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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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21일, 보건소장 김은숙.

전미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미경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한정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인숙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 관리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과 헌혈장려 지원 사업을 통해 생명나눔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였으며, 의약업소 지도관리 강화와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 의료지원을 위한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는 법정감염병 발생 감시 체계운영 및 감염병예방교육, 예방접종사업, 결핵환자예방관리를 통하여 선제적 감염병대응 및 관리를 도모하였고, 방역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을 통해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구강생활실천, 구강보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난임부부 지원, 금연지원 서비스,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건강 증진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달빛대교 및 금연행복아파트 가꾸기 등 건강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수준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에서는 권역별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예방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에 힘썼으며, 관내 정신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적극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위생환경조성 및 주민중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고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과 주방환기시설 개선, 안심식당 서약업소 지정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관내 건강증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장애인 재활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소 생활권 주민밀착 특화건강관리사업과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건강증진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전미용위원장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태규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염미애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장소영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주연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매정신건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1쪽 보시면 위원회 협의체 개최실적에서 보면 북구지역사회협의체 회의는 다른 위원회나 협의체와 달리 서면으로 2번 개최했더라고요. 그리고 12월이면 치매안심센터운영에 대한 한 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나요? 2022년 회의 때 서면회의 2번 하고 안건에 대해 평가사항이 없었거든요. 이번 2023년도는 어땠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2023년도에는 코로나가 상반기 때 있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개최를 했고 위원님들 모집이, 날짜 맞추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두 차례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사업은 마지막에 사업별로 만족도조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자료는 중앙치매센터로 평가자료가 있기 때문에 평가해서 자료는 올리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2022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2023년도에는 코로나를 핑계 대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서면회의를 개최할 이유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면 한 번 하면 대면 한 번쯤은 해야 하지 않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맞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평가를 하셨다 하셨죠. 평가를 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어떻게 회의를 하셨습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여기에 치매협의체는 협의하는 것이지 평가까지 하지 않거든요.

귀성

김귀성위원

만족도조사라든가 평가 심의는 안 하신다면 운영을 하면 다른 치매협의체 회의에서 말고 다른 치매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운영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협의체 운영은 치매관리 시행계약에 관한 자문을 구한다든지 사업을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발굴한다든지 그런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협의체 기능 조례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도 있고 시행계획에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단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그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있는데 여기 협의체는 운영하고 평가에 관한 사항이 안 들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안일하게 서면회의로 개최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평가도 하고 시행계획수립도 하고 시행도 하고 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시정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대면으로 무조건 하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챙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시행이 안 들어갔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2022년도는 코로나라 이해했고 2023년도부터를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회의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만약에 대면회의 하셔서 추진실적 및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주시고 효율적인 방안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치매 정책에 효율성도 높이고 의료기관이나 돌봄기관 등의 협력을 강화해서 원활한 치매관리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정신건강위기대응지역협의체 회의가 있어요. 본 위원이 2023년 7월에 북구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거든요. 그 후 8월에 협의체 회의가 있었네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2023년도에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은 항상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항상 있어요? 몇 건 정도 있었어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보통 응급입원은 각 통계마다 다른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하면서의 통계는 정확히 나오는데 응급입원은 경찰서에서 갑자기 가는 경우 있고 저희를 통해서 안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통계는 조금씩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씩 통계는 틀립니다. 행정입원은 많이 보거든요.근데 응급은 응급입원 가면서 행정입원으로 나눠지긴 합니다. 작년에 행정입원은 104건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행정입원 104건. 계속 정신적인 응급사항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죠.

귀성

김귀성위원

야간과 휴일에 입원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찰서나 소방서, 정신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대응체계가 잘 구축되어서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결산 이어서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21쪽 보시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지도점검 및 실시현황이 있어요. 여기에서 살펴보니 세 군데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의료기관이 있는데 16개 중에서 4개소는 의료기관이고 외래는 12개는 따로 빠져 있어요. 거기에서 살펴보면서 물론 법인이나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시면서 점검하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위에 있는 세 군데 정신재활시설에 안전 관리나 인권, 급식, 위생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점검은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법인시설운영 전반에 포함되어 버리는 겁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위생이나 안전 분야는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생과도 8년 있었고 축산물 쪽에 있었고 여러 분야에 다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가면 다하고는 있었는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분들의 위생이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인권이나 급식 관련이 어찌 보면 예산, 회계관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로 예산, 회계관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전반적인 것을 살피시면서 체크하실 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생, 급식 그리고 안전. 이분들이 아래 정신의료기관 점검 때는 보니까 그런 병동 내부에 있는 모서리나 날카로운 부분들 또 입원실 내에 소화기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본 게 보여요. 그리고 샤워실 수도꼭지 날카로운 부분 안전 상태 보완. 마찬가지로 정신재활시설에서도 이런 안전 부분도 체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 물론 이곳에 계시는 이분들은 회원으로 표현하시나요, 환자분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은 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회원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아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철저하게 위생, 급식, 안전, 인권 이 부분까지 점검하실 때 체크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인권에 대한 것은 교육을 항상 하고 있고요. 위생 분야 그쪽은 좀 더 철저히 보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관리현황에서 9쪽, 10쪽 치매환자 관리현황에 보시게요. 그런데 이것을 찾고 보면서 각종 사업추진실적에 항목별로 집행내역이 빠져있어서 찾는데 사실은 힘들었어요. 다음에 자료 준비하실 때는 집행내역도 꼼꼼하게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리고 치매관리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 등록 숫자가 4,340명이었어요. 수치상으로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800 3,200 3,600 4,300 이 숫자는 저희들에게 오픈돼서 등록된 숫자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우리 광주광역시 전체에 65세 이상 인구가 7만 6,490명 정도 되더라고요. 아니, 25만 명이요. 그중에서 우리 북구가 7만 6,000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시 25만 명 중에서 우리가 7만 6,000, 다른 구는 4만 명대에요. 동구가 2만 4,000명 정도고 5개 구 중에서 가장 큰 폭을 차지하고 있어요. 10쪽 자료를 보면 치매환자를 위한 사업으로 치매지원관리, 쉼터운영, 인지기능강화 이런 정서적인 안정사업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어요. 혹시 과장님 경증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이런 분들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 위해서 우리 구는 일자리 같은 건 검토 안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을 교육해서 일자리 제공하는 그런 부분.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센터를 치매를 예방하는 쪽이고 일자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데 광진구 같은 경우에 65세 일자리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경도장애인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의 결과로 일을 드리고 일거리를 드린다는 것이 과연 저희는 일자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이분들은 치매예방프로그램에 플러스로 완전히 치매로 간 게 아니잖아요. 경도인지장애 이분들 정도는. 일자리하고 매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찌꺼기를 이용해서 탈취제를 만들고 그 탈취제를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동 센터에 제공하고 매월 10번씩 출근을 해서 수업을 받고 전달을 하고 했을 때 이분들은 내가 정신이 깜빡하고 상태가 내가 생각할 때 스스로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아직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치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사회에서 내가 치매인 것 같아 우리 가족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치매 있는 것 같아 라면서 그 안으로 숨어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사회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센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9년도부터고 건립공사해서 서울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보다 10년이 앞서있고 직영이 아닌 위탁 옛날 박원순 시장께서 저희보다 10년 앞섰는데 그때부터 시행되어 왔고요. 거기는 주문을 잃어버린 가게라든지 그렇게 연계해서 치매 경증으로 오신 분들은 거기에서 일자리도 해주고 그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해왔던 사업이지만 그 사업이 좋다라고 느끼면 저희도 벤치마킹해야 하지 않을까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숙희

이숙희위원

글쎄요,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가게 하나 오픈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닌데요. 거기는 협회 단체가 있나봐요. 거기에서.

숙희

이숙희위원

이것은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가능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고요. 21쪽 정신건강증진시설 지도점검관리 및 조치내역인데요. 감사실에서 실시한 보건소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주의조치 받으셨던데 정신재활시설에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서류나 안전지킴이나 구성 및 미비, 후원금 관리 미흡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아요.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집행서류는 어떤 점이 미비한 거고 특히나 후원금 관리 미흡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안전지킴이단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미용위원장

담당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면 발언대 나오셔서 설명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장소영정신건강팀장

정신건강팀장 장소영입니다. 말씀하신 예산집행서류 미비는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된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할 때 꼭 필요한 첨부서류가 누락되었던 경우입니다. 후원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과 자부담금이 따로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따로 쓰고 후원금은 따로 써야 하는데 혼용해서 함께 사용했던 경우입니다.

손혜진위원

인권지킴이단 구성및 운영 미비는요?

소영

장소영정신건강팀장

회원님들의 인권 때문에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 관련된 구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관련된 서류라든지 서류가 미비했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은 정확히 시정되어 있나요?

소영

장소영정신건강팀장

시정조치하라고 했고 지금 시정하였다는 결과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인권지킴이단 구성이 제대로 되고 운영이 됐다는 보고를 받으신 거죠?

소영

장소영정신건강팀장

시정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6월에 다음 주에 정신재활시설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이때 가서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다시 가서 확인하시고 알려주십시오. 일단 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지적사항들은 해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시설이 한두 해 운영하시는 것도 아닌데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지도점검이 안 된 데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무자가 실무의 역량이 떨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적사항에 나온 것들은 늘상 지적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예를 들면 증빙서류가 첨부가 안 되거나 후원금을 보조금과 혼용해서 사용해 버리거나 당연히 있어야 할 인권지킴이단이 구성이 덜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것은 시정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도 지적사항이면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전반적으로 시설이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데 이 시설이 잘 운영이 되고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많은 혜택을 받고 꼭 받아야 하는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단순히 서류 좀 봐서 미비하네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세 곳은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지도 점검은, 왜냐면 벌써 두 번째 보고 있는 건데 비슷해요. 개선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은 의지가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올해는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정신재활시설이에요. 더 투명하고 완벽하게 운영이 돼도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운영이 안 되고 여기서도 지적을 당하고 감사실에서 하는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정신의료기관에도 하반기 소방대피훈련 미실시가 있어요. 그리고 입원실 내 소화기의 사용연한이 표기가 미흡한 게 있어요. 이런 곳은 화재가 나면 엄청 취약한 곳인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방대피훈련을 안 할 수가 있죠? 이런 건 단순히 시정하십시오. 다음부터 하십시오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증진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점검을 다시 하시고 이 시설들이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고 운영이 된다는 것에 주민들도 보고 계시면 놀라실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치매안심마을에 업무보고 때나 결산 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주 질문을 하는 데요. 주로 4개 동이 다, 지역으로 따지면 북구을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혹시 치매안심마을을 더 확장할 계획은 있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안심마을을 확대해 보려고 그전부터 노력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것은 동에서 신청해야 하는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동에서 자발적으로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그런 데서 자발적으로 각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양한 위원회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이 같이 통합이 안 되니까 신청이 저조하더라고요. 사실 지침에는 2개소 이상 그렇게는 되어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쪽 지역으로 보면 노인인구가 많은 특정 동들이 많잖아요. 그런 동들은 더 품을 들여보셔서 왜냐면 사업내용도 자료 요청해서 봤어요. 20년도부터 봤는데 되게 좋은 사업들이 많고 마을에서 예를 들면 짐볼란타, 꽃꽂이 원데이클래스, 방울토마토도 같이 키우시고 반려식물하고 교감하기도 있고 프로그램들이 되게 좋은데 이런 게 4개 동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에서 의욕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체나 동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하실 일이 많지만 이 부분도 신경 쓰셔서 올 하반기나 내년에는 치매안심마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라는 부탁말씀드립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치매안심마을 관련한 내용인데요. 우선 지적사항처리부에서 단순 오타인 것 같은데 통장단, 부녀회, 주민자치회 위원이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전에 비해서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했어요. 동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하는 내용인 건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동별로 운영위원회가 제일 먼저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회의가 이루어져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이 되고 거기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동에서 운영이 되 가고 있는 겁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치매파트너 신규양성과 관련해서 2023년에 성과처리실적으로 보면 1,100여 명이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3월말 기준이라 180여 명정도예요. 치매파트너 신규양성은서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어느 정도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2022년 912명, 작년에 1,139명입니다. 이것은 치매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파트너 사업이거든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에 한해서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파트너양성이 됐다는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주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는 거예요. 누구나 치매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치매 가족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파트너를 양성을 하고 양성된 분들이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높여 가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 보면 치매안심마을 세부추진실적이 있어요. 이곳에도 방금 나왔었던 치매파트너 양상의 수치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져야 할 건데 동별로 사안이 어떤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동별로 구분하기는 어렵거든요. 일단 이 부분이 된다면 주소지로 치매파트너 양성되신 분들 주소지로 뺄 수 있겠죠.

