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순매 의원 발언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호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정명길
세무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형영 부과팀장입니다. 탁현주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이상협 경리팀장입니다. 송지희 징수팀장입니다. 문혜정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문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지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함경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위원장님. 지방세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세무회계과 자료들이 굉장히 힘들죠? 평소에 접해보지 않으셔서…….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좀 생소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자료에 의하면, 1쪽에 보면 지방세 2023년도 부과징수 현황이 있어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함형진위원
거기 보면 군세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어요. 지방소비세부터 과년도 수입까지, 거기 미수납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재산세를 보면 한 4억 정도 미수납이 돼 있어요. 2023년도에 이게 결산액이겠죠. 그렇죠?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함형진위원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2023년도 분만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을 표시한 것 같아요. 맞나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일반 세목들은 그렇고요. 과년도 수입에서 여기 전년도 미수납한 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함형진위원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어쨌든 2022년 치…….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체납액들 넘어온 것들요.
함형진위원
밀려온 거 있겠죠?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함형진위원
23쪽을 보시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이 있어요. 그렇죠?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2024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월체납액을 포함해서 2023년도 1쪽에 표시된 내용하고 관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지금…….
함형진위원
재산세 하나만 집어서 그냥.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재산세가 2023년도 미수납액이 4억 3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그다음에 올해 4월 30일 기준해서 11억이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월체납액이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미수납이…….
함형진위원
미수납액이?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월체납액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함형진위원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함형진위원
2023년도에 대해서 1페이지에 표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2022년도 이월 금액들이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에 포함돼 있나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23페이지에, 올해 이월체납액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2023년도에서 넘어온…….
함형진위원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죠?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과년도에서 넘어온, 올해 체납액은 여긴 포함이 안 돼 있고요.
함형진위원
아니 질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판단하기가, 자료상에는 좀 힘드네요. 그렇죠? 맞나요?
지희
송지희징수팀장
2023년도부터 2024년 수입의 재산세 플러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담당께서 좀 답변하실래요?
그렇게 하세요.
지희
송지희징수팀장
1페이지에 재산세가 4억 300만 원은 2023년도에 체납…….
함형진위원
2023년도 징수 결정액에서 미수납됐다는 금액이잖아요.
지희
송지희징수팀장
네, 미납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2022년 전에 체납된 게 한꺼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함형진위원
그렇죠. 14억이 그 전체 항목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재산세 항목이 얼마인지는 대충…….
지희
송지희징수팀장
네, 대충 해서 그게 2024년도에 2023년도 플러스 그 전년도까지 합산해가지고 온 게, 재산세가 체납액이 11억이라는 얘기거든요.
함형진위원
그럼 거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다음에 1년에 4억이 체납이 된 거예요, 2023년도에. 재산세 하나만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전해에 계속 밀려왔던 게 11억이잖아요, 같이 포함해서. 그러면 7억이 그전에 계속 밀려왔다는 거예요.
지희
송지희징수팀장
네.
함형진위원
우리가 미수납액에 대한 부과징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추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지희
송지희징수팀장
네.
함형진위원
그래서 추징 실적도 좋지만 어쨌든 거두어들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좀 늘려달라고, 그리고 미수납액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가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희
송지희징수팀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찍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질의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추징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하잖아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함형진위원
세무조사를 우리가 하는데, 이게 일반 세무조사하고 특별세무조사 이렇게 나눠지나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강원특자도하고 같이 하는 일반 세무조사가 있고요.
함형진위원
강원특자도하고 같이 하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특별하게 하는 특별세무조사가 따로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함형진위원
1년에 두세 차례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함형진위원
아니, 무슨 세무조사를 1년에…… 보통 한 번 하면 20일씩 하게 돼 있죠? 맞나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잠깐만, 이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합동 조사를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함형진위원
7쪽에 보면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정기세무조사, 기획 세무조사로 나눠져 있잖아요. 법령상에는 어떻게 돼 있죠, 이게? 일반과 특별 뭐 이렇게 표현돼 있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정기세무조사하고 기획 특별세무조사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정기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억 원 이상 부동산 등 취득한 법인이라든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받은 그런 법인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는데 매년 10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 2, 3개월 정도…….
함형진위원
한 번 하죠?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한 번 합니다, 정기는.
함형진위원
여러 번 하면 괴롭히는 거죠, 이거.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기획조사는 또 저희들이 하고…….
함형진위원
기획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기획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고, 어쨌든……. 지방세 수익이 저희가 얼마나 되죠?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지방세 수입이 저희들이…… 지방세가 저희들이 1년에 409억 정도.
함형진위원
저희 재정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니까 기획이나 이런 세무조사를 통해서, 기획 세무조사도 내용을 보니까 가설건축물에 대한 우리가 못 찾았던 것들, 미신고 건들 이런 걸 찾아내는 기획을 하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획들을 좀, 이거 합법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건. 주민들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함형진위원
이런 기획들을 좀 하셔서 지방세 재정을 좀 늘릴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려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힘드시겠어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함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뒤에 지원군들이 아주 든든하신 분들이 앉아서 마음 푹 놓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수익액 및 임대 건수 관련 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2년간 공유재산 임대 건수가 2023년에 1,837건에 4억 5,800, 그건 순수한 임대료죠?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임대료입니다.
송흥복위원
공유재산의?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송흥복위원
그중에서도 군유재산은 1,635건에 4억 3,300이고 도유지 재산은 202건에 2,500만 원. 그런데 이 군유재산이 1,635건밖에 안 된다.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이게 주로 토지…….
송흥복위원
아니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임대료 받는 게…….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는 토지도 들어가 있을 거고 건물도 들어가 있을 거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통틀어서 1,837건이다 이런 얘기죠?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송흥복위원
1,635건.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팀장님, 군유재산하고 도유재산하고 구분을 했죠, 이거?
문용
최문용재산관리팀장
네.
송흥복위원
구분했는데 1,635건이라는 거는 토지와 건물이 같이 들어간 겁니까?
문용
최문용재산관리팀장
네, 이 자료는 군유재산하고 도유재산, 토지, 건물이 다 합해진 건수하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토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인지 잘 몰라서 이걸 좀 구분해서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용
최문용재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금고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금고를, 농협은행 고성군지부잖아요. 몇 개월 계산해서 금고를 사용합니까? 계약을, 계약을 몇 개월씩 합니까?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일단은 총괄 계약은 3년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 정도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 개월 수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그럼 12개월이면 3.25%가 나오는데 24개월이면 3.3%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개월 수로 따지는 겁니까, 그냥?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자금을 저희들이 받으면, 국가나 도로부터 세입을 받으면, 자금을 받게 되면 그걸 계속 예치해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흐름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최적의 상태가 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자금을 관리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송흥복위원
이 자료를 보면 시중 금리보다는 우리가 좀 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은 본 위원은 시중 금리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4개월을 기준에서 본다면 시중 금리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저는, 이 금고 이자율 이런 거는 사실 좀 의원들한테 공고를 해줘야 됩니다. 모르니까 &‘야 저거 뭐 얼마 안 받는 거 아니야? 금고 또 하나 만들자. 시중 금리보다 적을 것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르다.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장님, 확실하겠죠?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자료는 맞고요. 저희들이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자율이 2000년도서부터 쭉 올라오는 거 보면 2023년이 이자율이 제일 높았어요. 한 50억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2023년도까지는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글로벌 경제가 활성화돼 있고 저희 국가에서도 돈을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은데 그게 코로나가 사그라들면서 국가에서 긴축재정을 하면서, 시장에 돈이 좀 덜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특별회계나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의해서 금융기관 외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산총액이 2,500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또 자본총액이 250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이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보면 아무리 기금이 많아도 이 정도는 못 가니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공고를 의원들한테 좀 해줘야 된다. 이거 모르니까 자꾸 수협에 가자, 어디 가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좀 다르다. 여기 보니까 더구나 시․군 금고 지정은 약정 기간이 4년으로 돼 있네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송흥복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질문한 이런 내용을 의원들한테 자료를 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좀 하십시오.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세무회계과가 예산이 원래 420억 정도 되잖아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송흥복위원
근데 170억밖에 안 썼어요. 지금 6월인데. 절반을 못 쓴 것 같은데?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저희들한테 공무원들 인건비가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나가야 될 것들이 좀 많아서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세무회계과가 고성군의 금고인데 많이 좀 풀으십시오. 빨리 풀어야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삶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빨리 풀어주십시오.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세무회계과는 법정카드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저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쓰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쓰는 카드는 1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포인트라든가 마일리지는 다 정산을 해서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정산검사는 누가 합니까?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저희 경리팀에서…….
송흥복위원
네?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경리팀에서…….
송흥복위원
경리팀에서?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저희들이 경리팀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지금도 하고 있고요. 7월 중에 저희들이 하려고 각 부서에다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각 실․과에 법인카드도 세무회계과 경리팀에서 합니까?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아니, 운영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송흥복위원
실․과장들이 하고?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각 부서에서 하는데…….
송흥복위원
각 실․과의 실․과장들이 하고?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세무회계과 거만?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세무회계과 거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용빈위원
4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사가 노후되면 거기에 맞게끔 신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2020년도에 추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두 번에 걸쳐서 중단을 했어요. BF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중단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카눈 피해로 인해가지고 기반시설이 거의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의,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이 없어서 그걸 손을 못 댔는데, 지금 이러한 시기에 청사 신축을 한다는 거는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좀 보류를 시켜놨다가, 물론 설계 납품기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받아놓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좀 봐서 이거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저희 지휘부에서도 특히 올해, 또 내년 같은 경우도 예산 형편이 썩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보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고요. 일단 설계는 설계대로 저희들이 끝내겠지만, 일단은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걸로 지휘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함용빈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거는 52페이지에 보게 되면 농공단지 내에 직접 생산업체 수의계약 추진 부분이 있어요. 지금 농공단지 내에 입주돼 있는 업체 수가 어떻게 되죠?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업체 수가 지금, 잠깐만요. 21개가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21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 거기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직생은 제가 정확하게…….
함용빈위원
좋고요. 직접생산하는 업체수하고 그 업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함용빈위원
일전에도 말했지만 그 직접생산이라는 게 직접 거기서 제품을 생산을 해야지만 그게 원래의 본 취지인데. 일정 서류하고 약간의 기계 정도만 완비가 되면 실제로 생산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생산 그걸 해주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직접 생산하지도 않으면서 수의계약을 받기 위해서 농공단지 입주하고 직생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전기요금을 확인해서, 그걸 생산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전기요금이 대충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보면 금방 나와요. 그런 식으로 투명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물론 계약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챙겨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도 하시고 하지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실제로 거기서 직접 생산해서 수혜를 받는 업체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거로 인해가지고 또 다른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거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손해가 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차량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요즘에 임대차량을 많이 써요.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부서들이 있어요. 큰 사업을 하는 그런 실․과에서는 부대비를 활용해가지고 차량을 임차해서 쓰게 되면 고성군에서도 득이고 다 좋은데, 실제로 그러그러한 사업도 없고, 반드시 관차가 있어야지만 업무의 수행이 되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차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과의 경우 차량이 노후됐다든가 내지는 기타 등등 꼭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그런 거 구입하고 운영하는 데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대부분이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업무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결국은 좋은 현상은 아닌데, 어떻게 됐든 간에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다고 차량을 무분별하게 구입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입을 해줘야 돼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저희들이 복지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군비로 세워서 임차차량을 쓰기도 하지만 군비를 쓰지 않고 올해도 차량 구입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세워놨고, 각 부서에서도 세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총무행정관도 마찬가지고 세무회계과도 마찬가지고 허가민원과, 기타 등등 이런 데, 건설도시과나 관광문화과나 이런 데는 사업을 굵직굵직한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차량을 쓸 수 있는데 당장 세무회계과 같은 경우도 거의 없잖아. 그렇죠? 러다 보니까 징수차량도 하고, 주정차 위반, 이건 아니구나. 하여튼 그런 식의 그런 걸 하는데 업무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는 구입을 해주셔야 된다고.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부탁을 좀 드릴게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1페이지부터 좀 볼게요. 과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이건 매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과년도 것들이 계속 징수를 하다가, 하다가 넘아오는…….
