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부터 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교육청소년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운영 관련해서 15페이지를 보시면요, 지난해 2023년도 보면 진천군이 고향사랑기부금이 3억 8,664만 원으로 모금이 됐습니다. 내용 보면 1,417명이 참여를 해서 10만 원권 기부했던 사람이 1,350건이고, 100만 원권 이상이 67건 해서 최대 500만 원 할 수 있는, 기부를 하신 분들이 3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3억 8,600만 원이 됐는데 여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5가지가 됐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로 해서 1,500이 되어 있는데 이웃돕기 등 입주민 발굴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 거지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공동주택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한테 이웃돕기나 소식지 만들기 등 입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를 3개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5개인데 5개를 심의위원회 7인이 구성되어서 이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업 결정을.

네.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기부를 할 때 일반 기부가 있고 지정 기부가 있잖아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할 때 일반적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고 지정 기부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5가지 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일반 기부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기부를 통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추후에 정하는 기부이고, 지정 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예를 들면 꿈 더하기 이용 청소년 간식 제공에 대한 이 기부를 받겠다 우리 정책을 결정해서. 그러면 기부자들이 나는 이런 부분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하면 처음부터 내가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떤 사업에 쓰여질 걸 명확히 알고서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저희 고향사랑기부는 지정 기부가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작년도에 기금 고향사랑기부를 받아서 그 사업을 그 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쓰겠냐고 나중에 선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나중에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부금 모금을 해서 사용을 추후에 기부자들한테 우리가 이런 기부금을 갖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 공고를 하는 거지요.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한 사항을 공고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나아가서 기부하시는 분들 우리가 보면 지역별로 충북에서 533건이고 경기도에서 240건, 서울에서 197건이에요, 기부하신 분들이. 그런데 지금 타 지역을 보면 광주 동구 같은 경우는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 문화 프로그램 사업’ 지정을 해서 기부금을 받았고. 또 서천도 특화시장, 우리도 지금 이런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해서 기부를 받는다라고 하면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부분에, 이 사업에 기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더 참여율도 높을 것 같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새롭게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요구가 지정 기부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동모금회처럼 지정 기부를 받아 사업을 먼저 정하고 기부를 받는 이런 사항을 하반기에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히려 기부하시는 분들도 내가 기부하는 돈이 어디 어디에 쓰여진다는 걸 투명하게 알 수 있으니까 참여율도 높고 관심도 높아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있는 것 좀, 17페이지에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기울이는 소통 행정 실현’에 대해서. 거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그동안에 보면서 1년에 한 번 도지사님 군민과의 대화도 한 번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어느 걸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군수님이 1년에 한 번 우리 군민들과 다니면서 소통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읍면장님 정례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단 군민들과의 대화는 아니고 우리가 군수님 위주로 소통을 하시는, 위에서 이런 회의를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가 우리 군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읍면장님들인데 그런 제도를 우리 읍면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를 읍면장이 지역 면민들과 함께 소통 간담회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군수님이 면 순회하면서 이런 대화를 하실 때 어떤 걱정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그런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우리가 군수님이 각 면을 방문하셨을 때 서로 쏟아내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많은 거를 우리 각 최일선에 있는 읍면장님들이 1년에 두어 번 정도 그런 대화를 하신다면 거기서 어느 정도 많은 좋은 의견들을 걸러내서 이게 1년에 한 번 군수님한테 대화 때 뭔가 내용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부족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각 면에서 이런 제도를 살려서 한 다음에 1년에 한 번 군수님이 그런 대화를 들어주시고. 또 그다음에 도지사님이 1년 방문하실 때 그럴 때에도 이런 제도를 활용했으면 어떨까. 왜 그런 걸 느꼈냐면 항상 대화할 때 보면 시간에 쫓겨서 많은 대화를 못하시거든요. 그다음에 그 대화의 결과도 쉽게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한다면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군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너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수님께서 읍면장 간담회를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현안 의견을 듣고자, 수시로 어떤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공무원끼리 하는 사항은 아니고 최일선에 있는 읍면장님들이 주민의 의견을 평소에 듣고 그런 의견들을 소통하는 자리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읍면에서 주민과의 대화는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럴 때 의견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수시로 읍면장님들께서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수시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수와의 대화란도 있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시간을 1년에 한 번 하는 대화로써 충분한 의견이 올라와서 바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군수님과의 대화 시간에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서 그전에 의견을 제출을 했지만 그래도 그때 한번 더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읍면장님들께 다시 한번 저희가 보내서 그렇게 수시로 의견을 받는 걸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고 읍면장님들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거를 저희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통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 가능하면 이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3쪽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며칠 전에 군정질문 때 본 의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연장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휴직자(출산‧육아휴직) 사전예고제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휴가를 할 때 갑자기 내면 저희가 인사운영에 많이 어려워서 저희가 정기 인사 전에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수시로 받고도 있지만 그래도 출산 예정이 육아휴직을 언제 갈 건지에 대한 사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이를 낳는다거나 그랬을 경우도 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사전에 예정일이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일일이 알 수 없어서 그거를 공문을 통해서 육아휴직 언제쯤 갈 건지를 받아서 인사운영에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저께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충남도에서는 출산자하고 육아휴직자들을 인사 평가점수에 A등급으로 준다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취지는 우리 합계출산율이 한 0.68명대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정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혹시 진천군청에 공직자들의 합계출산율이 통계로 안 나와 있지요?

