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사억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결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 일반회계 집행현황, 치수사업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순입니다. 먼저 148쪽, 부서 성과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성과보고서상에 정책목표를 첫째, 행복하고 안전한 군민 생활정책 추진, 둘째,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분위기 조성 및 하천의 기능인 취수와 이수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 셋째, 국가 및 지방 하천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넷째,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칠곡만들기 추진으로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상북도로부터 2023년도 도민안전시책 시군평가우수기관 장려상 수상, 2023년 대한민국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장려 수상, 2022년도 실적에 따른 2023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 및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안전관리과 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액 173억 1761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0억 5625만 31원을 합친 203억 7386만 8031원이며, 지출액은 140억 2803만 9930원입니다. 집행률은 68%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사업에서 팔거천 제방도로 확장 공사 등 7건에 13억 8678만 3080원, 소하천 사업에서 송산소하천 정비공사 등 9건에 17억 8966만 3140원, 통합관제분야 CCTV 시스템 구축사업 1건에 12억 858만 788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총 45억 1330만 99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입찰 잔액 등 17억 8207만 6671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취수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하천사용료 1억 원, 태풍 카눈 피해복구 관련 국고보조금 6284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3억 5866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6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6억 8848만 9000원에 총 14억 7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나 이 중, 2023년도 3회추경 예산 취수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한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 지원, 가산면 한천 다부제 하천정비공사 등 일반회계전출금의 특별회계전출 누락으로 인하여 미징수 결정되어 총 10억 4113만 6440원으로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 총액은 9억 6852만 8920원입니다. 누락된 예산은 2024년 1회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4억 7000만 원으로 소하천 정비관리 5224만 8000원, 국가 및 지방하천 시설관리 10억 5705만 6000원, 하천정비 3억 6069만 6000원으로 세출 예산 편성하였으며 이 중, 경호천 어로제 하천 정비공사 등 4억 4459만 4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 지원사업 및 국가 및 지방하천관리 사업의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4억 5443만 5490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13만 6830원입니다. 다음은 346쪽,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28만 5940원과 도비보조금 2억 2000만 원, 예치금 27억 4878만 2996원, 전입금 9억 7000만 원으로 총 39억 8906만 8936원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치금으로 34억 2152만 1346원, 재해취약지 및 응급복구사업추진 4억 1948만 3770원,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3482만 4220원 총 지출액 38억 5424만 4716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리과에 일이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보조금 반납도 많다, 그렇죠?

예, 저희들 보조금 반납이 5044만 1000원쯤 되는데 이 중에 저희들 폭염 관련하고 자율방제단 활동하는데 재해, 그러니까 재해가 일어나면 복구를 하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놨는데 이런 부분이 활동이 많이 덜 해갖고.

작년에는 재난도 있었는데.

있었는데 이게 민간단체 쪽으로 해서 지원을 총무과에서 했고 저희들 자율방제단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CCTV 이것도 도비 보조로 해서 저희들 있었는데 7200 중에 30%, 2100만 원쯤 있었는데 이것도 안전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월시키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반납을 해 달라 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그것은 달아 달라 하는 데가 많을 텐데, CCTV 그쪽은? 그런데 남은 게 있어서 도로 반납하고.

저희들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자기들도 무슨 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이월은 불가피하다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래서 이월되기 전에 빨리빨리 달고 빨리빨리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서 성과.

목표?

149쪽, 주택화재복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다 반납됐네요?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택화재복구를 작년에, 사실 이게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전국에 얼마 없습니다. 한 열 군데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택화재피해가 있는 데······ 주택 같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 보고 주민들 복지라기보다는 하여튼 위로 차원에서 전소되면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사실 작년에 다행스럽게 이렇게 화재로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보험료 지급한 내용이 없어서, 이것은 전체 군비입니다.

올해는 있나요? 예산 세워졌나요?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고 이것 관련해서 예산 아직 있나요?

아직 나간 건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택화재에 대해서 복구라는데 우리 칠곡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관련 법도 조례도 조금 더 손을 봐야 된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조례는 다 완성돼 있는 건가요?

이게 전국에 거의 없는데 한 열 군데 정도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칠곡군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작년에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안 쓰여지고 있네요?

이것은 복구보다는 위로금 식이고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전소도 되고 반소도 되고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그냥 신청한다고 막 주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 화재증명서하고 이런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서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러면 관련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워줘도 이렇게 계속 반납할 것 같으면 올해도 이대로 있다가 그냥 반납할 가능성도 다분해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올해까지도 반납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나, 조례에 근거해서 항상 준비는 해 놓되 예산은 안 세워놓더라도 그때 필요하면 그때그때 예산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2년 연속으로 예산을 다 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한다 하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게 집행사유 미발생이기 때문에 여기 2000만 원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이것은 또 작년에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잘 몰라서 신청 안 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500만 원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해서 또 500만 원 예산 다 반납했잖아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관련해서도 이것은 국도비가 있었나 보죠?

