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곡성군수로부터 2023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요순 의원입니다.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5일간입니다. 6월 21일에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결산검사위원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6월 25일에 자체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364억 4206만 4892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78억 9212만 3810원이고 지출액은 4929억 4216만 1733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549억 4996만 2077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작년보다 256억 4982만 원 감소한 6478억 9212만 원으로 일반회계 6140억 5945만 원과 특별회계는 338억 3267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경우 징수결정액 6498억 9036만 원 중 14억 6547만 원이 미수납되고 5억 3277만 원이 정리보류되어 6478억 9212만 원이 실제 수납된 것으로 미수납 감소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작년보다 286억 1227만 원 감소한 4929억 4216만 원으로 일반회계 4703억 3488만 원과 특별회계 226억 728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24%인 396억 9568원으로 작년보다 40억 1954만 원 감소한 것입니다. 2023년도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 35건 6억 4176만 원과 예산이체 370건 550억 715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전용 사례는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것으로 전용제한을 벗어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예비비 지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결산과는 독립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됩니다. 상정과 심사는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의결은 각각 승인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4957만 원으로 12건의 사업에 12억 260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8493만 원이 지출되었고 410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입니다. 8개 기금을 운용한 2023년 회계연도말 조성액은 438억 9529만 원으로 2022년 조성액보다 201억 5340만 원이 감소한 것이고 8개 기금을 운용한 결과 수입은 734억 4276만 원, 지출은 618억 9751만 원으로 기금의 결산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7개, 기금 8개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과 집행잔액 발생원인, 보조금 집행현황 등 검사결과 예산집행과 결산정리는 재무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은 타당하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을남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중 도출된 권고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금고지정 협력사 운용 철저입니다. 「곡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 편성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재정공시를 통해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초과세입 증대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입니다. 세입예산 추계는 세입규모를 예측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을 결정하는 등 재정정책 수립의 바탕이 됩니다. 2023년 곡성군에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황 악화를 우려하여 2회의 추경을 통해 많은 사업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결과 지방세수입 17억, 세외수입 26억 등 115억 원의 초과 세입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지방세 등 세입추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초과 세입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불용률은 12.8%로 주민소득지원기금 및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는 불용률이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업포기 등 선제적인 사업관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군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예산들이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선제적 수요자 파악 등을 통해 사업포기자 발생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준비 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