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정희 의원 발언
화룡
마화룡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위원회에 이어서 오늘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광역시 순창군 전용 대형전광판 설치 사업, 농촌활력과 소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구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산림공원과 강천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환경수도과 적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토지매입,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구림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총 여섯 건의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순창군 전용 대형전광판 설치 사업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전광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순창군 전용 대형전광판 설치 사업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중에서도 이미 수차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위원님들과 같이 정회해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전광판 문제는 세우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10억~16억원까지 올라와 있고 아직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충족을 못 시켰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하여간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 입장도 들어 보고 간단하게 서너 분만 하고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올리셨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전광판 관련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광판이 순창군에 필요한 이유는 순창군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광주광역시에 140만명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순창으로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가깝게 살고 있는 광주 지역에 있는 사람 집중해서 우리가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군정뿐만 아니라 관광지도 홍보해서 우리 순창군에 교류 인구 또 생활 인구, 체류 인구, 더 나아가서는 정주 인구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광주 시내 한복판에다가 대형전광판 설치하고자 관리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억 6,000만원 올라왔는데 예산이 어디까지 필요 예산인가요? 이거 16억 6,000만원 한 번 투입되면 앞으로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16억 6,000만원 이라는 것은 설치비까지 해서 16억 6,000만원 이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지금 위탁했을 경우 상업 광고를 해서 위탁 업체가 상쇄해서 저희들이 운영비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위탁 줬을 때 순창 광고는 저녁, 심야에 누가 얼마나 보겠어요? 그럼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2시간 동안 몇 회 송출 예정인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광판 운영하는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18시간 운영되는데요. 보통 30 구좌를 돌립니다. 그래서 한 구좌당 100회씩 해서 30 구좌를 돌리면 딱 18시간이 나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30 구좌라고 하시는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몇 구좌 임대하실 예정인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정확히 위탁 업체에다가 협약하겠지만 현재 생각으로는 20구좌를 순창군청 홍보하고 10구좌 정도를 위탁 업체에다 줘서 상업 광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10구좌 임대하면 예산을 더 이상 투입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광고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전광판 설치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현장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현장 4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4번? 생각보다는 많이 다녀오셨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혹시 현장에 전광판 광고 내용 기억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광고를 보려고 간 건 아니고 현장 입지 여건이 좋은지, 아닌지 거기에 중점적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광고는 형체만 봤지 정확한 내용은 기억에 없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광고효과를 내기해서 설치하려고 갔음에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분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다닙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여기가 현장입니다. 저기 앞에 안과 쓰인 건물에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앞으로 좀 당겨보세요. 지금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로드뷰 띄웠는데 광주 인구수가 많다고 하지만 지금 지나가는 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차량이 지나가면 운전하기 바쁘지, 저 위에 누가 쳐다봅니까? 그리고 차량이 서 있을 때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사람, 신호등 주시하는 사람만 있지 저 위에 몇 분이나 봅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시간대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전광판이라고 하면 주간보다는 야간에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간에 거기서 순창 홍보물이 나간다고 봤을 때는 시선이 좀 집중적으로 가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간에는 바깥이 밝기 때문에 전광판이 눈에 잘 안 띌 수 있지만 야간에는 굉장히 효과가 높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전광판 세우면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겠죠. 우리 과장님 강천산 지금 1년 관광객 수가 몇 분이나 되신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작년 집계로는 220만명 정도.
용수
최용수위원
220만명?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지금 방문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60만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저기에 전광판을 설치할 때는 순창군청 주요 사업 다 이렇게 홍보하시려고 하겠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요? 구체적으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관광객 유치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군정, 우리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민선 8기를 추진하고 있는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홍보해서 순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저기가 서구인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저기가 서구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서구 쪽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서구 인구수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광주 시민 인구를 따질 게 아니고 그래도 광주 서구라든가 동에 거주하신 분들이 많이 이동하실 거로 보이는데 서구 인구수도 모르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서구 인구가 아까 제가 말씀을 140만 이라고 했지만, 여기를 통행하고 있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들어와서 광주 시내로 진입하는 진입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진입 도로인데 외부에서 옥상 근처 높이에 광고탑을 설치 해놨는데 길 찾기도 내비게이션 보고 찾아가기도 힘든데 얼마나 여유가 있어서 저기 광고탑을 봅니까? 전광판을 설치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전광판은 가로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각적인 효과를 띄우기 위해서 세로형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가로가 13미터, 세로 17미터 정도 820인치 정도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안과 빌딩에 중간 정도 위치를 차지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지금 전광판 설치비가 얼마고 건물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설치비는 13억 8,000만원으로 잡고 있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임대료는 임대 보증금이죠. 1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1년에 1억원 입니까? 몇 년에 1억원 입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넣어 주면 보증금이기 때문에.
용수
최용수위원
보증금 나중에 찾아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찾아올 수 있는 돈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우리가 임대료를 안 드리나요? 우리가 임대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임대료를 아까 부착할 때 사용 임대료는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위탁한다. 그 얘기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위탁해도 우리가 위탁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광고 임대가 나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임대 나간다는 가정하에 하는데 30구좌 중에서 10구좌 임대 나갈 것을 계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10구좌 임대할 때 임대비용이 얼마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임대비 포함 운영비까지 전기료 다 포함해서 10구좌 정도 가지면.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 얘기는 빌딩에 전광판을 설치할 때 빌딩 건물주가 무료로 해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임대료는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년에 얼마를 지급을 하고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증금을 걸고 사용하는 거고요. 매월 사용료는 지불을 해야죠.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월 1,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월 1,000만원?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1년이면 1억 2,000만원 이네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건물에 주는 임대료가 1억 2,000만원이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근데 왜 처음에는 10억~16억 6,000만원까지 띄운 이유는 뭔가요? 처음에는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10억원으로 설명하셨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개략적으로 따른 광고 전광판 설치한 걸 기준으로 해서 판정을 했던 것이고요. 용역을 맡겨서 지금 결과물을 받아 보니까 최소한 16억원 정도 현재 우리가 화상도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16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 줘야 우리가 전광판에 효과를 낼 수 있겠다고 용역 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6억 6,000만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천산 1년 입장객 수가 몇 분이라고 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80만명.
용수
최용수위원
80만명?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80만명이면 한 달에 평균 7만명 정도 온다고 봐야겠네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7만명 정도 되면 지역 주민이 우리가 인구수 3만명이 안 되니까 외부인이 거의 대다수겠네요? 그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 같으면 광주 빌딩에 임대료를 많이 주고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 데이터대로 1년에 80만명이 강천산을 찾아오시고 그럼 본 위원 같으면 강천산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제대로 한 번 홍보 해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비용도 저렴하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수
최용수위원
광주는 16억 6,000만원을 들여도 광주 사람들만 보지만 예를 들어 강천산 입구라든가 전광판 설치를 하면 전국 각지에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순창에 가능하면 교류 인구라든지 생활 인구를 늘려보는 차원에서 하려면 인근에 있는 20~30분 거리에 있는 광주에 140만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전광판을 광주에 설치한다는 것이지 강천산에다가 자리가 없어서 광주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저번에도 안건으로 올리셔서 의원님들한테 용역 한 번 발표해서 보자 그래서 용역 가지고 온 거 한 번 혼나셨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순창군 전용 대형전광판 설치 사업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추가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추가로 질문하십시오.