예, 국도비 받습니다.

국도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예산이 다 반납이 됐다, 그렇죠?

이것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인데 이게 작년 가을에 하려고 했는데 여름에 태풍 카눈이 와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실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따로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변경이 돼서.

안 해도 되는데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산은 세워져 있고?

면제인데 할 수는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 시군도 이런 사례도 있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해서 보니까 거의 뭐 미실시하는 데가 있어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이잖아요? 훈련에 대해서 직원들이 훈련을 받는 건가요? 누가 훈련을 받죠?

직원들이 훈련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를 테면 작년 같으면 호국평화공원에 거기서 훈련을 했습니다.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기억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대비해서 미리.

대테러훈련이었나? 하여튼 그때 기억나는데.

그때는 다중밀집, 건물에 화재가 나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대피를 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그런 내용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예산 세워놨으면 그래도 나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훈련은 해 보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선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활성화 관련해서도 예산이 100만 원 다 반납이 되었네요. 이것은 뭐죠? 148페이지 하단 밑에서 두 번째,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100만 원 세워졌었는데 예산이 모두 전액 반납이 되었죠? 군비였고요. 이것은 뭐죠?

이것은······

아니면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해 갖고 네트워크 해 갖고 단체들 전부 다 모아서 네트워크 해서 문화운동 만들어놨는데 사실 이게 단체가 단체별로 해서 전부 다 활동을 하고 총괄해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거기에 쓰려고 해 놓긴 해 놨는데 자율방범대라든지 자율방제단이라든지 이런 세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그래갖고, 이것은 그냥 만들어놓긴 만들어놨는데 활성화는 사실 안 되고 그런······

안전문화운동협의회가 뭔데요?

이게 단체입니까? 단체 이름이에요?

네트워크식으로 해서 여러 단체가 다 그냥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왜관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칠곡군 전체 다.

전체에 있고 관련해서 사업을 하라고 100만 원 예산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다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 못 썼네요? 다 반납했네요? 올해도 예산 서 있나요?

예.

안 쓸 것 같으면 예산에 반영시키지 말지.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당초예산에 잡혀있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예산이 잡혀있고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150페이지, 송산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150페이지?

예.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보상이 잘 안 돼서.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죠?

예, 보상 협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이월이 된 예산들이 합쳐져 있었네요?

예.

그런데 이 수억 원의 예산이 또 내년으로 이월이 되네요? 우선 알겠습니다. 기양소하천도 마찬가지인가요? 보상 문제인가요?

예, 전부 다 거의. 사고이월까지 가는 것은 거의 보상협의가 안 돼서 공사도 같이 못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151쪽에 경호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고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네요?

경호천······

경호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151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예.

예산이 전년 2000만 원 예산이 이월됐었는데 이때도 예산을 사고이월 했단 말이죠. 20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

이것은 작년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이 2800만 원 되고 예산을 190만 원, 이거 낙찰잔액.

예, 잔액. 입찰 봐서 낙찰······ 예산하고 계약금액 그 차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2800만 원은 왜 다시 사고이월 됐죠?

경호천 수변공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용역 정도라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용역인데 자체적으로 계획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호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위치가 어디쯤인데요? 약목 쪽 아닌가요? 타 지자체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까?

어쨌든 이게 지방하천이지 않습니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예, 그렇고 또 어느 일정 규모 넘으면 환경청하고도 협의를 봐야 됩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으로 그때 확보를 했었나요, 아니면 추경이었나요?

담당 팀장 어느 분입니까? 신 팀장이에요? 담당이 누구죠? 손 팀장이에요?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됐어요?

예.

올해 1월 1일로 이관이 됐는데 이것은 제가······

그래도 결산을 한다 하면 그래도 조금 내용 파악을 조금 더 하셔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151쪽 하단에 보면 동정천이나 강정천 관련해서 예산이 다 명시이월 됐단 말이죠? 이것은 급하게 예산이 그 당시에 세워졌나보죠?

이것은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에 보통 보면 설계를 하고 설계가 마무리돼야 공사 발주를 하고 또 그전에 보상협의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상협의가 되고, 또 위에 지장물이 상당히, 그것은 지장물 철거가 다 돼야 공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있죠? 7200만 원. 7200만 원 중에서 지출된 예산은 없고 보조금 반납이 2100만 원, 잔액인데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비 보조사업인데 보조금 반납은 30% 해서 2160만 원을 반납을 했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보조금을 반납을 하니 그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 부분입니다, 5040만 원.

