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정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박상수 시장님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갖고자 하였습니다만 다른 일정으로 시의회 출석이 불가 하다고 하여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 보다도 시민들과의 소통과 토론이 우선입니다. 제9대 시의회가 개원한지 만 2년이 되어갑니다. 즉 제9대 시의회 임기가 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9대 시의회가 개원 이래 본의원이 여러 차례 제안했던 사안들에 대하여 삼척시의 입장을 분명히 듣고자 하며 또한 삼척시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안 등 네 가지에 대하여 박상수 시장을 대신하여 김경구 부시장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정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임원항 지역에 외국인 어선원 숙소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 전용 숙소 건립을 제안하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삼척시의 명확한 입장이 불분명합니다. 원덕읍 지역과 근덕면 지역의 외국인 어선원 숙소 건립에 대한 건립 여부와 건립하겠다고 하면 향후 일정과 진행 상황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촌과 농촌은 대도시 지역의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을 구할 수 없습니다. 십수 년 전부터 특히 어업분야는 특히 애로가 많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노동력 부족의 빈 공간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라면 우리지역의 1차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높은 임금을 지불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내국인 노동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지금은 내국인 노동자들 보다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어업인들은 지난해와 금년도에는 잡히지 않는 고기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판장에서 만나는 어장주들과 통발업주들은 빚내서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고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경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업, 농업, 축산업 등 1차 산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연간 270일 이상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외국인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자고 제안하여 왔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원덕읍민들은 국가에너지 산업에 너무나 큰 희생과 헌신을 하였습니다. 국가는 물론 삼척시로부터 보상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지역과 똑같은 판단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2022년부터 줄기차게 원덕읍민 에너지축제 예산은 다른 읍면과 마찬가지로 대동 화합을 위한 행사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원덕읍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금년부터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덕읍민들의 입장입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하던 에너지축제예산은 원덕읍민들의 희생을 생각하여 주변지역주민 연료비지원금에 보태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블루파워 발전소가 지난해 시운전용 연료인 석탄을 수입해서 동해항에서부터 블루파워 발전소 현장까지 운송하기까지는 동해시민들과 삼척시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의회도 지난해 1월 반대성명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부터 금년까지 육상운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블루파워에서는 육상운송에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동해시에는 25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삼척시민은 무엇입니까? 지난 3월 26일 삼척시의회와 블루파워 대표와의 간담회 과정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삼척시에 대하여도 협력사업비 제공과 관련하여 삼척시와 협의 과정에 있다고 블루파워 관계자가 답하였습니다. 이에 지금까지의 협의 과정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삼척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께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척시 부시장 김경구입니다. 존경하는 정정순 의장님, 그리고 양희전 부의장님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권정복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희창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에 동반자이자 시민의 대표로써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제254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척시는 오랜 기간 주축산업이던 시멘트산업과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시의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산업으로의 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중대한 변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삼척시 공직자들은 위중함을 인식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나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주신 여러 고견들은 시장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여기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이광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주신 원덕읍 지역과 근덕면 지역의 외국인 어선원 숙소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우선 2020년 삼척항에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덕읍 지역의 경우에도 2023년 9월 경 원덕수협과 임원어촌계 그리고 임원어장협회에서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을 요청하여 현재 해당 부서에서 임원항에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에 2025년도 신규사업 국비지원을 신청한바있으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부지 사용에 대한 협의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덕면 지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계획은 없으나, 추후 지역의 어업여건 등의 변화를 살펴 건립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적극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주신 외국인 고용보조금 지원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업, 농업, 축산업 등 1차 산업 분야에서 270일 이상 고용 외국인 근로자는 총 144명으로 그중 어업분야는 113명 그리고 축산분야는 31명입니다. 