오수환위원
과장님,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30구좌 중 20구좌는 우리 순창군 소유로 하고 10구좌를 가지고 위탁 업체에서 운영하다 보면 거기서 광고 수익을 가지고 운영비에 충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과장님,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30구좌 중 20구좌는 우리 순창군 소유로 하고 10구좌를 가지고 위탁 업체에서 운영하다 보면 거기서 광고 수익을 가지고 운영비에 충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작년도 맨 처음에 이 설치 사업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관리비라든지 모든 제반 비용 포함된 것이죠. 이제 전기세 모든 관리 비용 전체가 매년 2~3억원씩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고 했었어요. 그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근데 지금 열이면 열 다 물어봐도 그게 정답이에요. 광고 수익까지 운영이 안 되고 매년 2~3억원씩 또는 물가 상승하게 되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라고요. 맨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의원님들에게 보고했을 당시에 그 내용이 정답이에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16억 6,000만원 맨 처음에는 10억원 가지고 설치한다고 했는데 벌써 1년 차에 6억 6,000만원이 올라갔어요. 근데 내년도 관리 비용이 매년 2~3억원씩 들어가다 보면 뒷감당을 과연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또한 광주광역시에 설치해 놓으면 그게 돌아가는지, 꺼졌는지 관리 감독자가 없잖아요. 군청 공무원들이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위탁 업체만 믿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거의 다 지금 16억원 들여서 설치만 하고 그렇게 끝났으면 괜찮은데 지금 전부 염려되는 것이 매년 관리 비용 부담해야 될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전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완해서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위탁 업체하고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충분히 맺도록 하고 저희들이 직영 관계는 너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위탁 줘서 위탁 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해 주신다면 의회에다가 수시로 보고드려서 문제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까 과장님 말씀 전부 다 잘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부분이고 광주광역시 순창군 전용 대형전광판 설치 사업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순창군 전용 대형전광판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 동의한대로 삭제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오수환 위원님의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광주광역시 순창군 전용 대형전광판 설치사업에 대하여 오수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과 농촌활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공모 언제 하셨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올해 2월.
용수
최용수위원
2월에?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때 공모할 때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갑자기 날씨가 오전에는 따뜻했는데 오후에 눈보라가 쳐서 벌벌 떠는 모습 안타깝고 고맙게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서진원 팀장님, 임창호 과장님 포함해서 전 과원들이 오셔서 너무 추위에 고생하시고 또 심사단들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감동깊게 봤습니다. 공모사업에 한 번에 되신걸 축하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최용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최용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구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관련해서 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지금 위치도나 지적도를 보면 이곳에 지으려고 하는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이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농촌활력과에서 지으려고 하는 데는 건축물이나 허가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지금 현재 구림면 공공임대주택하고 나중에 올라올 것이 체육진흥사업소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고 그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잡혀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공공임대주택이 가운데에 있고 왼쪽에 주차장이 있고 오른쪽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변수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국도 21호선인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국도 21호선이 구림면 로터리 부분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무 부서가 농촌 활력과, 체육진흥사업소 그다음에 허가 부분은 이제 건설과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도로가 나면 사면이 나게끔 돼 있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근데 이제 우리 순창군에서는 사면이 있으면 그만큼 공간 부지가 도로에서 사면이 나면 평수로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이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봐야 되겠지만 도로가 난후에 사면은 엄청나게 많이 발생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부터 체육진흥사업소, 농촌활력과, 건설과 해서 사면을 이렇게 복개해서 이용해야지만 땅에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도로 공사를 맡고 있는 현장사무소도 방문했고 남원 국도 유지관리 사업소에도 저희가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에 유의해 부지매입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계획관리 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실무부서인 건설과라든지 농지법 관련해서 잘 검토해서 위치적인거나 두 가지 사업이 같이 겸하다 보니까 약간의 부지 변경이 있을지 몰라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서 간에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토지매입 부분에서 구림면에 구심체 역할을 하고있는 사회단체하고 전부 이견조율 한번 해봤습니까? 위치 정할 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부지 소유자하고는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대신 구림면에서 사전에 접촉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구림면에서 면장님이 스스로 자체 이견조율을 해서 군에 요청했던 부지가 이 지역입니까?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구림면에 공문 발송 이후에 구림면에서 추천 부지로 지금 해당 부지를 추진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후에 또 토지매입 과정에서 아까 승낙을 안 해서 매입을 못 한다든지 또는 확정됐을 때 구림면민들이 또 여기는 적지가 아니다, 반대편을 해달라, 이런 민원 사항은 추천되었기 때문에 없다는 것으로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어쨌든 저희 공문상으로 요청해서 구림면에서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저에게 추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게 매입 과정도 어려움이 없고 또 부지 선정 자체도 여기가 적지라고 추가로 변경해 달라는 것도 없을 것으로 믿는다는 얘기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 활용 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운데 들어간 형상이에요.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그라운드 골프 연습장하고 이건 차후에 위치를 한쪽으로 건물을 한쪽으로 몰고 운동장을 합치는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공공임대주택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획 관리 지역 내에서는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종석
손종석위원
그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그렇게 협의하셔서.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보기 안 좋잖아요. 효율성 떨어지고 건물을 체육진흥사업소하고 협의하셔서 한쪽으로 몰아서 짓고 나머지를 운동장으로 사용하는게 효율적이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쪽은 저희가 체육진흥사업소하고….
종석
손종석위원
충분히 협의하셔서 건물이 가운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영무
진영무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한쪽으로 몰아서 하십시오.
영무
진영무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동의안 내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림면 임대주택 건립을 했는데 지금 도로보다 그 부지가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사면을 만들면 복개해서 도로보다 높게 해서 건물이나 이런게 지어져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동의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구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 강천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강천산 국립공원 내에 사유지가 총 몇 필지 정도 돼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사유지가 919필지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일전에 한번 우리가 군에서 행정에서 매입하지 않았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작년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때 몇 필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160ha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160ha.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79%였거든요. 사유림이.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근데 지금 저희가 매입해서 4% 정도 국공유지가 21%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1%?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산림청 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공원 내에 사유지가 있게 되면 사유 재산권 행사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대부분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대부분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적으로 솎아베기나 간벌이나 조림은 5ha 미만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공원 내에 개인 사유지 관련해서는 본인이 거기에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 농사를 진다든가 이것도 지금 금지되고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유 재산권 행사 자체가 아예 제한되고 있네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이번에 매입 하려고 준비한게 26필지예요. 26필지 맞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는 또 매입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 의사가 있는 상주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매입 과정에서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논의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문제 같은 건 없으세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현재 상황으로 한 분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한 분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한 분밖에 없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문제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땅도 저희가 군에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소유분에서 팔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공원 내도 사유지가 있다보면 또 본인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행정하고 갈등이 빚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사유지 내 재산을 가지고 공원 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바람직하고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감정평가까지 매도 의사를 밝힌 분들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공원 부지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까? 높게 책정이 됩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감정평가대로 하니까요. 어차피 두 개 감정사에서 평균 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10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평가 금액이 나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강천산 군립 공원 내 사유지 매입 지금 공원부진에 매입들이죠? 지금 공원 관리지역에 공원으로 묶여있는 땅에 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매입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아 봤어야 되는데 예산 세우고 추경하다 보니까 미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림면 자양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 계획이 있어서 그쪽 주변에 유지가 있는 것들을 매입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온자실 쪽이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온자실 쪽 저수지 위쪽으로 개인 사유지들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궁금 사항이 팔덕면 장안리 쪽 위치도나 지적도를 보면 산 쪽에 붙어 있지 않고 밭이 있는데 매입 토지가 있어서 공원 지역으로 묶여있으나 우리 순창군 땅하고 인접해 있는 땅인가 한마디로 우리 순창군 땅이 크게 있으면 그 옆에 붙어 있는 땅을 공원 지역이 있는데 같이 매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왼쪽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만 매입하는 것인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매입하고 있는 것은 자연공원 구역 내에서 자연공원법에서 지정된 필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질의는 그 필지는 맞는데 우리 순창군 소유로 돼 있는 땅 옆에 있는 땅을 매입하냐 아니면 공원 지역 내에 있는데 단독적으로 우리 순창군 땅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필지도 포함이 돼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순창군 땅하고 떨어져 있는데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공원 구역 안에 포함이 돼 있으면 산주가 매도 의사가 있으면 그 필지도 포함해서 지금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오늘 관리계획에 올라왔잖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의회에다가 다시 한번 사안들을 그런 부분들을 왜 사야 되는지 의회에 보고 한 번 해주시고 우선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선 매입하라고 통과는 시켜드려도 이게 정말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게 군에서 매입해야 되는 토지인지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거친 다음에 설명 드린 다음에 이걸 추진해도 되는 거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자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 한 점 의혹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이 봤을 때 누구에게 특혜성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매입 단가나 이런거 보면 평당 제곱미터 공시지가 저희가 감정가나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크게 비싼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임야나 전이이기 때문에 높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시고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중에 매입 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공원 내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81년도에 됐는데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강천산군립공원이 국공유림 50% 정도는 돼야 개발이나 유지하기도 관리가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유림이 너무 많아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에 대해서 산주가 재산권 행사나 거기서 매도 의사가 있으면 저희 군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입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도 우리 다행히 순창군에서 매입 토지를 공원 구역으로 묶어놔서 행위를 못 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분들도 몇십 년 동안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또 순창군에 원래는 법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순창군에서 작년부터 매입하기 시작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매입하는 게 맞다. 대신 문제가 있는 것은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매입 필지 중 전답으로 돼 있는 필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면적들이 상당히 큰 필지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주들이 전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대지로 방치된 상태입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임야로 돼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전답?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목이 전답으로 돼 있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전답으로 돼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산속에 있어서.