잔액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걸 다 반납을 했네요?

예, 도비는 30%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5040만 원은 군비입니다.

도에서 반납하라 한 것 아닌가요?

예.

도에서 왜 반납하라 했죠?

도에서도 당해 연도는 이월을 최소화시키고, 저희들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에 “왜 거기에 집행 안 됐는데 돈을 주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시 반납하고 새로 잡으라, 이 말?

예,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새로 주겠다, 그만큼.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이것은 CCTV 설치가 아니고 CCTV를 관리하는 그 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인 거예요?

아닙니다. 다 같이입니다.

같은 CCTV예요?

예, CCTV하고 안에 관제센터, CCTV가 추가로 설치되면 그만큼 관제센터도 시설을 보강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같이 물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범죄취약지역 관련해서 도비 예산 포함되어 있는 이 예산을, 그러니까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이것은 국도비였어요?

예, 국도비입니다.

범죄취약지역 CCTV 이것도 도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면 예산을 충분히 써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요. 올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올해도 저희들 이 금액으로 해서 받아놨습니다. 받고 수요조사를 거의 마무리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요조사 중인가요?

아니요, 다 했습니다.

수요조사 끝났고 이제 설치만 하면 되는 상황?

예.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설치하는데 업체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업체 선정은 이게 금액이······

입찰 쪽으로 가나요?

그렇죠, 입찰이죠.

그렇겠죠? 예산이 크다 보니까.

7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예산 반납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된 예산도 잘 참고할 거고요. 예산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다 반납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에 삭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태풍하고 우기가 접어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하천 쪽에 과장님 나가셔서 사업 중인 현장 한번 점검하셨죠?

예, 수시로 하고 있고 지금 거의 24건 중에 한 4건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준공을 가능합니다.

또 지금 태풍 올라온다고 하니까 안전점검 수시로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윤근희 도시계획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 성과로 도시관리사업입니다. 균형 있는 발전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예산액 117억 6828만 3880원 중 59억 6569만 36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이 미흡한 사유는 율리~오평간 도로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됐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운영으로 원활한 업무기반 마련을 위하여 예산액 327억 1959만 330원 중 208억 2811만 453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64%를 집행하였고 추경예산에 약 196억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다소 이월금액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액 38억 1738만 원 중 35억 1126만 140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92%를 집행하였습니다. 153쪽 중간 부분, 사업별 조서에서 도시계획과의 2023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72억 1068만 350원으로 525억 1998만 8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도시관리에 61억 정도, 도시개발에 152억, 도시재생에 29억 이월하였고 3억 9083만 220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서 253쪽까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억 9378만 5700원 중 2022년에서 넘어온 이월액이 4억 5973만 5700원이며,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실제 수납액은 5억 2405만 4500원입니다. 2023년도 집행액은 3억 2197만 95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175만 6200원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의 매수 청구에 따른 보상은 대지 하나이고 간접보상이 불가함에 따라 현재는 신청 건이 없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작년 연말까지이므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설치 운영 조례 폐지를 올 하반기에 추진해서 행정의 효율성의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7쪽에서 261쪽까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100만 원 중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실제수납액은 4244만 4400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2006년도에 도입되어 건축면적이 약 200㎡ 이상의 개발행위에 건축면적 연동하여 부과하였는데 2008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사유는 도시계획서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 부과의 소지가 있어서 이법 시행의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면서 2008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와 약 10년 동안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신청이 없고 작년 말로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본 제도도 올 하반기에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소송 판결 지급금 있죠? 그게 무슨 소송 판결 지급금이에요?

무성아파트에서 국조전간 도로 그거 시행하면서 공사가 기간이 당초 공사기간보다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소송이 있었습니다.

관리비요? 무슨 관리비요?

공사가 2년 할 걸 만약에 3년, 4년 하다 보면 현장 운영하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노무비라든지 늘지 않습니까? 사무실 비용이라든지.

공사현장 관리 쪽에서 이야기가 돼서 소송돼서 이게 나간 금액이다?

예.

이것은 지금 그쪽에 디자인과 이쪽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은 길하고 따로이고 이렇습니까?

무성 국조전에 저희가 도로사업을 했고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애국동산 쪽에, 옹벽 쪽에.

국조전 쪽에는 일은 다 끝난 거죠?

예, 그쪽은 끝났습니다.

거기서 끝나기 전에 이게 이제.

예, 거기 공사할 때 소송 건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55쪽 하단에 보면 강진2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3억 예산이 있잖아요? 다 명시이월 됐네요?

