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2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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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위원회에 이어서 오늘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광역시 순창군 전용 대형전광판 설치 사업, 농촌활력과 소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구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산림공원과 강천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환경수도과 적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토지매입,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구림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총 여섯 건의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순창군 전용 대형전광판 설치 사업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전광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순창군 전용 대형전광판 설치 사업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중에서도 이미 수차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오수환 위원께서 이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위원님들과 같이 정회해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전광판 문제는 세우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10억~16억원까지 올라와 있고 아직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충족을 못 시켰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하여간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 입장도 들어 보고 간단하게 서너 분만 하고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올리셨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전광판 관련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광판이 순창군에 필요한 이유는 순창군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광주광역시에 140만명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순창으로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가깝게 살고 있는 광주 지역에 있는 사람 집중해서 우리가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군정뿐만 아니라 관광지도 홍보해서 우리 순창군에 교류 인구 또 생활 인구, 체류 인구, 더 나아가서는 정주 인구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광주 시내 한복판에다가 대형전광판 설치하고자 관리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억 6,000만원 올라왔는데 예산이 어디까지 필요 예산인가요? 이거 16억 6,000만원 한 번 투입되면 앞으로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16억 6,000만원 이라는 것은 설치비까지 해서 16억 6,000만원 이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지금 위탁했을 경우 상업 광고를 해서 위탁 업체가 상쇄해서 저희들이 운영비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위탁 줬을 때 순창 광고는 저녁, 심야에 누가 얼마나 보겠어요? 그럼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2시간 동안 몇 회 송출 예정인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광판 운영하는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18시간 운영되는데요. 보통 30 구좌를 돌립니다. 그래서 한 구좌당 100회씩 해서 30 구좌를 돌리면 딱 18시간이 나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30 구좌라고 하시는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몇 구좌 임대하실 예정인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정확히 위탁 업체에다가 협약하겠지만 현재 생각으로는 20구좌를 순창군청 홍보하고 10구좌 정도를 위탁 업체에다 줘서 상업 광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10구좌 임대하면 예산을 더 이상 투입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광고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전광판 설치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현장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현장 4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4번? 생각보다는 많이 다녀오셨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혹시 현장에 전광판 광고 내용 기억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광고를 보려고 간 건 아니고 현장 입지 여건이 좋은지, 아닌지 거기에 중점적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광고는 형체만 봤지 정확한 내용은 기억에 없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광고효과를 내기해서 설치하려고 갔음에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분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다닙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여기가 현장입니다. 저기 앞에 안과 쓰인 건물에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앞으로 좀 당겨보세요. 지금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로드뷰 띄웠는데 광주 인구수가 많다고 하지만 지금 지나가는 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차량이 지나가면 운전하기 바쁘지, 저 위에 누가 쳐다봅니까? 그리고 차량이 서 있을 때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사람, 신호등 주시하는 사람만 있지 저 위에 몇 분이나 봅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시간대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전광판이라고 하면 주간보다는 야간에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간에 거기서 순창 홍보물이 나간다고 봤을 때는 시선이 좀 집중적으로 가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간에는 바깥이 밝기 때문에 전광판이 눈에 잘 안 띌 수 있지만 야간에는 굉장히 효과가 높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전광판 세우면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겠죠. 우리 과장님 강천산 지금 1년 관광객 수가 몇 분이나 되신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작년 집계로는 220만명 정도.

용수

최용수위원

220만명?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지금 방문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60만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저기에 전광판을 설치할 때는 순창군청 주요 사업 다 이렇게 홍보하시려고 하겠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요? 구체적으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관광객 유치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군정, 우리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민선 8기를 추진하고 있는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홍보해서 순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저기가 서구인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저기가 서구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서구 쪽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서구 인구수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광주 시민 인구를 따질 게 아니고 그래도 광주 서구라든가 동에 거주하신 분들이 많이 이동하실 거로 보이는데 서구 인구수도 모르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서구 인구가 아까 제가 말씀을 140만 이라고 했지만, 여기를 통행하고 있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들어와서 광주 시내로 진입하는 진입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진입 도로인데 외부에서 옥상 근처 높이에 광고탑을 설치 해놨는데 길 찾기도 내비게이션 보고 찾아가기도 힘든데 얼마나 여유가 있어서 저기 광고탑을 봅니까? 전광판을 설치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전광판은 가로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각적인 효과를 띄우기 위해서 세로형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가로가 13미터, 세로 17미터 정도 820인치 정도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안과 빌딩에 중간 정도 위치를 차지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지금 전광판 설치비가 얼마고 건물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설치비는 13억 8,000만원으로 잡고 있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임대료는 임대 보증금이죠. 1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1년에 1억원 입니까? 몇 년에 1억원 입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넣어 주면 보증금이기 때문에.

