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도시교통국에 이어 오늘은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3,6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8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206억 7,067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99억 5,689만 9,000원 대비 7억 1,3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은 주거 취약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간단하지만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속 주거 불편사항 해결과 주민기술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2,5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료 176쪽,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시비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6,3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77쪽,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은 2024년 전환사업의 보전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6,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인력운영비로는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 및 원활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4,5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80쪽까지는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51억 7,2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 사업은 생활속 소규모 주거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주거 취약가구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사업으로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은 11쪽, 세출 부분 175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주민기술학교가 뭔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현장에서 의견을 들은 게 본인들이 스스로 간단한 거는 수리를 하고 싶다는

수리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예.

몇 분이나, 800만 원은 어떻게 산출하신 건가요?

강사비하고 교육을 할 때 쓰는 재료비 등으로 800만 원을 산출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간하고 인원수 체크하신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넓지 않아서 한 기수별로 15명씩 2번 정도 하려고 하고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집수리 욕구가 많은, 본인들이 간단히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집수리를 해 주시면 자원봉사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생활민원 기동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닙니다. 저희가 전문기술인력 1명을 채용해서 그분이 가서 직접 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기술학교는 그분 외에 다른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기술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기술교육 운영 목적이 자원봉사입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본인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게 가르쳐 주고 또 한 가지 목적은 그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자원봉사로 영입해서 지역의 어르신들 자원봉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수요가 있었던 겁니까? 금액은 크지 않은데 어떻게 추진하시게 된 겁니까?

현장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젊은 분들도 많은데 간단한 집수리를 가르쳐 주면 스스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거는 수요를 더 파악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어때요?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지만 생활민원 기동대는 취약계층 주거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긴급히 시작을 하고 싶고요. 그 안에 부수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생활민원 기동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생활민원 기동대는 주민기술학교와 별도잖아요.

이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대라는 운영 사업 안에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활민원 기동대는 직접 하시는 건데 교육 부분은 내년에 수요를 잘 파악하시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15명 가지고 크게 그럴 것 같지 않아서 8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생활민원 기동대에서 주민기술학교 부분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폴리텍대학을 가봤습니다. 비슷한 것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에게 가르치면 효과가 좋고 만족도가 높다

15명이 너무 애매한 숫자입니다. 동작구 전체에서 15명 교육한다는 거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부담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걱정하셔서

그러니까 늘려서 전체 주민들 수요를 조사해서 동별로 교육을 하시든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세요. 괜찮은 사업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생활민원 기동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집수리 센터하고 이거는 다른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서 인력을 고용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옳지 않다고 계속 상임위에서 말씀드리고 부결이 된 부분입니다. 이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센터를 세우지 않는 것을 저는 못 박고 싶고 그것과 별도로 기동대가 운영된다면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지만 그게 주민의 욕구를 채우지 못한다고 하니 일단 저는 상임위에서는 의견을 따로 드리지는 않았는데 생활민원 기동대는 한 번쯤 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원안 의견 드리고 인건비까지 다, 기동대 운영 전체 예산에 대해서요. 그리고 센터와는 별개라는 것을 권고사항에 넣어주시기를,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는데 각 복지관에서 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집행부가 중심적으로 하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하고 있는 곳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추진력 있고 속도도 빠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렇지만. 시도를 한 번 해 보시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결과를 잘 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상임위 때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원안 의견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인력 운영비를 구성할 때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급 정도의 인력을 마급으로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급 예산을 보니까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기술자라고 하면 경력이 있는 분을 모셔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낭비될까 봐 우려하시는 목소리 때문에 너무 적게 편성해서 죄송하지만 이거를 라급 정도로 올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일을 해 보라고 드리는 거니까 인건비는 그렇게 하시고