오수환위원
지금 지목상 전답으로 돼 있는 필지가 전답으로 활용 못 하고 전부 나대지로 돼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임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임야 성격으로 돼 있다는 얘기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부는 농사를 지은 필지도 있지만 대부분 임야 상태로 10여 년간 안 지어서 지금 임야 상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조금씩 농사짓는 필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전답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벌써 3~5만원대 이렇게 올려놨다는 얘기는 현재 경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부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런 필지에 대해서는 농가주들이 소득이 올라오는데 굳이 군에 매입 의사가 없을거 아니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공원 구역에 너무 많이 묶여있어서 지금 현재 보면 농사짓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수 의사를 자기가 살았을 때 이것을 정리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매수하는 거로 매수요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지금 심의회에 올린 거거든요.
오수환위원
그럼 만약 매입을 군에서 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 재산 관리해서 임대료 받고 그 농가들이 또 경작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 계획은 일단 전답 하는 것들은 공원 구역 아니기 때문에 조림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조림 사업으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공원 관리 구역으로 묶여진 파운드리 내에 사유지가 아직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근데 이렇게 전답으로 5만 8,000원 얼마 정도 이렇게 올라온 필지는 상당히 논 상태가 상당히 괜찮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자체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농가들에게만 지금 특혜성으로 이렇게 딱 집어서 매입하려고 하는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의구심이 보인다는 얘기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농가들이 저희한테 매수 의사를 밝힌 필지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매입 하려고 있는 필지 중에 특혜성으로 어느 부위만 이렇게 집어서 매입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런건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천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강천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건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조정희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천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에,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 적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토지매입에 대하여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적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토지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적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토지매입건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최용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적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토지매입에 대하여 최용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무
진영무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 구림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과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앞서서 농촌활력과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해서 이 그라운드 골프 조성은 기존에 있는 그라운드 골프를장을 이용하는 곳을 우리 순창군 구림 유아 학습 분원 그거로 조성해서 그분들 새로 이곳에 만들어 주려고 하는 목적이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면에서 협의했습니다. 면에서 협의해서 그라운드 골프장이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용위원
앞서서 말했지만 농촌활력과, 건설과 거기가 국도 21호선 지나가고 농촌활력과 공공임대 주택하고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 계획을 세우셨는데 각 부서하고 협력해서 최상위의 위치를 잡으시고 그런 계획 같은 경우 잘 추진하시기 바라시고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궁금증이 생겨서 갑자기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한테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 검토 보고서 관리 계획안을 보면 좀 틀린게 있어요. 갑자기 주차장 부지가 그라운드 골프 연습장이라는 표기를 해서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게 주차장 부지로 돼 있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이것은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고 주차장 부지에 그라운드 골프 연습장이라는 표기가 있어서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이게 벌써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변경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원래는 아랫부분에 전답을 다 취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윗부분이 주차장으로 표기가 돼서 설명됐었는데요. 거기 지금 농림지역이거든요. 농림지역에는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목적에 사용한다고 일단은 관리계획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라운드 골프 연습장으로 해서 체육 시설로 활용하려고 일단은 저희가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거 절차상으로 안 맞는 거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심의 도중에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이게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지 검토해라?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그걸 변경해서 지금 이 안이 올라왔다. 이 말로 들어도 되나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위원회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인데 농림지역에는 주차장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 했더니 검토를 해보니 이게 안 돼서 주차장 부지는 어디로 가요? 그러면.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저희는 체육 시설로 실질적으로 승인을 해서 이 부분이 주차장을 세워질지 체육 시설로 들어갈지는 저희들이 이제 판가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계획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허가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이제 실과 의견이고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또 건설과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계획관리 농림지역을 어떤 사업이 들어갔을 때 일정 부분에 조그마한 부지 같은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들었었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라운드 골프 연습장 이렇게 잡을 게 아니고 주차장 할 수 있으면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하고 같이 연계해서 부서 간에 정말로 이거 협의 잘하셔서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보고가 먼저 올라왔어야 돼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주차장 부지에서 그렇게 결정됐으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서 이해시키고 이 안이 올라왔으면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위치로 보면 도로 맞은편에 노인회관 분원이 있죠? 구림면 노인회관 분원이 위치하고 있는거죠? 분회가. 확인하셨어요? 위치로 보면 위치설정을 잘했어요. 여기가 괜찮은 위치예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또 임대 주택하고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같이 들어가면 보기도 좋고 활용도면,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임대주택 지금 들어갈 자리 있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 지으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계획관리 지역이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계획관리 지역에만 임대주택이 가능하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 짓는 건 쉽지 않다. 판단 잘하시고 지금 또 아까 연습장 이 문제 관련해서는 애당초 처음부터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이거 예측을 못 했습니까? 주차장 관련해서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부지가 아니었었는데 임대주택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체육 부지로 넣은 상태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땅에 어떤 전반적인 위치로 봐서는 같이 매입하는게 효율적이에요. 운영하는 면에서 보면 그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이 안되면 뭐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을 수 있는게 뭐에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저희는 그라운드 골프장 체육 시설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임대주택의 공간 안에는 차량이 지금 혹시 국장님도 파악해 보셨어? 여기 차량 몇 대 정도 가능한지.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임대주택 안 말입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농촌활력과….