달성

정달성위원

현재 4개 동에서 운영을 한다면 해당 동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서 파트너가 양성되는 게 아닌 거예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거긴 아닙니다. 일정한 인터넷교육이 있거든요. 중앙치매센터에서 하는 교육방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수료가 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동별로는 아니더라도 추진실적에 치매안심과 마을과 관련된 사업내용이고 추진실적에도 여기에 세부추진실적에도 담겨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세부추진실적을 보면 동림동, 일곡동, 신용동, 양산동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실적에 표기하는 양식이 달라요. 동림동은 홍보캠페인에 ‘몇 명’으로 실적이 표기가 되어있고 일곡동은 ‘개소’로 되어있고 다른 곳도 ‘명’으로 되어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명’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회기가 같이 명기되어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같은 양식 기준값으로 표기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안심마을이 체계가 덜 잡혔습니다. 이 부분도 실적관리 할 때 일정 양식을 정해서 똑같이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19쪽을 보시면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내역이 있습니다. 복귀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겠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프로그램 운영내역과 내용을 보면 광주정신재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참여 실인원이 28명이에요. 다른 경애하우스는 빛고을벧엘은 전체적으로 관리인원 하에 현원에 준해서 운영이 되는데 광주정신재활센터는 그보다 훨씬 더 숫자가 넘는 숫자거든요.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광주정신재활시설은 주간재활시설입니다. 낮에만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퇴근하는 식으로 아침에 나왔다가 오후에 퇴근하시는데 여기는 이용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관리인원의 정원 숫자를 이렇게 제한을 하면서 할 이유가 있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정원수가 규정이 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시설규모에 따라서 규정이 되면 1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에 따른 관리자들 해당 종사자들의 숫자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힐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여기 관리 일원은 건물 시설규모에 따라서 23명으로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28명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이 16명밖에 안 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니까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것은 직원 수가 아니고 이용자 수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죠 이용자 수죠. 오른쪽 프로그램 운영도 이용자 숫자인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게 큰 문제가 없는지.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제가 여쭙는 게 관리인원 정원이 맥시멈 숫자를 적어놓은 것이겠잖아요. 실제로 이용객의 맥시멈 숫자가 23명이 아니라 28명인 거잖아요.

전미용위원장

참여인원 수부터가 맞지 않아서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제 알겠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퇴록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기간 해서 이분이 여기서 생활하고 되면 퇴록해서 직업을 찾아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적정 실인원수가 28명이지 현재 인력은 16명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동 시간대에 그 숫자는 23명이 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죠.

달성

정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참여 실일원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밑에 부가적으로 설명도 같이 명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하나 더 행정사무감사 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경도인지장애 치매등록관리현황이 535명이에요. 맞죠? 그리고 인지저하자가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도 과에서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15쪽에 보시면 서비스사업추진실적에서 치매조기검진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는 297명에 484건이에요. 이 사업에 경도인지장애자분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것은 치매검진비와 관계된 것은 경도인지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우리가 선별검사할 때 수치가 있거든요. 몇에서 몇 사이는 경도인지로 보고 그 이상은 나오면 병원으로 2차 검진의뢰를 합니다. 그때 검진비가 발생하는 것이고 경도인지자는 예방프로그램, 인지강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치매예방프로그램 등의 대상자로 인지장애자분들이 많이 안내되고 실제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거해서 보면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면 지원대상이 치매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경도인지장애자와 그 가족으로 되어있잖아요. 물론 여기에 인지저하자까지도 저희들은 등록현황으로 잡고 있는데 경도인지장애자는 그 중간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여기는 지원대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맞춤형의 지원비는 어느 정도 되겠는가 이걸 확인하고는 싶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은 조기검진비용은 치매환자에 대해서만 지급이 된다는 말이네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환자로 진단받을 때까지 검진비고요. 경도인지자는 지원이라는 단어는 금액도 있지만 프로그램참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같은 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치매조기검진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경도인지 장애자들에 대한 등록현황도 두고 그보다는 덜한 인지저하자도 등록현황으로 두는 만큼 이분들을 중증적으로 지원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잡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검진비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면 경도인지장애자분들하고 인지저하자분들하고 또 차이를 두면서 프로그램 안내를 상황인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작년까지는 지침에서도 경도인지저하자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해왔었고요. 근데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경도인지저하자도 프로그램에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검진비의 대상자는 아니지만 경도인지장애자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사후관리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실 것 같은데요. 정회를 통해서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가 돼서 100세 시대에서 가장 어려운 게 85세 이후 치매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국 자치구 전체 2,250개 정도의 메시지가 뜨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죠? 우리 구가 아니고 전체, 상당히 큰 메시지가 떠 있는 만큼 국가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으니까 저는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매환자하고 경도인지장애하고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아까 정달성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1, 2년 정도는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보통 인지 저하가 나오게 되면 6개월 정도 해서 다시 검사가 들어갑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렇죠. 뇌 진단인가 뭔가 해서 CT 촬영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치매안심마을은 4개 동인데, 치매파트너 신규양성을 189명 했다고 했는데 치매파트너가 어떤 분들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파트너라는 것은 전 구민이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식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치매가 무엇인지, 치매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만 치매환자들이 있으면 옆에서 보호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일명 파트너라고 말을 넣어놓은 것이고.

성훈

강성훈위원

그냥 일반주민이네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마을활동가처럼 생각했는데 그냥 일반주민, 여기도 혹시 양쪽에 센터가 있으니까 치매파트너라는 개념으로 활동가로 만들어서, 어떤 큰 부분은 없으나 교육을 받으면 옆에서 돕기도 하고 이러면 자치회로 해서 활동가 형태의 한 부분으로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파트너가 있고 치매파트너 플러스라고 또 있습니다. 플러스가 뭐냐면 치매파트너 중에서, 치매파트너 교육이 따로 있거든요. 그 교육이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갑니다. 그 과정을 하신 분들 중에 자원봉사를 신청하셔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모집도 따로 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분들은 몇 명이나…….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파트너 총 누계가 3,992명이 있고요. 치매파트너 플러스는 541명이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상당하네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하시고 치매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2시간씩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 인원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60세 이하도 치매가 있고 이러니 그걸 활용하면 어떨까. 늘 우리가 치매의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또 싫어하는 것 중 하나인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도 활동가 형태의 부분을 좀 도입하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모든 프로그램을 할 때 치매파트너 플러스 되신 분들이 봉사활동을 또 원하시거든요. 저희들이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일대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모집해서, 오셔서 하시는 경우가 있고, 없으면 저희 직원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간혹가다 오셔서 많이 하십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치매안심마을을 확장하자고 했는데 그 인원이 상당한 인원이거든요. 그 인원을 각 동마다 활성화시키면 각 곳에 치매환자, 누구나 교육을 받았다면 프로그램의 음악, 예술 이런 걸 다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교육과정을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치매환자가 우리 구에 4,34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배회감지기가 75건, 인식표가 82건, 지문등록이 25건인데, 감지기하고 인식표, 지문등록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만 주고 등록되는 건지, 이런 것이 없으면 나머지 인원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경찰서나 이런 데서 신고돼서 실종위험, 배회하시는 분들의 누계는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지원사업은 경찰서와 협약돼서 실종 노인과 관계된 사업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일단 배회감지기도 GPS 방식이 있고 블루투스 방식이 있습니다. GPS 방식은 통신 수수료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걸 많이 원하지는 않고, 작년 광역치매센터에서 회의를 할 때 블루투스 방식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성훈

강성훈위원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옆 사람의 블루투스 수신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모바일 웹 형태를 얘기하시는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위치가 뜨는데요. 요즘은 블루투스 방식으로, 그것만 하나 간단히 걸고 있으면 됩니다. 블루투스를 타면서 통신이 되는 방법인데 그게 수수료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걸 호응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블루투스 방식으로 이거 하나 차는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작년에 60개 샀습니다. 올해 11개 정도 남아있는데 이번에 광주은행에서 40개 정도를 후원해 주신다고 해서 아마 광주시 전체 구청에 40개씩 나갈 것 같습니다. 올 6월 말경에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시에서 배회하면 이렇게 뜨듯이 이런 것이 있는데 구의 치매환자들이 어떤 상황이든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건수를 많이 늘리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신재활시설 관련해서 우리 구 관내 정신질환자 수가 어떻게 된가요? 추정 인원하고 등록 인원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미용위원장

팀장님, 자료 없습니까? 전달해 주셔도 되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셔도 되고, 바로바로 피드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장소영정신건강팀장

정신건강팀장 장소영입니다. 정신질환자 수가 관내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등록되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관내 질환자 수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 중독관리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파악되는데요. 현재 정신질환자 수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데 한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치매질환자 수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신정훈위원

등록되어 있는 분, 그리고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되는 분 해서 실제로 몇 퍼센트 등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치매질환자에 대해서는 한 60% 정도 되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노인 인구수에서요?

신정훈위원

아니요, 추정 인원수 대비 등록 인원수가요.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자료인가요, 과장님은 모르시고요? (집행부석에서 “61.3%…….”라고 하는 직원 있음) 예, 61.3%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추정 수는,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로 해서 분포, 일반적으로 치매 질환에 걸릴 비율을 계산해서 실제 추정 인원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 제가 전국 평균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확인한 몇 개의 구를 보니까 70%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치매환자가 등록된 비율이 좀 낮다. 등록 치매환자의 수가 좀 낮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는 짚지 않도록 하고요. 물론 등록하는 질환자를 더 높여야 한다, 등록 관리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정신질환자 수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저희 구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영

장소영정신건강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현재 정신질환자 숫자로 이해해서 답변드렸고요. 추정 정신질환자 숫자는 저희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보며)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미용위원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구 병원에 등록되어 있는 질환자들하고 센터에 들어온 질환자 수하고 다를 텐데 그것들이 전체 취합되어야 실제 우리 구에 등록된 정신질환자의 숫자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연계되지는 않는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전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은 모든 통합이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들어가거든요.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좀 폐쇄적입니다. 비만이나 음주에 대해서 그전에 자료 요청을 해도 전혀 답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느 동에 얼마나 있는지 통계 자체가 안 나옵니다. 정신도 마찬가지고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도 우리가 추정치로만 파악하고 우리한테 등록이 된 사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하는 거지 지원 자체가 없으면 아예 안 합니다. 만약에 정신도 자기들이 상담을 받고 하려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숨깁니다. 정신질환 자체를 숨기기 때문에 전 국민 중에 얼마나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요. 올해부터 신규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상담 자체가 조금 원활히 되면 그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도대체 대상자 수가 특정되지 못하는데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이런 걸 펼쳐 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치매질환이었든 정신질환이었든 이거에 대해서 어느 기준으로 대상자 수를 보고 사업을 하시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무작위로 해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추정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짤 때 그 추정치를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조사 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자면 경증 같은 경우는 경계성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질환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 구 자체적으로라도 그것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는 것이 정책사업을 시행해 가는 데 제일 먼저 중요한 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도의 용역사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사업을 전개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 추정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정신재활시설이 지금 주간재활시설로 광주정신재활센터가 한 군데 있고, 공동생활가정으로 경희하우스랑 두 군데 있는 상황인데 이 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이 시작된 개소의 일자라고 해야 될까요? 각 시설들이 언제부터 운영되었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광주정신재활센터는 2002년도고요. 경희하우스라고 있는 데는 2013년부터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빛고을베델은 201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3개소가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입소해 계시고 주간재활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입소 현황도 있으신가요, 입·퇴소 현황?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현재 인력은 나와 있고요. 퇴소 현황부터 다시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신정훈위원

법적으로 5년까지만 계실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정신건강보건법에 보면 5년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5년이 초과되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퇴소 현황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별도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정신재활시설들에 대해서 저희 구가 어떻게까지 관리하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나가거나 시설 개선사업 이런 정도의 형태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서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정도의 상태인가요? 과가 이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금전적인 보조금은 일단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정확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도·감독 역할을 하고 있죠.

