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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고찬양 의원 발언

제30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1

고찬양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 일정은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2.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청사건립추진단)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의 순서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심사에 대해서는 제안 부서인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 시 추경과 함께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의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원 감사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조사팀장입니다. (정계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정인표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정인표 민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현장순찰팀장입니다. (최진오 현장순찰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윤명옥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최보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 예산현액은 102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060만 8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 내역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위탁비 반환 수입 32만 80원, 내지역지킴이 활동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1028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과 4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현액은 3억 1638만 2000원으로 지출액 1억 9141만 4040원, 보조금 반납금 35만 원, 집행잔액 1억 2461만 796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감사 활동입니다. 예산현액 5925만 2000원, 지출액 4193만 1400원, 집행잔액 1732만 600원입니다. 주요 잔액 사유는 부조리 신고 미발생에 따른 신고보상금 미집행 등입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입니다.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684만 원, 지출액 4492만 7350원, 집행잔액 1191만 2650원입니다. 주요 잔액 사유는 갈등관리위원회 및 청원심의회 미개최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지급 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894만 원, 지출액 6594만 7330원, 집행잔액 9299만 2670원입니다. 주요 잔액 사유는 직원 5명의 증원 계획 무산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의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구현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청렴도 지수와 자체 종합감사 이행률, 직원 지원 프로그램 등 이행률, 주요시책, 환경순찰 등 응답소 업무추진 이행률 총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4개 지표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김의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부조리 신고 있죠? 2024년, 2023년에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지금 부조리 신고 접수된 건이 없어서 작년 예산도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는 부조리는 전혀 없다?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부조리의 개연성은,

신찬호위원

신고가 전혀 안 들어왔다?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신고 건수가 없습니다.

신찬호위원

신고 건수가요? 근데 보니깐 부조리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네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금품 수수 금액이나 또는 환수액에 따라서 최고 1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최고 1천만 원? 최고 1천만 원의 부조리 신고를 하면 최고 1천만 원을 받는 그 대상자,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는 구민이죠? 같은 공직자로서 신고를 하면 이 보상금이 안 나가죠?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내부도 지급 가능합니다.

신찬호위원

내부도 지급이 가능한가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네.

신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의진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1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35만 원으로 2023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15쪽, 사업설명서 87쪽에서 8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2억 592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민원 처리 사업입니다. 특이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민원 해소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직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3년도 내지역지킴이 활동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환금으로 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김의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민원 처리에 따라서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부분들이 좀 많나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맞습니다. 악성 민원이라든지 고질 민원인들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우리가 잘 조치해 나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요새 언론에서 대구 모 공무원 갑질 관련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이 어느 한 가게를 가서 주인한테 "내가 이 가게를 망하게 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악성 민원인이나 고질 민원인들로부터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맞는 거지만 우리 직원들도 스스로,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들도 부조리나 그리고 갑질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걸 좀 우리 감사담당관님 위치에서 좀 잘 해 주십시오.
의진

김의진감사담당관

예,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호 행정팀장입니다. (김주호 행정담당주사 인사) 송정근 시설팀장입니다. (송정근 시설담당주사 인사) 주인숙 기금 담당 주무관입니다. (주인숙 주무관 인사) 진세진 서무입니다. (진세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5억 7036만 9500원으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02억 6768만 2500원으로 이 중 402억 671만 15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97만 91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신청사 건립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87억 1821만 8500원 중 신청사 부지 매입비 분납금 등으로 86억 6942만 47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79만 38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예산현액 315억 전액 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 공용의청사건립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093억 8952만 8776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217억 9032만 7295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11억 7985만 6071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액 중 조성액은 하단 기금운용명세서 수입 중 전입금 315억 원과 이자수입 51억 896만 5825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 중 사용액은 비융자성사업비 148억 1863만 8530원으로 공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수입과 지출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정책사업비 20% 이하의 기금 변경 건으로 각각의 내용은 우측 변경일 사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조자료 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는 행정서비스가 향상된 통합신청사 건립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신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두 가지 성과지표인 공사 발주 및 이행률과 통합신청사 착공 및 부지매입금 납부 추진율 목표대비 10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차질 없는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이재혁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다른 상임위를 할 때 산업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질의를 했었어요.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고를 당해서 산재 처리를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이 신청사 건립 같은 경우에 대규모 공사지 않습니까? 물론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신청사추진단의 단장으로서 우리가 무사고 무재해 이런 것들을 제1의 원칙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잘 건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재혁

이재혁신청사건립단장

당연히 저희들도 감리단이나 시공사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청장님도 얼마 전에 현장 나가서 안전 점검을 직접 실시도 했고 저희 직원들도 주 한 2~3회 정도는 매일 나가서 안전이라든가 지금 특히 이제,

고찬양위원

주 2~3회를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출장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더 많이 쓰세요.
재혁

이재혁신청사건립단장

저희들은 7월에 사실은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아마 하반기부터, 상반기는 출장을 좀 많이 못 나갔거든요.

고찬양위원

많이 많이 다니세요. 아셨죠?
재혁

이재혁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재혁

이재혁신청사건립단장

지금 현재 한 22% 정도 전체 보면,

고찬양위원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님 지하 다 한 건가요?
재혁

이재혁신청사건립단장

지금 지하는 다 기초작업이 완료됐고요. 지하 2층에 지금 기둥 벽체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고찬양위원

본격적으로 더 공정률을 높일 건데 어쨌든 그거에 속도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속도도 높이는 한편 안전에도 잘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재혁

이재혁신청사건립단장

예,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이재혁신청사건립단장

계속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1쪽과 사업설명서 책자 95쪽에서 98쪽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출 예산은 기정액 148억 3664만 1000원에서 200억 280만 원을 증액한 348억 3944만 1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첫째, 관급자재심사위원회 개최를 공정별로 시의적절히 분산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회 심사 수당을 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을 20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0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 하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1254억 6828만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311억 6432만 4000원이고 지출계획은 702억 8198만 5000원이며 이에 따른 2024년도말 조성액은 863억 561만 9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기정액 대비 200억 증액된 263억 679만 6000원이며, 이자수입은 6억 9597만 원 증액된 48억 5757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수입액 증가에 따른 예치금 증가액 206억 9597만 원으로 이는 본예산 정책사업 지출금액 대비 35% 변경입니다. 그외의 지출액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1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391억 1766만 1000원이 감소한 863억 5061만 9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이재혁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 미래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석 미래전략기획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1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도 이와 같습니다. 수납내역은 모아타운관리계획 수립 용역관련 시도비보조금 3억 9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202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출예산 전액은 27억 6662만 원으로 지출액 10억 1099만 2780원, 다음연도 이월액 14억 6700만 원, 보조금반납액 1억 20만 원, 집행잔액 1억 8842만 72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4억 200만 원, 지출액 2억 5159만 7000원, 보조금반납액 반납금 5040만 원, 집행잔액 1억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정비사업 공공지원 미신청으로 인한 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입니다. 예산현액 10억 930만 원, 지출액 3억 189만 860원, 다음연도 이월액 6억 9300만 원, 집행잔액 1440만 9140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용역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7쪽,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6억 200만 원, 지출액 2억 6065만 4150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4300만 원, 보조금반납금 4980만 원, 집행잔액 4854만 5850원으로 주요 잔액사유는 모아타운관리계획 수립용역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8쪽, 공항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4700만 원, 지출액 1806만 9210원, 다음연도 이월액 3100만 원, 집행잔액 513만 790원 등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선거 등의 사유로 인한 유관기관 방문인원 축소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1일자 행정조직 개편으로 도시계획과로부터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 등 관련사업 예산 18억 2008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보조자료 15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융자지원 5억 원,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6억 9300만 원, 모아타운관리계획 수립 2억 4300만 원 등 연구용역비 3건과 공항고도제한완화 추진 행사운영에 3100만 원 등 총 4건 14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자료 1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균형발전 구현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주택공급 확대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 모아타운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고도제한완화 추진 지원 등 총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노력한 결과 4개 지표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원도심활성화추진단 거의 구비예요. 그렇죠?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신찬호위원

거의 구비인데 작년에 우리 예결위에서 많은 금액을 구비로 저기했는데, 지금 집행내역 잔액 제가 보니까는 집행 미집행 발생이 구청장 선거와는 뭔 관계로 해서 미발생이 됐을까요? 지금 꽤 많은데 보니까. 보여드리면 우리 원도심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7페이지도 보시고요. 보조자료 6페이지, 그다음에 보조자료 9페이지 보세요. 선거로 인한 주민설명회 미개최, 선거로 인한 정기회의 미개최 회의수당.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작년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그 기간동안에 전체 회의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보궐선거로 인해서 집회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예, 그 기간동안에 이제 위원회 활동 이런 거를 안 한······

신찬호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도 전체 중단이 됐었겠네요? 그때.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아마 위원회 활동하고요. 그다음 고도제한완화 관련해서 대정부 활동 이런 것만 조금 축소가 됐었고요. 다른 용역사업 이런 건 그대로 진행 했었습니다.