공직자들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들은 바로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내는데 직원분들께서 눈치를 보고 자기가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출산휴가를 통해서 다른 직원이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사항은 제가 그렇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출산을 해서, 휴직은 안 했지만 출산휴가를 갈 때는 결혼을 해서 출산한 직원이라면 미안한 마음은 다 가지고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상황이어서 출산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먼저 들어가는 사례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은 직원을 보충해 주는 사항이고 예전처럼 출산휴가만 가는 직원들보다는 육아휴직을 먼저 가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래도 그전보다는 자유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할 때 들어갈 때는 사실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그런 문화를 우리가 조성해 주는 게 앞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출산가정이나 육아가정이 대우받는 문화 실현이 절실하다고 생각되고요. 여기 문제점을 보면 수시로 결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입자 모집 공고도 한 거고, 일시 일방전출자를 선정 유예한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저희가 신입공무원을 발령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금년도에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 인근 시군이나 다른 전국적인 상황으로 많이 결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들을 사실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전보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이런 결원들이 발생하였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시험 공고를 낼 때 인원 배정을 많이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아휴직을 갈지 출산휴가를 갈지에 대한 이런 거를 사전에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휴직도 사실은 많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다하게 많은 신입공무원들을 저희가 배정, 미리 받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금년도에는 예전보다 많은 인원을 저희가 배정을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인사우대 평가에는 아직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천군은 아직 그런 제도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많이 출산한 직원들에 대한 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할 때는 그래도 다자녀 출산자들을 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남도에서 그런 제안 정책을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만큼 절실함을 느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내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그만큼 애를 낳을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쪽 한번 봐 주시면요,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소소한 음악회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된 겁니까?

이거는 고향사랑 기금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예산에, 기금에 별도로 있어서 그 사업으로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기업체가 CJ블로썸캠퍼스하고 엠알인프라오토, 한국야금(주) 진천공장 3개 업체 선정하셨는데요, 혹시 선정기준이 있으십니까?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특별사업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작년에 많이 기업체에서 적극적 참여를 해 주셔서 한 사항으로 기준은 별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가 마련하고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CJ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기금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셨고 전입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CJ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희가 먼저 제안을 드렸던 상황이고요. 다른 대기업에서도 많이 도와주신, 저희가 찾아가는 고향사랑기금 사업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 사업들 기업체에 찾아가서 홍보를 했었는데 어느 기업체에서는 좀 어려운 사항을 표출을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CJ블로썸캠퍼스 같은 건 저희 지역에 많은 큰 역할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인정되는데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한국야금, ㈜엠알인프라오토 이 회사는 생소해 가지고요.

