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제33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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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결산하고는 조금 이게 저 계기가 차이가 나는데 이 우예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쪽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구청에서 농지전용을 허가를 해 줄 때 이 보전지역하고 또 자연녹지하고 이래 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이 허가가 자연녹지가 보전지역보다도 더 이래 허가 나기가 쉽지 않나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보전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구분하지 않는다?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면 저 허가기준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이거 지금 명확한 그 기준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그 자료를 요거하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특히 우리 그 반야월이나 우리 여 저거 공산지역 이런 데 보면은 이 도농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농촌에 이거 저 그거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허가를 이거 이제 뭐 어떻게 지금 저거 전 배기철 청장 있을 때는 허가 규제가 묶여 있었잖아 그지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윤청장님이 들어오셔갖고 저 허가를 좀 완화시켜서 이제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근데 이 기준에 의해 갖고 같은 지역에 A는 허가가 나고 A는 허가가 안 난다 라는, 그 자 B는 허가가 안 난다라는 그런 그기 있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그 얼마 전에 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손에 들어 보이며) 과장님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제가 분명히 이 거 세부 내역까지 자료를 요청했지 싶은데 이 목록만 적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허가가 안 나는 같은 경우에는 부동의로 나와가 있는데 허가가 났는 데는 사유가 전혀 하나도 없어요. 무슨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 우리가 농 그 지금 현재 건축행위를 했을 때 허가가 났으면은 허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허가를 타당성이 있다라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자, 부동의 냈는데 왜 거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는 그 사유가 없는지, 이 자료에. 그래서 다시 이거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 농로, 그다음에 저수지, 내가 여기도 지금 하나가 빠져가 있는데 내가 분명히 전자에 우리가 저수지 공사를 했어요. 하자보수가 생겼어요. 분명히 내가 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 하자 보수가 안 되어 있는 걸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어느 저수지입니까?

중호

하중호위원

내동에 내지입니다. 내지.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내동 내지 예, 살펴보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 이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요청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기 저한테 참고, 이기 자료요청 했는 이 자료에 목록마다 지적, 그다음에 공사했는 사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저희들 농지전용만 해 주지 그 사진은.

중호

하중호위원

아니요. 자, 이거는 어째 농로하고 이런 거에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아, 농로, 예.

중호

하중호위원

예, 농로, 저수지 그다음에 뭐 보수사업 뭐 전부 이런 거예요. 지금. 내한테 줬는 자료 거 과장님 거.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농지기반시설 공사했는 사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호

하중호위원

전체 다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건축물 허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 허가를 내준.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농지전용을 해 준.

중호

하중호위원

예, 해 준, 허가를 내준 그 사유를 일반음식점부터 해 갖고 전부 지금 허가 나가가 있는게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닙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좀 적어서 25일 아침까지, 24일 아침까지 우리 위원님들 자료 참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수 있도록끔 자료를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께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위원장님. 아무래도 해당 부서가 뭐 우리 의원들 지역 지구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도농복합입니다. 그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우리가 쉽게 말해 가지고 난개발 카는 표현을 쓰고 난개발은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면은 난개발이라 카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에 오랫동안 진짜 수대를 걸쳐 가지고 수십 년 살아오는 사람들이 뭔가 좀 생활환경이나 거주환경을 좀 바꾸기 위해서 행위를 할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행부에서 그런 거 판단 잘 하셔 가지고 진짜 난개발이냐 아니면은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변화냐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도 뭐 허가 정리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