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한관희입니다.강화군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68쪽설명자료1쪽입니다.2023년세입결산액은예산현액11억7448만9000원으로징수결정액은11억7545만8970원이며미수납액은122만1000원으로징수율은99.9%입니다. 징수결정액이예산현액대비96만9970원이증가하였으며사유로는임시적세외수입의지난연도수입으로민방위교육불참과태료체납자에대한세입은66만1600원이증가하였고지방행정체재부과금이기타과태료로감염병민방위교육불참과태료가당초보다29만200원증가하였습니다.미수납액에대해서는자동차등재산압류와지속적인독촉고지서발급등을통해납부를독려하고있습니다.지방교부세의특별교부세와다음페이지보조금및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등은예산전액전액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71쪽172쪽설명자료3쪽입니다.설명자료에의거주요사업집행률저조사업위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안전총괄과세출결산액은전년도이월액과예비비포함예산현액은128억900만원으로지출액은113억6600만원이며집행률은89%입니다.그리고9억29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증금반납금6100만원,집행잔액4억5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먼저재난관리기금전출로예산액10억400만원을재난관리기금으로적립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은6000만원으로39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5600만원으로,집행잔액은2022년명시이월사업인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완료후정산에따른국고보조금을반납하고자하였으나고천3리주민대피소공사가지연됨에따라일괄정산반납이어려움에따라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4쪽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는기간제근로자보수및공공운영비등에10억7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결산서173쪽설명자료5쪽CCTV통합관제센터구축입니다.CCTV통합관세센터는당초건축물매입에서부지매입및신축으로대상지가변경됨에따라건축물매입비용인자산취득비25억원을부지매입에따른시설비로예산변경하였으며,CCTV통합관제센터토지매입비및설계용역성금으로총33억5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설계용역계약잔금또BF예비인증등1억9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지능형통합플랫폼구축사업은2022년명시이월사업비8억원으로CCTV통합관제센터의지능형선별관제통합플랫폼을구축하고7억8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7쪽재난취업시설관리입니다.예산액1억5100만원중1억1900만원을발생하였으며,민간인재해복구를위한수난보호참여자활동보상금재난예방사업에대비한예비비성격으로3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4쪽설명자료9쪽입니다.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2022년편성된예산으로총6억원의예산액중계약금액5억4000만원에서선급금으로3억7800만원을지급하고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대한주민과부서,의회의의견청취에따라과업의변동사항이발생될것을고려하여2억2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이에따라서2023년9월주민공청회또10월군용역보고회,12월강화군의회의견청취를마치고,추가집행액인330만원과집행잔액5670만원을제외한1억6200만원에대해사고이월하였습니다.현재인천광역시협의를마치고행정안전부사전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사업은총2억5300만원의예산액중위험성평가용역중대재해처벌법컨설팅용역또중대재해예방유해위험요인개선공사등사업추진에2억3400만원을집행하고18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설명자료10쪽하단에재난종합상황실운영은8700만원의예산액중7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700만원의집행잔액은폭설등재난상황대비상황실운영에대비한예비비성격의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11쪽응급복구지원사업은화재및자연재난발생응급복구장비임차료또화재와자연재난발생피해지원금,자연재난응급복구비에3억300만원을집행하고겨울철화재및폭설등재난발생에대비한예비비성격의예산으로서9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예비비로편성된코로나19지원사업은6300만원중코로나19대형마스크구입비로6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쪽입니다.민방위행정운영관리는총2억1500만원의예산액에서주민대피시설기간제근로자인건비1억5200만원을포함하여1억8800만원을지출하였으며공공운영비는동일한목적의사업으로편성된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운영관리시비보조공공운영비에서우선집행하였고민방위경보시설유지관리용역은인천시에서직접발주함에따라공공운영비1400만원을포함하여총2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3쪽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은2023년도예산액6억4000만원과22년도이월예산액인18억4900만원을합산하여예산전액은총24억8900만원으로용정2리,길직1리주민대피시설신축공사추진에22억100만원을집행하였고동산리와고천3리주민대피시설은동절기공사중지에따라2억49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보증금반납등3800만원입니다. 결산서175쪽설명자료14쪽중간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운영관리입니다.예산현액2억4800만원에서주민대피시설공공요금및접이식매트등물품구입으로1억9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등5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평시활용시설확충사업은22년12월에예산이교부됨에따라4억원전액을이월하여냉난방기및바닥난방설치7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준공기한이24년1월까지인방범용CCTV설치공사와태양광설치공사계약액3억2200만원은사고이월하고,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5쪽비상대비시설관리는2700만원집행하고민방위비상급식시설유지관리에따른수요미발생으로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사회복무요원관리는8700만원집행하고중간에복무요원소집해제등의사유로1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23회계연도재난관리기금결산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3회계연도재난관리기금세입결산입니다.결산서361쪽설명자료16쪽입니다.재난관리기금수입계획전액은19억7490만9000원이며실제수납액은19억7631만3322원입니다. 상세내역으로경상적세외수입에공공예금이자수입은정기예금이자외공공예금및보통예금이자수입140만3404원이추가로발생하여총2120만3404원이수납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2023년공동주택침수방지시설설치사업보조금660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예치금회수금액은수입예산액9억4420만1000원에서9억4420만1918원이수납되었습니다.기타회계전입금은총10억430만8000원으로법정적립금의경우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보통세수입결산액의평균연의100분의1에해당하는4억3430만8000원이최저적립액으로적립되었으며,일반회계전입금으로5억7000만원을추가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2023회계연도재난관리기금세출결산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370쪽설명자료17쪽입니다.재난관리기금보전지출에지출계획인19억2170만원에서470만원이추가되어총19억2600만원을예치하였으며,일반예치금14억9200만원과의무예치금4억3400만원을예치하였습니다.추가로470만원은기금운용등집행잔액과이자발생분을반영한금액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입니다.여름철자연재난대비소방자재구입재료비로1800만원을,또응급복구장비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로1900만원을각각집행하였습니다.시비보조사업인공동주택침수방지시설설치사업비로1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회계연도재난관리기금결산보고를마치며다음2023년도세출예산성과보고에대해서는설명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한관희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결산보고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릴게요. 19-3페이지국고보조금반환금있잖아요.결산서172페이지집행률이매우낮은데이렇게낮은이유가뭔가요?이게?

2022년도에주민대피시설명시이월된사업이있습니다.19억8000만원에대한3개소사업인데그사업이준공이돼서정산을통해서보조금을반납했어야하는데그중에고천3리주민대피소가공사가지연되는관계로일괄해서반납을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잔액이남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럼그이후로는이게추진된것되고있는건가요?

22년도사업은2개소가23년도에준공됐고요.고천3리만올해4월달에준공이됐습니다.그래서올해정산을해서보조금반납을하게됩니다.

전체적으로다사업완료가됐다는얘기죠?

네.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19-8페이지결산서173페이지폭염대책사업이있어요.지금6월인데벌써그냥여름날씨입니다.많이덥고서있기만해도땀이나고어지러울정돈데이런대책의사업들을쭉해주시고계신데지역별균형에맞게끔이렇게골고루설치배치를해주시고계신건가요?

저희도부서,또읍면수요조사를통해서신청하는데는다저희가설치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1차적으로올해금년도에도설치하고있고요.지금잔액이나와서,추가수요조사를하고있습니다.

하여튼지역별균형에맞게끔고르게이렇게설치되게끔그렇게관리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19-12페이지결산서174페이지공공운영비가있어요.집행률이이것도매우낮은데미집행사유를보니깐여러가지우선집행에따른또는용역발주에따른미집행이렇게돼있어요. 그럼이게시기가언제쯤될지는모르겠는데이런부분들이추경이라든지이런데조정할수있는부분은없었나요?

그렇게했어야되는건데그렇게정리하지못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그러한내용은파악을해서사용하지못할사항이있다면2회나3회추경때반납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시기적절하게잘사업조절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죠.더위에자료작성하느라고생들하셨습니다.두가지만한번여쭤보겠습니다.10쪽을보면사무관리비에1240만원을세웠는데재난종합상황실운영이요.600만원을쓰고600만원을남겼어요.

이것은저희가4회추경작업할때는보통한10월정도에이루어지는건데이사항은늦은가을에도재난재해풍수해도있을수도있고또폭설로인한제설작업에대한비상근무자,상황실의근무자이런분들을위해서급식비로편성을해놓은사항인데그런사항에쓰려고예비비성격으로잔액을남겨놨었던그런상황입니다.

그렇긴해도대처를적극적으로해서큰돈은아니지만근무를제대로한다든지아니면종말추경에라도없애든지무슨방안을찾아야되지않느냐.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15쪽을보면기본경비국내여비가228만원을세웠는데한푼도안썼어요?

죄송합니다.이런부분도사용하지못할것이확인된다면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반납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좀챙기셔서큰돈은아니더라도전체적으로이런모습들이비춰지면그러니까잘챙기시길바랍니다.

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일단세입부분보면지난연도수입이누락이돼있어요.

네.맞습니다.

그전년도에도징수결정액62만원있어요.미수납된금액인것같은데요.

이것은추경에세입으로잡도록하겠습니다.

기타과태료에도똑같이미수납금액의55만원있어요.

이것은당해연도에부과된건데요.일부는하고55만9000원에대한과태료인데이부분도저희가계속독촉고지서를보내서납부토록독려하고있습니다.

민방위교육만약에불참하면과태료만내면끝이에요?

현재는그렇습니다.

더교육안받아도그냥끝내주나요?

네.

과태료가1인당얼마에요?

과태료10만원입니다.

10만원내고안받으면끝.그렇게되어있나요?

네.

계속받아야되네요?

사실종말추경에라도정리하고갔어야되는건데.

이것은하셨어야되는게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변경한것말씀드릴게요.173페이지에설명자료5페이지자산취득비에서시설비로25억변경하시고명시이월도있었고,시설비중에서도변경이25억됐으니까4회추경의6억을감액하세요.그런데이것원래는자산취득비로표기가돼야되는것아닌가요?시설비인데자산취득비를잘못표기된것같아요.