작년에 추경에 쓰다 보니까 명시이월 돼서.

작년 추경?

예, 지금 이것은 보상이 다 돼서 집행되고 있고 올해 본예산에 공사비에서 써서 그것도 한 7월 말 되면 공사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일하고 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그 당시에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결산에는 이렇게 기재가 된 거네요?

예.

153쪽에 보면 칠곡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저희가 2009년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기본계획은 올해 7월 달에 경북도에서 도시위원회 심의를 하면 8월경에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하고, 군관리계획은 어제 잠시 설명드렸는데 군 전반적인 용도지역 변경사항과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도시계획 시설정비 사업으로 오늘부터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하고 9월경에 의회 청취를 받아서 저희가 가능하면 10월 달에 도에 신청하고 빠르면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6월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이게 2009년부터 해서 계속 이 사업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예, 2009년도에는······ 아, 죄송합니다. 2019년부터입니다.

그렇죠? 2019년부터 해서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런데 계약되어 있는 그 업체 입장에서는 예산이 계속 지출이 안 된 상태로 계속 가는 거네요?

장기계속공사여서 일정 부분 연도별로 예산을 수립하니까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냥 막연히 결산서를 보기에는 지출 잔액 남고 다 예산이 이월된 걸로만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 총 예산은 한 13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장기계속공사라서 연도별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 설명에 이어서 주요사업 성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87억 1528만 9000원에서 82억 8879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5.1%를 달성하였으며 이 중,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9000만 원을 명시이월, 최소 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 1050만 원을 사고이월함으로써 2억 918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결산서 186쪽 성과보고서상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 운용 방향의 농업기술센터 전략목표인 기술혁신창조경영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책 목표를 첫째,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둘째, 전문화된 최소 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선진농업 컨설팅 및 새기술 정보 제공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7명의 직원이 합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정책목표는 예산 40억 5087만 9000원 중 결산상 38억 5415만 1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세입세출 결산 95.1%를 달성하였으며, 전문화된 최신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선진농업 컨설팅 및 새기술 정보 제공은 예산 27억 539만 8000원 중 25억 8048만 9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세입세출 결산 95.3%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사업별 조서는 조직부터 단위사업까지를 이호조 재정시스템을 통해 결산 후 편재한 것으로 이에 따른 상세한 집행내용과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생각보다 보조금 반납이 있다, 그렇죠?

예.

소장님 일도 많이 하시는데 어째 보조금 반납액이 많을까, 전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보조금 반납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작년에 10억짜리 유휴공간 시설을 하면서 입찰 잔액이 한 6400 정도 생겼고요. 그 외에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들이 다 발생합니다. 입찰 잔액들과 보조금 환급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발생이 되었고, 그렇게 치고는 이월된 상황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입찰 잔액이다?

대체적으로는 입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특별한 것은 뭐, 소장님이 이야기할 만한 것은 없습니까?

예, 그 외에 유휴시설 같은 경우도.

농촌 유휴시설 이것은 188쪽, 이것은 전체 안 쓰여졌다고 나오는데 예산액이 9000만 원인데.

예,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선정되었는데 도에서 2개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올해, 이 사업인데 작년에 이 사업들이 도에서 기본실시설계를 하는데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협의점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멀어졌습니다. 조금 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사업승인은 났고요. 올해까지 사업이니까 올해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해서 2년에 걸치니까?

예, 2년에 걸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올해는 다 마무리될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 입찰 과정 중에 하고 있고 도에서 승인 가는 게 조금 까다롭게 진행이 되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소장님, 선진농업 새기술 보급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 좀 있네요?

예.

그리고 사고월도 있고?

예.

사고이월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새소득 사업이라고 해서 아열대 사업입니다.

열대작물?

예, 그래서 그게 설계가 변경이 많았습니다. 농가가 설계변경 요구가 많았고 설계변경이 완료된 후에는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자재값 수급이 불가피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가가 어디에요?

북삼에 있는 농가입니다.

한 농가에요?

예, 한 농가입니다.

이거 자부담 얼마짜리에요? 자부담 있는 거 아닌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매칭 비율이?

전체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고요. 일부 선지급으로 먼저 나갔었고 저희가 선지급 못 나간 부분이 4500만 원 있고요. 그래서 2억 1000만 원 중에서 1억 500이 보조이고 1억 500이 자부담.

한 50% 정도 되네요? 그러면 아직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사고이월 함으로써 작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원예기술 쪽도 사고이월이 있네요?

