장치가 너무 노후화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수영장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기를 변경한 상황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일부 증감의 내용이 기표가 된 상황입니다.

에는

그전에는강철웅위원

수처리장치를 임차해서 쓰던 것을 우리 자산으로 새로 시설을 했다는 건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임차하는 비용은 감됐고 그러면 소모품 구매비는 기존에 임차할 때는 안 쓰던 건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차 내용에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에

그전에강철웅위원

임차할 때는 이게 다 포함해서 임차를 사용했던 거고 지금은 저희가 장치를 했으니까 소모품이 들어간다, 이 말씀인 거죠?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장치 설치는 언제 했죠?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올해 2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설치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9,7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9,700만원이요? 그런데 임대료하고 설치비하고 따지면 기계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죠? 10년 이상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본적으로 내용연수기간은 8년으로 되어 있고요. 창동이 2004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한 상황이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뭐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임차하는데 그걸 새 걸로 다시 임차할 수는 없었나요? 비용을 따지면 지금 설치비용, 들어가는 비용, 임차료 이렇게 발생한 걸 따지면 10년은 써야지 비용이 감될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유리한지가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과기 임차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2022년도, 2023년도를 지나오면서 외부에 다양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했었고요.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내용을 보니까 임차를 해 가지고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도 최신식 기술을 반영한 그런 여과기기 장치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때 이야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떤 게 효과적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창동문화체육센터 골프연습장 운영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를 주던 시설인 건데 거기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이미 임대차계약은 종료가 된 상황이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는 공실인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리모델링을 준비한다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은 그대로 놓고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부 버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만 이게 6월 지나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할 예정에 있고요. 또 기자재를 놔두고 갔다고 업체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가 직영으로 공단이 운영할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시설을 조금은 개보수를 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단은 직영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이거 계약할 때 연간 얼마의 수익금액으로 계약을 하셨었죠?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팀장이 직접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창동문화체육팀장 류호훈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5,900만원 부가세 별도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연간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저희가 직영을 하면 이 이상의 금액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렇죠?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예상 연간수익금은 최고 2억에서 2억5,000만원으로 보고 있고요.

전에

그전에강철웅위원

사업자가 그 정도로 가져갔다고 보는 건가요?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현재 그전 사업자가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나중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거의

그거의강철웅위원

문제인지 아니면 영업이 안 되는 건지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거는 추가로 사업자를 모집하는 거 자체를 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래서 직영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 모집이 안 돼서 직영으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저희가 처음에도 서울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공단에서 인수를 하려고 약 5년 전에도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이사장님께서 임차로 가자고 해서 다시 임차를 하게 됐고요. 현재 다시 임차를 줄 수 없었던 경우는 10년 정도의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와서 그만큼의 투자를 해서 들어올 데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새로운 임차를 주면 시설물 하고 들어오는 게 기본이기는 한데 지금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금이 연간 2억원 정도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면 기존의 시설물들이 그만큼 발생하기 어려운 시설물 형태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나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시설투자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 냉난방기 임차한다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약간의 보수, 수선유지 이런 것들만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한 1,900만원 정도, 2,000만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을 신청하신 거예요.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1,900만원은 현재 시설비로 3억5,0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구에 잡혀 있고요.

비가

시설비가강철웅위원

어디에 잡혀 있어요?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지금 국비가 이번에 내려온 거랑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3억5,000만원의 견적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골프장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 1,900만원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영비

운영비강철웅위원

뭐라고요?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운영비에 대해서 1,9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8월부터 오픈을 하게 되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리모델링 비용은 별개다라는 거죠?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여기에서 잡혀 있지 않고 문화체육과에 잡혀 있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3억원 정도?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3억5,000만원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강철웅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정도 연간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인력은요? 인력비용은 없는데요?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편성은 안내데스크 2명, 그리고 강사는 외부에서 직접 계약해서 저희 직원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안내데스크 운영 인력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자체적으로 크게 처음부터 많이 운영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올해는 소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금년 상황을 봐서 인력 편성을 요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잘되면 인력을 쓰는 거고 안 되면 인력을 못 쓰겠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그런 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지금 창동문화체육센터의 인력이 풍부한 편은 아니지만 데스크라든가 인력 조정을 하면서, 단시간 근로자를 쓰면서 조금의 인력의 여유가 아예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이용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하면서 운영을 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건

그건강철웅위원

조금 애매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인력을 여기에 최소 2명은 배치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현재 창동문화체육센터 안내데스크 인력이 4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2명이 또 있고 해서 사무실 관리자 한 명을 다시 추가해서 업무를 배분해서 공익요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골프장까지는 올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올해만 운영하고 말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연간 2,000만원 정도 그리고 초기비용이 3억5,0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간 2억원 이상의 최소 4년에서 5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기로 보면 연간 2억원씩 들어와야 한 5년 정도 했을 때 수지타산도 맞는 거고 우리가 인건비 나중에 들어가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반기 정도가 2,000만원이니까 연간 하면 4,000만원 정도 인건비 들어가고 하면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상이 들어갈 거고 2명을 쓰면 최소 8,000만원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연간 2억원이 발생하면 이거 저거 들어가는 것까지 다 수수료까지 빼고 나면 1억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데 5년을 풀로 그렇게 들어가야 5년 정도 운영을 해야 우리가 들어가는 초기비용에 비해서 이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는, 2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1억원 미만이면 완전히 손해를 보는 거고요. 1억5,000만원 정도 봐도 거의 동일한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이게 효과성에 대한 문제인 건데 예측하기를 어떻게 예측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이거 좀 고민이 됩니다.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센터 내에서 판단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4개 구를 돌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평균치를 가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프로 강사들을 직접 강습을 이용하면서 관리를 같이 도모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 방향에 따라서 다른 구의 벤치마킹한 결과에 맞춰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기본 운영하고 있는 스크린 골프장들의 운영이 예전에 비해서 좋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제가 골프를 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들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러면서 스크린 골프장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 있고 이런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초안산 창골 축구장 관련해서 37쪽 보면 신규로 다락원에서 축구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이전해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맞습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다락원에 있던 것을 창골로 옮기는 거죠?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단이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는 축구장은 크게 다락원 축구장하고 창골 축구장 2곳입니다. 다만 다락원 축구장이 공사를 작년 말부터 진행하면서 올해 4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다 보니까 초기에 예산 편성했을 때는 다락원 쪽 예산이 잡혀 있던 것이 사실인데 다락원 축구장 공사가 지연되면서 창골 축구장으로 직원들을 인사 전보 발령 조치를 단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골 축구장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다만 예산은 창골 축구장에 잡혀 있는 예산에 부족분이 있어서 다락원 축구장에 있는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해가

이해가강철웅위원

잘 안 가는데요. 다락원에 지금 감추경을 하셨어요, 44페이지에는. 그거는 다락원 축구장 관련된 것을 프로그램을 안 하고 지금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락원에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이 창골 축구장으로 옮겨온 내용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다락원에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직원들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가

이해가강철웅위원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락원에 프로그램이 있고, 그거를 새로 계속할 거고 기존 창골 축구장에 있던 프로그램을 추가로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다락원 거는 그냥 운영하는 거고 창골은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다락원 것을 옮기겠다고 하고 다락원은 감액을 하고 감액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운영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주관부서 팀장이 답변을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셔서 직접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팀 조용진 팀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 설명 조금만 더 드리자면 작년 11월 4일 구민체육대회 종료하고 나서 다락원 체육공원 공사일정이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에 진행 예정이었습니다. 그 공사는 작년 2023년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었으나 그 일정이 겨울에 토목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공사가 언제 종료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다락원 축구장에는 성인반, 야간 축구 프로그램 강좌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창골 축구장은 행사 대관 위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강좌가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공사를 최소 1개월에서 3, 4개월까지, 동절기까지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닥치게 되자 저희 강좌를 이용하시던 고객분들도 구장을 사용하게 해 달라, 이대로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창골 축구장으로 프로그램 이전이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을 전부 그쪽으로 가서 운영을 해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도강사하고 고객들 프로그램하고 창골 축구장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을 전부 이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창골 축구장은 야간에 조명이 없기 때문에 성인반이라든가 야간에 선수반들이 운영을 못하게 돼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이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2024년도로 계속 연장되면서 창골 축구장에서는 기존에 다락원 축구장의 프로그램을 연속성 있게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다락원 축구장은 4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고 지금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개설하려고 준비하면서 그간의 기간 동안에 있는 금액은 감액하고 창골 축구장에는 사업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다락원은 기존 4개월 정도 금액만 감액이 됐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어느 정도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한 50%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4개월 정도에 50%만큼의 감액이 되는 건가요? 그게 맞는 건가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개설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업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서 다락원에서 수강하시던 분들이 지금 창골 축구장이 사실상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사업 요건에서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락원에서는 예전만큼 프로그램이 활성화될지 조금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더 많이 조정을 했다. 그러면 다락원이 창골로 많이 오는데 지금 창골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우선 주말에 취미반으로 2개 개설 완료를 했고요. 지금 수요 조사하고 파악하고 평일반 저녁에도 개설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다락원에는 프로그램 개설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창골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골에 지금 저녁반을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창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 조명이 없기 때문에 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고 지역 의원분들과 협의를 해서 거기 조명 시설을 조금 확충해서,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지역 의원인데 저하고 언제 협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야간 프로그램 절대 반대고요. 문화체육과에서 그 예산 전액 삭감할 겁니다. 거기 주변에 전부 다 아파트 주민들 사는 공간인데 야간에 거기서 시끄러우면 안 되고요. 공원녹지과에서 몇 차례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거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게 그거거든요. 야간에 거기서 하면 안 돼요. 왜 다락원에서 야간에 하고 창골에서는 그동안 야간에 안 했는지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거기 바로 붙어서 생활공간인데 야간에 거기서 선수 반들 축구하고 그러면 소란스러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이거 전액 삭감 의견으로 해서 논의할 거고요. 다락원 체육공원에서 하십시오. 감액하지 마시고 다락원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문화과에서 이야기하는 조명 시설은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지금 있는 상태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지역 의원하고 상의를 해요. 제가 지역 의원인데 상의 한 번도 안 하고 해 놓고는, 다른 사람들하고만 하셨어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씀을

말씀을강철웅위원

드리는데 야간 프로그램 창골 축구장에서 운영은 안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저는 계속 그러고 다닐 겁니다. 주민들이 불만 들어올 때마다 이거는 구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다락원은 야간에도 가는 게 뭐냐 하면 주변에 주택가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 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특히나 한겨울이 아니고 여름철에는 문을 열어놓고 살고 거기가 에어컨도 없이 살아도 되는 공간이에요. 산 밑이라서 시원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다 창문 열어놓고 살아요. 창골 운동장하고 바로 붙어서 주거시설들이 쭉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야간에 축구를 하거나 이러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소리 나오고 축구공 차고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쉴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 생각 없이 그냥 편의를 위해서 옮긴다? 다락원 축구장에 있었던 이유, 창골에 있었던 이유를 판단하고 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전액 삭감으로 논의를 하겠고요. 다락원 체육공원은 거기서 하시는 거로, 이것도 감액하지 마시고 하시는 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거기 지금 증액된 부분은 야간에 개설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경비라기보다는 주간이라든가 기존에 운영되지 않았던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운영되지 않았던 프로그램들을 늘리는데 그러다 보면 자율적으로 놓으면 결국에는 야간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 그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락원

다락원강철웅위원

체육공원에 하나만 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사장이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축구장이 다락원하고 창골 축구장 2개인데요. 노원 같은 경우에는 한 6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협회라든가, 동호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축구장 운동시설이 부족해서 노원구하고도 연계해서 초안산 그쪽에 배수지 이런 데에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노원 이사장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좀 여유 있는 시간대에 같이 도봉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문제는 축구장 시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인들은 많고 공급은 부족하니까 최소한의, 야간이라고 하면 요즘은 오늘이 하지인데 8시 정도까지 일몰이거든요. 그런데 저녁에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인접해 있고 민원이 있어서 지금까지 야간에 안 하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운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요가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최소 범위 내에서 조명을 하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이사장님,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시간 정도라든가 짧은 시간을,

철웅

강철웅위원

죄송한데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결을 하면 되지 않을까.

말씀

말씀강철웅위원

중에 죄송한데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동호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주민 불편을 거의 없게,

화할

최소화할강철웅위원

수 없다니까요? 야간에 축구하는 순간에 시간은 조정할 수 없고요. 조명을 다는 순간에,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일단 조명을 켜는 순간에 내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명 자체를 켜지 못하게 했던 거고요. 조명을 켜는 순간에 주변 사람들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명 자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당연히 민원이 없는 범주 내에서 하려고,

원이

민원이강철웅위원

없는 범주가 안 된다니까요? 민원이 없는 범주가 아니고 야간에 하면 주민들의 수면과 휴식을 방해한다니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근데 이게 야간이 아니고 어느 정도 동절기 되면 거의 한 5시 반이나 그 정도 되면 어두워지거든요.

절기

동절기강철웅위원

되면 주민들이 어둡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서 쉽니다. 하절기는 조금 늦게 들어오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동절기는 문을 또 닫아놓고 생활하시잖아요.

문을

문을강철웅위원

닫아놓고 생활해도 들린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쭉 이렇게 왔는데 조금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으니,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거 절대 안 되고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시도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제가 의원직을 걸고 내가 막을 거고요. 만약에 숫자로 인해서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는 지역 주민이 이야기할 때마다 청장님하고 다른 의원들이 해서 이렇게 됐다고 주민들한테 전부 다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완전히 침해하는 거, 주거환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전부 다 그런 조용하고 살기 좋은 자연환경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어르신들도 되게 많이 사는데 그런 부분을 완전히 해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고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그러면 위원님하고 우리가 긴밀하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저는 논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저는 논의할 생각도 없고요. 안 할 겁니다. 이거를 저는 진짜로 의원직을 걸고 막을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만약에 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요. 이거에 대한 주민들하고 대책을 세울 겁니다. 거기에 골프장 들어온다는 거 주간에 한다는 것도 막아서 초안산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주민들이. 바로 주택가,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골프장하고 이거는 다르니까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가 앞에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했고요. 왜냐하면 주거공간이에요, 거기는 명확하게. 창골 운동장이 주거공간에 있는 거고요. 다락원 체육공원은 주거공간이 아닌 곳에 있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주민을 위한 그런 아주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해서 다음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다락원 체육공원 공용회의실에 프로젝터하고 스크린을 구축하겠다는 건 공용회의실을 활용합니까, 다락원 체육공원에? 프로젝터나 스크린을 구축해서 할 정도로 활용이 됩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상세한 내용은 주관부서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팀 조용진 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거기 도봉구체육회 산하 종목 단체들이 거기서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동호인들이 회의를 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이번에 그 장소를 마련해서 공단에서도 회의 개최하고 동호인들도 모여서 쓸 수 있도록 기자재가 필요한 내용들을 예산에 반영해 보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회의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체육회 독립공간을 주면서 그곳에 충분히 마련이 돼 있지 않나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도봉구체육회라기보다는 그쪽에 동호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호인

동호인강철웅위원

분들이 여기서 무슨 회의를 어떻게 하는데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까지 하면서 회의를 하죠?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A4용지 종이 쓰면서 서로 회의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 간단한 사무용품이라든가 PC를 놔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같이 준비해 보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해 줍니까?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러 왔는데 하다 보면 원래 회의도 하는 거고 원래 자기네들끼리 모임도 하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회의를 하는데 빔 프로젝터나 스크린까지 설치해서 거기에 뭔가 설명하고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고 그래 가지고 하는 정도까지 사용하느냐, 저는 동호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체육회 차원에서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차원은 할 수 있죠. 그런 것은 체육회에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체육회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동호인들끼리, 무슨 클럽이 ‘우리 원래 하는데 식당에서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잠깐 간단하게 월별 보고하고 갑시다.’라고 하는데 빔 프로젝터까지 사용해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제가 우선 파악한 바로는 배드민턴 종목의 실내 배드민턴장이 14개 코트가 있는데 지금 도봉구 관내 19개 클럽들이 있고 축구도 상당히 많은 동호인들이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고 또 테니스도 상당히 많은 동호인들이 있는데 그 클럽 안에서도 이렇게 또 회장이라든가 총무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공단 사무실에 와서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하고 프린터, 복사기, 컴퓨터,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 것 좀 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기자재 같은 것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번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말씀강철웅위원

내용이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의 공간이 있어서 회의 공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맞다고 쓸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빔 프로젝터하고 스크린을 산다고 돼 있잖아요, 예산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프린터든 복사기는 예산 안 들어 있어요, 여기에. 근데 뭐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빔 프로젝터하고 스크린을 쓰느냐, 그 정도의 뭔가를 해야 될 회의를 하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PC와 프린터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예산 내에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빔 프로젝터하고 스크린은 비용이 고가이다 보니까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정도까지 사용해서 뭔가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말씀한 대로 PC에 자기네들이 원래 이런 것을 할 때 자기네들이 뽑아와서 뭔가를 해야 하니까 복사기도 필요하고 이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회의할 때,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큰 조직을 가지고 어떤 뭔가를 크게 하는 것은 축구회도 만약에 도봉구축구회 연합회의 무슨 회의라고 하면, 축구협회의 회의라고 하면 그거는 체육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하는 거죠. 동호인들끼리 간단하게 말씀하신 대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동호인들끼리 하죠. 저도 많은 모임을 하는데 프린트 뽑아와서 수입 들어가고 지출한 거 이렇게 보고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빔 프로젝터까지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서까지 할 일은 굳이 없죠. 하는데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 자체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기본 PC로 프린터를 하고 복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정도는 하죠, 작은 단위에서도. 그러니까 좀 다르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우리가 회의실 내지 방이 3개가 있었습니다, 거기 다락원에. 그래서 축구협회하고 테니스 또 이렇게 배드민턴하고 점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회의를 해서 비워달라고 해서 두 협회에서 다 나가고 그 대신 공용회의실을 하나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과까지 이르러서 그러면 여러 가지 거기서 회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 정도의 시설은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3개의 방을 점하고 있던 부분을 저희한테 내어줬고 해서 공동회의실 정도는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한번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해 보겠고요. 그런데 말씀이, 본인들이 마치 기득권처럼 그 방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원래 자기네 사무실이 아닌데,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정리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곳은 자기네 공간이 아닌데 그곳을 마치 인심 쓰듯 비워주듯 하면서 이런 걸 해 달라, 이거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거는 되게 말이, 그 협회들이 그거는 엄청 말이 조금 무거운 이야기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말씀하신 내용도 감안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창동씨드큐브 주차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59페이지. 되게 이상한 게요.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이 9,600만원이죠? 그런데 추경에 2억2,2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증감이 200% 이상 증감하는 추경이 있을 수 있죠?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주관부서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장동익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숫자가 벌써 2억2,000만원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씨드큐브 창동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23년도 8월 1일부터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 교통지도과 사정으로 해서 9,600만원만 기정예산액, 이를테면 편성을 해서 운영해 왔는데 그때 당시에 운영을 일단 6개월치 분만을 편성해 주고 24년도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해 주겠다고 해서 이번 연도에 이렇게 2억2,000만원 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저도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씨드큐브 창동 공영주차장이 공영주차장 구획선 잡고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저희 도봉구청 교통지도과하고 위·수탁 관계를 맺었고 도봉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저희 공단 주차사업팀으로 다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예상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2023년도에 필요했던 비용이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24년도 추경에서 그 6개월분을 떼어서 집어넣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거죠?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네, 그렇게 볼 시각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 2023년도 중간에도 저희가 추경을 해서 좀 증액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2024년도에도 금액이 증가돼서 한 건데 2024년도에 금액을 전년도 그리고 사용한 근거가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9,600만원을 잡았다가 2억2,200만원을 해 달라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면 2023년도 거 부족분 때우고 또 중간에 또 때우고 또 이번에 왕창 올려 갖고 마무리해 가지고 2023년도, 2024년도 거 예산 하겠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예산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집에서 가계부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한 예산은 필요하게 정확하게 요청을 해서 지급을 하고 남으면 반납을 하고 이게 기본 아니에요?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위원님 말씀은 정확하게 옳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린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어차피 구청하고 위·수탁 관계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 사정으로, 있는 그대로 팩트는 사정으로 이 예산편성을 24년도에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요청을 적절하게 못한 사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아무리 편성을 잘 못해도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결국에는 그러면 이거 산출내역도 잘못된 거죠. 6개월분으로 해서 전기료, 상하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다 지금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만큼 금액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전년도 거 부족한 거 지금 메꿔놔야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산출요청 말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공단 이렇게밖에 예산을 못합니까? 교통지도과는 그럼 이렇게 예산을 해 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1년치분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더 잘 아시겠지만 24년도에 2억8,000만원 정도가, 그러니까 3억원 정도가 들어갈 예산을 9,600만원만 6개월치 분만 편성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분에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편성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6개월 분만 하더라도 2억원이 안 되는 돈이죠. 6개월분이 9,600만원이면 산술적으로 해도 곱하기 2 해 봐야 2억원이 안 되는 돈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잖아요. 6개월분이라 하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비용이 다 소진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영비가 한 가지 예를, 예컨대 한 달치 운영비가 당초에는 1,500만원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2,5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못 매긴 부분 있는데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1,500만원을 정도 예상을 언제 하셨어요? 2024년도 본예산 할 때 1,500만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3년도에는 1,500만원씩 넣었습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2023년도에는 월에 얼마씩 소요가 됐습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오픈을 해서요.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동력비 해서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는 그보다 많은 한 2,3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늘어난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23년도와 2024년도 6개월이 변하는 사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1,5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그러면 월 800만원이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월 800만원이 늘었다는 것은,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SH공사에서 씨드큐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력비나 관리비 인상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기억하기로는 그 비용이 처음에 2023년도에 추계할 때 생각보다 적게 추계돼서 중간에 인상을 해 달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심의인가 할 때 추가로 올려준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원래 이 정도 금액으로 예상을 했는데 SH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쓰는 걸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차후 연도에는 거기에 기준 해서 갈 거고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으로 중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요금이 오를 수 있죠, 안 오르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대충 20% 선, 15% 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230%의 증액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죠.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위원님, 다시 한번 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당하시고요. 지금 이 내용이 사실 저희들도 운영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무겁습니다. 현재 1,450만원씩 해서 6개월치분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작년도에 1,45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한 것보다 지도과와 서울시의 관계를 저희들이 사실 유추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 같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감독기관이 구청 교통지도과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것만 알고 사실 더 이렇게 서로 밀접한 그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지급한 내역하고요. 2023년도에 우리가 납부한 비용내역 세부내역 월별내역하고요. 2024년도 상반기까지 지출한 세부내역 산출해 가지고 주시고요. 정확하게 주십시오.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게