참고로 농업분야는 270일 이상 고용근로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월 3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연 4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국배 농·어업인의 고령화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고용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시예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정책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만큼 정부와 강원도에 지속적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대책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건립 등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앞으로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주신 원덕읍민 에너지축제 재정지원과 에너지바우처 예산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덕읍민 에너지축제 예산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축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예산을 에너지 바우처 예산으로 집행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주신 삼척 블루파워 시운전용 연료 육상운송에 따른 협력사업비 협의 과정과 협의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삼척 블루파워는 작년 7월부터 금년 1월까지 약 7개월간 동해항에서부터 화력발전소 현장까지 약 53만 톤의 시운전 연료를 육상으로 운송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와 삼척블루파워 간의 협력사업비 협의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금년 3월 삼척블루파워에서 지역상생을 위하여 향토장학금 또는 도로 등의 시설물 보수비 등의 용도로 5억 원의 협역사업비 기탁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기탁금 접수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별도 보고드리고 상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운송경로에 직접 포함된 마을과 삼척블루파워 간의 협의내용은 금년 3월부터 협의를 시작하여 환경분담금 8억 원을 마을별로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광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원덕지역과…… 근덕은 좀 놔두더라도 임원항 쪽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어민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가 제대로 물색이 안 돼서 사업 시행이 늦어질 경우에는 다른방식…… 예를들면 외국인 숙소를 임대하고 있는 어업인들 그러니까 고용주죠. 그런 어업인들에게 제주도처럼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 방법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요. 실질적으로 부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삼척시의 입장이. 예산도 좀 4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향후에도 좀 더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해요. 어업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제일 핵심이 정치망 어업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어장 구획어업이에요. 정치망어업과 구획어업은 대단히 부가가치를 크게 가지고 있어요. 예를들면 정치망어업이나 구획어업에서 오징어를 많이 잡으면 오징어를 잡음으로 인해서 오징어를 활복하는 사람들, 건조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미치는 일손이라든가 소득이 창출되는 게 많아요. 그다음 정치망이 없으면 횟집들이 대단한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사람들이 거의 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하거든요. 무너질 형편에 처해있어요. 그래서 그건 삼척시가 어업인들 복지와도 연결된다고 봐요. 일자리가 복지 아닙니까? 그리고 어민들이 파생되는 돈벌이들, 삼척시가 좀 더 획기적으로 판단해야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재정투입에 대해 정책적 입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렵다는 게 아니라 어떤 국비라든가 도비라든지 같이 투입되는 것이 정책투입에 더 효율성 있지 않을까해서 그런 어떤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국비 기다리고 도비 기다리다가보면 이런 정책들은 사후약방문이예요어장 문 닫고 나서 물 빼고 나서 사람 써서 다시 물 넣자 이런 꼴 나옵니다. 그런 판단들 자체적인 판단이 돼야되요. 삼척시가 재정능력은 그정도 된다고 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블루파워 화력발전화 유연탄 육상운송과 관련해서요. 근본적으로 삼척시 입장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동해시는 25억 원을 육상운송과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부시장님한테 이런 내역 까지는 질문하지 않을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동해시가 제공받은 육상운송과 관련해서 협력 사업비가 7번 국도 도로 파손 포장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3억 원, 북평동, 송정동, 북삼동 각 1억 원. 3억 원입니다. 1억 원이 어떤 의미에서 제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효가동에 남부 청소년의 집 건축하는 거랑 관련해서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 19억 원, 도합 25억 원입니다. 근데 오늘 답변을 보면 향토 장학금 또는 도로 등의 시설물 보수비 등의 용도로 5억 원의 기탁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조금 차별되는 게 있긴 있어요. 어떤 차별이냐 하면 시민들한테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그 구간을 제가 동해항에서부터 블루파워 발전소 현장까지 연료가 들어가는데까지 거리를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요. 동해항에서부터 7번 국도를 지나는 북삼동, 이원동 그쪽으로 삼척보다는 인구가 좀 많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삼척시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삼척중학교 부근에 있는 다리 위를 지나가는 도로는 대단히 단지가 큰 아파트들이 있어요. 거기 미세먼지가 시속 30㎞ 달리면 미세먼지가 안 날리나요? 석탄가루가?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동해항에서부터 고속도로까지 삼척시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민들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강릉에서 삼척 방향으로 나오다보면 수면을 취하기 위해 휴식처 쉼터가 있어요. 거기가 시 경계 구간입니다. 거기까지가 동해항에서 7번 국도를 통해서 동해IC에서 거기 경계까지가 12㎞입니다. 그럼 거기서 시 경계로부터 블루파워 발전소까지 심방을 거쳐서 맹방에 회전로타리를 거쳐서 다시 올라와서 거기까지 가는데는 18.5㎞에요. 거리상으로는 6.5㎞가 삼척이 더 길어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시장이 나서서 최소한 삼척시민들의 자존심은 지켜야죠. 더 받지는 못하더라도. 작년 9월 19일 임시회 때부터 이 얘기를 육상운송이 7월에 시작됐습니다. 회의가 없어서 동해시가 25억 원을 받는다고 밝혀진 건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 건 8월이에요. 8월 임시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 이후에 밝혀졌기 때문에 발언을 할 수가 없었는데 9월 19일 임시회 때부터 지금까지 회의 때마다 요구를 해야 된다. 심지어는 제가 블루파워에다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라. 그렇게까지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그 얘기는 들으셨죠? 본회의장에서?