신찬호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사업이 늦춰졌다든가.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다시 미비점을 보완해서 가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신찬호위원

아, 오해의 소지가? 단순한 오해의 소지가?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그래서 위원회 활동 뭐 이런 건 조금 자제했었습니다.

신찬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잘 안 들려서요.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선거기간 중에 선거일 60일 또 40일 행위제한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위원회 활동 이런 거는 저희가 자제한 적이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 미발생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여기다 기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을까요?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래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참 잘해주던데요. 제가 다른 것도 지적을 할 게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보조자료에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사유가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그렇죠?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재건축재개발 여기에 지금 이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이 적극적으로 끌어나가셔야 되잖아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래서 전 구청장, 후 구청장의 보궐선거 아니면 그 보궐선거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거 좀 정확히 체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백진기 단장님, 공항고도제한완화 추진으로 행사비가 3100만 원 명시이월 됐잖아요?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예.

정장훈위원

그랬는데 그 뒤에 성과보고서에 보면은 고도제한완화 추진율, 지원율이 목표나 실적이나 이게 100, 100이야. 100%고 달성률도 100으로 나와 있어. 그거는 뭔가 모순점이 있잖아?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그······

정장훈위원

아니 이 행사도 제대로 안 했는데 목표달성을 하고 실적도 100%다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예, 3100만 원은 저희가 작년에 의회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명시이월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하는 거고요. 작년 추진실적에는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8건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에 맞춰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정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우선 8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을 보시니까 1억 2000이네요?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수립.

신찬호위원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수립 용역 준공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그러시면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이······ (
정석

박정석모아타운담당주사

- 모아타운팀장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연경관지구 연구용역비는 지금 등촌2동에 두보빌라, 화곡6동에 비원, 럭키, 현대 그쪽하고 본동에 거성빌라, 거기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초 2021년도에 3억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다가 지금 2022년도에 등촌2동, 화곡6동에 그 해당된 지역 포함해서 일부 같은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서 그 부분이 모아타운 용역으로 이제 설계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3억에서 이제 선급금이 이제 1억 8000 나갔고요. 잔액이 1억 2000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계변경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아타운으로 되면서.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 용역비 5000을 포함해서 1억 7000으로 설계변경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1억 7000이 이제 사고이월까지 가서 작년에 용역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22년에 3억? (
- 2021년에.) 2021년에 3억. (
- 예, 자연경관지구 정비방안 마련 용역을 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정비방안 마련을 안 하면 3층밖에 이게 건립이 안 됩니다. 장비계획을 수립하고 모아타운 같이 관리계획이 수립돼야지만이 5층까지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그러면 2021년에 3억을 투자를 해서 그때 5층까지 됐네요? (
- 그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제 변경되면서 자연경관지구만 용역을 하다가 등촌2동 같은 경우는 515번지 일대 전체가 다 구역으로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 그 용역비용 가지고는 면적이 초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5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억 7000까지, 이제 3억 5000이 된 거죠. 3억에다가 5000을 포함해서. 그래서 1억 2000은 아까 3억에 대한 선급금 나가고 남은 금액이 1억 2000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남은 금액이? (
- 예.) 그러면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성과는요? (
- 성과는 지금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하다가 모아타운으로 됐기 때문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등촌2동에 대한 관리계획이 수립완료되고 이번에 검인작업이 돼서 지금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곡6동 비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가 지금 나 있는 상태고요. 성과라면 그게 성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럭키빌라라든지 연희빌라, 거성빌라는 지금 현재 본동에 모아타운 공모신청이 돼 있어서 다음 7월 달에 후보지 공모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화곡6동 같은 경우도 럭키도 이제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거치면 아마 같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5층까지 관리계획 수립하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한 7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돼서······) 팀장님,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쪽에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
- 관리계획 수립 말씀하신 거예요?) 예. (
- 예, 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으니까요. 제가 말씀······)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원, 현대 동일해서 조합설립이 됐나요? (
- 예. 조합설립 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럼 럭키빌라도 조합설립이, 앞으로 추진 중이고요? (
- 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럭키빌라에서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은 언제라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할 수 있다? (
- 예.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 관에서는 이제 관리계획수립 단계에서 끝나는 거고. 주민들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합설립 인가를 비원, 현대처럼 내드리는 그런 절차가······) 그러니까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잖아요? (
- 예, 맞습니다.) 그 얘기죠? (
- 예, 예.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그게 이제 성과······) 관리계획 수립을 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동의를 하면 허가를 내주겠다 그거잖아요? 결론은. (
-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는······) 인가를 내주겠다? (
- 그렇죠.) 그 말씀이시잖아요? (
- 예,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
- 안 하면요. 그 절차를 이행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절차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
- 조합설립 인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계획까지는 수립해 놨으니까 그다음 절차는 주민들이 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냥 가로주택을 한다면은 3층이나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아타운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이제 드리는 거죠.) 예, 저도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인센티브나 이러한 모든 여건이 거성, 비원, 럭키 그다음에 6개죠? (
- 두보하이츠.) 자연경관지구에 재건축재개발 들어와 있는 게 한 6개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 예, 여섯 일곱 개 정도 됩니다. 연희빌라도 있고요.) 참 연희도 있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관리계획이 여기서 준비만 해주는데 이분들이 동의율이 왜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
-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따른 동의율은 없고요.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 그래서 이게 지금, 잠깐만요. 2021년서부터 진행을 하셨다면서요? (
- 예.) 근데 지금 2024년이네요. 그렇죠? (
- 예, 예) 이 사람들이 왜 못하나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
- 사업성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지금 경제상황이라든지 주변 대외적인 상황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업성, 주변의 경제적인 상황. (
- 일단 노후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리계획 수립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리계획 수립 통해서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도 이런 관리계획대로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그런 것까지 됐는데 주민들이······) 팀장님, 알고 있어요. 인센티브든 관리계획수립이든 다 중요한데요.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그분들의 그 뭔가가 문제점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 여쭙는 거예요. 이 못하는 파악, 그러니까 2021년도에 3억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2024년도까지 끌어왔잖아요. 그렇죠? (
- 예.) 근데 그분들이 왜 못하고 있을까? 자연경관지구 때문에? (
- 자연경관지구 해제······) 3층 때문에? 5층 때문에 못하고 있을까요? (
- 그런 것도 다 포함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로 쭉쭉 올리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두보빌라, 현대 조합설립됐다고. 맞습니다, 조합 설립된 거. 그게 가로정비로 됐죠? (
- 예,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그래서 인센티브 뭐 뭐 받죠? (
- 용도지역 상향도 저희가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드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이라든가 여러 부분 있는 걸로······) 임대주택 서울시에서 몇 프로를 가지고 가요? (
- 늘어난 용적률에 50%니까요. 여기 이제 건축계획을 해보시면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합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안 가져가시면 그런 부분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산정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늘어난 용적률에 어쨌든······) 이게 지금 팀장님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 이게 아주 길어질 것 같은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팀장님 전문가시죠? (
- 아닙니다.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론적인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 임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누가 내요? 돈.) (
- 조합에서 주민들이.) 주민들이 내야죠? (
- 예.) 그분들 이거 낼 수 있는 형편들을, 충분한 여유 있는 분들이세요? (
-그만치 이제 인센티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센티브, 아까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임대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
- 늘어난 용적률에 비례해서.) 용적률에 비례해서 이제 한다는 거죠. (
- 그러면 그걸 안 받으면 안 내도 되는 건데 받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조합에서는 선택을, 조합에서 선택을 하는 거지 저희가 강제로 이거 당연히 해라 그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저도 충분히 실태조사를 해봤어요. 해봤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를 충분히 파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맞습니다. 우리가 인센티브 또 우리 과에서는 추진단에서는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돼요. 그렇죠? (
- 예.) 우리 구민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지역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을 못 올린다고요. 이거를 누가 해야 되겠죠? 저희 의원님들이 하셔야 돼요, 지금 파악을. 근데 추진단 활성화에서는 전체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아시면서도 말씀을 안 하시는지.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구청장 선거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민들 추진위원장 그다음에 정비업체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주민들이랑 직접적으로 만나셔서 과장님이 나가세요. 왜,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는가를. 추진위원장들이야 정비업체나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라 마라, 그분들이 자기들 주민들 사업이고 그분들 사업이잖아요. 하라 마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 이 방안을 우리도, 또 누가? 구청장님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구도심이요,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끼리. 모아든 공공복합이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지역주택조합이든 주민들끼리 싸워요. 그거 되겠어요, 재건축 재개발이요? 아까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요, 인센티브 이 정도로 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민들이 짓지 못한다. 주민들한테 분담금만 많이 돌아가고 분담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실질적으로 주민들 속에 들어가셔서 같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지금 추진하는 것은 박수 쳐서 도와드려야죠.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분들의 실정에 그분들이 형평성에 맞으니까. 더더욱 고민해야 될 점이 바로 이 6개, 7개 되는 봉제산 자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재개발 단지입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우리 신찬호 위원님 질의한 거에 연속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정비사업에 보면 공공지원 수립을 해서 사업으로다가 4억을 편성했고 공항동, 방화동 쪽에 보면 관리계획 수립으로다가 2억 5천 집행을 했는데 관리계획 수립하는 그거에는 용역비죠? 용역비가 들어간 거죠?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공지원 대상 미발생 사유로다가 집행잔액 1억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공항동이나 방화동 쪽에 보면 고도제한이 완화돼 가지고 모아타운이 제대로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또 정치인들은 그렇게 꼭 될 것처럼 해가지고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고도제한 완하는 데 동네 사람들 많이 모였잖아. 뭔가가 될 것처럼 막 이렇게만 얘기하고. 이 공공지원 대상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
강문