정확하게강철웅위원

주시고 일단 그거 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수입 내용도, 2023년도 수입하고요. 우리가 이걸로 얻어지는 수익, 그다음에 2024년도 상반기까지 얻어지는 수익까지 같이 정리해서 주십시오.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잠깐 계세요. CCTV 홈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 바로 그다음에 있는 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공영주차장 두 곳에 CCTV가 추가돼서 필요하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두 곳이 언제 개소됐죠?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2동 7공영주차장은 23년 10월 1일부터 운영하였고 쌍리단길 공영주차장은 23년 12월 1일자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지난 다음에 운영을 해 와서 다소, 저희들 추경에 편성을 올렸습니다.

전에

그전에강철웅위원

CCTV가 설치가 됐죠? 원래 개소할 때 설치가 됐던 거죠?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이게 지금 신규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23년도 10월에 개소할 때 CCTV를 안 달았다는 건가요? 달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 추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말씀하신, 이거 지금 산출내역으로 보면 맞지가 않아요. 2023년도 12월에 쌍리단길 공영주차장이 개소를 했는데 그전에 공사해서 개소할 거 예상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 하는 것들을 예상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기정해 가지고 넣었을 거고 방학2동은 10월에 했으니까 당연히 본예산 할 때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5개월분씩을 요청을 하셨어요. 지금 산출기초를 다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데 그러면 5개월 것만 본예산에다가 넣었다는 이야기인가요? 7개월 것만?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지금 이 부분 1,892만원 추가한 이번 연도 12월 말까지의 추경을 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체 금액이 연말까지 4,5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말씀하신 걸로 하면. 그런데 전년도에 예를 들면 방학2동 공영주차장 활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했었어야 되는 거고 반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쌍리단길 공영주차장도 12월에 개소를 했지만 그전에 공사하고 정리하면서 여기에 당연히 운영하면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계상을 해서 올렸을 텐데 그러면 쌍리단길 공영주차장 예산을 안 올렸든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5개월 분만 부족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5개월분만큼 계산을 안 했다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산출기초를 지금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들어가는 돈은 예상이 되고 들어가는 실제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일단 있는 돈으로 다 하고 부족분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쓰면 예산을 제대로 안 잡은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5개월분을 충분히 더 본예산에 잡았어야죠.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이 부분은 사실 특별회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에 부족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과에서 배려를 해 준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 5개월분 예산을 못 집어넣었냐, 그 말인 거예요.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게끔 예상이 가능한 2개의 사업지인데 CCTV를 설치하면 CCTV에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운영을 하는 데.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예를 들면 방학2동 같은 경우는 10월에 개소했으면 최소 7, 8월부터 공사를 했을 거고 그렇다 그러면 CCTV가 들어갈 거 예상돼 있고 CCTV가 들어가면 언제부터 운영을 하든지 2024년도에는 연간운영비가 필요했던 거고 쌍리단길 공영주차장은 12월에 개소를 했다는 것은 10월, 11월에 최소한 공사를 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서 CCTV 설치를 하기로 했으면 그 당해연도 것은 예상을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해 거는 예상이 되죠. CCTV 설치하니까 당연히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데 이게 운영비용을 처음에는 10으로 생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11이 됐다. 그러면 한 1 정도 부족해서 이걸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70% 정도의 증감이란 말이죠. 이게 앞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못한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만 잡아 가지고 추경에다 올리는 건지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사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학2동 7공영주차장하고 쌍리단길 이 부분은 작년 연말 내지 금년 초에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5개월치 증액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예측이라든가, 왜냐하면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청하고 협업을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런 예측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니다

맞습니다강철웅위원

. 이사장님, 여기서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용된, 우리가 지금 제가 이것을 할 수 없다, 못한다가 아니라 저는 예산 지금 쫙 보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계속. 왜 그러냐면 예측이 가능한 것을 당연히 사용료가 들어가는데 이 사용료를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사용료는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안 줍니까? 전기를 썼는데 전기요금을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우리는 1,000원으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서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올라 가지고 1,100원이 돼서 100원만큼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추가를 해 달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더 큰 금액을 예상 못했다는 것은 추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예산 정리하고 추경 때 그냥 대충 이렇게 해 갖고 요구해서 받아가, 이렇게 한 거지 않냐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가계에 있는 돈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사장님, 공무원 하실 때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차후에는 확실히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다음에도 이상해요. 도봉견인보관소에도 보면 동력비에 견인보관소 전기료를 12개월 거를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6월까지는 전기료를 안 내고 있었다는 겁니까?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중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편성할 때는 동 금액으로 기정예산으로 할 수 있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여기 추경 증편 사유 보시면 적정온도, 관제실을 거기서 모든 팀 이를테면 CCTV를 켜 놓고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56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를 만약 잘못하게 되면 다운되니까 조금 넉넉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여유있게 편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저희들이 운영한 몫은 10월인데 좀 넉넉하게 4월 편성해 달라고 추경으로 요청한 겁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일단 필요한 부분, 전기료도 필요하고요. 내야죠. 그런데 본예산은 예산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를 잡죠. 얼마 금액에 12월분을 해서 얼마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부서들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충 뭉뚱그려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고 있는 거 먼저 막 쓰고 부족하니까 나머지 계산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요청을 하는 형태예요,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하면 안 되고요. 전기료를 잡았으면 전기료의 부족분이 얼마고 상하수도를 잡았으면 상하수도의 부족분이 얼마고 이래서 이게 지금 상반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만큼이 남았고 이만큼은 추가로 요청이 된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걸 보면 전기요금은 하나도 안 넣은 건지, 전기요금 자체를 그러면 하나도 안 잡아 놨다는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력비로 전기요금을, 전기 동력비를 하나도 안 잡았다는 건가요?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전기사용료는 나가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냉난방기라든가 제습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가액을 좀 여유있게 편성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여유롭게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편성하는 거하고 다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나 내용이 본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본예산 때도 우리 이사장님은 공직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텐데 산출기초를 이렇게 편성하지는 않잖아요. 산출기초를 이렇게 안 내잖아요.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 할 때도 이렇게 산출기초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내시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걸로 보여져요. 우리 이사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출기초를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본예산 때도 그렇고 더군다나 본예산 이후에 추경에는 어떤 내용이 어떻게 사용되다가 얼마큼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증액사유가 어떤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12개월 동안 지금 전기인데 우리가 지금 일단 5개월, 6개월 썼는데 전기요금을 하나도 안 내고 밀려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거죠. 그런데 안 내시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뭉뚱그려서 일단 다 처리해 놓고 부족한 것을 그냥 나누기 12, 이렇게 한 걸로 보이잖아요. 산출기초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편성에서부터 자료 제출, 여러 가지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어렵게 되는데 설명을 좀 해드리시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여기서 계속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산출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는

이거는강철웅위원

다 정리해 가지고 다시 오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설명을 세부적으로 적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기정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고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사용됐고 향후에 부족분이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를 정리해서 다시 가지고 오십시오. 논의할 때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장동익주차사업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창동문화체육센터 보면 골프, 여기에 공실이 지금 몇 평이나 되죠, 골프연습장 하신다는 게? 나오세요. 나와서 대답하세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주관부서의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훈

류호훈창동체육센터팀장

창동체육센터팀장 류호훈입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7평입니다.

정승구위원

116.7평이죠?

호훈

류호훈창동체육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은

추경은정승구위원

1,9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이 골프연습장,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호훈

류호훈창동체육센터팀장

저희가 11타석을 두고 있는데요. 일반 타석 2개, 스크린이 8개, 그리고 스크린룸이 1개입니다.

다시

다시정승구위원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호훈

류호훈창동체육센터팀장

일반 타석 2개,

스크린연습장 8개, 스크린룸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룸이

룸이정승구위원

하나고?

호훈

류호훈창동체육센터팀장

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그 시설비가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나요?

호훈

류호훈창동체육센터팀장

이거는 지금 1,900만원 운영비를 요구한 것이고요. 시설비는 문화체육과에 3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정승구위원

2개, 스크린 8타석, 스크린연습장 룸이 1개라는 거죠?

호훈

류호훈창동체육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정승구위원

골프연습장 운영 물품이 이거밖에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한 600만원이면 돼요? 각 타석에 하나씩은 있어줘야 하지 않나요?

호훈

류호훈창동체육센터팀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 요구한 것은 인터넷 비용이랑 현재 업체에서 쓰던 그 부분들은 다 회수를 해 간 상태여 가지고요. 저희가 최소한 인터넷 비용과, 또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1층에 있는 것을 내려다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비용, 수선비용들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고요. 기타 연습용 라켓, 그리고 골프공, 스크린, 렌즈, 이런 것에 대한 수리 교환 품목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승구위원

강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호훈

류호훈창동체육센터팀장

현재 강사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안 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 결과 KPGA나 PGA,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시설 관리를 해주면서 강습을 직접 회원들과 1 대 1로 매칭해서 본인들이 강사료를 직접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강사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금 500만원을 받고 채용하는 그런 기준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이거

이거정승구위원

직영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호훈

류호훈창동체육센터팀장

네, 직영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으로

직영으로정승구위원

하는데 강사를 그렇게 별도로 채용할 수 있나?

호훈

류호훈창동체육센터팀장

일반 강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고 그분들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저희 계약을 맺어서 일반 우리 강사들과 똑같이 그렇게 운영 예정입니다.

물품

물품정승구위원

구매가 드라이버 2개, 우드 3개, 한 두세 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타석은 11타석인데, 그렇죠?

호훈

류호훈창동체육센터팀장

실질적으로 연습 라켓은 주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주로 첫 사용하는 게 7번 아이언 라켓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라켓을 여러 개 구비해 놓고 일반 타석에서 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스크린을 칠 정도면 본인 개인 라켓을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사물함을 운영해서 라켓 보관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이

결정이정승구위원

난 사항인가요, 이게 지금 추경 잡아서? 스크린 연습장 설계를?

호훈

류호훈창동체육센터팀장

네, 지금 현재 계약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사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골프연습장을 민간위탁을 계속하다가 연간 한 6,000만원 내지 5,5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한 5, 6년간에 그 업자가 시설 투자도 안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3월 말로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즘 골프가 또 계속 대중화되다 보니까 수요가 골프 인구가 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해 보니까 직영을 해도 수익이 괜찮겠다 해서 구하고 협의해서 특별교부세 시설비를 한 3억4,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연간 한 3년에서 4년 정도 내에 투자비용 대비 이게 다 플러스가 되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한 5,500만원 내지 6,000만원 수입이 더블 이상, 1억2,000만원 정도 되면 완전 순수익으로 계산해서 이게 수익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골프 동호인들 내지 우리 주민들 위해서 서비스도 하고 그러면서 골프라는 게 전문 티칭이 돼야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격을 좀 높이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조만간에 빨리 마무리를 해서 8월부터 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는

나쁘다는정승구위원

의도는 아니고요, 이사장님. 어차피 추경 잡으면서 이 돈으로 물품 구입비나 설치비가 가능할까, 그래서 타석은 10개에서 11개인데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구하고도 협의를 했고,

차피

어차피정승구위원

여기에 골프장 신설해서 구청에서 직영으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려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자꾸 추경 올리고 하면 나중에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또 강사 부분에 대해서도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정상적인 강사를 PGA든 KLPGA든 전문강사를 데려다가 월급을 주고 운영을 해야지, 강사를 별도로 따로 계약해서 강사가 개인레슨비를 별도로 받아 간다고 그러면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시 한번 고려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추경에 올린 부분은 3월 말에 마감이 되면서 그때 검토하고 해서 추경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강사 부분도 어느 정도 골프에 대한 자격이 있고 이런 분을 섭외해서 질 높게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시설도 기존에 없던 퍼팅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파크골프도 타석을 한 2개 정도 해서, 왜냐하면 기존하고 좀 많이 다르게 하면 동호인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좋아하고.

좋은

좋은정승구위원

사업인 것 같아요. 골프가 대중화됐기 때문에 나쁘다는 의도는 아니고 좋은 사업이고 수익도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도 보면 언제 그거를 오픈하냐, 이런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추경해서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도와드릴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승구위원

쌍문동 종합체육센터 보시면 락커 키도 교환하고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수영장에. 수영장 락커 몇 개 있죠?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주관 부서 팀장이 상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재영

이재영쌍문동체육센터팀장

쌍문동체육팀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자탈의실 같은 경우는 락커가 170개예요.

정승구위원

170개요?

재영

이재영쌍문동체육센터팀장

남자 탈의실 같은 경우는 134개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몇 개? 다시 한번,

재영

이재영쌍문동체육센터팀장

여자가 170개, 남자가 134개입니다.

영장

수영장정승구위원

레인이 몇 개 있나요?

재영

이재영쌍문동체육센터팀장

5레인입니다.

정승구위원

5레인이죠?

재영

이재영쌍문동체육센터팀장

네.

정승구위원

한 타임당 수영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나요?

재영

이재영쌍문동체육센터팀장

50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락커가 이렇게 많아요?

재영

이재영쌍문동체육센터팀장

아쿠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원을 55명 정도로 예상하고 운영 중에 있는데요. 교차하는 시간대는 들어가는 사람 55명, 나오는 사람 55명, 거기에다가 강사들이 조금 쓰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장 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여분으로 배정해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래도

그래도정승구위원

여자 170, 남자 134개면 300개인데, 그렇죠?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도 기껏해야 120개에서 130개 정도 되는데,

재영

이재영쌍문동체육센터팀장

왜냐하면 아쿠아 같은 경우는 거의 여자분들이 99% 이상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락커

락커정승구위원

문을 열면 이동하기가 힘들다고 서로 겹쳐 가지고,

재영

이재영쌍문동체육센터팀장

그 부분은,

정승구위원

불편하다고,

재영

이재영쌍문동체육센터팀장

그래서,

정승구위원

그 부분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재영

이재영쌍문동체육센터팀장

공간이 조금 좁은 것 같아서 저희가 운영 일단 해보고 계속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락커 한 열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거하고 통로를 조금 더 넓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여기 전자제어 락커키하고 락커 구매가 또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재영

이재영쌍문동체육센터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회원관리 시스템하고 스피드게이트 구매하고 전자제어 락커키 구매 설치 비용이 기존에 2억2,6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개관을 준비하면서 실집행금액이 1억5,900만원 정도로 조금 절감돼서 6,700만원 정도 감편성을 지금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존에

기존에정승구위원

공간 다 하셨는데?