정희
조정희위원
그니까 활력과인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만약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된다면 이 그라운드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안 주차장이 아마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죠? 이제 그라운드 골프장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차를 많이 놓을 텐데 가능하다면 괜찮죠. 이 안에 임대주택을 짓고 주차가 가능하다면 좋은데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갈등이 빚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해 보세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농촌활력과 하고 협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협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위치는 여기 지금 회전 로터리가 있고 괜찮습니다. 잘 잡으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림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구림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건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조정희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림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상으로 여섯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광주광역시 순창군 전용 대형전광판 설치사업은 삭제하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구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은 원안대로, 적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토지매입은 원안대로, 구림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11시 12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 경제교통과 소관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출연금,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 총 다섯 건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김정숙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을 김정숙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김정숙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을 김정숙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 보증 운영 재원 출연 지금, 이 사업안 5,000만원 추경으로 세웠어요. 이 부분 본 위원이 내용을 봤을 때 보증료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보증서를 끊어 오라고 하거든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보증서를 우리 군민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보증료를 우리 순창군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 내용 같은데 맞나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신청했나요? 대상자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건수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32건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출연 금액에 약 열두 배 정도 융자 추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초에는 계약이 바뀌면서 출연 금액에 열 배까지 추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5,000만원을 출연하게 되면 5억원 정도 소상공인들이 신보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참 잘하셨다. 이 사업이 소상공인들한테는 조금이나 어려운데 그런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사업이어서 좋다, 잘하셨다. 그 말씀 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보면 이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차보전 이 부분도 보증과 더불어서 이차보전도 5%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성용위원
5%까지 가능하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3년 동안입니다.
이성용위원
이것까지 다소나마 더 힘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인원수도 어느 정도 되나 파악하고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운영재원 출연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사업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과 장류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에 지금 6억원이 올라왔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6억원이 올라와 있고 지금 현재 부서 설명이나 추가로 추경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도 모두 다 들어 봤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비 내용 중에 지금 건물 시설 수리비 7,700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발효테마파크 관리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처음부터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건축물이 지어진 주위에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완벽하게 우리 순창 행정에서 관리 감독해서 철저히 보수할 것을 확실히 잡으라고 주문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혹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었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하자보수 관련해서 4회 정도 계속 지금 미팅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올해 안에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관련된 수선비 7,000만원 정도이 부분은 저희가 안전하다 보니까 하자는 아니고요. 안전 부분이나 이런 쪽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이성용위원
안전 부분이나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하자가 나서 그곳을 수리한다든가 그런건 아니라는 말이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전에 주문했던 부분 건축물 시효 기간 끝나기 전에 하자 보수하라 했던 부분들은 철저히 하셨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하고 있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 와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도난 업체들 그래서 하자를 못 하는 데도 있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런 부분까지 다 찾아서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찾아서 혹여 부도가 나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잘못돼서 하자가 발생 됐을 때는 우리 순창군에서는 법적인 부분까지도 동원해서라도 그 하자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서 다 있는 거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렇죠.
이성용위원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임대상가 간판 설치 1,800만원이 잡혀있어요. 지금 식당 쪽인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몇 군데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일곱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한 간판당 얼마 정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250만원 정도.
종석
손종석위원
250만원 정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계약 기간이 몇 년이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5년 정도 잡혀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바뀌면 다시 설치해 줍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되도록 그 업체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간판을 계속 재단해서 설치해 주는 거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종석
손종석위원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김정숙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을 김정숙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장류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무
진영무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상으로 다섯 건의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은 원안대로,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은 원안대로,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은 원안대로,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출연금은 원안대로,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실 쪽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예산 부분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전반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행정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5쪽에서 117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고요. 추경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81억원 인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재원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거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추경 재원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체 세외수입이 약 180억원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방 교부세가 작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시 된 약 81억원 정도가.
정희
조정희위원
교부세가 81억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다음에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약 8억 4,000만원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이 전체적으로는 23년도 결산 결과 약 360억원 정도 그래서 본예산에 약 180억원을 편성하고 잔여금 약 184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추경에 180억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184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3억 정도 편성을 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지금 감액됐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총 얼마 감액됐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감액된게 약 29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29억원 정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단위 사업별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27억원 정도 감액이 되다 보니까 감액이 좀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세외수입하고 교부금 그리고 크게 순 세계잉여금 정도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세외수입 중에 보면 지금 부담금 있어요. 범칙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부담금이 지금 보니까 9억 3,000만원 정도 이건 뭐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 분야 쪽으로 골프장 부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에 순화지구 부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정희
조정희위원
원인자부담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약 281억원 정도 적은 액수를 세출예산 편성 어떻게 하셨나요? 어느 분야 어떻게 편성했어요? 큰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크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증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분야하고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좀 많이 배분됐고요. 단위 사업별로 보면 저희들이 교육 분야도 약 2.3% 정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부 단위 사업별로 본다고 보면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 분야 쪽으로 약 42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기능을 보면 사회복지 쪽이 가장 많이 편성돼 있네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5%, 농림해양이 22% 정도 돼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22%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 부서별로 보면 주로 지금 가족센터하고 보훈 회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이제 쓰레기 매립장.
정희
조정희위원
매립장.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처리비가 약 30억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아동 행복 수당하고 청년 근로자 통장 이렇게 주로 편성됐다. 큰 액수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적은 액수인데 알차게 편성해서 가뭄에 단비 정도가 될 수 있게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예산 부분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ㅇ 기획예산실(읍·면)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기획예산실(읍면), 행정과, 주민복지과, 건강장수과, 정주정책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은 123쪽에서 124쪽, 그리고 읍면 예산이 339쪽에서 375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실과 읍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ㅇ 행정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29쪽에서 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조금 생소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서 129쪽에 군민 행복 통일 열차 운행해서 예산 2,2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이제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전라남도 장흥이나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 맺은 광주 남구청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몇 년씩 했더라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순창도 이 사업을 해보면 그쪽을 방문해서 DMZ도 한번 가보고 통일에 대한 안보 교육 이런 부분이 교육이 될 것 같다. 해서 이 부분을 한 번 추진 하려고 지금 여기 네 사람이 다 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열차를 타고 우리 군민들이 도라산 전망대까지 가는 건가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을 기존에 한 번도 안 했었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새로운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겠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데 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이제 가서 광주 남구청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국민이 그쪽에 같이 가셔서 아까 안보 교육이나 또 통일교육 받고 오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 사업 예산 편성하기 전에 혹시 지역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여론 수렴 같은 거 하셨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여론 수렴은 안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안 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근데 의견을 물어보니 좋은 사업이라고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일부 이렇게 여쭤보면 괜찮다, 좋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군비가 2,200만원인데.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총사업비가 6,600만원이에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참가비 4,400만원은 개인 부담하는 거예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자부담으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정희
조정희위원
계획은 언제쯤 실시할 거예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되면 하반기 9~10월 정도에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그쪽에 협의해야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땅굴하고 도라전망대하고 통일촌에 방문하는 거로 돼 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많은 우리 군민 한번 움직이면 300~500명 될 텐데.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상으로 400명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그 인원들 인솔하고 다녀오려면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되기도 하네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담았습니다만 안전에 그런 부분들 적극 대응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통일교육이라는 취지에서 본다면 바람직한데 그 많은 군민을 한 번에 차량으로 열차로 타고 내리고 또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땅굴을 이런데 들어가 보셨죠? 땅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가보면.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걱정돼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사전검토 해보고 현장 답사해보고 진행하는게 바람직하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그때 한 번 저희 직원이 남구청 갈 때 직접 거기에 탑승해서 같이 한 번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한 번 우리도 해보자.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쪽, 자원봉사 센터장 직책 보조비 인상안이 올라왔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거 지금 직을 수행하면서 활동하면서 비상근이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비상근인데 급여를 어느 정도 일정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좀 부족해서 이렇게 줬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전라북도에 법인이 돼서 법인화시키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14개 시군 중에 열 개소가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법인화가 열 개소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도 법인으로 전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얼마 전부터 법인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왜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런게 있겠죠. 그것을 하려면 바로 해야 되는데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과정에서 상근으로 먼저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럼 다시 한번 질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순창군은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작업 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나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주민복지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137쪽에서 158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399쪽에서 408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쪽,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지금 추경에 총사업비가 28억원 인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28억원입니다.