소강문원도심개발담당주사

- 원도심개발팀장 소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이 지금 대부분이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모였고 용역하고 그런 거잖아요. 체계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방침에 따라 하면 수월한데 주민들이 솔직히 투기성으로 빌라나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큰 거 지으면 아파트 지금 평당 단가가 세니까 로또 맞는 식으로. 또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고도제한 완화되면 위로다가 쭉 올라가니까. 괜히 주민들한테 희망고문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선거도 끝났고 현실성 있게, 모아타운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 오래 산 사람, 토박이 그런 사람들은 다 없어요. 외부에서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반 이상이야. 진짜 주인은 노인네들 돈도 없어. 근데 딴 데서 "여기 고도제한 완화되고 뭐 되고 이거 되면 여기 좋은 지역이야. 역도 가깝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사고 막 이런 게 있다고요. 끝에 막차 탄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개발도 안 되고 뭔가 확 어떤 진척도 없고 정치인들은 좀 참아봐라, 뭐가 된다, 고도제한 28년인가 몇 년인데 땡겨서 26년으로 당겨서 해주겠다. 하여간 연도 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뭔가가 뭐 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제대로 얘기해줘야 돼. 그래야 선량한 피해자가 안 생긴다고. 집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내 돈이야, 그런 사람은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외부에서 투자한 사람은 집도 있고 뭐도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공무원들이 곁들여서 하면 안 된다고요. 답변은 안 듣고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월사업비 진행 현황 보니까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에 관련돼서 준공 예정일이 2024년 5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결과 나온 거죠?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아닙니다. 연장됐습니다.

최세진위원

언제까지로 연장됐어요?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연장됐고요, 연장 원인은 이번에 노후 계획도시가 발표되면서 가양동, 등촌동 일대에 그 일대를 다,

최세진위원

준공업지역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아니요. 아파트 공동주택 거기 계획 발표가 되면서 거기도 원도심 종합계획 수립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최세진위원

추가돼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럼 금액의 변동이 또 생기게 되나요?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럼 모아타운 관리 계획도 6월 예정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얘도 나왔나요?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이것도 12월까지 연장돼 있어요.

최세진위원

이것도 똑같이 12월?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예.

최세진위원

관심이 많은 부분이어서 이게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다 같이 나눠주시고 설명회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관심 부분이 되게 많고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각각 사람들마다 생각에 좀 차이가 많이 있고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아마 되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거 나오게 되면 전체적인 설명회 같은 걸 한번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관련돼서 3100만 원 했던 게 얼마 전에 진행했던 세미나가 맞나요?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예.

최세진위원

설명회도 되게 좋았고 어차피 저희가 빨리 준비한다는 내용이어서 좋았는데 사실 자리가, 제가 그때 좀 늦게 가기는 했는데 못 들어오시고 밖에 서 계시고,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데 약간 자리가 협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워낙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강서구 전역에 걸쳐서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행사 같은 거 준비하실 때 규모랑 이런 건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세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최근에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 개최를 하셨죠? 이거 개최하게 된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국제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이 작년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25년, 28년 이렇게 발효되는데 그 안에 우리 구의 개정안에 대한 우리 구 의견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가지고 전문가분들하고 세미나를 하고 또 그 의견을 받아서 다시 수정하고 그런 과정으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이 세미나에 관련해서는 처음에 우리 과에서 이런 계획은 안 했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작년 추경 때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의견 제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잘 해주셨는데 사실 그걸 여쭤봤는데 좀 다른 얘기를 하셔갖고.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우리가 추경에 편성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해에 어쨌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신속하고 빠르게 그리고 필요한 곳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서 작년 추경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시행으로 한 5억 원을 추경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금액이 전액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과에서는 어쨌든 이유를 대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고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이유가 안 되는 사업은 없어요. 그럴싸한 이유가 없는 사업은 없거든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그런 이유 때문에 전액 이월이 된다라고 했으면 추경 때 넣어서는 안 됐었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거고 앞으로는 우리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서 조직개편을 또 하게 되겠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 점은 정말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좀 여쭤볼게요. 작년에 우리 단에서 사업 사무관리비 같은 것들은 집행이 저조한 데 비해서 업무추진비는 퍼센트로 보면 다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주민들이 봤을 때 사업 실적은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집행률이 높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한 번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좀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6700만 원이 시비보조금이 지금 됐습니다. 이건 이따 추경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현재보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 있는 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의 재산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는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백진기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입니다. 계속해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2쪽, 사업설명서 5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억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3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3쪽, 사업설명서 5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액 12억 752만 원 대비 6704만 3000원 증가된 12억 74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으로 방화2동 59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준공함에 따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한 다음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 후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강서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보건 의료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기옥 보건행정과장 인사) 명수영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명수영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학과장입니다. (장진수 의학과장 인사) 허은옥 위생관리과장입니다. (허은옥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현액은 311억 1565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9억 2306만 9150원, 실제수납액은 308억 9118만 5550원, 미수납액은 3188만 36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12억 635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492억 8229만 64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1154만 5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5억 6120만 3920원, 집행잔액은 60억 851만 863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보건소 예산전용은 보건행정과 4건, 건강관리과 4건 총 8건으로 50억 7206만 7000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보건소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9건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보건행정과 3건, 의학과 4건 총 7건의 통계목에 대하여 12억 1163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보건행정과 2건의 통계목에 대하여 5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보건소 기금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1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9억 9524만 5843원이며 당해연도에 5304만 7378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억 4219만 846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6쪽부터 7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요 성과는 맞춤형 보건 행정 역량 강화로 국민의 건강 일상 실현 등 5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0개입니다. 지표의 달성 현황을 보면 초과 달성된 지표는 4개, 달성된 지표는 13개로, 미 달성된 지표는 3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보조자료 4페이지를 보면 이월사업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을 수도 있고 사고이월을 했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는 그냥 차치하고 청사 관리 그리고 예방접종 관리는 왜 이월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청사 관리는 아마 발산 지소, 작년 말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 자체가 아마 안전진단이나 준비가 돼야 돼서 지금 안전진단 준비했고,

고찬양위원

아, 작년 연말에 이게 시비가 떨어진 거예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네, 시비 받아온 거라 미리 잡아놓고 올해 할 사항입니다.

고찬양위원

예방접종 관리는? (
호범

이호범보건행정담당주사

- 보건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이 부득이하게 연장 지시가 떨어져서 거기에 따른 잔액을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콜센터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코로나19때문에라고 이제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무후무한 질병이죠. 최근 한 삼사년 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온난화라든지 이런 이상기후 때문에 또 어떤 질병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또 조류독감이었나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하나만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기금결산보고서 보면 사용액이 2억 한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작년에 마무리가 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 코로나 이전으로의 업무복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퍼센트를 100%로 친다고 했을 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거의 한 95%는 된 거 같습니다.

최세진위원

거의 다 됐죠.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보건소 관련돼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힘드셨던 거 아는데, 우리 결산서 같은 거 보면 집행잔액 내용이 이제 다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19로 인한’ 다 이런 내용으로 잡혀있어서 저희가 뭐라고 할, 사실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이제 집행잔액 사유에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다시 업무를 예전으로 완전히 복귀돼서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계속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러브버그 때문에 되게 저희 민원에 되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익충이라는 이유로 사실 방역이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익충이더라도 이 개체수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가지고 사실 혐오감을 주는 것도 있고 얘네들이 몸에 붙으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날아갈 생각도 안 하고. 사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저는 익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고. 이게 잠깐 확 늘었다가 확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있었나요? 아마 작년엔가 은평구 쪽에서 엄청 크게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강서구 쪽에 되게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 같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저희도 그래서 풀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효과가 있나요? 어떤 약품을 써가지고 하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이게 약품으로 효과는 있지만 워낙 지금 광범위하고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한계가, 따라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세진위원

은평구 쪽에서는 이게 어떤, 제가 이것저것 좀 찾아봤더니, 민원이 너무 들어와서 좀 찾아봤더니 잠시 이렇게 확산됐다가 한 1~2주, 3주 정도만 참으면 안 보일 거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보이던데 그게 맞나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무래도 이게 지금 날씨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지금이 좀 많이 발생할 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수그러들 거 같습니다.