재영

이재영쌍문동체육센터팀장

네, 다 진행했고 설치는 다 됐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스피드게이트는 알아보고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고려해서 한 6,700만원 정도가 남아 가지고 그 부분을 감추경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무슨정승구위원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활용해 보시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락커를 어떤 방법으로 좀, 변경을 하더라도 주민들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재영

이재영쌍문동체육센터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41쪽에 보시면 인건비 한 15억원 정도 증액했는데 내용을 보면 보수비 5억2,000만원,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8,500만원, 또 퇴직급여 7억2,000만원 정도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부분은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을 예측 못하셨는지 우리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산출기초에도 기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쌍문동 건립 공사 기간에 대해서 당시에 조금 유동적인, 그런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 차원에서 그러면 쌍문동 체육팀에서 근무할 직원들 채용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과 함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던 사항이고요. 다만 이게 막상 건립 공사가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당시 그래서 이게 전체 1년 치를 계상하지 못하고 쌍문동 체육팀을 포함해서 일부 4개월만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알아봤는데 인사이동 인건비 부족분 2명인데 이것은 무슨 사연이죠? 어떤 내용이신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단은 회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일반회계팀으로 전보라든지 인사발령이 됨으로 인해서 회계상에서의 어떤 내용의 조정이 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특별회계에서는 감액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동을 했잖아요, 지금.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실질적으로 초과된 내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삭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액이 여기에 한 15억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보수가 5억2,000만원, 기간제 근로자 2억8,000만원 이 부분은 쌍문동체육센터가 당초에 4개월 치로 잡혀 있었는데 그게 8개월 치로 늘어남에 따른 그런 증액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퇴직급여 7억원 부분도 2000년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퇴직급여도 일반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가 돼서 22년도에 저희가 노무사한테 질의도 하고 그래서 이건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노조에서 작년 연말에 노사협의 보충 협약 때 이게 들어와 가지고 작년 12월에 협의를 봤습니다, 봐서 이게 7억원 정도 늘은 거고요. 그 정도 큰 금액은 이런 사유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퇴직급여는 어쨌든 예상치 못한 어떤 돌발사태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아까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인사이동 인건비 부족분 2명에 대해서 아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동해서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하나는 그 아랫부분 쌍문종합체육센터 인건비, 이게 총 몇 명입니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명입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17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8명이 기간제입니까, 그러면?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당초 저희가 쌍문동체육팀이 준비를 했을 때는 총원이 23명으로 준비했던 게 사실이고요. 이때 정규직이 17명, 기간제 직원이 6명, 이렇게 해서 23명으로 했던 내용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현재 25명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일 오픈을 지금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전에 시범 운영을 잠깐 거쳤습니다만 이렇게 실질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쌍문동 체육공간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청소라든지, 또 환경을 쾌적하게 해야 될 부분에서 의외로 공간이 좀 넓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라든지 이런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 인력을 2명을 더 배치를 한 상황이고 이거는 충원이 아니라 공단의 자체적으로 내부의 인력 조정을 통해서 쌍문동체육팀의 총원이 25명으로, 당초 23명에서 두 분이 더 증가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25명 중에서 새로 신규 채용한 인건비가 몇 명이신지, 몇 명 거를 지금 편성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그래요. 1억9,900만원이 어떻게 산출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41쪽에 쌍문종합체육센터 신규사업장 인건비 부분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23명에 대해서,

태용

이태용위원

상임이사님, 이거 정확하게 뽑아서 자료로 주세요. 그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복리후생비, 이것도 예측이 가능한 건데 이것도 쌍문동 것만 새로 신규 편성했다는 거죠, 약 한 7,000만원 편성된 게?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일단

일단이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영상콘텐츠 제작하는데 추경이 들어왔죠, 과장님?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승구위원

운영날짜가 24년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추경이 6월이잖아요.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채용이 됐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추경이 이제 들어왔으면 월급을 어떻게 지급을 해 줬나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서울시에서 뉴딜일자리사업 부분이 저희 총괄부서인 지역경제과에 전체적인 내용을 주면 저희가 관련되어서 사업부문별로 채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그 사업에 대한 확정 여부 기간이 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의 부분은 본예산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간주 처리해서 내려주고 이후에 이 부분에서는 추경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비

시비정승구위원

8 대 구비 2죠? 8 대 2?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안전국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승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손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이 예상액보다 초과되어 모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분을 전입금으로 추가 편성하고 2024년 기부금 예상액을 증액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500만원을 추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실제로는 3,533만원이 기부되었고 이에 맞추어 기타회계 전입금, 기부금수입, 예탁금이자수입,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변경안에 따라 예탁금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영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21페이지 보시면 유관기관 및 단체육성 지원에 보면 전기차 구입비가 1,7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네요.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전거를 반영하는 이유는 예비군 동대 지원근거를 보면 우선 법적으로 예비군법 제14조를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고요. 예비군 동대에서 예비군에게 전달하는 훈련통지서가 1년에 한 300회 정도 됩니다. 이것이 300회만 전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불참하면 두 차례의 보충 훈련이 있는데 2차 보충 교육까지 불참하게 되면 예비군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직접 통지서를 전달하고 수령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근거로 법원에 제출해서 고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직장인이 많은 관계로 여러 번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 횟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데 어떤 때는 늦게라도 가서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대 상근예비역들이 이 통지서 전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기자전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에서 오물풍선 도발이 여러 차례 이어지고 있는데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예비군 동대에 전기자전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동대에 배치된 상근 예비역 요원들도 도봉구 주민입니다.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가

도봉구가정승구위원

몇 개 동이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14개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왜 13대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14개 동인데 합쳐서 운영하는 동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가 되고 구청에 기동대가 있어서 13개가 됩니다.

정승구위원

구청까지 해서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정승구위원

그러면 통지서를 어떻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냥 도보로 상근예비역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당사자 만나서 고지서 전달했습니다.

버스

운송버스정승구위원

자동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군들이 이용하는 운송버스는 시예산으로 편하게 버스를 타고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이 3월에서 8월까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추경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서울시 추경이 확정적이지 않아서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추경을 잡아주십사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예비군이 4일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만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4일 훈련을 받는 사람이 2,973명이 됩니다. 그래서 4배를 해서 그 숫자하고 그다음에 하루 받는 숫자 1,120명하고 합치면 10,068명이 되는데 차량 이용하는 사람을 20%로 잡고 그것을 45인승 버스로 나누면 66대가 소요됩니다. 66대에 대한 한 대당 차 운행비가 65만원 정도 되면 4,29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동대 전기자전거는 군부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법에 의해서 관할 지자체장이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치과 문의 하나 드릴게요. 33페이지, 도봉구민표창 1층에 소프트웨어 설치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층에 설치되어 있는 모범 구민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출입구 1층에 구민대상을 받으신 분들을 목재로 해서 그분의 사진과 이름을 명패로 해서 계속 붙여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붙임에 따라서 공간의 한계성도 있고 지금 1층을 그러한 부분과 또 다른 구에 보면 그와 병행하여서 기부문화가 요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한 사람들 명단도 그렇게 같이 하는 게 10개 구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면 요즘 같은 디지털로 해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했던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외부인사 방문 시에 플래카드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또한 주민들 상대로 포토존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디지털화해서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

구민대상정승구위원

표창자하고 기부금 납부하시는 분들하고 분리가 되나요, 아니면 같이 들어가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로 해서 시간대별로 계속 돌려서 이 화면, 저 화면 계속 돌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 화면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구민대상자들을 표출했다가 또 몇 초 후에 다시 기부하신 사람들 표출하고 다음에 또 구정홍보도 표출하고 그런 다용도로 쓸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판을

목판을정승구위원

제거하고 디지털 LED판을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구민대상 또 아니면 기부자들, 인물을 내보내겠다는 거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추경에 저희들이 올린 이유는 보통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11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한 2월 정도에 그 대상자들이 나오고 표출하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한다면 또 1년이 지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연말에 기부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시기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고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정승구위원

본 위원도 구청 1층 로비 다니면서 항상 느낀 이야기지만 사실 도봉구청 구민대상이면 참 훌륭한 일을 하시고 도봉구민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목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50년, 100년 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 놓으면 좋을 텐데 좀 가벼운 걸 느꼈어요, 사실. 그래서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LED 전광판으로 한다니 다행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이게 패널비용이거든요. 패널비용이라서 조달품인데 패널비용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양하게 활용하려면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비가 들어가는데 추경이고 또 예산이 그러다 보면 많아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일단 했습니다.

정승구위원

최소한으로 하면 안 되죠. 제대로 50년 쓰게끔 해야지, 그렇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도

추경도정승구위원

잡고 본예산 잡고 내년 추경에 또 잡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차피 예산 잡아서 할 것 같으면 좀 여유있게 잡아서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비용이 조금 더 있으면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47페이지, 비영리단체활성화 사업인데 공유주방이죠? 공유주방이 도봉구에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주방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유부엌을 요청하는 관련 단체들이 많습니다. 새마을 그리고 적십자는 지금 도봉구 적십자회임에도 불구하고 노원에서 지금 음식을 만들어다가 도봉에 음식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한 이외에도 각 동의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께서 가끔 공유부엌이 크게 있으면 이용하고 싶다는 그런 요구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수년간 계속되어 온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도 많았고 한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그러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일 없도록 매입절차도 거칠 것이고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공유부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공유부엌이 조성이 되면 몇 개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구에서 15개 동사무소에 조그마한 공유주방들은 한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 행사도 너무 적어서 옥상이나 그런 쪽으로 나와서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각 동에서 일정별로 요청을 하면 14개 동에서 원하는 부분들은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정만 맞추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 구에서도 젊은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주부들 또는 남자 주부들이죠? 그거까지 포함해서 요리교실까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서 만약 공유주방이 조성된다면 1년 365일 가급적이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우리 도봉구에 공유주방이 작년 추경 때부터 본예산까지 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이 정도로 절실한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절실하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실한

절실한정승구위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첫 번째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할 장소들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저희 행정부 직원들이라든지 구청의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공유주방이 빨리 조성이 되어서 우리 도봉구 직능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도봉구에서 편하게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공유주방이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꼭 추경에 반영돼서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끼리 최대한 협조해서 간담회에서 이야기해서 하게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상임위에서 많은 이야기 나온 거 있고 그건 존중하고 간략하게 넘어가고 상임위는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를 하겠고요. 대신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세부산출내역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21쪽에 보면 예비군 훈련 지원, 예비군 부대 지원, 이런 내용으로 전기자전거 구매비가 올라왔습니다. 내용 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전거 지원 근거는 예비군법 제14조의3과 같이 육성에 관한, 그리고 예비군 지원·육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고요. 예비군 통지서가 각 동대에서 1년에 300회 정도 통지서가 나갑니다. 통지서가 나가는데 이 통지서 300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충교육이 또 있거든요, 안 받으면. 그런데 2차 보충교육까지 교육을 안 받으면 저희가 예비군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보충교육은 본인을 직접 만나서 사인 수령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가야 하고 여러 차례, 횟수로는 300명인데 300회가 아니고 600회가 될 수 있고 700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도보로 지금까지는 다녔는데 도보보다는 전기자전거를 구매해서 하면 상근예비역들이 이동하고 통지서를 전달하는 데 편할 것 같아서, 또 동대장들이 지역 순찰할 때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누가강철웅위원

쓴다는 거예요? 상근예비역들이 쓴다는 거예요? 동대장이,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상근예비역도 쓰고 동대장도 씁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데 1대 가지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상근예비역 보통 동대에 2, 3명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동대장까지 하면 보통 3명에서 2명 된다는 거잖아요. 돌아가면서 1대 가지고 쓴다고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존하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아주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제 생각에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면 각 동주민센터에 있는 차량들도 대부분 전기자전거로 바꾸는 게 저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건데 동대만 쓰는 것보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전기자전거는 그러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동주민센터의 차량, 트럭, 짐 싣는 트럭용 차량 말고는 자전거가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보셨어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활동하는 거하고 동대에서는 통지서만 갖고 나가니까, 그 대신 주민센터에서는 또 물건이나 그런 것도,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트럭 차량은 물건 싣는 데 쓰시는 거는 필요한데요. 사람 인력 다니고 방문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동에도. 주민센터 방문하고 사람 이동하고 이런 것들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그것도 자전거로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비용도 싸고 저렴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치과 31페이지, 행정 장비 구매가 있어요. 행정 장비 구매 내용을 보니까 비상벨 설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고장으로 10개 동이 작동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 확인하신 거죠, 고장 났다는 거를?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직원이 현장 다 돌아서,

언제

언제강철웅위원

확인하셨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4월 초에 확인했습니다.

전에

그전에강철웅위원

2018년부터 올 4월까지는 이 비상벨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해 본 적이 없으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매년 주기적으로 분기별이라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점검을 못한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상벨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을

점검을강철웅위원

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요. 점검을 하지 않을 정도로 사용할 일이 없었던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10개 동이고 4개 동은 작동이 된다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양방향 시스템이라는 거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가격이 더 비쌀 거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고장 난 원인 파악은 안 해 보셨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작동 부분이라든지 동의 직원들하고 작동 여부에 대해서만 점검했고요. 기술자를 같이 대동하지는 못했던 점,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게 작동이 왜 안 되는지, 어디가 고장 났는지, 수리가 가능한지도 확인을 안 해 보셨다는 이야기네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동사무소에 작동이 안 됐던 부분들은 해당 업체로부터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수리비하고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장

고장강철웅위원

원인이 어떤 건데 수리비가 설치 비용만큼 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 고장 원인, 수리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수리가 가능한지 원인이 무엇이고 왜 이게 고장이 났는지 그리고 수리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강철웅위원

주시고 그거를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화장실 불법 카메라 실시간 감지 시스템 구매, 이게 실시간 감지 시스템이 필요한 건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대해서 몰카 사건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본인이 어디서 그런 사건,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을 막고자 하는 거고요. 남자 화장실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여자 화장실에, 기존에는 가족정책과에서 월 1회 정도 육안으로 그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화장실을 점검한다는 것은 그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정확히 100% 믿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불법 촬영 시스템을 방지하는 기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육안으로만 확인을 했었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가족정책과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는

그거는강철웅위원

제가 확인을 따로 해보겠습니다. 구청에는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청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동주민센터 관할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내방객들을 위해서 먼저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구청에 있는 화장실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동주민센터하고 구청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또 공원 안심 화장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자치과장님? 공원 안심 화장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공원에 있는 안심 화장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숙지 못했습니다.

원에

공원에강철웅위원

안심 화장실 있고요. 거기 장비를 가지고 수시로 돌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비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전 동에 설치할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여기 행정 관계되는 주민센터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굳이 고정형 시스템을 다 달아놓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정책과에서 육안이나 손으로,

육안

육안강철웅위원

말고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기로 점검합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손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게 상시적으로 점검이 돼야지, 그 당시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 텀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누가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하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부정기적으로 우리 공원에 있는 화장실들이 더 외지에 있고 여기는 그래도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고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원 외지에 있는 곳들은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외부에 있는 것들. 여기도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면 적은 인력과 적은 비용으로 가능할 건데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정기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었고 이틀 후에 또 점검을 한다든지 그 사이 빈 공간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따지면 모든 화장실에 다 맞춰서 공공화장실에는 다 설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곳은.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동에는 지금 여성 민원인들도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해보자 해서 추경에 반영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선제적이지 않냐 싶고요.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 될 거냐, 문제가 들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도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철웅

강철웅위원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하셔서 명예의 전당 개선공사 답변 쭉 제가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홍보판 하나 만드시려고 그러는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명확하게 구정 홍보판 하나 만드시려고 하는 거로 느껴지거든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기부자들도 추가로 할 수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정 홍보판으로도 이용하고 다양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주 핵심이 제가 봤을 때는 구정 홍보판인 것 같고 기부자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겨 하면 2월에서 3월 한 달 정도 노출되는 거 외에는 나머지 기간에는 거의 노출될 일이 없잖아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부자 명단들을 일시적으로 2월에 해서 3월에 종료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연중 그거는 틀어 놓을 겁니다. 연중 틀어 놓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임별로 계속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해서 어느 누구나 상시적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기간 2월에 나왔으니까 2월 15일까지만 딱 틀어 놓고 그만두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무튼

아무튼강철웅위원

홍보 영상 틀다가 조금 텀이 생기면 그때 잠깐 틀어 놓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게 그리고 또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개인들에게 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틀 수도 없을 것 같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인신상 저희들이 밝힐 수 없는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름이

이름이강철웅위원

나오잖아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이름은 기부하는 분들한테 그분이 기부해서 본인의 이름을 안 밝히고 싶으시면 표출을 안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동의를 받을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사전에 동의를 받으셔야죠. 이름이 개인정보인데 이름을 하실 때 사전에 동의를 받으셔야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범 대상자라든지 어떤 대상자라든지 이름 밝히기를 꺼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의를 받을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안 밝힌다고 하면 못 올리는 거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과장님, 오해하면 이름은 개인신상 정보가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행정감사자료 달라고 할 때마다 명단 보면 개인정보라서 이름을 다 지우고 성만 해서 주세요.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고 맨날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서는 왜 이름이 개인정보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십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겨 끝나면 3, 4월에 기부자 명단이 올라옵니다, 도봉뉴스에. 그러면 그 도봉뉴스에 수많은 분들의 명단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따겨 관련한 부서에서 분명히 동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부하는 문화를 정착하고자 그분들 도봉뉴스에 일시적으로 나오지만 그분들을 상시적으로 기부 명단에 올려서 기부 문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부문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나쁘다고 표현하지 않는데 그게 얼마나 촉진될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상시적으로 있는 게 훨씬 효과적이냐. 지금 나름대로 도봉구 마크 디자인 형태로 해서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은 기부자하고 또 다른 구에서 단순히 기부만이 아닌 구에 기여하는 내용들이 많은 주민들을 높여드리고 그분들한테 존중감을 드리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해놓은 건데, 그것을 변화시키는데 과장님 이야기를 조합해 보면 결국에는 구정 홍보를 많이 틀기 위한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일 것 같고 그게 이 8,3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냐라고 보면 그렇게 판단이 안 든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봉구민 대상들, 훌륭하신 일들을 하신 분들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기부를 1만원을 하든, 5만원을 하든, 1억원을 하든 그분들의 기부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죠

당연하죠강철웅위원

. 그것에 대해서 주장한 적 없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분들도 도봉구민 대상 받으신 분들에 버금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분들의 기부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또 다른 곳에다가 그런 형태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우리 도봉구민회관 중에 사회복지 분야, 이런 데 기부를 많이 하신 분들을 오랫동안 축적된 분들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매년 도봉뉴스에도 이런 분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셨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보고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상시로 1년 열두 달 한다고 해서 기부 정도가 확 달라지거나 이럴 거라고 보지 않고 그분들의 존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계속 LED로 송출하는 게 다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물론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뭔가 표현하고 뭔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고,

철웅

강철웅위원

그 마음은 저도 있어요. 저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맨날 만날 때마다 기부해 줘서 고맙다고 1호 기부자 했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맨날 그럽니다. 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표현하신 이 내용이 그렇게 효과적이냐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존중의 표현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효과가 있지도 않다고 보는 거죠. 저는 논의를 좀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설득력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민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같이 이용해서 디지털화 시대니까 그게 앞으로 도봉구민 대상도 한두 사람 늘어가다 보면 붙일 데도 없고 하니 어쨌든 그 부분을 손보기는 해야 하는데 이런 아이템하고 같이 더불어서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의 내용이면 본예산에 올라가야 하는 게 맞고요. 거기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고민이 이 방법만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많아지고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게 계속 구정 홍보만 송출하려는 어떤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서 고민을 다시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마지막으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그런 구정에만 몰두하려는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강철웅위원

해봐야 아는 거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부분에만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려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다음강철웅위원

들어보시면 뭐, 그리고 주민등록증 인감업무 지원에 통합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무인발급기죠.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데 이거는 동주민센터 민원실 안에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주민센터 밖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봐요. 무인발급기이기 때문에 평일 근무시간에 가서 서류들이 발급되는 때는 주민센터 안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 외의 시간, 퇴근 이후, 주말, 이럴 때 발급받을 때 집에서 제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잘 못해서 프린터가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다고 봐서 저는 이런 거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지금 설치돼 있는 곳도 전부 다 주민센터 밖에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은행에서 은행업무 시간 외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현금인출기 등을 외부에다가 따로 설치해 놓잖아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왜 어렵냐 하면 역사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동주민센터 밖에 세웠을 경우에는 여름이나 겨울철에 따로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부스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한 저녁에 파손이라든지 그런, 지금 이게 행정망을 쓰는 거기 때문에 파손이라든지 그런 염려도 있고 또 하다 만약에, 가장 큰 문제는 부지입니다. 그 앞에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1개당 설치하는 데 비용이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지금 어차피 통합, 아니,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데 5,000만원, 안에 설치하는 거하고 밖에 설치하는 거하고 그렇게 다른,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뭘 설치하는데,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밖에 설치하면 일단 부스도 만들어야 되고 냉방기도 있어야 되고 온방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제약,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렇게 설치할 거면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쉼터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고 봐요. 스마트쉼터 설치할 거 갖다가 그렇게 설치하시죠, 뭐.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밖에 한여름에 더운데 일단 부스는 설치해야 되는데,

스는

부스는강철웅위원

설치해야 된다고 봐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태양 빛으로부터 들어가면 한 50, 60℃ 될 텐데 그거 들어가면 또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해당 동 직원들하고 동장들하고 많이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건

그건강철웅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하시니까 거기를 공간처럼 부스로 설치를, 이렇게 막혀져 있는 부스를 설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다른 곳에도 예전에 설치한 것처럼 기계만 그 벽을 뚫어 가지고 앞부분만 나오게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부스 전체를 다 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의미가 없는 거고 행정은 계속 발전을 해 가야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민원발급기 동주민센터 안에 있으려면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직원들이 다 해 주면 되는데 차라리 그 설치비용 가지고 발급비용을 감면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어차피 직원들이 다 해 줄 수 있는데 왜 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직원들의 업무도 좀 감이 되겠지만 민원인들의 신속한 발급을 위해서 문 양쪽으로 병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직원들도 위하는 길이지만 민원을 보시는 분들 신속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거하고 신청해 가지고 민원 발급받는 거하고 신속성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속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발급하지, 거기까지 안 가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의 가족관계등록증 같은 걸 발급하려면 보안사항입니다. 이래서 CCTV도 밖에 설치해야 되고,