용광열위원
누적이 되니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방세 징수에 관한 거는 뒤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오늘 계속 질의 좀 할 텐데. 이게 매번 이렇게 줄어들어서 지표만 계속 낮아진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보면 여기 지표만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 매년 이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지표를 해결해야 될 방안들이 서야 되는데, 그럼 강력한 징수 아니면 그 이외에는 결손처분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이거를 지표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은 잡고 계시나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매년마다 한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는 저희들이 일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각 팀별로, 또 부서별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독려를 하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나가서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은닉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강력한 징수팀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해결 방법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징수팀 따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그런 구성은?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징수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밖에는 솔직히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예전에 들은 말로는 어쨌든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죽음하고 세금이라는데. 참, 하여튼 징수에 대한 어떤 방법이 좀 강구가 돼야지 않겠냐, 그래야 이런 지표들을 떨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법인 정기 세무조사, 기획 세무조사 추진 현황에 고유목적 미사용이라는 게 있어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용광열위원
고유목적 미사용은 목적사업비를 받아서 달리 사용을 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가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어떤 보조금을 내주거나, 그다음에 어떤 건물에 대한 취득이라든가 취등록이 들어왔을 때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창업 관련된 그런 부분도 고유목적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환수하도록 그렇게…….
용광열위원
지난해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어쨌든 이런 게 고유목적 미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생긴다는 건 저희가 자금을 고유목적대로 좀 쓰게끔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가 좀 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런 게 더 계속 나타나면 사실은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획 세무조사에서 신고 누락 건이 지난번 자료에, 지난해 3건에서 이번 자료에 보면 30건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건수가. 금액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게. 지난해의 자료에 비해서. 이게 급격하게 늘은 이유가 뭐 있나요? 신고 누락, 이거 결국은…….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대부분 차지하는 게 콘도회원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난 부분들이, 그 회원권에 대한 그런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광열위원
회원권이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콘도 이용 회원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광열위원
근데 그런 게 왜 신고 누락이 되죠?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취득을 해놓고 저희들한테 정당하게…… 신고를 누락시키고 사용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아~ 런 방법들도 있나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엄격하게 본보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 이런 것도 누락되지 않지. 그럼 콘도미니엄 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누락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세무회계과를 이번에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여기저기를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본 이유들을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21쪽입니다. 수산분야 도 보조사업 보조비율 개선 건의가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수산분야뿐만이 아니라 농업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부분에 보면 보조비율이 좀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여기 세무에서 이런 걸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서 보조비율이 맞게끔 해야지 결국은 우리 지방재정에 타격을 주는 행위들이거든요. 보조비율을 좀 맞힐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23쪽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어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용광열위원
이게 지하수 이런 부분들인가요? 광물에 대한 부분인가? 우리 군에서 부과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지하수하고 지하자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지하자원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하수에 대한 그런 식수라든가 온천수 이런…….
용광열위원
근데 이게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아요?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지역사회 시설에 대한 부분이 징수율이 1.7%예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전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이월체납액인데, 하여튼 그 대책을 한번 수립해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표 보면 전부 다 이월에 관련된 것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건 그럼 평생 이렇게 안고 가야 되거든요. 계속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지표를 바꿔주는 뭔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매번 무슨, 끝에 가서는 쌓이고, 쌓이고 1% 내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은데…….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도 안 내는 부분들이 많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사업 구조에 대해서 뭘 낼 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같이 걸어서 하셔야 되잖아. 앞으로 우리가 지하수 관련된 사업들은 계속 들어올 텐데, 분명히. 이거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인·허가 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우리는 매번 관련 부서하고 맨날 협의는 한다고 그러시는데 나아지는 지표가 안 보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하여튼 내년 이맘때는 다시 나아지는 지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내년 이맘때까지 세무회계과장 하시면서 그럼 꼭 좀……. 24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체납 징수를 좀 볼게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경상적 세외수납보다 임시적 세외수납이 큰 지자체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용광열위원
재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작아서. 앞으로 지자체가 전문적으로 재정……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하겠지만, 재정자본이 악화돼 있고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 이게 결국은 군 살림을 사는 세무회계에서 잡아가야 하는 정책 방향들인데, 이게 뭔가 좀 약간 오류적 사고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고. 보조금 반환 수입 있죠?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용광열위원
보조금 반환 수입이 징수율이 너무 적어요, 이것도. 여기 있는 이 금액은 세무과에서만 관리하는 금액인가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해서 넘어온 그런 부분들인데 관리는 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체납액도 여기서 하나요? 이거는 실․과별로 다 나눠져 있죠?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실․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그 자료를 하나 좀 받았는데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체납액 현황도 보면 엄청나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지금…….
용광열위원
농정과, 환경과. 농정과는 조정액이 있고. 환경과, 경제체육과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실․과하고 논의해서 이런 체납액 징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체납액 징수 누가 하시나요? 이건 세외수납의…… 적극적 대처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자료가 다른 게 올라오길 기대합니다. 29쪽입니다. 세외수입이네, 또.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던 자원지원금 회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올라와요. 제가 다른 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서 지역경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 못 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여기에도 똑같은 자료가 올라와요. 이거는 결국은 뭐라고 판단되냐면 회수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밖에 못 보는 거예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아시겠지만, 회수가 되려면 그 당사자한테 재산이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사자한테 재산을 계속 추적하지만 재산이 없는 걸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광열위원
그 뒤에 이게 나와요. 결손처분 현황, 그다음 장에 나옵니다.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계속 늘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분들이 피해가는 방법들을 다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정말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피해만 보게끔 만들어버리는 구조에요, 이게.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법꾸라지들은요 법을 이용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잡아주지 못하면 이 세상에 선량한 사람들만 피해보고 사는 세상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과감한 세무조사, 강력한 징수, 이런 게 좀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되는 게 우리 세무회계과의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징수, 세외수입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검토를 할 겁니다. 이거 매달 징수하고 하는 이런 거를 저희 의회에 좀 자료를 줄 수 없나요? 징수…….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저희들이 현황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네, 바뀌는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군유건물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여기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듯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다른 데는 다들 군지부나 나라에 관련된 기관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봉사단체 하나가 이렇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저희 고성군의 대한적십자 자사에 관련된 여러 단체, 우리 지역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럼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계획이 없나요, 혹시? 이 법에 근거하면 줄 수가 있는데.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이 봉사단체는 예전에 관련법으로 해서 들어왔던 봉사단체로 파악이 됐고요. 저희들이 구 간성도서관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리모델링 완료 후에, 8월에 사회단체들이 2022년부터 모집해가지고 10개의 단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더 활용을 해서, 하여튼…….
용광열위원
제가 봐서는 간성뿐이 아니라 그 외곽지역의 다른 지역들, 거진, 현내, 죽왕, 토성 이런 데도 여기 똑같은 법에 적용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줘야 되는 건데 한쪽 부분만 주고 나니까 다른 부분들이 갑자기 형평성이 이렇게 걸려버리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런 걸 잘 좀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 될 거예요. 요구 들어오면 안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하고 환급, 사실 이거는 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직원분들이 좀 잘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 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과오납 하면, 우선 세금을 낼 사람들이, 좀 화가 나죠. 그래서 이거 좀 실수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환급도 마찬가지고.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환급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실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건 그분들이…….
송흥복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산림조합에다가 수십억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거든요. 산림조합이라고 물론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지, 우리 고성군에 이 산림조합이 하는 일과 비슷한 업종의 개인들이 있어요. 좀 나눠주라 그래도 안 나눠주고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주니까. 산림조합 한번 가보세요. 돈 벌어서 빌딩 짓잖아, 지금. 물론 조합원들한테 돌아가긴 돌아가겠죠, 그게. 돌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그게 조합이라는 명칭 하나로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주면, 주는 건 좋다 이거에요. 일반 업자도 좀 나눠 주라 이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위가 넘어가는, 2천만 원 이상 그런 부분들은, 일반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아마 관내입찰이 아니고 강원특자도 입찰을 풀어야 되는 부분들 중에서, 그럼 강원특자도 입찰을 풀게 되면 강원특자도 업체가 다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 중에서 이런 사업 건을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 부분들은 산림조합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하여튼, 수의계약 같은 경우 2천만 원 밑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이거 깊이 파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문제점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거가 없고, 소상공인들, 조그만한 업체들도 좀 나눠줘야 된다. 산림과 오면 이번에 제가 강하게 어필하겠지마는, 세무회계과에서도 &“이거 다 맨날 이렇게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 좀 나눠줘라.&”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 주면 다른 업자들은 뭘 먹고 삽니까? 소규모로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금 없는 이월금. 이거 좀 세무회계과에서 철저히 짚어야 돼요. 이월을 하는데 자금은 없어요. 그렇죠? 8대 때도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자금 없는 이월은 할 수 없도록, 이월을 해놓고 자금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경리계에서 해먹는 거 아니에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저희 해당부서하고 그다음에 예산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이렇게 해서 한 3개 부서가 계속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네, 좀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 발생한다. 작년에도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불용액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건 아니거든. 이런 걸 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자동차가 어디 하나 있던데? 지금 공용차량이 136대입니까, 이게?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임차차량 빼고 136대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공용차량이 136대인데, 관리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군청에 읍·면, 사업소까지 해서 총 27명입니다.
송흥복위원
27명이서 136대를 관리하자면 이게 문제다. 관리 안 하고 그냥 쓰면 나중에 그만큼 또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 관리자와 차량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실정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특수차량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아직까지 계획은 안 섰지만 임차차량으로 많이 돌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읍·면 청소차 이런 거는 그쪽에서 다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산림과나 이런 데 보면 엄청난 차가 있잖아요. 환경과 이런 데도, 그 관리 누가 다 합니까? 그냥 직원들이 막 끌고 다니다 집어 넣어버리고 또 몇 년 안 가서 또 사겠다 그러고, 차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갖다 쳐박아 놓고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는 산림과 하면 산림과, 환경과 하면 환경과. 차를 사줄 때 연한 안에는 바꿔주지 않는다는 걸 좀 박아놔야 돼요, 이렇게. 과장님들한테 좀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 관리하는 사람도 좀 증원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이 관차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노후청사인데, 언제쯤이나 지으려고 그래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에는 좀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의회를 단독 청사를 지어주라. 그리고 이 의회청사를 본청에서 써라. 그거 한번 연구해주십시오. 지금 18개 시․군에서 단독 청사 없는 게 아마 우리 고성군뿐일 겁니다. 어차피 청사를 지을 거라면 우리 의회 거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을 예산으로 의회청사를 단독으로 지어주고, 의회를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대회의실 같은 거는 의회에서 씁니까? 다 집행부에서 쓰죠? 사실은 이 건물 지을 때 의회 건물로 해서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밑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 얘기 들었죠?