처음에건물을살려고자산취득비로편성을했다가사업을부지를.

신축하시는것으로해서시설비로.

시설비로예산변경을한사항입니다.

표기를이렇게다시하시려고시설비로전용을하신거예요?

네.

명시와사고이월된것도시설부대비지출이나잔액이굉장히많았어요.이런것도신경을쓰셔야될것같고요.

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궁금해서그러는데175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보면우리인력운영비있어요.전화상담원초과근무수당인력운영비398만4000원인데잔액이딱0원이에요.맞췄어요.

딱맞춘건아니고요.부족했었는데이게공무직인건비이다보니까행정과에인건비가있습니다.그래서행정과협의해서부족한예산은그것으로집행하는것으로그렇게협의해서추가분에대한것은그예산으로집행을했습니다.

더세워서그냥아예다주시지.

소액이다보니까요.

재난관리기금에361페이지이것도시도비보조금,공공주택침수사업시설비누락됐습니다.

660만원말씀이신거죠?

네.

이부분은5월달에예산이시에서교부돼서이게공동주택침수방지시설이다보니까이사업시기가있습니다. 그래서추경에반영하진못하고저희가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하는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그운용계획에변경을통해서예산반영을했습니다.

성립전예산이나이렇게쓰신건아니고요?

일반예산은성립전예산인데요.기금은기금운용변경계획이런걸통해서심의위원회열어서그렇게반영을해서씁니다.

공동주택침수시설사업이요.이것아까보니까미래지향과세광이돼있어요.

맞습니다.

물이수시로지하주차장으로들어갈수있는세광1차가있고미래지향인데지하로물이들어가지못하도록물막이판그런것을설치한거예요.

예를들면미래지향아파트같은경우는지하출입구에설치를해서뺐다끼었다할수있도록해서물이유입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그런차수판이런역할을합니다.

물론안전총괄과에서하는사업이있고허가과에서하는사업이있겠지만비슷한성격의사업인것같아요.

이것은시에서보조사업으로재난관리기금을해서공동주택에예를들면지하주차장에물이유입돼서재난사고가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시비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같은경우도추경에증액을했는데도이렇게많이수납이됐네요?

보통예금이자수입이런게있고요.또보통예금이자수입은6개월상하반기로발생되는이자,그런부분이있고또우리가정기예금으로예치한사항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한정기예금이자그런게수입원으로잡습니다.

편성을더하셔도될것같습니다.성과보고서말씀드릴게요.성과보고서정책사업이실적하고성과보고서가상이해요.135쪽,136쪽,137쪽,138쪽다그렇습니다.

그것은과년도에사업내역을21년도에사업이있었던것을계속부기를했어야되는데그내용을누락을시켰습니다.

달성률도다상이하고%도.

전반적으로차이가났습니다.

계산도틀렸다는얘기예요.

지적해주신것처럼다음에는오기가없도록하겠습니다.

성인지도104페이지대상자와수혜자가서로틀려요.

네.인구를각각다르게표기를했는데요.바로잡지못한사항이있습니다.

확인하셨죠?

확인했습니다.

104페이지CCTV통합관제센터구축이있어요.성인지.이게성과목표달성현황이렇게해서수치로표현을안하시고토지매입및설계공모,실적치는토지매입및설계공모관련및설계착수,이것은수치를나타내주셔야죠.

이것은정량화하는수치로해서하겠습니다.

추상적표현이잖아요.결산서인데설명자료가아니라결산서니까요.

네.맞습니다.지적하신내용맞습니다.

추상적표현이아닌수치로계산을해주셔야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19-12쪽에공공운영비에서300만원전용해서집행률이7%짜리가있어요.집행률이많이저조하고이것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저최중찬위원님께서도지적하신내용인데요.공공운영비가사실그시비보조사업하고과목이중복예산이편성됐습니다.그래서시비보조사업을우선집행을했고요.이군비로세워져있는공공운영비는예비비성격으로세워놨었는데이것을저희가빨리수요를파악해서집행하지못한다면빨리정리추경에정리했어야될것을정리를하지못했습니다.

시설비300만원전용해온것있어요.이것은시공할때다정해진금액이아닌가요?

이것은예측하지않은사항인데요.용정1리에도아마주민대피시설이있었습니다.그런데주민대피시설에인입되는전신주가개인사유지에있어서개인사유지토지주가전신주를이전해달라는민원이있어서그래서예산을전용해서시설비로집행을했습니다.

이런것은사전에어떤모든것들행정적인절차나이런게잘완벽하게되어서이런중간에발생하는사례는없었으면하는그런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경제교통과장송현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을통해노고가많으신오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하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2023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설명을배부해드린자료로간단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일반회계세입결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총171억4673만4096원을징수결정하여150억5551만4378원을수납하였고19억6419만5248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인공유재산임대료증지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은100%수납되었으며임시적세외수입금중공유재산매각수익금은8억7347만6170원을징수결정하여8억4326만570원을징수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보조금반환수입은국시비보조금반환으로100%징수완료하였습니다.기타수입은그외수입3960만2485원을징수결정하여올해2월8일자로100%징수완료하였습니다.3페이지입니다.지난연도수입으로19억9433만1513원을징수결정하여1억2219만3402원을징수하였고17억2942만191원은미수납되었습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3억9719만7980원을징수결정하여2억435만3150원을51%징수하였습니다.미납내용으로는차량관련과태료이며기타과태료와포함된사항입니다.자세한내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은5페이지부터7페이지국시비보조금은134억1938만6360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8페이지입니다.저희경제교통과는총391억3023만5990원을편성하여225억711만2444원을집행하였으며133억9130만8850원을이월하여27억1878만508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간략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회적기업육성사업일환으로일자리창출보조금2억8000만원의예산중3680만6438원을집행하고2억58만692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잔액발생사유로는해당기업의인력미채용,그다음에보조금수급조건에해당하지않아미집행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입니다.공공근로사업지원및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예산액7000만원과6520만원을편성하여4188만8920원과1645만360원을집행하였습니다.미집행사유로는공공근로참여자의중도퇴사에따라인건비부분에잔액이발생되어야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강화군청년센터유휴기지구축은전년도이월액중4억478만6040원으로강화읍중앙시장B동2층리모델링공사를완료하였으며,민간위탁금2억7300만원은2024년으로이월하여올해5월에위탁체결완료하였습니다.창업일자리센터운영은8억790만3000원의예산을편성8억746만633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1페이지세대융합형창업보육센터입니다.창업보육센터관련은전에사무감사에서도말씀드린바와같이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전통및재래시장관리입니다.예산액1억5520만원과예비비4200만원을추가편성하여6763만4420원을집행하고6622만2500원을이월하여6323만9980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전통및재래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60억9300여만원으로9억6460만9850원을주차장사업부지손실보상금과등기청탁수수료로지출하였으며,51억2906만3320원을이월하고올해6월중으로농업진흥지역해제한후에토지수용등사업을조속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완골공예사업기반구축사업등기타보상금으로4704만원을편성2503만11만원을집행하였으며,이중집행잔액은2173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기타보상금은화문석후진양성프로그램에초등학교방과후강사비등재료비,방과후학습등저조에따라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설치관은16페이지입니다.도시가스공급설치지원사업입니다.도시가스공급관신규설치에따른수요가분담금지원하는사업으로2억419만원을편성,15개구간89개구에1억3200여만원을지원하였으며,옥림1리토지사용승낙지연으로이월한사업비에대해서는올해집행진행중있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교통행정관리사업에대한부분입니다.정기택시보조금지원사업은8500만원을편성,7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비수입노선손실보상금62억7300만원은100%집행완료하였습니다.21페이지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하여6억4800만원을편성,5억75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에대해서는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어르시무선교통사업을5억5500만원편성하여2억1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3억2700만원은시스템개발비,교통카드,홍보물제작을위하여명시,사고이월하였습니다.22페이지입니다.불법주정차관리에2억900만원을편성하여불법주정차근절을위하여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자산취득등1억9900만원을집행하였고969만7070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23-23페이지입니다.교통질서지도사업1억1400만원을예산으로모범운전자회그다음에교통지도봉사활동단체에통신요금지원등1억600만원집행,780여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사업을6억3200만원을편성,5억6900여만원을집행하였으며,6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집행잔액세부내용은승강기시설물유지보수사업으로입찰잔액등이발생된사항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입니다.예산액5억3900여만원을편성하여교통시설물유지보수사업비와교통시설물설치사업비로4억6000여만원을집행하였으며,7800여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발생사유로는교통안전시설물설치집행잔액으로입찰잔액1800여만원과시설비3500여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세출결산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특별회계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특별회계총징수결정액은12억270014490원으로그중8억5583만9010원이수납되었고3억7951만4220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미수납내역은불법주정차등과태료부분에대한수입입니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출결산자료29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총6억765만6000원을편성편성하여5억3572만6380원을지출하였으며,7192만9620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편성예산은주정차관련인건비와유지관리비,예비비이며지출액또한주정차관련인건비와유지관리비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결산자료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기택시같은경우는차량에의해서개인택시사업자들이바꿀의사가있으면저희가조사를하는데저희가차형기준에의해서일단계획을세우고요.신청들어오면그부분에대해서하거든요.그러니까그해연도바꿔야될차령이초과되는부분에대한것만예산을세우고신청하시면그분들안내해서보조금을지급하고있고요. 숫자가매년조금씩바뀌거든요.그래서그것에의해서조금위아래로바뀌는부분이있습니다.

차량들어오는부분은신청을하시는데차량이먼저계약완료가돼야신청들이들어오시는데계속홍보를하고있는데,아직들어온건없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전기자동차가필요하기때문에많이보급을해야되는부분이고요.보조금이있어도전기택시가워낙비싼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조금한도가있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법인택시도아마검토는충분히돼야될것이라고저희도판단하고있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전체적으로보면세입을보면예산액보다징수결정이상당히높아요.대체적으로.

네.그렇습니다.

이런상황은왜이렇게문제가발생되죠?