연히

당연히강철웅위원

CCTV는 설치해야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인증받으려면 또 법원 허가도 필요한데 법원에서 허가를 잘 안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자꾸

자꾸강철웅위원

안 해 보시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하면 행정을 안 하는 거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항을 행안부에서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내에 설치를 하게끔 지금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실내에만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공기관 내에서?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공공기관 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공기관 내’가 실내만 됩니까? ‘공공기관 내’가 실내만 되는 거냐고요.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실내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내’는 청사 내라고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 광장이나 이런 데는 ‘청사 내’가 아니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청사가 관리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막혀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실 거면 행정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찾아보고, 실내에 설치하고요. 밖에 구멍만 뚫는 것은 그러면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뭐 이야기를 하거나 질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다 정해 놓고 이거 아니면 안 되고 과에서 과장님이 생각한 것만이 다 정답이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질의·답변도 할 필요도 없고 예산심의할 필요 없어요. 안 하면 되죠. 뭘 합니까? 제가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 없다고 한 게 아니고 그것이 이왕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설치를 할 거면 조금 더 편의성을 위한 부분을 연구해서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밖에 설치하는 게 야간이든, 주말이든, 그러니까 주민센터가 문을 닫았을 때 직원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또 내지는 주말에 급히 필요한 일이 있어서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내에 있다고 실외에 있다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러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이세요.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들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검토를 충분히 많이 해 왔던 사항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사항이 있는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한번 아이디어 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5페이지 동 대표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6개 동 지원이 원래 본예산에 잡혀 있었던 거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에

그전에강철웅위원

이게 2024년도에 6개로 줄었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3년도에는 몇 개 했었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동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3년도에 6개였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2년도에는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대라서요. 4개 동 잡혔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23년부터 6개로 줄였다, 코로나 시기는 특수한 경우니까,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코로나 이전에는 14개 동에서 한 번 내지 두 번도 한 곳들도 있을 정도로 동 대표축제들은 다 지원했었는데 2023년부터 6개로 줄인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줄일 때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도 그 당시에 하고자 했던 동에 대한 숫자에 대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때 코로나 시기에는 사람들 모이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했죠. 못한 건 맞고요. 2023년도에 하고 싶어 하는 동들이 꽤 많았는데 줄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단체, 주민자치회 이런 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다 줄였었거든요. 그래서 통폐합도 하고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것들은 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2023년도에 다시 원상태로 늘리겠다. 그때도 심의과정에서 줄이지 말고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또 늘린단 말이죠, 줄였다가. 줄일 때는 줄여야 된다라고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다시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계속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시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다시 꼭 늘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까지 해 가지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6개 동만 잡았는데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 조사를 했었을 때는 6개 동만 요청이 왔었습니다. 6개 동 요청이 온 게 작년의 6개 동과 동일한 동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 숫자가 똑같아졌을 뿐이지, 작년에 했던 동하고 6개 동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개 동을 잡았었는데 지금 각 동에서 올해 처음으로 창2동하고 창1동 그렇게 시작한다고 하니 동에서도 동 축제위원회, 직능단체원들이라든지 동에 관련된 주민들이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전 동이 다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수요조사를, 저는 그거예요. 처음에 수요조사를 한 거하고 갑자기 수요조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수요조사를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주민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본 건지 아니면 동장님한테 물어본 건지 저는 그게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 입장에서는 일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고 표현할 거고 또 ‘내가 한번 뭔가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사람 같으면 또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아닌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축제가 있으면 해당 동 동장의 그런 결정보다는 해당 동에서 단체원들,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문조사를 좀 해서 결정을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각 동별로 있는 것들에 그래도 주민들의 모임체, 주민들의 대표체라고 이야기되는 게 주민자치회가 그래도 대표로 주민들 모여서 동에 일어나는 큰 상황들에서 의사소통하고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하고 이런 것들이 논의가 좀 돼야지, 어떻든지 간에 뭔가를 시작하거나 움직일 때 동장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려면 주민자치회가 움직여야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의견들 그리고 또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하고 그래서 주민자치회하고 아마 일정 부분 자치과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했던 주민총회를 좀 다시 하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내년도에는 우리 동을 위해서 뭔가를 해 보자. 예를 들면 축제면 축제, 아니면 우리는 축제보다는 다른 이런 걸 해 보자라는 것들이 주민총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나오면서 다시 정리돼서 집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총회에 대한 욕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총회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조금은 잡히긴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주민총회 활성화, 저희들도 충분히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동의 의견을 들어보신 것을, 내용을 저도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 동 대표축제나 이런 것들이 이럴 때 이렇게 하고 또 기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주민총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걸 통해서 주민들 의견이 모아지고 또 그때 의견이 모아지면 정리해 가지고 되면 1년 동안 그걸 위해서 시간을 맞춰서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주민자치회와 협력하면서 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너무 적게 잡아 있고 그게 차후 연도에 어떤 의견을 반영하기 구조가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동 대표축제를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축제가 잘 됐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축제가 잘 못 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주민들이 자기네 동의 특징을 살려서 참여하고 같이 만들어가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4개 동이 각자가 다르잖아요. 특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들끼리 의견들을 가지고 하는 거 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6개에서 14개로 늘어난 것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건 좋은데 6개로 그렇게 줄이고 늘리고 하는 방식을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방금 과장님도 좋은 의견 내신 것처럼 그러면 주민총회 같은 걸 통해서 차후 연도를 이렇게 상식적으로 계획을 잡으면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즉흥적으로는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주민들 그러한 축제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총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또 동에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논의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도 하고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47페이지 비영리단체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 그중에 공유부엌 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어떤 단체들이 이것을 이용하게 될 겁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부엌을 현재까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한 데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사랑의 밑반찬 나눔이라든지 특식 나눔, 삼계탕 나눔 행사, 어르신 실버카 나눔, 이런 행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고요. 그리고 새마을단체에서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사랑의 김장 나눔이라든지 또 동주민센터의 부녀회들이 음식 나눔 행사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음식 나눔 행사, 또 어르신 대상 경로잔치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요리교실을 현재 미진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할 것이고요. 또 이외에도 조성이 된다면 각 동의 부녀회뿐 아니라 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이 공유부엌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적십자, 새마을단체, 구 전체로 연합회, 협의회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구성돼 있는 곳들이 활용을 할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은 동별로 있는 데는 동별로 공유부엌들이 또 거의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에 공유부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건강철웅위원

동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동별로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 저희들 각 동을 통해서 요청 들어오는 거는 조금 더 큰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강철웅위원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은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적십자 도봉구지회라든지 새마을 도봉구연합회는 구를 전체로 하니까 규모가 좀 있는 것은 맞는 거고 그렇지만 동별로 있는 부녀회는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있는데 작은 데가 있고 큰 데가 있고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해소가 되는 데가 있고 해소하기가 조금 어려운 데가 있고 그래서 그 주변의 것을 활용하는 데가 있고 해서 이거의 활용하는 부분으로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은 조금 약하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논외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2023년도에 얼마큼의 적십자나 새마을이 활동을 했습니까? 이런 밑반찬이라든지, 특식이라든지?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사랑의 밑반찬 나눔은 주 2~3회 하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강철웅위원

, 2~3회라는 것은 두 번을 한다는 겁니까, 세 번을 한다는 겁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두 번 내지 세 번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때그때강철웅위원

다르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때그때 정확히 학교 수업도 아닌데 두 번만 딱 하고 또 세 번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3회고요. 그리고 특식 나눔은 연 2회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실버카 나눔도 연 1회에서 2회, 삼계탕 나눔 연 1회에서 2회, 새마을운동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연 2회, 사랑의 김장 나눔 연 1회,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동 새마을부녀회 음식 나눔 행사가 동별로 연 1회에서 2회 있습니다. 그리고 동 적십자사 봉사회 음식 나눔 행사들이 주 1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음식 나눔 동별로 연 1회에서 2회, 그리고 어르신 대상 경로잔치 동별 연 1회에서 2회, 다만 가장 큰 비중은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러이러한 단체에서 1년 내내 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이제 뭐,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생애주기별 대상자로 요리교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덕성여대에서 대관해서 그냥 주기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덕성여대에서 대관을 불허한다고 그래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시적으로 3월에서 12월까지 계속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건소

보건소강철웅위원

요리교실은 또 다른 거고요. 그거는 보건소에 다른 내용이 있고요. 지금 1인가구 요리교실,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다른 곳에서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든지 예산을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되는 것이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비해서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게 얼마큼 활용이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큰 행사 몇 번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연간의 상황을 봤을 때 그 연간 상황을 쭉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별로 경로잔치, 그거는 그냥 실적 표현으로 올려놓으신 거고 동별로 경로잔치를 여기서 준비하는 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도봉2동 정도는 하겠죠,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철웅

강철웅위원

창1동, 창3동, 쌍문1동·3동 여기 와서 준비하지, 거기로 음식 나르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공유부엌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라든지,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는 걸 좀 들어보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 들어보면 이게 뭐냐 하면 비용 대비 효과, 효과 대비 활용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그걸 따져보면 그렇게 효과성이 예산 대비해서 있느냐. 또 이전에 논의가 됐던 것이 ‘왜 지하냐, 지상이 좋은데.’라고 단체들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죠. 활용에 대한 거, 불도 쓰고 환기도 돼야 되는데.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지하냐고 하는 단체원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도대체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 단체를 통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단체원들이 막연하게, 지상도 충분한 여건이 되고 지하도 충분히 여건이 된다면 물론 지상이 좋겠죠. 그런 뜻에서 말한 것이지,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기존에 계속 찾아봤지만 지상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주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앞에 지하가 그나마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아까 비용 대비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공익사업, 공공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 대비 어떤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100% 전부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렇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니다

맞습니다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 효과라는 게 실적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효과라고 말씀을 드린 게 비용 대비 실적의 문제라고 하면 이거는 실적이 엄청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활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효과가 아닌 거죠. 효과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다 포함되는 게 효과예요. 그러니까 효과라고 제가 표현했다는 것이 실적이 몇 번이기 때문에, 실적만 따지면 이거는 1년에 몇 번 안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효과는 큰 효과들이 전혀 무시될 정도는 아닌데 그럼 이 비용과 이 효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과장님이 무슨 뜻으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저희의 의견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고 그게 가장 좋은 효과를 가장 잘 드러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위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치, 지상도 있고 지하도 있을 때 지상이 더 선호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시기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들이 또 지금 자기네들이 좋은 곳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서 좋은 곳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그렇게 되면 언제 될지 모르니 빨리 뭔가를 또 하고 싶어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다 의견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상충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고 그래서 가장 그러면 우리에게 적합한 게 뭐고 효과적인 게 뭐냐를 따져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상임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이 논의를 했으니까 제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더 상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잠시만, 뒤에 저희 지금 다른 과에서 이야기하고 계실 때 위원님들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집중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공간이 조금 그렇고 지금 시간이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또 집중해서 다른 과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알아야 전체적으로 예산할 때도 심도있게 논의가 될 것 같아서 분위기상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추경이태용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세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1쪽에 보시면 자치행정과 공공시설 개방 사용료, 이게 500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이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종료되고 나서 동의 대관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세입을 1,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전처럼 좀처럼 대관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분기 개방 사용료 징수액을 전부 파악해 봤더니 한 8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계를 해봤을 때 500만원 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입 부분을 5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각 동의 주민 커뮤니티인가 거기 공간을 개방하는 거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주로 대강당이라든지 그런 공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동아리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대관을 했을 때 사용하는 징수료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대관을 피하는 유형이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그런 유형들은 없습니다.

따로

따로이태용위원

없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관하는데 주로 동에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은 정치적, 정치행사라든지 종교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동에서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또, 시간의 구애를 받습니까? 6시 이후에도 대관을 합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시 이후에도 가능은 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또 그러면 선인봉홀 같은 데는 쉽게 이야기해서 의정보고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야를 떠나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왜 동에서는 개방을 안 합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도 그 부분을 정치적이라든지 종교적인 걸 꺼려할 뿐이지 그게 안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꺼려한다는 게 안 한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하셔야지.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성향적으로 어떤 부분은 좀 꺼려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법적이나 어떤 절차상에 그게 안 된다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동별로 동장들이 서로 자기 해당 동주민센터에 대한 대관의 부분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 부분을,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치회관 및 커뮤니티 시설 유휴공간 개방 운영 계획에 따르면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밖에 공공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동장들이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세세하게 건당으로 저희들한테 문의 들어오는 것도 없고 만약에 문의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자문을 해 주겠지만 대부분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판단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볼 때 첫째는 사익을 위해서,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종교 활동을 위해서, 이런 특별한 경우 빼고는 다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예를 들어서 정당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주민과의 대화도 안 해야죠. 그거 정치적인 행위 아닙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항목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저희들이 제한할 이유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제가 일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도봉미래포럼을 연다고 대관 신청 요청을 했어요.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 구까지 어떤 통보가 온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동에 다시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명확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지금 개방 사용 부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세출

세출이태용위원

부분을 좀 볼게요. 193쪽을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청사 유지관리 방호에 보면 행정지원센터 지하 기록관 문서고 확장 공사 2억1,5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큰 금액 같으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왔다는 것은 추경에도 안 맞는 예산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센터의 서고가 엄청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서가 옆에 빈 공간에 쌓여 있는 상태고요. 그 옆에 한국번역가협회 사무실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공간을 서고로 해서 개조하려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거 비어 있다고 해서 쓱 가고 안 비어 있다고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 삭감해서 본예산에 넣으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서고의 상태가 꽉 차서 공간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꽉 차도,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게 필요성이,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6개월 정도 더 기다리면 되잖아요. 하고 싶었으면 이걸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죠. 가만히 있다가 옆에 비어 있으니까 저거 합쳐서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 계수조정하는 거기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또 필요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기획예산과에 절실하게 이야기해서 만들었어야죠.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좀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태용위원

페이지 194쪽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방학3동주민센터, 창1동주민센터 쫙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았고 전년도에 보면 또 많이 잡아서 공사를 진행시켰고 그런데 해마다 포괄비를 이렇게 1억원씩 잡고 있어요. 잡는데도 불구하고 또 5,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1억원을 다 소진했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년 동안 추경에 포괄비를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올리게 됐냐면 저희들이 지금 각 동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 가지고 석면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옛날 동 청사에 있던 거를 다 제거를 했는데 창3동은 지금 동 청사하고 청소년문화의집과 통합청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관리 부서가 원래 전체적으로 관리 부서는 아동청소년과인데 석면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서로 부서 간에 사인이 안 맞아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석면은 무조건 제거를 해 줘야 되는 공사기 때문에 석면 공사의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6,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법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라 시급해서 먼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석면

석면이태용위원

공사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안 돼서 이거를 잊어버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이 나머지 동 전체는 이미 완료했는데 창3동 그 건물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석면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포괄비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이것도. 왜 포괄비로 잡습니까? 이 사업비가 없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사업비 다 있잖아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4개 동주민센터를 보수하고 또 고장이 나면 고치는데 동주민센터에서 미리 계획돼서 했으면 좋겠지만 비가 온다거나 어떤 특별한 사항이 생겨서 누수,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몸도 언제 또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비는 꼭 잡아서 그때그때 시급하게 청사의 안전이라든지, 또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한번이태용위원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년 이것을 일상화하고 있어요, 1억씩 이렇게 포괄비로 잡는 것을. 그런데 타 구에서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여태까지 해오던 관행을 동장들이 사실 그 건물에 또는 행정적으로 서비스하는 데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다음 새 예산에 잡아서 쓰면 되죠. 이렇게 포괄비 잡아서 그냥 주머니처럼 '너 얼마 필요해?', '1,000만원 필요해.' 하면 1,000만원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 원칙에도 안 맞아요, 사실 이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비라는 게 그때그때 남는다고 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 여름철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경우 침수된다거나 누수가 된다거나 했을 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위험하고 전기라든지 그런 시설까지 다 있는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추경이 있을 때라든지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예측이 불가할 때는 예비비를 쓰잖아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쓰는 것은 사실 말씀하신 예비비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러한 사례들이 적으면 좋겠지만 굉장히 잦습니다, 소규모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 그래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비는 다른 구는 어떠냐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구도 일부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구 조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5,000만원 이거 석면 공사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앞으로 이거 추경 때 잡지 마세요. 1억원씩 잡는 것도 사실 예산 원칙에 맞지도 않는데 이거를 지금 잡고 있는 중이에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마지막으로,

태용

이태용위원

또, 아니,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포괄비를 잡은 유례는 지금 몇 년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도

작년에도이태용위원

있었고 계속 있었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추경에는 다른 단일 건의 공사는 잡았지만 포괄비는 안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는, 이번만 허락을 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포괄비를 추경에 잡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이태용위원

포괄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전년도에도 잡았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비는 추경에 안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잡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다음부터는 잡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평소에도 매년 포괄비 1억원씩 잡으니까 이것을 투명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 없도록 투명하게 그렇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명예의 전당, 이것도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정착돌보미 역량강화, 교육강사비, 5명 해서 75만원 나왔는데 사실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없었던 기타보상금인데 이번에 갑자기 또 넣었어요. 사유가 있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118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 위기가구라고 해서 본인들이 이러한 위기가구 사례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가구들이 9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9명이 이러한 상담을 해 주고 케어를 해 주실 분들이, 양성가가 있는데 보통 북한이탈주민 중에 남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케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여자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정착지원에 관한 카운슬링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상담가 2 대 1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매칭상으로는 1 대 1밖에 안 돼서 나머지 추가로 되는 8명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양성을 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어떤 위기가구에 대한 요청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양성해서 매칭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다섯 분이 이탈민을 정착할 수 있게 돌본다는 거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96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우리동네 동 축제, 또 실비지원금으로 동 대표축제 지원. 사실 아까도 6개 동에서 하다가 지금 14개 동으로 확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다른 단체들 또 지금 이렇게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예산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마당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간사가 주민총회도 하고 주민축제도 하고 동적 활동을 그동안에 잘 진행해 왔는데 이번 8대 지방자치 이후에 예산이 한 50% 깎였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갑자기 전 동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자치구에서는 사무원이나 사무장으로 간사라는 명칭을 바꾸어서 100만원에서 15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구에서 그런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도봉구만 예산을 다 삭감하고 또 간사제도를 없앴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익활동을 위해서 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즉흥적으로 확대해서 이런 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켜서 이런 주민총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축제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사무장이라는 활동으로 편성한 곳도 있고 또 간사제도를 폐지한 그런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제도를 폐지한 구는 예를 들어 행안부라든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조례도 그렇게 개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행안부라든지 서울시에서 그러한 지침을 준 사항은 그전에 6년 동안 주민자치회를 계속 운영했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파악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상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일단 조례를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항으로 조금 진행해 보고 여기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또 지금 상태대로 한번 운영해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러면 또 한 번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7대 지방자치회 때는 이런 축제나 이런 것들을 다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회장이나 그 부분들이 활동하기가 미진해서 간사라는 제도를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도 빨리 회복을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것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유부엌 있죠?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부적격 판정으로 나왔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에서는 부적격 판단이 아니라 보류가 나왔었습니다.

격은

부적격은이태용위원

아니고 보류?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보류입니다.

