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과장 김봉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입니다. 결산서 109쪽에서 111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2억 9237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억 6366만 1870원, 수납총액은 65억 4567만 8600원이며 미수납액은 1825만 8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8쪽에서 281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39억 3157만 4030원이며 지출액은 420억 1227만 24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03억 8064만 4120원, 보조금반납액 1억 3034만 3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831만 713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15건으로 사업내용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기계화 경작로, 친환경적 하천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지출잔액으로 장마철 이후 피해지역의 대략적인 추정예산으로 여유 있게 계상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27쪽에서 22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용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농로기반시설 확충, 기계화 생활 인프라 사업, 외송저수지 보수ㆍ보강 사업, 한발재해대책, 노후 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 국가하천유지보수,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 등으로 11건으로서 이월액은 48억 3580만 2890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용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등 중교천 소하천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7건으로 이월사업은 9억 1925만 233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소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 어곡천 개선복구 사업 등 4건으로 이월사업은 46억 2558만 99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책자입니다. 4쪽, 건설과 예비비는 총 4건으로 지출결정액 14억 6002만 7000원에서 13억8375만 65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27만 460원이 되겠습니다. 4건 중 3건은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소하천 및 배수펌프장 수해복구로 요청한 건으로서 1건은 농업기반시설 배상금은 ’22년 10월 은진면 성덕리 513번지 일원 농가가 침하되어 덤프트럭 15톤이 전복된 사건이, 사건으로 이에 대한 대전고등검찰청 배상결정통보에 의해서 배상금으로 602만 7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3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538억 9136만 8000원에서 146억 8344만 8000원이 증액되어 685억 7480만 6000원입니다. 중간부분, 수리계 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금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개ㆍ보수로 7억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과 왕암, 산턱골, 양촌간이양수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49건 12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사업은 68건 29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2023년 농업기반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14억 6993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390쪽, 2023년도 7월 집중호우 재난대책비 14억 699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가하천유지보수 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53건 34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월소하천 정비사업 13억 증액, 거정소하천 정비사업 13억 증액,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5000만 원 감액, 학당소하천 7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하천 어곡천 개선복구사업으로 국비 14억 5464만 3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국비 3억 8166만 9000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비 1억 9001만 7000원, 안심소하천 정비사업 2억 오천원, 5000만 원, 계동소하천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하단부분 어곡천 개선복구사업에 3개 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5억 원을 함께 증액하였습니다. 395쪽, 수문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수문감시원 보상금 1017만 원, 시설비로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배수펌프장 관리 및 정비사업일반운영비로 3억 63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등 시설비에 1억, 방축배수펌프장 전기실 냉방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국ㆍ공유지 재산관리에 측량수수료 700만 원과 신문광고료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592만 3000원과 시ㆍ도비보조반환금 59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 결산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저기 안심소하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무, 연무대 있는 소하천들이 지금도 아직 정비가 다 안 된 데가 좀 많이 있죠?

예, 예, 있습니다.

거기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다음 주나 그때쯤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비가 오게 되면 그 위에 둑 있는데 위에 있잖아요, 물 내려가는 데 말고. 그쪽 둑 있는데 위에가 지금 정비가 다 안 된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예, 예.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그게 다 밑으로 쏠리잖아요?

예, 예.

쏠리게 되면 흙이 다 내려가게 되면 이게 또 물이 위로 넘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 좀 어떻게 신경 좀 쓰셔서……

안심소하천?

예, 예, 안심……

예, 알겠습니다.

소하천 쪽하고 그리고 거기 봉동리 쪽에도 거기가 하천이 큰 게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거기도 한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396쪽에 보면은요,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신문광고료 지급에 700만 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예.

예, 이건 뭐죠?

(직원과 대화) 하천정비사업할 때 그 공고하려면은 신문광고를 내게 돼있어요. 지방지하고, 지방지하고 저기하고.