인력 채용이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본예산에서 변경하세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본다면 물론 기술자를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가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 상임위 삭감 의견에 대한 원안 의견, 생활민원 기동대 인력 운영비 상임위 삭감 의견에 대한 원안 의견, 주민기술학교 운영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고보조금을 6,586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11쪽, 12쪽 서울시 공모선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5,780만 8,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36억 9,716만 6,000원보다 27억 3,261만 4,000원이 증액된 1,664억 2,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당초 26억 8,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1억 3,172만 8,000원을 감액하여 25억 5,1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2쪽 하단입니다. AI로봇 활용 취약어르신 집중돌봄 서비스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및 예산 통보에 따라 시비 2,900만 원, 구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83쪽 하단, 184쪽입니다. 어르신 효도잔치 사업은 100세 어르신 효도잔치 및 회갑․고희연․산수연 맞이 효도잔칫상 대여사업 등 효문화정착을 위한 어르신 특화사업으로 5,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테마별 어르신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동작구민의 차별화된 어르신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경로당 식사 운영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서울시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6,174만 원, 구비 4,1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은 당초 19억 7,0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1억 812만 4,000원을 감액하여 18억 6,23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도 당초 7억 9,0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4,123만 2,000원을 감액하여 7억 4,9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86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은 경로당 중식ㆍ청소 도우미 활동비 등 추가지원을 위해 기정예산 138억 4,819만 6,000원에서 6억 1,680만 원을 증액한 144억 6,4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6쪽부터 188쪽까지는 기초연금 집행잔액 등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1억 7,0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시 100세 어르신 효도잔치 4,015만 원, 효도잔칫상 대여사업 1,000만 원, 테마별 어르신 특화 프로그램 운영 1,500만 원에 대한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르신복지증진 및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11쪽, 12쪽, 세출 부분 181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세서 184쪽,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세 어르신이 스물여덟 분 정도 된다고 하셨죠?

올해 100세 되신 어르신이 스물여덟 분이십니다.

4,000만 원이라는 효도잔치 산출 근거가 뭐예요?

100세 어르신 스물여덟 분하고 가족하고 지역 주민까지 200명 정도 참여하는 축하 잔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다과, 식대나 초청 공연도 있고요. 체험부스도 운영하고, 어르신

무슨 체험부스요?

한복이나 가족사진 촬영이라든지 체험부스에 오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공로패나 선물도 준비하는 것으로 4,000만 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충분히 100세 어르신들을 공경해서 기획하신 건 알겠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족분들까지야 그렇다 치지만 주민들을 여기에 왜 초청하나요?

가족만의 축제라기보다는 100세가 되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으시기 때문에

100세 되신 어르신들이 너무 정신없지 않으실까요?

전체 지역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축하해 드리는 의미로 보고 지역 주민도 참여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다과나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4,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효도잔칫상 대여사업 백분 선정기준은 뭐예요?

효도잔칫상은 요즘에 칠순이나 팔순에 대해서 간소화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도 분기별로 해주시던데?

팔순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전체 대상이 많은데요. 백분 정도만 시범적으로 해서 월별로 선착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왜 추경에 잡으신 거예요?

내년도가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인구의 20%를 넘어가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 어르신 복지 수요도 늘어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돌봄 기능도 약화되면서 외로움이나 고립되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보면 경로당을 못 가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경로당을 못 가는 어르신들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어르신들이 관심 있는 강의도 듣고 같이 하면서 서로

저는 그래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죠. 그런데 경로당이라는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놓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안에서는 문제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을 다르게 해결한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 추경 편성 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5,015만 원 전체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잔칫상 대여사업에 10만 원짜리를 100명으로 산출하셨는데 이 산출이 맞는지 의문이에요. 상차림 100세트를 준비하신다는 건지, 어차피 대여니까 오히려 50만 원짜리 두 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산출이 왜 100명으로, 그럼 100세트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현수막, 촛대, 화병이나 과일 등 잔칫상을 준비하는 것하고요.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0만 원을 한 겁니다.

이를테면 말씀하시는 현수막, 과일 모형이라고 했을 때 과일 모형, 그 세트를 몇 세트 준비한다는 얘기세요? 이렇게 보면 마치 100세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과연 100개가 필요하냐는 거죠.