류가

보류가이태용위원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1차 때 보류가 나온 이유는 사실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공유재산에 대한 물건이 있었을 때는 위원님들을 한번 현장을 보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현장에 관한 부분은 간과해서 서면으로만 하려고 한 부분이 있었고 위원님들도 그게, 다만 서류상으로 봤을 때 지하니까 일단 보류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심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해서 현장들을 전부 다 가보셨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다음에 통과시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 부지에 대한 장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부엌으로서 지금 나온 물건 중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구청 옆이라서 접근성, 또한 다른 물건지에 비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운송할 수 있는 층간 이동할 수 있는 수단하고 기존에 덕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단점으로는 물론 지하인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현장을 봤을 때 지하의 습기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건축사라든지 전부 가봤는데 그런 사항은 양호한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충족하는 면적이라든지 다 충족하는 지상이 있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또한 지상은 비용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들 거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적격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하고

저하고이태용위원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는데 거기의 장점이 뭐냐 하면 공간이 넓은 거예요. 또 교통접근권이 좋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걷는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단점도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치명적이에요, 사실. 이게 건강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습기, 또 여러 가지 공기순환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요리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보건소 요리 강좌, 또 여러 가지 14개 동, 적십자 봉사단, 여러 단체들 이야기하는데 사실 필요해요. 또 여러 단체에서도 필요하고 주민들도 필요로 하는데 다만 건강권에 대한 문제, 또 이게 구에서 보통 매입을 하려면 이런 집합건물보다는 단독건물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정적인 요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무조건 저는 삭감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에 건강권에 관한 부분은 저희,

저도

저도이태용위원

직을 걸고 삭감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99쪽 한번 보세요. 교육지원과장님, 199쪽 아래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매입비 이게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3호점이 한신아파트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아파트를 매입하신 거예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쪽에 키움센터 돌봄 수요도 계속 있었고 해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지금 임대료가 있는데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완료했어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입을

매입을이태용위원

해서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했다, 그거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4호점은 또 이건 창동에 있는 거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창동 주공3단지에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태용위원

1억원인데 5,000만원을 감액해서 5,000만원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증액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이건 임차보증금이고 기존에 전세가 3억2,000만원에 있었는데 재계약 시점이 다가와서 임차료 임대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었다가 예산편성시점보다 지금 전세가격이 안정이 되어서 한 5,000만원 정도 절감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다시이태용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과장님, 한 번 더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 4호점은 창동 주공3단지 내에 있고 그쪽에 임차보증금으로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1억원 편성을 했는데 5,000만원 정도 절감해서 임차를 얻게 되어서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임차보증금을 낮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아까 복잡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재난안전과장님, 202쪽 한번 보세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보면 봉급을 7,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 어떤 이유죠? 그리고 물론 아무래도 요원이 줄어서 중식비도 감액을 시켰겠지요. 교통비도 그렇고요. 여기 전체 설명을 해 보시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저희가 감추경을 했는데 이유는 애초에 저희가 55명분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본인들이 입영을 포기하고 또 병무청에서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49명이 일반행정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하게 되다 보니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감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6명분에 대한 감액분이겠네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은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203쪽에 보시면 지능형 CCTV 고도화 나오는데 방범용 CCTV 설치 국비 매칭분이 4,200만원을 증액했는데 국비가 총 얼마 내려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구비만 2억6,3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시비하고 국비가 늦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시비가,

태용

이태용위원

국·시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비하고 국비가 있는데 시비가 나중에 3월에 내려오게 돼서 거기에 대한 5 대 5 매칭, 또,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그러니까 시비가 얼마 내려왔냐고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게 지금 시비가 3억원이고요.

비가

시비가이태용위원

3억,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국비가 4,2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몇 대 몇으로 매칭,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5 대 5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5 대 5인데 이렇게, 저희가 아까 2억6,000만원인가 편성됐다고 했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본예산에 이미 구비가 2억6,300만원이 있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2억6,300만원 시비이고 국비는 내려온 것은 없고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국비가 이미 4,200만원이 내려와서,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이건 구비가 4,200만원을 증액한 거고 시비가 아까 3억원이 내려온 거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나 국비나 다 5 대 5 비율인데 애초에 구비가 2억6,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3억원이 내려오다 보니 모자란 3,700만원 분을 우리가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 왜냐하면 이걸 시에서 추경을 확보하는 걸 보고 내려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공문만 내려왔고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는 이미 4,200만원 교부가 되었고 그래서 국비에 대한 구비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4,2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이태용위원

. 국비만 내려왔다는 거죠, 구비가 아니고? 지금 방금 4,200만원 중에서 3,700만원은 매칭비로 들어간 거고 500만원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500만원.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다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아예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4,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국비가이태용위원

4,2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비는 아예 없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래서 4,200만원 올리고 그거 더하기 그다음에 시비에 대한, 시비 3억원에 우리가 3,700만원 모자란 거 더해서 그것이 7,900만원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좀 이상한데. 그냥 이해하는 걸로 할게요, 복잡하니까. 제가 할 때는 지금 500만원이 남는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길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자료 준비하셔서 위원님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안녕하세요. 자치과에 45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6개 동, 동 대표축제 지원 추경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이게 어디 어디 동입니까, 6개 동이?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동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14개 동 중에서 6개 동,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자료 어차피 주시는 김에 지금 추경이 1억5,600만원 들어왔잖아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정승구위원

6개 동에 어떤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경이 잡힌 거잖아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지금 6개 동만 하기로 했었는데 나머지 동도 같이 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6개 동을 제외한 8개 동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여기 6개 동 들어온 거는 뭐예요, 또? 8개 동을 더 추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추경이 들어오면 어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추경에 들어간 게 8개 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8개 동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료가? 자료에 6개 동 돼 있잖아요, 지금.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자료에 46페이지 보시면 기존에 6개 동이고요.

변경이 14개 동이니까요. 추가로 8개 동이 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6개 동 기존에 하는데 8개 동 더 추가로 하겠다. 어떤 축제를 어떻게 할 건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어제 질의를 하던 중에, 67페이지요. 산출기초에 보면 키움 7호점 운영, 공사비에 대해서 선급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하실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7호점 키움센터 조성 공사 관련해서 작년에 이월됐던 사업비로다가 연말에 조성공사를 계약했었던 내용이고요. 계약 금액이 총 1억2,6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저희가 연말에 조성공사 선금을 49% 지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정승구위원

설명하시면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답변 부탁드린다고 한 건데, 키움센터 예산이 국비·시비 지원받는 금액이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국비정승구위원

·시비 2023년도에 지원을 받는데 먼저 선급금을 주게 된 동기는 사실 쉽지 않지만 작년 2023년도 12월에 예산을 쓰지 않으면 불용이 되든지, 반납을 해야 하니 먼저 선급금을 주게 됐다. 이 이야기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

공사정승구위원

금액이 1억2,600만원인데 거의 50% 꽉 채워서 6,184만원 정도를 선급금 지급해서 국비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지금 거의 완료돼 가고 있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선급금을 주게 된 동기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국비를 쓰기 위해서 선급금을 줬다는 거지, 공사 업체를 위해서 먼저 줬다든지 그런 이유는 아니고, 그렇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정승구위원

설명하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봐도 그런 설명을 안 하시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렇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정승구위원

계약 규정에 보면 계약금의 공사 금액은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선급금을 줄 수 있다고 규정에 나와 있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구위원

거의 5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게 됐고, 그렇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승구위원

제가 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으로

앞으로정승구위원

질의하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정승구위원

.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과장님, 33페이지, 동료 위원님들이 정말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모범구민표창.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뭔가요? 명예의 전당을 저희가 언제 도봉구에서 처음 만들었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청 상황실 진입하시다 보면 벽에 2015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설치해서 명패로 붙여 놓는 대상자들이 연도별로 도봉구민대상을 수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명패를 붙여서 그분들이 도봉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거기다 붙여 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의

명예의강혜란위원

전당을 만들게 된 계기가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또 지속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구민대상을 받은 분들을 위해서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구민대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진과 약간의 약력 같은 것을 해서 거기다가 붙여 놓는 거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면적이 그렇게 붙이는 부분이라서 사진하고 이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많이,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집어넣지는 못합니다.

길이

길이길이강혜란위원

알리려면 사진하고 이름만 들어가 있으면 그분이 어떤 업적으로 인해서 했는지도 모를뿐더러 그다음에 제가 봤더니 우리 전에 도봉구 도봉산 해서 이렇게 해서 나무를 다 이렇게 붙여놨던데 저처럼 키 작고 눈 나쁜 사람은 저 위에 올라간 거는 안 보이더라고요. 맞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보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가 들어와도 거기 도봉구 마크 형태로 뭐가 붙어있기는 한데 이름이 뭐인지, 저도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요즘은 다 디지털 시대니까 디지털로 하면 표출도 잘되고 그것만 또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거와 더불어서 요즘은 기부자들, 그리고 또 구정 홍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그래서 다양하게 콘셉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그 부분이 연도 수가 1년, 2년 가다 보면 또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강혜란위원

네, 보이지고 않고 저희 도봉산 마크대로 하려면 더 이상 붙일 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차후 연도, 그 후 연도에 구민대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 마크에 맞춰서 붙일 데가 없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구민대상 받으시는 분들은 중앙에 목이 좋은 쪽에 처음부터 붙여나가셔서 점차 연도 수가 지나면 그분들은 맨 상단이나 하단 쪽으로 조금 밖으로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강혜란위원

그렇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구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협회나 아니면 대학도 마찬가지로 점점 학교를 빛낸, 아니면 협회를 빛낸, 회사를 빛낸, 구를 빛낸,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들만 명예의 전당에다 넣는 게 아니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도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따로 집어넣고 또 기부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위한 이런 명예의 전당을 따로 만들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맞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디지털화하면 콘텐츠가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양하게 자원봉사자라든지, 여러 그런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다방면으로 도봉구를 빛내고 도봉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여러 방면으로 다 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니다

맞습니다강혜란위원

. 지금 도봉구 명예의 전당은 사실 굉장히 예쁘기는 하지만 실효성은, 앞으로 명예의 전당에 더 많은 도봉구를 빛낸 사람들을 붙이기에는 장소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하고 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디지털을 선도하는 디지털 1위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 선도적으로 디지털화하는 이런 명예의 전당을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데 가보면 디지털 명예의 전당 만들어 놓은 데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만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 강혜란 '이 도봉구민대상을 받았다. 그래서 ' 강혜란 '에 대한 것을 디지털화해놓으면 거기 가서 ' 강혜란 '이라는 사람을 딱 클릭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사진, 약력, 어떤 것을 했는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섹션을 넘겨서 기부자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왕이면 AI 디지털을 선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특히 도봉구가 앞장서서 디지털화가 된다면 저는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데 그런 설치돼 있는 데 가서 견학하셔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대로 '홍길동'을 거기다가 입력하면 그 홍길동 선생님이 여기 묻히게 된 이유, 그동안의 노력했던 거라든지, 그런 것까지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도봉산 형태로 목재로 한 것도 예쁘기는 한데요. 이제 앞으로 디지털 시대이고 지금 LED 형태의 디지털로 하면 훨씬 더 그러한 예쁜 형태들은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으니까요. 모양도 훨씬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강혜란위원

이왕이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예쁘고 멋지고 또 우리 도봉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구민대상 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하면서 사실 지금 총규모로는 8,000 얼마가 되는데 이 자체가 패널 비용입니다. 조달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사서 기본적인 패널 비용이라서 저희들이 지금은 추경을 하면서 예산 부서도 어떤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패널을 설치하고 나서 소프트웨어를 잘 써야 다양하게 표출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관한 비용을 저희가 거의 못 넣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현재 넣어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에

그거에강혜란위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

네, 하나 더.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 1순위, 공유주방. 과장님,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적십자에서 열무김치 300단 만드는 거 있었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저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10시에 회의가 시작이라 제가 8시 반부터 거기 갔다 왔는데 적십자는 항상 노원에서 해요. 아시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부터

아침부터강혜란위원

노원 혈액원에 다녀왔어요. 노원에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지금 적십자에서 쓰고 있는 평수가 제가 알기로는 50평,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현장에 갔을 때도 회원들이 다 못 들어가서 반은 밖에서, 도봉구 적십자 봉사관 밖에 마당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도봉구에 그러한 크게 음식 나눔이라든지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니다

없습니다강혜란위원

. 없어서 적십자 회원분들은 제가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적십자에서 반찬 만들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노원을 갑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저도 항상 가는데 아니, 도봉구에 할 데가 없어서 노원구까지 간다는 게 사실은 너무나 창피스럽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적십자 회원들께서 노원에서 일하는 거는 하는 건데, 그분들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도봉구에서 만들어서 도봉구에서 나눠드리고 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노원구에서 해야 하는지 그런 자괴감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그리고 3주 됐나요? 새마을부녀회에서 또 열무김치 만들었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때도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창5동이 그나마 동주민센터 쪽에서 조금 넓은 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창5동 공유주방에도 회원들이 한 20% 정도 들어가 계시고 나머지는 창5동 옥상 거기서 열무라든지,

강혜란위원

창5동 옥상에 화구가 2개 있습니다. 2개밖에 없어서 창5동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때 새마을에서 전체 다 갔었을 때 화구가 없기 때문에 각자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칼, 도마, 바구니까지 이런 거 다 챙겨 와서 해야 합니다. 너무나 불편합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유부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내용도 아시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혜란위원

네,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하고 그분들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도봉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봉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도 다 각자 생각이 다르실 수 있고 다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올렸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조성이나 그런 매입 과정이나 투명하게 하고 주민들이 더욱더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강혜란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유부엌 논란이 되고 있는 장소, 바로 구청 앞에 지하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장소의 긍정적인 면은 공간이 넓고 접근성이 뛰어나고 엘리베이터 등 편의성이 있고 닥트나 이런 기본시설이 되어 있어서 저희 시설비가 조금 덜 들어갈 거고, 주차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완벽하다. 좀 안 좋은 부분, 부정적인 면에서는 건강설 말씀하셨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아까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하보다는 지상이 낫겠죠. 하지만 지하도 대한민국 건축 기술이라든지 설비 기술이 옛날 60, 70년대도 아니고 굉장히 선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술로써 어느 정도 커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의

주민들의강혜란위원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대한민국의 건축 기술, 설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비를 잘하고 건축을 잘해서 그곳에 공유주방을 만든다고 하면, 주민들 건강에 아무런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잘 설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야기를 못하고 간 게 있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할게요. 교육지원과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이 도봉교육복지센터 이전 관계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강철웅위원

가족센터하고 공간에 대한 부분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가족센터의 이전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전할 필요가 없어지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연동해서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그쪽이 워낙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불편하고 그래서,

철웅

강철웅위원

이용자들의 접근성은 불편하지 않죠. 오른쪽으로 들어가냐, 왼쪽으로 들어가냐의 차이지, 똑같은 층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냐, 왼쪽으로 들어가냐의 차이인데 접근성하고는 상관없고 지금 가족센터의 공간을 늘리는데 가족센터 옆에 있는 공간이어서 그곳을 주고 그쪽 반대쪽에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같이 연동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어차피 연동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그런 결정을, 어떤 방법을 내면 연동해서 진행하고.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재난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CCTV 설치 회전형, 고정형 이거 세부구입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회전형은 30대, 고정형은 60대인데 1대당 얼마씩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세부내역 해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자치행정과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화장실 불법카메라 실시간 감지 시스템 구매 관련해서 가족정책과에서도 지금 불법카메라 단속 기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 거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손혜영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월 1회 정도 장비를 가지고 현재 있느냐를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장비 기계를 들고 가서 센서를 점검을 하는 거죠.

손혜영위원장

네, 맞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불법 감지 장치를 화장실에 설치를 해서 어느 누구든 24시간 풀 시간 내에 누구든지 설치를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가족정책과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가 요구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거기에 따르면요. 주 3회 하고 계시고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내에 있는 2,324개소 등에 불법카메라 단속을 다 다니고 있고요. 여기에는 공공화장실 포함해서 동 청사도 다 포함해서 다니고 계십니다. 불법 건수가 0건이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민간화장실까지도 점검을 다 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이 사업을 진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도 아닌데. 저희들은 주 3회를 하는데 주 3회 할 당시에는 안전하겠지만 점검하지 않는 시간 내에도 어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히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완벽히 차단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완벽하지 못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불법 촬영 하는 감지의 시간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횟수를 더 늘리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시설물 또 추가해서 해야 되는 거냐라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어떤 점검의 인원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따라서 주 3회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력이나 다른 어떤 여건도 충분하다면 일주일 내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 3회 하니까 저희들은 민원인이 항시 일주일 내내 거의 주말 빼고 계속 나오시는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올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탐지기 보유 수 대는 지금 2023년도 48대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예정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직접 요청하셔서 가족정책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33페이지에 모범구민 표창 관련해서도 사실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너무 좋은 사업이죠. 설치를 해 놓으면 많이 활용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기부하신 분들이 1년 늦게 따겨에 후원한 이름이 공지되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따겨에 내가 많이 후원을 했는데 왜 여기에 빨리 안 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고 이 사업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이 사업이 과연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손혜영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시 예산 반영에 대한 본예산이냐, 추경에 대한 예산이냐,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이거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11월에 하니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2월 정도에라도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구민대상도 봄에 선정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내년에 본예산에 들어간다면 이런 구매절차라든지 들어가면 후년이나 또 가능해서 추경에 넣으면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서 올렸으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장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1년이 늦어진다고, 2년이 늦어진다고 여기에 기부하신 분들이 ‘왜 내 이름은 여기 빨리 안 나와.’ 이렇게 민원 넣으시는 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의 그 선한 마음에서 기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하드웨어를 장착을 해 놓고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기 위해서 본예산에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안쪽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더 정확한 면밀한 섬세한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 더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프트웨어는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추경에 만약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예산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편성할 때도 여유가 있었으면 하드웨어를 반영을 더 해서 소프트웨어를 더 할 수 있어서 더욱 다양하게 바로 표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들어가지만 조금 더 잘해 보고 싶은 마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경에 위원님들이 소프트웨어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해 주시면 더 잘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드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손혜영위원장

그 말씀이랑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잘해서 사실은 이게 적은 금액이 반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활용성 있게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는 계획을 가지시고 소프트웨어까지 잘 만드셔서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어야죠. 그게 부족한 상태로 추경에 급하게 올리신 이유를 지적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에 관한 표출방식은 이미 내부적으로 다 조사를 했고 어떤 이런 비용을 조금 더 들면 여기까지 간다는 거는 이미 다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그냥 나중에 돈 더 주면 그걸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장

이왕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간담회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페이지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실 고민이 좀 돼서요. 본 위원이 이거 관련돼서 5분발언 진행했습니다. 5분발언 답변 주셨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5분발언 답변 안 드렸습니다.

손혜영위원장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 작년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죠. 담당 국·과와 사업명을 바꿔서 한 차례 올라온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또 한 번 세부목들을 바꿔서 올라온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담당과와 사업명을 계속해서 변경해서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안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 1차 보류가 된 이후 보류가 된 사유는 취득 후보 부지 적정성 등의 재검토를 위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죠. 공유부엌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조성을 해야 되고 공간의 필요성은 너무나 인지를 하고 있지만 후보 적정성의 문제로 이게 부적격 판정에 가까운 보류를 시켰단 말이죠. 보류도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후보지에 대한 부적격인 사안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이렇게 부적격에 가까운 보류가 판정이 난 걸 2주 후에 동일한 물건을 가지고 동일하게 올려서 이게 논란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이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이 물건을 왜 계속 고집을 하시고 왜 계속 이 동일한 장소가 올라오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이후에 어떤 노력과 어떤 결과를 가지고 후보지에 대한 것들을 검색을 하시고 또 발품을 파셔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동일하게 질의를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과정을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요.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느냐에 따라서는 2주 후에 재심의를 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처음에 현장을 못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도 현장에 다 돌아보시고 나서 그다음에 적정 판단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다른 물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계속 찾아보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또 부탁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계시니까 지역구에서 어떤 그런 물건지가 나오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한 건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 찾아봤었고 지금 단초를 이야기하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기존에 나왔던 다른 물건지를 가봤었을 때 지상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단독건물이 아닐 경우에는 1층이라 하더라도 그런 환기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전부들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나마 현재 있는 데가 민원도 없고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영위원장

네,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구유재산심의위원회 때 2차 다시 올라왔을 때, 2주 후에 다시 올라왔을 때 외부 위원님들 거의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었던 거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구분건물 매입 관련해서 지금 다른 건들도 다른 곳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기에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동일하게 이 부분도 구분 매입 물건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또 이야기, 너무 많죠. 준공연월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 매입하고자 하는 이 물건지에 대한 준공연월을 알고 계십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2003년 11월입니다.