아, 그럼 하천정비……

법적으로 내게 돼있습니다.

정비사업할 때 신문광고를 낸다고?

예.

어떤 내용으로 내는 거죠?

그 이제 보상금 뭐 지급하고 뭐 하는 그런 겁니다. 보상도 지급하고 보승계 공고……

아, 사유, 사유, 사유지 같은 거에 대해서 공고하고 그런 그 광고료 내는 게……

예, 예, 지방지하고 중앙지에다 내게 돼있습니다.

음, 중앙지에다가.

예, 예.

그러면 이게 어디로 이게 그러면, 공공기관에대한그경상위탁사업비 어디로 해서 그 이관시켜서 하는 거죠, 이건요, 700만 원은? 우리 건설과가 직접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언론재단｣하는 직원 있음) 한국언론재단요.

언론재단으로. 언론재단에 위탁해갖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ㆍ배수로 기반시설해서 그 76억 7400만 원 세워 놨네요?

예, 예.

지금 보면 그 옛날 그 보면 경리정리했을 때 그 용ㆍ배수로가 그 수로관 폭이 좁아서 하여튼 그 집중호우 때에 보면 넘치고 하여튼 그 물 흐름이 하여튼 그 수침이 많이 되는데 이 76억 7400만 원 해 갖고 하여튼 그 논산시를 다 지금 포옹할 수 있는지 예산이?

실제는 계속 지금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작년 수해 때 지금 시급한 지역의 이제 읍⋅면에서 그걸 먼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하고 있고 지금 뭐 내년도도 해야 되고 후년도도 해야 하고 계속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민원이 보면 숱하게 많이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그 뭐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서도 뭐 이런 예산은 뭐 여지간, 많이 좀 세워서 하여튼 그 농촌에 하여튼 농어민이라든가 그 농촌에 하여튼 활력을 줄 수 있는 뭐 예산이 되겠다고 보고. 농촌 그 기반공사에서도 이제 이 사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이거 보면 농촌 기반공사에서는 자기들 예산이 없다고 이 시로 미루는 경우도 있죠?