동완
김동완행정복지국장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국장님, 어떻게 노력해 주시겠어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세무회계과장님!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송흥복위원
군수님한테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이거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이 청사 짓는 예산 가지고 의회 단독청사를 지어 달라,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좀 전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2023년도에 보면 상반기 고성군청사 정기 안전점검이 상하반기에 이어서 두 번을 했어요. 했는데 작년 태풍 때 우리 청사에 조금 피해가 있었죠?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수해 났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왜 그 수해가 났는지는 아실 거예요.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관리를 좀, 앞으로, 벌써 태풍이나 폭우가 올 시기가 됐잖아요. 그거는 조금만 관심만 있고 조금만 주의만 한다 그러면 그런 피해는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장회의 때나, 저번에 보니까 더운데, 체육대회 때 우리 주무관님들 같이 굉장히 많이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홍보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고향사랑이음시스템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하고 싶었는데도 못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냐. 그래서 제가 그냥 답변을 &“아이. 그거 요즘에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했을 거야.&” 하고 말을 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건 제가 확실하게 질의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조금 약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풀어놔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차피 체육대회, 동문회 때 하시려면 부스를 하나 얻어서 그 옆에서 하실 분들은 핸드폰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그때 다니실 때 물티슈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거는 경비 면에서 또 그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소형 물티슈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정말로 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면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직접 거기서 이렇게 뜯어서 먹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접속해서 기부하는 그런 방법들은, 저희들이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농협을 직접 가서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그런 현장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 부스를 좀 하나 각 행사 때마다 얻어서 홍보하면서 거기서 저희들이 안내해서 바로 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거고. 그다음에 기념품 말씀을 하셨는데 기념품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1개에 1,000원 이상 올라가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기념품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날 더운데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홍보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순매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
이거는 세무회계과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완
김동완행정복지국장
예.
함용빈위원
이게 국장님 소관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고성군의 문제인데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없다 보니깐 수산물 공동작업장, 일명 코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경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엄청 줄고 그다음에 거기서 보통 1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게는 25가구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보면 냉동․냉장창고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는 물량이 없어서 거의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임대료가 1년에 5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또 특산품 지정해가지고 30% 감면받아서 그 정도를 임대료로 물고 운영을 하는데.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위탁을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은 그런 고민에 싸인 거예요. 물건이 없다 보니까 이게 운영 자체가 안 되더라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운영이 중단이 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관내에 냉동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소소한 이런 그 물건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참 큰일인데,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이런 사실을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물론 군수님은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군수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거의 일부분은 가동을 안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임대권자가 주문진까지 가서 영업을 해서 그나마 조금조금 가져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임대료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원칙에 위반되는 그런 거는 할 수 없겠지만 뭔가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가동이 중단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피해가 상당히 큰데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꼭 그 관련법만을 적용해가지고 그거를 고집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머리를 좀 짜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행정복지국장
네, 저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현황도 파악 좀 해보고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네, 보충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국장님하고 같이 과장님도 들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국장님, 종부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동완
김동완행정복지국장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용광열위원
네, 종부세 폐지 방침이 발표가 돼서 실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방에 있는 도․시․군 재정에 완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8개 시․군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이 된 규모를 보면 저희가 한 118억 4,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 지방재정자립도 보면, 전국의 재정자립도 평균이 한 43.3%가 되는데 강원특자도가 25.2%예요. 전국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랍니다. 이렇게 앞으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재원 확충에 대한 부분을 강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지까지 보면 거의 교부세든 중앙정부에 대한 보조금에 어떻게 보면 의존해서 사업들을 하는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매년 보면 거기서 탈피를 못해요. 우리 지방재정 확충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제시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는 사기업 경영마인드가 포함돼 있는 이런 부분으로 바뀌지 않으면 점점 우리 지방은 살기 어려워질 겁니다.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은 적은데. 지금도 우리가 재정이 약해갖고 추경을 하니 마니,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비의 30% 삭감을 하니 마니, 이런 사태들이 계속해서 올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뭔가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완
김동완행정복지국장
전반적으로 저희 지역이 어떤 자주재원, 지방재원을 확충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말씀하시는 종부세 폐지라든가 그렇게 되면 이것도 절대적으로 아마 고성군에 불리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자주재원, 지방재원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서…… 아주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벌써 찾았겠죠.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용광열위원
예전에 이런 부동산 관련한 부분도 제가 제안을 했을 때도 행정에서는 &“행정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어떤 인식 때문에 막은 적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갇혀 있으면 발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노력은 하시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볼 일들을 안 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부서가 바로 이 세무회계과가 아니냐 싶어요.
동완
김동완행정복지국장
세무회계과뿐만 아니라 아마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전문직들이 판단을 해서 제언을 드리고 조언을 해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감히 앞으로는 이 세무회계과도 전문직렬의 수장들이 좀 나와서 적극적 검토하고 제언해주는 이런 일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동완
김동완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행정복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길
정명길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총자산이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저희들이 공사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자산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자산을 잡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들이 잡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급업체에서 각 소매점에 할 때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를 매기게 되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업체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담배의 영역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송이 아마 끝나야지만 이 체납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건수들이 다 소송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 소송이 아마 정리가 되면 그건 바로 정리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호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환경과장 김석중
김순옥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서명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손호성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향숙 기후변화팀장입니다. 안수용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김종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명준 매립장관리팀장입니다.
변경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생물의 다양성 및 석호의 가치 증진, 자연과 인간의 소통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죽왕면 오봉리와 오호리 일원에 214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태습지 및 뱅어다리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12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준공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내년도에 사유지 매입과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대상지 사유지 매입 동의율이 다소 저조한 관계로 강원특자도에서 제안한 정화시설 대체와 토지 협의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진호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수환경 복원 및 지역주민을 위한 생태관찰 학습 및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토성면 봉포리 산 85번지 일원에 25억을 투입하여 데크탐방로 800m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항후계획입니다.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도 12월까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호수 내 당초 수변 데크탐방로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기초파일 시공비가 과다로 예상되어 호수 둘레길에 인접해 있는 사유지 협의를 통해 현재 둘레길을 조금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상 변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용광열 위원입니다.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하시게 되면 이게 관광문화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연관돼 있어요. 전부 다 사업들이. 생태계 복원을 한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생태계 복원과 거리가 둔 사업을 아직 진행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실 때 서로 관련 부서 협업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폐수관에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잡아서 이의제기를 하셔서 그 사업이 진행될 때 다른 곳과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
송지호 생태복원사업, 이거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화진포는 벌써 몇 년 전에 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 돌아가면서 몇 군데 했는데. 그때부터 벌써 송지호 해야 된다고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다 망가진 다음에 하려고 거길 이렇게 미뤘다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빨리 해야 되거든. 사실 화진포 쪽 죽정, 초도 그쪽 습지들 가보면 그나마라도 조금 호수에 저걸 걸러 주고 있다. 우리 의원들은, 송지호 이거 왜 안 하나 기다렸던 사업인데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공정대로 처리해나가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021년부터 2026년까지잖아요, 이거. 빨리 해줘야지 저게 살아나지. 그다음에 천진호 말입니다. 현장답사 우리 작년에 갔다 왔는데 환경단체에서 뭐 얘기 없어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저희들이 본 사업은 인근 시․군하고 다르게 둘레 쪽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환경단체와는 협의를 좀 안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벌써 2022년도에 해서 우리가 현장답사도 하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이 사업은 설계를 마무리했고요. 조만간 저희가 공사 착수를 할 예정인데 다만 호수 내에 수변데크를 설치하다 보니까 호수 밑에 층이 좀 지반이 약해가지고 조사로 한 10m 정도까지 들어가는 그런 지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과다할 수 있어가지고 그 옆에 둘레에 있는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타당성 용역조사 한 번 안 했죠? 이거 설계용역만 했네? 타당성 용역 한번 발주 안 했었죠?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타당성 용역은 안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설계용역은 했는데 타당성 용역……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속초 봐요. 그렇게 예산 많이 들여 해놓고 또 헐어라 뭐 어쩌라 이런 거기 때문에. 환경단체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또 부셔라 말아라 하면 골 아프니까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
네, 함용빈입니다.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이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언제 착수를 했죠?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2021년에 했습니다. 여긴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함용빈위원
2021년에 착수를 해서 금년 말에 준공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네. 그렇죠? 맞습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실시설계를 이렇게 준공을 못 하는 이유와 사유지 매입 관계 뭐 이런 거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유지 매입이거든요.
함용빈위원
몇 필지의 면적을 매입을 못 했습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이 본 사업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는 한 43명이고요. 그다음에 필지 수로 따지면 한 75필지. 그래서 면적으로 따진다면 한 11만 평방미터 정도, 그중에서 동의한 면적은 한 4만 평방미터고요. 필지 수로 따진다면 한 75필지 중에 33필지가 현재 일단은 구두로 동의를 했습니다.
함용빈위원
당초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걸 접근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되는 땅을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돈은 210억 정도 들어가면서도 반쪽짜리 사업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목적의 반쪽짜리 그런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그렇네요, 이게.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어쨌든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좀 더, 수시로 접촉을 해서 매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과장님이 승진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패기도 있고 또 의욕도 있으니까, 이거 정말 어느 정도까지는 다 매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정말 사업을 하고 나서도, 뭐 생태계가 돌아가니 안 돌아가니, 뭐 물이 많니, 적니 이런 얘기 틀림없이 나옵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함용빈위원
그리고 천진호에 보게 되면 호수 주변에 펄층이 형성이 돼가지고 데크를 못 심는 그런 경우 같아요, 보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일부 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이 파일 시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파일을 시공을 하게 되면 몇 미터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이렇게 시공을 할 것 같은데 그 간격이 어떻게 되죠?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그 간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거 하고요. 다만 저희가 호수에다가 해서 하다 보니까…….
함용빈위원
그러면…….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함용빈위원
호수 그 안쪽으로는 전혀 데크 설치가 안 되고 호수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데크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일단은 투 트랙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든 호수 내에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 제생병원 측하고도 제가 협의를 좀 해가지고,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피해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어떻게 보면, 이 두 건 다 사전 검토가 좀 덜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호수 주변에 파일 시공을 한다는 거를 당초 설계에 넣었다고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거를 파보지 않더라도, 찔러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설계를 납품받기 전에 설계 검토를 잘 하셔야 된다고. 과연 이런 방법으로 시공이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납품 설렁설렁 받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과 사업이 많아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단년 내에 이 예산을 다 소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예산이 꼭 다 소진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주민들이 신청주의에 의해서…….