최세진위원

아무튼 민원 때문에 아마 저희 의원님들도 전화를 엄청 받고 아마 보건소 쪽으로도 엄청······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하루에 한 열 몇건, 30건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방역에 일단 좀 신경 써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여름철 대비하셔가지고 아마 방역에 관련된 민원들 엄청 들어갈 거니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최세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러브버그 사태 때문에 구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많은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들과 직원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사태가 잘 진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191쪽부터 195쪽,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4억 7884만 3000원 대비 62억 3395만 5000원이 증액된 267억 12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09억 9961만 6000원으로 기정액 72억 7042만 원에서 37억 2919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135억 8207만 7000원으로 기정액 113억 6340만 7000원에서 22억 1867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2억 988만 7000원으로 기정액 9억 7227만 2000원에서 2억 3761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9억 2121만 8000원으로 기정액 8억 7274만 4000원에서 4847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361쪽부터 38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7억 9572만 5000원 대비 44억 2624만 5000원이 증액된 542억 21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301억 9466만 1000원으로 기정액 290억 8133만 1000원에서 11억 1333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199억 510만 4000원으로 기정액 170억 5649만 4000원에서 28억 4861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26억 4739만 8000원으로 기정액 22억 3224만 6000원에서 4억 151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14억 7480만 7000원으로 기정액 14억 2565만 4000원에서 491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반영사유는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추경에는 어쨌든 신속하고 빠른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있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우리 보건소에서 추경에 올렸던 사업이 불용이 됐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고찬양위원

뭔지 아시죠? 그게 이제 건강관리과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였는데 올해는 추경에서 신규사업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올렸다 해서 불용 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정말 이런 점은, 물론 지금 결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추경 총괄질의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이번에 올라오는 추경은 반드시 통과가 된다면 절대 불용 없이 잘 사용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옥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호범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영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권영자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미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이경희 화곡총괄분소팀장입니다. (이경희 화곡총괄분소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방화보건지소팀장입니다. (윤점숙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보건행정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12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61억 7336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55억 9439만 5690원 중 155억 9439만 5690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는 보건소 내 입주한 3개의 사회단체와 현금자동인출기 부지 임대료로 예산현액은 644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667만 3120원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는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1억 786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5110만 2110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만 650원입니다. 그외수입은 임대 단체 손해보험료, 차량 폐차 수입, 국가예방접종 환수비로 예산현액은 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57만 7280원입니다. 기타과태료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징수결정액 50만 원이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3개 사업의 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91억 7147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월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62억 6305만 5530원입니다. 다음은 11쪽에서 45쪽까지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88억 6844만 4000원으로 293억 7772만 4270원을 지출하였고, 12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7억 7442만 9780원, 집행잔액은 44억 6528만 9950원이며 집행률은 75.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 운영과 예방접종 관리 및 각 사업의 인력운영비 잔액이며 구체적인 사유는 세부사업별 현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의 종류가 많아 예산현액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산현액 76억 5605만 2000원 중 병·의원의 인플루엔자 등 접종비지원으로 76억 5604만 249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5160원, 집행잔액은 435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1181만 8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건강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 소요 비용, 이상반응자 구급차 운영비 등으로 2억 9586만 2910원을 지출하였고, 콜센터 운영 연장에 대비하여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095만 5090원이며, 이상반응 이송 구급차 이용감소와 건강취약계층 대상자 중 미접종자가 발생하여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시비 매칭 사업인 방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1603만 8000원 중 공과금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만성질환관리 검사 소모품 구매 등으로 1억 561만 625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5만 원, 집행잔액은 1037만 1750원이며, 잔액발생 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임금 및 보험료 잔액과 관리비, 공공요금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676만 6000원이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백신접종 시행비로 14억 2266만 691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은 9억 5470만 520원, 집행잔액은 12억 2939만 857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며,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따른 백신 접종률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5억 10만 5000원 중 보건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6억 8189만 310원을 지출하였고, 보건지소 확충을 위한 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821만 4690원이며, 잔액사유로는 코로나19 등급 하향에 따른 보건소 당직근무수당 지급 중단, 청사 위생관리 청소용역비 축소, 보건소 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2억 6728만 1000원 중 방역활동에 따른 약품 및 장비 구입, 새마을방역봉사대 활동비 등으로 2억 1316만 7160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 11월에 교부된 보조금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1600만 원을 4월이 이월하였고, 현재 기준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46만 5000원, 집행잔액은 3764만 8840원이며, 새마을방역봉사대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미실시 및 단축운영 등이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억 7437만 1000원 중 코로나19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코로나 관련 업무 등으로 3억 8661만 573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력 축소와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 대응 물품지원중단 등으로 집행잔액은 2억 8775만 5270원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국시비사업인 에이즈 예방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3150만 원 중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등으로 2억 4684만 4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진료비는 에이즈감염인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8465만 5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국시비 사업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7억 9314만 8000원 중 코로나19 확진 환자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으로 14억 72만 6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 등급 하향에 따라 치료비 지원 대상의 축소로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5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6억 6973만 5820원, 집행잔액 2억 2268만 6000원이며 잔액발생 사유로는 2023년 환자 발생 감소와 코로나 등급 하향으로 지원 가능 대상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9462만 9000원 중 어르신 및 결핵 취약계층 등 결핵 검진과 결핵 전담간호사 보수 등으로 2억 6889만 49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621만 1350원, 기간제 근로비 인건비 잔액과 결핵 접촉자 검진비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은 952만 7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시·구비 매칭인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61억 578만 4000원 중 보건소 직원 월급, 각종 수당, 연금 부담금 등으로 138억 8508만 191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495만 2460원, 집행잔액은 21억 9574만 9630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및 지출 잔액입니다. 주요 잔액 사유는 2023년 예산편성 시 코로나 상황을 대비하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비상근무 수당을 높게 적용하였으나 코로나의 단계적 완화로 수당 지급이 줄어들어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민원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억 2361만 6000원 중 공무직 2명에 대한 보수 및 보험료 등으로 1억 3869만 6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편성 시 2022년 기준으로 공무직 인건비를 3명으로 반영하였지만 2023년 인사 발령 시 1명이 미배정되어 집행잔액 8491만 9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6204만 2000원 중 직원 급량비, 여비, 우편요금, 물품 구입 등으로 2억 1720만 8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4483만 3420원의 주요 사유는 코로나 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사용 예산을 높게 책정하였으나 코로나의 등급 하향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예산현액 16억 9385만 6000원 중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1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사업 13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 9379만 61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만 9900원입니다. 다음은 별지로 첨부해 드린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자료에 누락되어 별지로 보고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 작성에 빈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4건이며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으로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609만 1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직원 직무수행경비 부족에 따라 인력운영비의 연금 부담금에서 직급보조비로 84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6부터 47쪽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5건이며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명시이월 3건은 예방접종 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3500만 원과 보건지소 확충사업 신설을 위한 시설비 6억 2000만 원, 자산취득비 8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2건은 2023년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방역소독비 1600만 원과 코로나 등급 하향에 따른 치료비 지원 대상의 축소로 질병관리청에 요청하여 이월된 5억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정책목표는 맞춤형 보건행정 역량 강화로 구민의 건강한 일상 실현이며 이에 따른 성과지표는 5개입니다. 지표에 따른 성과 달성도는 국가예방접종률 103%, 공공취약지역 방역 소독 실시율 113%, 결핵치료 성공률 102%, 방화보건지소 이용 인원 161%, 장애인 재활보건 서비스 수혜율 100%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이기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방역으로 움직이고 있는 단체들이요. 여기 보건소 이외에 물품 지급되고 있는 데들 있잖아요. 기피제? 뭐라고 해야 되나 살충제 같은 이런 방역 관련돼서, 새마을방역봉사대 같은 데도 지급이 되고 있고 방재단하고 자율방역봉사단 이런 것들이 종류별로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뭐 뭐가 있는지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있을까요?
기옥

이기옥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 내에 3개의 기동방역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방역봉사대라고 해서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대가 따로 있습니다. 봉사대는 저희가 운영비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저희가 방역 소독약 하고 그다음에 활동에 따른 활동비 이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소속 자체가 안전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일부분 저희가 방역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지원은 안 되고 약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약품만 지원이 되죠. 여러 군데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단체들이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일적인 면이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죠?
기옥

이기옥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세진위원

자율적으로 아마 그냥 약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 각 단체가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보건소에서 일단 물품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약간 구역을 설정한다든지 중복이 안 되도록 그런 걸 좀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요일을 달리한다든지 일자를 틀리게 한다든지 이런 걸 조율 총괄을 보건행정과에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 좀 약간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날은 이분들이 나와서 같은 자리 계속 하시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런 걸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민원도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때도 약간 이상기온 때문에 위원회에서 아마 협의됐을 때 벌레라든지 특이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 조금 추가를 해달라는 것 때문에 아마 한 군데를 더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이기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라는 걸로 금액이 300 정도가 잡혀 있었어요. 보조자료 31페이지예요. 이거와 관련돼서 사실 그동안에는 그렇게 눈여겨보지는 않았던 사업이기는 한데요. 지금 제가 최근에 북한의 오물 풍선 문제로 이것저것 좀 살펴보다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생물테러대비 훈련 같은 거를 진행했었더라고요. 지금은 오물 같은 게 들어 있고 종이 같은 게 들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혹시 안에 뭐 잘못된, 약간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갔을 때 생물테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초동 대응하는 방법 같은 걸 교육을 좀 했었더라고요. 저희 강서구에도 몇 군데 떨어져서 기사화된 걸 봤었는데 이것도 올해는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해 예산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책정이 되어 있나요?
기옥