이것은 2023년도 사업인데 올해로 이월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아까 딸기 육묘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중간에 사업포기가 있어서 작년에 다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올해 사고이월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이거 결산은 아니지만 꿀벌테마공원 있잖아요? 그거 시설은 사업소에서 하고.

예, 시설사업소에서 시설 보완은 해 주시고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여기서 하고?

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성동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동입니다. 2023회계연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집행 총괄 설명에 이어 주요사업 성과 순입니다. 먼저 203쪽,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2억 160만 원에서 37억 6282만 111원을 집행하였고 2억 2558만 7000원을 다음 연도 명시이월과 52만 8311원 보조금을 반납하여 2억 1340만 25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사업 성과입니다. 칠곡 호국평화기념관의 전략적 관리 및 운영 활성화 정책 목표 중 2023년 호국평화기념관의 13만 명 관람객이 내방하여 관람객 유치의 목표 대비 108%를 달성하였습니다. 호국평화기념관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는 36,000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여 목표 대비 523%를 달성하였습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홍보 부문에서는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사진전,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사진전 등 총 10건의 기념관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밑에 201쪽, 꿀벌나라테마공원 시설운영비가 거의 반틈 정도 명시이월 됐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꿀벌나라테마공원 법면 정비 및 배수로 정비공사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은?

지금 사업 진행 중입니다. 한 50% 정도 진행되고 있고 한 8월 말 정도 경에 거의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기부족으로 넘어온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돈이 거의 반 정도 명시이월 돼서 제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서 좀 더 추가질의 할게요.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프로그램 참가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한 330명 정도 체험, 교육 프로그램······

330명이요?

예. 작년에 330명인데 올해는 36,600명 정도 증원된 것은 작년에는 숫자로 이걸 카운트해서 한 것이고 지금은 숫자가 아니고 참가인원에 따라 달라져서 이 퍼센트가 많이 높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참가 인원에 대한······ 그게 무슨 말이죠?

작년에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횟수가 예를 들어 10회, 20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횟수가 아니고 숫자로, 사람 인원으로, 예를 들어서 한 횟수에 100명이 들어갔다, 200명이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36,000 정도가.

작년에는 참가지표에서 단위를 프로그램 횟수로 해서 달성 현황을 그 당시에는 기재를 했고 올해 2023년도 결산 같은 경우에는 참가인원 명 수를 기재하면서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예, 차이가 많이 나는.

달성률 목표에 비해서 실적을 보면 목표를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달성률 523%가 어떻게 보면 달성을 많이 해서 잘 하셨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냐 하는 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목표를 잡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결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달성률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목표도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실적을 잘 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 같은 경우에 인건비 관련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38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간제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전시해설사가 당초에 3명 있었는데 한 명이 새마을문화과로 넘어가고 두 명이 현재 저희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문화과에서 예산을 따와서 수립을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인건비 한 명분의 예산을 반납했다?

예, 전시해설사 저희들 현재 2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3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표소가 없어지면서 매표소 관리하는 직원이 당초에 새마을문화과로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설사 2명에 한 분은 매표소에서 일하시는 분?

그분은 다른 데로 가셨고요. 해설사는 2명 계시고.

다른 데로 가셨고?

예.

무료화 되면서 입장료 받는 사람이 필요 없어졌네요?

예, 무료화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1명의 인건비가 남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노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 설명, 옥외광고, 정비기금 결산, 부서 주요사업 성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2460만 원을 포함하여 94억 9665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62억 9352만 4190원으로 집행률 약 66%를 달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3억 6924만 2470원, 4건으로 칠곡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 3억 원, 왜관읍 2번도로 간판개선 사업 약 8700만 원, 칠곡할매 시화 홍보 거리 조성사업 약 9억 8100만 원, 미군부대 특화거리 조성사업 10억 원으로 대부분 추경 편성함에 따라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2억 5479만 6100원, 2건으로 한옥건립 지원사업 4000만 원, 애국동산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약 2억 1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 4400만 7750원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사업별 조서는 조직부터 단위사업까지를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재정시스템을 통해 결산 후 편재된 것으로 이에 따른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8쪽, 옥외광고 발전기금 결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전년도 2020년 말 조성액은 4억 1576만 8994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입금 2000만 원과 예치금에 대한 이자 701만 7783원, 기타수입 2700만 원으로 총 5401만 7783원이며 사용액 670만 920원을 사용하여 2023년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억 6308만 5857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부터는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등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에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09쪽입니다. 이것은 부서 주요사업 성과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건설안전국의 전략목표인 지역 균형개발 사업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군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정책사업 목표로 첫째, 주거환경 개선, 가로환경 개선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둘째, 신속 및 정확한 민원처리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 및 군민의 눈높이에서 건축허가 민원을 상담 및 처리하여 건축민원의 만족도 향상, 셋째,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5명의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기타 602쪽부터의 내용은 정책목표 사업의 성과지표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결산 보다가 허가 건수가, 그렇죠? 거기에 목표실적에 보면 60% 되어 있는데 이게 허가는 보통 어떤 부분, 그냥 주택입니까?

