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덕현 의원 발언
덕현
김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중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하지 못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월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월섭입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주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해오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0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요즘은 전 국민의 4분의 1이 반려견 가족이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나 동물 정책에 대한 것도 많이 화두에 올라 있는데 시기에 맞게 트렌드에 맞는 그런 반려동물지원과의 신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무1과, 세무2과라는 뜻이 상당히 오래된 명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 가는 그런 명칭이거든요. 그다음에 세무1과, 세무2과에는 전부 다 세무직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번 징수과나 재산세과나 지방소득세과로 나눠지면서 그동안의 인사 적체 같은 것도 해소하는 면도 있지 않나 이런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온 얘기가 있지만 우리 구청장님의 관심 분야에만, 좀 그런 부서들의 쏠림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소외받는 부서들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청장님의 사랑을 못 받는 그런 부서들의 부서장들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베네핏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진취적이고 적극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좀 소홀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각각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청장님께는 다 똑같은 부서죠. 똑같은 부서고 똑같이 다 소중한 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심 분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쪽 정책은 그쪽 해당되는 분야대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민원 부서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나 이런 데는 사실은 주로 민원 다루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부서 한 부서, 한 팀 한 팀, 한 개인 개인 다 같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을 저도 소중히 받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하여튼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고, 소중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또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그거를 십분 이해하셔서 정책회의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감없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야 청장님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조직이라든지 우리 구청을 운영 관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서의 조직 개편 물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청장님이 그리는 큰 그림에서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돼야 된다는 데는 큰 공감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부 소외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소관부서의 부서장들 또 국장님들 이런 분들을 잘 아울러 가지고 우리 조직 내에서 그런 볼멘소리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유념해서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행정기구 개편이 지금 민선 8기죠. 민선 8기인데 2022년도 6월 지방선거에서 이성헌 청장님이 당선돼가지고 그때 인수위원회에서 TF를 꾸려가지고 전반적인 조직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때 여러 사항이 바뀌고 새롭게 신설되는 팀도 있고 없어지는 과도 있고 신설되는 과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데 불과 2년이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번이나 기구 개편이 있다는 것은 사실 지금 그 과에 속해 있던 팀원들이라든가 팀장 그다음에 과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업무가 이렇게 바뀜으로써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행정조직에 있어서 너무 많은 변화가 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기구를 개편하든지 해야 되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또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일이 있으면 의원님 한 분 한 분 다 만나뵙고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들 생각도 어떠신지 그런 것도 다 파악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협력해서 앞으로는 잘 추진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월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32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박승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1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가 가결됐기 때문에 그에 맞는 조치라고 각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6급, 5급 정원이 구의회 인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정원 안에. 만약에 그러면 의회직으로 전환을 하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정원이.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출 동의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출에 동의가 되면 의회직으로 전환될 거 아니에요?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러면 정원에서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전체 현원만 그렇게, 시행규칙을 저희가 다시 집행부에서 정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시행규칙에 빠집니다, 명수가.
덕현
김덕현위원장
시행규칙에서 그러면 의회 인원이 빠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인원이 빠지죠, 의회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원은 그대로인데 현원이 변동이 있는 거죠.
덕현
김덕현위원장
정원은 그대로고 현원은 그 인원수만큼 빠지고. 그러면 정원은 지금 의회직으로 들어간 의회직도 다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월섭
송월섭행정지원과장
정원에는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러니까 정원에는 포함돼 있고 현안에는 빠져 있고.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