이기옥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는 격년마다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조 사업으로 아마 시에서 내려와서 지금 추진을 하고 국비 50% 시비 50%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전년도 거를 보고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제가 올해 걸 못 찾은 건가 했는데 일단 격년으로 진행이 돼서....
기옥

이기옥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약간 특수사항이었던 거잖아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었고. 근데 계속 저쪽에서도 우리 대북 전단 할 때마다 계속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동 대응 훈련 같은 거 하나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으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비에서도 또 나왔다고 하니 계획을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이기옥보건행정과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래서 매뉴얼 같은 게 조금 나와주면,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사실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는 아니더라도 초동 대응 관련된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돼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이기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위원

방화보건소 팀장님, 내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보다는 팀장님이 더 잘 할 것 같으세요. 18페이지 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급여 주고 난 다음에 사유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미발생이 됐는데 그 1년 사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미발생이 된 사유가. 퇴직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점숙

윤점숙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 저희 방화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23년도에는 12개월을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12개월로 했을 때는 연속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11개월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 1개월 치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근데 「근로기준법」에는 11개월만 근무해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기간제근로자라 해갖고 계약직으로 해서 일단 딱 11개월만 근무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퇴직금 안 주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지금 우리 각 국별로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기간제근무자들에게 퇴직금을 주기 싫으니까 10개월이나 11개월 되면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게 연장이 되면 내년에 또 고용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 때문에 변칙적으로 이러는데 이건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
- 네, 맞습니다.) 팀장님, 뭔 말인지 알죠? 이걸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건 보건소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강서구 전체 7개 국에 기간제근로자를 쓸 때 사용 요령이라든가 법, 「근로기준법」 이런 거 전부 다 적용을 해서 하면 한정 없어요.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건 때문에 미사유, 근로자 퇴직금 미발생 사유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퇴직금까지 생각했다가 그 잔액이 남은 거지. 그렇죠? 이야기하세요. 팀장님이 "그건 아닙니다." 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보라고. 내 말 맞아요? (
- 그러니까 저희가 22년도까지는 12개월로 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안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캐치를 하고 23년도에는 11개월만 근로를 했습니다.) 법망 튀어나갔구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기옥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보건행정과장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109억 9961만 6000원이며 기정액 72억 7042만 원 대비 37억 291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결핵관리사업 등 4개의 사업에 2억 425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8억 3406만 2000원, 반환금으로 397만 5000원, 2023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9억 154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61쪽부터 367쪽, 사업설명서 책자 471쪽부터 4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액 301억 9466만 1000원으로 기정액 290억 8133만 1000원 대비 11억 13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473쪽에서 474쪽 방화보건지소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중 만성질환 및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및 공공기관의 가스열펌프 부착 지원이 제외됨에 따라 기정액 1억 1537만 1000원 대비 728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2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75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1800만 원 대비 1080만 원 감액하여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전담 기간제 인력 추가 채용 및 결핵 역학조사 가족 접촉자 검진비에 대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1억 5907만 6000원 대비 5149만 8000원을 증액하여 2억 10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동네의원 및 동행센터 돌봄SOS 등에서 의뢰된 어르신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맞춤형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인력운영비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1억 7451만 1000원 대비 9200만 원 감액하여 82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11억 5734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사업 등 14개 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5억 3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코로나19 방역사업 등 16개 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6억 20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이기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한 563부터 564페이지, 지금 의약과에서 우리 부민병원에다가 지원을 하죠? 응급의료기관 지원해 갖고 1식해서 8640만 원 산출근거 내가지고 됐잖아요. 맞아요? 의약과 추경, 지금 추경 산출식 보고 내가 질문하는데.
기옥

이기옥보건행정과장

의약과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철규위원

예, 의약과.
기옥

이기옥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

전철규위원

아, 보건행정과지. 그거 보건행정과장이 전부 다 알아야지, 총괄이니까. 알았어요.
기옥

이기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철규위원

죄송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강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영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명수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신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고영신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주무관입니다. (임영애 주무관 인사) 박영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영숙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김순복 생명존중팀장입니다. (김순복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김희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희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보조자료 49쪽에서 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6400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122억 5696만 2930원, 실제수납액은 122억 3593만 5530원, 미수납액은 2102만 7400원입니다. 세입내역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448만 9310원, 자체보조금 및 위탁비반환수입 등 2억 8254만 960원이며, 국민건강증진법 및 모자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로 7410만 2300원을 징수결정하여 5307만 4900원을 수납, 미수납액 2102만 7400원입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총 49개 사업에 보조금 106억 8726만 5000원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국시비사용잔액 4억 5901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 8억 677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1에서 79쪽까지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2억 2442만 7000원, 지출액은 158억 2209만 3210원, 보조금반납금이 7억 3239만 4780원, 집행잔액은 6억 6993만 9010원으로 집행률은 91.9%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억 3550만 원, 지출액 5억 3130만 3120원, 보조금반납금 4억 5209만 8440원, 집행잔액 4억 5209만 8440원입니다. 이는 2023년 9월 사업을 시작하면서 2023년 하반기 출생아수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은 6개월로 2023년 내 미사용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63쪽,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000만 원, 지출액 2958만 7540원, 집행잔액 3041만 2460원입니다. 이는 2023년 7월부터 난임시술비지원 소득기준 폐지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자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1억 4250만 2000원, 지출액 10억 6550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3849만 8000원, 집행잔액 3849만 8000원입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채용 공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8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2129만 4000원, 지출액 1억 132만 6550원, 보조금반납금 1898만 7450원, 집행잔액 98만 원입니다. 이는 정신건강전담 기간제 채용 어려움으로 채용공백 발생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75쪽에서 76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6609만 6000원, 집행액 1억 9277만 9330원, 집행잔액 7331만 6670원입니다. 직원 급량비 잔액 및 상반기 코로나 전담 업무 차출로 인한 출장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80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 160만 원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치매안심마을 공모사업 확정내시 반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75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정책사업 목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구민 건강증진에 따른 성과지표 3개입니다. 지표에 따른 성과달성도는 6개월 금연 성공률 100% 달성, 취약계층 방문등록관리율은 107% 달성,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서비스 신청률 118.6%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명수영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위원

명과장님, 연일 수고 많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가족보건팀에 공무직들이 많죠?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전철규위원

공무직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20명입니다.

전철규위원

17명이 아니고 20명?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저희 서울아기에도 3명이 계시기 때문에.

전철규위원

17명 아니에요. 21명?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방문건강이 17명이고요. 서울아기에서도 방문간호 담당자들이 3명 있습니다.

전철규위원

그러면 이제 총 21명이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20명.

전철규위원

17명에다가 4명.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17명에 3명.

전철규위원

그럼 20명. 여기는 4명이 나와서 내가 지금 집계를······ 지금 보건소에 공무직을 뽑아가지고, 우리 여기 소장님도 좀 같이 들어야되는데 우리 정규직 뽑은 것보다 공무직을 뽑은 사람들의 급여가 인건비가 더 나가죠? 더 높아. 왜 공무직을 정식 공채시험 봐가지고 온 사람들보다 봉급을 더 줘야 될 이유가 뭐예요? 뭐 있어요? 그 사유가. 왜 더줘야 되는가?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처음 찾동사업하기 전에, 어쨌든 찾동사업할 때 공무직 뽑을 때 저희는 공무원을 채용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안 됐기 때문에 공무직을 채용하면서 그 산정함에 있어서, 예전에 급여 같은 거 산정할 때 좀 많이 높여서 산정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 공무직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같이 해달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공무직으로 되면서, 공무직 임금 체제가 생각보다 저희하고 다르게 책정이 돼서 훨씬 많더라고요.

전철규위원

이 보건소는 공무직은 서울시에서 공무직을 뽑아서 내려보낸 겁니까? 아니면 강서구 자체적으로 공무직을 뽑아서 각 부서에다가 임명한 겁니까?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공무직이요? 아니 뽑더라도 저희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채용은 저희가 하지만 예산은 일단은 시비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니까요.

전철규위원

그러면 구에서 뽑은 공무직들 예산도 시비에서 갖고 올 수 있어요? 맞아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이 매칭 사업이에요. 저희는 3명은 그렇고 여기 17명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50:50이에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방문간호사 17명은 시비 50, 구비 50%. 뽑기는 저희가 뽑고.