거의, 뭐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 폭우 때에 보면 하여튼 그 이런 기반시설이 하여튼 많이 거의 수정할 부분이라고 봐요, 거의가 다. 하여튼 이 예산을 하여튼 그 참작해서 다음연도에는 하여튼 그 농업인들이 하여튼 그 용수, 배수로에 신경을 안 쓰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안녕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산림공원과 업무 소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 산림자원팀장입니다. 박병석 보호팀장입니다. 김영선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최동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전기삼 산림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1억 3255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6억 6365만 435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16억 6062만31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03만 1180원입니다. 그 저희가 그 초과 세입이 발생한 사유는 2023년도 양촌휴양림 사용료 수입 등을 2022년도 수입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 양촌휴양림 등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초과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초과 세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2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74억 62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99억 2130만 69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0억 5638만 5820원으로 보조금반납액은 5억 5472만 81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7380만 3110원입니다. 집행,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30건으로 보조금정산잔액, 지출잔액 등의 사유로 집행,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28쪽입니다. 명시이월한 세부사업은 3개 사업 11억1972만 1000원으로 산림재해 긴급복구비 2억 3418만 1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올해 설계 완료하여 피해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걷기 좋은 은진 둘레길 쉼터, 쉼터 공원 조성사업은 2억 8554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의견수렴 반영으로 사업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여 올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비 6억 원은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으로 조달청 계약 의뢰에 따른 기간 소요로 명시이월하여 올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한 세부사업은 16개 사업 39억 3666만 4810원으로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4쪽 하단입니다. 작년 7월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 1855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472만 1890원을 보상 지출하였습니다. 아래 그 산림재해 긴급복구비 1억 1709만 원은 긴급 산사태 복구설계비로 공기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여 사업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 시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신중을 기해 요구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변경보조사업 경상적 경비 등 소규모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과 새로이 시행되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서 399쪽입니다. 기정예산안 371억 7518만 8000원에서 64억 3257만 5000원이 증액된 436억 776만 3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400쪽 중간, 시설비로 산림보호구역 재정비 용역비로 2100만 원, 강경젓갈축제장 앞 갈대숲 사후관리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집중호우피해 산림분야 복구사업 시설비입니다. 작년 7월, 7~8월 중에 집중호우피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하여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추가로 신고한 31개소에 대한 복구작업을 위하여 시설비 7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상단, 양촌 곶감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박스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402쪽 상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양촌곶감축제 1억 1000만 원, 연산대추축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생활권 위험목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많아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예방을 위하여 추가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04쪽입니다. 404쪽 중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비로 시설비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05쪽입니다. 상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입니다. 금년 4월에 우리시 연무읍 동산리와 은진면 토양리 경계 야산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여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목 제거 지상방제 나무주사 등을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민가족공원 관리사무소 뒤 편백나무 조성지에 황톳길 조성을 위하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수국향 테마파크 조성사업 주차장 조성지가 연접 도로와 높이 편차가 커 토공 공사비 증가, 수국 테마공원 내 전기공사, 화장실 설치, CCTV 공사 등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스마트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시청 옆에 위치한 15호 어린이 공원 정비를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6쪽 하단, 시민가족공원 물놀이형 놀이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인 특별교부세로 추진하고 남은 잔액, 남은 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유년층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 제공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07쪽 하단, 시민가족공원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시민가족공원 내 CCTV 추가 설치, 쿨링포그 설치, 그늘막, 그늘막 설치 등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08쪽 상단, 육군병장의 길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논산IC에서 육군훈련소까지 가로변에 상징 공원 조성 3개소, 무궁화 가로수 길 조성, 또한 육군훈련소에서 전북 도계까지 무궁화 가로수 길 조성과 토지 매입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시비 10억 총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중간, 대명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대명산 산림욕장 대상지 내 분묘 이장 보상비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탑정호 꽃밭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탑정호 생태공원에서 신풍매운탕 방향 탑정호 변에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현재 미사용 방치되고 있어 이곳에 대규모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면적 7500평 중 6000평은 꽃밭 조성, 1500평은 주차장으로 사용 예정으로 대면적 토양개량, 산책로 편의시설, 포토존 설치, 다년생 및 1년생 초화류 식재를 위하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강산동에 설치되는 황톳길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이용객 수가 혹시 얼마큼,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정확한, 정확한 인원은 파악은 못 했고요, 다만 인근주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죠?

예, 예.

그게 장점하고 단점이 이게, 이제 걸을 때는 그게 촉촉한 맛이 있어서 좀 부드럽고 그러니까 걷기가 좋은데 단점은 비가 많이 오잖아, 그러면 쓸려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비가 오거나 이제 쓸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양쪽으로 방부목을 댔고요, 그리고 주변, 주변에 이제 그늘에서 잘 자라고 있는 그 맥문동이라는 식물을 식재를 해서 어쨌든 최소한의 그 유출은 방지하려고 그렇게 지금 설치를 했고요……

예, 그리고 시민가족공원 황톳길 조성이 거기 조성하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요?

지금 현재 시민가족공원 그 관리사무소가 저기 그 시, 저기 그 시민운동장에서 정면으로 가면은 그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관리사무소 뒤에 그 편백나무 숲지가 있거든요, 숲이. 거기다 져서 시설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길이가 500m고 넓이가 한 1.5m 황톳길 조성인데 넓이가 조금 좁지 않을까요?

아, 거기 지금 공간이 편백나무가 많이 이게 식재 돼 있어 갖고 그 사이로 그 황톳길을 조성을 하다보니까 1.5m 정도가 이 최적인 걸로 판단돼서 하는 겁니다.