이성용위원
28억원이고 지금 증감액이 6억 6,000만원 올라왔어요. 추경에 행복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 예산에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해서 이렇게 본 예산에 성립해야 되는데 본 예산에서 성립 못 해서 지금 추가로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아동행복수당을 먼저 2~6세는 23년 9월에 했고요. 7~17세를 늦게 시작하게 돼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아동수를 추계 할 때 잘못 주계 한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해당 부서의 오류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어찌 됐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자녀였을 때 중위소득이나 이런거 파악하실 때 여러 부분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행했었고 시행한 지 오래됐었고 다음 본 예산에 올리실 때는 정확한 수요예측이 나와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일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예산서 150쪽, 157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 중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공기살균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150쪽.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1,000만원이 잡혀있고 이와 더불어서 157쪽, 지역아동센터 통학 차량 공기살균기 설치 지원사업 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올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원래 코로나 때는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바이러스 같은 그런 균들이 오히려 더 침투를 덜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마스크를 벗으니까 일반 사람들도 감기가 많이 오듯이 아동들도 지금 감기나 바이러스 그런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고 작년 12월쯤부터 저희가 들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등·하원 시에도 차량에서 30분 정도에서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통학 차량에 공기살균기를 해야될 필요성인지가 돼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순창군에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그때 당시 코로나 이런 데에 참고했을 때 공기살균기 다 지원해 줬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에 비치돼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 구비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차량이 있으면 차량 내에 있는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나 이런 것을 걸러서 자주 갈아서 유지하는게 더 맞지, 공기살균기를 올리는 것은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주민복지과 예산서 150쪽, 어린이집 통학버스 열 대 1,000만원, 예산서 157쪽, 지역아동센터 공기살균기 5대 1,50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예산서 138쪽, 전동보조기 2억 100만원 다시 또 추경에 요청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작년 본예산에 예산 많이 편성하지 않았나요? 충분히 편성한 거로 알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24년도 본예산에도 3억 9,200만원 정도 했는데 209대를 보조했습니다. 보조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209대는 올해 했다는 얘기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209대를 했음에도 읍면에서 수요가 많이 조사 돼서 저희가 또 추경에 우선 105대 정도 2억 100만원 정도를 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몇 대 필요하나요? 추가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105대까지 추경 때하고도 지금 읍면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추경 가지면 몇 대를 추가할 수 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105대.
정희
조정희위원
2억 100만원 가지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2억 160만원 가지고 105대 할 수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05대를? 그래도 더 사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읍면에서는 이렇게 추경까지 하고 해도….
정희
조정희위원
정말 필요로 한 사람들이 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사놓고 모셔두면 안 돼요. 가서 보면 한 번도 안 쓰고 아주 곱게 잘 모셔두는 분들 많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현황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옆집에서 사니까 우리도 같이 덩달아 사는 분들이 많은데 면별로 따져보셨어요? 작년에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수요 파악을 해서 가져오라 했더니 보니까 구림은 40대, 복흥은 3대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그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다시 파악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면별로 형평성에 맞게끔 물론 이제 필요한 사람도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노인인구 고려해서 보면 아마 거의 면별로 인구 따라서 대동소이할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은 40대, 어느 쪽은 3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느 쪽에서는 옆집에서 사니까 따라서 사고 어느 쪽은 거의 필요 없으니까 안 사고 이걸 한번 면 별로 형평성을 고려해 보고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쓸 수 있게끔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게끔 해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어른들 도로에서 정말 조심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안전 교육도 하고 이걸 이용해서 또 다른 교통사고라든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것을 잘 해주셔야 돼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자료 43쪽, 순창군 보훈 회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보훈 회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25억 7,200만원이에요. 여기에서 부지 매입비가?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5억 4,800만원입니다.
김정숙위원
5억 4,800만원이에요. 당초에는 6억원 예산을 세웠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설계비는 8,500만원 맞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8,700만원 해서 저희가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김정숙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시라는 말씀이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19억 7,200만원 중에서 30%면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5억 400만원 정도입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선정에 기준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서 예산 총액에 몇 %를 예산 편성이 돼야 선정 기준에 적정한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총사업비에 30% 정도 되어야 하고요. 보훈부에서 국비를 신청한 지자체에 우선순위를 심사할 때 지자체 예산편성률 이 30% 정도 돼야 지자체장이 보훈 회관 건립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비 선정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국비 선정이 되면 도비도 확정이 바로 되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국비가 선정되면 도비 5억원도 추가로 바로 확보가 되고요.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순창군 보훈 회관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해서 보훈부하고 국회에 저희 보훈 회관 자료 가지고 방문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해서 1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선정되면?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산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보훈단체 회원님들 갈등 회복을 위해서 특히나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더 많은 관심 가지고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기 전에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은 이성용 위원께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공기살균기 지원에 1,000만원,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공기살균기 설치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재검토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ㅇ 건강장수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은 161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163쪽,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사업해서 3,900만원 추경에 요청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사업비 내역이 어떤 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 부분은 노인 일자리 사업 지침에 명시된 기준으로 운영비 증액을 내시서가 내려왔습니다. 5월 16일에 그래서 그 지침에 맞게 저희가 상향하는.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 지금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다가 추경.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도비 10%, 군비 90%.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은 순수하게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운영 사업비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총 4억 1,800만원 정도 이 예산 가지고 시니어클럽을 운영한다. 보면 되겠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군비가 90%, 도비 10%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10%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일하고 있는 노인들, 어르신들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총 얼마 정도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노인 일자리에서는 저희가 총 135억원이고요. 그 안에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니까 지금 일하시는 분들, 노인들 인건비 포함된 거고 여기 운영비는 직원들 인건비 포함된 겁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여기는 시니어클럽에 관장이 한 명 있고 직원이 다섯 명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전체적인 운영비.
정희
조정희위원
관장, 직원 운영비 해서 예산이 4억 1,800만원이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2,933명에 대한 노인 일자리 인건비는 150억원 정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135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135억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매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거는 국비가 50%고 도비도 20%, 군비가 30%.
정희
조정희위원
국비가 50%고 도비도 20%, 군비가 30%.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없어요? 이 예산 가지면 1년 운영하는데 문제없어요? 4억 1,800만원 가지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한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노인 일자리가 어쨌든 우리 공약대로 지금 상당히 많이 생겨났어요. 조금 효율성은 떨어진 것 같아요.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고 배치된 인원이 일하는 장소 일의 양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일을 같이하면서 일부는 사람이 많아서 빨리 끝나서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가다가 다른 사람 일하고 있는 거 보고 얘기를 해요. 그냥 가는게 아니고. 그러면 자기들끼리도 왜 너는 빨리 끝나냐, 늦게 끝나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인력이 낭비되지 않게끔 2,933명이라는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 잘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효과는 클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은 일의 양에 따라서 일의 양보다는 사람이 많이 배치되는 것도 있고 적게 배치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또 빨리 끝내서 30분 만에 가버리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좀 알차게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64쪽, 거동 불편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사업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원래 처음에는 취약 계층만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돼 있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거동 불편한 일반 어르신까지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이성용위원
이게 법적으로 확대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순창군에서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이걸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런 보행 보조기 처음 사업 잡으실 때부터 어르신들은 거의 보면 모든 사업이 최우선으로 차상 계층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르신들 연세가 드신 분도 군민들한테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는 이 사업뿐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거기까지 생각해서 처음부터 사업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계획부터 처음에 수립하실 때 처음에는 이 정도 했다가 그다음에 더 확대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잡아서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나와서 애쓰시네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끝까지 마무리까지 잘해야죠.