손혜영위원장

2003년도에 지어진 이 건물을 굳이 이렇게 큰 금액의 비용을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매입비용이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들도 이때 심의 자체 내에서도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한 건은 사실은 그 이후에 얼마든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이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유재산으로 과연 취득을 하는 게 적정하냐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2003년도 사용승인을 받았는데요. 사실 건물이 새 거면 당연히 그 건물값은 상당히 치솟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2003년이면 지금 20년 됐는데 저희들도 아파트도 보면 20년 된 아파트라고 해서 재건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20년이 그렇게 오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혜영위원장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년 된 건물을 적정하지 않은 금액을 주고서 취득을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안에 또 준공연월일에 따라서 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 적정성의 문제도 방금 좀 언급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기준가액 자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이 보통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의혹도 많고 또 반대 의견들도 많으셔서 보통 통상적으로 구에서 필요해서 물건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보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 그 정도까지는 더 주고 통상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저희가 필요하니까요. 그렇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에서 1원도 더 안 주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한 푼이라도 더 받기를 원한다면 저희 구청 입장은 그 부분은 수용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도 그 사람들도 공인감정평가사들이기 때문에 자기 면허를 걸고 평가를 내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임의로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에서 감정평가협회에 랜덤으로 걸어서 평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시니까 감정평가대로만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손혜영위원장

기준가액은 6억2,000만원이라고 제 회의록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두 곳에서 진행하셨죠? 두 곳은 어떤 근거에서 두 곳만 진행하신 거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감정평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손혜영위원장

건물 매입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2개 업체 진행 있었고요. 회의록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 감정평가로 따져서 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회의록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적정성의 문제가 있고요. 구분건물 매입하는 게 부적절하다. 준공 연도가 너무 오래돼서 매몰비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꼭 이 장소를 고집해야 되는 이유를 설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다른 지상의 좋은 물건들,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꼭 구유재산을 취득을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고 임대나 여러 가지 방법들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자꾸 이야기하시는데요. 위원들이 여기에 이 건물을 소개하고 빈 공간을 알려드리고, 이거 적절합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더 의혹이 커지는 겁니다. 위원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행정상에서 노력하에 빠르게 장소를 물색하십시오.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떻게 장소를 물색하셨냐, ‘네이버 부동산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물건을 찾아보라, 이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미래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미래환경국장님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종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기후대응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 녹색생활실천을 촉진하는 탄소공감마일리지 인센티브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탄소공감마일리지는 지난해 12월 주민참여형 마일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1월부터 참여항목 및 지급 마일리지 등 시스템을 대폭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인센티브 지급 예산 3,000만원 대비 100% 증가한 6,000만원으로 지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영위원장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미래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세출내역서, 산출내역서 보시면 186페이지 공원여가과 질의 좀 드릴게요. 초안산 창골구장이 이거 야간에 지금 개장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야간개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야간개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LED조명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실 현재는 수은등이 있습니다. 현재 조명이 돼 있기는 한데 수은등이다 보니까 이거를 LED조명으로 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원이

민원이정승구위원

안 들어갈까요, 그 주택가 주위에 아파트단지가 많아서?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은등 같은 경우 성질이 빛이 많이 퍼집니다.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주택가라든가 그 외 어떤 수목이라든가 그런 데도 비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은데 LED로 하게 되면 집중조명이 가능하고 조명뿐만 아니라 그 축구장 쪽으로만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게 갓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민원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걸 24시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북이라든가 강북이라든가 노원 같은 데 봤을 때 대부분 10시에서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축구 동호인이라든가 그런 부분 요청이 많이 있기는 한데 현재 저희가 별도의 어떤 축구경기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면 야간 소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어린이축구교실이라든가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 식으로 해서 소음 유발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정승구위원

등, 빛, 소음 민원도 있지만 소음 민원이 더 심하지 않을까? 왜 지금까지 야간개장 안 하고 갑자기 야간개장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음이라든가 빛 공해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안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어떤 운동 경기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설도 확충하고 하는데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축구교실이라든가 그런 또 요구들이 많습니다. 또 특히나 지금 여름 같은 때는 현재 저희가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6시에서 한 7시 정도까지도 아직 환합니다. 그래서 운영은 괜찮은데 이제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노원이라든가 성북이나 강북 같은 데는 다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야간개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승구위원

야간개장은 하면 몇 시까지 하시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하면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맥시멈 10시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승구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야간개장 하셨었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꼭 야간개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답이,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는 왜 10시까지 하는데 도봉 우리 창골축구장만 그러냐, 또 저희 관내만 하더라도,

철웅

강철웅위원

주택가니까 그러지, 진짜. 주택가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 당연히 시끄러우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열 받쳐 갖고 말을 못 하겠네. 안 하는 이유가 주택가 옆이라서 저녁에 안 하는 거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손혜영위원장

과장님, 동일하게 대답하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승구위원

네, 답변을 좀 시원하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강철웅 위원님도 그렇고 정승구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민원이 있다는 것 저희가 충분히 인지합니다. 인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안 했었다고요. 운영을 안 했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말씀드렸다시피 왜 다른 데는, 다른 유사한 예를 들어서 저쪽에 마들근린공원이라든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왜 거기는 10시까지 하는데, 또 초안산에도, 지금 노원 쪽에도 초안산에 또 있습니다. 왜 그런 데는 10시까지 하는데 왜 우리만 안 하느냐, 그런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혹시라도 어떤 민원이 과하다, 내지는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가 어떤 운영 시간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공단과 상의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동호인들이 보면 전체 다 도봉구에 사시는 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오는 동호인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동호인들을 위해서 야간개장을 해서 도봉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민원만 잘 해결이 된다면 야간개장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민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실은 민원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안 했었던 부분인데 또 저희가 계속 이거를 연장으로 운영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마찬가지로 같은 민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의견은 반대지만. 그러다 보니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어떤 민원이,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축구장 옆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운동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요청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호회

동호회정승구위원

팀이 많이 늘어나서 야간개장하시는 겁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그런정승구위원

건 아니고 기존에 하던 분들이 시간 연장해 달라?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정승구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면 야간개장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리 예약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공단 측에서는 별도의 어떤 운동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간개장을 하게 되면 그런 축구경기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 위주로 어린이들 축구교실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승구위원

꼭 약속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민원이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폐장할 수 있도록.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신경 쓰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212페이지 한 번 더 보시죠. 방학사계광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학사계광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교통광장입니다. 교통광장이고 한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에 한 번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학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논란이 7, 8년 정도 이어지다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시비 예산 한 15억원가량을 들여서 한 번 일체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민원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봄마당이나 여름마당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벽으로 해서 어떤 경관 쪽으로 굉장히 불량하다는 민원이 있고 또 현재 여름마당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공연장 용도로 해서 다목적 잔디광장을 만들었는데 현재는 거기가 반려견들 놀이터가 돼서 공연보다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부분보다. 마찬가지로 또 겨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놀이장으로 일부 만들었는데 시설도 많이 미흡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조금 개선해서 활용도를 높여보고자 재정비 계획을 잡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도정승구위원

거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 화장실 있는 부분이 무슨 광장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거기는 봄마당입니다.

정승구위원

봄마당이에요? 여기도 같이 설계가 들어가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마찬가지로 설계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실

화장실정승구위원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중랑천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일반 승용차나 택시 영업용 차들이 도로에 차 세워놓고 화장실 가는데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이전하든지 다른 쪽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설계 용역이 된다면 화장실을 다른 부분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사고율도 여기가 많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평상시 여기 방학사계광장을 순찰하다 보면 대부분 택시 기사분들이 세워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반대편 쪽에, 예전에 횟집 있는 쪽에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없고 택시 기사분들은 혹시라도 어떤 차량 도난 때문에 그냥 바로 앞에 세워두는데 그것 때문에 주정차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물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전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만약에 설계 용역이 된다면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참고로 저희가 이제,

정승구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같이,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참고로 저희가 교통지도과 쪽에도 차선 변경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순환할 수 있게끔 일방통행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교행이 안 되고 일방통행식으로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꼭 설계에 반영해 주십시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먼저 공원여가과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안산근린공원 창골축구장 조명 정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요. 주택가 한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주민들 이용하라고 했고요. 주민들은 그냥 간단하게 운동만 하지, 축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야간에 시행되면 주민들의 휴식 시간을 방해하는 겁니다. 민원 1명이 내도 민원이고 100명이 내도 민원이고,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환경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지금까지 안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하시겠다고요? 축구협회 몇 곳이 민원을 제기했다, 축구협회에서 민원을 제기한 거는 경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경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지,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돌려서 말씀을 하세요? 축구협회는 명확하게 경기를 하겠다는 거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야간에 서치라이트를 설치했을 때 계획은 현재로서는 축구경기가 아닌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그게 저희가 밤 11시, 12시,

에서

공단에서강철웅위원

원하는 방법대로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우선 야간에 10시까지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명,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공단에다 맡겨서 공단이 운영하는 대로 하시겠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공원여가과에서는 조명만 설치하는 거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상관없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공단에서 경기가 아니라 그런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공단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원여가과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 시설은 거기가 이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시설만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상관없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상관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쪽에서 그런 계획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녁에 프로그램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기요, 축구경기.

기든

경기든강철웅위원

, 프로그램이든 야간에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오전에 질의하고요. 방금 후에 와서 야간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치할 필요 없죠. 저 이거 설치하면 주민들한테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닐 겁니다. 구청장이 이거 설치하라고 해서 주민들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겨서 설치했다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이거 주민들이 바로 다른 구장 이야기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장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이 없어요. 바로 경기장하고 붙어 있는 아파트들, 주민들 삶의 공간이 있고요. 저녁 10시까지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들은 9시만 되면 재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그 공간에 거기가 환경이 좋아서 에어컨 잘 안 틀고요, 다 창문 열어놓고 삽니다. 그런데 그 애들 재워야 되는 시간에 특히나 또 그 주변이 또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안 되죠.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민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거는

이거는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고요. 이거 저는 삭감의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아까 흥분해 가지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문제라서 그랬고 시설관리공단에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의원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절대 못합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기가 지금 도봉산 입구 들어가는데 송석재단 땅을 지금 매입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매입하는 거는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매입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지금 사유지 부분에 노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노점까지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사실은 제가 송석재단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요. 송석재단 입장에서는 여튼 노점이 있는 부분은 도로 부지입니다. 현재로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 송석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로 부지에 노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보상을 해달라,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주장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니죠

아니죠강철웅위원

. 그게 지금까지 송석재단이 자기의 사유지, 우리가 가로관리과에다가 노점 관리를 하라고, 정비를 하라고 할 때 거기는 사유지라서 저희가 정비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손을 못 대고 있었고 그 노점에 있는 사람들도 사유지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고 재산권자가 이야기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왜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권자가 자기 재산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를 해야죠.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를 도로 부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송도 걸고 이용 금액도 내라 하고 매입도 하라라고 하는 건데, 좋습니다. 저희가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서 그걸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노점은 사유지에서 노점 정리한 다음에 우리는 도로, 땅만 사야 되는 거지 노점까지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그대로 넘긴다? 소송 관련해서도 노점 이야기가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에 정비할 수 없는 노점을 자기네들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잖아요. 이득은 다 받지 않았습니까? 모르죠. 또 뒤로 돈 받고 노점한테 자리를 내줬는지, 자릿세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매입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른 도로에 있는 노점들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거기 노점까지 껴안아 가지고 도로를 저희가 매입하면 안 되죠. 이건 명확하게 노점은 자기네들이 처리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넘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관리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하면 노점 관련해서도 정비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노점을 우리가 매입까지 해 가지고 정비를 하냐고요. 그 사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비를 해 가지고 도로를 넘겨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도로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노점이잖아요. 지금 우리 그 아래쪽에 노점 정비하고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봤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가로관리과에서 그 사람들하고 협상해 가지고 정비한다 그러는데 위에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왜? 사유지니까. 사유지에 자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우리하고 이야기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부지를 넘겨야죠. 이 부분은 또 저희 가로관리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하지만 이거는 명확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땅을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점, 그 사유지에 자기네들 이득 보는 건 이득대로 다 보면서 우리가 문제까지 떠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다시 이거 또 논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휴게시설물 정비 있는데요. 마을마다 수질정화 정비 장치를 정비하신다고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한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녹천역 광장이라는 것은 17단지 주변 앞쪽에 있는, 서울외고 옆에 17단지 쪽에 놀이터 있는 그 광장을 말하는 거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강철웅위원

바닥분수 사용도 실제로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거를 욕구가 있나요, 거기가?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사실 바닥분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행이 있기는 한데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시에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쉽사리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애들의 욕구가 있고 활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녹천역 광장 17단지에 있는 것은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애들도 없고 와서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전에도 많이 틀지도 않았고 틀어봐야 별로 효과도 없고 하니 거기는 바닥분수 자체를 고쳐 가지고 뭔가 예산을 들일 필요 없이 그냥 안 쓰는 걸로 가는 게 예산 절약도 되고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사실 저희가 바닥분수가 5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용추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폐쇄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고 지금 바닥분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보통은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 가지고 매시간별로 30분씩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여름에만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절기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보통 5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국제정원박람회 때문에 한 4월 중순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은

융통성은강철웅위원

있을 수 있으니까 하절기에 집중하는 거고 결국에는 하절기에 하는 건데 운영시간이 사실은 하절기에 하면 일몰시간이 오늘이 하지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 거의 8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한낮에 12시부터 4시 사이에는 너무 뜨거운 시간이라서 바닥분수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나오기 어려운 시간들이고 4시가 좀 넘어서 6시 정도까지의 시간들이 사실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인데 4시에 끝나버리면 6시까지 즐길만한 시간의 바닥분수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틀면서 주변 온도를 낮추는 기능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어떤 이유인지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5시나 6시가 아이들이 더 많이, 그리고 저녁 먹으러 들어가야 되니까 그전 시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제일 좋아하고 이용하고 하는 아이들이 움직이는 시간대인데 그러면 조금 연장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 거기에 필요한 소요 예산들은 운영비겠죠? 이것들은 감안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위원님 말씀처럼 낮 시간에 너무 뜨겁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한창 더울 때 나와서 물놀이 비슷하게 그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사실 12시가 아니라 보통은 다락원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한 10시 정도에도 가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사실 물값하고 수도세, 그게 사실 문제이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은 장소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오후 6시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장소별로 어떤 수요가 있는 부분들은 현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는 데는 점진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가 필요한 거니까 그게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면 이용하는 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시가 아니라 조금 당겨서 할 때도 있고 한창 더울 시기잖아요? 또 내지는 해가 길어지니까 조금 더 뒤에까지 한다는 건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건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녹천역 광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없으니 안 쓰면 이런 예산들은 차라리 그런 운영비로 예산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참고로 금년에 사실 저희 우이진지라고 쌍문1동에 어린이 정상부에 바닥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가 산 정상부에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워낙에 높은 데에 있고,

그건

그건강철웅위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런 부분들 사실적으로 이용자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폐지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천역 앞에 이용수요라든가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동사무소라든가 내지는 그쪽 인근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폐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7단지 평수가 작아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고 아이들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월천공원이나 이쪽에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쪽에는 적어서 효과적이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거기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수요는 한번 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8페이지, 209페이지 구청사 주변 녹지 개선. 우리 뒤쪽에 있는 곳에다가 잔디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거 얼마 전에 앞에 광장 조성하면서 조형물도 그쪽으로 옮기고 하면서 손 한번 대면서 정비하셨잖아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더군다나 선베드, 해먹 이거는 여기가 무슨 센 강변도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 아마 애완인들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광욕 즐기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잔디도 식재하고 정비하고 어쨌든 전체 정비는 아니더라도 여기 옮기면서 손을 댔던 부분인데 또 한다는 것은 이건 이중으로 지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부는 광장 전면부에 반려견들 데리고 와서 노는 경우도 있고 사실 뒤쪽에 반려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주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지만 또 아이들 데리고 와 가지고 유치원 미만이라든가 아이들 뛰어놀고 싶은데 반려견들 때문에 싫어하는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행정지원과하고 상의하다 보니 반려견이 와서 하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반려견들이 오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용변을 보더라도 오줌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잔디도 많이 죽고 아이들이 흙장난하고 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뒷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기는

거기는강철웅위원

그렇게 휴식공간으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애견인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못 하게 막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보고 애견인들을 못 오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흙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아이들이 와서 노는 데에 개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으면 정서적으로도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위생의 문제들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고 그건 애견인들하고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거기에다가 애견인들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선베드나 해먹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은 진짜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선베드 위에 제가 봤을 때는 애견인들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취지하고도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애견인들은 앞에 광장은 안 나옵니다. 왜? 거기는 밑에다가 고정하고 있는 플라스틱을 깔았기 때문에 개들이 발바닥이 아파서 절대 놀지 않습니다. 없는 곳에만 가요. 결국에는 애견인도 사람하고 똑같이 어떤 사람은 흙바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잔디바닥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못 오게 한다는 의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그곳이 절대 애완견 출입금지구역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조형물 옮기면서 손을 한번 댔거든요. 예산 들여서 손을 댔는데 또 거기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 이건 조금 지나서 상황 보고 말씀하신 대로 주변 정리하는 걸 보고 청사관리하는 걸 보고 진행을 해도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초안산에도 보면 반려견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반려견 놀이터가 우리 주변 곳곳에 있으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반려견 놀이터를 전용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고 지금 하천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하천에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나가기 귀찮아서 집 주변에 간단하게, 당장 중랑천 구청 앞에만 보더라도 반려견 데리고 하면서 또 비반려견주들하고 굉장히 어떤 갈등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찬가지로 지금 구청사 뒤에도 그냥 와서 뛰어놀고 잔디광장 같은 데에서 쉬고 싶은데 반려견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랑천이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전용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기왕에 구청 잔디광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일상에서 휴식할 수 있는, 아무 때나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말씀처럼 하셔도 반려견 애견인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은 이 근처에도 없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다가 저기에다가 다 만들 수 있는 상황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창동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 한 곳밖에 없는 실정이고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곳도 여기가 아니고 쌍문동 쪽에 논의가 되고 있고 공원여가과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이쪽에 어디 설치해서 이쪽으로 옮기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건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자연스럽게 저는 애견인들도 그렇고 비애견인들도 문화가 정비되고 형성되어야 된다고 봐요. 애견인들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의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에티켓 문화를 충분히 가져야 되고 비애견인들도 그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고 같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 우리가 조화가 덜 돼서 그러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Dog 캅스’ 이런 것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애견인을 못 오게 막는 거의 차원이라면 그건 적절한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시설을 하고 사람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애견인이 거기에 오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 두 가지인 거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가 강제로 못 오게 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반려견주들보다도 일반인들이 많이 와서 휴식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출입빈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그건강철웅위원