시민가족공원 황톳길 조성사업이 사업공사비, 공사비가 그 액수가 얼마큼 어떻게 자세하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 공사비예요?

지금 현재 황톳길 조성은요 그 조성 그 대부분 사업비가 이제 그 황톳길을 조성하면 양쪽에다 이제 이거 방부목이라든가 이제 그 황토가 유출 안 되게 그걸 설치를 하는데 그 방부목 사업비가 한 40% 정도 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이제 황톳길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민원이 그 황톳길이 이렇게 좀 딱딱하다는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점적호스라든가 이런 것 설치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완 시설로 발 씻기나 먼지 털기 뭐 아니면……

예, 그런 것 다 들어갑니다.

전부다요?

예, 예.

그 설치비 거기에 다 포함이 다 되는 거네요?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예를 들면 그 황톳길, 사실은 그거 조성이 되면 다른 타지역에 보니까 겨울에는, 겨울에나 여름에나 여름에 비올 때나 이런 때를 대비해서 비닐 이렇게 조성을 했더라고요.

예.

이제 겨울에는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람이나 뭐 아니면 추운 뭐, 뭐 눈이나 비나 뭐 이런 것 막기 위해서 겨울에는 쓸 수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이제 비가 오면 다시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런 저기 길, 아니 자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으신가 해서?

혹시 저기 타 시ㆍ군 하고 있으면 벤치마킹해갖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한번 꼭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아무 때라도 다 할 수 있는 진흙, 발 좀 황톳길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거기 결산서 한번 여쭤볼게요. 결산서283쪽에 보면 집중호우피해 산림분야 복구비 있죠?

283쪽이요?

예, 예.

예, 예.

복구비가 이거 8200만, 820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발생되는 거죠?

……

총사업비가 6억 5000이었는데 지출액은 2억 9900만 원이에요. 한 3억 정도가 했고 이월도 사고이월로 된 것이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잔액이 8200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이게 그 집중호우 그 피해 그 산림분야 복구비는 예산이 없어서 좀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아, 이것은 저희가 그 이제 집중호우 산림분야 복구비이다 보니까 이제 그 곧 7, 8월달에 저기 그, 이제 그 산사태가, 산사태 이제 이런 게 많이 발생해갖고 저희가 사업발주를 해서, 그 발주를 하고 이게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월된 것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다음으로 사고이월로 이월, 이월이 됐더라고요. 근데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들은 지출잔액이 발생되는 거는 지금 공사할 곳은 많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 그 반납분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 좀 사업을 돌려서라도 이렇게 해서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예,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게 돌려서 다른 데 복구작업을 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사고이월로 좀 돌려서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거지 이게 반납분으로 8200만 원 생긴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좀 특별하게 좀 더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 밑에 보면은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사업 있죠?

예, 예.

1억 9667만 원인데 75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이건 뭐죠? 무슨 사업이죠?

(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예.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사업은 이게 이제 산림 그 복합경영사업으로 해갖고 이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 일부 그 지원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아니 근데 이건 지원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 그 어느 정도 지원을, 그 예를 들어서 지원자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순위에서 탈락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을 그 후순위로 좀 정해놓으셨다가 그분들을 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산림복합경영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뭐 하는 건데요, 그거는요? 사업이 뭔데, 사업 내용이 뭔데요, 구체적으로?

아, 산림경영복합경영은 이제 산림 내에다가 저기 그 산양삼을 재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취나물이라든가 산림을 이게, 산림과 같이 이렇게 복합으로 경영할 수 있는 예,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그 국비사업이에요?

예.

그럼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은요, 그 밑에?

(자료 확인 중)

2억 97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억 77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이건 뭔 사업이에요?

(자료 확인 중)

나중에, 과장님!

예, 예.

나중에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2가지는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우리 곶감축제하고 대추축제 있잖아요, 2억 1000으로 올랐잖아요?

예, 예.