저희가실질적으로조금말씀드리기가어려운부분이긴한데요.과태료나과징금부분이저희가평균적으로대부분잡아놓는사항이거든요.실질적으로그때그때발생하는과징금이나과태료부분이많을때그렇게징수결정을많이하게되는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예기치못한사업들이이월될때올해토지보상금예를들면풍문시장같은경우에주차장하면서금액이보상금이크잖아요.그런사업이올해보상이못나갔을때내년도로이월시키거나그럴때세입부분에많이차지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은이해가가는데그부분이아니고여기보면전체적으로예를들어서주차요금수입도1억8900만원을세우고1억3700만원을받았어요.이런부분은계략은예측이되잖아요?

네.그렇습니다.저희가지금말씀하신것중타이트하게잡을수있도록이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많이쓰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2쪽에보면위탁비반환수입이2억1582만9000원있지않습니까?이것은2022년도에일자리센터에넘겨진부분인데왜이렇게많은불용액이생긴거죠?

창업일자리센터같은경우에는지금저희가원인을분석해보니까일자리센터에서일하시는인건비부분이많이차지를했었고요.그만두신분들이있고팀장님들이그만두신분들이있고교체하면서시기에대한부분이있고,사업을하시면서잔액들이많이하다보니까사업비들이모여서집행을안하게된부분이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선올해도이것보단줄기는하는데인건비부분에대한부분이많이차지하고있죠.

그밑에그외수입이예산액은250밖에안되는데징수결정액이3900이에요.징수가2900이고이건왜이렇게많은차이를보입니까?예산을그렇게250만원밖에안잡았어요.

그외수입을말씀드리면,어떻게보면저희가예상못하고있던수입들이발생이되면그외수입에넣다보니까금액이커졌었는데재작년부분에소송비용하고그런부분들이많이발생됐어요.중앙마트도있었고,그다음에토지수용에대한부분이소송이마무리가되면서소송환수비용이발생하다보니까이부분이증가를하게된사항입니다.

실제명도소송판결이라든지이런부분은860만원밖에안되는데.

860만원에거기소송토지수익이또820만원이있고요.그다음에중앙마트소송비용회수가한900만원돈이있어서이부분이커지다보니까그렇습니다.

어쨌든이소송비용은예측이되는것아닙니까?기본적으로?

소송이이렇게말씀드리면,죄송한부분이있습니다마는언제끝날지모르는부분이있어서그해그해에잡기에는좀부족한부분이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3페이지보면여기미수납액이17억2900만원이에요.미수납은총체적으로는세부설명을보면16억9400만원인데왜이렇게많이발생이되는거죠?

지금여기설명들어오기전에저희직원들하고팀장님들하고같이상의를했던부분인데그동안에몰려있던십몇년동안몰려있던자동차관련과태료,책임보험과태료이런부분이계속누적이돼왔더라고요. 그래서지금계속저희가정리하면서작년에도정리보류액으로한1억1000만원정도를결손처리를했었거든요.그런데이게기간이올해지난과태료,과징금,압류되어있거나그다음에소유자찾지못하는것들이지금계속이월되고있는겁니다. 저희경제교통과같은경우에는과태료부분이많이차지하기때문에이것은계속해서정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죄송한큰것은저희도인지를하고있고항상죄송한마음을갖고있는부분이긴합니다.

큰게문제가아니고제대로정리해야되지않느냐는거죠.

네.

그다음에10쪽을보면강화군청년센터유휴기지구축보조가있어요.전년도이월을7억5000만원이나하고예산을또추가로세워서7억5400만원지출은4억하고3억4300에지금잔액이불용됐어요?

네.

이부분은왜이것을제때정리를못하고여기까지끌고가냐?

유효기지같은경우는그입찰잔액,시설비에대한입찰잔액이고요.위탁비에대해서전액올해이월해서5월달에위탁계약맺어서지금집행이돼있습니다.

잔액을이월했다?

아니요.청년유효기지리모델링공사는완료를했고요.거기에사업비하고설계에대한부분이집행잔액이남았던것이고요.4억에대한부분이외벽공사하고집행잔액이발생됐던것이고,민간위탁금은올해이월해서올해5월에계약을완료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알겠는데3억4300만원이지금불용돼서사장됐잖아요?

유휴기지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잊어버리도록먼저하고갈게요.이것지금말씀하신것배충원위원님말씀하신것청년유휴기지이월예산과명시이월이4억8300만원해서민간위탁구입22억7300시설비가2억1000만원이에요.사고이월이2억7100만원,첨부자료보면전년도이월사유는명시이월로해서민간위탁금2억7300만원이전액불용된거예요.다시확인한번해보세요.

다시한번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도불용액중에5500만원을가져다쓰신거예요.불용액금액을.지출액중에명시이월의2억1000만원과사고이월의5500만원을가져다쓰신거라고요.사용된사고이월액이불용액처리된것이고요.이것복잡해요.잔액남은것도3억5000만원이맞고요.이것다시한번은확인하세요.

다시한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보시겠습니다.결산서70에서71페이지기타이자수입전년도도누락하셨는데또누락돼있습니다. 위탁비반환은지금창업일자리운영반환수입이죠?

네.

그리고기타이자수입이이해가시죠?누락되신것.

네.

주차요금수입있어요.이것도예산액과수납액이많이차이가나네요.주차요금수입1페이지,증지수입도마찬가지고요.차이가많이납니다.

말씀하신부분에저희가타이트하게계상이되도록하겠습니다.

각과마다공격적으로편성해야되는예산이있고타이트하게해야되는예산이있는데,거의반대로하시는것같아요.공격편성해야될때는낮춰서퍼센트를올리고그런부분은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말씀하신부분은지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데이터라든가이런것을가지고실질적인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것기타사용료같은경우는여기써있는대로3회추경에전액삭감하신것아니에요?

네.

삭제하셔야될것같아요.

네.

공유수면매각수익도1회추경이거든요.예산하고수납이너무차이가많이나요.

네.

이것도예측가능할것같습니다.

네.

자체보조금수입도3회추경에창업일자리센터반환수입을통계목이위탁비반환수입인데이렇게잘못표기된거죠?자체보조금수입으로예산을잡으신거죠?

네.그렇습니다.

원래는위탁금반환수입으로돼야되는것인데예산을그렇게바로잡으신거죠.

네,그렇습니다.

그외수입도본예산인데예산수납2900만원이에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공격자편성,타이트한편성에조금차이가있어야되는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님말씀하셨지만,지난연도수입미수납액이17억이잖아요.

저희과가많습니다.

이게여기보면환급도있고정리보류액이있어요.그런데위에지금미수납117억원은거의결손의가능성이크잖아요?

저희가압류를해놓으면결손할수있는기간이정지가되기때문에압류한상태로그물건이남아있으면계속압류가가고저희가강제처분을하지않고하려고해도이게압류가여러건이걸려있으면저희가임의적으로처분을못하는부분도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수십년간쌓여오는부분이라서저희도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이게어쩔수없이또그냥불납결손될것같은.

불납결손저희가일단은금액을해소를하기위해서결손도하고그다음에강제처분도노력을하고하는데도.

어려움이있는건알겠습니다.그래도노력을기울여주시고요.정리보류액이라고표기가바뀌었잖아요.이것도불납결손될가능성이훨씬높죠.이렇게똑같잖아요.미수납액과.

네.그렇습니다.

금액이너무큽니다.

네.알겠습니다.

72페이지에시도비보조금예산액과수납액의차이가있어요.첨부서류보면342페이지보면시도비와예산액지도비예산액과최저액차이가있어요.

시도비같은경우내시되는것으로예산을잡았다가조금씩변경되는부분이있는데.

이시기가언제인지모르겠지만,346쪽도우수공예품장려금도덜내려왔어요.변경내시가언제됐는지모르겠지만추경에도해줘야죠.

그부분은저희가신경을못쓴부분입니다.죄송합니다.

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전용하신것볼게요.결산자료178페이지보면지역경제활성화전산개발비3000만원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비3000만원으로전용을하셔요.그리고전산개발비를또4회추경에8000만원감액하시고시기가12월1일날승인을하고제출이12월26일이에요.이런것은4회추경에일괄조정하셔도맞는것같습니다.

저희가시기에맞춰서조금씩신경을써서해야되는데이게업무.

그냥털어내는개념이에요.4회추경의의미가없어요.아시잖아요.○경제교통과장송현철알고있습니다.

네.

세대융합창업보육센터변경된것도마찬가지예요.시설비에서감리비,계속비이월이고승인날짜가2월10일인데지출이5월3일입니다.이것도2회추경에충분히가능합니다. 그리고전통재래시장변경하신것도이것도한3개월차이나요?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추경에다정리가능하십니다. 날짜가2개월,3개월이렇게차이난것은추경에충분히변경가능한겁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181페이지변경하신것도,그리고어르신무상교통전산개발비로변경을하시는데특사기업무지원시스템변경신청을해요.연구용역비전산개발비에의해서전산개발비로1550만원정도해요. 지출은됐네요.12월21일날.

네.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사업비변경에전용을할때예산에대한사장이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178페이지보면청년지원있어요.명시이월된거고,전년도이월에의해서사고이월된거예요.첨부자료에는계속비이월로표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청년월세한시지원도똑같이인천시보조도똑같이계속비이월로돼있어요.본예산명시,전년도에나온것은사고,첨부서류에는계속비이월로되어있습니다.

조금설명을드려야되는부분이이게어쨌든이월사업이돼야될게아니고계속비사업으로가야되거든요.그러니까시에서저희가반납을하려고하면반납하지말고정부에서도그렇고반납하지말고내년에도써야되니까그만큼올해는잘라서예산을세우는거죠. 계속비개념으로가야되는게맞거든요.그런데그것을확정을못짓다보니까저희또명시했다가또사고이월했다가.넘어가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표시는계속계속비로가고요.그런부분은조정하셔야될것같습니다.

말씀하신부분은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특사경업무지원도1472만원이공사일정때문에이월인데변경해온예산인데지출이무예요.이것도다시한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

그리고계속비사업에전통및재래시장추가주차환경개선비있어요.이것본예산이25억있고전년도이월액이33억이에요.첨부자료에는총사업비20억으로만표시되어있습니다.