용수
최용수위원
유종의 미를 거두시겠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며칠 남으셨어요?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인사가 5일 또는 12일 된다고 하면 5일 지나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고생하셨어요. 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166쪽, 순창군 공설 추모 공원 남원 승화원 파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월분 올라왔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이분이 몇 개월이나 근무하셨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승화원 본격 사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했고요. 공고를 거쳐서 2월부터 기간제는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처음 공고 때도 이 인건비가 책정됐었나요? 인건비가 처음보다는 조금 완성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틀린 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인건비가 새로 책정이 되고 그런건 아니고요. 처음 2월 인력이 갔을 때는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요. 장제비에서 저희가 2월에서 6월까지 인건비는 지출했고 이번에 추경에 장제비에서 나갔던 인건비를 세워서 보충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세우는 그런 추경예산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이거 인건비 나누기 6개월 하면 이게 인건비가 아니라는 얘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인건비가 따로 특별히 올라가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평균 300만원 정도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이 이거 6개월 나눠보니까 871만 8,000원인데 본 위원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월 300만원 정도 나가는 인건비고요. 이제 달별로 수당이 또 다르기 때문에요. 금액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분 근무 잘하고 계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근무는 아주 착실히 잘하고 있고요. 주관 기관인 남원 얘기 들어 보면 임실보다 저희 기간제가 훨씬 잘한다고 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다른 기간제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수한 직위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용수
최용수위원
경력자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화장을 해본 경험은 없는데요. 성실성이나 그다음에 자질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적합한 직원이 갔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순창을 대표해서 남원에 파견 나간 공직자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뒷받침 잘해주시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잘 만들어 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남원 승화원 화장장 시설 사용 분담금 해서 3,800만원 올라왔어요. 3,800만원이 1년 건가요? 몇 개월 치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5년간 기금조성을 하는데요. 지금 이 3,800만원은 3년 차로 나눠서 납부할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화장시설 사용 분담금 우리 군이 1억 2,600만원 인데요. 1년 차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3,800만원, 그다음 2년 차에 3,800만원, 그다음에 3년 차에 마지막 5,000만원 이렇게 나눠서 분담합니다. 3년 동안.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여기 남원 승화원 주변 마을 주민지원금이 1억 2,600만원이 또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근데 두 개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화장시설은 화장로를 신축하는 데 따른 분담금이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잠깐만요. 3,800만원이 지금 몇 년 치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1년 차 30% 내고요. 그다음 해에 2년 차 30%를 또 내고 그다음 3년 차에 마지막 40% 해서 5,000만원을 내면 우리 군이 분담하는 1억 2,600만원을 납부하는 거거든요.
용수
최용수위원
3년에 1억 2,600만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3년에 걸쳐서 1억 2,600만원을 나눠서 내는 거예요.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4년 차 되면 또 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니요. 4년 차는 안내고요. 이 기금 존속 기한은 5년인데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3년 차로 나눠서 분담하는 거는 세부적인 거.
용수
최용수위원
5년 계약을 했는데 3년으로 나눠서 분담금을 낸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 화장로는 신축이기 때문에 이때 한번 세 개 군이 나눠서 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1억 2,000만원이 5년 치라는 얘기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3년 차에 다 납부하는 겁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주변 마을 주민 지원 기금 1억 6,000만원은 뭔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거는 저희 군 부담액이 4억 2,100만원인데요. 4억 2,100만원을 이것도 역시 3년 차에 나눠서 내요. 근데 내년에 1억 2,600만원이고요. 그다음 2년 차에 1억 2,600만원을 또 내고 3년 차에 마지막 40%를 납부하면 또 5년간 계약 기간 동안 쓰는 거예요.
용수
최용수위원
주변 분담금은 5년에 4억 2,100만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4억 2,100만원 주변 마을에.
용수
최용수위원
줘야 된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주변 마을이 몇 마을이나 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9개 마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게 몇 킬로까지 거리 제한이 있을까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있을 거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우리가 몇 % 부담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저희가 인구수로 부담하거든요. 남원이 60%, 임실, 순창이 20%씩 해서.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가 20%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많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4억 2,100만원.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9개 마을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 나왔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9개 마을 인구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은 몇 킬로까지 지원을 해주나요? 화장장에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킬로 수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기 마을 지원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100%도 아니고 20% 부담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막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뜨거운 것인데 풍산에 하라는건 절대 아닙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군민들 오해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군수님 생각도 순창에 화장장이 앞으로는 결국에는 생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렇지않습니다. 남원 승화원 같이 쓰고 있잖아요.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도 이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공모해서 한 번 시행하면 어때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용수
최용수위원
장소를.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미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공설추모 공원은.
용수
최용수위원
그건 추모 공원이고. 화장장.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화장장 얘기는 여기서 얘기하는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산이 우리가 분담금을 내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분담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남원 화장시설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협약할 때부터 이거는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예산이 추경에 분담금이 많이 올라와서 본 위원은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러니까요.
용수
최용수위원
추진을 하라는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공모해서 이렇게 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우리가 행정에서 마련해서 밀어붙이지 말고 지역 주민들 스스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을 지원 기금이라든가 사용 분담금이라든가 굉장히 금액이 크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어떤 지역 주민들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 쉽게 얘기해서 노인분들만 5~6가구 사는 데는 이분들이 농사를 안 짓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공모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생각해 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현재는 남원 승화원 잘 이용하고.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질의 없던 거로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추모 공원 잘 추진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우리가 순창군 살림살이를 볼 때 복지 예산이 가장 커요. 복지 예산이 가장 크다는 건 결국은 노인복지 예산도 굉장히 여기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볼 때 기존에 우리 어르신들 사실 순창군이 노인천국이라는 말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는 어때요? 높으신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굉장히 높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많은 분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군수님이 걸어만 다녀도 된다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걸어만 다녀도 된다고 하신 말씀에 취지는 노인 일자리 자체가 어떤 근로자가 일하는 대가로 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그런 자원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나와서 활동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용돈도 벌어라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군수님의 뜻이라는 말씀인 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되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사업장에서 요구할 때 그런 불편감을 그렇게 겪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모호한 대답이 아닌 명확한 메뉴얼화한 대답을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부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 의식도 강화시켜 줘야 된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열심히 하시고 또 건강 활동을 하시면서 건강하시고 자기 관리도 되는 부분들은 정말 긍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에 의해서 부정적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미용 사업이나 기존에 우리가 목욕탕 그런 데에 문제점들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담당자가 굉장히 곤욕을 치렀을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도 좋은 취지에서 군에서 시행한 사업이지만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계도하고 있고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되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내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그런 기준에 맞게 일 처리가 적절하게 처리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더 일 처리가 수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호하게 처분을 하면 그랬을 때 경각심이 더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불편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시정 조처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마지막으로 건강장수과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열심히 업무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ㅇ 정주정책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정주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정주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은 171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정주정책과 두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근로자 종자 통장 귀농자 등 주택 수리 및 신축지원서 귀농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예산서 171쪽, 청년 근로자 종자 통장 지원사업이 지금 우리 순창군 지원 조례로 해서 49세로 조례가 지정됐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또 증액돼서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대상자 중 49세 이제 조례가 개정되고 지원해주는데 올해가 49세 막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정주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선발하지 않습니까?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해마다 앞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실 건데 이제 49세 다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신청자가 워낙 많아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몇 명이나 신청했었나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금 금년도에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받았는데 1,282명이 신청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정주정책과에서 생각보다 더 많이 신청받은 거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날마다 100명 정도 상담을 해서 받아서 한 달 동안 애썼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이.
