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예.

미수금이요?

미수금은 이제……

미수납 금액이요?

그것이 이제 작년에 그 징수결정하고서 올해는 다 징수했고요.

그리고 그 소송비용이 있거든요, 저희가 승소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아직 그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공문으로 해 가지고 각……

과마다 대개 한, 그 출장가는 직원들 위주로……

그게 저희가 이제 400대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300대 정도 그 직원 주차를 할애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 과마다는 이제 그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계속 그 출장 가고 그런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

3개월……

예.

예, 그거까지는 아직 그 듣질 못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게 이제 계속 가는 저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저기한 것은 이제 바꾸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예.

254쪽에 시청사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2억 3000을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8000을 증액했는데……

예, 예.

그 설명서를 보니까 255쪽에 수선 공사도 있고, 보수 공사도 있단 말이에요. 뭔 차이에요?

수선은 이제 그 이게 건물이 노후화 돼 있다 보니까 고장난 것도 있고, 이제 보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큰 건, 이제 그 담장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 담장 같은 게 이제 그 무너질 위험도 있고 그래서 보수 같은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예, 철거하고, 보수하고……

예, 5000만 원 수선은 어디 하실 거예요, 공사를?

그것은 이제 수시로 이렇게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이제……

미리 지금 이렇게 우선은 해놓는 거예요?

예, 아니요. 지금보다는 이제 앞으로 그 다가올 것을 대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 우리 지금 회계과는 이제 시청사 건립에 대한 큰 숙제를 안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 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요, 조달청에서 이제 아마 이번 달 지금 보완, 얼마 전에 이제 보완사항이 나왔는데 보완사항은 저희가 그 제출했고요. 거기에서 아마 다음 달 초 정도는 그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있어요, 위치부터.

위치들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금액이라든지 그게 사항을 담아가지고 투융자라든지 전반적으로 그 거기에다가 이제 그 타당성 검토에다가 이렇게 그 제안,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용역사의 결과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할 거예요?

저희도 이제 거기에 검토하고 만약에 저희 기회가 된다면 의회에도 이렇게 또 말씀도 드리고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용역을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사가 어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용역 중이 아니고 아직 결정도 안 됐어요?

예, 예.

우리의 실정은 우리가 잘, 더 잘 알잖아요?

예.

가장 잘 아는 게 우리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잘 전반적인 검토를 좀 신중히 하셔서 용역사의 결과만 믿지 마시고……

예.

논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위치가 어디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 청사 안에 할 계획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대로 갈 거예요?

제 생각은 이제 그 이게 청사가 그 지금 하는 것이 저희 본청하고 창고를 새로 짓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면은 그 투융자심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거, 소지가 많거든요.

예, 예.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도 다른 데로 가면은 이게 청사가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갈 수, 될 수 있으면 이 청사부지 안에 이렇게 신축하는 걸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좀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 또 시민들의 생각 우선 전반적인 합의를 잘 이끌어내셔서 한번 건립하면 이게 진짜 끝까지 가는 거니까 위치부터 많은 좀 토론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용역사도 논산실정을 잘 아는 사람, 아는 데서 해야 우리의 실정에 맞는 일을 할 테니까 아무튼 이 회계과는 시청사 건립에 좀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아직도 뭐 용역사 선정도 안 돼 있고……

예.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조달청에 지금 올라와서 거기에서 이제 아마 다음 달 초면 업체가 결정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 용역업체요?

예, 예.

아무튼 진행되는, 진행되는 과정들을 의회하고 잘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디지털정보과 소관