네.죄송합니다.

그리고부근리3회추경에시설및시설부대비이것지금어느정도진행이되고있나요?

부근리주차장은저희가도시계획시설결정하기위해서용역은거의마무리가됐고요.그래서확정만하고도시계획시설결정의뢰를할단계에지금와있습니다.거기에토지소유자하고협상을했었는데매각의사가없다고하셔서아마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서시간이조금더걸릴것같습니다.

이것도계속비사업으로그냥전액지출이없습니다.

네.

177페이지저기결산서보조금예산이긴하지만사회적기업육성에서사업개발비일자리창출생활잔액지출은하나도없는것도있고,사업개발비는잔액또2억얼마남는것도있고,이부분을공공사업근로사업도마찬가지고이런것은정리를하실수있으면좋겠습니다.

연말에보조사업위주이기때문에저희가정리를해야되는부분도있는데,어떻게보면연말에종말추경에정리를못하는경우들이많습니다.보조금같은경우는그런부분이많아서어쨌든저희가정부에서시책이라고해서무조건세운예산인데저희가또불용처리하고매년저희정부에도건의를하거든요. 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일자리를창출을해서청년위주로해서주기는하는데없으면저희가계속연말에까지계속끌고가야되는부분이있고요.

아까처음에회의를할때도저희가불용액이많이있고어떻게보면사장되는예산이많다고볼수있는데,저희가보조사업도많다보니까연말종말에정리할수없는부분도많이발생이되고요. 지금말씀하신대로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신경을많이써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네.

드렸다시피주차요금은그냥공격적편성필요하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도공공예금이자수입이잘못납입된겁니다.

네.

성과보고서도지금제가늘계속질의하는게성과보고서랑사실성인지결산서예요. 그런데각과마다다신경을안쓰시는것같아요.지금여기경제교통과도정책사업130페이지,144페이지146페이지22년실적하고성과보고서가아주다상이해요.141페이지는중소기업육성지원있어요.2023년도목표가10인데실적이150이에요.

그런데이것은오타입니다.

1500%입니다.

계획은10건인데실적이15건인데숫자를잘못기재했습니다.

단위사업은세부사업누락도있습니다.

이것은저희가신경을많이써야되는데.

이것하면178예비비전통및재래시장관리민간위탁금4200만원결정은5월18일됐는데지출이9월25일이에요.잔액이3529만원이남았어요.아까얘기를못드렸는데이것예비비로지출하신거예요.

예비비지출을중앙마트관련해서행정대집행을들어갔다가자진철거를했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부분을감액처리를하고처리하는시기가늦었습니다.

아까똑같으면말씀을하시는데3개월이상차이나면그안에추경이있으니까예비비를굳이쓰지않으셔도추경에예산세우셔서했어도충분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중앙마트건은행정대집행시기가그때제가알기로는시기가급하게돌아가는부분이있어서급하게집행을하고.

급하게하실줄알았는데시간이더걸렸다는말씀이시죠?

네,알겠습니다.○한승희위원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입니다.몇가지만이렇게물어보겠습니다.설명자료1쪽한번봐주십시오.거기에시장사용료가길상면온수시장사용료가수납이12점포,미수납이12점포인데금액이차이가많이나는데이게어떤이유때문에그런가요? 수납12점포에서267만8000원,미수납이12점포에서22만3200원이렇게돼있는데,한달치를안냈다라는건가요?

12점포가267만8000원은11월달이고요.밑에12점포는저희가수납으로잡기에는시기가28일까지납부기한이기때문에요.

지금그런게12점포에해당하는비용이한22만원정도되는거죠?

네.한점포당그정도.

앞에노지에펼치는그부분을말씀하시는거죠?

온수시장트랙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시장사용에건물들이걸쳐져있고그시장을사용하는부분에대한점용료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러면점포가그옆에있는가게라든지얘기를말씀하시는건가요?

거기가시장으로공유재산임대형식으로부지를안고있는부분들이있으시거든요.그부분에대한사항입니다.지금풍물시장처럼사용하고있는,그게아니라요.

그러면이것은사용료계산을어떻게합니까?

사용료계산은지금공유재산의기준에의해서.

나중에사용료계산한것있지않습니까?그기준하고어떤식으로해서이정도의금액이나오는지그것을정리해서따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것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자료8쪽한번봐주십시오.지금다른위원님들께서도한두어번질문을하셨는데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부분이약한2억원정도를반납했습니다.그런데이부분이신청기업의채용인력부족이라고했거든요. 그런데여기지금채용하는게대부분제가정확하게따져보지는않지만이를테면지역에서장애인부분들도하는경우도있고이러는데이게2억정도의,결국은인건비를보조해주는사업이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보조한금액이3600만원정도밖에되지가않아요.

이것은일반인건비가아니라새로운청년에대한인건비에대한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채용인력상관없이명수당이게아니라청년에대한부분들만한것인가요?

특정계층에대한것을채용을하고1년,2년,3년이런식으로1년차이는얼마,2년차이는얼마,이렇게지원하는금액인데저희가아시다시피강화의청년들이일자리를만들고계속다니시면되는데중도퇴사하시는분들도많이생기시고,그래서이인건비가지급기준에안맞아서반납하게됩니다.

어쨌든청년에대한부분들이라는거죠?

네.

그러면청년에대한부분이아닌다른장애인이라든지수급자라든지이런사람들이사회적기업에채용되었을경우에는그인건비는따로나가는건가요?

그육성사업에따라서보조금이별도로편성이돼있거든요.위쪽에보시면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해서육성기업보조금수립하듯이그사업에포함이되면그런목적으로나가겠죠.

그러면그거는경제교통과소관이아닌가요?

그것도경제교통과소관입니다.

그런데거기에서지출되었다라는부분이어디에있죠?

인건비라고지원한부분은없고요.통합적으로보조사업내에서제목이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든가아니면.

사회적기업이청년에대한임금이라하더라도나머지사회적기업에서채용하고있는사람들에대한인건비부분들이강화군의군을통해서나가는게아니라직접나가는건가요?이를테면,고용노동부라든지.

그것은저희가확인을한번해봐야될것같은데,그것은정확하게지원이어느부분까지되고있는지를한번별도로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제가명확하게이해가안되긴한데어쨌든이부분은청년에대한부분들이라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10쪽한번봐주십시오.창업일자리센터운영은민간위탁금명확하게감이안잡히는데잘모르는건데창업일자리센터가민간위탁이되어져있다라고하는것이고,민간위탁을받은곳이또창업일자리센터라는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어디?

창업일자리센터는아니고요.

아니,창업일자리센터운영에서민간위탁이라고돼있어서요.

창업일자리센터운영에민간위탁금이7억이되어있는것이고요.

그러니까민간위탁을받은주체가어디냐라는거죠.

지금창업일자리센타.

그러니까창업일자리센터가지금강화군소속의공기관이아니라.

민간위탁금으로예산을편성해서나가고요.

네,알았습니다.그다음에15쪽에한번봐주십시오.대한노인회강화군지회가18Kw,그다음에강화군어린이집18Kw설치를했는데여기에18Kw설치해서나오는전기는어떻게자체적으로다소화를하고있는겁니까?군립어린이집이나아니면노인회에서?

소화를하고있다는거는어떤?

자가용으로다사용하느냐고요?

네.자가용으로다사용하고있습니다.

이를테면이게남아서다시판매하고이런것은아니죠?

그런사항은아니고요.이게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공공건축물에대해서전기효율을위해서저희가보조금을받아서사업을하는사항입니다.

그다음에21쪽한번봐주십시오.어르신무상교통사업부분에네아까전에설명도하시고그랬는데여기에특사경업무지원시스템구축이왜들어가있는거죠?

예산을저희가전용하고변경한부분에대한표시이고요.이것은별도의사업입니다. 저희가매년지적받아왔던게특사경업무에대한부분이많이부족을했고그래서그업무를지원하기위해서예산을변경해서쓴사항입니다.

그다음에맨하단에수용응답형교통사업연구용역비가5000만원이되어져있어요.

네.

제가보니까수행한인천자치정책연구원이2023년도2월달에회사를만들었어요.그리고보니까1인기업이에요.그런데이게일종의수의2인견적으로해서입찰을받았더라고요.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는가하면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이건결산이기때문에조금안맞을수도있지마는제가주신용역보고서를봤어요.저는이것을갖다가아무런하자보수없이강화군이받았다라는사실이사실은굉장히놀라워요.이내용자체가.그때강화군에는수요응답형교통수단이부적절하다라고하는내용으로얘기를이렇게했다라고저한테답변을하셨고제가내용을쭉봤습니다.봤는데나는여기에서이게지금부적절하다고제가몇번을갖다이렇게그결론에대해서이해를하기위해서내가봤는데요.과장님이게이해가되시던가요? 수요응답형대중교통대상지역을선정하고연구용역비용이4400만원인데이게4400만원을들여서이정도를갖다가만들어낸것을강화군에서아무런하자보수나그런것이없이이것을그대로받았다?이연구용역보고서를볼때납득이잘안됩니다. 이런정도의연구용역보고서를갖다만들면서4천몇백만원을갖다가지급을한다?그리고뒤에부정적이다라고판단을내린근거자체도제가보기에참,남들이이것을가지고이를테면논문을쓰거나아니면수요응답형교통수단에대해서이렇게정책을펼치는데이것보게되면내가보기에는이것은강화군의참창피하다싶을정도예요. 이것을갖다가연구용역보고서라고해서대상지를세군데를선정했는데과장님어떠세요?이게이해가되십니까?

그래서저희가지금말씀드리기에는왜냐하면,토론이돼야될부분이있는것같아서,말씀하신것처럼그게부족하다고말씀을하시면저희가그것에대해서수긍을하고하시겠지만,제생각을말씀해달라고말씀하시면거기에답변을드리기가어려운부분이있고요. 어쨌든저희가용역을해서그부분에대한내용이부족하다이렇게지적을해주시면저희가그것에대해서는.