용수

최용수위원

보증금 나중에 찾아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찾아올 수 있는 돈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우리가 임대료를 안 드리나요? 우리가 임대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임대료를 아까 부착할 때 사용 임대료는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위탁한다. 그 얘기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위탁해도 우리가 위탁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광고 임대가 나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임대 나간다는 가정하에 하는데 30구좌 중에서 10구좌 임대 나갈 것을 계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10구좌 임대할 때 임대비용이 얼마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임대비 포함 운영비까지 전기료 다 포함해서 10구좌 정도 가지면.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 얘기는 빌딩에 전광판을 설치할 때 빌딩 건물주가 무료로 해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임대료는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년에 얼마를 지급을 하고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증금을 걸고 사용하는 거고요. 매월 사용료는 지불을 해야죠.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월 1,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월 1,000만원?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1년이면 1억 2,000만원 이네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건물에 주는 임대료가 1억 2,000만원이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근데 왜 처음에는 10억~16억 6,000만원까지 띄운 이유는 뭔가요? 처음에는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10억원으로 설명하셨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개략적으로 따른 광고 전광판 설치한 걸 기준으로 해서 판정을 했던 것이고요. 용역을 맡겨서 지금 결과물을 받아 보니까 최소한 16억원 정도 현재 우리가 화상도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16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 줘야 우리가 전광판에 효과를 낼 수 있겠다고 용역 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6억 6,000만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천산 1년 입장객 수가 몇 분이라고 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80만명.

용수

최용수위원

80만명?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80만명이면 한 달에 평균 7만명 정도 온다고 봐야겠네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7만명 정도 되면 지역 주민이 우리가 인구수 3만명이 안 되니까 외부인이 거의 대다수겠네요? 그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 같으면 광주 빌딩에 임대료를 많이 주고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 데이터대로 1년에 80만명이 강천산을 찾아오시고 그럼 본 위원 같으면 강천산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제대로 한 번 홍보 해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비용도 저렴하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수

최용수위원

광주는 16억 6,000만원을 들여도 광주 사람들만 보지만 예를 들어 강천산 입구라든가 전광판 설치를 하면 전국 각지에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순창에 가능하면 교류 인구라든지 생활 인구를 늘려보는 차원에서 하려면 인근에 있는 20~30분 거리에 있는 광주에 140만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전광판을 광주에 설치한다는 것이지 강천산에다가 자리가 없어서 광주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저번에도 안건으로 올리셔서 의원님들한테 용역 한 번 발표해서 보자 그래서 용역 가지고 온 거 한 번 혼나셨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순창군 전용 대형전광판 설치 사업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추가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추가로 질문하십시오.

오수환위원

과장님,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30구좌 중 20구좌는 우리 순창군 소유로 하고 10구좌를 가지고 위탁 업체에서 운영하다 보면 거기서 광고 수익을 가지고 운영비에 충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과장님,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30구좌 중 20구좌는 우리 순창군 소유로 하고 10구좌를 가지고 위탁 업체에서 운영하다 보면 거기서 광고 수익을 가지고 운영비에 충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작년도 맨 처음에 이 설치 사업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관리비라든지 모든 제반 비용 포함된 것이죠. 이제 전기세 모든 관리 비용 전체가 매년 2~3억원씩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고 했었어요. 그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근데 지금 열이면 열 다 물어봐도 그게 정답이에요. 광고 수익까지 운영이 안 되고 매년 2~3억원씩 또는 물가 상승하게 되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라고요. 맨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의원님들에게 보고했을 당시에 그 내용이 정답이에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16억 6,000만원 맨 처음에는 10억원 가지고 설치한다고 했는데 벌써 1년 차에 6억 6,000만원이 올라갔어요. 근데 내년도 관리 비용이 매년 2~3억원씩 들어가다 보면 뒷감당을 과연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또한 광주광역시에 설치해 놓으면 그게 돌아가는지, 꺼졌는지 관리 감독자가 없잖아요. 군청 공무원들이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위탁 업체만 믿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거의 다 지금 16억원 들여서 설치만 하고 그렇게 끝났으면 괜찮은데 지금 전부 염려되는 것이 매년 관리 비용 부담해야 될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전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완해서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위탁 업체하고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충분히 맺도록 하고 저희들이 직영 관계는 너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위탁 줘서 위탁 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해 주신다면 의회에다가 수시로 보고드려서 문제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까 과장님 말씀 전부 다 잘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부분이고 광주광역시 순창군 전용 대형전광판 설치 사업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순창군 전용 대형전광판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 동의한대로 삭제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오수환 위원님의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광주광역시 순창군 전용 대형전광판 설치사업에 대하여 오수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과 농촌활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공모 언제 하셨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올해 2월.