여기 기업체도 저희 진천군에 기부와 각종 협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 관리소라든가 이런 데랑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업무 수행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가사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분들, 영양사분들 이런 분들에게 포함해서 수당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이 요양보호사분들이 재가의 경우에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사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그거를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식사 지원하고 청소, 설거지 이러한 일상 지원을 해 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들이 집에 오시면 고추밭에 풀을 뽑으라고 한다거나 노동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가급적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의 고령자이고 본인이 신체활동이 안 되니까 재가를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병원에 자주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활동시간 내에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네, 활동시간에 포함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 당시에는 본인이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 자녀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잖아요. 신청 당시에 자녀분들한테 정확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지를 좀 해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식사, 청소, 설거지 등 그 어르신의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분들이 이걸 인지를 잘못하시고, 엄밀히 따지면 본인들이 부모를 케어 못해서 이분들이 가시게 되시는 거잖아요. 재가 담당하시게 되는 건데 범위를 넘어선 요구라든가는 갑질들이 사실 현장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분들 식사나 자녀분들 가사활동에까지는 사실 포함에 배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신청 당시에 어느 어느 범위까지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그거를 명확하게 공지할 필요성이 제가 볼 때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 알고 계셨나요?

네, 하여튼 자녀분들에게도 그러한 범위나 활동에 대한 어떤 제한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릴 것이고, 특히 만약에 이동지원서비스 같은 경우 우리가 통합돌봄에서 이동지원서를 서비스로 해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론화가 안 되고 군까지 보고가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억울하고 서운할 때가 많은데 그런 걸 어디에다가 말씀드리기가, 또 왜냐하면 이게 자꾸 자기가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조금 튀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게 센터를 통해서 가게 되잖아요. 센터에서도 자꾸 이분이 건의를 많이 하게 되면 그 관계에서 불편함이 생길까봐 참는 부분들이 많아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어차피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서로 이런 분들하고도 대화 채널이 생겼을 때 많이 의견을 들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좀 써 주시길 하는 그런 당부 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요, 고독사에 대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진천군이 2024년도 보건복지부 주관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 성과 공유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덕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독사 위험군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현재 한 153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관내에 한 5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집중관리 대상자가 500명입니다.

우리가 발굴할 때 500명인데 이분들 발굴은 지금 주로 이장님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발굴을?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하는데 일단 전산상으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전부 뽑아요. 주민등록상 혼자 계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 대상을 읍면으로 알려서 이장님들에게 전부 탐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혼자 계시는지, 실제적인 누가 동거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이분이 건강하신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응급 안심 이러한 기구를 설치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500명의 집중관리 대상자를 선발을 했고요. 그분들에게 일정한 장비를 설치를 해서 이분들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어떤 장비를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도입한 게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어르신들의 전화기가, 전화 통화가 일정기간 동안 없으면 우리가 저절로 연락하게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받으면 이웃집에서 이분들의 멘토멘티가 있는 이웃집이나 이장님들보고 가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장님도 안 받는다 그러면 읍면 직원들이 가 보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두 가구를 발굴을 했어요. 쓰러져 있는 분도 발굴했고 한 분은 돌아가신지 두 시간만에 발견을 해 갖고 저희가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독사가 되는 거를 보면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50대가 오히려 60대, 70대보다도 50대에서 고독사가 발생률이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천군 관내에서도 고독사로 신고 접수되는 상황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1년에 한 7개에서 8건 정도 접수가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신중년 그러니까 50대, 60대, 40대 여기까지도 포함해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7∼8건 정도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 출동해서 119랑 같이 동원해서 문도 따고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번에 진천군에서 성과공유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저장강박증 의심되는 사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어르신들 중에 뭐를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잔뜩 쌓아 놓고 아무 것도 못 버리게 하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잘 살살 달래고 꼬시고 뭐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지저분한 거를 치우게 하고, 지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나 지역의 봉사단체가 같이 들어가서 쓰레기 봉투에 죄 담아 가지고 그걸 우리 환경과랑 연결을 해서 초평 그리로 폐기처분해서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또 가면 또 갖다 쌓아놔요. 그러면 또 가서 치워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건강이 안 좋으시면 우리가 통합돌봄서비스를 연계해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된 거지요?

그럼요.

아무튼 우리 진천군민들을 보호하고 고독사 예방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좀 봐 주시죠. 11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간식비 지원에 관련해서 여기 내용하고 약간 다른 내용을 제가 질문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진천군 관내에 연간 1억이 넘는 간식비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이 드시는 주로 간식이 음료수나 이런 데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천군에도 진천군의 나름대로 음료 개발한 게 있지요, 진천군의 농산물로 만든?