예, 총망라해서.

맞죠? 그래서 이게 법적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허가가 나고 하겠지만 칠곡군에는 허가를 내려면 힘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서류든 여러 가지로. 그래서 “허가 내기가 참 힘이 들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여기에 달성률도 낮고 해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아주 잘 써놓기는 했는데 좀 더 눈높이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 허가를 내주진 않겠지만 쉽게 편리할 수 있도록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약간 첨부를 드리면 건축허가라 하는 것이 저희만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냄으로써 의제처리하는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과, 공장, 부서, 이 모든 걸 우리가 협의를 다 돌리거든요.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내는 거지 건축허가를 내는 게 다른 법에서 안 된다 그러면 또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부서별로 많이 따르다 보니까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을 민원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다 거쳐야 되는 그것이지만 빨리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윤경입니다. 2023회계연도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일반회계부서 사업 성과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 실현 정책목표 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3억 8300만 원을 부과하고 3억 19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92.2%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추진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통한 사람과 자연의 공존 도모 정책목표 중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은 고라니 포획 1,000마리 목표해서 1,250마리를 포획하고 125%를 달성하였습니다. 예산액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해서 고라니 1,000마리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초과한 250마리는 민원요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없이 포획하였습니다. 부상동물 구조실적은 70건 목표에 69건을 구조하여 99%를 달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지급실적은 목표 59건 대비 실적 4건으로 달성률은 8%입니다. 사유는 피해농가의 신청 저조가 주된 사유이고 금년에는 신청률 제고를 위해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고 7월호 알리미에 게재하였으며 본격적인 수확기인 8월에서 10월경에 추가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신청률과 지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목표 41건에 실적 41건으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생활의 질 향상 정책목표 중 대기배출시설 점검률은 목표 235개소를 전체 다 점검하여 100%를 달성하였으며, 기후변화교육수료 실적은 2022년도 211명 대비 2023년도에 256명을 수료해서 120% 달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실적률은 90%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144동 대비 130동을 지원해서 90% 달성하였습니다. 녹색생활 실천교육 참여도는 90명 목표에 150명 참석해서 16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 도모 정책목표 중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률은 목표 185개소를 전체 다 점검해서 100% 달성하였으며,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도 100% 달성하였습니다.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달성, 유지를 위한 담당오염부하량 준수 여부는 이행평가 용역 결과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처리로 주민 만족도 극대화 정책 목표 중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증가율은 3% 증가를 목표를 하였으나 재활용품 배출량이 2022년도 2,034톤에서 2023년도 1,966톤으로 감소해서 목표 달성이 미흡했습니다. 달성률이 미흡한 사유는 수집보상금 지급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거주 인구의 감소와 또 물품 배송 시 종이박스 사용량 감소 등으로 전년도 배출량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또 앞으로 사업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율은 10% 증가 목표해서 12.8% 증가해서 128% 달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수질검사 적합률은 매립장 9개소에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률은 목표 90개소 중 37개소를 점검하여 달성률은 41%입니다. 저조 사유는 소, 돼지, 닭 관련해서 전염병 예방으로 축산업자가 출입제한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완공률은 개선 목표 4개동으로 흰가람둔치와 금오동천, 지천지, 간호3리 택시승강장 노외주차장에 사업비 2억 2100만 원을 들여서 모두 설치 완료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완공률은 10%입니다. 당초예산 4억 3750만 원을 수립하였으나 구미시 통합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 확정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 정비대상을 축소해서 2024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금년 7월 중 공사 착공하고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각시설 연간가동률 향상은 목표 소각량인 5만 4,013톤을 소각해서 100% 달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47억 6922만 6630원에서 318억 8623만 1570원을 집행해서 집행율은 91.7%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은 10건에 7억 4985만 16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어린이통학 LPG차 전환사업 등 민간보조사업으로 차량출고 지연 등으로 해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7억 6309만 986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7004만 35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따른 군비부담분 정산잔액 6억 6304만 9560원과 예산절감액 3094만 원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6억 7605만 3960원입니다. 23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부서 사업성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13억 9000만 원에서 13억 2886만 394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95.6%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3578만 81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34만 79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따른 군비부담금 정산잔액 1213만 656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1321만 1400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로 당해 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이 다소 이월된 점에 대해서는 되짚어 보고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월예산 및 금년도 편성된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성과지표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지급 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8%밖에 안 나오는데 8%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나, 예를 들어서 분명히 농작물 중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시는 농가가 많을 텐데 이게 8%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바쁜 철에 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 혹은 보상지급금액이 바쁜 철에 신청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겠죠, 농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보상금이 되도록 잘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지만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00만 원씩 잡아도 산에서 가을만 되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고구마든 벼든 다 파헤치죠.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깝고. 그리고 집행잔액도 생각보다 환경과는 많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사고이월 된 부분이 또 좀 있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나요? 다 해결이 잘 되었나요?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동네마당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됐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마을에서 그걸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놨는데 장소가 아직 선정이 안 돼서 사고이월이 돼서 올해 상반기 내 집행은 다 했습니다.

