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난 6월 12일 회부된 곡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6월 19일에 회부된 보고의 건 2건, 위원장 제의 채택의 건 1건 총 10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곡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영규 의원 외 6인 발의)

반갑습니다. 윤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일상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와 설치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이용자의 확인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곡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법」 제5조에 따라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배려와 예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 청사 및 공공시설 등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전용, 친환경자동차전용, 경차전용 등의 전용주차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수렴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반영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규 의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을남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을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발적인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여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 예우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기등 및 인체조직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장기기증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안 제5조에서는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안 제6조에서는 장기기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부칙 안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에 대한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고령화 및 첨단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달 등으로 인하여 인체조직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인체조직의 기증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이식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과 지원정책이 부족한 시점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의 의미는 크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실제 실행을 위한 등록기간 지정 및 부칙 안 제2조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진료비 및 사용료 등의 감면사항을 개정한 건에 대해서는 감면사항 홍보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을남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강덕구 의원입니다.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부터 6월 1일, 3박 5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작물도 많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열대 고온 기후를 가진 태국을 방문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농업전략을 알아보고 기차를 테마로 하는 관광자원 명소와 전통 재래시장을 견학하여 곡성군 농업, 관광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방문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9일에는 까셋삿대학교 농업센터와 어떠꺼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태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쌀 소비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쌀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 개발 필요와 쌀 소비가 줄어듦과 반대로 재민라이스(향미)와 같은 쌀은 독특한 향기로 해외 각지로 수출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 고유 브랜드 쌀인 백세미도 브랜드 인지도를 더 높이고 엄격한 품질관리로 곡성을 대표하는 명품 쌀로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월 30일에는 카사바, 열대과일 농장, 콰이강의 다리를 방문하였습니다. 태국산 카사바는 전 세계 수출 1위의 과일로 칸차나부리 어디를 가더라도 볼 수 있는 작물이었습니다. 충주시와 보은군 일부 농가에서 카사바를 재배하고 있으며 점차 변화하는 아열대 기후에 대응하여 우리 곡성군도 재배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 재배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콰이강의 다리는 1981년 영화개봉 후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관광지가 되었으며 영화촬영지로도 이용되고 있는 기차마을과 6.25 당시 사용되었던 증기기관의 역사, 문화의 스토리를 더욱 부각시켜 매혹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5월 31일에는 수상시장 및 전통 재래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담넉사두엇 수상시장과 기차가 아슬아슬 지나는 매끌렁 시장은 평범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관광 상품화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에 문화공간 및 쉼터공간을 조성하고 특화상품 개발, 시장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섬진강기차마을, 뚝방마켓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응해야 할 우리 군의 농업정책을 돌아보고 기차를 테마로 한 관광명소와 전통 재래시장을 견학하여 관광 발전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곡성군의회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관광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곡성군의회 의원 태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곡성군의회 의원 영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마이크 꺼짐) 크라이스트 처치는 왜 가신 거예요?

잠깐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먼저 강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는 왜 가신 겁니까?

허채형 의원님 직접 이렇게 보고서도 내시고 참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을 보시고 탐사대를 보시고 우리 곡성군에 매치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요인은 뭐예요?

군정에도 사실은 미래교육재단 마을가꾸기사업 일환으로 연계됐으면, 아이들하고 이런 것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뜻있는 탐사대를 다녀오셔서 보고서까지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같이 갔다 온 상황 속에서 영국은 대학 진학률이 30%밖에 안 돼요. 전문가들만 진행되는데 나머지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교육이 진행되는데, 이 평생학습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곳은 취미활동으로 시작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경제적 활동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화가가 평생학습 코스로 있으면 그림을 그려서 판매한다든가 도자기 뭐, 경제적으로도 도움 될 수 있게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보고 있던 것 같아요. 이것은 각자의, 방금 단장님도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기관들이 교육지원청, 행정, 미래교육재단, 의회에서도 각자 역할들을 질문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곡성 현장에 풀어갈 건지 고민하고 왔어요. 이것은 지속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보고 오셔서 어제 또 의회에서 전남과학대학 현장답사 갔거든요. 두 분 잘 보고 오셨으니까 어떻게 적용하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될지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곡성군 곡성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행복정책담당관 심세희입니다. 23페이지 의안번호 제35호 곡성군 곡성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인 곡성몰의 운영 기준과 입점업체 지원 근거를 마련해 관내 농가와 업체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곡성몰은 군이 직접 운영하되 필요시에는 위탁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운영의 책무를 규정해 군수는 총괄운영자로 주문접수·배송지시·정산을, 입점업체는 상품등록·상품정보제공·배송을 담당하며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입점대상과 상품을 정했습니다. 입점상품은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가공상품 그리고 서비스상품 등으로 한정하고 입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판매·운영하는 개인·단체·법인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아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입점 신청 등에 대한 절차와 입점업체 준수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판매에서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입점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 추진과 곡성몰 활성화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곡성군 곡성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곡성몰의 운영, 교육, 홍보 및 이벤트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내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곡성몰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계하여 고향사랑 답례품의 다양화를 통해 기부금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곡성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예.