디지털정보과장 강의정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이월사업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억 3110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5억 6110만 47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3억 904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85억 4929만 26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5억 원과 보조금 반납액 137만 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3980만 33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집행잔액이 6188만 794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방범용 CCTV 신규설치 공사가 12월에 완료된 후 잔액이 3800만 원, 모니터링 용역사업 정산 후 잔액 1000만 원, CCTV 전용회선 사용 및 전기료, 공공운영비 지출잔액이 990만 원 등 12월 말까지 집행이 되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화 역량강화 집행잔액이 1451만 5020원입니다. 서버, 전산장비 부품구입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잔액으로 시스템 장애나 고장수리 및 부품교체 등 상시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1억 5305만 282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실 리모델링 공사가 12월에 완료된 후 잔액이 6200만 원, 전용회선 사용 및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지출잔액 4300만 원,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 정산 후 잔액 3500만 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사업 집행잔액이 7967만 459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디지털 플랫폼 확대 구축 사업에 용역 변경 등에 대비한 2000만 원, 빅데이터 분석개발 용역 완료 후 부서별 데이터분석 요청에 대비한 2000만 원, 외청사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대신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 접속을 통한 서비스 전환으로 예산절감액 25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책자인데요, 결산서 첨부서류 221쪽입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사업에 대하여 5억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2023년 12월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고요. 금년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증액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디지털정보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69억 1192만 원에서 4억 557만 2000원이 증액된 73억 17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CCTV 전용회선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과 유사시에 CCTV 이전설치 등의 공사비용을 위하여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범용 CCTV 신규설치 공사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자체 저화질 CCTV 교체사업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여 저화질 CCTV 카메라 37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재투자인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는 총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반기에 14개소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읍ㆍ면ㆍ동 등을 통해 CCTV 설치 요청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단계별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후 예산 범위 내에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0쪽입니다. 상단에 교육용 키오스크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키오스크 기기 한 대를 직원들이 교육장 세 곳을 순회 이동ㆍ설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강경도서관 교육장, 교육장은 엘리베이터가 있어 이동ㆍ설치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연무도서관 교육장으로 이동ㆍ설치하려면 6, 7명의 직원이 동원될 뿐만 아니라 계단을 통한 이동으로 장비 파손 또는 고장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부득이 한 대를 추가 구입해서 연무도서관 정보화 교육장에 고정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연무도서관 정보화 교육장 A/V시스템 구축비로 22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무도서관 정보화 교육장은 다른 정보화 교육장과 달리 음향 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강사가 육성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강의 진행과 내용 전달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영상장비도 노후화되어 영상이 흐릿하게 표출되는 등 수강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강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과 만족하는 교육 진행을 위해 최신 영상 음향시스템을 구축ㆍ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장비유지비로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정보통신 소모품 구입비 부족분 500만 원, 스마트마을 방송홍보물 제작 구입비 등 300만 원, 7월에 조직개편으로 사무실 신설 및 이전 팀 재배치 등에 따른 인터넷, 행정전화, TV, 케이블 등 정보통신공사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정보통신실 냉방기 구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실 내 항온ㆍ항습기기가 1대 있는데요, 장애가 발생하면 각종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이 과열로 인해 업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냉방기 2대를 구입ㆍ설치하여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부담금을 367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개통이 어려운 마을 안쪽까지 광케이블을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1개소 추가 신청에 따른 부담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61쪽입니다. 축제 실시간 혼잡도 분석 용역 등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건의 분석사업인데요, 1건은 금년도 강경젓갈축제 기간에 축제장의 혼잡도와 실시간 유동 인구 모니터링 등 분석 용역사업과 또 다른 한 건은 2년간의 뉴스, SNS 등을 통해 수집된 논산시 주요 키워드 등 AI 기반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이월사업 결산보고와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2023회계연도 결산서 226쪽에 보면 지금 불용액이 33억이란 말이에요.

3억 3000만 원입니다.

글씨가 깨보다 작아서 안 보여. 3억 3000이네요. 그죠?

예.

아이고 큰일 났네. 근데 거기 정보통신시설장비 여기에 지금 지출잔액이 1억 5000이에요.

예, 예.

이거 장비를 유지, 이거 너무 많이 남은 거 같아서 이 내용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보통신실 그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그 12월에 완료가 됐거든요.

예.

거기서 잔액이 6200만 원 돈이 발생을 했습니다.

잔액이……

그때 한 3억 원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때 시청사가 이제 노후화가 돼있었고, 안전상의 문제로 그 천장에 설치하는 트레이 공사를 이제 제외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였고요. 앞으로는 이제 사업비 등을 면밀하게 사전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제 계획적으로 집행을 하고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지출잔액이 1억 5000이 남았다는 것은 과다 계상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예.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좀 쓸모 있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에서도 지금 지출잔액이 구천, 7900이 있어요.

예, 예.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이 이제 뭐 디지털플랫폼 사업이 있었고, 뭐 분석개발용역 사업이 있었는데요. 사업을 하고 이제 부서별로 이제 데이터분석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용역 변경 등을 대비를 해서 이제 예산을 좀 남겨놨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외청사에다가 또 디지털 사이니지를 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직원들한테, 전 직원들한테 컴퓨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볼 수 있게끔 그 전환을 하면서 예산 절감을 한 내용입니다.

예, 예산 절감을 한 것은 참 잘했지만 예산 절감을 할 걸 미리 계획해서 예산을,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3억 3000이면 금액이 너무 커서 내용을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잘하시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꼼꼼하게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성은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민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3쪽, 세입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3억 142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5461만 6470원, 수납액은 3억 2262만 1030원, 미수납액은 3억 1099만 54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8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출예산현액은 7억 2585만 9400원, 지출액은 7억 980만 45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05만 490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724만 원이 증액된 6억 60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액하는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증액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2대 4400만 원, 민원직원 보호용 웨어러블 캠 5대 300만 원, 민원창구 카드단말기 2대 일백 사백만, 104만 원,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위탁운영비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예산안은 민원서비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