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세요, 통진읍장 조재국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유영숙 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진읍에서는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기철 대비해서 재난 대비에 대한 업무를 많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하는 사항으로는 급경사지나 그다음에 작년에 수해를 입었던 데 복구 사항 경우를 집중 점검을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는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양수기 가동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침수 우려 지역에 통진연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전총괄과하고 합동으로 훈련도 한 바 있고요. 아무튼 우기철을 대비해서 주민하고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촌읍장 정대성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 읍은 지난 6월 11일에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잘 마무리했고요. 3개 의제에 대해서 선정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배수펌프장은 어제 저희가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사서 가서 격려도 하고 시설도 한번 둘러보고 올해 우기철에 잘 대비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무더위쉼터가 지금 9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폭염에 대비해서 취약계층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읍에서 행정을 신경 쓰면서 무더위쉼터도 점검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촌읍장 두정호입니다. 우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2023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소중하게 세워준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소중히 사용했고요. 주요 사업 중에서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22억이 내려온 게 있어요. 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설계를 들어가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이제 폭염이 시작됐고 장마가 시작됐는데 재난 대비에도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곶면장 김순애입니다. 저희 2023년도 대곶면 결산 중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9억 8700만 원이 있습니다. 12월 말에 특조금 배정에 따라서 공공목욕시설 건립비 5억하고 저희 대곶면 신청사 준공 지연에 따른 4억 87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올 연말 안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곶면은 현재 환경재생복합단지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 용역이 통과됐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는 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들 궁금한 사항을 저희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행정 기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곶면장 장오규입니다. 저희 월곶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폭염 대비해서 저희 월곶면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쉼터가 7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월곶면 청사 포함해서 마을회관 6개소 해서 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상 없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폭우 대비해서 비상대응 체계, 비상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주택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직원들별로 주의보, 경보 때 응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업계에 수방자재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수방자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담당관이랑 연계해서 수방자재를 품목별로 비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양수기랑 수중펌프에 대해서는, 양수기 2인치에 대해서는 한 5대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몇 대는 가동이 되고 1대가 가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폭우라든가 장마가 도래되기 전에 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중펌프가 2마력짜리 2대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문수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문수산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산사태 급경사지, 개간 허가지 그다음에 염하강이랑 연접되어 있다 보니까 배수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사항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수문 관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고요.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철저히 하라는 그다음에 피해 방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수 허가자가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측면에서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계획도로가 6월 17일 예정으로 해서 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갈산리에서 군하오거리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공사가 끝났는데 그 끝나는 지점에 회전 교차로가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 시설물이 면적으로는 한 2평 크기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보고 지역 주민들이 너무 작지 않느냐, 시설을 좀 키워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 도로 끝 지점에 도로 수용이 안 돼서 지금 지주이용간판, 일종의 담이 일부 수용이 안 돼서 도로 확장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건설도로과, 담당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도로 수용에 대한 협의는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분진중학교에서 또 저희한테 건의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요. 거기서 한 100m 정도 고막리 쪽으로 가다 보면 분진중학교로 들어가는 도로랑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신호등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크게 개설이 되고 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게 되면 그쪽 분진중학교에 등하교하는 학생들한테 통행과 관련해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측면에서 거기에 신호기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건의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저희가 교통과로 이첩해서 송부를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19일에 이것은 성동2리 이장님을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거기가 성동2리랑 보구곶리 딱 경계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성동2리 이장님이 농사를 크게 많이 짓지는 않지만 밭농사를 지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멧돼지가 출현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거기 고구마를 한 250평, 200평 정도 경작을 하는데 모종 1000개 정도 식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한 80% 정도 되는 피해를 보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멧돼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거기 멧돼지가 와서 아마 비닐 펼쳐놓은 부분이라든가 밭을 많이 헤집고 피해를 준 부분이 있고 저희가 사진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환경과 야외에서 포획하는 그쪽에 공문도 보내고 전문가라든가 그분들이 빨리 와서 멧돼지를 빨리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당장 우리 월곶면에 현안 사항이 그런 부분은 있고요. 지역 단체 간의 어떤 협업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행사 추진하는 부분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면장 박경애입니다. 저희 2023년 하성면 세출 총예산은 18억 8200만 원인데요. 이 중에 93.1%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30% 이상 불용 사업은 주민자치예산 운영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 예산 편성될 때는 다 똑같이 30명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16명이 하다 보니까 불용이 발생했고요. 2024년에는 실제 주민자치위원 수만큼의 예산 편성을 통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다 김포본동장입니다.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수요일에 발전협의회에서 6.25 참전 유공자를 모시고 위로 행사를 가졌는데 거기 최고령인 분이 104세 어르신이 참여하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발전협의회에서 기념품까지 마련해서 갈 때 드렸는데 너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고 발전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주최 측보다 받는 분들이 너무 기뻐하실 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폭우 대비해서 통장단 임원진과 월요일 정도에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배수문이라든지 상습침수지역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해서 주민 피해 최소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본동장 이미화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고 살기 좋은 장기본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장기본동은 김포의 중심인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이 활동과 참여 또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자체 정화 활동, 깨끗한 마을 만들기 위해서 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우동장 김정애입니다. 사우동에는 지역 현안 사항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기 대비해서 취약지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6월 15일에 주민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과제를 세 가지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사업을 위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주에는 저희가 사우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 같이 소외계층을 위한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우동이 도심권에 있는 지역임을 감안해서 편리한 환경을 잘 누리고 소외계층 없는 사우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무동장 임종구입니다. 저희 풍무동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거나 문제 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 늘 하고 있는 평상시 업무에 대해서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기동장 심재용입니다. 장기동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다가오는데 우기 대비하고 또 점검을 통해서 이상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래동장 김경수입니다. 저희 동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지출 예산 결산은 총액 대비 90.67%를 집행 완료하였고요. 또 집행 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용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안 중에서는 주민자치회 주관하는 마을총회가 7월 1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동장 박명희입니다. 저희 동도 결산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요. 장마 대비해서 침수 우려 지역이 있어서 우려 지역에 대한 준설 작업을 마무리했고 현재…. 죄송합니다.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준설 작업을 마무리했고 예초 작업을 오늘부터 진행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여름 폭염이 유난히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여름나기가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저희 관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저희 유관단체들과 함께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20일 저희 마산동 주민총회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양동장 채혜영입니다. 운양동은 결산 관련해서 불용액 30% 이상은 없으며 앞으로도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업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요.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하고 올여름 정말 덥다고 하니까 그런 폭염 대비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년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인데요. 도로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상적세외수입인지라 김포시의 안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매년 읍·면·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에 대한 것들 또 미수납액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매년 반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미수납이 많다든가 그런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고촌읍은 그래도 매년 잘 수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도 역시 수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촌읍 같은 경우도 징수 결정액은 낮아지면서 수납액이 올라서 결과적으로는 미수납액이 되게 많이 줄어든 상태라, 그래서 여기도 미수납액이 많이 줄었는데 제가 그냥 보면 통진하고 하성은 아직 미수납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건지, 왜 매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통진읍장 조재국입니다.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도로 사용료라는 것은 본인들의 사용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미납이 없어야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례별로 그냥 못 내거나, 그러니까 체납됐거나 사정이 어려워졌거나 이런 게 일부분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도 독촉 문서를 보내고요. 많이 전화를 하고 그래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몇 건씩 조금씩 남아서 이렇게 미납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있는데요.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성도?

