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이형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계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승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추창훈 경영재정실장입니다. 권이문 윤리경영실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사업실장입니다. 이해운 공원관리실장입니다. 이공희 자원화센터실장입니다. 박지현 주차사업실장입니다. 남기용 교통지원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채주열 재활용사업팀장입니다. 공사 대행사업은 김포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전출금으로 교부하므로 김포시 결산 승인 시 공사 대행사업 결산을 승인·의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사업 재무 결산 부분부터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사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콘도 회원권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콘도 회원권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콘도 회원권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실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네, 담당 실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경영지원실장 이승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콘도 회원권 1억 5900만 원은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 보증금 납입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희 사업비로 구매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그러면 도시관리공사 직원들만 사용하는 그런 콘도 회원권인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진행하신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 도시개발사업 자체 예산으로 보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직원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가요?

네, 물론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58페이지이고요. 거기 보면 이자수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익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7억 4100만 원 정도 재무제표에는 되어 있고 차이는 4억 4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익 금액에 대한 이자일까요, 아니면 금고 자산에 대한 이자일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부금을 받고요. 그 교부금에 대해서 수익 이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이자수익으로 처리를 하고 이자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수익 이자가 발생하고 원천 징수한 이자소득세는 저희가 결산을 마친 후에 그것은 정산해서 시에 다음 해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이자수익이라는 게 수익금액 43억에 대한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교부금을 받으면….

교부금이요?

교부금을 받으면 3, 6, 9, 12 분기마다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 내역입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짜리 이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금운영 계획을 세워서 일반 관리비나 집행하고 기간별로 금리를 비등해서 관내 일반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그에 대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에 의해서 은행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으면 금리가 높은 은행 위주로 입찰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정 금고는 지정되어 있지만 예금을 수신할 때는 자금 여력이 있어서 그때는 저희가 금리입찰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할 때는 몇 퍼센트짜리로 입찰했을까요?

월초까지는 높았는데 지금 3% 중반, 초반 정도….

지금 3%대의….

3.3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3.34% 정도로 입찰해서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금액을 그것으로 이자수익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은 못 하겠지만 저희가 교부를 받으면 사업비라든가 인건비 자금 추정해서 남은 금액을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 자료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리 요구한 자료하고 제출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혹시 체육사업실 관리 담당자 나와 계신가요?

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고촌도담수영장에 대해서 여쭐 건데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만든 곳입니다. 특히나 초등학생 생존수영 특성화된 시설이죠? 맞죠?

체육사업실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관내 이용하는 초등학교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3년 기준으로 1월부터 운영했고요. 작년에 9개의 학교가 이용했고 약 1만 1000명의 학생들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수익 금액은 약 6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까지 했을 때 한 25만 3000명 정도 이용했고요. 금년에는 현재까지 5개 학교가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까지 12개 학교가 하기로 교육청하고 얘기됐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1만 4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2개 계약했고 현재 이용하는 것은 5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3550명 정도 지금 이용 및 참여 중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초등학생 이용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여러 학부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고촌도담수영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존수영 교육 후 강사님 때문에 많이 무서워한다. 집에 가서 얘기들 하시는가 봐요. 첫 번째,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선생님의 고압적인 교육방식으로 아이들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나 도움반, 장애 아이들에게도 무서울 정도로 수업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같은 학부모로서 매우 우려와 염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후속 조치가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칭찬의 얘기도 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그것은 파악한 후에 우리 강사 선생님들하고 면담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어서 감사실 권이문 담당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속 조치로서 수업의 만족도 조사 및 수업의 평가조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리경영실장 권이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 만족도 조사는 경영지원실에서 하지만 저희 윤리경영실에서도 진정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서비스 친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서비스 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참관 수업이 아닌 아이들만 거기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사각지대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고요. 끝으로 본 위원이 알아본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예를 들어 생존수영에 참여했던 학생 또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유념하셔서 확인하시고요. 사실 이게 이런 자리에서 사실 확인이 늦어져 결산 심의에서 얘기할 바는 아닌데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점 죄송하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나 프로그램은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끝맺음하겠습니다.

사장 이형록입니다. 도담체육관뿐만 아니라 위원님 지적대로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면밀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사장 이형록입니다. 자원화센터는 위원님들께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각종 많은 중장비 설비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각종 예비 정비 확대라든지 시설물 유지보수가 상당히 철저하게 진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단은 적기에 시설 보수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원하는 업무효율 향상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개선·교체를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일단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들은 대부분 다 살펴봤습니다.