네, 최근에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연간 이 정도 금액을 가능하면 부식비는 당연히 여기 진천 걸로 제공이 되겠지만 음료 같은 부분도 우리가 제공할 때 가능하면 이런 쪽으로 좀 같이 제공할 수 있게끔 상의들을 같이 해서 음료 개발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홍보도 안 되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농산물의 소비도 더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음료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쌀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권장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 좀 가지시면 안 될까요?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노인회장님들한테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나 간식비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쌀빵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만든 식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섭취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이쪽에서 개발한 음료 같은 것들도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14쪽 한번 봐 주시면요, 우리 진천군의 자랑인 보재 이상설 기념관 준공과 함께 이상설 기념관을 명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번에 며칠 전에 제가 한번 그쪽을 다녀와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에도 무궁화로드 잡초제거 등 유지관리를 하신다 그랬는데 다녀오다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입했어요. 오늘 투입해서 지금 산림조합에서 물도 뿌리고 있고요, 거기 풀도 지금 뽑고 있어요. 오늘부터 투입했어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우리가 명소화 사업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우리 군민이 합심해서 그 무궁화 길을 조성해놨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다행히 해놓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적극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이 그거를 책임지고 맡기로 우리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오늘 투입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진천군의 각 분야의 복지 사업은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를 만들면서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를 하고 계신 과장님과 직원분들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면서요, 통합돌봄에 질의를 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경로당 간식비에서 현재는 음료하고 다과를 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제안드린 그 부분 우리가 활용을 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에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로당에 어르신들께서 항상 불만이,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듯이 다과하고 음료에만 한정이 되니까 간식을 하게 되면 빈대떡이라도 부쳐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포함이 될 수 없으니까 불편을 토로하셨는데 그러면 부식비는 언제부터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건지요?

지금 풀었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어르신들 선택권을 더 드려서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간식비 활용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4페이지에 통합돌봄 노인 의료돌봄 통합적인 체계 사업 속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가 전국적인 우수사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2026년 3월부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2026년 3월이지요. 현재까지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잘해냈고 가장 어려운 거가 의료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진천군에서는 진천 의원하고 재택의료기관을 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약사협회에서도 많이 이거를 해 주고 계신데 약사 쪽에는 어떻게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지요?

약사협의회라고 있는데요, 약료 지도하는 것들을 그동안 돌봄스테이션 간호사분들이 했어요. 이분들의 전문성이 약사님들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서 어제 간담회를 했거든요, 약사협의회랑. 어제 통합돌봄의 개척자 이재철 주무관하고 김영국 팀장님을 그리로 바로 투입을 시켜서 어제 그분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거점돌봄센터에 약사분들이 가서 약료 지도도 해 드리고 불필요한 약은 드시지 않도록 하는 그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이 약간 부족한데 그 부분을 다른 사업들을 약간 쪼개서 그쪽으로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다 이렇게 약에는 많이 의존을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의사들의 이런 처방이나 진단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살짝 취약 지구인 그 약사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해 주신다면 의료 통합돌봄 전국적인 확산에 진천군이 롤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한 진천, 행복한 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운영방향이 여성가구 호신용품 판매하고 교육사업으로 호신술 등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호신술을 한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큰 효과는 보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신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보는데 우리 진천군에 자율방범대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지역 내에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고유 업무는 둘째이고 행사 주차관리, 그 업무에 속하겠지만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제 여성의 안전이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 군민의 안전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여성이 귀가할 때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거는 뭐랄까, 예전 같으면 순찰차량 회전이 많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다니다 보면 순찰 차량이 거의 도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량 한 대 가지고 인구가 많이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한 대로 계속 읍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여성을 위한 비상벨이나 CCTV 같은 게 많이 했다 그러지만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범죄라는 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여성 같은 경우 남성하고 틀리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은 안전총괄과나 경찰서나 그런 협업을 통해서 뭔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염려하시는 대로 자율방범대가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해에 자율방범대하고 경찰서하고 저희 군하고 협업을 해서 안심귀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술에 취한 경우도 있고 혼자 택시를 타기가 위험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자율방범대 회원분들이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 진천군이 그나마 그래도 안전하게 여성들이 귀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율방범연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 협업을 통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진천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인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로 거주하는 데가 어떻게 보면 서민층 사는 데, 임대료가 저렴한 데서 많이 사시고 계세요. 무조건 외국인이라고 해서 범죄를 많이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면 추적하기도 쉽지는 않고, 또 불법자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서 여성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친화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교육청소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요, 다자녀가구 초등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네.