용수

최용수위원

2월에?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때 공모할 때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갑자기 날씨가 오전에는 따뜻했는데 오후에 눈보라가 쳐서 벌벌 떠는 모습 안타깝고 고맙게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서진원 팀장님, 임창호 과장님 포함해서 전 과원들이 오셔서 너무 추위에 고생하시고 또 심사단들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감동깊게 봤습니다. 공모사업에 한 번에 되신걸 축하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최용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최용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구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관련해서 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지금 위치도나 지적도를 보면 이곳에 지으려고 하는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이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농촌활력과에서 지으려고 하는 데는 건축물이나 허가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지금 현재 구림면 공공임대주택하고 나중에 올라올 것이 체육진흥사업소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고 그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잡혀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공공임대주택이 가운데에 있고 왼쪽에 주차장이 있고 오른쪽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변수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국도 21호선인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국도 21호선이 구림면 로터리 부분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무 부서가 농촌 활력과, 체육진흥사업소 그다음에 허가 부분은 이제 건설과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도로가 나면 사면이 나게끔 돼 있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근데 이제 우리 순창군에서는 사면이 있으면 그만큼 공간 부지가 도로에서 사면이 나면 평수로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이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봐야 되겠지만 도로가 난후에 사면은 엄청나게 많이 발생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부터 체육진흥사업소, 농촌활력과, 건설과 해서 사면을 이렇게 복개해서 이용해야지만 땅에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도로 공사를 맡고 있는 현장사무소도 방문했고 남원 국도 유지관리 사업소에도 저희가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에 유의해 부지매입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계획관리 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실무부서인 건설과라든지 농지법 관련해서 잘 검토해서 위치적인거나 두 가지 사업이 같이 겸하다 보니까 약간의 부지 변경이 있을지 몰라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서 간에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토지매입 부분에서 구림면에 구심체 역할을 하고있는 사회단체하고 전부 이견조율 한번 해봤습니까? 위치 정할 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부지 소유자하고는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대신 구림면에서 사전에 접촉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구림면에서 면장님이 스스로 자체 이견조율을 해서 군에 요청했던 부지가 이 지역입니까?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구림면에 공문 발송 이후에 구림면에서 추천 부지로 지금 해당 부지를 추진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후에 또 토지매입 과정에서 아까 승낙을 안 해서 매입을 못 한다든지 또는 확정됐을 때 구림면민들이 또 여기는 적지가 아니다, 반대편을 해달라, 이런 민원 사항은 추천되었기 때문에 없다는 것으로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어쨌든 저희 공문상으로 요청해서 구림면에서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저에게 추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게 매입 과정도 어려움이 없고 또 부지 선정 자체도 여기가 적지라고 추가로 변경해 달라는 것도 없을 것으로 믿는다는 얘기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 활용 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운데 들어간 형상이에요.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그라운드 골프 연습장하고 이건 차후에 위치를 한쪽으로 건물을 한쪽으로 몰고 운동장을 합치는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공공임대주택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획 관리 지역 내에서는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종석

손종석위원

그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그렇게 협의하셔서.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보기 안 좋잖아요. 효율성 떨어지고 건물을 체육진흥사업소하고 협의하셔서 한쪽으로 몰아서 짓고 나머지를 운동장으로 사용하는게 효율적이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쪽은 저희가 체육진흥사업소하고….

종석

손종석위원

충분히 협의하셔서 건물이 가운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영무

진영무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한쪽으로 몰아서 하십시오.

영무

진영무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동의안 내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림면 임대주택 건립을 했는데 지금 도로보다 그 부지가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사면을 만들면 복개해서 도로보다 높게 해서 건물이나 이런게 지어져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동의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구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 강천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