100개는 아니고요. 20개 정도 준비해서 월별로 20명 정도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20개 정도의 세트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세트로 20개라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산출이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정유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의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도 지금 100세이시니까 내년이나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까 빨리 이런 잔치를 해드리는 건 좋은데 체험부스는 조금 갸우뚱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 구성하실 때 신중을 많이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계수조정 때 재논의 의견 드립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효도상에 촛대를 놓나요? 계속 촛대를 놓는다는데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아무튼 상을 꾸민다는 얘기인데 저는 잔칫상에서 촛대를 본 기억이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 때 아무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동작구가 충효의 고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에 걸맞은 특별한 행사를 그동안에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히 준비를 했죠?

예, 했습니다.

아까 예산에 대해서도 스물여덟 가정에 4,000만 원, 따져보니까 가구당 143만 원이에요. 적절한 수치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작구에 어떤 효 사상을 복 돋는 측면에서, 자꾸만 효에 대한 부분이 퇴색되고 있고 부모님에 대한 섬김이라든지 이런 게 세대가 갈수록 낮아지는 측면에서 우리 동작구 본연의 효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원안으로 가되 계수조정에서 재논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도잔칫상 대여사업이, 지금 백일상 대여하잖아요. 비슷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런 사업들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몰아준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만드셨을 것 같아요. 백일상 대여사업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하고 있고, 타 부서에서 새로 나오는 사업들이 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염두에 두고 다른 업체들과, 공모로 알아보지 않고 그쪽에 넘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효도잔칫상 대여사업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또 효도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효도잔칫상 대여사업은 삭감 의견 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 주는 건가요?

일단은 위탁체에 공고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100세 어르신 효도잔치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재논의 의견, 효도잔칫상 대여사업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과 재논의 의견, 테마별 어르신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상임위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대해 시비보조금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시비보조금 2,8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세출예산 총액은 1,420억 5,654만 원으로 기정예산 1,392억 6,063만 1,000원보다 27억 9,5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동 운동회, 체험행사 등 인근 권역별 어린이집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 지원을 위해 필요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입니다. 본예산 성립 후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09만 7,000원 증액, 190쪽 보조교사 및 연장 전담교사 지원 530만 7,000원 증액, 대체교사 지원사업 49만 2,000원 증액, 191쪽 보육사업비 어린이집 운영지원 5,253만 6,000원 증액, 특화보육 보육사업비 2억 9,0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1,914만 9,000원 증액, 어린이집 상해ㆍ배상보험료 지원 771만 9,000원 증액, 19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1,785만 5,000원 감액,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위생관리지원금 1,209만 6,000원 증액, 194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4,0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에서 195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로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ㆍ시비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사업비 7,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본예산 성립 후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3,5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5쪽에서 196쪽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4,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본예산 성립 후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200쪽 재무활동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억 6,3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영유아보육과 추가 경정 예산안은 어린이집 및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항과 국ㆍ시ㆍ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편성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2쪽, 세출 부분 189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189쪽 어린이집 권역별 합동 운동회를 하신다고 4권역에 4,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동작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이야 무제한으로 해주면 좋죠.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도 작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한 번 심의하셨던 예산이에요. 본예산 심의하실 때 삭감됐었고 그때는 저희 입장에서도 본예산이고 1년 동안에 대한 다른 사업들을 심의하시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가을운동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에 다시 한번 편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을운동회? 요청이 있었나요? 어린이집에서 가을운동회를 안 하나요?

어린이집별로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은 합동으로 하는 것을 싫어하시던데 누구한테 수요조사를 하신 거예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국공립, 민간, 가정이 연합운동회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구립은 구립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 서로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갈등 해소의 일환으로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 수요조사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원장님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학부모님들도 조사하셨어요?

조사를 일일이 하지는 않았지만 원을 통해서 어머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여쭤봐 달라고 해서 조사했습니다.