그런데 지금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초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저출산에 따라서 다자녀가구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가 됐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23년도 중앙정부하고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가 돼 있는데 우리가 세 자녀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작년에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것이 원래는 중학교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하향 조정이 됐어요.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조정되면서 변경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아이들까지 중학교 입학생으로 범위에 놓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좀 인원은 늘어날 계획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둘째 자녀를 다자녀로 보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그거를 기준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에 의견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율이 0.7명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자녀가 3명이라고 한다는 게 사실 무리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다자녀 장학금 신청·접수가 141명이었어요. 그런데 다자녀 장학금 최종 선발이 137명이 돼서 4명이 누락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기준이 진천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둬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1년 이상을 두지 않고 기준에 조금 미달이 돼서 이 친구들은 선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상이 보면 지금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고 생활이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셋째 이상 자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모범적인 생활을 이건 판단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모범적이라고는 부기가 돼 있는데 모범적인 걸로 기준을 잡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소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부모나 아이가 거주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삭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막 갓 입학한 아이들을 갖다가 학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셋째 이상 자녀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완화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다음 회의 때는 반영이 돼서 좀 더 여러 분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6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꿈 더하기 2호점 거기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릴게요. 지금 꿈 더하기 2호점이 사실 아직 시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시공사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꿈 더하기가 시행사하고 시공사 간에 분양이 조금 안 돼서 사업비 정산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1월부터 4월쯤에 가서 한번 사업비 정산이 되면 진행을 하겠다 라는 말을 계속 해오다가 최종 통보 온 게 아무래도 어렵겠다, 사업 추진이 어렵겠다, 그래서 업무 협약 체결한 게 조금 이행이 어렵다 라고 통보가 최종 와서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저희 한 층을 청소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용 공간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단지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 추진 기간이 조금 길어져서 그게 조금,

그러면 사업 내용도 변경이 될 수 있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니네요, 그럼요. 꿈 더하기 2호점으로 진행은 계속하실 건가요, 그럼요?

꿈 더하기 2호점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농업정책과와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아직 언제 된다는 확실한 일정은 잡을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27년도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준공이 돼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K-스마트 교육특화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지원 사업을 현재 우리가 3억을 들여서 우리 자체 군비로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이 교육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반하고 심화과정이 있는데.

일반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 방과후에 진행을 하고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해서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심화과정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 인공지능지원센터를 저희가 마련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초·중학교 아이들 30명을 심화과정을 주말에 토요일 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정기적으로 30명 정도가 지금 그 교육을 받고 심화과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일반과정에서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로 이거를 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이 교육을 받고 있나요, 중학교 학생들은?

네, 학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요. 지역특화 글로벌 인재양성 9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현재 우리가 미국 실리콘에 9월 30일에 7박 9일로 미국 실리콘 지역에 방문을 하잖아요. 현재는 몇 명이 지원을 해놓은 상태인가요?

지금은 선발된 게, 교육지원청에서 선발한 게 23명이고요, 저희가 계획 인원이 30명인데 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달에 아이티(IT) 스카우트 아이들 지금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 중에 출석률이라든지 그 아이들의 조금 평가를 일부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명을 추가 7월 달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0명이 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 아이들이 초·중학생들이 30명이잖아요. 아이들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간다면 최첨단의 IT나 ICT 기술을 아이들이 견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이런 거는 우리 진천군에서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못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군민들께서 우리 진천군에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홍보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해외 어학연수에는 가능하면 될 수 있다면 학교밖 청소년에도 한때 그런 일이 있어서 그 길로 갔지만 공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 정도라도 이런 거는 이런 기회에 이렇게 같이 넣어 주시면 학교밖 청소년도 ‘아, 우리도 이렇게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구나’ 하는 모티베이션(motivation)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듯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시대에 K-스마트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AI라든가 엄청 중요한 건데 우리 진천군에서는 너무 다행스럽게 조기에 초·중학교 아이들에게 조기교육을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많은 군비로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의 힘은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인재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육청소년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