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한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최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내년 11월에 열리는 APEC정상회의 개최지로 경주가 선정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과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북도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남은 준비기간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대전환의 구체적인 현실화를 위해 조사료 기계장비 및 생산비 지원 확대와 농기계 공급사업의 지원금액 기준단가의 상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보조비율 확대와 사일리지 생산비 지원 확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사료는 축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내 최대 한우 생산지인 경북도의 조사료 수급 문제는 매우 중요하나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조사료 수입량이 줄면서 국산 볏짚의 가격이 폭등하여 도내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국내 최대 조사료 수요지인 경북도의 조사료 수급은 물류이동 문제와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5년 수입 조사료 쿼터 자율화가 진행되어 무관세 수입 조사료가 대량 유통될 경우 수입 조사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자칫 국내 조사료 업계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규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지적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적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달부터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통합은 지난 2019년 이철우 도지사님이 도청을 이전한 지 4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제안했습니다. 이후 홍준표 시장이 2022년 7월, 행정통합을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대구·경북 통합 관련 조직을 폐지시키며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은 2년 만에 다시 급작스럽게 2026년까지 행정통합을 꼭 추진해야 한다고 180도 입장을 바꿨고, 지사님은 흔쾌히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분의 정치적 욕심인지, 후손들에게 통합의 역사를 남기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홍준표 시장님,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4명만 합의하면 행정통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우려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주민과 의회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절차상의 문제, 대구시 주도로 논의가 진행되는 주도권의 문제, 경북의 명칭이 사라지는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은 ‘권한이양 많이 받겠다.’, ‘예산 많이 가져 오겠다.’, ‘북부 지역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등 실체 없는 대책들만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통합의 전제가 되는 통합특별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지역구가 다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대구·경북이 더 많은 예산 확보와 권한 위임을 잘 받을 수 있을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행정통합이 되면 도민의 입장에서 시너지 효과가 생겨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통합이 되면 1+1이 2도, 3도 아닌 1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즉, 광역자치단체도, 의회도, 교육청도, 경찰청도,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관·단체·조직들이 하나로 줄어들게 됩니다. 주민들의 편의와 행복권이 더 좋아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의 자본주의 습성상 모든 통합조직의 본부는 대구로, 사람도, 자본도, 인력도, 정보도, 권력까지 대구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240만 대구시민이 우선이지, 어떻게 경북 북부까지 영향력이 미치겠습니까? 경북의 1, 2 도시인 포항과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되면 대구시 9개 구·군 다음으로 열 번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통합 논의는 현재 도청신도시에 추진 중인 사업들 모두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장 2단계 사업의 아파트 시공 업체가 투자를 중단하게 되면 2027년 예정인 호명중학교 개교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경북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각종 사업들과 민간 투자의 중단은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 경북도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수조 원이 아닌 수십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이 한결같이 주장해 오신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와 통합의 근본 취지는 지역 소멸을 막고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무작정 행정통합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고, 진정한 도민의 행복이 무엇인지 도민의 입장에 서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의 숙원인 경북 국립의과대학교 신설 촉구와 경북대구 통합 진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힘겹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은 국토 전역의 불균형한 의료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략적 동맹을 맺으며 같은 이슈를 추진했던 전남도의 경우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확정 지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경북은 아직 어떻다 할 구체적인 성과는커녕 추진 의지마저 약해 보입니다. 2024년 총선에서도 경북은 여당에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여 줬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반응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서 의사 인력의 수급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엉터리 희망고문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 도별로 심화되고 있는 청년농 유입 경쟁 속에서 농업대전환을 선도하는 경상북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님, 전국 최대 규모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는 2021년부터 해마다 4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도에서 운영을 시작한 후 배출된 2기부터 5기까지 수료생 166명 중 96명은 안타깝게도 우리 도에 정착하지 않고 타 시·도로 유출되었습니다.

사랑스러운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칠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환원제철소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2040년에는 연간 43조 원의 부가가치와 4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비전과 수소 경제 활성화에 부합한 전략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경북 제1의 도시이자 철강산업 도시로서 포항은 포스코의 탄소중립 이행이 큰 숙제이며, 이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어 사안이 중차대하다 할 것입니다. 다행히 포항시는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정부의 수소 경제 육성사업에 부합하고 있고, 수소도시사업을 통하여 수소 활용 기반시설 구축과 수소 생태계 조기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오는 2028년까지 쇳물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과 제철소 내에 100t 규모의 데모플랜트를 건설해 상용기술을 확보하고, 2033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고로 포항 1기 준공을 목표로 탄소중립 시대의 생존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들어갈 비용이 약 40조 원 정도로 가히 천문학적이며, 관련 부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및 주민 동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탄소중립과 수소 경제 이행 촉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미 2020년 7월에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로 제정하고, 경북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탄소중립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하여 대규모 탄소 배출 산업인 철강 산업의 수소 에너지 전환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민간기업의 일이라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철강도시 경북 포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수소환원제철 사업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도민들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사업 추진을 위해 포항제철소 인접 공유수면 약 41만 평 규모의 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동의와 포항시민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국가와 지역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충분한 보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북도와 정부의 과감한 재정적 지원 및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침 어제 포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포항을 중심으로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비 8000억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수소산업은 경북도와 포항의 미래 산업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소의 성공적 정착이 필수적이며, 천문학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실행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소 건립부지 인허가 등 정부와 함께 기업이 마음 놓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 초석으로서의 포항 영일만의 기적이 탄소중립 시대에 더 큰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는 미래 경북과 포항의 새판 짜기를 통해 사즉생의 각오로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집행부의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은 명칭이 변경되는 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에너지산업국은 기획경제위원회로, 공항투자본부는 건설소방위원회로 소관을 정하고, 신설되는 저출생극복본부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은 문화환경위원회로 소관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북개발공사는 건설소방위원회로, 경북통상은 농수산위원회로 소관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사담당관을 경유하여 일정 조정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의사담당관을 경유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로 협의·요청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시는 2024년 7월 2일 14시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지역 사회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 해결에 활용 가능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한 행정적 지원 기반 마련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회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개별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이와 아울러 도 자체 점검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전부개정의 근거와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전부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의 육성·지원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정의·조문체계 변경·불필요한 