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박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명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액은 20억 2,854만 1,000원으로 그중 95.5퍼센트(%)인 19억 3,632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9,221만 4,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19억 6,814만 1,000원 중 95.5퍼센트(%)인 18억 7,97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8,840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예산은 6,040만 원 중 93.7퍼센트(%)인 5,659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80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집행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의정자문수당 비용 불용액이 한 20퍼센트(%) 정도 되잖아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면 금액이 큰 것은 아니기는 한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사실 수당 지급 부분이 몇 번 안 나갔던 이유 중에 한 이유는 저도 느꼈지만 오히려 저희가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든 교수님한테 부담을 하든 자문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얘기하기가 미안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횟수가 적었던 이유 부분도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자문을 에이포(A four) 용지로 해서 정말 10장 가까이 써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나가는 그런 형태들이 조금 이것이 현 사회 시세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과 안 맞아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그 기준이 아마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도 좀 그래도 좋은 의견을 주시는 변호사님들한테는 좀 더 드리고 싶어서 그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더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뭔가를 할 때 변호사 자문을 받거나 그러면 되게 좋은 것인데 이것이 친한 변호사들을 통해서 정말 적은 금액을 드려야 하는 지금의 형태이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활용성도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연계되는 것 같아서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 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4년 5월 31일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액은 20억 2,85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 3,632만 7,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총액 대비 5퍼센트(%)인 9,22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 시에 논의되었던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복리 및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및 조례안 개정을 위한 입법 법률 고문 자문에 대한 수당이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은 앞으로도 예산의 목적성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장
이건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