저희 하성면이 도로 사용료가 작년에 202건이 부과돼서 미수납액이 910만 원 정도인데요. 그 안에 저희가 이것 결산 자료 내고 그 이후에 한 330만 원 정도 추가 수납을 해서 현재는 25건에 580만 원 정도 미수납이 있습니다. 독촉장 보내고 독려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으세요. 본인들이 도로 사용할 때는 저희한테 고지서 발급받으셨는데 안 내시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독려를 통해서 미수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보다 체납, 납부 독려를 해 주셔서 징수를 더 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힘드시지만 조금 더 독촉해 주시고 또 납부도 확인해서 그런 사항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부족 수납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통진읍의 도로 사용료는 얘기해 주셨던 것 같고 풍무동 같은 경우가 증지수입 차액이 1700만 원 정도 있어요. 예산 현액에서 8000만 원 정도였는데 실제 수납액이 6289만 4300원입니다. 이게 1740만 5700원 정도가 차액이 났는데 증지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이유가 뭘까요?

풍무동장 임종구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다시 편성할 때 수요 예측을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과하게 예산을 잡은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매년마다 추이가 있을 텐데 특별하게 다른 데에서는, 다른 읍·면·동에서는 없었던 건데 여기가 증지수입에 있어서 조금 더 과도하게 추계가 됐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한번 알아보시고 1700만 원 정도의 차액은 예상보다 많이 부족 수납이기 때문에 그거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촌읍, 양촌읍, 월곶면 등등해서 불용액이 30% 이상인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월곶면, 하성면, 김포본동, 장기본동, 사우동 등등. 그래서 시 자체 사업 중에서 30% 이상 되는 불용액 대부분 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회 운영 같은 경우도 4개 읍·면·동이 있고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역시 4개 정도의 읍·면·동에서 30% 이상 불용된 겁니다. 사우동은 주민 편익 사업이 85.70%가 불용이 됐네요, 보니까. 이런 공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유들, 불용 사유들을 제가 쭉 보고 있는데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차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다 아시겠지만 총회를 통해서 각각의 사업들을 3개 정도의 꼭지들을 올려주세요. 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스티커를 붙이고 해서 현장에서도 투표를 하시는 걸로도, 약간씩 방법론들은 다른데 그래도 신중하게 주민들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직접. 저는 다른 사업들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불용되는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치적인 성격의 예산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고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약간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찌 됐든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서 사업들을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성 보장을 어느 정도 해야겠죠, 독립성을. 그러나 어쨌든 동장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컨트롤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이것이 소진될 수 있게, 잘 쓰일 수 있게, 효과성 있게 쓰일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을 주민자치회장님들과 주민들과 논의를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수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전체적으로.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고 그래야만 주민자치회가 몇 회 안 됐습니다만 조금 더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계속 불용액이 처리가 되거나 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체킹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은 조금씩 뿌리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있어서의 이런 불용액들이 나오지 않도록 각고의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될 듯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주의 내지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읍·면·동 중에서 몇 읍·면·동 말씀 주셨습니다만 폭우도 조만간 6월 말에 온다고,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것도 준비를 잘해 주시고 지금 벌써 6월, 이게 무더위가 아주 심각합니다. 밤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이게 6월, 7월, 8월, 9월, 10월 초까지 아마 더위가 4개월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안전담당관이랑 논의하셔서 각 읍·면·동에서는, 특히 노약자분들이 많거나 취약계층들이 많은 읍·면·동에서는 각고의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게 한두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세 달, 네 달까지 이어지게 되면 나가떨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더위 대책들이 노인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늘막도 그렇고요.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돌아가시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먼저,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더 먼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다른 때보다 더 빨리 무더위가 시작됐기 때문에 열사병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상황들이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공히 똑같이 14개 읍·면·동에다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센터는 네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구영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영미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임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춘숙 진료검진팀장입니다. 박찬옥 양촌지소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이순연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필기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고미영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순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김영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사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건행정과에 모자보건팀장이 소속되어 있지만 2023년에는 보건사업과로 소속되어 있어 결산에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고종중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효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손정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신수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청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건 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보건센터 심인섭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센터장 심인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북부보건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계숙 보건관리팀장입니다. 박봉정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연은영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장미경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양은정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부보건센터 소관 2023년도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센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심인섭 센터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보건사업과 사업 내용이네요. 첫 만남 이용권 지원과 관련되어서 성과지표에서 달성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 2023년도 달성 성과 보니까 이게 해당되는 1337쪽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자 수, 명으로 돼 있습니다. 단위가 명일 텐데 2022년 김포시 출생아 수의 90% 이상 지원. 아마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들이 아까 원인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940명 중에서 2828명에게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생아 수가 좀 줄어든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2022년도에 2900명을 목표로 했고 그때 3129명 해서 107%를 달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 해에 몇 명 정도 출생할 거라는 통계치를 예측해서 2940명이라는 목표치를 저희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출생아 수가 2867명으로 저희 목표치보다 훨씬 적게 출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출생 수 대비….