조문의 삭제 등으로 인해 전부개정의 형식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전부개정의 요건과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비용추계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의원, 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는 조례안을 새로 추가하고 작성부서를 의회사무처 관련 부서로 하는 등 의안의 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의정의 책임성과 정책 구현 가능성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구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가구의 제증명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시군 업무로 이관된 제증명 수수료의 삭제,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취지와 법적 근거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 내용 중 재외동포 청소년의 실태조사 시 성별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통해 성평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를 살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나 기록물 관리 절차나 기준 등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고 조문 간 충돌 등 입법기술 상의 오류도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가진 호국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보훈 대상자 지원에 초점을 두던 보훈문화에서 국민의 자발적 애국심을 이끌어내는 호국보훈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선진적인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같은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별도로 규정하여 특성에 맞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있어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군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발굴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 등의 신변 및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안정적인 일상 복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무료 사용에 따른 장기·반복대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시설 개선으로 도민 전체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시설 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라는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이 입법기술상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예우 등에 관한 규정을 분리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고 참전유공자가 거주하는 시군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호국의 고장답게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부패, 청렴정책 협의체를 신설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청렴해피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면 부패방지교육을 의무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정의 공정성, 형평성, 신뢰성 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지방 정주를 촉진하기 위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추진할 계획인 U시티 정책 사업의 내용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역소멸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필수적 전제 조건인 청년 인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맞춤형 인구교육,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인구 계획의 실효성의 제고와 인구정책 홍보 강화를 통하여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안정적인 조직 관리체계 구축 및 도 교육정책 일원화를 위해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 목적사업에 대학 업무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대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의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천시에 위치한 지능형 IoT부품센터 부지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3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 기회, 참여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경상북도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배와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급증한 포장재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환경보존과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시 복원사업이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사업 절차 및 관리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건강한 수생생태를 유지·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유아에 국한되었던 산림교육 지원 대상 범위를 아동과 청소년 등으로 확대하여 도내 산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경상북도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을 통해 도민의 문화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확대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민간정원을 조성·공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도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력과 생산력을 갖춘 조직화된 공동농업경영체 육성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 장려와 관련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경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을 앞두고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백순창입니다. 이번 제347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의 해결과 근로자의 인권, 복지 증진 등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신설하고, 모범적인 공동주택 관리 체계 발굴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입주자 등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등의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경상북도 내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개정하여 법률 적합성 제고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중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추가하여 원거리 근무자의 정신건강상담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홍보 사업을 추가하여 정신건강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대상 직무의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재해로 포괄적으로 하며,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강화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화재의 경계와 진압 업무, 구조·구급 업무, 각종 재난 대피 및 구호 업무 등의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가진 호국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고, 호국보훈교육으로 보훈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교육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경상북도 내 학도병의 활약상을 기록·전승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나라 사랑의 정신 함양과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활용 용도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의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고 심신의 안정과 정서 함양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학부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소양 강화와 참여, 협력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 환경교육 운영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학교를 지정한 경우 누리집 등에 게시하기 위해서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현장 지원 체제 강화를 위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의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의 최소학급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김천중앙고등학교 신축이전에 따라서 해당 학교의 위치(주소)를 변경하며, 고등학교 과정의 공립 각종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나 공립 각종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온라인학교 부지 80% 이상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시굴조사 후에 필요시 정밀발굴조사 실시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2024년 9월 개교가 어려워져서 개정조례안의 ‘각종 학교’ 내용을 삭제하고,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 의원·위원회를 명시하여 의원발의 시 사전추계로 입안단계에서 조례의 재정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서 전자파일 중 오디오·비디오 자료 복제 정보공개 수수료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안건은 매각 2건으로 향후 교육·행정 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영양초등학교 담장 밖 토지(임야)와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지 매각 건으로,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지 매각 건은 공익성, 매각 필요성, 다양한 활용방안 등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고 다른 계획안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전한 생활환경 안에서 집중적인 정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24시간 상시 지원하고, 개별 맞춤형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심리 위기를 예방하고자 가정형 Wee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나 좀 더 신중한 분석과 접근을 위해서 위탁기간을 ‘2024년 8월 1일부터’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삭제하고 사업 준비가 충분히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학교 통폐합에 따라서 분교장 6개의 교명을 삭제하고,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칠곡군 동명면·지천면과 대구광역시 북구 간 중학군(구)을 자유학구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석영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 경상북도지사님 및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13조 4215억 66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2조 5962억 3500만 원입니다. 그중 이월액은 5296억 69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57억 7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98억 8900만 원으로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6조 3847억 4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5조 6036억 1800만 원입니다. 그중 이월액은 6726억 31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2억 1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82억 7700만 원으로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예산 집행과 재정 운용상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함과 함께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 등을 보완하여 향후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 시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