네.

삼척시민들이 오늘 이 사실을 5억 원과 25억 원의 차이를 알면 5배의 시민과 아닌 사람들과의 구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재협의해서 25억 원을 삼척시민들한테 가져다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데이터의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건 좀 제가 5억 원 대 25억 원이 아니라 13억 원 대 25억 원이거든요. 다만 재정 배분에 차등을 둬야되는 기준이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블루파워가 삼척시에 기탁한다는 것이 5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환경분담금에 의해서 마을에 하겠다는 그게 8억 원이죠?

네네.

환경분담금에 의해서 하는건…… 여기서 말씀하시는 환경분담금이라는게 누가 정한 거죠?

블루파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겁니다.

그렇죠? 블루파워가 자체적으로 정한 거잖아요?

네네.

삼척시하고 협의한 적이 없어요.

네네. 맞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를 블루파워가 하면 되나요. 삼척시민들하고 합의를 해야죠. 맹방주민이 되든 심방주민이 되든 성내동 주민이 되든…… 성내동 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삼척시민이 아닙니까? 건지동 건지주공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주민이 아니에요? 그 위에 다리를 지나가면서 미세먼지를 늘어트려요. 동해시에도 환경분담금이 나갔단 말이에요. 별개로 파악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5억 원 대 25억 원이 아니라 13억 원 대 25억 원인데 그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환경분담금이 동해시도 25억 원과 별개로 환경분담금이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25억 원 안에 8억 원의 환경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어쨌든 25억 원은 삼척시민들이 5억 원 대 25억 원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도록 차등이 되지 않도록 삼척시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줘야해요. 그건 시장이 할 일이잖아요. 시장을 선출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정정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의 내용은 가축분뇨에 대한 공공처리시설 설치 건입니다. 먼저 축산 농가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될 도리이면서 법률적으로도 규정되어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및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를 의무화 시켰습니다. 우리 가축의 사육면적에 따라서 1,500㎡ 미만은 1년에 1번 검사를 받아야하고 또 1,500㎡ 이상은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가축들이 우리가 검사를 받으면서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을 해야됩니다. 그 기준치를 적합한 기준치가 돼야지만 그 퇴비를 우리 농경지에도 살포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지역의 축산 농가들이 대부분이 영세하고 우리또한 가축 시설의 대지면적이 협소해서 우리 퇴비사를 시설하기에도 매우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또한 우리가 퇴비를 부속시키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트랙터라든가 아니면 스키로더 그리고 교반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이런 의무와 시행을 법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기가 우리 가축농가들이 매우 어렵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제가 가축분뇨 공공시설이 설치해야될 이유를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가축시설이 영세하거나 고령화로 인해서 교반장비 구입이나 관리가 부족하여 부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나 파리떼, 그리고 침출수가 흘려나와 하천으로 유입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만이나 갈등이 매우 심각하고 나아가서 환경오염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농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한우나 그리고 돼지, 닭 등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우려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나 기피 시설로 낙인찍혀 어떤 부분에서 죄를 지은 것처럼 의기소침되어서 이게 축산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한우 가격도 많이 하락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농작물에서 나오는 작물에 대해서 이게 각종 논이나 밭에서 부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산물을 우리 가축의 먹이로 사료로 사용합니다. 그 사료를 먹고 있는 가축들이 분뇨가 나오는 분뇨를 다시 깨끗하게 처리해서 다시 논과 밭으로 농경지로 살포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토양이 화학비료도 많이 쓰고 또 농약도 쓰고 또 연작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퇴비로써 토양을 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농업을 우리가 경춘순환농업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률로도 보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그런 양을 파악을 하고 또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리고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이런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서 자원화 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책무를 반드시 충실하게 따르라고 그러고 또한 기술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 입장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희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시설 