이게저도살펴봐야될부분인데부족한정도가아니라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그러니까이게크게앞에과업의목적이나방향부분들이이렇게가요.교통센터에서받았던데이터를갖고이런저런분석들을합니다.분석들을하는데그분석을하고그다음에강화군에적용을할때는앞에있는분석하고아무상관없는대상지를세군데가아무연관성이없어요.그리고결론이제가참어이가없었던건데정류장하나더신설하면된다라는식으로결론을냈어요. 이수요응답형교통수단도입검토하고정류장하나더신설하는것하고이게무슨상관인지?도대체가그래서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아무리그렇다하더라도이게3분의1을차지하는교통센터하더라도분석한것과실제강화군에적용하기위해서나오는분석기법이나연구목적이나방향은비슷해야된다고봐요.그게아니다라는데문제가있는거예요. 그래놓고이게강화군의수요응답형교통수단도입이적절하지않다?그런결론을어떻게만들어냅니까?이것을나중에저는과장님이토론해야될부분들이있다고하셨으니또그럴기회가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어쨌든제가보기에는이런식의연구용역을아무런내용에대한검토도없이받았다라고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저는도대체가이해가안되는부분입니다.그렇다는말씀을드리고요.답답합니다. 이것을이렇게추진하는부분들에대해서요.그밑에개인택시전기자동차완속충전기보급사업이9대하고했어요. 그런데완속충전기보다급속충전기사업그런것들이많이설치되어져야된다라고이야기들을하는것을제가언뜻들었는데그런부분들은어떻습니까?

개인택시전기자동차이것은개인한테지급을하는거거든요.급속충전기같은경우에는공공시설에급하게할수있는시설을놓는것이고요. 이것은개인주택이나개인자동차차고지에설치하는사업입니다.그것도급속충전기도충전이되면그사업도가능한지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30쪽한번봐주십시오.30쪽의성과보고서중간에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437가구목표달성으로돼있는데,그앞에16쪽에보니까338가구로되어있는데,그차이는왜그렇게나는거죠?

이게저희가신재생산사업및2개가들어가는거거든요.그러니까그두사업을합치면.

태양광하고지열하고요?

저희가공단에서직접저희가하는사업이있고그다음에저희가신재생복합사업을별도로2가지사업을진행을하거든요.같은사업에서물량은추가해서계산한겁니다.

그밑에대중교통이용인원부분이목표는110만6000명인데실적은145만5000명이되어져있어요.그런데버스이용인원을137만7418명,이게설명을해주시죠.여기지표에대해서목표치와실적,그다음에성과설명한부분들에대해서요.

죄송합니다.이것은제가자세하게지금인지를못하고있어서요그부분은추후에설명을드려도될까요.

버스이용인원이거의그뒤에성과설명부분은제외한다고해도연간34만명정도가늘어난다고하는사실이과연그런가요? 지금강화군이제가알고있기로는숫자가줄어드는것으로생각했는데연간30만명이늘어났다라고,이목표와실적치를보면그렇게되어있거든요.이것도내용을나중에설명해주세요.

네.별도로자세히보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1쪽에하단에풍물시장분양점포매각대금이있어요.수납25건,미수납1건이있는데어떤내용인지설명을부탁드릴게요.

이미수납은분양을하고계약단계까지진행이됐는데이분이병원에계세요.명의변경해서할수있는가족들이있어야하는데그분들이안계셔서현재계약진행상태로남아있습니다.그분이돌아가시거나그러면취소를해서저희가재분양을해야되는부분입니다.

잔금이안들어왔다는얘기죠?

네.그렇습니다.

기다려야되는부분이네요.

네.

2페이지보면반납한게있잖아요.22년지역수도형청년일자리인센티브지급금이건왜돌려받았나요?

중복지급부분말씀하시는건가요?

반납되었어요.500만원이.

이게중복지급이됐어서그부분에대해서중복된부분을회수한사항입니다.

중복된걸사전에모르시고지급했다가?

저희가반납을받으면서회수가된겁니다.

강화군일자리센터운영위원회심사수당또이것부정수급으로돼서수납완료.

이것은공무원이나이런분들은지급을하면안되는데그런데일괄지급이되어서그것은회수한사항입니다.

신중하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

예산액편성을잘하시도록신중을기하셔야할것같아요.

네.

교통관련한미수금이굉장히큽니다.이런것은심혈을기울여서징수율을높이는데중점을두셔야할것같습니다.

저희가어떻게보면양날의칼이될수있는게저희가강하게하면군민들위주가많고하다보니까

그럼내는사람들에비하면너무상대적이잖아요.

네.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가강력하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체납자들이렇게보면고의적인고의성띠는사람들도있잖아요.

저희가강화같은경우는고의성도있지만어르신분들이신경안쓰시겠다고계속체납되시고그런분들많으시거든요.가끔저희가체납고지서하고압류한다고나가면어르신분들이많이찾아오세요.문자도보내고공문도보내는데시골같은경우는공문이가도버리는분들이많다보니까지금말씀하신것처럼체납처분이나고의성을판단이되면강력하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변상금이있는데예산이없는데징수율이발생했어요.

변상금같은경우는저희가예산은대부분잡지않거든요.왜냐하면변상금이강력하게무단점유를했을때자진철거를안하고있으면변상금을부과하거든요.이부분은예산에계획잡기가어려운부분이있는데말씀하신부분은잘될수있도록진행하겠습니다.

차를몰래버리는사람들처리는어떻게돼요?

저희가그것은차적조회하고해서저희가강제폐차까지가고있습니다.

추적이돼요?

추적해서소유자가없고통보하게되면저희가견인해서강제폐차까지하고있습니다.

그런사람들에게과태료는없나요?

범칙금이부과가됩니다.

31-13페이지상단에보면풍물시장관리단집회업무대행용역비대행을해줘야되나요?

대행을하는게아니고요.저희가관리단을구성하려면풍모시장에상인들하고집회를하고회의도하고해야되잖아요.그것에대한사업비로예산을변경해서사용한겁니다.

주기적으로정기적으로요?

아닙니다.저희가일단은저번에도행정사무감사할때말씀하셨던것처럼일단공문을보내고추후에법적조치도이루어져야되는부분도있고요.그래서계속해서하는사업은아닙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페이지에보면14쪽세번째칸에보험가입이있는데,저조해요.다들지않아도되는건지?필수사항이아닌건지?

의무사항은아니고요.전통시장같은경우는본인들이화재보험을어느정도들어야가입조건이되거든요.신청을해서저희가또홍보하고신청받아서지급하는건데풍물시장같은경우에는각각의건물들이아니라한공간에매대를놓고장사를하다보니까호응도가적은편이기는합니다.

공제료도지원해주는데도저조한거죠?

네.아예그자체도신경안쓰시는것같아요.

그리고19쪽에보면맨하단에예산을많이세워놨잖아요.택배비예산굉장히저조해요.이용률이너무없고요.

이것을조금저희가한탄을드려야되는부분인데이게저희가자체예산액은보조사업이거든요.그런데서도나이런데택배에들어갈때지원해주는금액인데택배를거의시키지않으시고택배비가섬지역같은경우는추가요금이발생하다보니까섬에계신분들도지원을안하시고이용하는게극히드무세요.서도가택배가들어가면추가요금을받기때문에택배보다그앞에다받으시고농협이나이런데를많이이용을하세요.

과하게편성됐네요.

네.없애야하는사업이아닌가.계속해서건의하고있는데시나정부에건의하고있는데도서민혜택이긴한데거의이용을안하셔서요.

네.이상입니다.

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결산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몇가지질의드려볼게요.결산하고는조금다른내용이긴하지만그래도경제교통과관련내용이니까좀이야기를드려볼게요. 교통사고발생되면도로관련시설또우리경제교통과에서관련하는시설들이파손되는경우들이있는데경찰쪽이랄까이런어떤협조공문을통해서그런부분들이가해자쪽에서보수하고정비할수있게끔그런시스템이필요해보일것같아요.그런부분을검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관리하는화장실이있나요?시장도?

시장은전체적인시설이고화장실만별도로관리하는건없고요.116:0

31-10페이지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보조에서얘기를했는지모르겠는데결산서177페이지500만원인센티브대상자3년차근속청년없음.이렇게돼있고또그아래는또3년차근속청년1~2분기인센티브지급,이렇게되어있네요.아까답변하셨나요?

이것도또말씀을드리면,보통민간위탁금으로청년일자리만들면서중소기업에1년차는얼마,2년차는얼마,dl렇게지원이되는데요.하시던분이3년차근속부분이1명이있고요.실질적으로2~3명씩채용이됐는데1년이못되어서그만두시고2년이못되어서그만두셔서금액이이렇게다른부분이있습니다.

기간을못채우셔서이렇게발생된건가요?

네.중도퇴사하시는분들이있어서요.

31-14페이지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조금전에고복숙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이런게어떤정부지원사업이랄까어떤보조사업신청시에어떤기준에적합해야되는부분을지난번에한번부서에서확인한적이있는데,이런부분들이어떤기준안에들어갈수있게끔보조랄까그런부분을지원될수있게끔이렇게지도랄까어떤관리가필요해보이세요.

아까도말씀드렸던것처럼저희가홍보하고그다음에화재공제조합에일단가입이돼있으셔야되고요.풍물시장같은경우에는그나마그래도하시는데중앙시장같은경우는거의손님들도안오시고연세가있으시다보니까화재에그렇게신경을많이안쓰세요. 그런데저희가이건좋은것이라고홍보를하기는하는데신청을많이안하시더라고요.

그래도거기에어떤관리를주최하시는분들이나회장님이나이렇게계실것아니에요.그런분들을통해서적극적으로더노력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적극홍보하겠습니다.

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요왕골공예품경진대회관련신속한진행을주문해드렸어요.

그런부분들도저희가지금계획을받아서저희가선거관련하기때문에조금당겨서7월,8월내에진행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빠른진행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31-19페이지결산서180페이지도서민여객선운임대중교통요금지원이있는데,왜이렇게저조한이유가신청들을안하셔서그런가요?