전철규위원

그러니까 뽑기는 구에서 뽑잖아요. 구에서 뽑아서 서울시에다가 뽑은 인원만큼 예산요청을 하는 구만.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전철규위원

그래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전철규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과장님은 내가 질문을 하니까 좀 헷갈린 거 아니에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제가요?

전철규위원

예, 헷갈려 가지고 나머지 세 분은 또 뭐여?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3명은 저희 서울아기에도 방문간호사가 있는데요. 거기는 국비부터 들어가서 국비·시비·구비가 책정이 돼서.

전철규위원

거기는 국비·시비······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사업이 어쨌든 방문간호사이긴 한데 연령별로 했을 때 서울아기는 이제 아기들만 가능······

전철규위원

내가 묻는 질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직들이 일반직 공채 직원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고 퇴직을 해도 퇴직금도 엄청 많이 받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채 직원들이 불만이 좀 쏟아져, 사실은.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소장님,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공무직 뽑은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나가거나 퇴직하면 이제 그거를 일반직으로 바꾸는 거 외에는 지금 현재는 방법이······

전철규위원

근데 공무직을 뽑아놓으면 그 공무직이 나가. 그러면 일반직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우리 강서구 내가 공무직 직원들 이렇게 보니까 또 뽑던데, 그대로 공무직으로.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저희 시선제로 해서······

전철규위원

내가 너무 잘 알아, 공무직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을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아니 공무직으로는 못 뽑아요. 아예 공무직으로 뽑으면 시에서 매칭을 안 해줘요. 공무직으로 안 뽑습니다. 공무직으로는 못 뽑아요. 시선제로 뽑아야 돼요.

전철규위원

시선제로.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시선제로.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돼서 사실 지금 이제 공무직이 한 분 그만두시면서 조금, 그런 노력을 하는 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일반직을 저희가 해가지고 이제 방문간호사 그렇게 하고 아니면 일반직 8급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정원하고 걸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이래저래 어쨌든 인력조정하는 거에 문제는 많습니다.

전철규위원

그래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답을 주라니까, 제도개선 문제점에. 제도개선을 공무직이 일반직보다 급여가 많으니까 이걸 제도개선 차원에서 청장님한테도 건의하시고 그다음에 서울시에다도 건의해서 강서구의 공무직 인원이 들어오면 25개 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몇 명. 그럼 그거 공채로 해가지고 뽑아서 내려보내면 되지.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이게 또 구마다 달라가지고 저희는 공무직이 한 50%인데 또 어떤 구는 공무직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철규위원

아, 다양해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문제를 처음부터 배제하고 다 시선제로 해서 뽑아서 하는 경우 그런 구도 있습니다.

전철규위원

아니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차이가 만 60세 이상 됐을 때 계산해보면 퇴직금이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가 봉급 타서 전부 다 밀어넣고도 그렇게 못 타. 근데 공무직은 1억 이삼천씩 가져가버리더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국 직원에서 공무직 한 사람도 보면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제도적인 개선점을, 우리 공무직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우리 특히 보건소가 다른 데보다 더 많아. 각 부서 녹지과나 이런 데도 있지만, 보건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도적인 개선점이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답은 한 가지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의약 난임치료 자체사업 있잖아요. 사실 이게 소득기준이 확대되기 전에는 되게 인기 있던 거여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추경까지 하면서 진행을 했던 건데 사실 이게 확대되면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최세진위원

근데 지금 올해는 어쨌거나 3000만 원 정도 그냥 거의 비슷한 금액 잡아주셨을 거예요. 여태까지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지금 접수돼서 지금 진행한 사항이.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저희가 이제 막 작업하고 한의원 다니면서 해서 왔는데 지금 한 30%정도 저희 접수됐어요, 예산에.

최세진위원

그러면은 어쨌거나 연말까지 한다고 해도 일단 이게 홍보도 좋기는 하지만 사실 이걸 원하는 사업이었으면 아마 이미 접수가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방향성을 바꾸신,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또 상황이 또 변한 거잖아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최세진위원

그러면 이걸로 또 계속 밀고 나가시는 것도 좋지만 약간 수요조사 통해서 만약에 조금 저조하다면 다른 방향으로 또 돌리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던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임신을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져서 아예 나이기준부터 해서 소득기준 다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방향성을 좀 따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될,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자 인원, 신청인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조금 방향성을 달리 잡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해보게 되면은 약제비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조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가 다 안 되면 저소득부터 시작하더라도 약간 저출산 관련돼서는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저는 시간이 될수록 아마 나라에서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근데 그전까지만이라도 강서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해가지고 2억 3000여만 원 정도 지출하셨고, 아마 매년 우리가 금연지원서비스를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러한 관내에서 금연관련 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지표가 있습니까?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건강지표가 있습니다. 금연 성공률이라든가 흡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9월 정도에 이제 작년 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평가합니다.

홍재희위원장

그럼 그거를 통해서 매년 금연 정책의 성공률이라든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그걸 전부 해가지고 그게 저희 사업에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다른 사업에 비해 금연 사업 같은 경우는 지표가 확실하게 청소년 금연 흡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에 따라서 사실 저희들이 목표를 정할 때 시에서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시에서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 안에서도 저희가 저희 방향에 맞춰서 조금 성인이 갑자기 늘거나 했을 때에는 그 방향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예, 좋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니까 금연지도원 인원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 금연지도원이 좀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잘 하시던 분이 이제 그만두시고요. 약간 금연지도원 중에서 이제 시간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9명이 8명으로 줄면서 조금 더 이분들이 하시는 시간만큼, 그래서 그동안에 9명이 하시던 일을 8명이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 배정을 하고 이렇게 짜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빈 거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매년, 매일 흡연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관리과에서도 일선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흡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잘 대응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수영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1쪽에서 1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액 135억 8207만 7000원으로 기정액 113억 6340만 7000원 대비 22억 186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액 26억 7576만 9000원으로 2억 92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26개 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액 98억 842만 4000원으로 8억 83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2023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10억 428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추경 편성 금액이 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68쪽에서 381쪽과 사업설명서 487쪽에서 5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액 199억 510만 4000원으로 기정액 170억 5649만 4000원 대비 28억 48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89쪽에서 490쪽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표준모자보건 수첩 및 엠블럼 제작 등 건강증진사업 관리 보조사업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 중단 방지를 위해 예산액 2779만 4000원으로 185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1쪽에서 49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예산액 24억 5055만 7000원으로 2억 5279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1쪽에서 502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1억 4320만 원으로 592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3쪽에서 504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8억 7040만 원으로 10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5쪽, 506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8789만 2000원으로 146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에서 508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입니다.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예산액 6243만 8000원으로 2526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9쪽에서 510쪽입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954만 원으로 3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3쪽에서 514쪽 남녀 임신준비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9850만 원으로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7쪽에서 518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33억 4747만 4000원으로 13억 893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9쪽에서 520쪽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의 9400만 원으로 7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1쪽에서 52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11억 82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3쪽에서 52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12억 2379만 2000원으로 94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35쪽에서 53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제4호 방화3동 치매안심마을 지정을 위해 예산액 17억 836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39쪽에서 540쪽 치매공공후견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1177만 6000원으로 1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43쪽에서 544쪽 신규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반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편성으로 5억 2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549쪽에서 55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10억 6726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27개 사업의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1억 113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44개 사업의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9억 55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명수영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그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돼서요, 제가 자료를 그때 주셨던 거를 안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그때 대기 인원이 있던 걸로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게 몇 분 정도 되셨어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청년 마음건강 사업에서 지금 430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청년들이 그게 이제 그만 나오게 된 거죠?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그 사업이 7월에 종료되고 8월, 저희는 7월에 사업을 시작하고 그 사업은 7월에 종료되는데 앞으로 진행해야 될, 명단을 갖고 있는 인원이 430명이고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최세진위원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으신 상황이고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최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하셔가지고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기존에 3개 동을 운영하시면서 있었던 성과라든지 아니면 4개 동으로 확대함으로써 발생될 기대효과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치매안심센터에서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네 번째 하면서 1천만 원, 저희가 그냥 순수 구비로 1천만 원 올리긴 했으나 사실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하려고 1천만 원을 했는데 이 기간 중에 공모사업이 와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1차 년도, 2차 년도 계속했을 때 저희가 좀 선진적으로 치매안심마을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하는 데 많이 이바지를 했고요, 저희는 세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여서 이번에도 이제 네 번째 안심마을을 할 때 좀 더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면 좀 더 속속들이 치매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고 치매가 아닌 가족을 가지신 분들도 자꾸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그래도 다른 타 구보다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좋습니다. 선도적으로 우리 구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으니까요. 또 앞으로도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도록 사업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복 의무진료팀장입니다.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송두석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송두석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연 약무팀장입니다. (김효연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은미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박재현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재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2쪽부터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0억 828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1억 4703만 6010원으로 동일합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 수입 22만 4010원, 보조금 반환수입 3623만 1110원, 소송 비용 등 기타수입 441만 3330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징금 4551만 원 등입니다. 총 21억 4703만 601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4쪽부터 1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의약과 세출 예산현액은 총 37억 5680만 1000원이며 지출액 27억 1393만 6980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6054만 5000원, 집행잔액 8억 2961만 7390원으로 집행률은 72.2%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현액이 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84쪽 구민진료 단위사업의 환자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248만 원 중 4888만 4820원을 집행하고 1359만 5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지원반 해체로 인한 일직비 미지급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89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381만 2000원 중 9414만 596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1182만 9640원과 783만 6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치의사업 목표 대비 서울시 확정내시 과교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6쪽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983만 5000원 중 4577만 3070원을 집행하고 1406만 19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과 웰다잉 프로그램 진행 시 보건소 내부장소 활용 및 투입 강사 수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7쪽 코로나19 병상대기 환자 전담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6498만 3000원 중 재택치료자 관리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712만 8800원을 집행하고 2억 1785만 4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전년도 이월금액이며 재택치료TF 통합 운영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인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 세부 사업의 인건비를 우선 사용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7267만 원 중 747만 5360원을 집행하고 1억 581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06만 4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2023년 4분기 당시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시기가 미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원활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이월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영양플러스입니다. 예산현액 1억 77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2억 4944만 8000원 중 부서 사무용품 구매 비용 및 직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4410만 1950원을 집행하고 1억 534만 6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직원 출장여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2022년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4281만 5000원 중 2억 8041만 3430원을 반납하고 1억 6240만 1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생활치료센터 관련 보조금의 반납 고지서 미발행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9쪽 및 1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월은 세부사업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 2개 사업의 이월금액 1억 6054만 5000원으로 전액 명시이월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예산은 선별진료소 사업 종료 시기가 예견되지 않아 명시이월하였고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예산은 시비보조금이 2023년 12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성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1쪽 및 1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정책목표는 두 가지로 첫 번째 목표는 고품격 의료관광도시 구현과 효율적 의약업소 관리 및 통합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선진의료 실현이고 두 번째 목표는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구민 건강 수준 향상입니다. 성과지표는 각 정책목표 4개씩 총 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과 달성 지표는 3개, 달성 지표는 3개, 미달성 지표는 2개입니다. 미달성 지표 중 구민 특화 건강검진자 수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건강검진 업무를 5월부터 재개하여 당초 목표 실적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율은 질병관리청의 목표 조정으로 인해 성과 목표와 차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달성하지 못한 지표를 포함해 모든 지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과장님, 나머지는 위원회 때 다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섯 분에게 지급이 됐는데 저희 프로세스 자체가,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돌아가시면 또 신청을 하셔야, 유족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나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러면 지금 강서구에 장기 기증한, 그걸 신청하신 분들이 전체 돌아가신 분 중에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신청하신 분들이.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집계를, 실제 등록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이 보상금을 받으신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최세진위원