다시. 몇 명이라고요, 작년에? 2000?

2867명.

67명.

네. 그중에 저희가 228명을 지원했기 때문에 출생아 수 대비 96%를 지원한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목표한 거에는 못 미치게 된 사실입니다.

그 차가 나타나는 것은 제가 이제 출생아 수를 저도 확인해 봤는데 2828명과 2867명 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전체 다에게 지원해 주지 않고.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출생아 수 대상 신청자 수는 100% 다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 100% 1명도 빠짐없이 어떤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항상 목표 설정할 때 출생아의 90%를 저희가 목표로 잡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갭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은 그냥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원인데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일단은 100% 다 신청을…. 항상 할 때 저희가 100% 달성….

이걸 잘 몰라서, 아시는데도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님, 죄송하지만 모자보건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손정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보통 통합처리서비스 신청서를 한꺼번에 작성을 해서 보통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첫 만남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사유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민번호가 부여가 되면 모두 신청 신청이 가능한데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이 아이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처음에 출생아 수가 잡힌다 하더라도 전출을 갈 경우에는 전출 간 해당 지역의 첫 만남 이용권으로 실적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몇십 명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신고를 했는데 첫 만남 이용권을 신청을 안 했다라는 경우는 아주 간혹 드물게 외국에서 거주하는 아이 저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서 빠지기는 하지만 이용자들은 그다음 해에 와서 1년 안에 보통 서비스 이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와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지금 대략적으로 39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그 내용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출생아 한 명 한 명이 되게 귀한 상황입니다. 혜택들이 다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하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출하거나 또 외국인 자녀일 경우에 상황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걸로 39명의 차이가 난다, 자세하게 39명의 차이를 한번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일단은 차이가 있는데 예산은 지금 다 소진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은. 지금 2023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 금액이 있는데 전액을 다 썼습니다. 차이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한 40여 명 정도, 한 39명 정도 차이가 있는데 예산은 다 소진이 됐다고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래 예산은 지금 달성 성과의 목표가 있는데 2940명을 고려해서 예산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요.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만남 지원 서비스는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예탁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예탁 완료된 상황으로 지금 100%로 보고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성과가 이게 달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달성이 안 됐는데 예산은 다 썼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원 실적이 2028명인데 예산이 5억, 56억…. 이 부분도 모자보건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액 예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은 금액은 차후 연도로 상계 처리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저희가 예산이 57억 4400만 원 정도였는데 저희가 실집행한 금액은 56억 5600입니다.

이거 남은 금액들은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 경우는 예탁이기 때문에 반환 처리하지 않고 상계 처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쓴 걸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차후 연도에 그 집행액만, 남은 금액 이자와 함께 그것은 반납 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 첫 만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바뀌어서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것은 반납 처리를 하고 2024년도부터는 반납 처리하지 않고 2년 동안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 2년 내에 소진할 수 있게 시간을 유예를 더 뒀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로만 보면 1341페이지예요. 2023년도 예산과 2023년도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다 쓴 거로 되어 있는데 성과는 달성하지 않았고 해당되는 학생 첫 만남 이용권 지원자들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다 썼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회계처리가 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설명이 없었으니까, 일단 사전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에도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년 동안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따로 뭐 설명이 되거나 또 당해 연도에 다 쓰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은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적어도. 이게 회계에 해당되는 자료상으로는 그냥 다 소진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탁하는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궁금증을 가질 만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예탁하는 부분은 저희 회계 처리상 당해 연도는 전부 다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실집행액은 저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회계 처리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항목 말고 다른 것도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하는 경우는 전부 다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장님께서 정리하셔서 해당되는 과장님과 같이 이 내용은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지만 그래도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결산이지만 그리고 또 보건소가 어떤 환자에 대해서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은 저도 이제 압니다만 또 지금 보건행정과에 보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예산이 15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에도 암 환자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이 또 1억 정도가 예산이 남았는데요. 이게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운 겁니다만 저는 좀 궁금한 게 환자가 등록되면 알아서 가는 건지 아니면 환자가 신청을 해야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암 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환자가 발생이 되면 병원에서 산정특례로 적용되면서 이미 안내도 되고 있고요. 저희도 읍·면·동이라든지 병원 이런 데에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신청은 보건소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진료비 같은 게 없다든지 이런 어려우신 분들은 병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보증을 해드리면 무료로 치료하고 저희가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금액이 많이 남을수록 우리 김포시가 건강하다는 뜻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조금 조건이 바뀌면서 전체 시군이 지금 다 불용처리돼서 얼마 전에도 경기도에서 적정 금액 조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기준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불용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남은 사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경기도, 위에서 16개 수술실이 있는 걸 일괄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2개, 수술실을 폐쇄한 곳이 2개 있었고, 한 곳은 그냥 지원 안 받고 자부담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 이런….