신정훈위원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해서, 2024년도는 예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정부에서도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부족하다, 시설 수도 부족하지만 거기에 대한 현장의 시설물들 자체가 열악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는 인지하고 가능하면, 대부분 서울·경기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 외의 지역들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의 현황은, 우리 구의 실상은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에 보면 정신재활시설 프로그램 운영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구 총 사업 실적을 보면요. 1만 6,554명이 정신재활시설 프로그램으로써 사회 복귀로 가는 과정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출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잘 살펴보시게요. 광주정신재활센터의 참여 실인원은 28명입니다. 1년 동안 횟수를 754회 했더니 연인원이 1만 2,000명이 됐어요. 그리고 경희하우스에서 7명인데 이게 3,200명이 됐고요. 빛고을베델에서 4명이 1,450명이 됐습니다. 실제로 참여했던 실인원수를 보면 28명과 7명과 4명을 더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1만 6,554명이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을, 이걸로 인해서 지원받으셨는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 한 사업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걸 아마 연인원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연인원으로 표기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엄청 많이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 실인원은…….

신정훈위원

특히 공동생활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상시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와서 정신재활, 그러니까 사회 복귀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받는 수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정신질환자 수를 여쭤봤던 게 도대체 몇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증과 중증을 보면, 저도 전혀 가늠은 안 돼도 그래도 2,000명, 3,000명 정도 수준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000명, 3,000명 될지도 모르는 이 숫자 중에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받는 분들의 수는 너무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재활시설 태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 확장,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각 동네에서 이게 기피시설로 분류돼서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실제로 이 재활시설에서 프로그램을 받지 못한 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사회 복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재활을 해야 되는 거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시설 입소는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시설이 아니어도 전국에 여러 개 있거든요, 다른 지역도 있고. 여기가 다 차 있는 경우는 못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안내도 하고 있고요. 일단 자활 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랄까, 자기가 돌아다닐 수, 자발적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정훈위원

자발적으로 생활도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경증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증 정신질환자는요? 어디에 가서, 어떻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병원 치료를 받죠.

신정훈위원

저는 결국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치매질환 국가책임, 국가가 책임진다는 모토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갑니다, 물론 정부의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데 왜 우리가 ‘사회복귀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정신재활시설’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자료 요구를 할 때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 운영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단순히 한 군데에 가둬놓거나, 그냥 그렇게 ‘질환자구나.’라고 보기만 할 것이 아니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재활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 자체는 부족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역량도 부족합니다. 관리 인원수부터 아주 적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시설들이 부족해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정부가, 행정이 책임지지 못해서 결국 개인이 다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우리 1만 6,000명이나 연간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자신만 하기엔 현재 너무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많이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분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것이었지 단순히 이 안에 잡아두기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도 활용해서 입·퇴소를 반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센터와 이런 것을 사회 곳곳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정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의 연장인데요. 정신질환 재활시설, 아까 대표적으로 광주정신재활센터 사업을 포함해서 시설 운영을 하는데 여기 사업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하고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연계는 저희들이 “이런 시설이 있다.” 하고 안내해 주는 정도고요. 연관은 지금까지 크게 다른 건 없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종합적 컨트롤타워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부서가 해야 됩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냥 거기에 오시는, 이용하시는 주민분들한테 오는 대상의 내용에 따라서 상담하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병원도 연계하고.

달성

정달성위원

연계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인 거예요? 통합 관리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아직까지 재활시설하고 그런 연관은 없고요. 저희들 운영위원회, 협의체 같은 거 할 때는 사실상 한 번씩 참석은 같이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현실적으로 실 등록 숫자에 대해서 민간시설, 병의원들 간에 파악은 안 되지만 추정치는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추정치를 감안해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파악도 대충은, 치매 등록 숫자를 파악하듯이 그게 파악되어야 정책 방향도 잡고 거기에 걸맞게 예산의 규모도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북구 차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질환 관리에 대한 사업하고 만성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돌보고 그분을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동시설 방식으로, 생활가정시설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주간으로 와서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하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제가 봤을 때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편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부서가 그걸 관리하고 있으니, 그러면 부서가 그것을 할 거냐, 부서는 그걸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의해서 한번 논의해보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새로 재개소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도 있었지만 구조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데에 대한 리모델링도 정책적으로 같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 데서, 아까 좀 전에 신정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보다 더 중증, 또는 만성 정신질환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물론 숫자에 너무 천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증의 환자 대상자분들이 사실 케어가 안 돼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혹여 더 혜택을, 또는 치료를 받아야 될 이외의, 저희 사회안전망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서 로테이션 구조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리·점검, 검토가 되어야 선순환 구조로서의 틀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면…….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때 말씀 못 드린 게 한 가지 있어서, 정신재활시설에 복합적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질환에 더해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으신 분들, 장애까지 있는 분들은 기준상 입소가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도 이분들이 입소하고 계신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현재 조금씩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시설에서는 대부분 정신재활시설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준상 입소는 가능하지만, 그러면 복합적으로 또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장애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처가 아마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보니까, 제가 아까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는 생활시설이 있고, 재활훈련 시설이 있고, 중독자 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종합시설들이 있고요. 재활훈련시설 중에도 가, 나, 다, 라, 마까지 5개의 항이나 있는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도 있어요. 정신재활센터라든가 생활가정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들도 정신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깊게 고민을 해야 될 파트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케어할 수 있도록, 사실 너무 큰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100%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파트, 파트 식이라도 구 행정이 이걸 같이 감당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때 신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다비 아쿠아워킹 관련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업 종료하기 전에 사고가 있던 적이 있습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사고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불안불안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내용은 결산 때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너무 고령이셔서.

손혜진위원

그런데 고령이신 분들도 수영장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대상도 치매군이 아니라 치매정상군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는 것은,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북구에서 많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걸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분들 말고. 그런데 반다비를 이용해서 아쿠아워킹 사업이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고, 그때 정원이 너무 적어서 늘려주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사업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때 과장님이 아니었던 것도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한번 재고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평가를 봐도 불만족 13명이 있는 것은 일시나 장소의 문제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은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시고 그러는 줄은 알아요. 미끄럼, 안전사고, 그런데 특히나 “탈의실, 샤워실, 수영장 내 담당자 상주 어려움” 이것은 정상군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문제점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물론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못 느끼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계속 질문을 이어 나갈 생각은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사실은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반다비 아쿠아워킹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1년 동안 이 사업을 했을 때 저희 지역에서 반응도 좋았었고, 물론 날씨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저조했다고는 하지만 더 확대해서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같이 사용하게 될 경우, 우리 부서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쪽에서 계속 들어오는 민원은 탈의실에 관한 민원이에요.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쪽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탈의실 부분은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은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사 말씀드려 보고요. 28쪽에 자살예방 캠페인 홍보 추진을 쭉 하셨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추진내역 중에서 너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살예방 홍보·캠페인이 12월 27일부터 28일이었습니다. 그렇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너무 춥지 않았을까요? 가장 추울 때, 방법 또한 가두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고민해서 정말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지금 자살률을 보면요. 거의 동절기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동절기면 그래도 조금 더 당겨서…….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12월부터 해서 4월까지 그때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8월이 좀 높고요.

전미용위원장

제일 춥고 더울 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춥고 더울 때, 통계수치로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숙희

이숙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 가까이에 하지 않았나…….

숙희

이숙희위원

가까이가 아니고 동절기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걸 염려한다면 조금 더, 동절기 되기 전 11월 정도라도 그렇게 조절해야지 이건 너무 추운 날, 특히나 가두캠페인을, 그러면 누가 가두캠페인을 하셨어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직원들은 뭔 죄입니까. 추운데 가두캠페인까지는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뒤쪽에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가 늘품이랑 열린마음센터를 어제, 결과 속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린 보고가 있어서 들어가서 봤더니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이 홍보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혹시라도 내가 중독이 아닐까라는 염려를 하셨을 때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었고요.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뒤쪽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에도 지적사항에…….

전미용위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마무리하고, 이따 참관하셔서 같이하실 거거든요. 이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볍게 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신·치매와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 좋은 사업들도 많이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정신건강과 시설과 관련해서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전국 155개 시설을 했는데 이번에 광산구의 송광정신재활센터가 상위 5%, A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저희 북구는 참여해보셨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전체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다 합니다. 광산구가 그렇게 우수한 시설로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전부 다 시설들이 열악합니다. 주공아파트 이런 데를 얻어서 생활시설로 쓰고 있는 데도 있고요. 상당히 오래되고 해서 열악하긴 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런 부분도 열악하다고 하실 게 아니라 제도개선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보조금,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 문제가 아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광산구에서 A등급을 받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필요한 부분도 같이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떤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한번 광산구 가서 현장답사를 해보고요. 저희들도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예,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좋은 대안들이 나오는 걸로, 정책으로도 실질적으로 많이 반영되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체감될 수 있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날짜를 맞추기 힘들다.”, 다른 부서도 보면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왕이면 날짜를 맞출 수 있는 위원님들로 구성하시고요. 평가보다는 자문을 구하고 지역에서도 좋은 자원을 발굴하기 때문에 이게 대면으로 해야지, 얼굴을 맞대야 또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가야 할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직원분들 함께 고생하시는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치매정신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관

계속해서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재단법인 천주의성요한수도회 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천주의성요한수도회법인이사

전미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주의성요한수도회 이사께서는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천주의성요한수도회법인이사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천주의성요한수도회 법인이사 백성호 루카 수사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수탁기관 천주의성요한수도회 대표이사장인 정요안 요한 수사가 발표하여야 하나 교회법적 방문에 따른 공식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함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천주의성요한수도회에서 위탁 운영 중인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기관 업무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과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구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김정화 센터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백성호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질의도 필요하지만 당부 말씀이라든가 잘한 부분은 또 잘했다고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4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에서 사업내용 및 실적을 보면 기타 조치가 꽤 많아요. 미등록 일반상담 기타 조치 19건, 의료접수 현황도 기타로 해서 252건, 이렇게 기타가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기타 조치의 사항은 지속적으로 연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거나, 치료 연계하거나, 또는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는 등의 이런 경우가 아니라 저희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셨던 분들에게 타 기관으로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여기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의 빈도가 기타 조치로, 저희는 ‘에미스’라는 시스템 내에서 조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분류되어 있고요. 이분들 또한 만났을 때, 저희가 감당하거나 업무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자분들이 가끔 오시게 되면 해당 서비스를 안내하는데 그건 직접적인 안내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 조치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중독폐해 예방 교육을 보면 청소년 대상이 있어요. 44회, 4,21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중·고등학생 연령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작년에 유·아동을 대상으로 4차 진행되었고요.