다른 생각인 것 같아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여가과 마지막에 방학사계광장 정비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 그전에 용역하시지 않았습니까? 전에 용역했었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거는 기본구상안을 용역을 했고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용역을 하시다가 멈춰 가지고 소송까지 간 거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하나는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하나는 기본 구상안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재정비계획안을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맞을지 그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방학사계광장의 용역을 시행을, 그 소송한 용역 예산을 준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기억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작년 추경이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 진행이 안 되고 소송까지 가게 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사유가 해소가 다 됐나요? 소송이 다 끝났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소송은 끝나지 않았는데 소송을 하게 된 건 용역을 했던, 최초에 소송 진행되기 전에 당초에는 기존에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마당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지, 활성화시키는 방향 중에 하나가 교량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이동수단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꼭 물리적으로 필요한 게 쉽게 이야기해서 육교라든가 아니면 지하도를 해야 되는데 지하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러면 육교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추세가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육교도 철거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당초에는 저희가 육교 식으로 디자인 육교를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입찰공고까지 내서 토목 관련업체에서 용역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 육교 조성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경관적으로도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체적인 판단하에 그런 부분들을 철회하고 기존에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마당을 재정비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자,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은 어떻게 할 거냐를 맡기는 건데 그 용역을 맡겨놓고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속 요구사항이 바뀌어버리면서 할 거면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용역을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의견을 중간에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서 바꾸고 그것도 사실은 예를 들면 그런 문제들의 용역이 진행되면서 그 결과물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나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생겨서 못해서 다시 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뭔가 이상한데' 해서 바꿔가지고 한다는 건 그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1년 전에 1억5,000만원 똑같은 돈을 용역하라고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다가 1억5,000만원 매몰시켜 버리고 다시 1억5,000만원을 따서 다시 하겠다,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원은 아니고요. 당초에 1억원을 예산 편성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하다 보면 방향설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사업을 A방향으로 갈지 B방향으로 갈지 C방향으로 갈지는 용역을 하면서 어떤 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나오면 과연 이거를 하는 게 타당한지 안 한지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 마당을 물리적으로 육교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이게 타당한지 내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도저히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방향 개선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그걸 결정했다고 그래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중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용역을 맞춰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용역하는 중간에 중단을 하신 거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용역사한테 우리가 준 과제를 이렇게 변경해서 할 테니까 다시 용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러면 되는데 저희가 그게 있습니다. 당초에 선정된 업체가 토목설계 전문입니다. 토목설계 전문이다 보니까 토목설계 전문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마당에 대한 재정비에 대한 어떤 조경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업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게 됐으면 저희도 계속 그 업체랑 끌고 갔으면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었겠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왜 그렇게 용역을 하셨냐, 그때도 저희가 용역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고 반대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1년 전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옥신각신하고 심의해 가지고 들어간 예산이 중간에 멈추고 그러면서 또 멈춘 과정에서 그 회사하고는 소송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똑같은 데에다가 똑같은 형태로 예산을 다시 줘서 용역을 해 달라,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위원님, 지금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요청한 1억5,000만원은요. 저희가 이제 기본구상안은 나왔습니다. 기본구상안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앞에

앞에강철웅위원

것도 동일한 건데 이건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겠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처음에 방학사계광장에 대한 고민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고 그 고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해 보니 이게 도로를 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가라고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앞에 사계광장 조성되었을 때 과장님 그 공사할 때 도봉구청에 안 계셨나요? 계셨지 않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때 물론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은 아니었는데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조성하고도 이게 과연 맞냐라는 논란들은 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것도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도 있으면서 '지난번에 해 보니까 이게 정답을 내기가 어려워.'라는 고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엮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왜 자꾸 서두르냐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연결을 하고 싶은 게 가장 큰 욕구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사계광장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교 형태로 연결하려고 보니 그건 지금 있는 육교도 철거하는 이런 시기에 그건 너무 인위적인 조형물이 되고 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바꾸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그걸 설치할 때도 제가 똑같은 의견을 드렸던 것 같아요. 차도를 지하로 파고 위를 평지로 그냥 연결하는 게 훨씬 좋겠다, 제 기억에 제가 그런 의견을 그때도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물이 많이 매설되어 있다고 했던가 그러면서 그걸 하는 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지만 지금도 제 생각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랑천 쪽에서 올라오는, 지하니까 거기를 파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의정부 방향을 지하로 들어가게끔 넣고 그 위를 평지로 넣는 방향 하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 그때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이렇게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 다 같이 고민하고 있어서 우리가 도봉의 10년 미래, 50년 미래, 100년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차원의 고민을 시간을 갖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똑같은 거 작년에 했던 거 또 실패했던 거 다시 하기보다 생각을 갖고 다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지하화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백배 천배 공감합니다. 지하화하고 지상을 순수하게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십자가 모양의 공원을 다 연결시키면 굉장히 좋죠. 지금 있는 것보다 백배 천배 더 분명히 효율은 좋아집니다. 다만 투자비가 과하게 소요가 되고 어떤 물리적인, 또 도시계획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기존에도 방학사계광장 2017년도에 재정비했던 방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사실 저희가 조성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 설정을 해 가지고 새로 조성을 했는데 실제 활용도라든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놔두고 그러면 이게 흉물로 방치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계속 놔두는 게 맞는 것이냐.

하고

방치하고강철웅위원

놔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진짜로 깊이 있는 논의와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변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모아서 조금 제대로 된 계획을 시간을 갖고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서둘러서 해봤는데 지금 몇 번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더 이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의견이 전혀 다르다기보다는 방법이나 방향성의 문제인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문화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42, 143페이지 도봉문화원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들어본 바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도봉옛길, 지난번에 문화원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 도봉옛길 사업이 굉장히 필요성과 또 그다음에 효과성, 주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어지고 좀 추가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내용은 알고는 계십니까, 문화과장님? 도봉문화원에서 도봉옛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거?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옛길 행사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이어서 2년 연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1년 차, 2년 차에 내용적인 면을 보면 상당히 깊이가 있어졌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하는 거는 도봉1동파출소에서 방학사계광장까지만 이어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옛날 6.25길이라고 했던 지금 노해파출소 있는 부분부터 지금 현재의 방학, 쌍문2동 동사무소 거기도 사실은 옛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봉옛길의 정취가 살아있는 부분이 쌍문동 지역에 더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개척하고 발굴하면서 이렇게 한 단계씩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점점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 보시고요. 생활체육 여기 상임위에서도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지원인데 내용은 제가 쭉 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호봉제로의 전환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호봉제에서 급여체계가 변경되면서 부족분을 채워야 된다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원이 있고 체육회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체육회에서는 아직 호봉제 도입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호봉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현재 지도자들이 며칠을 근무하고, 초과 근무를 몇 시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세세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도 체육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지도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임금체계하에서는 체육지도자들을 쉽게 말해서 잡아둘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체계적인 생활서비스, 생활체육지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러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이 호봉제를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이미 인천광역시나 광주광역시, 이천시, 이런 데서는 저희가 전국으로 최초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시들 몇 곳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는요?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논의되고 있는 데는 없고 주로 타 지방 지자체에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단은 현실적으로 비슷한 곳들은 지금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 여기 보면 부장, 팀장, 주임 이렇게 호봉제를 하겠다라고 하고 부족분 하는데 이분들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제일 근무연수가 많은 분은 20년 차가 되겠고요. 그 밑으로 근무연수가 많은 분은 5년입니다. 나머지는 다 5년 미만의 근무자들입니다. 저희 지금,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하면 20년 차 근무하신 분 잡아놓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었으니까 잡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체육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문화, 예술, 체육 이 분야의 사람들은 급여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지만 자존심과 명예에 대한 부분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남아있는 거는 저는 그런 부분이 크다고 보고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왜 4명하고 6명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건지, 왜 다릅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지도자들의 기본급이, 국장을 제외하고 지도자들이 체육회에 열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그 열 분이 10년을 근무하든 1년을 근무하든 기본급이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수혜 인원이 지금 4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6명은 뭐냐,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급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리하니까. 왜 어떤 데는 이런 적용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적용을 하냐는 거죠. 같은 적용을 같이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10년 차하고 1년 차하고 219만6,100원으로 다 똑같습니다. 10년을 근무해도 219만6,100원이고 1년을 근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열 분에 대해서 다 호봉제를 적용했을 때는 1년 차에서 5년 차의 분들은 지금 현재 받는 보수보다도 더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장기근속을 1년 차, 2년 차, 3년 차 근무해서 5년 차가 넘으면 어느 정도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는 그런 저연차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분들은 제외시켜 놓고. 그렇다고 이분들까지 호봉제를 적용하면 현재 지금 받고 있는 월급보다도 적게 받게 되는 꼴이 돼서 그 기준을 따져보니까 5년 차 이상부터 적용하면 그런 차액이 발생하지 않고 월급을 인상해 주는 효과가 있겠다 해서 5년 차를 적용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어떻든지 연봉제 형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제 형태잖아요, 이분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그 맞춰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호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년도 기준 해서 얼마 상승하고 이런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연봉제의 개념인 거잖아요, 현재 이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굳이 비교를 한다면 연봉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 개념인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어떤 제도든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이득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제도든 그렇지 않은 제도는 없죠. 모든 사람이 그 제도의 이득만을 볼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처음에는 조금 급여가 낮았지만 이 제도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승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만 더 근무하면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개념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적더라도 그 개념을 따라야 되는 거고. 아니다, 처음에 받고 이게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일정 부분 대우를 받아서 간다라고 하면 그 선택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장기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두 제도를 혼합해 놓으면 좋은 열매만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이 8급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셨다고 했어요, 설명에 보면. 그렇죠? 공무원 8급 기준표를 적용하신 거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8급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적용하셨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근무연차로 9급을 적용했을 때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수고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9급 호봉을 적용했을 때는 오히려 월급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8급, 7급으로 하면 너무 높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제,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 하면 연구를 통해서 급여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급여체계, 다른 전문가 집단들은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갑니다. 공무원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체계가 생긴 게 아니고 계속 연구해서 체계를 만들어서 그런 체계의 호봉제와 또는 그 급수제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다른 데들도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간단한 예로 제가 복지건설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한 급여 기준도 서울시와 사회복지전문가 단체하고 수년을 노력해서 그동안에 다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던 거를 동일 임금 체계, 호봉 기준, 급수 기준 이런 것을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인정받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전체를 다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나 이런 데들도 계약직이라든지 또는 임시직으로 쓰더라도 그 사회복지 관련된 종사자들은 그 기준표를 가져다가 적용을 합니다. 근거도 되고 그것이 통일성도 있고 또 형평성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기준이 없고 이 기준, 저 기준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추경에다가 갑자기 인건비 기준을 변화시켜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의 고민 충분히 제가 이해되고요. 그 체육회에서 노력해서 뭔가를 좋은 사람들이 오래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거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급여 기준을 정말 정확하게 만들어서 기준표를 작성해서 만들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득 본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표를 좀 그렇게 설득해 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본예산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연간 제도로 해야 되는데 올 1년 것은 이미 연초에 결정을 하고 갔는데 중간에 이것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추경의 제도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본예산에 태워야 된다라고 봅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보수 인상의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기대호봉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지도자 열 분 중에서 근무한 근무 개월 수를 따지면 직원 한 분 2개월, 3개월, 현재 지금 실제 근무한 개월 수입니다. 2개월, 3개월, 10개월, 1년 3개월인데 그분들이 5년 뒤에 그런 보수 인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인내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추경에 이런 부분을 왜 기본급으로 넣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체육회 지도자 정원이 열네 분입니다. 열네 분인데 저희가 지금 공고를 내도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직원들도 작년하고 올해만 해도 저연차 1년 미만 직원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9명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지도자라 하더라도 지역의 컨디션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도봉구체육회에 익숙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익숙해지는 기간 동안의 스터디가 필요한데 그게 어느 정도 적용될 만하면 그만두는 겁니다. 그리고 왜 저희가 이 시기 추경 때 기본급을 올리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계속 그만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더 보충해 주지 않으면 내부적인 동요가 더 심해질 것 같다, 이런 거를 저는 말씀드린 거고,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까 20년 근무하신 분도 있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급여의 문제만이냐라고 원인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여의 문제만이 아니고 더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20년 근무하신 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버텨내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희생정신으로만 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자기가 자부심과 그런 노하우가 있었을 거고 그런데 지금 그만두는 친구들이 단순히 돈으로만 그렇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분들도 신규 직원분들이 급여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만두는 분들도 자기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나올 때에는 그만큼 급여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급여의 문제가 전혀 없다,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기보다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문제들을 급여로만 다 해결하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리고 급여 기준표도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호봉제를 하든 뭘 하든 기준표를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준표도 다른 거예요. 몇 명 다르고, 몇 명 다르고.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하나로 맞춰서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얼마 있다가 다시 바뀝니다. 왜? 이분들이 또 지나면 다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기준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연차별로 급수도 만들고 호봉도 만들고 이걸 만들어서 정확하게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할 만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튼 이야기했는데요. 논의를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기본급은 문체부에서 매년 정해진 금액을 저희한테 정해주는 거고 저희가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수당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이렇게 한 거고 아까 20년 차 근무한 직원은 이 도봉구체육회의 직원으로서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도봉구에서 처음 논의된 부분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광역지자체라든가 타 시·도에서도 논의가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분들에 대한 수고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저희 공무원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저희도 3개월 분기별로 해서 총액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체육회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 어떤 현실이냐 하면 하루에 일일 상한 시간이 4시간을 초과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씩 월 30시간만 초과근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개월로 했을 때 다 주면 좋은데 그것도 다 주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또 예를 들어서 6개월의 근무시간이 180시간이라면 그중에서 주는 시간은 95시간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체육회 직원들이 지금까지는 구청장배라든가 체육회장배라든가 이런 대회 때만 이렇게 행사를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클럽 단위별로 대회를 할 때도 저희 체육회 직원들이 나가서 해 주고,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 말씀을 부정하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체육회 직원들이 놀고먹으니까 급여를 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예산을 세우고 행정을 집행할 때에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이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들도 똑같은 고민일 거라고 알고요. 또 광역시에서도 똑같은 고민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 체육회, 각 구 체육회들이 모여서 이런 논의에 대해서 서울시와 문체부와 이렇게 각 구와 협의를 가져야죠.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자, 그러면 문체부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면 시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구에서 얼마 정도 매칭을 해 가지고 이 급여를 이 기준에 맞춰서 하자, 그것을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다니까요? 거기는 그렇게 노력해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아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손해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 결국에는 자기 후배들이 그 이득을 보는 거고 자기가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면 이득을 보는 거고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제가 체계를 맞춰서 제대로 된 걸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자, 또 내지는 체육회 직원들이 수고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원들 특히 문화체육과에 행사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행사한 시간보다 초과수당 못 받잖아요. 다 압니다. 고생 많이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준은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오해는 없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봉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그분들의 고생에 대해서, 호봉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나 문체부나 저희 자치구 체육회에서 지금까지도 논의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논의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논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논의될 수도 있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을 서울시 중에서도 저희 도봉구가 이런 것이 단초가 되어서 확산된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호봉에 대한 체계, 지금 복잡하고 체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8급 기준으로 적용을 했고 열 분 중에 네 분만 호봉제를 적용하고 여섯 분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을 유도해서 5년 차 이상부터는 주겠다는 두 가지 조건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의 봉급 인상은 여기에서 어떤 수당을 더해서 신설하는 게 아니고 봉급을 맞추기 위해서 수당도 일부 직접보조비 부장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완급을 조정해서 봉급을 인상한 것이지, 그냥 무조건 호봉제를 도입해서 이 사람들한테 얼마의 이득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봉구가 특히 33개 정원 15,000명의 체육동호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열 분의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주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추호도 다른 생각이 없어요. 저도 응원하고 있고 지원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좋은 걸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정확한 기준에, 이것은 행정을 하고 예산을 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과 내용을 행정을 가지고 할 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확히 통일되게 정하자라는 거고요. 그 기준이 지금 봤을 때 두 가지의 기준을 같이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을 정하자는 거고 그게 지금 당장 결정할 내용이 아니라 이건 연간의 내용에서 본예산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하는 게 맞지, 중간에 바뀌는 건 이분들이 예를 들면 계약기간이 계약을 해서 7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그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맞추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건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고요. 다음번에 158페이지 체육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에 GHP배출저감장치 설치가 있는데 간략하게 이건 어떤 내용인지 왜 이게 추경에 들어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 GHP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이걸 연말까지 설치하라는 협조공문이 내려왔고 이것은 가스 배출 수영장을 운영하는 다락원 체육공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걸강철웅위원

서울시에서 올해 12월까지 하라고 언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22년 11월 26일 날 관련돼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23년 12월에 본예산에 할 때 이걸 적용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는 왜 그러면 이걸 적용하지 않으셨나요? 2023년,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때까지 유예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유예기간이 남아있어도 2022년에 공문을 통해서 서울시가 2024년까지 하라고 했으면 2024년 예산에 넣고 이 예산을 하반기에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넣고 갑자기 추경에 이런 시설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일을, 행정을 안 하신 거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22년도 11월에 넘어왔기 때문에 23년도에서는 편성을 할 수가 없었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3년도 11월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23년도 11월이면 예산이 이미 조정된 상황에서 넘어왔으니까 늦었다고 생각이 들 텐데 22년 12월이면 그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할 때 2024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의무설치기간을 처음에는 2025년도까지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있다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24년도까지 해라,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최종 확정된 공문을 받은 게 2022년 11월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22년도 11월에 공문 받은 건 24년도 말까지 설치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 24년도 말까지가 아니라 25년도 말까지 설치해도 될 것 같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공무원을 과장님이 얼마나 하셨는데 공무원이 행정을 공문서로 하지, 어떻게 '그럴 것이다.'라는 구두로 합니까? 그렇게 행정을 안 하시잖아요. 이건 담당자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행정을 잘못하신 거죠. 이것은 의무설치 상황인데 본예산에 준다고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이걸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안 된다고 할 리가 없는 예산인데 왜 갑자기 이게 들어왔나 봤더니 올 연말까지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본예산에 했어야지,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 말에 연락 온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한 해 먼저 왔는데 명확하게 행정에서 놓치신 거죠. 이건 예산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이건 과장님이 챙길 일이 아니라 직원들 행정을 똑바로 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관리감독 과장님이 하셔야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 과정 중에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가스를 쓰는 인근 구 체육시설이 있으면 직원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서울시 직원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저희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예산 들어가는 만큼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유예기간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때 하자, 이런 내부적인 제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직원들이,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언질을 준 공무원한테 책임지라고 그래야죠. 공무원들이 이런 행정을 하는데 책임질 수 없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하고 이런 예산적인 반영이 들어갈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직원들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도 다시 한번 또 팀장하고 협의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행정은강철웅위원

항상 공문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은 항상 공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공문에서 그런 확답을 주지 않았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적은 없잖아요? 공문으로 하는 건데 확답을 받고 싶을 때도 공문으로 하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하면서. 다락원체육공원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같이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가림막만 필요하다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축구장 다락원체육공원 인조잔디 완전 교체를 하고 유소년 야구단들이 피칭연습이나 타격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물망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관중석이 있는 쪽에 폭이 비어있는데 그걸 유소년 야구단 감독님하고 협의 중에 파울볼이 튈 때 그런 문제 때문에 한 300만원,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애매하기는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쌍문종합체육센터의 수영장 냉각설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한

개관한강철웅위원

지 몇 달이 됐는데,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상임위 때도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 국비·시비·구비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에서 내려오는 건하고 시비에서 내려온 건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체육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알기로는 수영장 냉각설비는 필수설비 아닌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필수 설비임에도 우선 하드웨어 쪽으로 기본적으로 공사가 된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선택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설치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을 놓치면,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도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봉동체육관 같은 경우도 사업비에 그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냉각설비를 추후에 의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례도