그런 내용?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센인 의료비 지원은 타 시군으로 전출을 하게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고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대상이 처음에는 전 국민에서 65세 이상, 12세에서 64세 이하 면역 저하자 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발생했고요. 그게 아마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에서 다 불용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건 사업과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비슷할 것 같은데 아마 전체적으로 금액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구영미 과장님, 이순연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심인섭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욱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승인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권 감사팀장입니다. 임세창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현진환 조사팀장입니다. 오늘 박현지 청렴인권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새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기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제일 해 주셔야 하는 것들이 정책 사업 목표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이것을 제일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지표 3개 중에 2개가 달성되지 못했어요. 특히 감사 결과 처분 지시 처리율이 2022년 달성 성과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88%로 많이 떨어진 편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공직자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등급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실 목표는 매번 2등급으로 해요. 그런데 매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잠깐 주시긴 하셨는데 일단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등급에 대해서 이것이 달성되지 못한 그런 사유, 점수는 1점 올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정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3개 지표 중에서 2개를 달성 못 했는데요. 간단하게 첫 번째 (자료 확인) 감사 결과 처분 지시 처리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그걸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 사항 중에서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감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안전시설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 지적을 보완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확충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적한다고 바로 이행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분 지시 이행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3년도 하반기에 감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 기간이 아직 미도래한 사항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시민 대상으로 과태료라든지 부과하는 것들은 저희가 징수 결정해서 내보냈는데 이게 일부 심의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특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 평가는 말씀드리면 외부 체감도 평가와 내부 제도라든지, 내부 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평가하신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10점 정도 떨어졌는데, 전년 대비.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인허가라든지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투명도라든지 소극 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아마 외부 체감도 하락의 주요 원인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주기적으로 실효성 그리고 직원분들의 수용도가 높은 그리고 공감도가 높은 그런 교육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 두 가지 달성되지 못한 것 중에 첫 번째 설명해 주신 대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처리가 소요되는 기간도 있고 예산에 대한 것들도 있고 아까 전에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부서의 주기적인 확인 같은 거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공직자 청렴도 등급 여기서 저희가 달성하지 못한 것에서 사실 외부 체감도 중에 어떻게 보면 시민 평가에 대한 부분이 컸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10점 정도 떨어진 거면 사실은 저는 큰 우려가 됩니다. 시민 평가가 작년 한 해를 지켜봤을 때 잘못됐다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청년 시책 같은 것도 더 적극 추진해 주시고 어떤 소극 행정, 시민들이 느끼셨을 때 그렇게 느낀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행정에 대한 부분 같은 것들도 문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네요. 시민 평가가 좋지 않다는 것이요.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접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한 행위가 아닌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다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불편한 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면이 있어서 약간은 억울한 게 있습니다.

시민들은 사실은 현명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런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헷갈릴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직자분들께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제 민선 8기 들어오셔서 담당관님이 외부에서 오셔서 처음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려도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아마 민선 8기 전반기 마지막쯤에 성과,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잖아요. 예산에 대한 성과 등등 있는데 감사 전반적인 성과는 어떤 것이 예전보다 나아졌다, 자체 평가를 할 때 담당관님은 어떤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면서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감사의 성역, 성역은 제가 많이 허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떠한 직원이라도, 아무리 높은 간부라도 저는 감사를 한다는 인식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 우리 감사하는 실무 관련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법성 감사 위주였습니다.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규정에는. 이렇게 안 했다, 이 정도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왜 법까지 위반하고 조례까지 위반하면서 이런 행위를 했을까에 대한 Why에 대한 Why. 그것까지 감사하도록 감사의 깊이를 깊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에는 그동안 이렇게 순차적으로 약간 형식적으로 됐던 읍·면·동 감사를 같은 성격의 동·읍 묶어서 통합감사하고 공통된 지적 사항은 저희가 전파하고 또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들은 미리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자정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 3가지 제가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 노조나 이런 세대도 그렇게 지금 담당관님이 이런 성과라고 말씀 주신 걸 객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제가 100% 객관성은 담보를…. 제 생각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다는 어떤 누구한테 이렇게 확신은 솔직히 못 하겠습니다.