송흥복위원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수소차가 20대가 남았는데, 지원 예산이 6억 9천, 이거 가지고 1대당 몇 프로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수소차 보조금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고요. 한 3,450만 원씩 대당 현대 넥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흥복위원
주문이 들어온 게 더러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송흥복위원
주문 들어온 게 더러 있어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작년에는 보시다시피 한 20대가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부에서도 신청 들어온 차가 없고요.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수소차에 대한 메리트가 좀 저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아마 신청을 좀 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위원
사실은 지금 기후로 보면 이 수소나 전기차로 바꾸는 게 원칙인데, 보조금 문제 또는 수소차 같은 거는 급수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여기 충전소가 없으니까, 속초 가야 있죠?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문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원 예산을 좀 늘려서 구입할 수 있도록…….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그거는 국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요구를 해야죠.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특히나 삼척 같은 데 많이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수소충전소가 없으니까 자꾸 미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이 수소차를 해야 된다.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슬레트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골 가면 슬레트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슬레트집 위에다가 또 한 번 지붕을 얹혔어요. 그런데 이 슬레트를 철거했으면 하는데, 이 위에 다시 철 얹은 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송흥복위원
다른 방법은 없죠, 이거?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좀 특이한 경우인데, 일단은 저희가 관련 업체하고 현장을 나가가지고 한번 저걸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송흥복위원
슬레트를 얹어 있는 숫자의 80%는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한번 좀 과장님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근데 또 그 위에 있는 지붕을 철거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저희가 또 책임져야 되는 경우도 생겨서, 하여튼 일단은 한번 현장을 나가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8쪽에 공중화장실인데. 초도리에서 대진으로 들어가는 통일로 가는 길 세운 공원 있잖아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공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에 공공근로자들이 계속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도 한 번 환경과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인가 그저께 또 전화 왔어요. &“여기다 화장실 하나 좀 세워주라.&” 거기는 공원지역이니까 화장실 짓는 게 좀 불가능하다, 그랬더니만 왜 불가능하냐. 뭐 아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거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네,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청소용역 회사가 있잖아요기.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송흥복위원
대진항구에 가면 회타운이 있어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수산과에서 회타운 뒤에 화장실 2개를 지어줬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다 해서 해놨는데. 청소를 업자들이 한 달에 30만 원씩 주고 사람을 사서 하는데 이 사람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청소할 사람 구해도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청소용역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같이 주면 안 되겠느냐. 예산은 30만 원씩 받고, 그거 한번 좀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청소업체하고 한번, 어차피 그쪽에 다른 데 들릴 때 같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송흥복위원
그 뒤 쪽에 제1구역이 제일기건인가 하는 데인데, 현내가 14개, 거진은 6개잖아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 청소 좀 하게 해달라.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가 협의는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네, 용역회사에서 협의해서 된다 한다면 저한테 연락 주면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같이 좀 하도록…….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흥복위원
사실 일하는 거 조금 더 하면 되는 건데. 폐기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몇 페이지?
송흥복위원
매립시설 새로 만드는 시설도 시설이지만 기 매립한 곳 이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우리가 자주 가보는데, 사실 읍·면에서 했던 매립장도 아주 단단하게 잘했잖아요, 지금. 시설 다 해놓고 잘해놨어요. 간성 거나, 거진 거나, 현내 거 가보면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는 저기는 또 증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가보면 좀 허술하게 해놨어요. 그렇죠? 이 간성이나 거진읍, 읍·면에서 매립장이, 폐기물 매립장 완성된 그다음에 해놓은 거하고는 다르다. 과장님 그거 좀 잘해놔야 됩니다.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제가 꼼꼼하게 좀 챙기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법으로도 그 위에다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그건 종료된 매립장이니까요.
송흥복위원
그래서 간성 하던 데는 우리 산림과에서 하우스 짓고 그러잖아요. 거기 터에 풀이 잘 살아요. 거기다 뭘 좀 하려고 해도 법 때문에 못 한다 이거예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안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를 잘해야 된다. 침출수 같은 것도 잘해야 되고.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소각시설은 한 1억 들여서 다시 또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답답한 게, 제가 군정질문, 자유발언 몇 번 했습니다마는 왜 군정질문, 자유발언을 하느냐. 하도 답답해서. 저 그쪽에 많이 다녔어요. 공설묘원에서 제가 6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 많이 다녔는데. 거기는 정말로 보건도 없고 안전도 없어요. 냄새 나지.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그래도 뭔가 좀 인원도 제대로 가 있고 뭐 갖출 거 다 갖춰야 되는데, 거기 사람 지금 몇 명입니까? 6급 셋이서 합니다.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지금 팀은 3개고 공무직, 환경미화원 다 합쳐가지고 인원은 한 63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 과장님은 이쪽 군청에 있으니까, 여기 일만 해도 바쁜데 거기까지 관리한다는 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사업소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또 사업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 과장님 거기 계시는 동안에 건의하십시오. &‘사업소를 만들어 달라.&’ 다른 시․군은 다 사업소 합니다. 우리 고성군만 직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저것도 소각과 매립을 분리해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하나만 직영을 하면 돼요. 하나는 용역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두 개를 다 끌고 나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답답한 거는, 환경이라는 거는 우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일은 쉽게 하잖아요. 그렇죠?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다가 해서 그 기술 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보내요. 읍·면장도 보내고, 무슨 다른 데 보내고,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아직도 우리 고성군에서는 혼이 나지 않아서 그래요. 혼이 한 번 나야 됩니다, 지금. 거기서 만일에 교통사고 났다. 하루에 그 안에 차가 몇 대 다니는지 압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군부대…….
송흥복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팀장님들 아시겠지만 진짜 정신없는 데잖아요. 거기 좀 배려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소각장도, 처음에 자기 기능을 발휘 못 했을 때 빨리 했어야 된다. 그걸 안 하고 긴가민가 밀고 나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소각잔여물이 남아서 또 실어서 다른 데 갖다 팔고 뭐. 이거는 일을 만들어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다. 소각로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면 빨리 해야지.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지금은 정상화로 가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좀 더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 열심히 해가지고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에 대해서 정상화라든가 효율적인 부분을 최대한 해가지고 잘 운영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현장 조사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실제로 전처럼 이대로 나간다면 나는 환경청에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사실 1, 2년만 더 가면 큰 문제 생깁니다. 2030년부터는 소각하지 않은 폐기물은 땅에다 묻을 수가 없잖아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직매립이 안됩니다.
송흥복위원
소각을 못 해가지고 나머지 다 갖다 묻고, 또 실어서 다른 데 돈 주고 소각해오고.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아,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너무 저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 2023년에 소각 잔여물 위탁 처리한 게 벌써 82.88톤.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그거는 비산재이거든요. 그거는 매립장에서 매립할 수 없는 화학물질입니다. 그거는 만약에 매립장에서 소화를 시키면 저희가 위법한 행위로 됩니다. 그거는 비산재이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제가 자료 한번 가져와 볼까요? 소각을 못 해서 쌓아놨던 폐기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다 실어다 다른 데 갔다가 태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소각로가 망가지면 빨리 돈 들여서 고쳐라. 제가 군정질문 하고 부군수님 제 방에 와서 3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소각로라는 거는 불 딱 끄면 남는 게 재만 이만큼씩 남아야 되는데, 30% 태운다, 50% 태운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럴 거면 차라리 소각로를 폐쇄하고 다시 만들든가.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지금 정상으로 다 됐습니다, 위원님, 너무 걱정 하지 마시고요.
송흥복위원
과장님, 거기 계실 때…….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저를 믿고…….
송흥복위원
안 팀장이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안 팀장하고 의논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야 됩니다.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각이 안 되니까 그걸 갖다 매립하니까 매립장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작년에 일부가 좀…….
송흥복위원
엄청난 돈을 주고 엄청난 땅을 사야 되고,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작년에 일부가 매립시설로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번에 공모사업 한 거 있잖아요. 대형파쇄기 한 거. 그런 것도 왜 진작 못 했느냐. 그거 그렇게 해서 대형 파쇄하면 소각도 잘될 거고 여러모로 얼마나 좋아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그게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지금.
송흥복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차피 과장님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좀 잘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군정질문하고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군정질문 하면 그걸 듣고 정책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마이동풍이잖아요. &“너는 떠들어. 우린 들을게.&” 이게 고성군 행정의 지금……. 제가 의원님들이 하시는 얘기, 정책에 좀 반영해 달라, 수천 번 얘기했어요. 안 하잖아요, 지금. 왜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답답하죠, 답답해. 의원들 하는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말 같지 않더라도 들어서 분석해보면 뭔가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성군 전체를 다니면서 매일 보고 듣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처럼 책상에 앉아 있는 거하고는, 우리는 말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하시는 얘기들을 좀 분석해서, 정책에 쓸 만 한 건 좀 써 달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기자동차 구매하고 충전 인프라, 지금 거진에 충전소가 몇 개 있죠? 읍·면별로 현황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충전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용빈위원
네.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충전소가…… 잠시만…… 고성군에 116개소 258개가 설치돼 있는데, 거진에 몇 개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함용빈위원
앞으로 이런 데 들어오시면 전체적인 양하고 읍·면별 현황은 최소한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충전소를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거는 설치하기 편한 장소 위주로 설치하는 경우가 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차량이 많이 들어가는, 주차장 이런 데 설치를 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거진 거포 그쪽 앞쪽에, 그 전반적으로 거기는 충전소가 하나 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은 그 앞에 어민대기소에서부터 이런 주차장까지 엄청난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기소 설치하는 걸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올해 충전소를 거진항에 2개하고, 거진전통시장에 해서 3개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 위치가 어떻게 선정됐는지는 아직 제가 모르고 있지만, 그 부분을…….
함용빈위원
거진항은 하나만 해도 돼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쪽하고 이번에 확정된 건지 아니면 안 됐는지 다시 한 번 가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저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토요일, 일요일 거진11리 쪽에 공중화장실을 가보게 되면 거기 캠핑 오신 분들이 세면하는 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샤워도 하고, 하여튼 간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단속하기는 좀 그렇고 최소한 거기다 좀 크게 안내해서 금지사항을 좀 써서 붙여 놔줬으면, 그분들이 그거 보고서 좀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 안 하겠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아까 소각시설 부분 말씀하셨는데 11쪽에……. 3월, 4월에는 안정화 기간을 찾으려다 보니까 소각 효율이 좀 안 좋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정기 보수를 좀 하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 자료를 3월, 4월 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냈는지 모르겠는데. 5월, 6월 같은 경우는 거의 90%, 98% 이렇게 연소율이 좋은데 그러면 이럴 때 좀 이렇게 붙여 놓고서 &‘예전 대비해서 5월, 6월 연소율이 이렇게 좋다&’ 이런 것도 자꾸 소각시설 때문에 그 불신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검증을 좀 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좀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쓸 때도, 이거 잘 좀 생각을 해서 쓰셔야 된다고.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 같은 경우도.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그전에도 생활폐기물을 소각을 못 해가지고 위탁 처리한 예가 있어요. 아까 뭐 비산재 얘기했는데, 비산재가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생활폐기물을 소각로에서 다 연소를 못 해서 그거를 위탁 처리한 그걸 말씀을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이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못 했는데, 소각시설 운영 효율성 방안으로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표준매뉴얼을 만드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거는 이 오퍼레이터가 수시로 인사이동에 의해가지고 다른 데 가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하게 되면,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이 없게 되면, 같이 근무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전해서 듣는다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운전의 효율성. 기본적인 운전은 하는데 그런 효율성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그런데 이렇게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24페이지요. 당초에 이 매립장이 3단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성이 됐어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는 그 기준 틀 안에서 1단계가 시공이 됐고, 그 후에 또 2단계, 3단계 이렇게 했는데. 이 4단계를 하게 되면, 저는 이 안전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4단계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안전 검사를 했다든가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 4단계를 가기 위한 안전성이나 위험성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함용빈위원
예산을 확보했어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확보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거는 이미 계획이 돼 있었잖아. 그렇죠? 좀 아쉬운 게,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4단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신규매립지 하려고 하는 데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도 좀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과연 위에 4단계를 조성을 했을 때 각종 토압에 영향이 없는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어요. 이런 부분을 전년도에 고민을 해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이걸 정리가 됐으면…… 이것도 4단계 하게 되면 또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렇게 되면 소각해서 매립을 한다고 하지만 안 타는 쓰레기 매립하고 하게 되면, 과연 그 기간에 공사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외래종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업 기간이 언제 끝이 나죠?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외래종 저거는 4월에 시작해가지고 7월 초순.