근데 설명서에 보면 지금 어디 그건 관광재단에서 요청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과에서 해가지고 관광재단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서 둘 중의 하나 어떤 거예요?

아, 아……

축제를 경영하는데 설명서 보면 내가 이거 하나, 이거 갖다주셔요…… (의사담당자 이동 후 자료 전달) 강경젓갈축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관광재단이 똑같이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설명서가, 그렇게 한번 보셔요. 그렇게 세부내역으로 올라왔어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그냥 큰 틀로만 3개인가 4가지로 나눠서 올렸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게 우리가 산림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요청해서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이렇게 맞춰 써 그렇게 하는 거요, 아니면 문화관광재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산림과에서 예산 좀 올려 주세요, 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아, 예산 편성할 때요?

예, 예, 우리한테 설명할 때?

……

관광재단에서 요청하면 요청할 때 세밀하게 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하고 아니면 여기서 내려 준다면 여기서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예산을 우리한테 달래서 ‘이렇게 예산을 쓴다고 했으니 너희들 이렇게 써라, 맞춰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둘 중의 하나 어떤 거냐고? 거기는 그렇게 왔잖아요? 그거 거기도 그렇게 요청 했는지 아니면 과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도 어디서 하든 좀 그렇게 세밀하게 하셔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보고 ‘아,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결산도 뭐 결산은 거기한테 보나나 몰라도 언제 한번 이제 행정감사 때 결산서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예, 결산은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축제할 때 저 딸기, 곶감축제때도 보면 임원들한테도 알려 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쓴다고. 이거 결산은 하겠지요, 뭐. 근데 결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쓸 적에 ‘아, 어떻게, 어떻게 쓰겠습니다’가 중요하잖아. 자기 맘대로 막 써놓고 결산이야 뭐 카드로 긁는데 떼먹을 일 없지요, 뭐.

예.

근데 내가 생각해 아, 내년에는 하시려면 세밀하게, 세밀하게 그분들한테 어떻게 받든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쓰, 쓰라고 지시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보시면, 세밀하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예, 예.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역개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천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건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헌준 지역개발팀장입니다. 한재호 원도심정비팀장입니다. 여형구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우선 ’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을 보고하겠습니다. 결산서 114쪽, 세입 예산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5800만 원, 징수결정액 15억 8410만 1060원, 수납액 12억 5631만 8650원, 미수납액 3억 2778만 2410원입니다. 결산서 290쪽, 세출 예산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50억 6157만 180원, 지출액 165억 2111만 8680원, 다음 연도 이월액 68억 1655만 6600원, 보조금반납액 1700만 3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억 689만 452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6건으로 주로 입찰차액으로 인한 잔액 및 추정사업비 과다 계상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9쪽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3개 사업 8억 4803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은 7개 사업 39억 6852만 260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1개 사업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4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6억 380만 원 대비 77억 1940만 1000원이 증액된 233억 23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간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2억 원 및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시스템 구입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 점검 정비 준비 계획수립을 통한 2310개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414쪽 상단부,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기정액 83억 3850만 원보다 49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24년 본예산 편성, 연무읍 마전 4리 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 등 16건 공사의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 4억 1900만 원을 삭감하고 읍⋅면⋅동 수요조사 및 신청에 의한 신규사업 144건 53억 67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하단부, 화약리 송정리 간 연결도로 신설사업입니다. 연산천 우안제도로 단절로 국도로 우회하는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연산면 화악리, 송정리 간 연장 약 600m의 마을안길 기능의 연결도로를 신설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하단부, 논산대교에서 오거리 구간 전신주 지중화 사업 단계별 추진을 위해 지난해 산자부 1단계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된 국비 9억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3분기 내 실시설계 완료 후 하반기 지중화 공사를 시작으로 나머지 2단계, 3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산자부 그린뉴딜 지중화 공모사업 신청을 통한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논산 중심축인 중앙로 가로망 정비를 통해 구도심 경관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 대교 코아루아파트에서 논산 대교 앞 사거리, 강변로 구간의 임도 확장, 도로옹벽 경관개선, 논산천 둔치 접근 보행약자 경사로 설치 등 노후 원도심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강경읍 성매매집결지 정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경읍 대흥리 10-88번지 일원 성매매업소 철거 후 지역발전과 상생할 수 있는 공익적 공간 조성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논산오거리 랜드마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논산오거리 구 중앙회관 앞 공터는 폐가, 쓰레기 방치 등 야간 범죄 우려와 원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문화 여가 등 다목적 공익기능의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도시디자인 업무추진 안전망 강화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진입 관문인 논산대교 상단 경관조명, 둔치ㆍ옹벽부ㆍ교량 하부 미디어파사드 조명설치를 위한 설계비 1억 원 및 홍보간판 정비 기타 마을경관 정비 등을 위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사업은 날로 쇠퇴하는 원도심 정비와 비도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보니까요 지출잔액 있죠, 지출잔액?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예, 예산 지출잔액!