귀성

김귀성위원

4차는 유아…….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4곳으로 갔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했을 때 초등학교가 8개, 중학교가 103개, 고등학교 24개를 포함해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많은 교육사업이 진행됐고요. 작년에 특히 마약이나 약물 관련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서 해당 기관들의 요청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신청받아서 교육을 나가다 보니 가장 많이 나간 대상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요즘 청소년들의 약물중독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독 이후의 조치보다는 중독 이전의 예방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예방 교육 같은 거 정보도 잘 제공하고 관심 가지고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중독상담사 초급과정 6회, 180명 있는데 초급·중급·고급 해서 대학생들이 혹시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예, 2005년에 개소하면서 북구 지역 음주 실태조사를 했을 때 대학생 음주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고위험 음주율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봤어요, 특히 여성 음주가 증가하면서. 그런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참여하는 동기들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때, 특히 보건의료인, 복지인력이 되는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타깃을 정하고 교육을 시행해보는데,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하면 안 하기 때문에 전문상담사 초급과정을 개설해놓고 이수증과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고 했더니 막 몰려들기 시작해서 그걸 방학 기간이 되면 늘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20년 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매년 100∼150명 이상의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고 있고, 실제로 졸업하고 저희 영역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3일 또는 5일간 진행하고 이때 관심 있는 직원들은 중급과정이라고 해서 실제 센터로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보조자로서 참여해보고, 이것들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학교에 가서 이걸 동아리 활동으로 시행해보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급과정 일정 시간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주고 해서 저희는 현재 초급과 중급 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고급 과정은?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그러기 전에 보통 졸업을 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졸업을 하고요?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 과정이 1년간 진행되기 때문에.

귀성

김귀성위원

연령이 차이 나는 것보다 비슷한 연령대가 같이 상담하고 그래 주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학교 캠페인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 나와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좋은 사업, 좋은 교육 꼭 잘 진행해 주셔서 효과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듣고 있다 보니 20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회복지 관련해서도 함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발언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숙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손을 들었다가 센터에서 오신다고 해서, 질문은 아니고요. 사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이 칭찬을 받으셨는데, 중독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제가 홍보영상을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불안하고 혹시 중독이 아닐까 염려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센터에 문의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긍정적인 영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음주에 관련된 금주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되시거나 회복 과정에 있으신 분이 또 봉사활동으로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사례관리하는 회원들의 회복률을 보면 최소 100일 이상 단주를 하시는 분들이 연간 30% 이상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재발하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단주를 하시는 분들은 5개 구와 광역이 주관하는 ‘회복동행가’라는 교육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의 일정 시간을 교육받고 나시면 그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와서 가정방문을 동행하거나, 보조자로서 같이 상담을 참여하시거나 이런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진행한 이 사업에 저희 회원들이 매년 2명 또는 3명이 참여하시면서 교육을 이수하고 계시고, 현재 저희 센터에서도 두 분의 회원이 회복동행가로서 같이 활동해 주시고, 저희 센터에서 다 활동을 못 하시는 경우는 타 구로 나가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전문가가 물론 가시지만 전문가하고 함께 동행하시는 당사자잖아요. 그런 분들이 함께하시면서 충분히 소통이 되고, 진실되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여 년을 센터에서 우리 북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지 않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분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37쪽에 있는 지도·점검 결과는 아쉬워요. 이 부분을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 요청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오셔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물론 “주민등록번호 처리 부적절” 이런 건 뒷자리가 다 공개되고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아래쪽에 있는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종사자 인건비 산정 부적정”이라든지,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분할발주 등 수의계약 부적정”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어제, 그제 계속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서 굉장히 아쉽고. 저는 부서에다가 다음에 지도·점검할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센터에서 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십시오.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들을 받고 있는데요.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리뷰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소명해보자면, 2년 전까지 인력변동이 잦으면서 회계를 담당하거나 사무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이 없고 일반사회복지사나 간호직 선생님이 예산을 받아서 1, 2년 이내에 사직하는 과정이 생기면서 부적절한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제안하셔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회계만 전담하는 인력을 채용해서, 지금 2년 차 사업을 하면서 회계 관련된 걸 조금 더 쫀쫀하게 볼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회계 전문인력이 왔으니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북구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센터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또 북구의회와 북구, 보건소에서 손잡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업무가 바쁘더라도 그거는 핑계일 뿐이고요. 또 문서는 문서로 얘기하기 때문에 지적사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35쪽, 프로그램을 보면 남성 재활프로그램하고 여성 재활프로그램의 차이가 많이 나요. 프로그램은 같은데 혹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남성 재활프로그램과 여성 재활프로그램의 인수에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남성 중독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성이 아무리 증가하였다고 해도 남성이 훨씬 많고요. 현재 등록자 비율을 봐도 남성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중독의 특성상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다릅니다. 여성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는 타인 앞에 나서는 걸 매우 어려워하고, 기타 다른 정신건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남 앞에 나서는 걸 대단히 어려워해요. 이런 분들은 적어도 2인 이상 오셔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오시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는 일대일 사례관리를 통해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숫자로 봤을 때 여성이 조금 미흡한데요. 저희도 작년에 전체적인 사업을 평가하면서 여성, 특히 가족들에 대한 서비스가 조금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시 리뉴얼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다른 부서를 봐도 그런 비슷한 이유로 여성 비율이 낮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게 좀 안타깝고 그걸 끌어내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시도해봐야 할 것 같고,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압니다만 그렇더라도 너무 100배 정도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에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은 13회, 23명 진행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만 주로 알코올이 80% 이상이고요. 도박 대상자는 소수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심한 도박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법적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광주전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나 외래로 연결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가 적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혜진위원

한 가지만 더, 가족 다담의 날 행사도 2회에 9명 참여하셨는데 이것은 좀…….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저희 시스템상에서 서비스가 동일해서 사례관리된 사람만 N수로 잡힙니다. 그리고 일반주민이 교육을 받겠다고 가족이 참여해도 이건 주민교육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10명이 참석해도 서비스를 통해서 등록된 사람이 2명이면 1회 2명으로 카운트되는 시스템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다 보니까 저는 등록되시는 분이, 가족들이어서 수를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그러면 향후 보고에는 실제적인 숫자를 포함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족 다담의 날인데 2회에 9명이면 평균 4.5명 정도인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참여한 수를 기재해 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취약지구 열린마음상담센터 운영실적인데요. 교육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중독 및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셨어요. 이건 중독과 자살예방 교육을 함께한 건가요, 따로따로 한 건가요?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중독 교육을 할 때 자살 고위험군이 음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살 사망자 40% 이상이 취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아서 함께하는 경우가 있고, 캠페인도 광역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열린마음상담센터는 지역 단지 내에서 자살예방사업을 같이 진행하거든요.

손혜진위원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까도 되게 좋은 사업을 하셨잖아요, 대학생 중독상담사 이런 거. 이런 홍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지 않나요?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5월이나 11월이 되면,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관련 학과들이 100여 개가 됩니다. 여기로 다 공문을, 학과실에 직접 일대일 연락을 드려서 게첨하고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는데 홈페이지에…….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홍보 말씀하시죠?

손혜진위원

예, 보니까 그냥 업무추진체계, 사업조직도, 사업소개, 서비스 이용안내, 너무 간단하게 딱 그것만 되어 있어요.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 내에 센터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건 이따 제가 소장님하고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어쨌든 이런 센터들이 북구 관내에 있으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간단한 이런 소개밖에 없고, 사업들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저는 거기다가 홍보를 좀 해야, 왜냐하면 중독에 관해서 나 자신이나 가족이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고 싶은데 검색해도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 그냥 “이런, 이런 일을 하는 곳이다.”라고밖에 안 나오거든요. 내가 가서 상담을 직접 받고 싶어도 ‘나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나?’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여기 가서 이런 상담을 받으면 개선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센터에서 중독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홍보되고 주민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홈페이지에 같이 기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중독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관리하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재위탁 심사를 받으셨죠? 몇 연도였는가요?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2023년부터 2025년 것을 2022년도 말에 받았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랬죠, 그전에는요?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3년마다 받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랬었는가요?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예.

신정훈위원

제 기억에 재위탁 심사를 16년 동안 안 받았었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는가요?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2005년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한번 시설이 되면 위탁 심사에 대한 재위탁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게 좀 명료화되기 시작하면서 2010년 이후로는 2년, 또는 3년마다 계속 재위탁 심사를 통해서 공모하고 위탁받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이건 심사를 하지 않은 부서에도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재위탁’, ‘재계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센터가 우리 구의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한 번씩 스스로 점검해보자 하는 정도의 차원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서 도래하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꼭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홈페이지에 가서 봤어요. 가면 자가진단을 하는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크게 문제가 된다는 개념은 아니긴 한데요. 알코올중독 관련해서 자가진단을 하는 기준, 진단 질문 항목들이 있잖습니까. 출처를 그래도 다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출처가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알코올중독은 2009년이고요. 스마트폰 중독이 2011년도고요. 그리고 게임중독도 2013년이네요. 별도의 도박, 약물도 있긴 있습니다만, 센터장님도 그렇고 잘 아시겠지만 중독의 형태가 과거와 지금은 또 아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중독 자가진단 항목을 보면 ‘인터넷게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1년도에 게임은 무조건 인터넷게임이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게임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질문들을 보면 “인터넷게임에 대해 계속 생각하거나, 인터넷게임을 할 생각에 몰두했다.”, “인터넷게임을 하지 않을 때는 초조하고 불안하거나 슬프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인터넷게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의 형태에는 우리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없다거나, 아니면 저는 자가진단을 할 때 보면 나중에 중독 재활치료라든가 이런 게 될 때 그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중독의 형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쭉 점검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방금 말씀해 주신 알코올 선별도 Audit-k 같은 경우는 WHO에서 개발해서 국내에 맞게끔 번안된 최종본이 2009년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폼으로 사용되는 거고, IGUESS와 같은 인터넷게임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가 명료한 도구들이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트렌드가 반영된 선별도구도 분명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올릴 때는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공공성으로 게첨이 안 되는 경우가 제법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올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터넷게임이 온라인게임과 동일하다고 봤을 때 스마트폰 자가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공인된 질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씀 이해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름과 성별, 나이 이런 걸 쓰도록 하고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실제 진단하기를 맨 최종적으로 누르려면 제 인적사항을 적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가진단이라는 건 그렇잖습니까, 실제로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나는 현재 어느 정도 척도 안에 분포되어 있지?’ 이런 정도로 스스로 생각하고자 함인데. 이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성별이라든가 통계자료로 쓰이기 위함인 거죠, 인적 사항을 쓰도록 하는 것은?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그분들이 남겨놓으면 본인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담당자만 또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개별 연락을 드려서 상담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신 분들이 이걸 남기시도록 하고 있는 거라서 개인정보를 남기게끔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관심이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던 분들은 머뭇거리게 되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도 이것을 적는데 ‘중독이 위험한 수준으로 되어버려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진짜 괜히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장 내 웃 음) 한 번은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머뭇거림으로 인해서 실제로 안 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꼭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되는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통계를 하기 위한 정도이니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적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예.

신정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자가진단에 대해서 실제 결과를 보면 똑같은 알코올중독 질문지에 대한 결과인데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점수가 다르더라고요.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절단점이 다릅니다.

