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상기의원, 임금택의원, 박인서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거·삼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임금택 의원입니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 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2023년 울산 5개 구·군에서 노인학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남구입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남구의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두 가지를 제언합니다. 하나는 남구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기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울산 노인학대 담당기관은 중구 소재 노인보호전문기관 1곳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곳이 전부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관장을 포함하여 9명이 종사하고 있고, 노인학대 신고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소장을 포함하여 5명이 종사하고 있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대 발생 예방 및 원 가정 회복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노인학대 관리·지원 기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현재 종사자만으로 노인학대 신고접수 조사와 학대 판정 이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학대 판정 이후 제대로 관리·지원을 받는 노인이 전체의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복지사의 가정 방문을 통해 제대로 된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2년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비신고의무자 중 학대피해노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4.9%, 친족의 경우도 7.4%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관련기관을 통해 학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해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본인 및 가족들이 신고를 꺼려 즉각적인 개입이 어렵습니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학대가정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노인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2022년 고령인구 비중 14.7%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7년에는 고령인구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학대 신고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5월 28일 시행된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노인학대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는 조례로 정립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로 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 시작과 끝을 남구가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인서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258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 야간관광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장생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최대의 포경기지였던 장생포가 최근 관광기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방문객 150만 명을 넘어섰고, 어제 막을 내린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에도 개막 열흘 동안에만 4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찾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1년 사이에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 우수 특구, 한국관광공사의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 문화체육관광부의 밤이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되는 등 수상 실적도 화려합니다. 방문객 수나 수상 실적으로 본다면 매우 성공적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맺은 결실입니다. 그렇지만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만 안주하면 안 됩니다. 관광객들의 판단은 냉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024 관광트렌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쉼이 있는 여행, 원 포인트 여행, 나만의 명소 여행, 스마트 기술 기반 여행, 모두에게 열린 여행 총 5개를 올해의 여행 테마로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추어 좀 더 새롭고 특별한 장생포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장생포의 미래를 고민하며 본 의원의 생각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쉼이 있는 여행, 원 포인트 여행을 위한 고래바다여행선의 상설 콘텐츠 보강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래바다여행선은 매주 12차례 정기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고래탐사가 주 6회, 연안투어가 주 6회이며, 시즌에 따라 특별운항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고래바다여행선 탑승객은 2021년 7,706명, 2022년 2만 6,858명, 2023년 2만 5,658명으로 꾸준히 인기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고래 발견율은 2021년 14.5%, 2022년 7.1%, 2023년 5.2%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고래를 보지 못해 아쉬움이 큰 관광객을 위해 선상공연이나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지만 소비문화 주체인 MZ세대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습니다. 진주시는 진주대첩 승리를 주제로 레이저와 불꽃 등이 어우러진 레이저 아트쇼를 펼치며 색다른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고, 부산시도 요트에서 즐기는 불꽃놀이와 드론쇼, 바다에서 영화를 즐기는 씨(sea)네마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생포의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보강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상설 야간 아트쇼입니다. 이번 수국축제에서 장생포 불꽃쇼가 큰 호응을 얻었는데, 불꽃이나 드론, LED 등을 활용한 상설 콘텐츠를 만들어 선상에서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SK에너지와 손을 잡고 SK 저유탱크에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관람지역이 장생포 문화창고로 한정되어 있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고래바다여행선의 상설 야간 아트쇼가 추가된다면고래문화특구 전역으로 빛의 마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모두에게 열린 무장애 관광 활성화입니다. 열린 관광 또는 무장애 관광이란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관광환경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념입니다. 장생포도 지난해 열린 관광지 공모에 선정이 되어 열린 관광 복합편의센터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적극적인 예산 조치로 이를 더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취약 계층은 우리나라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래축제 때 관광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는 점은 본 의원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지적해 온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미식이나 힐링, 웰니스 등 관광 상품 개발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주민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생포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발전할 장생포를 위해 우리 모두가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인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나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예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2(구정에 관한 질문) 제3항「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 및 질문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정훈 의장은 본인의 구정질문요지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였음에도 질문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의규칙 위반이며,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정훈 의장은 본 의원이 구정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 지키기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남구청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의회 고위공무원 등 차례로 본 의원을 찾아와 구정질문 철회와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는 곧 한 사람, 서동욱 남구청장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구정질문 철회와 이정훈 의장의 질문요지서 송달 거부로 드는 사유는 해당 사건 피해자의 2차 피해 운운하지만 제 구정질문요지서는 재발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여성관련 단체들과 변호사 등에 문의를 해봐도 이정훈 의장과 공무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맞지 않습니다. 이정훈 의장은 어떤 법적근거로 의원의 구정질문 송부 거부를 하였는지 밝히시고 공개사과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와 의장 불신임안 등 관련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예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신상발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조금 드릴까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제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회의장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신상발언이 안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아까 2차 가해를 말씀하셨는데 그 피해자가 우리 가족이고 본인의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법을 따지기 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았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사실 지금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분도 아닙니다. 여러 분이 상처를 받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사건을 잘, 정확히, 철저히 조사해서 저희가 판단내릴 부분은 하고, 또 조치를 취한 후 시에 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피해자께서는 이게 더 이상 수면 위에 나오지 않도록 감사관실에 간절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관실에서 저희 직원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부탁까지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법만 따진다면 모든 게 법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이양임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상기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와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소영의원대표발의) (이지현·이양임·이상기·박영수·이혜인·김예나의원발의)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지현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반환 및 면제 요건을 확대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채용절차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장 그리고 김예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지현의원대표발의)(이소영·이상기의원발의) 3. 