어쨌든보조사업이기는한데배를타고나오셔서버스를타고할때그차액을보조해드리는건데실질적으로사용량이많지않으세요.사용하시는분들이많지않으세요.

지원자는많은데요?

죄송합니다.다른것을설명드렸는데자부담버스그차액을신청하는건데버스요금이인상이돼서차액이많이줄어들었습니다.신청하시는분들은많은데그지급차액이줄어들어서지급액이줄어든겁니다.버스요금이올랐거든요.그차액분이지급이덜된겁니다.

1250원에서1500원으로인상된거잖아요.그런데이차액분에대한금액이지금남은금액이다?

네.원래는그차액분만큼이다지급이됐어야되는건데요금이인상되다보니까차액금이거의없어졌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잔액이발생된것입니다.

그런데지출액은백몇십만원이고지출액대비너무차액이많이남은것같은데요?

이것을말씀을드리면,평균130원을지원했었는데저희가실질적으로한250원이인상이됐잖아요.그러니까차액분이거의없어진것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하여튼대부분이차액분이란말씀이신건가요?

네.

섬지역생활물류택배운임지원사업보조가있어요.이부분도지출이상당히저조한데어떤지원기준절차라든지어떤문제점이뭔가요?이게절차가어려워서그런가요?

절차보다는섬지역으로택배가들어가는경우가거의없습니다.서도나미법이나서검이나.그렇기때문에신설되는혜택인데거의이용실적이없다보니까잔액이많이남게된것입니다.

서도면에만?

아니요.서도,미법,서검.

그러면이런어떤이용률대비보조금에대한부분이많이내려왔다라고보면맞는건가요?

이런부분이정책적으로결정이돼서시에서50%,군50%이렇게책정이되다보니까예산이과다편성되는부분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환경위생과장전종복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설명은주요사업위주로단위금액은만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내역입니다.결산서73페이지설명자료는1페이지입니다.환경위생과세입예산액은총50억3504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51억718만원으로이중에수납액은50억3804만원을수납하여징수율은98.6%입니다. 그럼세원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으로공유재산임대료64만5645만원과기타사용료1227만원을수납하였으며,또한그수수료수입으로는폐기물처리수수료와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20억794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징수교부금수입으로는환경개선부담금과배출부가징수금으로총2533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이자수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과기타이자수입을포함하여106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으로자체보조금반환수입과그외수입또한지난연도수입을합해총3293만원을수납하였으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는폐기물위반과징금과관련법위반에따른기타사용료를포함해서총1532만원을수납징수하였습니다.자세한세용내용은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결산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은중요사업중에서도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결산서184페이지에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5페이지그상단에환경위생과일반회계총세출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하여159억8582만원으로이중에141억64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률은이월액과반납보조액을제외한약한88%정도되겠습니다. 그럼집행세목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5페이지중간부분에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민간위탁금3억5100만원중3억3558만원을집행하였으며,위탁용역에따른잔액이1547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스레이트처리지원보조사업은11억2160만원중8억2880만원을집행하였으며,자부담비용에대한부담과지원대상자가미충족이되어서민간위탁금과시설비에대해1억4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상단부분에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재료비3억5250만원중3억429만원을집행하였고생활폐기물감소에따른종량제봉투제작축소로482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민간위탁금으로는26억8876만원중에서23억4892만원을집행하였으며,생활쓰레기와음식물등배출량감소에따른잔액이3억398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과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7억7317만원중6억4958만원을집행하였고생활폐기물감소에따른수도권매립지반입량감소등으로1억235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결산서는그대로185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8페이지상단아랫부분에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의민간자본사업비보조금으로8800만원중6239만원을집행하였으며,폐비닐등수거처리량은전년도대비수거량이증가하였으나등급별차등지급에따른지급단가차이로인해서104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86페이지설명자료는10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10페이지그상단아랫부분에소규모사업장방재시설설치지원사업의민간자본사업보조1억8171만원중465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기선정대상자의업체사정으로인해중도사업자가사업포기로인해서잔액이34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87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는14페이지가되겠습니다.설명자료14페이지중간아랫부분에공중화장실확충사업의시설비2억8000만원중2억4336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내역으로는서문과북문공중화장실개보수사업의입찰에따른입찰잔액으로1831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결산서188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는17페이지가되겠습니다.설명자료17페이지상단아랫부분에음식문화개선의행사실비보상금지원금으로3440만원중1932만원을집행하였으며,외식산업활성화를위한음식탐방견학비잔액으로15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또한외식업소시설개선을위한위생수준향상을위해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편성된4억9614만원중에서4억6962만원을집행하였으며,신청업소중에서일부포기업소가발생하여잔액이2651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식품진흥기금세입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식품진흥기금세입결산서362페이지설명자료는그22페이지가되겠습니다.식품진흥기금현액으로는1억7227만원으로이중에징수결정액은1억5572만원으로세외수입545만원과시도비보조금2130만원,보전수입등예치금등으로1억2897만원을모두수납하여미수납없이모두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식품진흥기금세출결산서372페이지설명자료는23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23페이지에식품진흥기금지출계획은총1억7227만원이며예치금1억9억13만원과시비반환금788만원또한특색음식발굴행사인미식대회행사비1000만원과기존영업자위생교육비160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활동비2710만원등지출액은총1억5572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성과보고서입니다.성과보고서는148페이지부터154페이지까지성과보고서는설명자료24페이지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연속되는행정감사,결산에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만말씀드려볼까합니다. 2쪽에보면자체보조금반환수익이있거든요.예산액은없는데지금실제수납징수를했어요.왜이런현상이생긴거죠?

편성을못한겁니다.정산할때세입예산으로잡은다음에했어야되는데

그다음에그밑에보면지난연도수입있지않습니까?이것도미수납액이3700인데이게오래전서부터발생되는것을끌고가는거죠?

네.올해도상반기에독촉장보내고계속해서독촉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러고5쪽을보면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보조있잖습니까?이부분은지금잔액이남았어요?

네제가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슬레이트지원사업이작년도에는민간위탁금으로방치가지원이됐고또시설비쪽으로지붕개량이나철거가지원이됐고올해는방치가없는데남은방치같은게,남은원인이뭐냐면자부담20%가있어요.방치되는쓰레기는남은편이고시설비쪽에서남은의견이슬레이트집행지침을내려줄때철거몇동,지붕개량몇동,무주택몇동,예를들어서창고나그런것이요. 그런데보통어르신들을보면지붕개량이많아요.지붕계량은매년평균적으로보면8동에서10동내외예요.그러다보니까초반에집행을못하다보니까조금남는경향이있습니다.그래서그에대한대안이나대책으로올해도우리가한129동정도를시행중에있거든요. 그래서시에우리지금예산이남아있으니까일괄적으로한번용역을한번해보겠다.용역을해서실질적으로지금강화군지역에슬레이트가어느정도분포돼있고어느정도되어있는지실태파악을한후또그것을완벽하게처리할수있는처리지침같은것을,앞서얘기했지마는지붕개량보수,이런것을증액을시켜주든지아니면자율적으로자치단체에서그것을예산의범위내에서조절해서쓸수있든지이렇게해달라고일단건의를했어요.그럼여기서한번용역을한번해봐라.라고해서이번에우리가한번용역을해서또그것에대한개선점도같이해서한번결과가나오면다시시에처리지침을변경해달라고그렇게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네.그러게요.사장시키는것보다는뭔가해서어차피이부분이아직도계속남아있는게꽤많잖아요?

대부분이철거할건다철거했어요.대부분이그런데문제는개량,지붕개량을한다는것은그건물을계속쓰겠다는얘기거든요. 그런데저쪽부처에서얘기는슬레이트는무조건철거가목적이다.그런데농어촌지역에서는창고도있고해서함석이나다른그런것으로지붕개량을해서하면어차피결과론적으로는슬레이트를처리하는게아니냐,배정량을매년10동내외로주지말고한5~60동으로줘라,그렇게건의를할계획을갖고있는겁니다.그래서이번에용역에그걸한번반영을시켜보려고그래요.

그래서그게사장되지않고잘써서더욱활성화돼서이부분이없어저야결국은창고나주택같은것은철거하면그사람들어디나가서살라는것밖에더돼요.해줘야지.

알겠습니다.

신경써서노력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6쪽을보면공공청소년행정공공운영비의파쇄장비유지관리비가예산을너무과다책정한건가요?

이것은영구폐기물처리장비인데요.기술센터에서장비는임대를해주는데기름값이나유지비를하면서예산이좀많이나왔습니다.이것은수요자원칙에따라서우리가충분히지원해주는데수요자가많지않고연말이나3,4회추경에예측을해서올해는정리하는쪽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예측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밑에기타보상금에신고포상금이있는데왜이렇게절반이상이남도록했습니까?

이것도과태료부분인데예를들어서휴지를투기했다든가,담배꽁초를투기했다든가하면신고하면과태료부분에100분의50을주게끔되어있어요. 그해의포상금신청이얼마나들어올지모르다보니까어느정도예년수준에의해서세워놨는데이것역시연말에가면올해에도예측을해서세원이사장되지않도록정리해서다시재투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8쪽에농촌폐비닐수거사업이있잖아요?

네.

이것도2500만원이나남았어요.이게추가로4억은안되는건가요?

이것은한번에끝나는게아니고수시로하는것이기때문에문제는놔둔원인이뭐냐하면수거량은늘어났어요.전년도비례해서수거량은증가했는데문제는수거자가수거를해오면비닐을잘정리해서수거해야하는데물묻은것에,흙묻은것에,잘털어서해야하는데그냥가져다쌓아놓으니까이것을가져가는업체에서는그것을등급을매겨서알려주거든요. 그래서그런원인이있습니다.올해는재배정하면서수거할때깨끗하게순수하게다른이물질묻히지않고폐비닐수거될수있도록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

빠진것도검토해서빠진분들까지도할수있도록,어디나갔다오다가수거못한분들도나오시잖아요.

동네분들이거의다하시기때문에요.충분히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13쪽에보면녹색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연구용역비1억있잖아요.이게이월을시켰는데지금상태가어떻게되나요?

