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과황선호부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불철주야군정에힘쓰시는전진선군수님과1500여공직자여러분국민의힘소속지민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이이자리에선것은우리양평군의자전거레저산업에대한실태와문제점들을파악하여발전적인방향을제안하기위해서입니다. 우리양평군은2016년12월에전국최초로자전거레저특구로지정되어총122.75킬로미터의자전거도로를개설해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나현재양평군의자전거도로는자전거레저특구라는그이름값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습니다. 잠시화면을보시겠습니다. 이지도에는인천강화도,경기도파주시에서시작해서서울을관통해서하남시,남양주시를거치고우리양평군을지나서여주시까지연결된자전거도로의모습이담겨있습니다. 이자전거도로를지나서양평군으로진입하는인원은자동계측기를통해확인한결과2020년에55만명,21년에54만,22년에45만,23년에41만명입니다. 이렇게매년40만이넘는인원이진입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양평군에서는이40만명으로인한효과를제대로보지못하고있습니다. 그이유는양평군에서작년에진행한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잘나와있습니다.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따르면양평군자전거도로의문제점으로는첫째,자전거도로를운영하는데있어서일부구간의미설치로인하여생긴단절구간때문에자전거도로간의연계성이부족하고,둘째,안내체계가미흡해서이용자의혼란이있으며,셋째,자전거보관대및휴식시설이부족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 잠시화면을봐주시기바랍니다. 외부에서온자전거라이더들의의견을청취한것이있는데그내용을보면양평군은자전거도로에서시내로진입하는도로가부족하고휴게장소가없어서지금화면에보이는것처럼양평시내로진입하기보다는청평이나여주로지나가는길목이되어버리고있다고합니다. 이외에도본의원이확인한몇가지문제점들이더있는데화면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보이는이사진들은양평군평생학습관과물맑은양평체육관뒤쪽의사진입니다. 이렇게주차금지표지판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사진들처럼자전거도로에자동차들이불법주차를하고있습니다. 또한자동차들과자전거들의동선이겹쳐있어서사고의위험이크며실제로이곳에서이륜차와의사고가발생했습니다. 이사진들은읍과면의자전거전용도로에주차되어있는자동차들의사진들입니다. 단속도없고진입금지를위한아무시설이없어서자전거도로임에도주차장으로사용되고있는실정입니다. 다음사진은현재설치되어있는안내표지판입니다. 길안내도잘못되어있지만표지판만보아서는초행인사람들은길을찾아가기도힘들뿐더러영문표기가없어서외국인들은아예이해조차불가능합니다. 다음사진입니다. 이사진은자전거전용도로를달리다가갑자기전용도로가사라져버려서어쩔수없이인도로달리는라이더의모습입니다. 양근사거리도이번에새로편도4차선의도로가만들어졌지만자전거도로자체를조성하지않아서인근에서자전거를타고나온라이더들이인도로다니거나위험하게차도로달리는모습을자주볼수있습니다. 우리양평군의자전거도로는전국에서도드물게훌륭하게조성되어있습니다. 거기에너무나아름다운남한강의풍광과함께달리는자전거도로는그자체로신체의건강과마음의힐링그리고치유의효과를가지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양평군자전거산업의발전을위해서몇가지제안을하고자합니다. 하나,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도나와있듯단절구간을정비해야합니다. 연구용역보고서에서지정한13군데의단절구간을연결하고남한강자전거도로에서시내로들어오는진입로를신설하면남한강과떨어져있는양평군동부지역으로도자전거로진입이가능합니다. 이를통해40만명의자전거이용자들이지평·양동·용문면까지라이딩을하며양평군을즐기는관광객이될것입니다. 둘,자전거이용자들이쉴수있는휴게시설과보관대를추가해야합니다. 자전거도로주변에안내표지판과함께쉼터와보관대를조성하고시내로진입하는도로를연결하면단순히양평을지나가기만하던이용자들이양평의자연을보고양평의음식을먹고양평자체를즐기는관광객으로변모할것입니다. 셋,시내에서도자전거로모든곳을갈수있게연결해야합니다. 현재양평은아파트같은대규모주거단지가건설되고있기때문에주말과출퇴근시간대에양평읍으로진입하는두개의다리는심각한교통체증으로주차장을방불케하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자전거우선도로를지정하고안전한자전거운행환경을조성함으로써이문제의해결에도움이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자전거는과거부터여러차례친환경근거리교통수단으로서의가치를입증해왔으며현재양평군의교통문제해결에도움이될가장현실적인방안이될것입니다. 넷,이모든것을주도할컨트롤타워로서의부서가필요합니다. 자전거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도로,교통,문화,관광,환경등복잡한협의과정을거쳐야만해결책을찾을수있습니다. 그렇기에수년전에는자전거팀이전담부서로서존재했으며관련된여러가지문제들을주도적으로해결했습니다. 그러나현재는주무관1명만이담당하고있으며과도한업무량으로인해자전거도로의유지와시설관리업무는건설과에서별도로담당하게되었습니다. 이런방식으로는자전거산업의발전은요원할수밖에없습니다. (발언시간초과안내) 따라서인력을보완하고여러부서와협의를진행할수있는주도적인부서의신설이필요합니다. 군수님이말씀하신대로모든것은관광입니다. 우리양평은수년간에걸쳐훌륭한자전거도로와그기반시설을마련해놓았습니다. 