보면 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업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군이 직접,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전라남도 지자체 중에 몰을 운영하고 있는 지차제가 한 17개 지자체가 되는데요. 5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것을 군에서 직접적으로 다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든가 비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승인받을 때 분석해 본 결과 현 상태에서는 위탁이 좀 타당한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군에서 인력을 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인원을 갖고 하실 예정이에요, 아니면 인력 창출을 하실 예정입니까?

다른 곳 해남이라든가 진도, 강진 이런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자체의 경우는 인력이 최소한 10명 이상 팀제라든가 별도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 3명 가지고는 직접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분야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공직에서 물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행정은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본 위원 생각이에요,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 않나. 쇼핑몰을 한다는 것은 전문업체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정책담당관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곡성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이순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업무를 전문화하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및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명칭의 변경과 부서별 맞지 않는 업무를 성격에 맞게 부서별로 업무를 재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업무조정 및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행복정책담당관의 공보기능에 관한 사항 중 보도자료 업무를 행정과로 이관하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과에는 행복정책담당관에서 이관된 보도자료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인구정책과의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을 안전건설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의 문화재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유산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등 기금운용, 답례품 관리에 관한 업무가 행복정책관으로 일원화되고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은 상급기관 직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인구정책과에서 안전건설과로 이관됨으로써 체계를 일원화하고 업무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37호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 연구직렬 업무 증가에 따른 연구직 채용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별표3에서 연구직 정원을 4명에서 6명으로 2명을 증하고 지도직 정원을 21명에서 19명으로 2명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곡성 대표작목 딸기·멜론 등의 품종개발, 농산물가공식품 시제품 연구개발 등 농업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사 충원 등을 위해 공무원 총정원의 변동 없이 직렬 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내용으로 농업연구사의 충원을 통해 농업 분야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도직 공무원의 소관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원이 감소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총정원이 변함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는데 연구사 정원은 4명에서 6명이니까 뽑으면 돼요, 초빙하든 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줄어든 데는 정원이 19명 있는데 지도사 중에서 2분을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19명이? 17명이면 2명이 줄어들잖아요. 연구사는 증원하면 돼요, 채용을 해 가지고. 그런데 기존에 계셨던 19명 중에서 2명을 줄이잖아요, 지도사를. 두 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연구사가, 기술센터에서 요구를 작년에 했었어요. 그래서 수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부터 정원 조정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도사 정원이 19명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21명이죠, 정원이. 그래서 연구사 정원 수습받고 있는 인력을 저희가 임용을 시켜 주려면 연구직 정원이 2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한 지도직 2명을 감하고 연구직 2명을 임용시키기 위해서 정원조정을 하는 거죠.

내가 좀 이해를…….

(마이크 꺼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지도사가 몇 명이에요?

(마이크 꺼짐) 팀장님이 이야기 하세요.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법을 위반한 것 아니에요.

(마이크 꺼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팀장님. 전체 우리가 필요한 정원이 지도사, 연구직 총 몇 명인데 그렇게 총괄적으로 몇 명이다.

이것은 문제가 없다니까 진행은 되는데 따로 정확하게 명쾌하게,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원이 48명이죠, 현재. 48명 같은데? 연구사, 지도직 주요내용에는. 내용에, 내용에만. 2명씩 줄어들었잖아요.