일단 불용액들 중에서 상당 부분들이 저희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사고처리를 위한 예비비로 잡아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용액 100% 항목들이 대부분 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잡아놨던 예비비들이 불용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차후에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확한 예측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설유지라든지 아니면 판관비나 일반 경비에서 절감한 부분들이 아마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불용액이 좀 축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사장 이형록입니다. 말씀대로 국민연금 부담금의 사용자 부담분이 사실 감소되면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감소된 부분들입니다. 말씀대로 일단 60세 이상 노령자들 고용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결산서 79페이지이고요. 제일 아래쪽 시민회관 수선유지 교체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경까지 해서 1억 3511만 5000원을 편성했고요. 여기에는 혹시 주차장으로 변경된 수선유지관리비가 있나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우광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사업실장 김영수, 자료 확인 중) 결산서 79페이지입니다.

체육사업실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체육 광장 대리석 보수비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수가 덜 된 느낌은 왜일까요?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지금 보수를 계속 진행 중인데요, 한번 파악해서 보수사항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사실 주차장으로 변경하면서 대리석 파손율이 더 높아요. 거기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된다. 예산 편성하실 때 주차장으로 변경했을 때 더 많이 파손될 것을 예상하고 편성해야 되지 않았나. 눈에 보이는 것은 유지관리보수를 안 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이승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콘도가 총 8구좌가 있는데요. 대행사업비 5구좌하고 자체 사업비 3구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돼있는 거고요.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순간적으로 자체 사업 예산만 기억이 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보니 총 8구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구좌가 시 대행사업이고요. 3구좌가 자체 사업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있는데요. 지난번에 민간기업이라서 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장 이형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월 11일에 있었던 속기록을 찾아봤는데요.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위로 혹시 올릴 수 있나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그때 사장님께서 “비록 민간기업일지라도 일단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해서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안, 사안에 따라서 민간기업일 때는 알 수 있고 혹은 또 알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사장 이형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민간기업이라서 되고 안 되고는 아니고요. 일단 민간기업이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일단 절차적으로 민간기업들에게 자료요청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제출에 대한 동의를 사실 구하고 있고요. 민간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의무사항이 공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동의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받는 데 제한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요청을 받았던 용역계약서라든지 주주협약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약서상에 비밀유지 준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인한 당사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전체 동의가 없이 그 내용이 외부로 나갈 경우에 법적 책임 또는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의 주주명세서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게 되면 저희는 AMC라는 회사는 사실 관리를 하고 있는 대행사고요. 그 AMC가 모든 주주들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AMC를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면 AMC가 그 주주협약의 당사자들, 보통 8~9개 됩니다. 그러면 8~9개에 모두 통보를 합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주주협약서를 요청하는데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비밀유지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9개에 대해서 저희가 다 요청하면 어떤 경우에는 모두가 반대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모두가 찬성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일부가, 한 군데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못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 일부 동의를 안 해 주면 저희가 제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AMC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이번만은 협조를 해 주면 되지 않겠냐 정도의 요청을, 간청해 본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장 이형록입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충된다는 부분은요. 아마 저기 “….”이 나와서 뒤에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떠한 경우라도 일단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하지 않고 일단 민간기업 또는 AMC에 요청을 합니다. 했을 경우에 AMC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협조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민간기업들의 몫입니다. 그 대신 저희는 일단 저희가 자체 판단해서 ‘이것은 민간기업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 안 해도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공문을 통해서 공문 보내고 난 다음에 또 전화를 통해서 가능하면 협조를 해 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김기남 위원님 질문 답변에 “이러이러한 경우이기 때문에….”도 마찬가지로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뒤에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군데 다 사실 동일한 경우입니다. 동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제가 취임한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자료 제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주협약서나 용역계약서는 사실 민간기업들 동의가 없으면 계약서상에 비밀준수 유지 의무가 정확히 적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 경우가 상충되는 경우는 아니고 똑같습니다. 절차는 저희는 받으면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일단 절차를 밟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스크린에 공문 하나를 보여 주셨는데 제가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실 저희 도시개발사업본부…. 시설관리본부는 제가 전체 사업을 다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상당 부분은 우리 실장님들한테 위임하고 나중에 사후 보고받기도 하지만 도시개발본부사업은 제가 가능하면 거의 100% 모든 문서를 보고 모든 것을 담당 직원들과 상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날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보내 주신 문서를 봤냐고 해서 저는 제가 사실 거리도 멀고 정확히 못 봤지만 당연히 제가 모든 문서를 봤다고 생각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저 문서는 저희 공사에 도착하지 않았던 문서고요. 아마 저희 공사에는 안 왔던 문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날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드린 것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서는 공사에 오지 않았던 문서입니다.

저희가 모든 부분을 공문으로 남겨 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공문 존재 자체를 저희가….

앞으로는 잘못된 답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