객관성이 있다고 믿어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언론인도 그렇고 어느 지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갑질,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저번에도 사적으로 담당관님하고 얘기 나눈 부분인데 갑질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 프로그램 제작을 해서 그런 갑질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것들을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자 내부뿐만이 아니라.

공직자 내부뿐만이 아니라….

네,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시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또 저희도 그렇고 언론인들도 그렇고 그런 거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 제작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시는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한 바는 없는데요. 혹시 제가 공직자 갑질 관련해서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기에 또 리스트를 보면서 인식할 건 인식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하는 정도는 생각해 봤는데 말씀하신 어떤 공식적인 프로그램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그것은 아직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예를 들어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이 정도 수위까지도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교육을 받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갑질 문제도 그런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결 방안의 하나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이·통장님이라든지, 단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시민까지 저변을 확대해서 청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개인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성인지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식 틀에 있는. 그런 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자기도 모르게, 저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도 모르게 갑질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저희가 정확히 이제는 구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려본 사항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아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셨었던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성과지표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미달성된 것인데 아까 우리 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처분 지시 건수가 436건에서 처리 건수가 369건. 이유는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찌 됐든 처리 건수가 아주 미비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비율 자체도 대폭 떨어졌는데 개선되지 않으면 이후에 계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부서 아니면 우리 공사라든지 기관에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이행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려한다고 바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과거와 달리 감사에 지적하는 내용이 조금 더 고도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 지적이 아니라서 아마 처리 결과 이행하는데 다소 시간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검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감사의 질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럼 계속 지표는 떨어지실 텐데.

제가 체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금을 집행한다든가 뭐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것을 두 번, 세 번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매년 감사 결과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건건이 이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무책임하게 이행이 안 된 거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치, 신분상 조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판단을 해서 이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겠다는 합리적 판단이 들면 그건 저희가 양해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할 수 있는 걸 안 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한 단계 더 진일보시키시려면 지적하는 깊이도 물론 중요한데 이후에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 그 부분에 대한 담당관님의 입장들이 정리가 되거나 방법론들을 찾아보셔야 하고요. 단순히 지적하는 것,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그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들춰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개선되는 것이 있어야만 시민들은 개선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아졌다. 개선에 대해서 와닿는단 말이에요,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긍정적 변화를.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적들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느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하고 그것들이 여기에 향후 개선 사항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일반적인 논으로 끝났어요. 확인 및 촉구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너무 퍼블릭적인, 일반적인 얘기로 끝나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거에 대한 결과가, 성과가 느낌이 별로예요. 그게 같이 함께 공감대가 확대되려면 그런 방법론에 대한 것들도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민 평가가 하락됐다고…. 한 10.9점 정도 하락됐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제가 민원여권과에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세부 결과를 받아봤는데 우리가 나 등급으로 추락이 됐어요. 가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그 내용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실제 행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이게 하나가 아니라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라고 하는 게 상대평가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민들이 외부 체감도 하락이라든가, 부패 취약 부분 개선이 미비하다고 하는 것이 10.9%가 하락됐다는 게 다 연동돼 있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표까지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표들과 왜 내가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연동해서 생각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형식적인 향후 개선 사항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형식적이에요, 굉장히. 교육을 하겠다, 정기적인 공직기강 감찰 활동 강화를 하겠다,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패 취약 부분 개선이 미비하다는 얘기는 부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시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한 방법론들을 더 구체화시키고 고민하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 결과들을 받아보면서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님이 해야 할 역할들이 이후에 어떻게 이걸 개선을 더 구체화시켜서 할 것인지, 빠르게. 그다음에 이걸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더 유관 기관과 같이 또 벤치마킹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의 존재 의의가 시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 서비스 제공인데요. 거기에 좋은 평가가 없다는 것은 저희 공직자들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형식적인 대응보다는 정말 이것을 이끌어올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관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종대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창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곽수진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신유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럼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관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미 담당관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화미입니다. 오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배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지영 미디어팀장입니다. 이지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홍보담당관 주요 성과 및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화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또 예산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예산 결산과 관련돼 있는 거라 PT도 잠깐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지난번에 행감 중에 말씀하셨던 건데요. 예산 부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을 보면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예산 부서에서 답을 들어서 얘기를 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서 의견은 “김포시 대표 캐릭터인 포수, 포미의 이미지 제작이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된다면 목적 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 부서의 의견이 뭔가요? 홍보담당관실의 의견을 잔뜩 들어놓고 “사업 목적에 부합된다면 목적 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예산 부서의 의견이 들어간 답변인지 궁금합니다.

네. 예산 부서에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답변을 했는데요. 이거는 홍보담당관의 입장을 반영한 그냥 홍보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의견을 듣고 그냥 예산 부서에서도 피해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사업 목적에 부합된다면 목적 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부합된다면’ 이 말의 의미가 예산 부서에서 부합됩니다, 부합되므로, 부합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합된다면’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홍보담당관님께서 주장한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이걸로 답이 됩니까? 답변하십시오.

