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4년 5월 31일에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2025년도 재정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예산 집행 과정의 효율성, 집행잔액 및 이월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42조에 따라 이월 전 의회에서 의결하고 있으나 예산서에 일부만으로 첨부되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어렵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의 경우 의회 의결을 얻지 않아도 이월이 가능하여 각종 이월 사업의 개요, 진행 현황, 이월 사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없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연초에 이루어지는 업무 보고 시 이월 예산에 대한 현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이전용은 예산 집행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지만 부서에서 예산의 전용 내용을 모르는 등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히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결산서상 예산의 이전용 내역은 표시되어 있으나 변경 내역은 드러나지 않아 연간 전반적인 예산의 결산 내역을 세심히 검토할 수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전용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제출뿐 아니라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보고서에서는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시민 복리가 실현됐는지 판단하기 위한 근거 자료이자 다음 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성과 보고서 작성 시 시민 삶의 실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각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하고 타당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국 예산 전반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 서류의 수치가 상이하고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에 있어 예산현액 및 지출액 등이 미기재되어 있는 등 결산서 작성에 매우 소홀하여 결산에 대한 심의가 어려웠던 만큼 관련 자료를 정비하여 추가 보고 및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