신정훈위원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기본적으로 알코올에 관련된 남녀 성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분해시키는 능력, 해독하는 것에 근육과 수분, 지방의 함량이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적정 음주가 남성이 4잔이라면 여성은 2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안에서 여성과 노인의 경우는 절단점을 더 낮게 보고 공식적으로 그 점수들의 위험 수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요.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고, 또 시에 광역지원센터가 있잖습니까. 그건 지금 광산구에 있는가요?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광산구에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광산구 센터가 광역센터의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다릅니다.

신정훈위원

별도로 있는가요?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광역센터에서 하는 역할하고 우리 구 센터에서 하는 역할과 크게 차이가 있는가요?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행정적인 지원, 매뉴얼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이어서 원칙적으로 직접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부설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응급계, 응급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등의 직접사업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당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직접사업은 진행하지만 행정과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서두에 재위탁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아시겠지만 기관이 1개의 보조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장기간 하게 되면 관성이 생길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관성적인 것, 매번 해왔던 것들을 그렇게 쭉, 물론 그것도 참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더 새롭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 변화는 또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응된 우리의 대응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자각해 나가면서 운영되는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김정화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요. 뭐니 뭐니 해도 관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독 관련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가장 문제이긴 한데요. 작년, 재작년 연초에 열린마음상담센터라든가 위원회에서도 늘품센터까지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관심과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찌 됐든 중독은 중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선생님들 계시지만 저희 가족, 식구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감사가 있을 때는 제대로 잘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백성호 이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 보건행정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은주입니다. 지역 보건행정 발전과 주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청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미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영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이지애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은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5쪽 보면 약사법 위반업소 지도관리 조치내역에서 위반업소 현황 보니까 2번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정지 1개월하고 과태료 100만 원을 받았는데 뒤쪽에 보니까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2023년 8월에 허가취소 됐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2번, 3번, 10번.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신영메디팜 말씀하시죠?

귀성

김귀성위원

상호 말해도 되나요?

전미용위원장

나와 있으니까 하세요.

귀성

김귀성위원

상습적으로 여기가 위반을 했네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게 되면 공급 내역을 1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전산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보고를 안 하셔서 현재 2번, 3번.

귀성

김귀성위원

10번, 16번?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허가 취소됐어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대부분 이런 데가 영업을 안 하시고 중간에 다른 데로 가시거나 영업이 잘 안 되니까 문을 닫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러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도 안 하고 현장을 가 보면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멸실까지 가는 수순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몇 번씩 걸리면 거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렇게까지 안 되게끔 해 주셔야 하는데 단속은 몇 회 정도 하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약사법이나 의료법에서는 연 1회 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나 검찰, 경찰 합동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속을 올해만 해도 한 달에 1번씩 정기적으로 검찰청하고 같이 마약이나 그런 부분은 예민하기 때문에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해도 이렇게 계속 이런 위반사항이 나타나니까 철저하게 하셔서 의약품유통관리는 단속이 많이 필요하고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16쪽 보면 9번 약국 등록 취소돼서 영업을 하고 있나요? 내가 다른 곳을 봤을 때는 등록취소된 다른 기관은 영업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진을 보여주며) 6월 19일에 서림약국 이쪽에 가면서 보니까 허가취소는, 엉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약사분이 하던 데인데 이 사업장은 없어지고 새로운 개설자가.

귀성

김귀성위원

새로운 분이 인수하셔서 운영하신다는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름도 안 바꾸고 그대로 했는데 영업을 하고 계시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미용위원장

저희 동네인데 바뀌셨고 서림초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동네 이름을 많이 따서 하시더라고요.

귀성

김귀성위원

앞으로도 철저하게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34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에서 보면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9대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부적합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는데요. 13쪽에 의료장비 6대를 구매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것에 설치하는 거예요,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먼저 부적합 되어있는 곳은 법적으로 의무비치시설입니다. 의무비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더니 부적합이 나와서 9군데에 대해 현장 시정명령까지 하고 현장 정비된 것까지 확인했고 새로이 2023년도에 6군데 구입해서 설치했는데요. 여기는 법적으로 의무시설이 아닌 관공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복지관 쪽에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심장자동제세동기는 생명과 직결된 점검 철저히 해서 위급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바로 연결해서 34쪽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겸 당부입니다. 심장자동제세동기는 사실 말이 어렵잖아요. 2017년도에 변경이 됐더라고요. 국민들이 발음하기 쉽고 말하기 쉽게 자동심장충격기로 그렇게 불리워도 될 것 같더라고요. 개정이 됐더라고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제목 부분은.

숙희

이숙희위원

저희들도 발음하기가 심장자동제세동기 어렵잖아요. 심장자동충격기라고 2017년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500세대 공동주택은 의무설치잖아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관내 111개소에 설치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111대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11개의 공동주택에 111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수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여기서 500세대 공동주택은 의무지만 혹시 그러면 아파트가 동이 굉장히 많고 천 세대가 넘고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한 군데만 해 놓게 되면 어때요. 천 세대가 넘고 아파트가 굉장히 커도 똑같이 한 대만 설치를 해야 합니까?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화가 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법상으로는 500세대 이상은 1대 이상을 설치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한 대만 비치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됩니다. 요즘 추세를 보면 아파트 보면 관리사무소나 세대 수가 많잖아요. 1,000세대 2,000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2, 3대 정도 가동을 하고 있.

숙희

이숙희위원

정확한 관리에 관련된 게 없다고 하셨는데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면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있어야 하고 5분 이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보해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고려해서 대수를 결정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입주민이 많은 대단지공동주택에 대한 것도 명기가 되어 있는 게 관리사무소 입구 근처에 설치하고 잠금장치가 없어야 하고 동별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눈에 잘 띠는 출입구에 해야 하고 계단근처에 해야 하고 이런 게 지침이 있어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침은 내려와 있고 2018년에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지침은 있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법정 의무시설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 비의무시설인 권장시설에 설치되어있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도 전산으로 월1회 이상 관리책임자를 두어서.

숙희

이숙희위원

통합응급의료정보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배터리나 패드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현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111개에서 점검 중인 8개가 지적을 당한 상황이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경과에요. 그러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배터리는 5년 패드는 2년이에요. 2년, 5년 넘게 교체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점검을 한다고 하시는 데 5년 동안 유효기간이고 2년 유효기간인데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장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점검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으로 정해졌는데 그러다 보니 시스템 점검 위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본인들이 자율점검표에 체크해서 올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본인들이 올릴 때 꼼꼼하게 스스로 자율점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솔되게 올린다면 5년, 2년 패드가 경과된 일이 있을 수 없었겠죠. 본인들이 이상없음이라고 체크해서 올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나 보다. 이 정도밖에 확인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더 잘 챙겨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 배터리나 이런 부분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부분은 계속 체크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가 없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파트 같은 경우 각 동별로 하나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2024년에 변경된 내용도 그렇고 그거 다시 확인해 보시고 만약 아파트에 동별로 설치해야 한다면 그건 저희들이 사서 줘야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까?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1대당 200만 원 정도.

숙희

이숙희위원

그 관리를 우리 구에서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고 안타까운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것도 사실 아파트 현장에서 시정조치로 그쳤지만 당황스러운 게 도대체 이 구급차는 어디에서 있었던 구급차일까요? 어떤 구급차가 부적합이 나왔던 게 56대 중에서 1개가 부적합이 나왔어요. 구급차는 그야말로 주민들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건데 구급차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시정조치로 끝났더라고요. 처분이.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처분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명확하게 구체적인 사항이 있지 않으면 마음처럼 그대로 행정처분할 수 없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안전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처분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분은 못 하더라도 공문을 여러 번 보낸다든지 현장을 자주 간다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나 구급차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 좀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 지난 4월에 연합뉴스에서도 광주의 아파트에서 광주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부실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광주시에도 95건의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아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리가 부실되고 2025년부터는 월별 점검표 자체가 통보가 안 되고 했을 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가 돼요. 이런 게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공동주택과 다른 부서와도 협업하셔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안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4쪽에 일반내용에 보면 의료법위반업소지도관리 조치내역인데요.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업소가 의료기관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기관명을 봐도 의료기관은 아닌 게 딱 보이는데. 14쪽 8번.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여기가 어디냐면 의료기관이 아니면 클리닉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웰빙건강클리닉이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어서 현장을 가서 적발을 하고 클리닉 단어를 사용중지명령 내렸고 지금은 웰빙요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기관명이 바뀐 기관명이에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13번, 14번에 보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미실시. 같은 병원이고 같은 날인데요. 과태료도 냈고 시정명령도 받았어요. 2건이 걸린 건가요? 한 가지에 두 가지 조치가 내려진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한 가지입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미실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두 가지가 같이 나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미실시라는 것은 방사선과에서 엑스레이 찍으신 분들이 안 했다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정기적으로 검사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놓친 부분에 있어서 정기검사를 안 하시게 되면 저희한테도 정기검사기관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손혜진위원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죠? 안 해서 과태료 좀 내고 시정명령 받으면 또 그렇게 되겠네요? 이분들은 전문종사자인데 이런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한 가지 사안에 처분내용이 두 칸으로 적어져 있으니까 다른 내용인 줄 알았어요. 과태료 내는 부분과 시정명령 받은 부분이 다른 내용인 줄 알고 여쭤봤는데. 이런 것은 시정명령만 내리고 말 것이 아니라 다음에 검사실시 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17쪽 보시면 마약류의약품관리 현황 및 점검 결과표입니다. 점검 대상이 총 589개소였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거기에 보면 점검 내용 있고 점검 결과가 314개소가 적합이라 하면 나머지 업소는 부적합이라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연1회 이상 점검을 하면 좋은데 연1회 이상 점검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589개소가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314개소를 점검했다는 사항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내용을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죠. 점검대상은 589개소이지만 점검은 314개소를 했고 그 결과 314개소가 적합했다.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지. 점검대상 589개소인데 점검결과가 314개소가 적합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부적합처럼 보여요. 연 1회 실시하다 보니까 2023년에는 314개소만 점검을 했다는 표기가 있어야 해요. 그중에 부적합이 없었고 다 적합이다. 이렇게 내용이 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점검방법에 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용량 확인 등 보조적 점검수행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점검을 하신다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님스라고 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양도양수할 경우나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약국 그런 데에 양도양수가 있겠잖아요. 그런 부분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잔고량이나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상적으로 양도양수 부분이 잘 넘어갔는지 전산적인 부분을 병행해서 확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손혜진위원

본인들이 입력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본인이 입력하는데 이 입력사항은 식약처, 보건소, 공단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손혜진위원

본인들이 입력을 하면 그러니까 마약 빼돌리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100% 신뢰하기가 어려운 시스템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마약류 관리법은 잘 아시겠지만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실제 단속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발로 뛰는 직접 하는 점검을 강화해서 마약류에 관한 위반 그런 것들이 건수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29쪽에 마약대책 홍보하셨잖아요. 총 7회를 하셨어요. 4회가 전남대 또는 북구청이고 나머지 3곳만 다른 곳에서 하셨는데 혹시 전남대가 홍보효과가 좋아서 전남대나 북구청을 주로 하시는 겁니까? 북구가 꽤 넓은 곳이어서.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마약 쪽에 관심 많으셨고 해서 전대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알고 있어서

손혜진위원

총 7회 중에 4회가 북구청이나 전남대는어쨌든 한 권역이잖아요. 전남대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다고 전남대에서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북구 관내가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홍보활동을, 2022년도에는 한 번밖에 안 했었는데 2023년에는 7번 정도 하면서 올해에는 더 많이 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작년에 이야기해서 홍보 수도 많이 늘리고 많이 노력하시는 결과물은 보여요. 다만 좋은데 너무 전대 쪽으로만 되니까 어쨌든 북구가 되게 권역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내용 살펴보셨지만 사업명이 똑같다 하더라도 한 칸에 같이 넣어주시는 것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것 중에 취급업소 관련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받았던 데는 적합완료라고 체크하시고 그 외에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할지 차라리 간략하게라도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과장님 폐의약품 2023년도에 3,970kg 수거돼서 처리됐는데 2022년, 전년도에는 얼마나 됐었을까요? 얼마나 늘었나 보고 싶어서.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2022년도에는 3.5톤 정도 수거가 됐고 2023년에는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3.9톤 정도 됐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아무래도 폐의약품 통이 많다 보니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25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2주 전에 이 부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혹시나 하고 오늘 아침에 들러서 잘되고 있는가 민원 받았던 그 곳 갔었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그전에 쓰레기로 많이 차 있던 그곳이 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잘되어있는 모습 보고 좀 아쉬운 것은 그곳에서 그렇게 했겠짐나 수거함 옆에 이게 가려져 있어서 그 공간에 같이 생활하시는 분도 사실은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폐약품을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않고 이런 게 활성화되다보면 더 많이 모여질 것 같아요. 조금 더 힘드신지 알아요. 인력도 부족한 줄 알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주 내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점검을 해야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하고 자주 소통하셔서 너무 꽉 차있는데 수거를 빨리 해 가지 않으면 그쪽이 지저분해지니까 그런 것도 잘 협업해 주십사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검진 취약동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TV 송출하잖아요. 돈을 주고 하나요, 무료로 하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암검진 말씀하시는 거죠?