예, 예.

이거 잘 못 나온 것 아니에요, 위에 통합된 것?

아, 정확히 몇 페이지인지 제가 잘……

290페이지요.

290페이지, 29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게 주민숙원사업이 그 수백 건들의 그 사업들을 다 총괄,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 개별사업별로 입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입찰률이 낙찰률이 한 87%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나는……

이런 것들의 수백 건의 사업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출잔액 있지 않습니까요? 그 지출잔액이 전부 다 합친 금액이 돼야 되잖아요?

(자료 확인 중)

우리 잔액 발생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다 합친 부분이 돼야 되는데 여기 16억 8989만 4150원으로 지출잔액이 돼있어요.

예.

이게 지금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자료 확인 중)

이게 보면은 밑에 지역개발운영관리비에서 15억 3200만 원, 마을 그 주민숙원사업 주민참여예산 13억 4300만 원. 이걸 다 더해서 얼마가 되겠어요?

……

지출잔액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요? 합산한 금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예, 총괄합산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 총괄합산 금액이 이게 그 16억 8900만 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직원과 대화) 그 각 칸마다 있는 걸 누계를 다 더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예, 중간중간에 소계가 있어서 그 소계를 합산해서……

근데 맨 위에는……

합산액이 나오……

맨 위에는 누계가 다 나와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예, 예, 최종적으로.

우리, 우리 250억 중에서 지출액이 160억이지 않습니까요, 대충 보시면은. 우리 지역개발과 그 2023년도 총예산이 250억이에요.

예, 예산……

근데 지출한 것은 160억이지 않습니까요. 그럼 이월된 금액, 다음연도 이월금액을 뺀 나머지 그 예산, 그 지출잔액이 남을 것 아니에요.

예.

그 반납, 그 지출잔액은 거기에 맞게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맨 위에 칸 보면은 합산된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럼 그 지출잔액이 그 16억 9800만 원 이게 다 우리 그 지역개발과 그 지출잔액은 아닐 것 아니에요, 2023년도?

아, 이게 잔액을 합산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16억……

합산하면 그게 넘는다니까요, 밑에 있는 것 자꾸 넘어, 이게, 이게 16억이 그냥 잔액이 이거에요?

예.

다예요?

예.

2023년도 그 지출잔액이?

예, 총괄 지출한……

총괄합산액이?

예.

그럼 밑에 한번 보세요. 주민숙원사업 추진사업 있지 않습니까요? 그게 이게 얼마예요, 지출잔액이요?

(자료 검토 중)

15억 2900만 원이잖아요.

15억 2900요.

예.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참여 잔액이 얼마죠? 13억 4300만 원이죠? 그리고 다 그 밑에 자잘하게 잔액들 쫙 있죠?