함용빈위원
7월 초순?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이때 끝납니다.
함용빈위원
그럼 외래종이 한참 퍼지는 그때가 여름인데, 그리고 가을에 씨가 또 다시 떨어져가지고 그게 발화가 돼가지고 다음 연도에 또 하는데 그럼 예정대로 4월에서 6월까지 사업을 끝낸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 외래종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수많은, 그 엄청나게 분포돼 있는 그 외래종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4월에서부터 6월까지 한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원래 이게 국․도비, 군비 매칭 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저거 되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인력 부분을 생각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사실 재정적인 부분도 어렵고 해서…….
함용빈위원
신규사업 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건 변명이고. 신규사업을 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다고. 그런데 이거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여지껏 한 사업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지휘부를 설득시키든 뭘 하든 간에 이거 예산 반영했어야 된다고. 그래서 최소한 9월, 10월까지는 가야지만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외래종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보게 되면 외래종이 도로를 넘어서 반대편으로 가요. 근데 국․도비 핑계대고…… 뭐 국․도비 안 내려오면 군비라도 세워가지고 이 사업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요. 이거 연연이 해도, 작년에 이게 11월까지인가 10월 말까지인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보니까 삼사방이 그냥 외래종 범벅이에요. 근데 그거를 국․도비 매칭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그 시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환경과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하시고, 지휘부에다 보고를 하고 &“이거 예산 안 주면 안 됩니다.&”라고 투쟁도 하고, 기획조정실에 예산팀하고도 피 터지게 싸워서 예산 확보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함용빈위원
가능 못 해요. 제가 보니까 7월 2일 날 딱 끝나면 사업 스톱이라고.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번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정말 대책이 안 서요. 대답하지 마세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뭐 외래종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게, 보니까 환경과가 읍·면하고 밀접한 사업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읍·면에서 하는 사업들이, 환경과하고 연계돼서 사업이 돼야 되는데 각자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새가 있어요. 외래종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는 심고 있어요. 지난해에 읍·면에서는 심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성읍에다가도 뭐라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옳지 않은 행사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한 쪽에서는 심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예산 들여서 뽑아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업무 협조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얘기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용광열위원
쓰레기봉투든,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든, 이게 전부 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5개 읍·면에 이 자료를 이번에 취합을 해서 보니까 환경과하고 다 맞아떨어지는 것들이더라고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하고.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용광열위원
1쪽에 보면 야생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이 있어요.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는 과수 관련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 과수 관련한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좀 잡지 못해갖고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근데 다른 데 보니까 과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 사례에 대한 재해보험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관해서 좀 해야 되고. 5개 읍·면 조사를 해보니까 2023년도에 유해야생물 농작물 피해 발생 건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포획을 많이 했대요. 포획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좀 이해는 안 돼요. 유해야생동물이 멧돼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라니도 있고 다 각종 있잖아요. 근데 이 근본적인 게 어디에 있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환경과에서 읍·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의 사업을 환경과에서 지도 감독하고 내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쓰레기종량제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이 자료는 제가 공유해달라면 공유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용광열위원
8쪽입니다. 8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용광열위원
처음으로 보니까, 이게 지난해에 6구역으로 조정돼 있던 것을 5구역으로 줄여서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러시면서 대상들을 좀 조정을 했고요. 업체가 새로 선정이 됐고요. 용역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용광열위원
용역을 1년에 한 번씩?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작년에는 반기에 한 번씩 해서 2회 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청소용역업체들이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궁금한 게, 어떤 때는 17개소 하는 데하고 20개소를 하는 데하고…… 자, 1번 볼게요. 1번 보면 업체 어디 20개소 현내 14개, 거진 6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관리하는 데가 20개소예요. 이게 지난해 19개소에서 20개로 늘어난 것 같고. 그 밑에가 17개소, 거진 17군데 돼 있죠? 이거 지난해 14개에서 17군데로 늘렸어요. 그런데 용역비를 보면 20개 하는 데가 7,500이고 17개소 하는 데가 9,100이란 말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많이 하는 데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규모의 차이입니까? 이건 뭡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규모의 차이고, 그 안에 좌변기라든가…….
용광열위원
그 개수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합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개수하고 면적에 따라서 그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이 청소 용역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여기?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보시다시피, 한 7개 이내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난해 했던 데들이 빠지고 새로 들어온 데들이 좀 있어서…….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그거 맞습니다. 저희들은 100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매주 하는데…….
용광열위원
공개 경쟁입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의 다 됐고요. 근데 한 업체…… 이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경고를 3회 받으면 그다음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용광열위원
페널티에 대한 부분…….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9쪽을 볼게요. 무허가 미신고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행정처분 검토된 게, 제가 받은 자료는 1단계 두 군데로 돼 있는데 여기 한 군데로 돼 있더라고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그건 좀, 저희가 당초 보내는 게 좀 오타가 있어가지고, 두 군데가 맞습니다, 위원님.
용광열위원
그래요? 이거 제가 발견하길 천만다행입니다.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송흥복 위원님이 발견했으면 혼날 뻔했습니다. 인·허가 예정인 데가 있고 행정처분 검토하는 데가 있고 폐쇄 예정인 곳도 있더라고요.
웃음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폐쇄한다 그러면 아마 이 축산농 쪽에서는 반발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폐쇄 예정이라는 거는, 본인이 축사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용광열위원
아, 본인이?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저희들 뭐…….
용광열위원
행정처분이 아니라?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용광열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용광열위원
이거는 고성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이 부분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는 정당하게 됐고요. 기존에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조사해가지고, 검찰로 넘어가면 그런 부분이죠, 뭐. 그렇게 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가 법까지 따질 일은 아니니까, 일단. 17쪽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 및 유지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용광열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아마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혹시 인건비 말고라도, 우리 지질공원에 대해서 연구 고찰 보존에 관한 내용이 없나. 근데 국비로 모든 게 하긴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데크 탐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지원하고 보수하는 게 좀 눈에 많이 안 보여서, 혹시 그런 계획들은 좀 가지고 계시나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저희들이 중장기 쪽의 계획은 아직 좀 저거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단기, 뭐 이런 식으로 데크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정비라든가, 환경감시대를 통해가지고 그 지질공원 일대에 대한 그런 보존 관리를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우리 고성군에 좀 굉장히 좋은 자원이에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국가지질공원에 대해서, 근데 이걸 많은 부분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홍보하는 데에도 관심을 같이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한 분 계시다고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열한 분이 보니까,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2명이 근무를 하시고. 금, 토, 일 3일에는 4명 근무하게 되고 그럼 열두 분이 필요한 건데 계산을 하게 되면 열한 분이 전체로 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근무하는 꼴로…….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그렇죠. 두세 번 정도…….
용광열위원
많이 하시는 분은 세 번이지만…….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많이 하면은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보통은 두 번 정도 하시는데. 하루에 6만 원 정도고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12만 원에, 한 48만 원 정도? 그렇게 되면 좀, 직업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게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근무일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
작년인가 그런 것 같아요. 거진청소년회관 앞에…….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클린하우스 말씀하시는…….
함용빈위원
클린하우스 설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약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미수에 그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별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그 클린하우스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요. 다만 복지과에서, 청소년 그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이 아직 조정이 안 돼가지고, 군수님 지시사항으로도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 부분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끝나면 제가 한 번 더 조정을…….
함용빈위원
그거 그 위치 조정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있는 경계석하고 전봇대하고, 뭐 이런 부분을 좀 약간 뒤로 밀면 충분한 공간이 나오니깐, 그거를 다른 데에다 옮기고 뭐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또 민원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있는 그 자리를, 가장 세련되게 설치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네, 과장님, 아까 우리 혹시 석호 얘기가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송지호를 왜 이렇게 늦게 하셨냐 그랬는데 광포호는 많이 좀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탐방 데크 사업을 아마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하시는가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올해 계약 발주 의뢰해가지고 조만간 착수할 예정입니다.
용광열위원
올해 이게 완공이 돼야 되죠?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사업 구간으로 봐서는 이게 올해 완공하고 사업비가 다 소진돼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네, 올해 꼭 마무리를 하시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혹시 환경과에서 우리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수산파트에도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용역을 한번 좀 실시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일 크게 오는 게 해양 부분하고 우리 산림 부분에 대해서, 그 과에서도 하는 일이지만, 환경파트에서 여기에 대해서 기후변화 대응 대책에 대한 어떤 우리 변화, 여기에 대한 용역 같은 거를 한번 기획을 좀 해보신 적은 있나요?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종합계획 중에서는 사업비 한 1억 들여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올해 그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요. 그거하고 별도로 탄소배출권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고성군도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광열위원
그래요. 그거 좀 꼭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아마 본인들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조금 소외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경에서 같이 각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꼭 짚어봐 줄 그런 시기가 딱 맞았어요. 그래서 바다에는 갈조류에 대한 어떤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분, 서식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산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에 관심 가졌다는 게 선태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얼마 전에 강원특자도에서 그 조례가 통과된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 고성에도 아마 빨리 발맞춰서 진행돼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호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안전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양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은식 안전보건팀장입니다. 함지훈 재난방재팀장입니다. 김대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주지은 비상대책팀장입니다. 엄태용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낙현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엄성철 재해복구TF팀장입니다.
안전교통과 2024년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 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노후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특히 지역 안전 지표 공표 후 안전진단 컨설팅을 통해 지역 자율로 안전 시설 보강,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여 안전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2억 5천을 포함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LED 교통 신호등 설치 3개소, 불법 주정차 알림 시스템 2개소, 스마트 안심 홈 구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은 지난 3월 24일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 5월 24일 선정되어 사업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관련 기관 협의 및 홍보 등을 통해 8월 착수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4년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태풍 집중 호우 등 각종 재해 취약지 개선을 통한 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및 재해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7천 500만원을 포함,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선형개선 100미터, 횡배수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설계는 4월 착수하여 6월 준공할 예정이며, 본격 사업은 6월 착수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 쉼터 화장실 부스 설치사업입니다. 대중교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운전원의 사기진작 및 주민 교통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풍솔솔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 건물 뒤편 마을 운전 쉼터에 화장실 부스 및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6월 사업 착수하여 7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운전기사 쉼터, 화장실 부스 설치 사업을 하는데 이게 마을 버스잖아요, 그렇죠? 마을 버스 우리가 어느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잖아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 해야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위탁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지 제공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 활용하다가 안 하는 건물을 이용해서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이게 토성면이잖아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네. 봉포요.
송흥복위원
그럼 북쪽에 있는 차들도 다 거기로 오라는 얘기잖아요? 목욕도 좀 하려면 그리로 가라는 얘기예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목욕은 아니고요. 그냥…….