이게작년도예산인데요.올해이월이됐는데작년도에발주를못한원인이탄소중립기본계획은시계획을반영하게끔돼있어요.그런데시가올해4월달에끝났어요.그러면서우리가4월달이후에발주를해서지금인천발전연구원하고계약을해서용역이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기왕이면표시를해줬으면좋을텐데그러셨어요. 그다음에보면음식문화개선16쪽에보면음식문화개선,이것도잔액이3600만원이나남았어요.

남은게예산편성세목을보면우수인증업소에대한인센티브라고3000만원예산이부기명으로있어요.거의3000만원이남은건데이것이모범업소나위생등급업소이런데에인센티브를주겠다. 예를들어서식기류를구입하는데제공한다든가또는앞치마를준다든가,그런데이미다른시비예산에서국자나이런위생식품이나앞치마,그런걸지원해줬어요.이중으로하는것같아서그때당시에정리를했어야되는데그냥3600만원중에서거의3000만원이그대로이렇게남아있는상태입니다.

남았는데예산을결국은과다하게책정한부분이나타날수밖에없잖아요.아니면더계량화될수있도록지원을해주든지,아니면빨리정리를하든지해야되는부분아니냐?

시비지원을우선쓰다보니까남은원인도있는데요.일단그런것은9월이나10월가서예측을해서과감하게정리할건정리토록하겠고올해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사장시키는것보다좋은데쓰시는게낫잖아요.그다음에17쪽을보면음식문화개선에서그밑에보면외식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보조가2650만원이남았어요.이부분은신청자가없는겁니까?자격미달자입니까?

3개소가포기를했어요.

추가로해서지원해줄수있는?

그렇게되면시기적으로이월되고그러니까남은것같습니다.

그래서신청받을때후순위자도받아서포기자가생기거나문제가있을때에는추가신청자가될수있도록해야되지않느냐?

네.맞습니다.그때시기적으로타이트한것도있었고올해는16개소를추진중에있는데그런사항을상반기에예측해서추가후순위자나아니면다시재공고를내든가해서올해는사장되지않도록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아까배충원위원님말씀하셨는데자체보조금반환수입누락된것이고요.과징금부분에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240만원있어요.설명자료2페이지,이것도없던것이있는것같고,그밑에보면폐기물관리위반과태료가또있어요.7500만원그건뭐가다른거예요?

과태료와과징금의차이가좀다릅니다.과징금은쉽게말한법률적으로얘기하면부이익을환수하는게과징금이고부당해서취한것을과징금이라고하고,과태료는행정상의질서위반이라든가이런것주정차위반을했다든가이런개념이거든요.그러니까용어상또범칙금,과징금,과태료.이런것있잖아요.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은뭐가있을까요?

폐기물을무단으로,생활폐기물이약한데산업폐기물은굉장히세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것은과징금은다른것보다도쎄고,또이건또고발까지가야되는상황입니다.

폐기물과징금보다과태료가훨씬세네요.이것과태료가그게그거하고과징금은다른개념아닌가요?

과태료건이건수가많기때문에요.

과태료는생활폐기물도다포함되어있나요?

환경재활용품위반,분리수거위반무슨이런것많잖아요.그것이다총망라된게기타환경관련과태료는여기다들어가있는겁니까?

예산액보다도훨씬많네요.

예측을잘해서.

일을열심히하신거잖아요.신고도잘해주시고요.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그리고국고보조금에우리예산액과수납액의큰차이는아니지만차이가있어요.한284만원정도차이가생겼네요.첨부서류보면석면피해구제사업이라든가크지는않지만탄소포인트가입그리고인스티브지급도이것도조금씩차이가나요?

네.

이건변경내시분명히내려왔을텐데.

죄송합니다.

이것변경내시꼭챙겨주십시오.

정산할때에는제대로했는데표기할때는.

시도보조금도마찬가지입니다.일단큰차이는아니지만,어쨌든다변경돼서내려왔을겁니다.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똑같은얘기입니다.불용17페이지설명자료위생업소관리이것다본예산이에요.

지금여기17페이지에있는것은본예산.

위생업소관리나식품안전관리나다본예산이에요.집행률도저조하지만잔액도있으니까이런것도정리하고가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에18페이지에위생등급제지정컨설팅이것도추경에감액을하긴하셨어요.그런데잔액이700만원이넘게남았습니다.거의안쓰신거예요.

문제가뭐냐면그전에는옛날에위생등급제라는용어가나오기전에모범음식점이라는용어있었죠.그런데모공음식점이보건복지부에서하면서식약처의위생등급제가생기면서보건복지부에서위생등급제가식약처에서하는위생들도같이통합해서지금하고있어요. 그런데문제는뭐냐면위생등급제를받으려면굉장히까다로워요.위생개선을하면항목이강화가돼서까다롭습니다.그래서우리가뒤에성과보고서에도있지만이게지정업소가목표는매년한10개정도이상했는데하나밖에못했어요. 그런데2개는자체적으로해서했는데만약에그렇게하게되면우리가보조금을주는게있어요.만약에선정이되면청소기나환기시설.그50만원가지고는금액이모자라다보니까신청률도저조하고신청한다고해도식약처에서나와서그기준을통과하기가매우어렵습니다.그런문제점이있어요.

자치회에서하게해달라그러면안돼요?

그런문제점이있어요.

위생업소관리이것붙여주면진짜좋은업소네요.

그렇죠.지금모범음식점은새로지정해주는게없어요.옛날에지정해준것은관리만할뿐그범위를벗어나면그냥거기서끝입니다.새로내가지정을하고연장하고등급을받는게없습니다.지금은다위생등급제로가는겁니다.

잘알겠습니다.189페이지에인력운영비있어요.20페이지요이것도잔액이많이남았네요?

이게공무관들의인건비는저쪽에행정과에서하고우리는초과근무수당이나가는데공무관들남는것은작년도에는초과근무예를들면태풍이나재난재해가와서환경공무원이나청소차기사가초과할그런사유가많이발생하지않았어요.그러기때문에거기서많이남았습니다.

전년도대비예산잡으셨을것아니에요?

그렇습니다.올해도한번예측을해서종말에가서는정리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정리하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사장되지않게요.

네.

성과보고서도대체적으로잘됐는데정책사업이나세부사업누락이있습니다.세부사업누락이한13가지있어요.누락되지않게잘챙겨주시고요. 아시다시피실적이랑성과보고서와상의하게틀린게있습니다.정확하게맞지가않아요.어느과나다마찬가지입니다.

자료작성에세심히챙겨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중요한거잖아요.성과보고서도.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이정실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축산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결산서8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축산과총세입예산액은48억8984만6000원이고징수결정액은48억9721만8000원입니다.실제수납액은환급액2825만원을제외한48억7820만1000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액은1901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기타사용료수입으로1억4289만3000원을수납하고1611만800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미수납액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용료11월분과12월분으로서금년1월에수납을완료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재산매각수입과기타수입지난연도수입으로징수결정액은2550만5000원이고실제수납액은환급액350만원을제외한2280만7000원을수납하였으며미수납액은269만8000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중과태료는288만원을징수결정하여268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은20만원입니다.결산서82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보조금예산액은총47억939만8000원으로국고보조금6억1578만2000원과시비보조금40억9360만6000원을징수결정및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결산서201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2023년도축산과세출예산액은총111억6559만원으로89억5892만9000원을지출하고8억4565만6000원을이월,2억6723만2000원의보조금을반납하여집행잔액10억9377만1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소럼피스킨살처분및매몰지조성사업비로발생농장살처분지침변경과럼피스킨이확산되지아니하여7억2753만3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은주요사업과집행률이낮은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가축분역공공처리시설관리사업입니다.선원면냉정리에서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전문업체에서위탁운영중에있으며시설관리운영예산액14억4360만7000원중14억2399만1000원을지출하고1964만5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자원사업은가축시장에서거래되는6~7개월형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송아지안정가격기준가격인185만원이하일때그차액을지원한사업이나작년송아지가격이안정기구기준가격보다상회하여전액미지출하였습니다.우량모돈교체지원사업은예산액1억8060만원중9194만원을지출하였으며,인근지역의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과일부농가들이사업포기로인해4432만9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02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한우등록비지원입니다.한우등록에따른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신청농가가감소하여예산액1440만원중867만5000원을지출하고572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합니다.무항생제축산물인증비지원사업은무항생제인증을희망하는경우한우사육농가에게인증심사비,인증서교부료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무항생제인증심사에필요한절차와준수사항이행으로사업신청자가적어예산액300만원중104만2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202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약쑥발효첨가제지원사업은약쑥발효첨가제를브랜드사료제조공정에투입하는방식으로간의사료기호성이떨어진다는인식으로신청률이낮아예산액1억2000만원중6371만원을지출하고5629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금년에는한우회사료기호성향상과육질개선,원가절감을위해전용사료배역비를수정개선하고있습니다. 다음은저능력암소도태지원사업입니다.2023년신규사업으로저능력암소마릿수가적어예산액3000만원중1050만원을지출하고195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사업입니다.가축분뇨자원화및환경오염예방을위한수분조절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44농가에대해예산액3억9600만원중3억6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가축재해보험가입비지원입니다.축산농가의자연재해및축사화재질병등을대비하여가축및축사관련시설에보험가입을지원한사업으로예산액1억2만원중7659만3000원을지출하고2342만7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금년에는가축재해보험가입률을높이기위해자부담률을20%에서10%로낮춰서신청농가가증가하여예산전액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203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파리천적별천적벌보급지원입니다.축사주변에해충발생방지를위하여파리천적벌을보급하는사업으로관계분무시설등현대화사업으로축사환경이파리천적벌의활동요건에적합하지않아농가들의신청이낮아972만원의예산중259만2000원을지출하고712만8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지원입니다.가축분뇨처리를위해필요한시설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스키로더16대를지원하여4억8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203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돼지서코바이러스예방주사지원사업은자돈유사상예방백신지원사업으로양돈농가의신청량이낮아예산액6144만중4500만원을지출하여164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축산차량GPS단말기상시전원지원사업은축사방문차량이나축산농가의GPS단말기고장이나교체가적어예산액5400만원중3180만원을지출하고22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03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축산농가의료폐기물회수사업입니다.축산농가에서사용후방치되는축산의료방역폐기물을회수처리하는사업으로폐기물발생량및폐기물수거함파손율이감소함에따라1500만원예산중738만1000원을지출하고761만9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럼피스킨매개충집중방제는재료비3억7300만원과민간위탁금방제유역비2억1000만원중예산중1억6798만9000원을지출하고동절기에따른기온하강에따라방제용역중단으로3억9520만5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전업농가구제역백신지원은축산농가의백신구입량감소와일부농가에서비축분백신을접종하여예산액5677만6000원중3666만4000원을지출하고2011만1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04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운영비중민간위탁금예산입니다.민간위탁금은연중발생하는가축전염병을예방하기위해운영하는거점소독시설용역비로서예산액5억2238만9000원중3억6114만4000원을지출하고집중방제기간이다음연도3월까지로민간업체용역운영함에따라1억3501만1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205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하단부에소럼피스킨병예방및수습대책은럼피스킨발생에따른가축살처분및매몰지를조사조성하고발굴소멸화하는사업으로예비비20억중9억5708만7000원을지출하고가축매물지발굴소멸금지기간에따라3억1538만원을이월하였으며,발생농장선별적살처분으로지침이변경되고백신접종과철저한차단방향으로럼피스킨전염병이미확산되어살처분가축수가감소되므로7억2753만3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05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은관내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유기동물을입양하면서소요되는제반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유기동물입양률이적어예산액2010만원중1568만4000원을지출하고441만6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01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에2023년부서성과는설명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회계연도축산과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4페이지에보면집행률제로가있어요.송아지생산안정사업보조의집행률이제로고송아지가격생산안정화로보험가입자가없다.송아지가없는건가요?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은송아지가격이전국평균185만원이하일경우에차액을보존하는건데작년에185만원보다상회해서지원금이없는것입니다.