……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과장님이 한번 살피셔가지고……

예, 이건 다시 별도로……

예, 다시 합산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예, 합산금액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건 합산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허명숙 위원 거수) 예,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이 우리 몇 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궁금해서?

413페이지 그 소규모공공시설 2억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694페이지 사업설명서.

아, 694페이지에 소규모 공공시설 총사업비 2억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거는 이제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점검을 합니다, 각 지자체. 그래서 어떤 정비가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도에서 정비를 지시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소교량 3개소, 마을진입로 2개소에 대해서 정비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이걸 정비를 해야 나중에 시ㆍ군 평가 때 저희가 그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바로 지적된 그 시설물에 대해서 바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교량 정비, 저기 정비가 3개소이고 마을진입로가 2개잖아요?

예, 총 5개소 현장입니다, 5개소……

그럼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위치 세부내용은 가야곡하고 상월 쪽인데요, 세부 지번은 제가……

거기 두 군데고요.

예, 숙지를 못 해 갖고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위치도하고 해갖고 ……

예, 자료를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우리 2000만 원이 설계비인데, 2000만 원이 설계비잖아요?

예.

이거 수의, 수의계약인가요?

예, 이런 거와 같은, 관내 그 업체 수의계약으로 됩니다. 저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은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그 이상은 이제 관내 입찰로 가기 때문에 20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 건입니다, 이거.

그럼 업체는 어디예요?

관내 소재 업체로 주로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내요?

예.

아, 그래요.

예.

이게 신축도 아니잖아요. 신축도 아니고 전체 보수도 아니죠?

아, 그 기존 교량이 어떤 그 바닥, 교량바닥 세굴된 데나 이런 데 그리고 호안이 떨어져 나간 데 그리고 마을진입로가 그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포장이 밑에가, 포장 및 밑에가 세굴된 데 이런 데 그 어떤 보강ㆍ정비 그런 개념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설물을.

그러면 부분, 부분 보수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설계비가 이게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

설계비가 사용되는 게 맞냐고? 부분 보수인데 설계비가 사용되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시설물별로 그 공정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링 그 기술진흥 대가 산정 규정이 그 있습니다. 사업비 대비 몇 % 용역비 산정하는 게 직선보간법으로. 그거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요……

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최완중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병가로 인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주택과 업무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사항, 예비비 지출 내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옥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성철 도시광고팀장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6억 288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0억 2810만 5760원, 수납액은 70억 2645만 1540원이며 미수납액은 165만 42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2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6억 929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17억 2121만 11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억 3445만 8000원, 보조금반납액 2억 8999만 64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3826만 641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4건으로 가로등 유지관리비, 도시광고 업무추진비, 주거급여 사업비, 빈집정비사업으로써 빈집정비사업 신청자들의 미이행으로 1억 9334만 99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30쪽입니다. 명시이월 총금액은 3억 4345만 8000원으로 논산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관련 이월액 2억 4374만 5000원,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600만 원, 공공임대주택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2371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1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억 862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768만 5803원, 수납액은 1억 8837만 8213원이며 미수납액은 414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3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862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65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97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4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13만 183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1180만 2220원,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억 1893만 4050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 5쪽입니다. 2023년 호우로 인해 재해재난 목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7월 집중호우 피해주택분야 특별지원금 2900만 원, 재해주택, 재해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금회 추가 및 증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25쪽입니다. 일반회계 당초 기정예산액은 112억 85만 5000원에서 22억 7451만 4000원이 증액된 134억 7536만 9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상단입니다. 도시공업 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논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2억 700만 원을 추가,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원활한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위해 실시하는 논산시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은 1억 66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황화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해제 용역으로는 22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중간입니다. 공동주택시설 보수지원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5쪽 하단 및 426쪽 상단입니다. 기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했던 주거급여 사업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 변경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빈집철, 빈집정비 철거활용사업 공공용지 관리 및 보수비용으로 1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중간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6576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4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아파트 유치 불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대교3통 해제용역비 22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중간입니다. 노후된 공공임대주택 10동을 리모델링, 리모델링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2억 6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우리시의 노후된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를 위해 2억 원이 증액된 총 5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8쪽 상단입니다. 가로ㆍ보안등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하여는 본예산의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민간위탁비 1억 5500만 원을 전용 지출하였으며 보안등 보수 물품 수량 증가에 따라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광고 업무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물품 구입비 및 공용차량 유류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험료 등으로 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8쪽 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하여 2억 8583만 2000원과 4282만 2000원을 각각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금반환 예산은 2023년 주거급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비성장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 및 2022년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다음으로 675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개나리아파트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를 기정예산액 1억 원에서 471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3억 1893만 4000원이며 당해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액 6300원이고, 300만 원이고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 계도 전화를 걸어 해당 광고번호 사용을 무력화하기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수수료로 9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게시대 신설 설치 및 유지보수 50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2000만 원, 폐현수막 폐기물 처리용역비 1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293쪽에 보면은 재무활동이라고 있어요, 도시주택과 재무활동. 그게 뭐예요, 재무활동이?