예산 부서의 답변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것은 없고 예산과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고 홍보실에서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목적에 부합된, 이거는 지금 예산 부서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예산 부서의 의견이라고 본다면 예산과에서는 제대로 된 답을 준 게 아니에요. 예산 부서 의견이라면 판단을 해서 이건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부합되므로…. 부합됩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해야지 ‘부합된다면’ 이렇게 보냈어요. 이거는 홍보담당관실 의견에 대한 것 그거에 대한, 그냥 설명에 대한 답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예산 부서에서 그런 답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예산 부서에서 확실히 들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그때 자꾸 홍보담당관실이 부서의 입장인 것처럼 말씀하니까. ‘공직 질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부서에 물어봤더니 예산 부서에서 부서에서 정말 적극 행정을 했고 오히려 세부적인 것까지 위원들이 간섭하는 게 맞냐,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 그래서 그때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렇게 부서 의견을 들었더니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부합된다면 목적 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 부서에서 그렇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는 건 굉장히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시민들이 이거를 또 시청을 하고 계시기에 다시 일목요연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도 될까요?

아니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그럼 뭐 잘 아실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정영혜 위원님, 이화미 담당관님. 이건 예산과에서 답변을 갖고 온 걸 말씀하시는 건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정영혜 위원님 안 하셔도 되죠? 답변 안 해도 되죠?

네.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누가 판단을 한 게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그 판단은 뭐 마음대로 하시고요. 그건 시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요. 저는 위원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건 어쨌든 제가 예산 부서에도 다시 질의를 할 거고요. 이거는 이런 답변이 정말 제대로 된 답변인지에 대해서는 예산과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이렇게까지 간섭을 하는 게 맞냐고 예산 부서에서 말했다고 홍보담당관께서 그날 행정감사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도 일단 묻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이화미 홍보담당관은 행정감사에서 위증을 하신 겁니다. 다음 화면을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결산과 예산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진 경과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실 거고요. 어쨌든 요약한 내용은 김포시의회가 예산 부족 상황에서 예산 대비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2023년 본예산 그리고 1회 추경 심사 시 전액 삭감한 부분이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그 안에 내용이 바로 이모티콘 제작과 배포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사업에는 이모티콘 제작 배포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예산을 사용해서 시의회에서 두 차례나 삭감 의결된 이모티콘 제작을 강행했어요. 이것은 세출 예산에 계상된 내역이나 용도와 다르게 목적 외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셔도 다르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검토가 끝난 사항이고요. 이거는요. 다시 말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부분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고요. 김포시, 아까 전에도 예산과에서도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듣고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이 두 줄이, 이 두 줄이 과연 홍보담당관이 그 예산을 잘 썼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답변일까, 그거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합의 판단을 과연 누가 한 겁니까? 서로 과가 미루고 있다고까지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부합의 판단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저 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부터 계속 자꾸 말을 끝나지 않았는데 끼어드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직책과 성함을 붙이세요. 홍보담당관 이화미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장님께 지적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안 끝났는데 왜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포수, 포미 확장형 캐릭터 16종 제작, 이미지 등등 이걸 범용 이미지라는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포장해도 범용 이미지 무슨 캐릭터 제작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아무리 포장해도 이거는 결국 이모티콘 제작입니다. 이거 움직이는 이미지로 만들었잖아요. 범용 이미지 개념으로 만들었어요? 왜 움직이는 이미지 만들었어요? 지금 있는 포수, 포미 캐릭터 그냥 쓰면 되죠. 이 포수, 포미 확장형 캐릭터 16종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왜? 그 당시 김포시가 예산 상황이 어려웠고 예산 대비 효과성, 타당성이 그 당시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결을 했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페이지 볼게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서류까지 그냥 갑니다. 지난번에 서류를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추경 삭감 이후에 이 사업을 한 게 아니다. 나는 범용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본예산 심의는 2022년 12월, 1차 추경 심의는 2023년 7월 5일 둘 다 삭감됐어요. 이게 바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저 서류 보시면 홍보담당관님은 10월 4일에 김포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계획을 올려요. 누구한테? 시장님한테. 비서실장의 협조로 10월 16일에 결재를 합니다. 이런 거 올리신 적 있으신가요? 올리셨죠? 의회에서 삭감 의결된 사업을 다시 결재를 올렸어요. 범용 이미지를 제작하겠다고 올렸어요? 아니에요. 보세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계획을 다시 올렸다고요. 그것도 사업 예산을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 활용 시정 홍보 예산을 일부 활용하겠다. 사업 내용 포수, 포미 활용한 움직임 이모티콘 16종 제작, 신규 추가자 대상 무료 배포 이걸로 두 차례나 삭감된 거를 시장님한테 10월 16일에 그냥 올립니다. 그리고 결재를 받았어요. 이거 시장님한테 왜 올리셨어요? 이거 시장님이 결재, 전결하는 건가요?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으로 그 권한을 집행한 것이고 또 세부 내역이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기에 이모티콘은 아마 아직 홍보 전문 영역이 아니시니까, 정치인이시니까. 이모티콘은요, 아주 일반적인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이 세상에 카카오톡 이모티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모티콘은 제작해서 역시 말씀하신 대로 범용으로 아주 잘 사용을 했고요. 만약에 실수가 있다면 앞에 그냥 이모티콘 제작이 돼야 할 터인데 굳이 카카오톡이라는 건 붙였지만 만약에 홍보담당관실에서 실수가 있다면 저것도 실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카카오톡이라는 이름을 굳이 붙여서 범위를 한정 지은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범위를 한정 지은 게 실수가 아니라요. 의회에서 두 차례 삭감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를 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요. 김포시가 어려워요. 민생에 직결된 사업부터 할 테니 이 사업은 미뤄주세요 하고 삭감됐는데요. 그거를 10월에 그냥 올리셨다고요. 그게 잘못됐다고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도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 활용 시정 홍보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라는 게 아무 데도 들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갖다 그냥 끼워서 넣어서 한 거라고요. 그 두 가지가 잘못된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지방재정법 위반이고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셨답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야 됩니까?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줄 아십니까? 결국엔 김병수 시장님까지, 시의장님 이하 모든 시의원을 무시한 겁니다. 시의회를 경시한 거라고요. 여기에서 시의원들이 삭감 의결을 해서 두 차례나 그거를 홍보담당관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냥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다고요. 이건 시장님께서도 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시의회를 무시하고 홍보담당관의 계획대로. 그럼 결국에 김병수 시장님도 잘못하신 겁니다. 홍보담당관님 하나 때문에 시장님부터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과·예산과·회계과 다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다 욕 먹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예산과는 예산의 원칙을 깨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거고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더 선진적인 홍보를 추진해서 더 많은 성과로서 책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질 게 없으니 앞으로 더 많은 결과로 이게 얼마나 잘 집행한 예산임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그 예산임을 입증해 보이시려면요,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인정을 하시고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무슨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죠. 모르시는 분한테 무슨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시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아무리 무슨 범용 이미지, 캐릭터 하시지만 2023년 결과 보고 하셨을 때 여기는 생활밀착형이에요, 또. 생활밀착형 광고 매체 활용 홍보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추진이라고 성과 보고를 내셨어요. 직접 하셨잖아요. 다 해놓고 이거 다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범용 이미지고 뭐가 어떻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포장지를 바꿔도 이모티콘을 이미지라고 부르고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겨냥하고 만든 이모티콘 맞잖아요.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는지, 그게 과연 이 자리에서 필요한 논쟁인지, 제 생각은 늘 한결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모티콘 제작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영혜 위원님, 정영혜 위원님, 이제 충분하게 다 알았어요.