집행은 다 됐고, 다 정리가 됐고.

예.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66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9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정리는 다 됐나요?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도 작년에 선정해 놓고 석적 남율리에 제1공원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공중화장실 반대를 해서 제2공원으로 옮겨달라 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할 겁니다.

집행잔액이 나왔다는 것은 벌써 업체 선정부터 해서 그런 부분이 다 된 상태이고.

업체 선정은 됐습니다.

다만 위치가 문제가 돼서.

예, 위치가 자꾸 바뀌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앞으로 잘 풀어나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과지표를 보니까 달성률이 미흡한 사업이 많네요? 최 과장님 지금 오신 지 한 6개월쯤 됐잖아요. 별도 체크하셔서 올해 아직 하반기 남아있는데 내년에 결산검사에 퍼센트가 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남은 동안에 최대한 끌어당겨서 100%까지는 안 오더라도 별도 체크하시고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집행 총괄 설명에 이어 부서 성과와 미흡했던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 예산현액 167억 1089만 8000원에서 지출액 135억 53만 662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80.8%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24억 1537만 1750원으로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2억 3036만 7120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5억 6462만 2511원입니다. 다음은 부서 성과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부서의 정책목표를 첫째, 임업경쟁력 강화 및 산림문화휴양 활성화, 둘째, 도시생태계 기능 강화로 정하고 한 해 동안 산림녹지과의 전 직원이 목표를 위해 합심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병해충 방제사업의 성과지표가 달성에 일부 미달하였지만 모든 성과지표에서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목표 추진 중 미흡했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168쪽 네 번째 줄에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100ha의 산불숲가꾸기 사업들이 산주 등의 동의 지연으로 인해서 연내 사업이 집행 불가하여 사업비 4억 7424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밑에 농촌다움복원(한티가는길) 전환사업 중에 한티가는길 거점정비사업과 경관정비사업이 이용객들의 의견 수렴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일부 중지되고 또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 중 2억 2078만 원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69쪽입니다. 169쪽 아래 다섯째 줄에 산불 방지 예산 중에 읍면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진화대, 산불감시탑 인부들에게 저희들이 대형산불이나 야간산불 발생 시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한 예산들이 2023년에 산불 미발생으로 예산집행이 줄었고 또 잦은 강우로 인해서 산불감시원들의 근무일수가 감소되어 산불방지 예산 중에 1억 42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170쪽 세 번째 줄에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비로써 연말에 잦은 눈·비 등으로 인해서 산림 내에 방제목 이동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서 방제사업비 2억 7443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70쪽 제일 아래쪽에, 산림교육 운영입니다. 산림교육 운영비는 꿀벌나라 유아숲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으로 판정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후에 꿀벌나라 유아숲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서 부득이 2억 3785만 원의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휴양림 시설 관리비는 휴양림 현대화사업의 전기공사가 휴양림 내 오토캠핑장 공사하고 겹치면서 공사가 지연돼서 전기공사비 3305만 원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쪽에 공원 등 조성 및 관리에 석전 제2어린이공원 조성과 남율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는 각각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인데 추경예산으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10억 8023만 원의 사업비가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에 합리적인 추계에 따라 사업을 더 면밀히 검토하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70쪽에 산림교육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사고이월, 집행잔액,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산림교육 운영 이게 꿀벌나라 유아숲이라고 꿀벌나라 유아숲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7억이고 2022년에 3억 원을 예산을 받았고 올해 1회추경 하면서 다시 돈이 모자라서 4억을 더 받았습니다. 저희가 2022년 6월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이 사업이 2022년 12월 달에 2회추경 예산 반영을 했고 저희가 2023년도 3월부터 해서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기본용역 끝나고 나서 그다음 해에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또 이게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지방환경청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까지 받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늦어졌고, 지금 현재 저희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용역 시행 중이고 사업비 1900만 원 들여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분에 대해서도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숲사랑소년단 500만 원이 있는데 저희가 숲사랑소년단 운영이 거기서 계획이 바뀌어서 거기서 돈이 남아서 그 돈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서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이쪽에다가 기재했단 말이에요?