선례도강철웅위원

있는데 그걸 또 놓쳤다는 말씀이에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때도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선례가 있었으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반영 안 된 걸 체크를 더 했었어야 되는 거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집어넣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설계 당시부터 그게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창동문화체육센터 지하에 골프장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8억원을 받았습니다. 8억원을 받고 구비로 창동문화체육센터 대수선을 위해서 약 한 4억6,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창동문화체육센터 대수선비로 12억6,00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월, 6월까지 완료한 사업을 빼고 창동실내골프연습장 대수선공사비로 국비 특교세로 2억700만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전체 골프연습장 타석 조정이라든가 환경정비로 해서 3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부족분 1억4,200만원 정도는 기편성해 놓은 구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창동체육센터의 대수선비인데 그중에 이 정도는 같이 끼워서 해도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인 거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그 목적으로 특교세를 일부 쓰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특교 준 데서 왜 용도 외로 썼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일단 그렇게 안 나오는 걸로 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자원순환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원순환과는 한 가지만 하겠는데 다른 건 차치하고 창동역 공중화장실 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사전설명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동역의 공중화장실이 민자역사 공사와 연계되어 있는 거고 그거 때문에 진행되는 건지는 알고 있는데 창동역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화장실이 창동역사 개찰구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동역사는 아시다시피 위로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은 화장실 이용이 되게 어려워서 동측, 서측 화장실이 있었고 그것을 주민편의시설로 되게 잘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창동민자역사가 완성이 되면 그 안에 화장실이 있을 거고 들어가는 출입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적을 거라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창동민자역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화장실이 철거돼야 되는 건 맞는데 공사가 지금 완성되는 시기가 아닌 상황에서 화장실을 먼저 철거하게 되면 주민 불편이 상당 기간 동안 꽤 클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것을 논의해서 최대한 공사시기의 마지막 부분에 화장실 철거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그렇게 해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철거하면 엄청나게, 그리고 예전에도 이거 화장실 있기 전에 그 옆에, 지금 1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포장마차가 있고 포장마차에서 술 먹고 이런 사람들 그 주변에서 다 소변 보고 용변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란 말이죠. 화장실 있으면서 화장실로 유입되고 2번 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뒤에 자전거 보관소 이런 데다가 막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시행사 측하고 몇 번 통화도 하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종 단계까지 미룰 생각인데 어차피 창동역 민자역사가 도봉구의 오랜 숙원이다 보니까 이것도 화장실이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구민들한테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출구, 2번 출구 근처에 개방형 화장실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데,

방형

개방형강철웅위원

화장실 2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 상가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깨끗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이 우리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셔요. 1번 출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낡은 건물이라, 거리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미루고 이 예산을 저희가 안 해 드린다기보다 이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월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고 할 테니 이건 최대한 내년 공사 기간을 봐서 더 미뤄서 했으면 좋겠다,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사하고 항상 맞춰 가지고 최대한 늦춰서 철거를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몇 가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언급하지 아니한 부분, 그런 부분만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5쪽 한번 보세요. 문화체육과장님, 도봉문화원 활성화 지원 거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봉문화원 30년 사 편찬, 금년도가 30년 주기입니까, 아니면 내년입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30년입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94년 8월 20일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편찬하려고 그러면 본예산에 미리 넣어 가지고 계획을 잡았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추경에 불쑥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 그거에 맞춰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이거까지 같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 요청드린 금액은 총 9,000만원인데 그중에서 도봉문화원 30년 사 편찬이 2,000만원,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0만원, 이렇게 하고 웹 한글기안기 등 구입을 위해서 4,000만원 해서 총 9,000만원인데 도봉문화원 30년 사 편찬은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 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내부적으로 반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걸로 생각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삭감하는 쪽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문화원 30년 사 편찬 예산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한 게 아니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더 급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다 보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뒤로 밀렸던 부분이지, 이것을 편찬을 안 해도, 이 아카이브라는 것은 한 번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게 아카이브 사업인데 30년을 즈음해서 도봉구의 3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걸 외부에다가 편찬을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문화원에 계신 도봉역사 관련된 교수님들이나 문화원 회원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니 이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도

우리도이태용위원

매년 생일잔치를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데 30년 사를 편찬하는데, 중요한데 빠졌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여하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도봉구체육회 봉급액 기본금 차액, 이 부분도 기준을 세워서 연말에 하는 방향으로, 이거 꼭 호봉제를 실시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해 드리고 싶어요. 또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분들의 노고를 위해서 해야 하겠지만, 그동안 직원들이 자꾸 그만두고 하는 이유도 따로 있을 것이다. 또 여러 가지 방향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이태용위원

없으니까 제가 답변을 해달라고 할 때만 해주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도자들이 22년도 비해서 24년도에 월간 근무일수가 576시간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손혜영위원장

네, 답변을 해달라고 할 때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들은 것 같으니까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이 호봉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호봉제를 꼭 지금 현재 저희가 도출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충분히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희도

저희도이태용위원

충분히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분들을 잘 대우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있는데 더 고민해서 이분들께 더 좋은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체육시설물관리 보시면 저희가 도봉 실내스포츠센터 언제 개관을 했죠? 제가 알기로 아마 코로나 끝난 시점에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특히 수영장 샤워실 확장 공사 이거 굉장히 큰데 2억원인데 이런 부분을 그때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넣어야지, 이렇게 큰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덥석 또 넣었어요. 이 부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은 55명이 1타임을 끝내고 강습 전후에 회원들이 섞이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 한 100여 명이 샤워실에서 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샤워기가 매우 부족해서 지금 체온회복실을 철거하고 남자화장실에 8개, 여자화장실에 8개 해서 총 16개를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 규모면 아쿠아라든가 수영이 지금처럼 이렇게 열광적으로 수요가 늘어났던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도봉동 실내체육스포츠센터가 개관한 지 4년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수용이 되겠다 싶었는데 계속적으로 수용 인구가 늘다 보니까 체온회복실 같은 불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줄이고 많은 회원들이 쓸 수 있는 샤워실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민원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그런데 급하게 지금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본예산에 넣으시면 되죠. 하여튼 이 부분도 본예산에 넣을 수 있게 삭감하도록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쌍문종합체육센터 시설 정비 있죠? 거기 수영장 이거 얼마 전에 오픈했지만 수영장 냉각설비 설치공사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거기 실시설계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수영장 회원들 모집을 했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냉각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운영 중에 열기에 의해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수영장 안에 있는 물 냉각의 냉각수 설비가 아니고 공기 질을 낮추기 위한 냉각 설비라는 거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234쪽에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비상벨 설치 1억5,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 정도면 비상벨 설치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모자랍니까? 어떻게, 충분히 다할 수 있어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원 지금 추경 올린 거 말씀이시죠?

태용

이태용위원

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거의 작년까지 저희들이 비상벨 설치를 구청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작년 말에 시에서 1억5,000만원을 더 할 테니까 더 설치를 할 데가 있냐 해서 담당하고 팀장하고 상의해 본 결과 안전이나 범죄 예방 피해 개연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14개 동 개방형 공공화장실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지금 수요조사 끝냈습니다.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전수조사하고 다 해서 이 정도면 다 끝낼 수 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게 된다면 복지관이나 도서관, 여기까지 확대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이거로 마무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지역구인데 사계광장 사실 1억원 정도 용역비를 추경 때인가 아까도 동료 위원님하고 말씀 중에 육교를 설치해서 유럽의 어떤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아주 멋있게 만들겠다 해서 용역을 발주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그렇게 육교형이라든가, 구조물을 조금 구상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과장님, 그게 안타깝게도 용역 중에 어떻게 소송이 돼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소송 중에 있는 것을 또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알면 이거 좋아하겠어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인데 또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소송 관련해서는 기존에 토목설계업체였기 때문에 토목설계가 계속 진행되면 안 됐기 때문에 토목설계에서 조경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토목설계 업체가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돈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와 별개로 여튼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러면 구조물이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어떤 지금 현재 추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 재정비 쪽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자.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구상안을 마련했습니다. 기본구상안을 마련,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 또 현재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 다락원체육공원 유지 관리, 물놀이장 노후시설 재정비, 이거 시설은 언제 했죠? 237쪽.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개장한 시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미리미리 체크해서 본예산에 들여서 했어야 하는데 이거를 불쑥 그냥 다 집어넣어서, 열심히 고생하셨지만 이런 것을 놓치는 게 행정가로서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위원님 지적 사실 변명의 여지는 없고요. 이런 부분들 진작 본예산에 편성해서 재정비 공사를 주민들이 이용하기 전 한 4월에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추경은 잘 아시다시피 필수, 뭐라고 해야 하나? 예산을 꼭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태용위원

예측 가능하고 예상 가능한 것들은 본예산에 미리미리 넣어서 해야 한다. 각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추경 같은 경우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정승구위원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하나 질의할게요. 세부내역 16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수영장에 냉각 설치, 이게 수영장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공사하면서. 그리고 논슬립 설치공사는 이거 건축 설비 쪽에 다 들어갔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이거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했을 때는 저희 부서나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빠진 것은 전체적인 사업비 예산에 실시설계를 반영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도봉구 건축과에 있는 전문기술직 직원들인데 수영장이 들어갈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이런 냉각설치 공사를 빼놓고 또 미끄럼 방지하는 논슬립 이런 자재를 빼놓고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더군다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할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전문적인 부서도 아니고, 그렇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충분한 협의가 진행됐었으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승구위원

거를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관이 되지 않았나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승구위원

이런 거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하나 더 질의할 거는 우리 공원여가과장님, 196페이지 봐주세요. 송석재단 땅 부지 이게 어떤 건으로 소송이 걸려 있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도봉산 입구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로 올라가는 매표소 있는 데까지 거기가 지금 땅 소유가 당초에는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게 사실 시유지가 됐든 구유지가 됐든 해야 합니다,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소유가 송석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송석재단 거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포장도 하고 제3자한테 이렇게 무작위로 이용하기 때문에 소송이 걸려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패소를 해서 부득이하게 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왜 소송을 하신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가 소송을 한 게 아니라 송석재단에서 이게 실제 공중에 이용되고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한 거죠.

기가

여기가정승구위원

지금 제한개발구역이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가

여기가정승구위원

1,849㎡면 평수로 몇 평 정도 되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평수는 한 550평가량 됩니다.

정승구위원

한 550, 560평 되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550, 560평에 23억원이라고 하면 평당 얼마나 갑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평당 한 3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이요.

정승구위원

360만원.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실제 저희가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지가가 낮습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연초에 가감정을 한 거거든요. 탁상감정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정승구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좀 비싼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일반 이런 창동이나 다른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데는 사실 거의 3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가가 제곱미터상. 비싼 데는 평당 500만원, 600만원 하는 데도 있고요.

정승구위원

개발제한구역인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아닌 데요, 아닌 데.

아까

아까정승구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송석재단 그 땅에 있는 거리가게들 정비가 제대로 돼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정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로관리과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노점은 정비할 별도의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실 지금 보시면 목재문화체험장 밑에 쪽은 기존에 있는 노점을 일부 재배치를 하고 시설정비를 했습니다. 그 위쪽도 그렇게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가로관리과에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제가 연락을 해놓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잘 정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지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도봉구체육회에서 몇 개 대회를 지원했었나, 한 60개 정도 대회 지원을 했더라고요. 구청장기 23회, 협회장기 15회, 기타 대회 22회. 체육회에서 이 대회 지원하고 대회 만드는 거 이거 원래 체육회분들이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에 근무하는 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지, 행사의 어떤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채용된 직원들은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강혜란위원

?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평상시 행사 이외에 주중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1일 3회 이상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일주일에 15시간 정도는 현장 지도 업무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1인당 저희가 생활체육 종목단체가 지금 33개가 있는데 그 33개 종목단체 중에서 직원 1명이 약 한 3개에서 5개 정도 책임을 맡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거나 현장에서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각 경로당이나 학교나 유지원, 어린이집, 이런 데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0개의 대회와 또 그 외 구민체육대회나 아니면 교실사업, 주말 행사 포함해서 16개가 더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본인의 업무 이외에 76번의 행사가 있었어요, 대회가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거의 주말에 했습니다. 365일 1년을 주말로 하면 52주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하면 104일인데 104일 중에서 76일을 근무했어요. 76일 근무하고 28일 쉬었습니다. 이만큼 저희 급여 체계가 되어 있나요? 이런 것을 다 행사를 하고 26일 쉬었는데 일주일에 1번 행사장에 나오면 근무시간을 다 쳐주는 것도 아니고 4시간 쳐주는 거 맞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반기에 이분들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게 180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180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180시간에 대한 초과근무를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반기에 95시간만 초과근무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9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 보수 없이 그냥 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가

업무가강혜란위원

너무 과다하고 시급도 거의 최저시급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지도자들이 월 며칠의 휴일을 근무하고 몇 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러한 실정이니 어떻게 자세하게 이분들의 일일이 어떤 근무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분들은 나라에서 자격 검증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한 정식 체육지도자입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좀 더 챙겨봤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탈하게 큰 대가 없이 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저희 체육회에 있는 직원들이 26살, 23살, 막 이렇습니다. 제일 막내가 지금 23살인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생활체육지도자로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2급도 있고 1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에 몸을 담고 선배들의 어떤 노하우를 전수받고 좀 더 좋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꿈꾸거나 좀 더 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꿈을 갖고 들어왔는데 와 보니까 이거는 뭐 상황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느 정도 도봉구 컨디션에 맞게끔 알아서 눈치껏 염치껏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까지 됐는데 도저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불합리한 보수체계라든가 약간 과한 노동, 그런 부분들이 이직의 주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호봉제를 도입해서 지금 당장 혜택 받지도 않는 5년 뒤에 이르러 가지고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명분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들을 호봉제를 적용해 주면 그래도 저연차 직원들이 꿈을 갖고 더 근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저희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진작에 좀 더 서둘러서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적인

내부적인강혜란위원

검토가 사실은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체육회뿐만이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일보다는 워라밸이라고 하죠. 본인이 워라밸을 할 수가 없어요, 체육회 직원들은. 주말마다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게다가 시쳇말로 ‘돈으로 힐링한다.’는 직장인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돈으로 힐링한다.’는. 돈으로 힐링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직률이 잦을 수밖에 없고 급여체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직도 하지만 다시 채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용공고를 몇 번 냈어도 저희 구가 인근 강북구체육회보다도 임금이 적은 사항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고생하는 거라면 조금이라도 보수가 좋은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사실은 초반에 어렵게 공무원 임용이 됐는데 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 퇴사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9급 공무원 초봉, 보통 저희가 공무원 인상률이 2.5%인데 신입 공무원들은 3.5%의 특별추가인상분을 더해서 6% 인상을 시켰습니다. 게다가 또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청년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씩 추가수당도 지급하고 또 5년 이상 재직자한테만 지급했던 정근수당, 가산금도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저연차 직원들, 하급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인상률을 일반 임원직 직원들하고 차별있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저연차 직원들의 어떤 봉급 체계가 조금 아직 부족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추진된 것 같고 저희도 그러한 차원에서까지는 아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23년도부터 호봉제가 적용됐던 타 자치구나 광주광역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외 인천광역시라든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인제군까지는 지금 다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고 인근 수도권에서도 당진시라든가 여주시에서도 의원님들이 체육회 직원들을 보시고 의원님들께서 처우개선에 대한 호봉제 말씀들을 먼저 해 주셔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체육회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어요. 지금 행정기획위원님이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체육회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조금이나마 보답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셔서 그나마 조금 보충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그 부분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아주 깊은 배려와 또 관심을 보내주시면 저희 도봉구체육회 10명 직원이나 아니면 33개 종목 15,000명의 회원들이 좀 더 선진화된 체육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강혜란위원

, 우리 체육회 직원들 너무 일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매 주말마다 각종 체육대회 체육 행사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체육회 직원들한테 사실 되게 감사드리고 있고 이런 거를 저희가 메이크업을 해 주려면 사실은 저희가 편의를 제공해 줄 수도 없고 급여체계를 좀 바꿔줘서, 진짜 제가 읽어보니까요. 20년 차가 됐는데 급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진작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게 논의가 된 것 같고 지금이라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일단 호봉제는 당연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봉구부터 우리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아무 데도 시작한 데가 없다고 하니 우리 도봉구부터 선도적으로 호봉제를 실시를 하면 다른 구들도 점차적으로 저희를 뒤따라서 시작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잘 이야기를 해서 이 호봉제가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논의되었던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호봉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공무원분들은 당연히 국가직이기 때문에 호봉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보수체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체육회 같은 경우에 비영리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비교 대상은 아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불합리한 보수가 있다라고 하면 인센티브 같은 방법들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보수체계에 관한 것은 너무 시기가 앞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 중에서 답변하신 것 중에 과장님, 대회 같은 거 하는 게 필수업무가 아닌가 봐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지원업무,

손혜영위원장

그렇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냥 이게 현 상황에서 지원을 하는 지원업무입니다.

손혜영위원장

네, 필수업무가 아닌데 그냥 참석을 하셨고 초과근무는 선택사항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워라밸 같은 이야기도 다 나왔었는데 수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체육회 직원 업무 매뉴얼도 따로 있으신 거죠, 과장님?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그 부분 확인하셔서 이 매뉴얼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차 이야기드렸고 다른 위원님들 다 의견 이야기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3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도봉문화재단의 문화사업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둘리뮤지엄 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문화사업본부장 직무대행 둘리뮤지엄 관장님, 도서관본부장님은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앞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둘리뮤지엄 관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하면서 둘리뮤지엄 유리가 파손돼서 위험하다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 올리셨죠?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둘리뮤지엄 관장 신두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리 파손으로 인해서 추경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추경

추경강혜란위원

편성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유리 파손된 데가 없던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어디가 파손됐다는 거예요? 사진에서는 첫 번째 유리 파손됐다고 저희한테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유리로 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플라스틱이나 다른 재질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네, 지난번,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어디가 파손된 거예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유리가 4월 중순쯤에 파손이 됐었고요. 그 당시에는 뮤지엄이 휴관이었기 때문에 안전조치만 하고, 임시조치만 취하고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었고 이제 추경에 대한 예산 편성 요청 등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6월 1일에 뮤지엄 재개관을 하기로 계획이 진행되면서 그 부분이 뮤지엄 입구에 있는 캐노피 형식의 유리천장이다 보니까 관람객들한테 상당히 위험한 장소에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저희 예산으로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경을

추경을강혜란위원

올렸는데 먼저 진행을 했다고요? 추경을 올렸는데 먼저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돈이 있으셨는데 왜 추경을 올리신 거예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계속해서 둘리뮤지엄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 추경 편성 요청을 드렸을 때는 유리 전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돼서 깨진 유리 1장이 아니라 전체 유리 18장 정도의 비용을 추경 요청 드렸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1장만 추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혜란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1장만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에 올렸다는 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더 달라고 올리신 거 아니에요. 돈을 더 달라고 올렸는데 돈을 더 안 줘도 되게끔 미리 그거를 조치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지불을 해서. 그게 아직 조치가 됐나요, 안 됐나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계속해서 둘리뮤지엄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돈이

돈이강혜란위원

없다고 추경을 해 달라고 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서 미리 선조치를 하신 거예요? 대금 지급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현재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혜란위원

어떤 돈으로 지급을 하셨냐고요. 돈이 없으셨다면서요. 돈이 없어서 추경에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지불하셨어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현재 수선유지비 계속해서 기존에 있던 그 이후에 저희가 하반기 때 필요한 부분을 좀 당겨서 했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잠시강혜란위원

정회 좀 신청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4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강혜란 위원님, 이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산을

예산을강혜란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쓰면 될까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둘리뮤지엄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 관련된 부분과 수선유지비 집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 뮤지엄과 저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상임이사님, 방안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모든 상황이 볼 때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는 올라왔지만 그 위원회 때 상황을 우리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볼 때는 수선비로 사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직원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든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이런 걸 할 때는 결재가 저한테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각 관에서 수선비 쓰는 정도는 관의 관장까지가 결재순이고요. 금액이 좀 큰 것 같은 경우는 본부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살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강혜란위원

350만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절하지 못한 집행을 하셨고 또 적절하지 못한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장님, 그래도 벌써 2년 되지 않으셨어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둘리뮤지엄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까지는 아직 되지는 않았고요. 석 달 정도 부족한 2년입니다.

거의

거의강혜란위원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예산집행을 잘 몰라서 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교육 이게 관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은 예산교육을 한번 다 받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예산 관계해서는 상임이사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점차 발전해 나가고는 있지만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통으로 삭감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거는 상임이사님이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의 관계에 대해서는 스터디를 하든 아니면 1 대 1 멘트를 하든 해서 저희가 다시 교육은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그런 예산에 대한 교육을 전체의 관장님과 또한 여기 계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질의·응답 있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눈 부분을 보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상임이사님 책임지시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정리하셔서 다시 결과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손혜영위원장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신다면 더 이상 심사를 이어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냥 심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심사를 이어 나갈 수 없으므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 진행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