성훈

강성훈위원

예.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많지는 않은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얼마나 주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자료 한번 봐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안 찾아봐도 되는데 금액이 많이 들지 않으면 검진취약계층이든 아니든 엘리베이터에 TV가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확장시키면 어떨까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는 사람도 있고 무심코 지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면 좋을 듯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방진료실 지금도 아직 각 동으로 다니면서 하시고 계신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보건소에 한의사 그분이 나가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혼자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혼자서. 출장이 많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노고를 칭찬하고 싶은데 그중에 너무 많은데 이것도 해달라고 요구하면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 조손 세대 있잖아요. 슬하에 손자, 손녀 있는 할머니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데를 가지를 못 해요. 그런 부분 한번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65세 나홀로 혼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 금방 알 수 있을 건데 챙겨봐 주시면 보건소가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한의사님은 피곤하시겠지만 한번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챙겨야 할 부분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강성훈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저도 운영실적을 봤어요. 여쭤보다가 말을 많이 해서 안 했는데, 이 한 분이 약처방 800건 금연침시술을 464건 하시고 경로당 방문을 379명 장애인 한방진료가 200명 거기에 다둥이가정 방문진료 30건까지 하세요. 한 명이 할 수 있는,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방금 강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갈수록 한방진료실 운영실적이 줄어들지 않고 요구사항도 많아지는데 멀리봐서는 인원충원을 해서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보조를 할 수 있는 분이라든가 근데 혼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기에는 그러다 보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또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당장 예산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보시고 소장님도 힘 실어주셔서 한방이 인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소장님도 신경 쓰셔서 기획조정실이랑 이야기하셔서 이런 부분 예산이 더 투여가능한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논의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작년에 한의사 선생님이 과부하가 걸려서 관내에 한의원 두 군데하고 제휴해서 거기 지원을 받아서 같이 아이커한방진료사업을 추진했는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방법을 좀 더 늘려간다든지 그것도 그것대로 하면 좋겠고 인원보충도 했으면 좋겠어요. 멀리 보고 논의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과장님 한방진료실 운영 선생님 2분 아니신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한의사 선생님은 한 분이시고 간호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인력충원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직원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것 알아요. 멀리 못 가니까. 어찌 됐든 간에 여러모로 보시더라도 현장 나가셔야 하고 안에서도 진료하셔야 하는 데 그 부분은 소장님도 계시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살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소장님 검토하시는 걸로 하시겠어요? 현황을 자세히 살펴 보세요. 건수에 비해서. 증빙자료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자료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서 같이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6쪽 보시면 감염병예방관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료 보시면 성병, 에이즈 관련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에이즈 관련한 검진현황이 915건인데 지원건수는 409건이에요. 검진현황이 915건인데 지원건수 409건이면 이것은 신청자분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에이즈 검사는 익명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작년 한 해 915분께서 에이즈검사를 하셨고 현재 에이즈 의료비 지원은 누계형식으로 해서 실제 북구에 153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의료비지원 건수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였나요? 보건소 리모델링으로 업무중단이 된 기간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 내용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업무중단한 게 2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였고 실제적으로 이 업무중단은 검사장비가 필요한 검사만 중단이 됐고 일반적인 진료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운영을 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이렇게만 표시할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기간 동안에 전면중단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정 부탁드리고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지난 12월에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까지 성매개감염 누적발생건수가 3만 4,000여 건으로 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5.6%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감염병예방관리 관련해서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른 내용을 보면 관련한 질병의 종류가 저희는 성매개감염병을 세 종류로 두고 있는데 여기는 6가지 종류로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가요? 저희 관내에 대상자분들이 발생했을 때 이 기준은 달라지는지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대표적인 것으로 성매개감염병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이 세 가지 하고 에이즈까지 해서 4개 항목이고 아까 말씀하신 6가지 부분은.

달성

정달성위원

에이즈까지 하면 7가지고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우려하신 내용이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만 해서 적어서 됐고 세부적인 것은 다 말씀드리긴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목 다 들어가 있는 개수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희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로만 표현되어있는데 여기에 따른 명수들이 다 있잖아요. 넓혀서 보더라도 다 나눠져서 집계가 된다는 말이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질병청에 맞추어서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지침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직접 검사숙련도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질병청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전수감시로 전환을 해서 기초통계자료 마련하는 문제 그리고 예방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회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북구건강도시위원회가 있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신정훈위원

위원회 개최실적에 보면 건강도시위원회는 2023년도에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사유가 있는가요? 구성은 되어있는데 회의를 안 했습니다? 아니면 구성이 안 되어있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위원회 말씀하신가요? 지역보건의료 말고 건강도시위원회 말씀하시죠.

신정훈위원

예.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조례에 건강도시위원회가 구비하도록 운영되도록 조례에 정비가 되어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 거기에 주 안건이나 보건소 전체적으로 심의한 내용은 그쪽이 대표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별도로 건강도시위원회는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

신정훈위원

이게 23년도에만 그런 건가요? 과거에서부터 근거가 생긴 지는 오래됐거든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기본조례가 2009년도에 생성이 돼서 다른 구보다 더 많이 빨리 만들어지긴 했는데 건강도시라는 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어떤 건강도시라는 그런 지자체별로 한 건강도시로 현재 지정이 되어있는 지자체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여 개 조금 넘는데만 건강도시로 그쪽 위원회에 참여하고 거기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저희는 북구건강도시기본조례에 의해서 연초 계획을 세워서 사업별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제가 여쭙는 건 올해만 없었는지 그 전 해에도 없었는지 혹시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께서 말씀 주셔도 좋고 뒤에서 전달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비상설위원회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미용위원장

괜찮으심녀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정확한 내용 알고 계시니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자

정청자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정청자입니다. 지역보건심의위원회하고 건강도시위원회가 있는데 보건행정과 업무추진과정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다 하다 보니까 건강도시위원회를 같이 개최할 것들이 없어서 조례규칙심의상설정비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를 계속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를 계속 할 수는 없어서 저희는 비상설위원회로 돌려서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고요. 건강도시기본조례에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기본조례에 보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건 의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위원회를 1년에 한 번씩 반기에 한 번씩은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설로 소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설이니까 없어도 되냐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해야 하는데 그러면 올해에는 2023년도에는 실제로 건강도시위원회가 소집이 될 사유가 없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2023년도 건강도시사업추진계획 있잖습니까? 매년 이거 나오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제목은 건강도시 23년도에 했던 내용은 건강도시 2022년결과 및 2023년 추진계획보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신정훈위원

추진근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건강도시기본조례에 의해서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조례에 의해서 수립되는 계획을 조례안에서 있는 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태고 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올해는 건강도시위원회가 있을 뭐랄까 회의를 개최할 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건강도시추진시책으로 이런 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잖아요. 올해에는 작년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작년에는 중장기 시행계획을 작성했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한 적이 있고.

신정훈위원

명확하게는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보다 건강도시위원회가 좀 더 포괄적이겠죠? 지역보건심의 위원회에서 할 일은 건강도시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건 따져봐야 하겠고요. 건강도시위원회의 기본기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다양한 것들 추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는 건강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대해서 제안도 제언도 하는 위원회고요. 그리고 2023년에 기본계획를 안 세우셨으면 위원회가 개최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계획도 수립하셨고 그때는 이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함이 마땅하겠죠. 그럼 도대체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은 누가 했죠? 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건강도시조례 관련 위원회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건강도시기본계획 개인적으로 제목도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22년결과 및 2023년 추진계획보고가 내부자료로 되어있는 건지 기본계획인 건지 제목만 봐서는 명확히 파악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실제로 기본계획이 맞거든요.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추진근거 자체가 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이 보고 자체가 추진됐거든요. 기본계획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기본계획이 세워졌는데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 내부적으로만 기본계획을 세운거거든요. 기본계획이라 함은 아주 기초적인 구 전체의 건강도시 북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보자는 큰 틀에서 방향 제시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 부분은 일단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를 과장님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잠깐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사안들이 있어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팀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면밀한 검토하에 신정훈 위원님 관심 있으니까니까 같이 의견을 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가볍게 여쭤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매번 질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혈장려인데요. 저도 얼마 전에 헌혈을 다녀왔는데 싸이 콘서트 티켓 추첨을 통해서 2장 정도 주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기적으로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전반기 하반기 하나요? 북구청에 들어와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북구청에서 헌혈 캠페인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상반기 때 한 번 했고 다음주 금요일에

전미용위원장

참여율은 어떻게 되시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참여율은 작년에는 세 번 해서 143명 참여.

전미용위원장

그렇죠.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느끼시죠? 왜냐면 직원들도 하시는 분들만 하시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예산대비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신 분들은 하시는데 기념품은 전대후문 헌혈의 집보다 훨씬 더 푸짐하거든요. 계절에 맞는 것도 중요한데 고민하다가 전반기, 하반기 진행하시는데 북소리 혹시 활용하시는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내용 기재하시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직원들 몇 분밖에 안 보이십니다. 근교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후문에 바로 있기 때문에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 해주신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감사 중지

15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감염병관리과 소관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백미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추승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유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선명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박효진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백미경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가 종식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환자가 100명에서 200명 사이로 꾸준히 나온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현재는 4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4월 30일까지 해서 양성자 조사 감시 의료기관 지정을 4군데로 해서 병원체하고 일반감시를 했는데요. 표본감시라는 것은 전체가 나온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1주 단위로 표본으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손혜진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선별진료소 했던 운영지원 인력들의 고용 여부는 어떻게 됐어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작년 6월 30일까지 해서 선별진료소에 기간제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기간제를…….