금액이 되게 작기는 한데 앞으로도 계속 약간 권장해야 되는 쪽이면 사실 돌아가신 상황에서 장기 기증했다고 50만 원 받으려고 신청을 하시거나 이런 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지급 프로그램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당연지급 쪽으로 가서 우리가 안내를 거꾸로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한번 체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소관 부서 중에서 집행률이 가장 저조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장

그래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보조금 반납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인건비가 불용된 부분이 또 있었어가지고 이 부분 관련해서 사정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좀 예산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세입결산 현황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수납률이 100%를 달성하셔서 정말 잘 해오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과징금 부분이 4550만 원이 있고 과태료가 460만 원이 있는데 과징금과 과태료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약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약국 같은 경우는 「약사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장

그러면 과징금 과태료 미납했을 경우에 강제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들이 또 계속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부분 업무정지나 이런 부분이 나와도 과징금으로 대신해서 납부를 대체적으로 다 거의 100% 하고 있어서 따로 강제 수단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그렇지 않아도 다 원활히 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의약과에서 업무정지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의료법」과 「약사법」에 벌칙 조항들이 있으면 면허정지는 보건복지부로 상신하고 업무정지는 저희가 내릴 수 있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93쪽부터 1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액 12억 988만 7000원이며 기정액 9억 7227만 2000원 대비 2억 37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82쪽부터 388쪽 및 사업설명서 555쪽부터 5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액 26억 4739만 8000원이며 기정액 22억 3224만 6000원 대비 4억 15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57쪽,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예산액 1억 682만 원으로 기정액 9194만 원 대비 1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응급의료기관 보조금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방사선실 일회용가운 통합구매 입찰결과로 인한 단가절감에 따라 예산액 1억 8689만 6000원으로 기정액 2억 225만 6000원 대비 15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3억 98만 4000원을 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사업 등 12개 세부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89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등 21개 세부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2억 11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의료기관 화재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규 있잖아요. 이게 1개소인데 혹시 대상지가 지정이 돼 있어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의료기관 화재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이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이제 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어서 의료기관들이 다 설치는 되어 있고, 이거를 국가에서 시비·구비 매칭으로 해서 후속적으로 이제 예산을 이렇게 대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제 1개소에 대한 예산이 나왔는데 여기는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공문시행을 해서 혹시나 이미 설치한 의료기관 중에 이제 지원을 받고 싶은 기관이 발생하면 이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최세진위원

그럼 만약에 이걸 지원을 하게 되면 100% 지원으로 되나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요 1개소는 지금 실로암안과병원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이 병원에서 지출한 모든 금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예산범위 내에서 2958만 원에 대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최세진위원

이게 그러면은 전체 지원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스프링클러 지원 실로암안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체 금액 중에 일부 지원이 되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전체 금액의 50%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최세진위원

이 업체를 딱 지정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진수

장진수의약과장

작년부터 이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
기복

한기복의무진료담당주사

-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답해 주십시오. (
- 저희가 스프링클러 부분은 26년도 말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구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가 아직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설치돼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올해 년도에 설치를 하겠다고 작년도 말에 신청을 한 곳이 실로암안과병원입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올해 이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 실로암안과병원에 대한 설치비만 올해······) 그러면 나머지 이제 5개소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럼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
- 26년도말까지.) 26년까지 돼야 되면 그분들도 50% 지원이 되는 건가요? (
- 예, 맞습니다.)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되는 쪽으로? (
- 예, 맞습니다.) 빨리 진행되도록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지정이 1개소로 딱 잡혀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생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옥 위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허은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영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조라미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무영 위생감시팀장입니다. (김무영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박민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민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2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으로는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과징금,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총 8개 항목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541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2467만 4520원, 실제수납액은 9억 1381만 8320원으로 미수납액은 1085만 62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으로 2023년 전국 우수음식점 벤치마킹사업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이자 반납에 따라 이자수입으로 370원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2022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구비 반납에 따른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90만 8510원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 2585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6472만 8500원 징수결정하여 5387만 2300원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085만 62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으로 2023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총 7개 사업에 보조금 7억 5081만 9000원 교부받았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안심식당 물품지원 등 2022년 2개 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만 46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만 4600원입니다. 마지막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2022년 민간위탁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486만 443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900만 851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4쪽부터 130쪽까지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위생관리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억 138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3억 6854만 199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이 167만 7730원, 집행잔액이 4367만 2280원으로 집행률은 96.79%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796만 원이며, 식품접객업소 영업의 길라잡이 책자 제작,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안내문 발송, 안심식당 지정업소 물품지원 등으로 3437만 23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874만 원이며,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점검수당,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3834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250만 원이며, 음식점 등 원산지표지판 제작, 축산물 관련 책자 제작, 농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2031만 324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550만 원이며, 방사능 검사 비용, 방사능검사 시료 구매로 1031만 6570원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000만 원이며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5000만 원이며 상시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50명 미만의 사회복지 급식소 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예산현액은 2081만 원이며,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식품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위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2048만 835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393만 6000원이며,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구입,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사무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9026만 958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은 5444만 6000원이며, 2022년 안심식당 물품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444만 195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50원입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3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9억 9524만 5843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5223만 4292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528만 167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억 4219만 8465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수입계획액은 당초 10억 7789만 6000원에서 11억 1390만 9000원으로 예치금회수 금액 변경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1억 4748만 135원입니다. 기금수입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430만 8130원, 식품위생법 등 위반과징금 1억 88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912만 6162원, 예치금회수 9억 9524만 5843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위생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위생업소 지도점검, 위생업소 지원육성,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에 2억 308만 928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9만 2390원, 예치금으로 9억 4219만 846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성과목표는 정책사업 목표 1개, 성과지표수 4개이며, 성과달성도는 달성 3개, 미달성 1개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업소 관리율,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점수, 원산지 적발 및 수거검사는 100% 이상 달성을 하였으나 어린이집 휴·폐원으로 인한 어린이급식소 수 감소로 어린이집 급식시설 등록 관리 수는 달성률 99%로 1개 지표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허은옥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는 위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과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영업장 외에 영업이라든지 기타 위생점검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혹시 작년 한 해에 얼마나 적발이 됐는지 알 수 있어요? 건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한다고 하면 지금 세입결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과징금이나 기타과태료가 이런 점검을 해서 이렇게 추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보조자료 123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과징금 징수결정액이 2500만 원이라고 쓰여 있고요. 과태료가 64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혹시 어떤 건지만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보통 과태료 하면은 저희는 일단 식품접개업소 식품위생이 주가 되는 업무기 때문에 우리 구나 다른 곳의 과태료보다는 과태료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각 영업소에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그 위생교육을 안 받은 경우 그래서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여기 미징수도 사실은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미징수 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생교육을 안 받아서 체납된 과태료가 또 의외로, 부과가 많이 됐기 때문에 납부도 많이 했지만 미납하는 경우도 또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종사자 건강진단 같은 그런 몇만 원, 몇십만 원 되는 그런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들이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를 한다던가 냉장·냉동 음식을 냉장으로 이렇게 해동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든가 기타등등······

고찬양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어쨌든 점검을 하고 있는 게 위생교육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교육이라든지 유통기한 점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을 행할 때를 위생점검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은 영업장 외 영업 같은 부분은 이거는 뭐라고 부르는 거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영업장 외 영업은 저희가 지금 보통 시설 영업종료, 영업기준 시설······

고찬양위원

그거는 과태료예요, 과징금이에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그거는 영업장 외 영업은 과징금이 아니라 법규 위반을 했기 때문에 1차는 시정명령으로 들어가고요. 2차는 영업정지로 들어갑니다.