송흥복위원
샤워실이 있잖아요, 여기?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그냥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송흥복위원
저는 이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역 받은 회사에서 해야지, 왜 이걸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해주냐고.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마을 버스 자체는……
송흥복위원
우리가 직영을 하면 이거 다 갖춰 줘야지. 정비소하고 기사 쉼터,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는데. 다 해줘야 하는데 용역받은 회사에서 해야지, 왜 용역을 준 회사에서 이걸 하느냐. 그렇죠? 그렇다고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조금 적게 주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계약한 거 줄거 다 줘야 되잖아?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거기에 일반적인 마을버스 운영하는 사항만 들어가 있고요. 쉼터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고 하는 위탁사업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마을버스를 운행해달라고 우리가 차하고 같이 용역을 줬잖아요.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해라. 그랬으면 용역받은 회사에서 다 해야지.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회사를 해서 기사들 모집해서 운영한다면 당연히 다 해야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그쪽에다가 돈을 다 줬잖아, 장비도 주고 여기 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그쪽에다가 다 줬잖아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인건비를 저희가 주고 운영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차량이 망가지거나 이런 거를 다 위탁사업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송흥복위원
아니, 차량 그런 건 우리가 정비할 수도 있고 용역 줄 때 예산 속에 차량 정비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쉼터나 화장실 이런 걸 다 해주냐. 그것도 5개읍·면의 마을 버스 기사들이 다섯인가요 여섯인가요? 그 4~5명을 위해서 토성 한 쪽 구석에 갖다 만들어 놓는 거, 이건 아니다. 차라리 간성에다가 군청 옆에 어디다가 만들어 놓는다면 이해가 간다. 저기서 올라고 여기서 나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샤워 한 번 하려고 거기까지 나가겠어요? 일단은 저는 이 사업은 맞지 않는 사업이다. 둘째, 장소도 맞지 않다. 다시 한번 생각을 잘해보시고. 이게 어떤 법으로 &‘해야된다. 이런 걸 해줘라&’ 이런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이렇게 화장실 지어주고, 샤워실 지어줄 필요는 없지 않냐.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저희가 마을 버스 운전자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 복지를 위해서 확대해 나간다 그러면 5개 읍·면에 한 두군데 정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1개 운영하는 데에만이라도 화장실도 가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좀 쉬어야 되거든요. 쉼터가면……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 동해상사 버스대기소가 현내도 하나 있고, 간성도 하나 있고, 다 있어요. 그 속에 쉼터 다 있고 샤워실 다 있어요. 이렇게 줄 거라면 우리가 건물짓고 하는 거보다 차라리 예산을 조금 주는 게 낫죠. 어쨌든 하나 연구해 보십시오.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저는 이 용역을 맡은 회사가 이런 걸 다 갖고 있는데 가 까운 대진도 있고, 그리고 간성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동해상사가 저희 인가 노선이 있고 속초 인가 노선이 있는데 저희도 인가 노선에 대해서 비수익 사업을 주면서 활용을 하게 되면 동해상사하고 계약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는 힘들고요. 비공식적으로 간간히 사용을 하는데 저희 고성군의 마을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이 딱히 쉴 곳이 없으니까, 눈치 보시고 하지 말고 토성 쉼터라도 해서 간간히 쉬고 화장실도 보고 하려고 그 목적으로 만든겁니다. 복지를 위해서.
송흥복위원
지금 6명인데, 앞으로 늘어난다해도 7~8명이잖아요, 그렇죠? 7, 8명을 위해서 그렇게 건물을 지어준다?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건물 지어주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데 거기 가설사무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냥 가서 화장실 용변을 보려고 그래도 딱히 할 데가 없으니까 오래 전서부터 이거를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송흥복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용역받은 회사에 지금 대진도 있고 간성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들이 하면 돼요. 지금 문제가요 과장님 마을 버스 기사님들 교육을 해야돼요. 버스를 어떻게 세우는지 아십니까? 대진 같으면 그 시내버스 서는 데 있잖아요? 거기 와서 서야되는데 저 콘도 앞에 갖다 세워놓고 있어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그것도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5개읍·면 공터들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다가 공식적으로 세워둘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고요.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차차 그런 걸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그 옆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지금 예비까지 한 7, 8명 됩니까?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지금 한 대당 15일 이상을 운전을 못하게 되가지고요 한 대당 두명이 운전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12명인가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지금 현재 14명이죠.
송흥복위원
용역받은 회사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든 적든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이것 저것 다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상사에 얘기해서 쉼터로…….
송흥복위원
차라리 &‘우리가 예산 조금 주겠다. 이용해서 그렇게 해라&’ 그게 더 낫지.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토성은 또 딱히 쉴 곳이 없으니까 토성기사들은 거기서 쉼터를 갖고…….
송흥복위원
그리고 교육 꼭 해야 되는게 가다가 시간 안되니까 나무 밑에 세워놓고 자요. 그거 아주 보기 싫거든.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객운송은 허가난 노선만 다녀야 되고 허가난 주차장에만 서야 되잖아.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또 하나 그 자가용 넘버 영업용으로 빨리 바꾸십시오. 누가 찍든지 찍어서 고발하면…… 뭐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동해상사에서 운영을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지, 다른 사람이 운영했다면 벌써 아마 고발 들어왔을 거예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비영업용으로 해가지고 「여객 및 운수법」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다가오니까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영업용으로 번호판을, 내년도 정도에는 바꿀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귀찮더라도 완벽하게 해놓으세요. 완벽하게 해놔야 후유증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버스대기소를 현내면에는 대진1리에 하나 신설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대진 5리 교회 앞에 언덕 위에 거기는 벌써, 제가 아마 한 2년 동안 얘기했나봐.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고 노인 한 분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민원을 넣는다고, 계속 새벽이면 전화오고.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그거 추진 중에…….
송흥복위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네,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거는 별도로 하고. 대진5리 면사무소 가기 전에 노후된 게 있어요.
송흥복위원
네, 거기도 제가 요구했어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그거는 추경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개방형이에요, 그게. 그래서 디귿자형이나 미음형으로, 요새 버스대기소로 많이 사용하는 걸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도 그 절에, 제가 면장님하고 그 스님 만나러 들어가서, &“여기다 버스대기소 하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왜 안 되는 거냐. 자기네 땅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도로 편입한 데로만 우리는 하면 될 거 아니냐. 도로 들어간 데까지만. 그런데 주지가 말 안 하고 있더라고.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역에 사시면서 서로 협조해서 살아야지 그거 안 된다고 그러느냐…….&’ 그다음에 주차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초도리 마을에 주차장이 없어서 먼저 과장님을 제가 모셔다가 현장답사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국비나 도비를 요구해서 한번 해보겠다.&” 대진에 주차장이 없는 데가 어디 있냐 하면은, 또 자리가 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 대진 가면 그 언덕 쭉 내려가다 페리카나라고 있잖아요. 그 위에 공터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 앞에도 그 집이 이렇게 기둥만 서 있잖아, 보기 싫게. 그것도 벌써부터 팔려고 그래서, 제가 건설도시과장에게인가 해서 그걸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사실은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진도 큰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 항구 안에 거기밖에는. 과장님, 이거 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초도마을 안에…… 그때 과장님이 아마 그 땅 주인하고 전화도 했을 거예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그 이후에, 위원님이 마을분들하고 또 민원을 내셔서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거는 주차장…… 이게 도비 전환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025년도 수요조사 할 때 반영을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이게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가 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수요조사 시에 반영하게끔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카눈 때 배봉리…… 어디 갔나? 재난팀장님. 전 ○
라는
이라는
양반이 또 전화가 왔는데 술 이만큼 먹고 &“논 왜 안 찾아주느냐.&” 배봉리 이장이 저번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송흥복위원
팀장님.
지훈
함지훈재난방재팀장
저희가 TF팀 쪽에서 사업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때 현장 점검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TF팀 쪽에서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 번 들어가 가지고 자료로 다시 보충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계장님, 그거 배봉리 이장님한테 전화 좀 한 통화 해줘. 배봉리 이장이 그 사람한테 아주 시달림 받거든요. 나한테 전화하니까 제가 소리를 질러 놨더니만 나한테는 안 오고 이장한데 달라붙어서 괴롭히는 모양이더라고. 이장한테 전화 좀 해줘요.
지훈
함지훈재난방재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네. 15쪽입니다. 15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가 있잖아요. 여기 중뜰을, 환경과에서 하겠다는 걸 안전교통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지연 되면 금년 여름 장마에 이거 또 터지면 어떡하려 그래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설계가 완료됐고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설계 심의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강원특자도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가 저번 주에 가서 사전 협의를 했고요. 문서로 보내 달라 그래서 직접 가서 검토를 받았어요. 그래서 문서로 오케이 되면 발주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발주가 늦어져서 사업을 하는 건 맞는데, 우기 때는 좀 피해서, 원래는 2025년 12월까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가 왜 터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위에 저수지가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네.
송흥복위원
저수지 바로 밑에는 그럭저럭 내려오는데 지금 공사하는 여기가 좁잖아요. 내려오면서 물이 내려가야지 거기가 막히니까 위에도 다 학교 앞이랑 다 터지잖아요. 여기가 펑 나가면 안 터지겠는데. 저수지가 두 개 있는 하천이 너무 좁다는 거죠.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네,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걸 어떻게 좀 공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그 밑을 하더라도. 거기 권혁화 이장님 자주 만나시죠?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네. 저희가…….
송흥복위원
어제 저보고 &“형, 그거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소리 지르던데.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설계 과정을 하면서 4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하폭도 넓어지고 하상도 넓어지고, 불부합 교량들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어요.
송흥복위원
30쪽에 보면 명시가 있는데, 마달리 세천 외 7개 재해복구 사업을 왜 명시를 한 거예요? 이거 안 한 거예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이거는 작년에 카눈이 발생하고 피해 복구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복구사업비가 떨어져서요.
송흥복위원
나중에 다시 들어왔다고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그래서 이 사업들도 우기 전에 다 끝납니다.
송흥복위원
설계변경 말입니다, 안전교통과가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만일 그 설계변경이 20%, 10% 이런 거는 설계변경이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마는 40%가 넘으면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40%가 넘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다. 사실 이 설계 변경 같은 거는, 행감 때라도 이게 만약 42%가 나왔다 그러면 이 서류 전부 다 달라 그래가지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10%, 20%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40%가 넘는다는 거 이건 아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시지 말고 적정선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
전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고성군에 보게 되면 고성군 재난 사건사고 카톡 공유방이 있어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네.
함용빈위원
그거 누가 생각하셨는지 아주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강우량, 그다음에 적설량 이런 부분이 거기에 나옵니까?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거기다 띄우는 게, 우리 지휘부에 보고 전하는 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상개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비가 얼마 왔고,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정도는 그거를 해놓고 그다음에 장비 투입이라든지 제설 같은 경우, 그다음에 피해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아니, 저는 자세히 안 봐서 긴가민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공유방에 그러그러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 피해라든가 이런 거를 큰 꼭지에 거기에 올려주시면, 누구나 보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무슨 피해가 났구나.&’ 정도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거든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눈 때 피해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우기 전에 정비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전혀 손을 안 댄 부분도 있을 텐데. 그냥 방치해 둬서 피해가 또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혀 손을 안 댄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저희가…….