예산은잡아놨잖아요.

한마디로얘기하면송아지직불제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차액만큼지원하는건데평균가격보다가격이상회해서지출이안됐어요.

지금소값은많이하락해있는상태잖아요.

네.지금500kg기준해서지금농가에서한150만원정도씩손해난다는곳도있거든요.

소농가들이아주그냥비상이던데요.

네.맞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한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보면6쪽에보면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이라고있잖아요.이것을지금전용을해가면서라도지금강화섬약속하는브랜드를반값할인행사를하고이러지않습니까?

네.

그런데지금반값할인행사를하면생산자들한테혜택은어느정도있는겁니까?

지금현재고물가로경기가상당히안좋은상태라소의판매량을증진시키고강화섬약쑥한우에대한홍보차원에서하는사업이고요. 이번에도온라인판매를통해서전에600명가입자했는데이번에한40~500명이또추가로증가해서온라인가입자수가400명정도증가한상태입니다.그러한판매에대한부분이지직접적으로농가한테돈을주거나그런건아니고요.소에대한소비를촉진시키고자하는그런사업입니다.

어쨌든한우농가에서소를사야될것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에대한적정성있는가격을전체적으로경제도안좋고거래량도적고생산비도자꾸늘어나고하니까그런부분은다맞춰줄수는없지만,그것겨우쉬운말로팔아주는것이고,소비자들만좋게만드는결과잖아요. 조금더팔기위해서하는부분이지만실제두수야몇두아니잖아요.

전에도행정사무감사때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요.지금부천공판장에강화섬약쑥한우코드를새로생성해서이제는여기강화에서올라가는것은강화섬약쑥코드를받아서약간비싸게경매에나갈수있고또저희가브랜드사료라든가강화약쑥한우를하는데판매량이증가할수있는그런부분이생길겁니다.

기왕에하는것같으면제대로할수있도록적극지원을해야된다고보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냥반값할인행사로그치는정도로하면안된다.이거죠.

네.알겠습니다.

8페이지에기타보상금을보고하실때540만원인데5400만원이다.3180만원이다.이렇게보고를하셨어요.숫자는잘못말씀하셨습니다.

네,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그다음에10쪽을보면민간위탁금해서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운영이요.여기보면전년도이월액까지포함을해서운영을했는데다음연도에또이월을또해요?

이것은연속성을갖기위해서그렇습니다.계약을저희가3월까지하고있습니다.당해연도에하지않고예산이12월달에끝나는게아니고계속연속성을갖기위해3월달까지계약을하고있어요.그래서이월을하게됩니다.

11쪽에보면럼피스킨병예방및수술대책도똑같은형태로가는건가요?이건아니잖아요?

이것은아니고요.이것은럼피스킨이발생했는데지침이어떻게바뀌었냐하면전에는만약소가전염병이발생되면전체농가를전부살처분했습니다.그런데이것을11월달에지침이바뀌었습니다.걸린소만살처분한것으로바뀌었고요.그래서두수가줄어든부분이있고백신주사를맞거나걸리지않은소는살처분하지않는것으로지침이바뀌어서두수가많이감소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7억3000만원정도를잔액이발생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런부분이발생될것같으면그렇게지침이바뀌면빨리빨리정리를할수있는시간이없었나요?

이게11월달에바뀌어서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없었고요.그래서저희가최소한의비용만이월한후에그다음해전부집행을다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비슷한얘기입니다.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도똑같이말씀하셨는데요.승인된날짜랑지출된날짜가조금있어요.전용하지마시고추경에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추경을통해서예산세워서하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이것도전용하시지마시고되도록이면요.

네.

다마찬가지입니다.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운영이라든가지금말씀하신소럼피스킨병예방및수술대책은요,이것예비비쓰신거예요?

네.맞습니다.

예비비를사고이월시킨거예요.전액예비비아니에요?20억이.

네.

예비비는다시예비비로갈수없잖아요.신중히쓰셔야되는겁니다.그런데예비비20억을쓰시고잔액을7억얼마남기셨어요.그런데그것도2개월차이가있었어요.이것도3회추경가능했었습니다.지출을12월28일날하셨어요.

긴급방역이다보니까예비를쓸수있는밖에없는어떤사항이있었고요?

어떤상황인데요?그게?

확산되면안되기때문에빨리살처분해야되는그런.

어쨌든계약을하면지출은12월28일이에요.그리고계산이렇게20억까지했으면예상잘못하신겁니다.예비비같은경우는신중하게쓰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예비비다이렇게쓰시면딴데진짜중요할때는예비비쓰시지못하잖아요.다시또예비비로보낼수도없는것이고요.신중하게해서쓰셨으면좋겠습니다. 불용예산도많아요.보조예산이긴하지만한우등록비지원,무항생제인증비되게많습니다.이것다본예산이에요.집행률이40%도안되는것도있고80%넘는게없네요.

그래서저희가지금고민하고있는게연도별로수요가적은사업은신청을.

그렇죠.정리를해놔서통계목을만들어서적게신청하고모자라면추가로더추경에신청을하든지.

사실상그런데수요를맞추기가조금어려운부분들도있는데요.

연도별로한번맞춰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똑같이말씀드립니다.성과보고서나성인지결산서도목표치나실적치에서차이나는부분이많이들있어요.단위사업에서세부사업누락된부분도있습니다.다시한번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결산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것한몇가지여쭤볼게요.설명자료7쪽결산서203페이지파리천적벌보급지원사업이있어요. 그런데여기미집행사유집행률27%인데이축사환경이파리천적벌활동요건에적합하지않다라고되어있는데,이게무슨내용이에요?

이게파리유충에벌이와서그유충을먹고서식하는거거든요.그런사업인데이게요즘에최근에축사현대화사업으로해서안개분무시설같은것을뿌려줍니다.대형선풍기도틀어주고요.그런데이게천적벌에맞지가않습니다.활동하기에.그래서올해는사업비가없습니다.신청을안했어요.효과성이떨어져서요.

그런어떤개선사업을통해서맞질않아서안하신거예요?

네.맞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결산서204페이지럼피스킨매개충집중방제보조사업이있는데,여기보면집행률도낮지만계약시할인율적용에따른잔액발생그랬어요.그럼계약할때어떤할인율을별도로이렇게주는건가요?이게그래서남은거예요?

보통공사같은것10%에서20%정도할인하잖아요.그런데만약에공사가들어가면거기에대한계약할인율이적용된것이고요.

그런데10%를치더라도아주많이남았네요.

나머지는저기동절기로인해서방역이안되어서이것올해전부다지출한사항입니다.

방역을못했다는얘기죠?

네.겨울철이라방역을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유기고양이중성화수술같은그게여기에적힌사항보다더들고양이들이더많은것같은데요.

지금신청하는것다해드리지못하고있습니다.신청량은많고예산은부족하고그런상태입니다.

예산을더확보해서고양이가많잖아요.그냥돌아다니고막병걸린고양이에,뭐에,그냥관리가안되어서아무거나막집어먹고또겨울에는물이없어서폐사당하고집에서키우는반려묘에비하면너무불쌍하잖아요.차라리억제를해서개체수를줄어드는게훨씬나을것같은.

지금인천시에서동물보호쪽에서는상당히관심을갖고있고요. 저희도이예산을더확보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으니까한번시에상의해서예산을추가확보하는방법을검토하겠습니다.

강아지같은경우에입양인이안나타났을땐거기서강아지들이처분당하잖아요.안락사당하잖아요.그런데조금더홍보를해서입양인이연결이한마리라도더돼서,나타나기도전에조금더충분하게기간을두고하면되는데그냥강아지들이생을마감하는,안락사당하는그런안타까운일도있더라고요.

네.맞습니다.

그런것을잘접목시키셔서이제는반려견,반려묘시대에물론아기들을안낳고그렇긴하지만또키우다보면동물이주는기쁨이런것들이또있어요. 당연히보호받아야될것들이고그런차원에서조금더개선이됐으면하는바램이고요.그리고돼지농가는지금부활했나요?

다입식했습니다.

다시시작됐어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