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예란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30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두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19일 종합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입결산액 2조 569억 6894만 2000원 및 세출결산액 1조 6605억 6856만 원과 결산상 잉여금 3964억 38만 2000원을 확인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 사항으로는 명시이월 294억 6666만 8000원, 사고이월 71억 7519만 6000원, 계속비이월 1760억 932만 9000원으로 총 2126억 5119만 3000원에 대한 이월액 및 보조금 실제 반납금 111억 1544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726억 3374만 원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48억 1399만 5000원 중 37억 4544만 2000원을 지출한 사항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주 실내수영장 및 물놀이시설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10억 8980만 3000원, 탄벌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수용재결금 8억 5079만 4000원, 제설 및 수방 대책에 8억 5839만 1000원 등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광주시 예산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에 힘써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광주시는 올해 구청사 복합건축물과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87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상환 시까지 약 260억 원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사업, 공공청사 건립,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재정상황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기에 맞는 예산편성 및 집행은 물론 국도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 신청과 중앙부처 협력 등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예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계획을 치밀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시 자산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초과세입액이 19억 3068만 3000원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입 추계로 인해 가용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재정계획 수립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세입추계가 좀 더 정확하고 기민하게 이루어졌다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축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그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재산 및 무능력자의 결손에 대해서는 징수가 가능한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세입 확충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신규 발생 체납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이상의 불용내역을 보면 액수는 줄었지만 작년 대비 31개 사업에서 35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 편성 시 추계 분석이 부적합했더라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과정 중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편성 누락, 예산 잔액과 금고 잔액 간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계표 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현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 행정 운영의 부적정한 사항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광주시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감사 결과로는 권고 254건, 조치 109건인 총 363건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먼저, 역세권 개발사업과 같은 대형 투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도시설 확충 등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 요소 및 재원확보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곧 개최될 세계관악컨퍼런스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이번 세계관악컨퍼런스가 우리 광주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및 거리환경 정비, 관광객 숙박시설 점검 활동과 축제 안전 계획 수립 등 행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빈틈없는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축제 기간 밖의 일상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다가오는 여름철, 시민분들의 안전한 여가 활동의 보장과 장마철 수해에 대비하여 물놀이 시설 수질검사 실시, 산사태 취약지와 맨홀 점검 등 철저한 예방 활동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많은 안전문제에 대해 각 부서에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그 밖에 옴부즈만 기능 활성화, 근무 태만 직원에 대한 감사, 청렴해피콜 결과를 활용한 청렴도 제고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한 권고·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광주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연의 업무 중에도 요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우리 광주시의회도 집행부와 적극 협치함으로써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환승센터 설치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광주시 철도연계를 위한 경기광주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경강선 및 수서-광주선 정차역, GTX-D노선 개통 추진, 광주역세권 등의 도시개발사업 등 수도권 동남부 주요 교통요충지로써의 연계 환승체계 구축 필요성을 2022년 5월 경기도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의견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환승센터 중기계획의 시군 후보지 중 경기광주역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하여 환승센터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은 환승주차장 200면 외에 입체보행통로, 마이스시설, 창업·기업지원시설, 문화의 거리 등의 공공기여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경기광주역이 포함된 3공구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의 주주협약, 프로젝트회사 설립, 용지매매계약 등 주요절차 이행의 이전 단계로서 구체적으로 공공기여시설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금년도 하반기에 용지매매계약 체결 등 복합개발시행자의 사업참여 구체화 이후 환승센터 설치 등 추가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은채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