숲사랑소년단 행사가 있는데 이게 숲사랑소년단 행사가 이때 도에서 행사가 미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참가자 급식하고 재료비, 행사실비, 지원금 이런 것들이 다 못 나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우선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집행잔액 많고 사고이월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원래 일 잘 하시는데 생각보다 결산 쪽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래도 잘 풀어나가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저도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도 있고, 그렇죠? 보조금 반납액은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하고 결부되는 그런, 의원님은 그렇게 보거든요.

보조금 반납액은 거의 다 집행잔액입니다. 워낙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서 계약 잔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쓸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반납하는 거지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이 없어가지고 덜 하고 그래서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100을 잡아놨는 것 같으면 100 가지고 정리 딱 해서 맞아떨어지게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 잔액이 남잖아요? 남으면 “왜 과도하게 잡았나.” 이런 식으로 의원들은 볼 수밖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만약에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는 100을 다 해, 예산대로. 예산을 다 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면 한 팔십구점 몇 퍼센트를 다 거의 다 맞춰서 입찰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한 10%정도가 남을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 돈이지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산이 있는데서 100% 이상 다 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 잔액입니다. 계약 잔액이고 입찰 잔액입니다.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그런 걸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하고 할 때 ‘작년에 이 돈 좀 남았던데?’ 이래서 적게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점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내년에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형곤 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결산승인 심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여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195쪽입니다. 2023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3억 5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3억 4800만 원을 포함한 총 307억 700만 원입니다. 그 중, 304억 8300만 원을 지출하여 다음 연도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소방용수 시설관리비로 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반납하여 2023년도 집행잔액은 2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사업은 2004년 1월 1일자로, 하수도사업은 2008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매년 결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결산을 실시하여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 칠곡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결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56쪽까지 총괄표 및 사업보고서는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에 예산결산보고서 총괄 표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 389억 2600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242억 6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수입액은 386억 9600만 원, 자금결산지출액은 242억 600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44억 8900만원입니다. 이어서 60쪽입니다. 총괄표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의 결산액은 3개 항목에 389억 2600만 원으로 수입적 수입 213억 6800만 원, 지본적 수입 126억 600만 원, 이월재원 수입 49억 5100만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 중 영업수익은 119억 33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과 급배수공사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 중 영업외 수입은 94억 3400만 원으로 이자 수입과 타회계전입금 수입, 기타 영업외 수입, 전기손익수정 수입 등입니다. 자본적 수입 중 자본잉여금 수입은 113억 700만 원으로 시설분담금과 타회계건설보조금 등이며, 자본적 수입 중 유보자금은 12억 9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영업미수금입니다. 이월재원수입은 49억 5100만 원으로 보존재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60쪽부터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 지출결산보고서 내용으로 수익적 지출은 7개 항목에 145억 200만 원이며, 정수관리 89억 2100만 원, 수도시설관리 19억 9200만 원, 급배수관리 5억 5800만 원, 급수공사관리 5억 7700만 원, 상수도 행정운영관리 1억 6100만 원, 징수가 및 수용가 관리 1억 1000만 원, 인력운영비 2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개 항목에 54억 6100만 원이며, 정수관리 3700만 원, 수도시설관리 6건에 2억 300만 원, 급배수관리 11건에 51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결산후속명세서 예산이월조서입니다. 건설계량 이월내역으로 건설계량 이월은 11건에 71억 1000만 원, 사고이월은 8건에 16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73쪽부터 7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5쪽에서 51쪽까지 총괄표 및 사업보고서는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 510억 9500만 원이며 지출예산결산액은 415억 8800만 원, 자금결산수입액은 509억 3100만 원, 자금결산지출액은 415억 8800만 원, 차기 이월액은 93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5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괄표에 대한 수입지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의 결산은 3개 항목 510억 9500만 원이며, 수익적 수입 299억 7300만 원, 자본적 수입 129억 1500만 원, 이월재원수입 8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쪽부터 지출예산액 결산 4개 항목에 415억 8800만 원이며, 수익적 지출 284억 9300만 원, 자본적 지출 66억 4900만 원, 이월예산 지출 64억 4500만 원, 자본적 지출 6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예산결산후속명세서 이월예산액 조서입니다. 사업별 이월 현황으로 66쪽과 67쪽입니다. 건설계량이월은 16건에 62억 1500만 원, 사고이월 9건에 22억 25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뒤쪽 66쪽에서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