아니, 그…….

48쪽에 총인원이 48명인데, 48쪽에 보시면 주요내용이 있잖아요. 2명씩 이렇게 연구직은 4명에서 6명으로, 그런데 제가 보니까 48명이에요.

48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인원을 본다면 48명.

(마이크 꺼짐) 25명.

아니, 48명 전체적으로.

아니오. 48명이라는 건 아니고요.

아, 정원……. 제가 한꺼번에 해서 잘못 봤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행정상으로 정원 인원수를 배치해야 할 인원이죠.

그러죠. 정원이라는 것은.

그러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명도 들었고 이해를 하는데 지도직이 많이 필요한데 왜 이 수에서 업무량을 줄여, 인원수가 주니까 업무량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업무량이 준 것은 아니죠.

그래요? 그럼 하고 있는, 지도직이 하고 있는 일은 21명에서 19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 일은 그대로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센터에 과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지도직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일반 농업직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업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지도사들이 현장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도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이 받아들여야 합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지도사가 현장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다 시험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량을 높일 수 있게끔 다시 교육시키고 업그레이드시켜서 현장에 맞게끔 해줘야지. “지금 공무원들의 상황이 이러니까 이해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셔 버리면 농민들한테 큰일 나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은 현장에서 접하지 못하는 지도역량이기 때문에 위에 선배들이 그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엊그제 센터 가서 두 개과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위에 선배들이 그분들을 전부 하나하나 가르쳐 가면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혀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무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투입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역량이 떨어진다는 그 말씀이죠.

그것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지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그런 의미는…….

그러면 우리는 이해해. 그러나 농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는 큰일나잖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곡성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38호 곡성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적용 대상으로 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출연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개인정보 업무위탁 시 수탁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 등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1페이지, 곡성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례를 들어서 제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행정기관의 과장님이세요. 일반인 누구든지 어떤 분이 저한테 과장님 연락처를 주라고 해요. 그래서 줬어. 그건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예.

(마이크 꺼짐) 과장님 보고 전화를 해 주라고 하고, 바꿔서 줘야지.

그 사람이 정보를 여기에 줘도 또 개인정보 유출이여. 이 사람이 한다고 하면,

아니,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공공연하게 이장님들 명단이나 직원들 전화번호가 유출되고 있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어딘가에서 전화가 온다든지 누군가가 어느 직원의 휴대폰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안 알려 줍니다. 개인정보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방금 김을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먼저 전화번호를 주세요. 그러면 그 직원한테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거고, 나한테 물어봤을 때 얘기예요.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내가 과장님 전화번호를 3자한테 제공했을 때는 과장님의 개인정보 유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고소 고발 들어가나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공무원이, 민원인이 막 민원을 제기했어. 그래서 다른 분한테 부탁한다고 하고 그 사람 전화를 줘서 민원인이 내 정보를 누가 줬냐고 하는 상황 많잖아요. 공무원이 압박을 받고 민원 듣는 얘기가 많은데 방금같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과장님 전화 좀 줘 봐.” 마을분들이 그래서 줬는데 그것도 걸린다고 하면 너무 메마르잖아요.

안 됩니다.

(자리에서) 일반 행정전화를 가르쳐 주시면 돼요.

행정전화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렵습니다, 이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면 괜찮은데 “내 전화번호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3자의 정보제공이 되기 때문에.

내 번호는 다 줘도 됩니다. 어렵네, 어려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추가 질문하는 건데 우리는 의원들 홈페이지에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보셔서 확인하세요.” 하는 건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 직원들 연락처 나온 거라든지 그런 걸 삭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옛날에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어느 직원이 어느 과에서 근무하고 전화번호가 뭐고 다 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곡성군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39호 곡성군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데이터를 이용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구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 책무 등을 정의하고 안 제5조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책임관을 부군수로 지정하고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및 제7조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데이터기반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분야와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군민의 공공데이터에 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을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1페이지 곡성군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법」과 「공공데이터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공공데이터를 군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므로 데이터기반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7건은 6월 26일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으며 오늘 채택된 의결안은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제안한 후 다음 제268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