손혜진위원

고용하지 않았어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않았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그렇게 해서 완전 종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벗어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등산로 출입구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10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현황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10대를 했는데요. 시민공원에 2대를 했고, 양산호수공원에 2대, 각화저수지 1대, 양산동 쪽 한새봉 입구 가마어린이공원 쪽에 1대 있고요. 우산근린공원 쪽에 1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운영은 어떻게 잘되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기피제는 실질적으로 모기뿐만 아니라 가을철에, 예를 들어서 진드기라든지 그걸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설치해놓고 이번 3월에 전체 그 안의 약품이라든지 점검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사용률은 높아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이제 쓰기 시작한 거고요. 현재 동림동 쪽만 그쪽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수거해서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공사가 끝나면 그쪽으로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다른 곳에도 더 설치해달라는 추가 설치 민원은 없나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다행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거 할 때 다른 데서도 해주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예전에 이거 설치한다고 했을 때도 이야기된 거지만 설치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하지 마시고 이왕에 설치한 거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하시고, 안내문도 수가 적거나 이러면 다시 작성해서 붙이기도 하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드려서 방역소독업체 현황 16개소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방역업체들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업체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본인들이 어쨌든 조금 편안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시간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은 구역별로 정해져 있어요? 오전 시간 몇 시간, 오후 시간 몇 시간 해서 총 5시간입니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하루 5시간? 매일? 월, 수, 금…….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차랑 방역하고 있고요. 차량 방역은 2번 하고 있고요.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차량 방역도 이 업체에서 다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보니까 꼼꼼하게 잘하시고 있겠다고 믿고, 지금 모기 유충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가장, 유충들이 벌써 모기가 되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쉭 하고 지나가시지 말고 하수도 구멍까지 깊이 해주십사 당부 좀 해주시고,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방역업체와 직원들 간에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또 오늘 소독한 부분에 대해서 일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했는지 받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사진이랑 같이 받고 계시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시고 찍고 이런 모습을 제가 그때 봤었거든요. 꼼꼼하게 잘해서, 당장 여름 되면, 지금 벌써 제일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잘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요즘 뭐죠, 러브러브 그 녀석 이름이 뭐죠? (집행부석에서 “러브버그” 하는 직원 있음) 예, 러브버그, 우리는 아직 그거에 대한 피해나 출몰했다는 신고 접수 없습니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작년에 봤던 게 다시 나타났다…….

숙희

이숙희위원

서울은 굉장히 많이 나왔나 봐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이쪽은 아직 신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익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숙희

이숙희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익충이지만 얘네들이 한두 마리가 다니는 게 아니고 특성이 떼를 지어서 한꺼번에 다니기 때문에 그 많은 숫자들이 함께 저희 집에 온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접수가 안 돼서 다행입니다만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직접 들고 나섰더라고요, 오늘 올라온 뉴스에 보니까. 구청장이 직접 방역하고 있어요. 워낙 한꺼번에 막 몰려들기 때문에 꼼꼼히 잘 살피시고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띄우셔서 혹시 출몰한 데 있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익충인지는 알아요. 사람들한테 특별히 나쁜 것 없고, 또 꽃가루도 옮겨 주고 좋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 달린 파리 같은 녀석들이 한꺼번에 많이 온다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4쪽에 “감염취약시설 현장점검 실적: 33회”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치매정신건강과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이 쭉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점검하는 내용이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감염취약시설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때 하루에 10명 이상, 누계 30명 이상이면 저희가 방문해서 그때 시설에 가서 직접 옷 입는 방법이라든지…….

숙희

이숙희위원

아, 그래서 이렇구나.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그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저는 이걸 살펴보면서 장애인복지시설, 얼마 전에 인천에서 남자 요양보호사분이 장애인하고 10대 학생, 노인을 학대한, 이런 무서운 뉴스들도 많은데 ‘장애인복지시설을 두 번밖에 안 하나?’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됩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마음 놓치지 마시고, 말씀 주신 거지만 코로나는 어느 정도 지나갔지만 여기 시설들은 사실 감염취약시설이라는 건 알고 계시니까 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대상포진에 관련된 부분인데 380명이 대상자였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958년생 기초생활수급자가 380명만 되는 건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아니죠, 여기에서는 저희가 1958년생 수급자 중에서…….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있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1958년생 전체가 580명이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대상포진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아시니까 대상자 전원을 할 수는 없나요, 면역을?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이걸 65세 이상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저희가 하고 싶었던 사업이었는데 결론은 올해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1958년생한테 개인 우편도 두 번 하고 그랬는데 결론은 많이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 65세가, 저희가 그래서 1957년생을 추가로 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셨군요. 알든 모르든 요즘에는 건강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꾸준히 발굴해서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행감에도 없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수족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족구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 항목에 아예 없는 건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전체 법정감염병이 89종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족구가 있다고 하면, 수족구가 보통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생겨요. 그 기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백일해가 유행한다, 수두가 유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조심해라, 관련 부서에 다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잘 지침을 내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0세부터 6세까지, 6월에서 7월까지가 최대치고요.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청에서 보고한 대로 4월에는 1건, 5월에는 24건, 6월에는 30%가 증가됐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 애들 부모들이 유치원에 못 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치가 됐다고 하는 증빙을 유치원에 가져와야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는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공문도 발송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월과 7월에 가장 많이 확대된다고 하니 관리하도록 수족구에 관련된 공문을 한 번쯤 보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3주를 잠복한다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 걸린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감염에 기침, 대변, 손 씻기 이런 것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장난감에도 가래, 호흡기로 인한 게 있으니까 소독 같은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시키는 것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애들이 아픈 거는 7일에서 10일까지 치료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제가 방금 얘기한,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에 가야 되는데 일도 못 가고 아이를 돌보거나, 아니면 중간에 와서 해야 되고, 또 할머니들이 애들을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데, 뭐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아픔을 좀 어루만져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공문이나 이런 걸 시행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9일 자 기사를 보니까 전국 국내 최초로 조선대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이 첫 삽을 떴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면 잠깐 언급해 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제가 딱 그 정도…….

전미용위원장

그러시구나. 왜냐하면 팬데믹이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호남권에서, 조선대학교에서 같이 좋은 일을, 올해 착공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서, 잠깐 기사를 봐도 거기서 모든 체계가 다 구축되더라고요.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감염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건강증진과 소관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숙입니다. 북구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참신한 행보를 이어 가시는 전미용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민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조현정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공선희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김미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2쪽, 달빛태교프로그램 운영실적에서 추진실적이 8회에 140명 참여했어요. 부부로 치면 70쌍은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중지돼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2024년도에 6개소 운영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여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셨어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2023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용품 만들기를 2023년도에 했거든요. 그런데 용품 만들기보다는 모유수유나 산모 신생아 돌보기 내용이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6개소, 임산부의 편의성을 위해서 지역을 나눠서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달빛태교프로그램은 산전 프로그램이고, 6개소에서 다시 운영할 예정인 건 산후, 베이비 마사지, 이유식 같은 그런 거예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아기 낳기 전 프로그램이에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임산부로 한 이유는 지금 5개소는 일반지역이고 한 군데는 병원을, 산부인과가 두 군데가 있는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에서는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한 군데에서 운영이 가능해서 그분 같은 경우는 출산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임산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예비 엄마, 아빠들에게 정서적 도움도 되고, 그렇게 관심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14쪽에 보면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이 있어요. 세부내용이 나와 있는데 등록 인원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160명, 차상위계층이 75명이면 235명 정도 되네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325명입니다, 등록 인원이.

귀성

김귀성위원

밑에 기본소득 중위 120%까지 하니까 325명이네요. 2023년 12월 기준으로 북구의 14세 이하 아동 숫자가 4만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등록 인원이 325명이라 좀 적은 것 같기도 해서 등록 인원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궁금합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참여자 모집할 때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만 모집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정해져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 325명밖에 안 됐나요? 기초생활,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해서 세 권역에서 토털 325명밖에 안 됐어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정확한 숫자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325명…….

귀성

김귀성위원

예산이 325명만 치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325명을 어떻게 산정했어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전년도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등록을 1차로 하고…….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1차는 한 3년 정도 관리한가요? 1년 관리합니까, 아니면 3년 정도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관리하는 건가요?

전미용위원장

혹시 팀장님, 이거 관련 세부내용이 있으십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아동 치과 주치의는 1학년부터 6학년 해서 만약에 1학년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6학년까지 기존의 대상자를 꾸준하게 관리하고요.

귀성

김귀성위원

6년간을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그렇게 오랫동안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관리를, 대신에 1학년 같은 경우 돈은 많이 들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하면 치료비 같은 경우는 적게 듭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한 아이가 6년간 관리를 받아버리면 다른 아동은 수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6년 동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관리하는 겁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기존 대상자는 먼저 참여 여부를 재조사해서 물어본 다음에 기존 대상자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신규자를 모집해서 초등학교에 공문이나 반상회나 구 SNS에 홍보를 해서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참여 신청한 아동은 많이 있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 해서 325명인데요. 2024년도는 14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모집 중에는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매년 추가해 가는 거예요? 325명이면 2024년도에는 141명 추가, 추가, 추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6학년생 같은 경우는 나가고…….

귀성

김귀성위원

졸업하면 나가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졸업한 사람들은 나가고, 그리고 기존 대상자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의사를 표현해서 물어봐서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치과는 기존에 다니고 있는 치과를 주치의로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지정되어 있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주치의를 먼저 모집합니다. 치과 의원 186개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참여 대상자를 먼저 모집해서 지정되면 그중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전미용위원장

가까운 데로?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갈 수가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지정된 곳은 몇 곳이나 되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44개소입니다. 올해는 40개소고…….

귀성

김귀성위원

권역별로 골고루 분배돼서 모집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보니까, 치과를 물론 어렸을 때 많이 안 가면 좋은데 어렸을 때부터 충치나 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원래 다니던 치과가 목록에 없으면 잘 안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한 곳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잖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은.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용하고 싶어도 치과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치과 치료라는 게 아이들한테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적응해 놓은 치과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도 초등학교, 지금은 중학생이지만 그때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치과를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치과가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였고요. 13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실적 및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저희가 달빛운동교실을 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가 더 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더 많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가작어린이공원은 지금 북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공원 공사 들어가잖아요. 그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는 일수가 있어요. 그거만큼 나중에 뒤로 미뤄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왜냐하면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러면 공사해서 진행 못하는 일수만큼 뒤로 연장해서 하시는 거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만약에 겨울이 되어 버리면 그건, 보통 우리가 10월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11월까지는 가능한데 겨울이 되거나 춥거나 하면…….