아니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리는 알아요.

지금까지 충분하게 다 말씀하셨으니까 마무리하세요.

홍보담당관님은 모르시니까요.

아니,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를 마무리하세요. 어떻게 할 거라고 마무리하세요.

아직 할 게 남았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발언하세요. 위원이 발언하는데 뭐….

길어질 것 같아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강행을 어쨌든 하게 된 거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담당자만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그냥 마무리를 하라고 하십니까, 위원장님?

결론을 내세요, 이제. 아니, 이게 지금 전 공무원분들도 보시고 시민도 보시는데 어느 정도 되셔서 이제 마무리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저는요, 공무원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여기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시민들한테 빨리 소진이 됐잖아요. 시민들한테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님께서도 예산에 대한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위반이면 법률 검토를 올리세요. 법률 검토를 올려서 판결을 받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시의회에서 위원장님….

아니, 법은, 법은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판결을 받아야 해요. 그럼 올리세요.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를 과정을 거치세요.

제가 과정을 거쳐서 감사원 청구부터 다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그럼.

네, 올리세요.

반드시 협조해 주십시오.

네,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결의안도 올리고 다 올릴 테니까 위원장님 협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정리하세요.

어쨌든 저는 저 서류 하나만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거 삭감된 거 저렇게 하셨다는 부분 보시면 알 겁니다. 예산에는 분명히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보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에도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답답하다 욕먹으면서 일하는 거 그거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분들께 사과하셔야 해요, 홍보담당관님. 공무원 하시겠다고 들어오셨으면 적어도 예산의 원칙은 지키셔야 하고 시의회에서 삭감됐는데 그냥 강행하는 게 적극 행정이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삭감된 예산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저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법적인 조치 취하십시오.

삭감된 예산을 하려고 저기에 했잖아요. 저기 서류를 보세요. 삭감이 됐는데도 저걸로 올리셨잖아요.

아니, 정영혜 위원님….

그리고 결재까지 받으셨는데 왜 아니라고 자꾸 그러세요.

왜 계속 두 분이서 논쟁하는 걸 들어야 합니까? 법률 검토 올리세요. 내가 도움 드린다고 했잖아요. 올리세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관련 법률 검토를 올리세요. 법은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판결을 받으세요.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심의하는데, 질의하는데 뭐. 올리는 건 올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저도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꾸 하는 것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거기에 모두 그렇게 동의해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을. 하지 말란 거를 했다고요. 그거를 왜들 다들 그걸 이해를 못 하시나요? 친구 추가 방법을 이모티콘 무료 배포에서 카카오톡 비즈보드 송출로 바꾼 것뿐이라고요. 다분히 하지 말라는 사업을 아랑곳하지 않고 벌인 정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세출 예산에 계상된 내역도 없고 포수, 포미 확장형 캐릭터에 대한 어떤 부기명도 없습니다. 디지털 광고의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시 자의적 해석이라고 제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모티콘 제작은 하지 말라는 걸 무조건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즈보드 송출까지 해서 제작과 송출에 2090만 원 들었고요. 카카오톡 친구 수가 늘면 그냥 끝은 아닙니다. 이번에 의결됐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거기 그 안에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비, 이모티콘 무료 배포 등등 해서 추경에서 5200만 원 더 들어갔어요. 그럼 결국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배포로 시작된 카카오톡 채널 사업에 7290만 원이 들은 거예요. 시민의 혈세 7290만 원이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갔는데 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은요, 배포하면 딱 한 달 후면 못 써요.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역시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무료 이모티콘 발송 또 할 거잖아요. 그럼 돈은 또 더 배로 들어가고…. 물론 시민들이 원하니까, 좋아하니까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가 지금, 현재 결과만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결산이잖아요, 결산. 2023년을 돌아봐야 하잖아요. 김병수 시장님이 예산 없다. 작년에 허리띠 졸라매고 부서마다 감추경 시키고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지방재정법하고 법률 검토에서 자신없어요?