울산광역시 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이양임의원발의) 4.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소영의원대표발의)(최덕종의원발의) 5.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대영입니다. 제26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육성·지원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기본법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청년정책과 청년발전을 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하여 1국 2과를 신설하고 그 밖에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3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표창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 관련 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삼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삼산배수장 부지로 이전함에 따라 동 소재지 변동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 그리고 박영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신성의원발의) 10.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김예나의원발의) 11.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은 인터넷 게임, 알코올, 마약, 도박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 결격사유 인용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 규정 없이 명시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 그리고 임금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1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4.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임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6월 20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7,906억 2,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287억 8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8,042억 8,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05%이며, 정리보류액은 17억 8,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26억 3,900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7,906억 2,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472억 4,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1.86%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89건, 927억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2억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2%이고, 집행잔액은 433억 8,5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의 5.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규모는 253억 2,755만 원이며, 도로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외 1건으로 4,547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상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 그리고 이상기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최덕종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발언입니다. 최덕종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장님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초반에 신상발언과 또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의 설명이 있으셔서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분의 발언을 듣고 우리 의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깊이 공감을 했고, 또 의장님의 고충과 마음에 정말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치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해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의장님이 회의하실 때 말씀하신 이대로 회의가 끝난다면 잘못하면 반대로 한 동료의원이 2차 가해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규정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된다면 또한 동료의원에 대한 피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료의원님의 신상발언 속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아까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우려와 그리고 아픔을 감싸주고, 또 이런 게 재발하지 않기를 원하는 의장님의 그 충분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동료의원도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한번 발언하고 싶으셨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나버리면 잘못하면 동료의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의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여기 있는 동료의원님들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또 그분에게도 더 이상 아픔이 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또 아까 신상발언하신 의원님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제가 지금 한 번 더 덧붙여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게 다르지 않은데, 혹시나 발언을 할 때, 구정질문을 할 때 이런 부분에 과한 표현이 있거나 의장님이 생각하실 때 ‘아, 이것은 조금 피해가 가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의논을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은 다 빼고 수정을 하고 했으면, 그러면서 의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표현되지 않도록 하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 세 번째로는 의장님의 그 마음 십분 이해하고 저희들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동료의원들이 어떠한 구정질문을 하든지, 또 발언을 할 때 의장님의 깊은 마음으로 판단하신 거겠지만 이번 경우와 다를 수 있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동료의원의 발언을 송부하지 않고 거절하는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소신 있는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들에 제약이 가해진다면 이것 또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이 자리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두 분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혹시나 우리 동료의원도 의장님이 아까 표현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인데 그 발언할 때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과 앞으로는 이런 민감한, 그리고 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의 질문이나 발언이 나올 때는 의장님과 함께 상의도 하고 한 다음에 수정을 해서 의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를 한 후에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앞으로 의사진행하실 때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아무튼 발언을 허락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의장님은 저희들을 대표해서 전반기 동안 합리적으로 최대한 저희들을 대변해서 잘해오셨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번에 결정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몇 가지 아쉬운 부분, 우려되는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고민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자유롭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동료의원이 2차로 피해를 받지 않고, 또 직원들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최덕종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제가 의논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요. 김예나의원님께도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자치법에 의하면「지방의회에서 의안의 접수권자인 의장은 의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의안이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 등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제8대 남구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남구의회를 믿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제8대 남구의회는 그동안 ‘신뢰받는 의회 발전하는 남구’라는 표어 아래, 구민들의 목소리를 올곧게 대변하고 남구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50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고, 제261회 제1차 정례회까지 총 210일간의 회기 동안 255건의 안건 처리, 53회의 5분자유발언 등 역대 어느 의회보다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1997년 남구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해왔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모두 남구발전을 위해 구민 한분 한분의 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준 동료의원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8대 남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무사히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협력과 이해, 배려 속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제8대 남구의회의 임기 절반이 남아 있는 만큼 아쉬움의 터널 속에 갇히기보다 아쉬움을 디딤돌 삼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제8대 전반기 의회가 이루어 낸 성과가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었다면 후반기 의회는 잘 뿌린 씨앗이 열매로 성숙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후반기 의회에서 남구민이 행복하고, 남구민이 웃을 수 있는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 더 성숙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30만 명 붕괴 위기에 놓인 남구 인구감소 문제 극복을 위한 해법을 찾는 데 온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8대 남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며, 앞으로 함께 가야 할 후반기 남구의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