함용빈위원
마달리나 배봉리 그쪽으로는, 화곡리 그 안쪽으로도…….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함용빈위원
자력 복구.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네, 그걸 응급복구로 한 사항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7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특히 마달리 적골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원상복구 개념이니까, 거기를 그냥 원상복구해서는 될 게 아닌 것 같아서, 교량이 하나가 완전히 물 흐름하고 선형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 옹벽을 친다고 해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소교량이니까 그거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 외에도 한 4개 하천 정도에 소하천이나 세천 같은 데 추가조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잔액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재난을 가장 가까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금년도 좀 걱정이 되는 게 많아요, 사실은. 손 안 댄 구역, 또 손은 댔지만 그게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또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큰 부분이 많아요. 하여튼 간에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유지(:비닐)를 씌우든, 뭔 방법으로든 간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네,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 건과 더불어서, 거진 10리에 보게 되면 급경사지 매몰된 지역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는지 모르겠네.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집 매몰된 데 얘기하시는 겁니까?
함용빈위원
예, 거기. 그거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죠?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거기는 저희가 재난기금까지 나갔는데 그분이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나가 보니까 거기 그 집 때문에 이…….
함용빈위원
위에 있는 집들.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산지 복구를 못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다 했어요.
함용빈위원
아 그러셨구나.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본인하고 동의를 해서 그걸 철거하고, 산림과에서 그 산지를 복구하는 걸로…….
함용빈위원
아 사면 복구를?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네.
함용빈위원
저 맨 위에 있는 집도, 사면이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마당 부분이 사면에서 푹 파여 가지고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네, 그런데 그거 그냥 방치하다 보면 큰 문제가 생기겠던데? 근데 어차피 장마 전에는 그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아마 장마 전에는 복구공사가 완료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산지부서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철거는 바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함용빈위원
이게 그러니까 민가가 없는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유실이 되게 되면 인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거는 주거 밀집지역이라고요. 그렇죠? 삼사방에 가옥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사면부가 무너지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집들, 옆에 있는 집들 큰 피해가 나요. 경우에 따라서 인명피해까지 날 수 있는 여지가 큰 그런 사업장인데. 하여튼 간 여지껏 손을 못 댔으니까 기본적으로 응급복구라도 조금 하셔가지고, 그 사면부를 유지(:비닐)를 씌우든 아니면 뭐 나름대로 좀 해가지고 물 배수도 좀 잡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여름을 나야 될 것 같아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네, 그거하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감나무인가 밤나무인가 그게 있어요.
함용빈위원
네.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그게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그거라도 이제, 그게 뿌리가 시원치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소유자가 그냥 콘크리트로 이렇게 그냥 고정만 시켜놨는데 그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과하고도 저희가 몇 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일단 재해 위험목으로 그걸 협의해서 제거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 마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예의주시해서 거기다가 천막을 씌운다든지 해서 최소한으로 피해가 안 나도록…….
함용빈위원
그런 감나무나 큰 나무로 인해가지고 그게 노출된 부분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게 왕창 뽑히게 되면 옆에 가옥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강수를 좀 둬야 돼요. 그 나무주 &“당신이 책임질 거냐, 이거? 피해가 나면 책임질 거냐?&” 어떻게 됐든 간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우려목들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데 그전에는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네, 저희가 다시 행감 끝나고 다음 주 중에,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군수님께서 거기 부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전문경력관까지 채용해주셨는데 하여튼 간 열심히 하십시오.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입니다. 먼저 어제, 오늘 강원도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의용소방대 행사 치러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용광열위원
7쪽부터 좀 볼게요. 7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운영현황이 있어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거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아요. 이거 뭐, 계속 징수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낮으신지…….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이 관계 때문에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협의를 했어요. 원래는 징수반을 세무회계과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자, 자체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징수를 독려를 하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이분들이 차량을 폐차시킨다든지 팔았을 경우에는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징수가 되는데 그렇지만 빨리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자체로…….
용광열위원
제가 세무회계과에다 할 때도 이런 징수 부분, 세금 체납 부분 이런 징수율들이 너무 저조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 맞춰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9쪽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영 실적이 있어요. 보면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결국은 이용 횟수가 그만큼 많다. 그렇죠?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래서 또 우리가 늘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자료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2023년도 상반기 자료가 있었는데, 올해는 여기 2024년도 4/4분기로 따지면 1분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 자료가 같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싶었습니다.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이거 별도로…….
용광열위원
네, 그래요. 계속 늘어나는 추이인지를 좀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11쪽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지정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 광산초등학교는 지정돼 있는 데 아닌가요, 여기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광산초등학교는 이게…….
용광열위원
그 앞에 다 지정이 돼 있잖아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일단…….
용광열위원
네? (&“흘리분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광산초, 흘리분교? 다 연결해서 봐야 되는구나. 이거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초등학교 앞에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없다 하더라도, 그 초등학교 앞에는 이런게 다 그어서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꼭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초등학교 주변은 전부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표시를 좀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다음 19쪽이에요. 이거는 제가 안전교통과에다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네.
용광열위원
방독면을 보면, 우리 인구 대비해서 읍·면별 현황이 올해는 첨부를 안 시켜놨더라고요, 보니까. 읍·면별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사전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 표시는 안 했지만 제가 메모를 해갖고 왔습니다. 5개 읍·면이 지금 주민 대비해서 70%를 보유하고 있고요.
용광열위원
70%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네, 그다음에 토성면이 작년에 저조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2024년 예산에 5천만 원을 세워서 토성에 900개를 보급해서, 그렇지만 아직까지 5개 읍·면 평균보다는 조금 저조하긴 저조합니다. 66%인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제가 수치 낸 거하고는 좀 다르긴 다른데 2023년도 제가 이렇게 평가에서 쭉 찾아서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한 47%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그전에 과장님께서 &‘80%까지 채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못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좀 채워주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어느 하나 소중한 생명은 없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걸 알면 사실은 좀 슬퍼할 수 있거든요. 인구 대비 맞춰서 준비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29쪽입니다. 29쪽에 보면 토성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하천 정비사업 하는 그 부분을 지난번에 한 게 있어요. 혹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거기에 지금 하구 쪽이니까 아무래도 모래톱이 쌓이면 물 흐름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 유지수가 그렇게 계속 물이 흐르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악취가 난다고 민원도 있고 한 부분인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거를 뭐, 예전에도 여기 고성군청에서 계신 분이 특허를 내서, 유휴공간을 넣어서 자연유하로 물 흐르면서 수압이 생기면서 개를 틀려고 이런 방법도 써봤는데, 그게 또 여의치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모래가 쌓이면 수시로 모래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용광열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도 이걸 왜 그랬냐면 거기는 유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좋은 공간으로 친수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한다고 이쁘장하게 만들어놨는데 냄새가 나면, 거기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물을 끌어들여서 유속이 생기게끔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변에 계시는 그쪽 사업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논의를 해봤어요. 청간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 물을 유입을 시켜서 그쪽으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주면 그게 가능합니다. 물은 계속 저쪽 좀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분들하고 이쪽에 농로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청간천 쪽으로 빼는 게 아니라 일부를 이쪽으로 천진…….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물길을 돌려서?
용광열위원
토성행정복지센터 뒤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물 유속이 생기면 자연히 이런 현상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주변에, 어떤 방법들이 좋은지를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네, 그 논의들 한번 했더니 그런 방법들을 막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영준
홍영준안전교통과장
29페이지요?
여기는 저희가 마을버스 2대를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증차합니다. 그때 노선을 다 재편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고성 노선인 거는…….
농어촌 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연동이 되는데, 속초인가 노선은 이게 시스템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데. 저희가 그걸 맞추려고 그러면 BIS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스템 구축을 속초시하고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사업비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재정이 어려워서 안 됐는데 내년도라도 이게 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군비를 다시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리 어딘지 제가…….
인계받아서 저희가 한번…….
네,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호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복지과장 신경희
박유선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정현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세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남경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승아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최은경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상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재호 복합건축물TF팀장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주민들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관내 40개소에 설치하여 도비, 군비 각 50%를 부담하여 총 1,68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까지 현장 확인 후 9월 중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9세부터 24세 이하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생활비, 학업지원비 및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 신규사업이며 1회 추경예산의 국비와 군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7월 중 읍·면과 초․중․고교 등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생활지원뿐만 아니라 군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군 아동․청소년은 2,941명으로 전체 인구의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 이 청소년들이 위기청소년이 되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거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학교 밖 청소년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될 수가 있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저희가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지원센터를 우리는 만드는 게 없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학교 밖 청소년.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조례도 만들어놨는데, 제가. 조례도 있죠? 우리 고성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은 4명입니다.
송흥복위원
또, 위기청소년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위기청소년은 앞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을 앞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위기청소년을 한 10명이나 20명 정도만 돼도, 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해야 된다.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사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고성군도 하고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앱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팀에서 앱을 깔아서, 서류 발급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네, 이런 사업은 좀 활성화시켜서 누구든 할 수 있도록, 이거 신문에 크게 났어요. 잘하신 일이고요. 그다음에 출산돌봄 원스톱 서비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양양 같은 데는 서문리에다 잘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근데 우리 고성군은 어떤 계획은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출산돌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어서, 저희가 출산 후에 돌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출산까지는…….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 요양원이 몇이나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요양시설은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군립요양원을 신설할 계획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도 초창기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 분들도 수요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양시설 자체에 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시작은 안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군립요양원을 신설하기에는 시기가 지났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렇죠. 요양원이 4개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양원을 신설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도움나눔운동이라고 읍·면에서 하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과장님은 그 운동을 어떻게 생각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우리 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운동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액기부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위원
죽왕면에 제가 도움나눔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모금 건수가 2만 5,060건, 모금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1억 1,382만 5,000, 지원액이 한 4,500, 잔액이 한 6,800.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는 표창 좀 안 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잘하고 있고, 또 다른 읍·면도 읍·면협의체 중심으로 해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특화사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죽왕면보다는 토성면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용광열 위원님이 다니면서 모금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하여간 많은 예산을 갖고 있더라고요. 물어볼 게 많은데 옆에 동료 위원들이 자꾸 눈치 줘서 안 하기로 했고요. 설계변경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설계변경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64%, 79%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이러면 설계변경 못 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요구해야 되느냐 하면 설계변경에 관한 서류를 다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79%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79%, 64%. 이 거진2리 경로당 신축공사 통신인데, 이게 4.52%입니까? 452%입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사십오점, 이거는…….
송흥복위원
이게 뭐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3억 9,761만 5000원인데 당초 설계가 얼마냐 하면 449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변경을 한 게 2,400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2,000만 원이 변경이 됐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거는 건축물에 대한 것은 아니고, 건물은 완공이 됐는데 BF 때문에 CCTV라든가 비상벨, 경보기 이게 449만 9,000원이 당초 금액에서 2,033만 7,000원이 더 증액된 금액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이걸 잘못했죠. 당초 설계는 4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2,480만 원을 지출했다는 얘기거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당초예산이 얼마냐. 사업비가 3억 9,700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신축공사 통신이잖아요. 별도로 했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프로 수가 많이 안 올라가는데. 또 하나는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 외벽 보수공사 설계변경인데 당초예산 사업비가 1억 6,700인데 당초 설계액이 7,200이에요. 그런데 변경을 해서 1억 2,000이 갔어요. 그래서 4,700이 더 플러스가 됐어요. 64%가 설계변경이 들어갔다. 설계변경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10%, 20%는 뭘 하든지 간에 얼마든지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10%, 20%는 되는데 30%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30%가 넘어가면 다 점검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밑에 거 한번 봅시다. 이 밑에 거는 사업비가 3,500인데 설계비가 1,800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설계를 변경하니까 3,200이 나왔어요. 1,400이 증액이 됐어요, 79%가 나와요.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거……. 이게 당초 사업예산이 적으니까 이렇게 되지만 이게 많다고 봐서 79%면 엄청난 액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금 한번 보시면, 물론 복지과는 보조금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게 한번 보면 고성지역 자활센터인데 보조금액이 2억 8,600이에요. 근데 집행액이 얼마냐. 2,050만 원만 줬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2억 5천.