이성용위원
그죠? 그래서 어찌 됐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려고 이렇게 신청하다 보니 또 이제 나이가 차서 누락돼고 떨어져 버리면 그분들은 또 심적으로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1,282명 접수 중에서 49세 마지막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11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아직 접수심사는 정확히 안 끝났지만,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탈락 될 수 있는 물론 돈만 많으면 예산만 많으면 전체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가 소득 기준을 우선 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원래 청년 근로자 종자 통장 목적 자체가 도시 지역에서 근로하신 분들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일 우선순위가 지금 소득 기준입니다. 선정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 다 해줄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심사해서 소득이라든가 가구원 수라든가 또는 나이도 그래서 저희가 심사 기준에 28%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모두 다 혜택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행정에서 그렇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서.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엄격히 심사해서 사업소득이나 이런게 많은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하니 어려우신 분들 먼저 챙기겠다. 그 부분을 이해해달라는 그런 말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도 일부러 지역신문에 이 내용을 한 번 언론보도를 홍보했었습니다.
이성용위원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순창에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괴리는 있지만 순창에 사는 자체만으로도 이런 혜택을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운영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 귀농자 관련 예산서 173쪽, 주택 수리가 있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창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시는 분, 순창에 사시다가 밖에 주소지를 놓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주소지는 순창에 있는데 순창에 살려고 들어오시는 분들 그니까 한마디로 원주민을 얘기하겠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원주민을 얘기하는데 그분들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귀농인들에게 지금까지 귀농 정책으로 지금까지 순창군에서 투입된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귀농인 지원해 줄 때 우리 순창군에서 귀농인들 관련해서 모든 예산을 통합하면 여러 실무부서가 있잖아요. 많은 예산이 투여되잖아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따른 주민으로서 혜택들도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원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 원주민들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해서 귀농자 같은 경우에도 주택 수리도 해주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수리를 하고 싶어도 도움을 원주민들은 못 받는데 이제 귀농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 기존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그래서 귀농 귀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과다하게 한다든가 하면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거부감 안 느낄 정도 수준에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지원하고 또 소득사업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일반 주민들도 똑같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특별하게 챙겨놔서 주는 것뿐이지 다 받기는 받습니다. 주택 수리비 같은 경우는 못 받죠. 일반 주민들은 그런건 조금 저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우리 정주정책과는 귀농인도 관리하지만, 우리 순창군 전체 인구를 관리하잖아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고민을 행정에서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추경에 올라왔길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그런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종자 통장 있죠? 이게 어떻습니까? 인기가 좋습니까?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청년 세대가 49세까지 6,700~ 6,800명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에 주소를 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주민등록상에 있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근데 거기서 1,200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6,800명 중 1,200명 정도?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6대1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200명 지금 지원해 주는 인원은?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아니요. 신청을.
정희
조정희위원
그중에 지원자는? 지원해 주는건?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지금 320명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320명 정도?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320~400명 사이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한 달 늦추면 400명, 한 달 빨리하면 420명.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사업 대상을 보면 공고일 기준 순창에 주소를 둔 18세~ 49세로 돼 있어요. 청년 근로자.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걸로 봐서는 순창에만 주소를 두고 지금 현재 외부에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저희가 외지 근로지를 확인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근로?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장소. 여기서 근로하고 있는지 주소만 두고 있는게 아니라 실제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면서 거리를 할 수 있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북도 내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순창에 주소를 두고 적어도 전라북도 전주나 광주 쪽에 순창에 거주하면서 출퇴근 가능한 사람 정도로 파악하면 되겠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여기 서울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희가 대상에서 제외 시키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놓으면 판단해서 자기가 해당되는 사람도 지원할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아마 많은 사람이 전화도 하고 질문 할 건데 이 대상 내용으로 봐서는 주소만 순창에 있고 서울이라든가 다른 데 가서 근무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금 2년 만기 적금인가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매월 5만원, 15만원 짜리 있고 그리고 15만원은 30만원 매칭해서 주는 거네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는.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청년들이 시드머니를 통해서 뭔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2년 넣으면 1,000만원 받기 때문에 그래도….
정희
조정희위원
교육도 시키고.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교육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선정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간담회 전체적 모아서 같이 교육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드머니를 통해서 뭔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주정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주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
송정홍정주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77쪽에서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ㅇ 문화관광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83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몇 가지만 한 번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84쪽, 가인 김병로 선생 서세 60주기 추모행사 추진해서 지금 5,000만원 예산 편성돼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취지에서 올라온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가인 김병로 선생은 순창군에서 구한말부터 근대까지 가장 위하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별이기에 앞서서 순창이 낳은 별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업적을 쭉 보면 독립운동가 활동을 하시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어려운 변호를 무료로 해주신 분이고 또 광복 이후에 초대 대법원장을 하시면서 사법부에 기틀을 다진 분이기 때문에 이 추모행사를 통해서 우리 순창을 알리고 또 법조인들이 순창을 찾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기 위해서 60주기 추모행사를 지금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지금 고인이 되시고 한 번도 안 하고 처음 있는 사업이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50주기 때 대법원에서 10년 전에 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0년 전에 한번 했었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60주기 맞이해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요 행사를.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모식을 진행하고 또 거기에 따른 추모 공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정희
조정희위원
추모식하고 추모 공연한다. 이건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전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서 법조인들이 순창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악원 운영 활성화 예산 1,650만원 편성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보면 순회민요반 해서 동계, 복흥, 쌍치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민요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판소리 넣었으면 좋겠는데 판소리는 지금 여기저기서 빗발치는데 왜 안 넣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앞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판소리 부분도 지금 현재 제가 국악원에서 지금 강습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한 번 알아보니까 지금 주 2회씩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판소리의 고장인데 우리 국악원에서 배우기 쉽고 뭔가 좀 쉬운 것만 하지 마시고 국악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판소리 선양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에 맥을 연결하고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판소리 같은거 지속적으로 진행하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거기 선양사업 맞춰서 우리 국악원에서 판소리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 시설 사업 올라왔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용역부터 해서 상당히 조금 말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이거 지금 위치가 잘 아시겠지만 담양에 바로 경계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인 마화룡 부의장님이나 또 손 의원님이나 염려하신 부분들이 여기다가 레저시설 했을 때 그 수해는 고스란히 담양으로 돌아간다. 왜 그러냐면 바로 넘어오자마자 바로 시설 위치이기 때문에 적어도 복흥 소재지 정도는 경유해야 오고 가며 슈퍼도 이용하고 음식점도 이용하고 숙박 시설도 이용하고 그런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못 받아 봤는데 추령 쪽에는 우리 군유지가 많다면서요. 굳이 여기에 고집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용역 맡겨서 이것의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섯 군데인 곳을 지금 검토해서 그래도 가장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접근성, 환경적인 면 모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곳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결과 납품을 받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용역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보고받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미 그쪽에 장소를 선정해 놓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실시 했는데 그 용역도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아쉬운 점이 그런 것들이에요. 광주에서 전광판도 마찬가지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정말 우리 순창에, 서부권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용역을 했더라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해요. 근데 여기도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또 말썽의 소지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 시설 사업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전광판 관리계획 승인이 부결되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근데 186쪽 보시면 광주광역시 대형전광판 설치 1억 2,000만원 올라왔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 예산은 그래서 당연히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186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마케팅 다각화를 위한 관광 홍보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지금 1억 1,100만원 올라왔는데 버스 주요 관광지 홍보 2,000만원 잡혀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여러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 우리 관내 여행사에 가지고 있는 버스에다가 순창 홍보 배너를 붙여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순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부착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의원이 질의 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 홍보비가 버스 부착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임순여객이나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것보다는 지역업체 차량을 소지하고 있고 그런 관광버스 거기에 부착해서 전국을 돌고 있다는 그런 생각 의중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을 내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또 본 의원하고 생각이 같아서 이 부분 잘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음은 본 의원이 앞서서 예산서 187쪽,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 시설 사업 자금 사업비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3억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성용위원