제가 만난 어린이집 어머니들은 제발 합동으로 하지 말라고, 같이 원에 있는 친구들과 어차피 끼리끼리 만나서 노는데 왜 합동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학부모님들께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라 원장님들께 수요조사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런 계획서 있으면 위원님들께 갖다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4,000만 원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제출하신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첨언하자면 저는 또 우려가 돼요. 팬클럽 행사처럼 운영되는 건 아닌지, 한 사람을 위한 충성 경쟁을 하는 건 아닌지, 많이 우려가 되고요. 실제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보기 안 좋다고 얘기하세요. 유념하셔서 축제를 할 거면 누구를 위한 축제를 하고 운동회를 할 건지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권역별 행사지원 전액 삭감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14쪽, 세부사업설명서 284쪽부터 3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아동여성과 총예산액은 162억 7,16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131만 4,000원보다 11억 7,0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1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3억 3,3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난방비 추가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2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4억 5,62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 급식비 지원단가 변경 통보에 따라 물가 상승 및 결식 우려아동 급식 최저단가를 반영하여 3,9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3억 5,2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역아동센터 정원 변경,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대책 관련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1,26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3,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요운영 시설 운영비 지원 대상 변경에 따라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하단부터 205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총 4개 바우처 사업으로 당초 예산 3억 1,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3,45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옥상층 노후 시설물 정비 및 보수공사 추진에 5,4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 흑석동 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흑석동 키움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임차료 및 시설비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부터 207쪽 가족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당초 4억 9,31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하단부터 208쪽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5,8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1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1인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1억 7,7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하단부터 209쪽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사업입니다. 당초 4억 5,12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1억 4,5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3,84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거안전 취약가구 침입감지장치 지원사업 추진 관련 1,7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안심이 관제사업입니다. 당초 7,4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1,20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하단부터 21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당초 2억 9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호봉 인상분 적용에 따라 인건비, 복리후생비 53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49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부터 214쪽까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다함께 돌봄센터 및 가족센터 운영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인 가구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8억 8,0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0쪽, 12쪽, 세출 부분 201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205쪽 아동보호 전문기관 옥상 노후시설물 철거 및 방수공사하는 데가 어디예요?

본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이 흑석동으로 이전을 했어요. 거기에 2층과 3층에 시설을 조성하고 7월에 먼저 입주하고 8월에 개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관하기 전에, 이번 추경에 편성되면 서둘러서 공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성인지예산에서 주거안전 취약가구 침입감지장치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장치지요?

외벽에 배관이 있는데요. 간혹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침입하는 것을 센서가 인식하면서 불빛을 반사해 주고 “외부 침입자가 침입했습니다”라는 알리미 음성을 통해서 짧게라도 30초 정도 음성을 통해서 안에 있는 사람의 경각심과 주변 사람도 갑자기 소리와 빛이 나면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이건 사실 동작경찰서에서 이미 사고가 발생된 분에 한해서 설치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그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고 싶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고요. 요즘 여성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하시려는 건 알겠는데 예전에 경보기도 했었지요?

그건 외벽에, 창문이 아니라

그 경보기 말고 빼면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 것도 비싸게 주고 했었는데, 이거 편성하신 건 너무 잘하셨는데 이게 과연 효용성 면에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일회성 사업을 자꾸 바꿔가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제가 실물까지 보면서 삭감했다가 다시 원안 의견으로 바꿨지만 어차피 경찰서와 연계해서 하실 거잖아요? 50가구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경찰서를 통해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노량진이나 특히 대학가 상도1동에 1인 가구 많아요. 거기를 지역주민과 현장을 모니터링해서 설치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과하게 잡지 않은 게 50가구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모든

50가구는 1개 동도 그것보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효용성 면에서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도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 1,74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상입니다.

정유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5쪽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본동종합복지관 2층과 3층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 지하에 1 동 1 공연장 예산 잡혀있는 건 아세요?