지금도양평군으로들어오고있는40만이넘는자전거이용자들과아름다운남한강변을달리고싶어하는관광객들그리고K(케이)컬처를느끼고싶어하는외국인관광객들까지우리양평은아직그들에게모든것을보여주지못했습니다. 자전거도로의확충과휴식시설의완비,거미줄처럼연결된시내의자전거도로그리고친절하고자세한안내표지판과더친절하고정이넘치는양평군민들과함께한다면자전거레저특구로서의양평은지금보다더크게발전해나갈수있는힘을얻게될것입니다. 양평군의지속적인관심과긍정적인결단을촉구하며이상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지민희입니다. 이번정례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여현정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무장애도시조성조례안등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0건으로총23건입니다. 먼저,양평군무장애도시조성조례안은모든군민이개별시설에접근,이용하거나도시를이동하는데불편함이없는생활환경을갖춘무장애도시를조성하려는것이나충분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어위원님들과협의한결과보류하기로결정되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수리계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농어촌정비법에따라조례로위임된농업생산기반시설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수리계의조직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오혜자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어정의부분에“기반시설”약칭을삭제하고,법제처의법령입안·심사기준등에따라조문을정비하여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의회의정책역량강화를위해의정활동을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지원하는전문인력인정책지원관의직무범위, 정치적중립의무,교육훈련등에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민선8기군정실행력을뒷받침하기위해행정환경변화에능동적인대응과조직운영의유연성과효율성을높이고군민의불편사항을최소화하기위해추진하는사항으로조례일부를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성과시상금지급대상기준과분야를명확히하여직원들의일하는분위기조성으로근무의욕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용문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용문산관광지주차시설사용료를현실화시키고경형및환경친화적자동차의주차시설사용료감면에대한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자치센터의17년전수강료및수강료감면비율을현실에맞게조정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공간정보시스템의효율적인활용과운영을위하여도시가상화정보를연계하고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및관리에대한근거규정을개정하였으며불필요한조문은삭제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년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은청년신혼부부대출이자를지원하여청년신혼부부의주거비부담을완화하고안정적인자립과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청년의역량개발을위한어학및자격시험응시료,수강료지원사업을구체화하여구직청년들의능력개발을지원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에따라조례로위임된전자송달및자동이체납부에따른세액공제범위를상향조정하여지방세자동이체등납부율을높이고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에따라조례로위임된서류의송달시일반우편으로송달할수있는세액기준30만원을45만원으로상향조정하여주민의소득기준에맞게개정하였으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과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조례일부를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신청사건립조례안은양평군신청사건립을위한계획수립,절차,방법등을공정하고투명하게추진하기위하여주민참여단을설치·운영하고주민여론수렴과갈등요인을최소화하기위하여필요한전반사항에대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용차량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공용차량을다른행정기관및단체등에서공익활동을하기위해신청하는경우에투명하고공정한공용차량의지원범위와절차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중화장실에서발생하는범죄를예방하기위하여안전관리시설설치기준과점검을강화하여공중화장실을안심하고이용할수있도록하고과태료부과기준과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자원순환정책에대한주민공감과적극적인참여유도를위해생활폐기물감량및재활용활성화를위한시설지원등혜택조항을신설하고대형폐기물수수료일부를정비하였으며자치법규입안기준에맞게조문을정비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무왕위생매립장”명칭을“양평자원순환센터”로변경