할 겁니다.

그러면 법률 검토를 올리세요.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께도 알려야 될 걸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뭘 계속 알리는 거예요, 공해지.

위원장님, 위원이 얘기하는 걸 갖고서 공해라고 하시면….

마무리 발언 하십시오.

지금 마무리 발언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마무리 발언 하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방재정법, 자치법 법률 검토 올리라고, 도움 드린다고.

공해라는 표현은 사과 부탁드립니다.

공해예요. 그만하시고 법률 검토 올리세요.

아니, 지금 화면 나가고 있어요. 우리끼리….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시고 법률 검토 올리세요.

공해라는 표현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 마무리 발언인데 막으신 거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 지금 하는 중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 거고 아까 우리 결의안 채택부터 협조하신다고 한 점, 분명히 협조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를 합니다. 이 부분이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마무리 발언입니다. 우리 감추경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까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홍보담당관이 추진하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몇천만 원씩 시민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민생에 직결된 예산은 감추경이 되었고 무료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하면서 친구 추가 수 늘리고 또 늘어나는 만큼 또 몇천만 원씩 씁니다. 카카오톡 친구가 마케팅 수단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 김포시 형편에 이모티콘만 무료로 주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저는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예산의 절차를 지켜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잘못 쓴 홍보담당관님이 제발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실 때 결산에 집중해서 발언 부탁드립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이 결산검사 의견서 받으셨죠? 이거 자료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거기 지금 화면 한번 띄워볼게요. 안 나오나요? 보셨다고 하니깐 36페이지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대상 홍보담당관 쓰여 있습니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최종 판결은 아니고 저것도 의견이니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런 논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거 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고요. 3명의 위원들과 7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10명이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이 자료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고 단정, 결정지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꾸 디지털 매체가 여기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에 포함된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희가 모른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디지털 매체가 뭔데요? 뭔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디지털 매체….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모바일, PC 모든 걸 포함한 디지털 매체에 송출하는 모든 채널이 디지털 매체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아마 다양한 플랫폼들을 다 포함하는 걸 겁니다. TV, SNS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거기에 제작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다 뒤지고 했는데 하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절대로 그게 동일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표정과 웃음으로 계시는데요. 일단….

너무, 너무 황당해서요, 위원님. 아니,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공부하세요. 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디지털 매체라는 게 플랫폼과 어떤 송출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지 제작은 아니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이….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발언 중입니다.

제작이 없이는 송출이 어렵습니다.

발언 중이라고요.

제작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난센스입니다.

담당관님, 말씀 다 하시고 하셔도 돼요. 기회 드릴게요.

위원장님,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셨는데 왜 계속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하세요. 부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하세요.

이젠 진행까지 하십니까? 위원의 발언은 횟수와 시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

마무리하시라고 하십니다.

마무리하시라고 하십니다, 이화미 담당관님께서. 부위원장님, 마무리하세요.

참, 정말 기가 막히네요. 담당관님이 마무리하라고 그러면 마무리해야 하는지 참 모르겠는데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아유, 할 말 하세요. 위원장님까지….

위원장님.

제가 제지했잖아요, 하지 말고 하시라고.

답변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들을 생각도 없었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하고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위원장님, 정말 이번 정례회 때 진짜 시작부터 저희가 그래도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정말 할 일 하려고 저희들이 정말로 많은 부분을 그렇게 인내해가면서 이 시간을 이렇게 버티고 진행을 해왔는데 정말 이 홍보담당관님의 이런 심의 자세는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정영혜 위원님 발언하실 때 공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준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표현은 정말 우리 의회 전체를, 위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 요청드립니다.

제가 공식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건지 결산을 한 건지 업무 보고를 한 건지는요. 저는 모르겠어요. 보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매회, 매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뭔가는 마무리를 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 말을 해야 말이 전달됩니까? 위원들이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주문을 할 때는 마무리를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그런데 도대체 몇….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이러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저도 30분 얘기해 볼까요? 상대방들한테 그건 피해예요, 피해. 이거는 위원들의 발언이 아니라 피해. 결론을 말을 해야 해요, 결론. 위원들이 지금 듣는 분들한테 결론을 얘기해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을 지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 발언하셨으면 됐다.

위원장님, 동료 의원이 말하는데….

지금 계속 또 다 발언하실 거예요?

동료 의원이 말하는데 그걸 피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집행부 앉혀놓고. 아니, 위원장님 막상 막말로 다 똑같은 우리 의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석에 앉아서 그렇게 말하면 말했던 정영혜 의원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만하시라고요.

그 말은 우리끼리 있을 때 해도 되는데.

아니, 제가 말하는 것도 피해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도…. 제 발언 중에 나온 거예요.

얼른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결산에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시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건데 시민을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되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알아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감은 행감답게 결산은 결산답게 이것이 규칙이나 원칙이 있느냐 했을 때 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결국은 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중에서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논쟁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위원장님,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희한테 그렇게 공해라고, 피해라는 발언을 하십니까?

네, 사과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미 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축조 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