설치관련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축산농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우농가가 384개 농가에서 약 1만 1,00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의 경우에는 4개 농가에서 약 1,900여두를 사육하고 있고 그리고 양계농가는 4개 농가에서 약 76만 8,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현황은 우선 양돈농가의 경우에는 가축분은 전량퇴비해서 자체 처리하고 있고 뇨의 경우에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계농가의 경우에는 자체퇴비 공장을 원료로 전량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우농가의 경우에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2020년에 축협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협의 결과는 추진하지 않기로 자원화시설을 추진하지 않기로 협의가 된 바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셨고 따라서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설치유치, 설치주최 그리고 운영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빠른 시일 내 전수 재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희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설치 주최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전국에 보면 약 100여 곳에 지자체가 공공처리시설 그리고 경축순환농업에 대해서 경기도 일대도 약 40여 곳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미 가동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들면, 몇 곳으로 방문을 해봤지만 충북 음성군 공공처리시설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부시장님. 거기는 약 사업비가 299억 원이 사업비가 투자를 했는데요. 이부분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신청을 해서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처리시설이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리고 이게 마을별로 깊이나 아니면 혐오시설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그리고 자원화시설이 그렇게 여겨왔었는데 전국적으로 잘 되어있는 시설에 견학도 보면 이게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라고 그 마을에 위치가 되어있는데요. 그 마을이 7개 마을이 유치경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설인줄 알았는데 견학을 해보니까 그런 악취라든가 그런 부작용이 많이 없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도 한 100여 곳 우리 경기도도 경춘순환농업에서 40여 곳 이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우리 부시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걸 우리 가축농가들이 이러한 어려움 지속적으로 법률을 지켜가면서 또한 지금 가축부숙도 검사를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농가가 다 통과 했다고 하지만 시료 채취를 직접 나와서 검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현지 농가 주인이 그 시료를 채취해서 부속이 잘된 부분을 가지고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가셔가지고 그걸 검사를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농가에 나가보면 그게 비가 와도 비 가림이 안 돼도 그다음에 퇴비사가 열악해서 그게 계속해서 침출수가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한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우리가 축산농가의 발전과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축산농업을 이어서 성장시키자면 반드시 공공처리시설이나 아니면 자원화시설을 만들어서 그 자원에서 나오는 퇴비를 아니면 액비, 액체비료 또 바이오 가스를 만들어서 전기로 생산하고 음성에 가보면 공공처리시설은 전기를 만들어서 폐열을 가지고 바로 옆에 보면 하우스를 온실 유리하우스를 육영농을 만들어서 거기에 야채라든가 식물을 재배해서 그 수익이 1년에 약 1억 원 정도가 발생을 한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시에서 시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잘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자원화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기준이 최소단위가 1일 처리능력이 70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재성있는 자립성있는 운영규모는 1일 처리능력이 80톤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처리대상 물량이 최소한 그정도 되는지 다시한번 파악해서 적절한 운영방안이라든지 설치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음성군도 하루 처리용량이 가축분뇨는 70톤이고 음식물쓰레기를 25톤해서 95톤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분뇨량은 한우만 1일 145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퇴비사에서 나오는 생분뇨를 바로 수거를 합니다. 수거할 때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거의 밀폐된 차량이 음성은 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차량이 개방되지 않고 바로 처리시설로 바로 들어가서 밀폐된 장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쪽으로 잘 되어있는 그런 시설에 견학도 한번 해보시고 축산협회와 축산한우, 돼지, 닭 이런 축산협회와 또한 우리 시에 축협이 있지않습니까? 우리시 이런 쪽 단체들과 협의해서 이걸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로 하여금 음성도 공공처리시설인지 자원화시설인지 다시한번 저희들이 견학도 가보고 적극적인 농민 농가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가장 최적의 방안인지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