3억원 계상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3억원 예산이 세부적으로 어떤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지금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맡게 됩니다. 여기에 2억원 정도 수반이 되고 또 재 영양평가라든지 전력 환경영향 평가를 또 용역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1억원 정도 해서 지금 3억원을 계상 시켜놨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서부권 체류형 관광시설 사업은 지금 3억원이 올라왔는데 본 의원한테 보고할 때는 용역비 등이라고 했어요. 근데 본 의원이 지금 질의 하다 보니 이제 환경영향 평가나 이런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거치면 이건 곧 사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 예산을 세워 그 사업을 진행해버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 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부권에 관련된 관광 예산은 저희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그쪽에 배정이 되게끔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게 지금 캠핑장 만드시려고 레저시설 만드는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캠핑장 뿐만아니라 거기에 모든 레저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레저시설인데 이와 더불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향가오토캠핑장도 국비 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시간이 지나서 우리 순창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하지만 거기 건물이나 모든 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은 우리 순창군 예산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걸 봤을 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서부권에 과연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안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까?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어떤 목적 사업으로 딱 올리지 마시고 정말 몇 가지 뽑아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부터 먼저 동의를 거치시고 행정에서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서 동료 의원님께서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했는데 이런 고민을 한 번 하셔서 어떤 결정이 나든지 이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행정에서 앞으로는 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캠핑장으로만 보신다면 캠핑장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레저시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여름철에는 물놀이할 수 있도록 또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어드벤처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이 지금 체류하려면 거기에 숙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캠핑장과 같이 글램핑장으로 어울려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의원이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레저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모두 다 소비하고 다음 날 차를 타고 가는 것이지 그쪽 복흥이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복흥 지역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그런 부분들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예산서 190쪽, 여암 신경준 선생 위상 선양 학술 세미나 설명서 104쪽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여암 신경준 선생에 대해서 지금 학술대회가 세 차례인 거로 알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하면 세 차례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본 예산 편성도 안 됐는데 느닷없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고 또한 수행단체가 본 의원이 1차를 했을 때는 전북대학교 인문학 연구소에서 실시했고 두 번째는 순창군 문화 자원 활용 추진 위원회에서 실시했는데 이번에 이성계 리더십 센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본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학술 세미나를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여암 신경준 선생은 조선 후기 때 신학자이면서 우리 호남 지역에 3대 천재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저희 순창에서 아까 가인 김병로 선생은 말씀드렸지만, 신경준 선생도 우리 군에서 계속 선양해야 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천문학이라든지 인문학, 지리학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저서를 남겼지만, 그런 것들이 학술적 연구와 또 고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술 세미나는 지금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작년에 했던 학술 세미나는 고문서에 의한 종 중에서 가지고 있는 고문서에 의한 학술 세미나였다면 이번에는 각 학자가 갖고 있는 그런 연구 자료를 갖다가 확보해서 우리 지금 여암 신경준 선생 선양사업이나 기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고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학술 세미나를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양사업에 기본 계획 용역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홍보관을 만든다든지 또 박물관이나 도서관 운영기관의 소장 돼 있는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우리 홍보관을 만드는 데 힘을 쓰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선양에 따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학술 세미나를 지속으로 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향후 선양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종중이나 그쪽에서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유물들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런 학술 세미나를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종중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제대로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공표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 홍보관을 만든다고 봤을 때 그런 복제본이라도 저희들이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영인본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가 선양에서 가지고 있는 목록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그 자료들이 전국에 도서관이면 도서관, 박물관이면 박물관 어떤 자료들이 지금 보관돼 있는지도 파악하셨어야 돼요. 지금 이미 학술 세미나가 2회 실시 하셨고 이번에 더군다나 추경에 본예산 편성도 안되는 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거랑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학술 세미나에 대해서 충분히 이 부분으로 해서 향후에 선양사업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해되지만 결국은 이번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성계 리더십센터가 과연 그만한 역할을 해낼 수 있냐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문제 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제 예산으로 잡아놨던 부분인데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사업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각 과가 순조롭게 통과가 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만 문제 예산이 많이 나오니까 본 의원님들도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은 있어요. 이 부분이 여섯 개 용역을 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런데 쌍치 쪽에 하나 또 석보 뒤에 상송 낙덕정 있는 이쪽에 또 심적산 도화동에 내장산 관광지 그쪽 실질적으로 우리 복흥면에서 제일 필요한 또 해야 할 자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군수님이 그쪽에 관광 사업으로 하겠다는 추령권입니다. 그쪽에는 우리 군유림이 많이 있어요. 나무, 산 하나도 안 사도 충분합니다. 하나도 그쪽은 채택도 안 하고 우리 면민들과 상의도 없이 명색이 군 의원들이 두 명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뭘 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위원장도 모르게 또 승인한 날 아침에 와서 이쪽에 대방리 쪽이다. 지난번에 설명이라든가 공청회에 느닷없이 본 의원도 오니까 이장들하고 뭐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가서 보니까 이장 회의 때 한 것도 아니고 5분 빌려서 설명하니까 이장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의회에서 승인해 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래요. 다 해놓고 어찌하냐고 그래요. 그렇게 전부다 하다보니까 문화관광과 맨날 받는 거예요. 모든 절차를 밟고 그 좋은 자리 다 놔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가 그 안에 숙박 시설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우리 복흥면 주민들이 숙박 시설 들어갑니까? 다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지금 그 설계 도면을 보니까 담양 쪽에 위쪽에다가 주 진출입로를 만들더니만 저쪽 부근 쪽에는 부 진출입로 거기 왔다가 진출입로 타고 바로 옆에 5분, 1분도 안 걸려서 넘어가는 담양 넘어가지, 누가 복흥 가서 밥 먹겠습니까? 그런 데를 거기가 적지라고 하면 눈먼 봉사도 아니고 그때는 15억원으로 돼 있는데 28억원으로 늘려서 이번에 다시 또 여기 보면 군 계획 결정 용역비에도 3억원을 넣었어요. 지난번에 여섯 군데 7,300만원이죠? 용역비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쪽만 하나 해놓고 7,300만원이면 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다른 데는 땅 한 평에 얼마인지도 조사 안 하고 이게 무슨 용역이고 그런 것을 승인해달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사전에 면장도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얘기는 다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때 쌍치, 복흥면에 나가서 설명회 갔을 때도 위원장님 와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특별한 반대 의견도 나온 것이 없었고.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러니까 이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여기에 하는 거로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복흥에 지금 회전 로터리도 설명회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2년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 조정희 위원께서 문제 예산 잡아 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신다면 문화관광과장 한 건도 못 시켜요. 이상입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보니까 2012년도 여암 신경준 선생 국제 학술대회를 순창군에서 했었더라고요. 개최를.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 자료하고 몇 번 개최했는지 있을거 아니에요. 자료 같은 거 한번 준비해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재검토 예산은 조정희 위원께서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군 관리계획에 결정 변경 용역 등에 3억원, 최용수 위원께서 광주광역시 순창군 전용 대형간판 설치에 1억 2,000만원, 김정숙 위원께서 여암 신경준선생 위상선양 학술세미나에 2,000만원을 문제 예산으로 진행했습니다. 본 재검토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민원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93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양병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위원회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활력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의료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