(자료 찾는 중)

293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재무활동이라고 해서 2억 3800만 원이 있어요. 그게 뭐, 뭘 재무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금결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결산서.

기금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3년도 결산서.

(자료 찾는 중)

안 가져, 안 가져오셨어요?

(자료 찾는 중)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 좀 알려 주시고. 거기 보면 확인하실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내부거래 있어요, 내부거래. 거기 내부거래가 1000만 원이 있거든요. 내부거래는 좀 뭔지?

(의사담당자 이동 후 책자전달)

그거하고 좀 같이 좀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뭐, 잘 모르실 것 같아. 그리고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우리 법으로 다 불법이잖아요. 며칠 동안 해야 하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그 거리에 관련된 건 다, 다 불법이죠?

……

정치 현수막은 14일 동안 걸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죠?

그……

법에 딱 정해져 있잖아, 그 불법이라고요?

그렇게 지정된 장소에……

그렇죠.

걸리지 않는 이상은……

지정대에 의해서……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불법이고……

예, 예, 지정대에 걸리지 않는 것들은 다 불법이잖아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뭐 선거……

특별한 경우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치 현수막이라든가 선거기간에 거는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외, 제외를 해주, 해주고 나머지 현수막들은 다 이렇게 뭐 했다고 걸고 그러는 건 다 불법이죠?

예, 일단은 그렇게 봐시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그 참고해 주셔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래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유영준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에 대한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웅렬 도시재생정책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윤석규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8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0억 8790만 원, 징수결정액은 90억 4780만 2350원, 수납액은 90억 4780만 235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31억 498만 1990원, 지출액은 392억 5906만 50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8억 5391만 3780원이며 보조금반납액 1억 4023만 72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5176만 587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총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도시재생뉴딜사업 집행잔액 8765만 4480원, 하단부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업무추진 집행잔액 1억 225만7190원이 발생하였으며 296쪽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집행잔액 5억 3485만 20원,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집행잔액 1264만 2780원,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집행잔액 9065만 9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31쪽입니다. 사고이월 1건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업무추진 예산현액 3억 5000만 원, 지출액 2억 4035만 1380원이며 이월액은 754만 65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2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23억 7600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73억 7869만 4700원, 수납액은 23억 7869만 47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5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억 7600만 4000원, 지출액은 6억 1776만 8500원, 집행잔액은 17억 5823만 550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17억 5823만 5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5억 392만 4000원에서 9억 163만 4000원이 증액된 84억 555만 8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월마을에 대한 국도비 보조결정에 따라 시설비 7억 1663만 4000원과 감리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1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7억 6106만 3000원에서 ’23년 순세계잉여금 결산금액 86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6192만 6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기정예산액 17억 6106만 3000원에서 시설비 86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6192만 6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