부서가 달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6억이 잡혀있는데 제 생각에는 2층과 3층에 아동보호기관이 있으면 저는 거기가 아동보호기관으로 좋다고 생각한 게 외지고 언덕이고 해서 다른 사람들 없이 본인들만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게 거기가 굉장히 외진 지역이지만 그래서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에 공연장이 들어서면, 공연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접근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진행이 되겠냐는 이야기도 있었고 제 의견도 그런데 그렇다면 지하에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공연팀도 있을 것이고 준비할 것인데 2층과 3층에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양 부서에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메인을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지하에는 공연장을 넣고 2층과 3층에는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건 아니잖아요? 좀 부서 간 의견을 말씀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운영할 때 그 부분 충분히 하는데 일단 현장에 가보면 지하 출구가 다르게 위치적으로 이쪽으로 가면 지하가 아니고 이쪽으로 가면 또 지하 부분인데 공연장 같은 경우 반대편으로 들어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같이 운영할 때는 보호받는 아이들이 외부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심해서, 거기는 보호받는 아이들이어서 다 부모가 차량으로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2층과 3층 운영할 때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운영 잘하겠습니다.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걱정되고 출입구가 다르게 있다면 그 부분도 명확하고 철저하게 해서 왜냐하면 동네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어서 어느 집 엄마 차가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면 그 아이들이 보호를 못 받고 2차 가해를 받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여쭤보려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여성친화안전마을 관련해서 1인 가구 안전 부분의 예산을 1,740만 원 증액한 부분은 안전이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가구라든지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안전 관련 용품을 나눠주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에서요?

이 제안을 장진영 당협위원장님이 서울시에 가서 시연을 해서 비상벨을 만든 겁니다. 그걸 상품화해서 나온 건데 혹시 알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여기 안심 경광등, 비상벨, 스마트허브, 사인보드 이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안심 경광등을 통해서 위험을 바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은 홍보가 좀 되어 있습니까, 지역에 1인 자영업자한테?

저희가 홍보는 기본적으로 항상 홈페이지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에 대한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 예산만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방금 이지희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안전이나 이런 건 예산만 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기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시연도 다 했고요. 특히 여성 혼자 하는 자영업자들, 미용실이나 이런 곳에 사당동에서는 큰 위해도 당했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홍보해서 여기서 말한 그대로 동작구 전체가 여성친화적인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거안전취약가구 침입방지장치 지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아동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9쪽, 10쪽, 12쪽, 13쪽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8쪽과 9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1억 2,161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10쪽 동일한 사유로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 2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52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2쪽, 13쪽 동일한 사유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12개 사업의 시ㆍ도비 보조금 3,212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15쪽부터 22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18쪽부터 34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34억 948만 1,000원보다 36억 1,454만 원이 증액된 470억 2,4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을 3,456만 원 증액한 214억 7,427만 2,000원 편성하였고, 216쪽 동일한 사유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4,761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4,6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급여는 1억 6,974만 6,000원을 증액한 61억 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7쪽입니다.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수당 기초 사업은 3,649만 8,000원을 감액한 10억 5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유에 따라 장애수당 기초 차상위 사업은 2,703만 2,000원을 감액한 4억 3,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8쪽입니다.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사업은 425만 6,000원을 감액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일 사유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은 2,080만 원을 감액한 1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비를 400만 원 증액하여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친화미용실 현판 제작비 150만 원과 사업지원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지원비와 모니터링단 사업비를 1,561만 2,000원 감액하여 1억 9,1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0쪽입니다. 삼성소리샘복지관 운영지원비를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883만 1,000원 감액하여 23억 8,0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를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344만 4,000원 감액하여 5억 5,55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22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능보강비를 40만 원 증액하여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1,667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8,4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사업으로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6,854만 9,000원을 증액하여 2억 3,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2쪽입니다. AI서비스 지체장애인쉼터 조성비로 3,49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부터 22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 등 1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억 9,1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억 1,1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재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부터 10쪽, 12쪽, 13쪽, 세출 부분 215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9쪽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요. 장애인친화미용실 현판 제작하는 것과 장애인친화미용실 사업 지원 비용으로 1만 원씩 하는 거지요?