손혜진위원

추워도, 제가 저번에도 늘 말했지만 1년 내내 하자고 해도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눈이 펑펑 폭설이 오지 않는 이상은 다 하실 분들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추워도 다 하실 분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중단된 일수만큼 채워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29쪽, 금연행복아파트 가꾸기 추진 실적이 있어요. 작년 행감 때도 금연행복아파트 관련 이야기도 나왔고, 아까 처리부에 보니까 신규사업하고 기존 사업을 통합해서 잘해 주셔서, 지적사항 잘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도·점검을 총 76회나 다녀오셨더라고요. 위반사항이나 점검으로 인해서 개선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좀 특이한 경우가 있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금연아파트 법령 이행사항은,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게 딱 4곳입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이렇게 흡연행위를 막는 장소고요. 저희가 만약에 나갔을 때 표지판이나 이런 게 훼손되면 다시 부착하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아파트 내 금연하면 누가 구청으로 직접 신고하고 그런 민원은 없어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손혜진위원

자체 해결하시는 거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자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어도 주민들이 그 아파트가 금연아파트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게 있어서 금연아파트 표지판이나 이 아파트는 금연아파트라는 것을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훼손되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교체도 하고, 또 주민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더 홍보해 주시고. 지금 금연지도원 운영하고 계시는데 공원 내의 지도·점검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은 열 분이 활동 중에 계시고요. 돌아가면서 계속 점검은 하고 있거든요. 월별추진계획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2인 1조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5개 조로 나눠서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공원 내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고내용을 보니까 공원에서 담배 핀다고 전화가 와서 갔는데 이미 가고 없고,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솔직히 잡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담배를 하루 내내 거기 서서 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공원 내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구분 없이 다 공원을 이용하는데 원래는 절대 흡연하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공공연하게 공원 내에 담배꽁초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정 필요하면 인력을 충원해서 공원전담반을 따로 구성하든지, 왜냐하면 다른 곳도 물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안 되지만,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진짜 아주 갓난애들부터 와서 부모들이랑 산책도 하고 어르신들도 거기서 운동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담배꽁초가 공공연하게 발견된다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협업이 필요하면 공원녹지과나 이렇게 해서 협업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과에서 고민하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청드립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에서는 잠시 머물렀다가 가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어렵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공원전담반 이런 걸 만들어서 상주해야죠. 왜냐면 그렇게 몇 차례 단속해서 벌금을 내봐야 그 안에서 안 피거든요. 안 그러면 그 내에 강력한, 흡연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홍보하시든지, 그렇다고 단속이 어렵고 범칙금 부과가 어렵다고 해서 “담배를 피면 어쩔 수 없어요.”라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도시공원이 115개 정도 되는데요. 금연지도원이 열 분밖에 안 계십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제가 인력 충원을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열 분한테 “공원에 가서 맨날 그거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력 충원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계획을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라, 이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계획을 잡아보시고. 그렇다고 흡연하게 냅둘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다.” 하고 넘어가기엔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고 계속 건의사항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부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방금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이 금연과 관련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공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은 음주문화도 저희들이 챙겨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특히 날씨가 딱 좋잖아요. 공원 그늘에 앉아서 담소 나누기 좋은 계절이라 그런 민원들도 있고요. 지금 광산구하고 동구는 사실 조례는 있어요. 물론 금주구역 지정에 관련된 부분은 빠져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음주에 관련된 조례가 없잖습니까. 저희는 없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은 그래도 그분들이라도 열 분이 계셔서 어찌어찌 몇 군데라도 어떻게 해보는데, 그러면 금주에 관련된 것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는 유아 대상으로 음주 예방교육을 영상이나 워크북을 배포해서 하고…….

숙희

이숙희위원

유아, 청소년, 성인…….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성인은 금주를 유도하고 학교 중심으로 금주 교육이나 음주 조기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음주율을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하고 같이…….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별개로 또…….

숙희

이숙희위원

별개로 또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 하면 안 돼. 공원에서 음주를 하면 안 돼.’라고 어찌 보면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어른들이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도 과장님, 5개 구 상황을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저는 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공원 흡연 못지않게 음주도, 서늘해지고 하다 보니까 벌써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같이 고민 좀 해보시게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타 구 추진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숙희

이숙희위원

동구하고 광산구는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2016년, 2019년에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주구역 지정 때문에 저희도 못 하고 있는 건 알아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 부분은 같이, 5개 구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광주시의 여건도 좀 보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이 필요로 함이 어디에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행정에 또 요청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이에요. 손혜진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다 보니 사설이 길었습니다. 달빛운동교실이요. 2023년도에 1,655만 9,000원 예산을 가지고 4개소 운영을 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1개소에 한 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제가 예산서를 얼른 찾아보는데, 달빛으로 해서는 안 나오는데 2024년도에는 이번에 한 군데가 늘었잖습니까, 5군데로.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까?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뒤에서 끄덕끄덕하십니다. 알려주십시오, 과장님께.

전미용위원장

내용 있으면 전달해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위원

예, 증액됐다고 하니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각화제 저수지 아래에 해 주셔서 달빛운동교실을 열었어요.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여들고, 거기가 또 20시 되면 불이 쫙 켜지거든요. 숫자를 안 세어봤지만 150명에서 거의 200명 다 되는 숫자가 몰려오고 있고, 계속 더 몰려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동네, 각화동, 문화동 쪽 주민뿐 아니고 두암1·2·3동까지, 풍향동에서도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요청이 “왜 여기만 있냐,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 계속 이래요. 제가 봐서는 조금 있으면,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잖아요, 시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가득 채워서 양팔이 벌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들고, 저도 사실 가서 보고 가슴 벅차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모여서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계단만 오르락내리락했는데 음악 소리 듣고 왔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계획 속에서, 선거구로 따지면 북 을에 세 군데, 북 갑에 한 군데였어요. 그런데 저희 갑 쪽에 한 군데가 더 와서 갑이 두 군데예요. 과장님, 북구 갑 지역에 한 군데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달빛운동교실은 예산액이 1,600 대비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그래서 한 군데를 늘렸고, 갑 지구 빠진 부분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어요. 혹시라도 이게 소음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할 만한 장소가 없다고 해서 저희도 늘리고 싶은데 못 늘렸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장소는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소 찾아서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쪽 풍향동, 두암3동 쪽에서도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 그러면 저랑 장소를 같이 협의하도록 하고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혹시라도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라도 이걸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강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열정적으로,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강사 선생님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조 관련해서,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전에 전남대학교 운동장에서 굉장히 활성화돼서 하신 것 기억하신가요? 거기 또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권역별에서 전남대 외에 그 좋은 공간이 없어요. 조금 더 학교도 논의해보시고, 어떤가요, 과장님? 그 민원이 사실 최근에 참 많이 들어와요, 다른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전대에 좋은 운동장을 놔두고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왜 없어져버렸냐고 해서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길게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3쪽에 통학로 금연환경 조성 세부현황이 있어요. 2020년부터 연차별로 학교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 그리고 학교 특성에 맞는 금연환경 조성인데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서 5개소가 주요 통학로 금연환경 조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교하고 m를 정해서 관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발되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저희하고 학교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지도·점검은 금연지도원들이 하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점검하고 학교와 함께하잖아요. 환경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 예산 수반이 얼마나 되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시비 100% 해서 500만 원 작년까지 지원했고요. 올해는 여기 예산이 좀 삭감돼서 360만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통학로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 의무 지정이 확대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시설경계 10m에서 30m 이내로 확장되면서 이 거리에 대해서 다시 정비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도적으로 학교 통학로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했잖아요. 이게 좀 더 전면적으로 확장될 것이 예견되는데 이렇게 예산과 관련돼서 1개소당, 그러니까 한 학교 인근당 약 300여만 원?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기존에는 500만 원.

달성

정달성위원

500만 원이 투여되다가 지금은 360만 원이 됐는데 순차별로 1개씩, 1개씩 하는 것과 관련돼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하에서 이 방식밖에 없는지 궁금해서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산이 항상 수반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고요. 그나마도 올해는 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게 금연지도원의 활동 영역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를테면 일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시간대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학교 인근은 예측이 가능하죠? 주요하게 등하교 시간대, 특히나 하교 시간대.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아이들이 좀…….

달성

정달성위원

그 시간대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설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이전에 약 500만 원이 시설물과 어떤 형태로 진행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축소하더라도, 최소화하더라도 작년까지 해서 5개소의 학교들이 학교 인근에 금연환경 조성이 되고 있어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에서 긍정적인 방식은 잘 취하고, 예산이 투여되어야 할 부분은 최소화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면 좋겠다 싶어서요. 이전의 방식처럼 1개소, 1개소 하고 500만 원이 그렇게 진행되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금연환경 조성이 될 수 있는 통학로의 개수도 좀 더 늘리고, 그리고 이제 5개소 진행을 해봤으니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축소시키면서 실효성 있는 금연환경 조성과 관련돼서 해볼 수 있는 공격적인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약 5년간 진행했기 때문에.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이 확장되면 실은 금연 통학로 부분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 사업 자체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사방 30m면 굉장히 넓은 범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게 포함된다고 보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되어 있는 데…….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뀌는 환경 속에서 그동안 해 왔었던 성과들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접목시킬 계획인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거기까지 고민은 안 해봤는데요. 일단 8월 17일, 30m 이내로 해서 저희가 표지판을 전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비를 좀 해야 될…….

달성

정달성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시설경계로부터 30m니까 기존에 10m로 되어 있는 걸 전부 정비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추진했었던 반경은 그보다 훨씬 넓잖아요. 200m…….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문으로부터 120m니까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각화초등학교, 금파공고, 초등학교만 일단 그 범위를 약간 벗어난 부분이고 다른 세 군데 같은 경우는 30m 이내 사방으로, 이게 정문으로부터 길이가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도 폭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폭 30m이기 때문에 그 길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보다 더 넓게 반경이 잡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금 그 틀 안에 다 들어가게 되면 이 사업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과장님, 그 말씀이시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게 시비 사업이라 어떤 식으로 내려올지는, 우리는 업무 자체를 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거예요. 시 지침이 내려올 예정으로 있는데 우리는 약 4, 5년 기간 동안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나름 긍정적인 성과 값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하실 것인가. 이걸 계속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지금 맥락을 알고 대답하시는 건가요?

전미용위원장

과장님,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 하셨으면 한 번 더 위원님께서 재차 전달해 주셔도 좋고요. 따로 설명을 차분히 받으셔도 좋고요.

달성

정달성위원

아무튼 4, 5년간 진행된 사업 과정에서 나름의 결과 속에서 얻은 성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면 시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8월 17일 즈음부터 해서는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와 관련해서 내려온 내용을 보고 마지막 최종 판단을 하시겠지만 올해도 학교 인근에 금연환경 조성과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니에요? 기 진행되고 있는 이 학교들이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예산이 360 내려와서 8월 17일에 금연구역이 확장되는데 표지판이라든가 그 설치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전 학교에 360으로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전 학교가 아니라 기존에 5개인 거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린이나 유치원에, 이게 10m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30m로 바꾸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앞서 대답하실 때는 전체 학교들에 이렇게 30m로 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어떤 식으로 내려올지를 모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학로가 계속 가게 될지 없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30m 폭으로 하면 이게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내려오는 거고, 북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학교들에 연차적으로 이런 성과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금연지도원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나, 아니면 그 지도원들의 활동 방식의 양상을 예측 가능한 등하굣길에,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 거점이든, 그리고 아까 하드웨어성으로 학교 인근에 이렇게 환경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예산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가되 실효성이 있는 방식으로 이런 부분을 확장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이 덜 된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아사랑 행복 플러스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관내 거주 등록 임신부는 2,003명인데요. 모유수유 교육은 8회, 131명밖에 안 되는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속사업, 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모유수유는 저희가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다문화센터하고 중흥동하고 우산동에서 해서 실적이 적게 나왔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내용을 어떻게 추진하셨었죠? 세 군데에서 131명이 참여하셨다는 얘기죠?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아, 장소가 잘못됐네요. 이건 올해 거고, 중흥도서관, 행복어울림센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모유수유 교육은 조금 했지만,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육아공감 출산준비교실을 다른 이름으로도 했고요. 입덧 예방 간식 만들기라든가 플라워 태교랑 임신과 신생아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하고요. 또 임신부 운동교실이나 산후우울증 극복 부분도 같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데이터만 보고는 좋은 교육인데, 솔직히 20여 년 전에 저도 기억이 나고, 참여했었어요. 보건소에서 캠페인 중 하나가 모유수유 캠페인, 조금 전에 백미경 과장님이 그때 실행하셨는데 정말 활기차고, 북구 관내의 임산부들께서 전남대 잔디에서 사진을 촬영해주셨거든요. 그 사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정도로 보여주는 게 크더라고요. 또 초유 같은 경우는 엄마가 줄 수 있는 평생 최고의 면역력이기도 한데 몰라서 못 해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착유기 같은 경우는, 혹시 여기 1층 민원봉사실에 임산부 쉼터가 있는 것 아신가요, 과장님?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혹시 거기에 모유착유기가 비치되어 있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없을 것 같아요. 왜 말씀드리냐면 거의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모유수유를 못해서 착유기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희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비치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이게 교육이 좀 제대로,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보건위생과,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16시 19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