하고분리수거대상재활용가능자원의품목및배출요령관련규정을정비하였으며상위법의인용조문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제5조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정비하고다른공공시설의가설건축물에대한분류기준마련과가설건축물의존치기간연장횟수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금연환경조성을위해금연구역지정인용조문을구체화하고금연구역의흡연과태료금액을3만원에서5만원으로상향조정하여군민을간접흡연의유해환경으로부터보호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시니어클럽민간위탁동의안은다양한노인적합형사회활동을개발하고환경을조성하여지역사회에건강하고생산적인노인사회활동을만들기위한체계적이고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갖춘,경험이풍부한위탁자를선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도서관점)민간위탁동의안은맞벌이가구의초등돌봄사각지대해소와지역중심의돌봄체계구축을위한신축된양평도서관에다함께돌봄센터를추가설치·운영하기위하여전문적인지식과다양한경험이풍부한위탁자를선정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고송지구(더스타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등,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사항으로지역발전과환경보호라는두가지중요한가치사이에서균형을맞춰추진하는것으로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첫번째,환경보호와지속가능한개발의조화가필요합니다. 해당지역은보전관리지역및농림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됨에따라환경적가치를최대한보전하는방향으로조정될수있도록증가된면적에대해서는철저한환경영향평가와생태계보호를위한구체적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두번째,지역사회의소통및협력강화가필요합니다. 지역주민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반영하여추진과정이더욱체계적이고구체적으로이루어져주민들의우려와기대를모두고려한상세한대책이수립되어야할것입니다. 세번째,교통및사회적생산기반마련을위한준비가필요합니다. 대중골프장및콘도미니엄건설로인해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교통량과관련인프라에대한충분한분석및대책을강구하여야할것입니다. 네번째,지역경제에대한기여도가필요합니다. 사업의경제적가치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지역고용창출및지역내소비촉진에기여할수있는방안과구체적인전략을수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해당사업이지역갈등없이지역사회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기위해서는제시한사항들에대한충분한고려와반영이필수이며해당사업의진행과정에서지속적인소통과협력을통해최선의결과를도출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다음,양평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및성장관리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5조의2및제75조의3,같은법시행령제70조의13및제70조의14에따라구역의지정및계획의수립이전에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법개정이후최초시행되는제도로무분별한난개발방지를통해계획적인개발을유도하고지속가능한관리방안에대하여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첫번째,무질서한개발방지와환경보호및경관관리가필요합니다. 양평군은비시가화지역의개발압력이높아무질서한개발이우려되는상황으로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을통해체계적이고계획적인개발을유도할필요성이있고성장관리계획을통해환경보호와경관관리를강화하여자연환경을보존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기반시설및건축물용도계획과인센티브계획수립이필요합니다. 성장관리계획내에기반시설계획은개발과정에서주민들의생활편의와안전을고려한기반계획이수립되어야하고또한건축물의용도계획을통해지역특성에맞는개발을유도하여무분별한용도변경을미연에방지하여난개발을사전에차단하는실효성있는계획이필요할것입니다. 인센티브계획은개발을유도하는데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다고판단되므로인센티브제공시공정성과투명성을보장해야할것입니다. 세번째,정기적인모니터링및주민참여확대가필요합니다. 성장관리계획이실행된후정기적인모니터링과평가를통해계획의효과성을점검하고필요한경우계획을수정·보완할수있는체계를마련함과동시에주민들의참여를확대하기위해정기적인설명회와의견수렴절차를확대하여투명한정보공개로주민들의신뢰를확보해야할것입니다. 끝으로,양평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과성장관리계획수립은양평군비시가화지역의체계적인관리와계획적개발을유도하기위한중요한계획입니다. 주민의견을충분히반영하고환경보호와경관관리에중점을둔성장관리계획구역을지정하고추진계획을수립하는것은필요하다고판단되며계획수립과정에서주민들의요구사항을면밀히검토하고반영하여지역사회와의조화로운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