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4년 5월 31일에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는 재정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의 변경, 취소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잔액 및 이월 사업의 적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주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며 그 사용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의회 예산 심의 시 기재 보고된 적 없는 내용으로 집행된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의 근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집행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 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그 방안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은 예산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원칙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밖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