송흥복위원
2억 500만 원, 이게 잔액이 8,000만 원씩이나 남았어요. 이런 거는 과다 예산을 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어르신 대상으로 첫 시작할 때 18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중간에 사망이라든가 전출이라든가 또 요양병원에 입소라든가 해서, 평균 한 166명 정도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남았고요. 추가로 발급은 계속 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이런 것도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 이거죠. 4,000만 원씩이나 남고 시니어클럽도 한 6,500만 원 남고 하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건 국․도비 예산이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송흥복위원
이게 전액이 국․도비에요?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군비도 들어가는데 그건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국비 자체가 과하게 예산이 편성된 게 있으니까…….
송흥복위원
그렇죠.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3개나 되는데 1억 3,600으로 해야 되는데 7,100만 원만 줬어요. 6,400이 남았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 공공형 어린이…….
송흥복위원
가족센터도 그래요. 가족센터에도 2,300이나 남았어, 이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잔액이 다 뭘로 들어가죠? 남은 돈이 어디로 들어가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요, 반환도 하고…….
송흥복위원
국․도비는 반납으로 들어가고 군비는 불용액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아까운 예산을, 쓸모없는 예산으로 만든다. 이런 거 참 좀,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건 좀 머리를 잘 써서 해야 돼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공공형 어린이집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게 국․도비 같이 예산이 확보된 건데요. 당초에 2개의 어린이집으로 비용이 나오다 보니까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나중에 1개 어린이집이 10월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또 자본사업보조라고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요양원 시설 확충인데. 이것도 보조금을 얼마 받았냐 하면 2억 2,900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쓴 거는 5,10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그럼 얼마가 남았냐. 1억 7,800이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이게. 예산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거. 조금씩 남는 거야 남을 수가 있다 그러지만 이렇게 많이씩 불용액을 만들고, 국비․도비 반납으로 나오면 힘들게 국비 따가지고. 이런 건 앞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또 엄청 많은 게 또 하나 있잖아요. 고성군 노인복지관. 이거 보면 예산이 얼마냐 하면 보조금이 11억 2,300인데 실제로 보조금은 2억 8,800이에요. 잔액이 얼마냐, 8억 3,465만 6,000원이나 남았어요. 이거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2024년도…….
송흥복위원
전부 다 이게 억대로 예산이 남으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위원님, 2024년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작성할 때 2024년도 5월 집행일까지 하다 보니까, 앞으로 진행이 될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 이거 다 집행이 되나요, 이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내용 보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집행이 되도록…….
송흥복위원
내용 한번 봐요. 이거 집행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힘들게 국비 따고 도비 따고, 도비를 받아서, 다시 또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도 다 반납해야지. 그럼 매칭한 건 또 불용액 생기지, 참 힘들게 하잖아. 자활도 그래요, 예산을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이게 확 세워주니까 이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거 국․도비 예산은 확보를 본예산부터 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공공건물 임대를 주잖아. 공공건물 임대를 주면, 그전에는 주면서 의회 승인을 안 받았어요. 그렇죠? 의회 승인 안 받았는데, 이게 받아야지 왜 안 받는가 하고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공건물 수탁이나 위탁 줄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게 원칙이다. 그걸 받지 않고 계약서를 썼다든가 하면 그거 다 무효다, 그런 답이 왔어요. 그런 답이 왔어요. 이게 복지과가 제일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 민간위탁 하면서 같이 건물에 대한 것도 의회의 동의 받습니다.
송흥복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그만 거라도 의회 동의 받고, 그래야만 나중에라도 추궁을 안 당하죠.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네, 용광열입니다. 복지과는 보면 업무가 되게 많은데 특히나 사회적약자, 소수자에 대한 이런 업무의 예산들이기 때문에, 참 공무원들이 아주 표변적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특히 5개 읍·면을 잘 살펴보면 거진읍이 발굴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생활상도 있겠지만 발굴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타·읍면에도 모범 사례를 전파해서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8쪽입니다. 자활근로자 사업의 운영입니다. 자활근로자 사업하는 데 우리 근본 형태가 어떻게…… 제가 판단할 때, 여기 사업 형태가 나와 있잖아요. 사례관리요. 여기 보면 인턴도우미형에서,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으로, 그다음에 시장진입형으로.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보면 사업들이 너무 고정화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발전되는 모습은 없고. 이런 사회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은 없고, 거기에 정체돼서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들로만 좀 지속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범 사례,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시장 진입으로 가는 사례들을 맞추기 위한 게 자활근로의 목적 같은데,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들로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해주시고 관심 갖고,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자활근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자활사업이, 전에는 탈빈곤이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알코올중독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울증이라든가 그리고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자들을, 사례관리 중심으로 해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나가는 추세가 요즘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진입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느껴집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하여튼 쉽지만은 않아도 좀 사업들이 너무 이렇게 고착화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19쪽에 급식사업단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보면 인건비만 늘었지 이게 사업비들이 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은 제가 총체적으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그다음 27쪽에 어울림 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달홀목욕탕 운영 있잖아요. 저는 이게 주민의 불편함이 있어서 복지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거죠?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근데 이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이거를 위탁을 주면서 결국은 어떤 이익을 남겨야 되는 사업 비슷한 쪽으로 흘러갔어요. 왜? 위탁자가 있다 보니까. 근데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이익에 관계없이 그렇게 진행을 해도 무방한 사업들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게, 왜 시장경제에 저희가 개입을 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다른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계속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현재 시장구조하고는 역방향으로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잘 정착이 좀 되면, 다시 시장 쪽으로 바꿔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달홀목욕탕의 가스비라든가 또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수입은 그 다섯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사업자가 만약에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어떠한 부분들이 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그거는 맞을 거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좀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시장경제 측면에서 발전되는 게 아니라 주저앉고 앉아 있는 측면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역량이 다른 쪽에 미쳐서, 우리도 어려우면 저기다 의존을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경제면에 봐서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저희가 도움을 주다가도 어느 정도 성장이 됐다 그러면 시장경제에 돌려주는 쪽으로도 정책 방향을 좀 잡아보는 것이 좀 괜찮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38쪽이에요. 여기 푸드뱅크 사업이 있어요. 푸드뱅크 사업이 찾아보니까, 푸드마켓 사업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여기 운영 단체가 고마우신데 쭉 훑어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도 괜찮은 사업이더라고요. 저희 순수 군비로 다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아, 이것도 왜 이렇게 나눴을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한번 사회복지협의회로 전환하는 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창기에 협의회에 인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제7일 안식일교회에서 들어왔었고, 그동안 또 잘해왔기 때문에 운영이 됐는데, 중앙에서는 전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러냐면 또 이러다가 혹시 이 단체들이 어려워지면, 물론 군비 100%로 하는 건데.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군데에다가 분산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45쪽이에요. 45쪽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할 게 마지막일 거 같은데, 혹시 우리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 고성군에 몇 분 계시는지 아시나요?
몇 분 계시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20명이 넘습니다.
용광열위원
한 스물다섯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25명이십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원 사업들이 보면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느끼더라고요. 우리도 이분들하고 멘토링 사업을 하면서 물어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는데, 근본적인 게 그쪽 분들도 생각의 가치가 좀 변해야 될 거는 있는데. 좀 우리가 발굴하고 도와주는 부분 쪽에서는 많이 모자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른 기타,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약자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소수자 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리가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게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땅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한 발굴 지원 이 부분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위원
복지과도 법인카드 정산검사 하고 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저희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복지카드 몇 개나 돼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는 8개 가지고…….
송흥복위원
법인카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법인카드 8개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8개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 정산검사는 누가 하시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월별로도 하고 있고요, 또 분기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부당하게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정산검사를 월별로 하기는 하네요. 이 관리를 과장님이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담당자는 지정돼 있고. 예,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4개인가 5개가 있으면 하나하나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요즘 신문 보시죠? 법인들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요즘 신문에 많이 나와요. 법인카드 정산 검사를 한번 좀 해보시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과가 우리 고성군에서는 제일 부자거든요. 95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절반도 집행을 못 했어요. 그거 빨리 좀 집행을 해야 취약자들이 먹고 사는데, 그거 뭐 이자 그까짓 3.3% 받아서 뭐 하려고, 빨리 줄 거 얼른얼른 주지. 꼭 뒀다가 12월에 주려고 그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 월별로 또 집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사업별로…….
송흥복위원
얼른 집행 좀 하세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이거는 조금 물어보기도 그런데. 지금 고성군에서 이·미용비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이 사업은 군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군 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느 정책에서요? 고성군 정책에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고성군 정책에서 하고 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강원특자도는 두 군데밖에 없던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먼저 시행이 된 겁니다.
송흥복위원
근데 이 이미용 보조금 내역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어르신들이 굉장히들 선호하고요. 또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이 사업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복지부에, 그래서…….
송흥복위원
이거는 국가나 법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나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고성군에서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나중에 터지면, 또 사실 괜히 팀장들, 실․과장들만 고생한다 이런 얘기죠. 이의를 붙여서 한번 실․과장님 회의할 때 얘기를 해보세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위원님, 이건 조례에 제정이 돼서. 조례에 근거로 해서 하는 거고요.
송흥복위원
조례 개정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송흥복위원
저희한테 조례 올라왔었나?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전에 했습니다. 관련법 있고요. 그리고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라는 거를 이미 동의를 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디에 동의를 받았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보건복지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염려가 돼서, 저희가 사전에 다 동의를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네, 그렇게 좀 꼼꼼히 해놔야지 이 사업은 잘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하나만 좀 할게요. 아까 앞에 거 전부 다 질문을 생략한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복지과 사업비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을 거예요. 빵 나눠주기 행사를 하는데 100원에 빵의 비용은 10원이고, 나눠주기 위한 부대비용이 90원이더라고요. 복지 사업비들이 그렇게 편성돼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인건비,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사실은 주변 환경 개선이라든가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 세대에 많이 맞닥뜨려서 선호하는 추세인데, 급여 이런 게 많고 적고를 잘 안 따지더라고요. 우리 이 사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지사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만 계속 늘어나지, 나머지 정말 생활환경 개선하고, 이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비가 늘어나는 폭은 너무 미미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 투자가 되고 할 때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줘서 예산을 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주가 된 사업에 신경을 더 많이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1년 운영비입니다.
네.
한 70% 됩니다.
네.
네.
네.
네.
속초시하고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네.
용광열위원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라에서 가라 그래가지고 월남전에 참전했어요. 광주 민주화니 세월호니, 용산 참사는 해주는 거 봤잖아요. 월남 참전용사 지금 수당이 얼마씩 나가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20만 원씩 나갑니다.
군에서 나가는 건 20만 원이고요. 도에서 6만 원, 그리고 이분들이 보훈부에서 받는 게 또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