예.

몇 분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했지요?

저희가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요.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 시행 예정이고요. 동별로 20명씩 해서 6개월, 15개 동인데 동별로 1개동씩 친화미용실을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혜택을 드리면 좋아할 것 같은데 장애인친화미용실 현판을 달 장소가 있어요? 원하는 업주가 있어요?

이 사업을 장애인복지관과 해서 서울시 장애인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해서 경사로 설치라든지 이런 예산 2,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미용협회와

무장애화시설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업주가 있어야 하잖아요?

저희 직원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미용실 업주를 만나서 개별로 의사를 확인해서 일단 동별로

확인을 하셨어요?

예, 동별로 1개소씩

하시겠다는 분들이 동별로 계세요?

예, 계십니다.

저는 현판 제작하는 건 사실 반대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장애화시설이 있으면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겠다. 그런데 이걸 현판까지 제작해서 장애인친화미용실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일단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외부에 알릴 필요도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면서 부담없이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이게 그냥 올라왔으면 삭감 의견인데요. 어쨌든 무장애화시설을 하면서 같이 하려는 거니까 아까 잘 알아보셨다고 했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AI서비스 지체장애인쉼터 조성비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거는 내역이 3,498만 원인데 이거는 사용처가 어떻게 되나요?

로봇 구입 비용하고 프로그램 운영 예산인데요. 저희가 로봇을 “알파 미니”라고 조그마한 로봇이 있어요. 그거 5개하고 큰 크루저 로봇이라고 좀 커요. 그렇게 해서 6대 구매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유지 보수 이런 명목의 예산입니다.

로봇을 구입할 예정인가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 저희가 로봇 국비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로봇도 그렇고?

예.

그런데 이거를 추경에다가 예산을 넣어놓고 벌써 그거는 다 해가지고 시연도 하고, 다 하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국비를 이미 받아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예산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아직까지 로봇을 구매한 건 아니지만 사전에 장애인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시연회를 한 겁니다.

일을 거꾸로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19일에 벌써 박일하 구청장님이 여기에 공포하셨어요, 전체적인 거를. 그러면 이거 다 삭감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19일에 벌써 매스컴을 다 타고, 이렇게 일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나 뭐를 하시려면 계획이 밑에 깔려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그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도 안 된 이런 사업들이 19일에 미리 매스컴을 타고 이런 식으로 이게 공포가 되고 발표되고 하는 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로봇 시연회에 참석하셔서 보도 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요. 국비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연회 하게 된 거고요. 추경 편성되면 본격적으로 해서 로봇 구입하고 절차를 이행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은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하지 마십시오. 예산도 확보하고 로봇도 구입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 최초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를 해서 구청장님이 다 매스컴에다가 연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의원들을 너무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보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 9쪽, 13쪽, 15쪽, 16쪽 세입 부분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자활근로, 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산 형성 사업 등에 국고 보조금 5,396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2,52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5-16쪽 의료 급여 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 명세서 226쪽부터 232쪽과 세부 사업 명세서 348쪽부터 35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46억 1,542만 9,000원보다 46억 8,603만 6,000원이 증액된 893억 1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 36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자활근로 지원 사업 1억 43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인 자선 형성 지원 사업으로 8,68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기본 경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에 대하여 258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억 8,090만 7,000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억 8,8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국ㆍ시비 반환금 9,4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3쪽, 15쪽, 16쪽, 세출 부분 22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엽 복지국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강명석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 13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51억 1,6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0억 3,389만 3,000원에서 8,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 사업 의정 활동 지원 중 의정활동비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40만 원씩 인상됨에 따라 예산 부족분 8,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기본 경비 중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지급 기준이 보조기관에서 기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급액이 5만 원씩 증액되어 예산 부족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명세서 세출 부분 1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강명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바, 의견 조율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