고찬양위원

그럼 과태료, 과징금이 아니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영업정지로 들어가는데 1차는 시정명령이고, 2차 영업정지할 때 2차에 한해서는 저희가 과징금으로 부과를 할 수가 있고요. 3차부터는 영업정지로 갑니다.

고찬양위원

2차 하면은 과징금이고 3차가 영업정지라고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3차가 영업정지. 혹시 영업정지가 되게끔, 그러니까 된 곳이 작년 한 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단속이든 뭐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때린 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영업정지가 소소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무슨 이물질 같은 거 들어갔다 그러면 2번 적발이 된다, 1년 내에 똑같은 적발이 된다 했을 때는 저희가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가중이 되거든요.

고찬양위원

그런 기준이 혹시 타 자치구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그게 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법 내에 저희가 조례든지 아니면 업무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떤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식약처 통해서 서울시 통해서 저희가 문서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 다르지는 않습니다.

고찬양위원

본 위원은 사실 우리 관내 식품 위생에 대해서 좀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영업정지에 한해서 작년 한 해 어떻게 영업 정지가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보고를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영업 정지는 사안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고찬양위원

네, 네. 이유를 그냥 다 해서, 수천 개는 아니지 않겠어요? 수천 개는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수십 개겠죠. 그렇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업소 관리를 할 때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기타 보상금으로 한 276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럼 몇 명 정도 되나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열네 분 정도 되고 있고요. 이분들은 저희가 위촉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위촉을 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내려보내주는데 사안에 따라서 가끔 보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구비로 이분들의 인건비를 드리는데 시에서 위촉을 하는 거예요? 전액 구비인데 126페이지 보시면.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네.

고찬양위원

아, 그래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공중위생감시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보면....

고찬양위원

명예감시원?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네. 보면 시에서 위촉하는 감시원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중에 한 건이 공중위생감시원입니다. 기간 2년 정도로 해가지고.

고찬양위원

아니, 제가 진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우리가 시비보조금이라는 건 좀 들어봤지만, 그리고 시비 매칭사업도 들어봤고 근데 시에서 어쨌든 위촉을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고 인건비를 우리가 준다라는 사업이 제가 사실 처음 보거든요. 이게 어떤 거에 의해서 이러는 거예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깊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구비는 저희가 나가는 게 맞고 추천은 거기서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약간 그런 부분이 저도 조금 생깁니다.

고찬양위원

너무 의아해서 그러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알아보시고 좀 알려주십시오.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네.

고찬양위원

그리고 기금 결산보고서를 보시면 작년 지출된 게 기타 보상금이 위생업소 지도점검, 위생업소 지원 육성 그리고 식품안전관리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이 다 합쳐서 약 1억 5천 정도 지출이 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여기 기타 보상금은 대체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들 활동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예산이 거의 한 96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야간 감시,

고찬양위원

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네, 한 76명 정도 됩니다. 78명, 76명 정도.

고찬양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기금 말고 따로 나가고 있나요? 지금 활동비가 기타 보상금이고 식품감시원이라고 있나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네, 식품위생감시원.

고찬양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은 별도로 예산 과목은 기타 보상금에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날, 1일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고찬양위원

다 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활동비가 1일 5만 원씩 해가지고 활동한 날짜, 활동한 수에 따라서 예산이 됩니다.

고찬양위원

기금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도 한번 좀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위원님들이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따로 사업으로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기타 보상금으로 여쭤봤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언제 어떻게 뽑고 몇 명이나 하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예를 들어서 지출계획 현액이 9650만 원인데 지출액이 7615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집행을 했는지 상세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서구에 또 이제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여름철이면 수산물 관련해서도 식중독도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관내 식품 위생 문화 향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은옥 위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이어서 위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은 총액 9억 2121만 8000원으로 기정액 8억 7274만 4000원 대비 484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3만 2000원, 2023년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59만 8000원, 2023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89쪽과 사업설명서 581쪽부터 5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액 14억 7480만 7000원이며 기정액 14억 2565만 4000원 대비 49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4915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220만 9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6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허은옥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장석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권오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영준 의정팀장입니다. (정영준 의정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의사팀장입니다. (방승억 의사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홍보팀장입니다. (김영주 홍보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권성옥 정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해인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74억 1866만 3000원으로 이 중 65억 827만 110원을 지출하였고 홈페이지 개편 비용 중 3115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8억 7924만 2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집행률은 87.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으로 사무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3쪽에 성과보고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 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공통업무 지원 사업비로 16억 5699만 7000원을 편성하여 15억 4658만 7370원을 지출하고 1억 1040만 9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공통업무 지원 사업의 주요 지출내역은 의정활동비 3억 360만 원, 월정수당 7억 5861만 636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7215만 5140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 4823만 8440원, 의원정책개발비 8572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의원역량개발비 1010만 2000원, 의원정책개발비 미집행 금액 2928만 원, 의회비 집행잔액 5440만 3300원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된 의원상해부담금 5400만 원, 증인·참고인 등에게 여비 등 실비 지급을 위해 편성된 배상금 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대외활동 지원사업비입니다. 대외활동 지원사업비는 3억 5684만 2000원을 편성하여 2억 6150만 4450원을 집행하고 9533만 7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사유로는 사무관리비는 입법 법률 고문변호사 고문료, 각종 위원회 수당, 회의록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표창장 제작 등으로 3559만 9720원을 집행하고 행사운영비는 시무식, 비교시찰 세미나, 해외대표단 방문에 따른 영접행사 등으로 716만 2660원을 집행하고 983만 7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는 의원님들의 국내외 행사 수행을 위한 사무국 직원 여비로 4760만 6850원을 집행하고 252만 3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원님들의 여비는 1억 445만 8300원을 집행하고 1826만 1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용역비는 연구 범위 설정 등 준비 과정 지연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의회 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의회 청사 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구입 및 시설유지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경비로 6억 7201만 8000원을 편성하고 5억 7081만 7170원을 집행하고 1억 120만 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사유로는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및 공기청정기 등 임대료로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2206만 190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의회청사 기관실 용역비 5788만 2120원, 의회청사 청소관리 용역비 8314만 2150원, 청사 시설장비 용역비로 1873만 360원, 승강기, 화장실, 전기시설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8282만 1960원 등 총 2억 4257만 6590원을 집행하고 6062만 1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의원연구실 음향공사, 청사 화단 정비공사, 옥외 휴게시설 정비 및 석면자재 보수 등으로 1억 250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의전버스, 태블릿 PC, 냉난방기 등 청사 집기 비품 구입으로 1억 8110만 680원의 자산취득비를 지출하고 의전버스 구입비 잔액 등으로 1089만 9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5590만 원 중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의정활동 광고 비용 등으로 5122만 6890원, 간행물 구독료 2108만 7000원, 홍보 동영상 제작 비용으로 880만 원 등 1억 1308만 7050원을 집행하였고 조명 등 촬영 장비와 DID 구입 및 도서 구입 등으로 1206만 9160원을 지출하여 총 1억 3195만 6810원을 집행하고 홈페이지 개편 비용 3115만 원을 사고 하여 1841만 4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 사업비는 3580만 원을 편성하여 의회보, 업무용수첩, 의회 홍보물 등 제작으로 3017만 9000원을 집행하고 56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41억 9496만 4000원을 편성하여 36억 8577만 4660원을 집행하고 임기제 직원 중도 사퇴 등으로 5억 918만 9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 경비 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억 2614만 2000원을 편성하여 2억 8145만 650원을 집행하고 직원 급량비 및 출장비 등에서 4469만 1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재희 박인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게 말 그대로 공통경비라는 게 특정한 의원이 아니라 모두 다 의원들에게, 전부 의원들에게 다 쓰여지는 돈인 거죠?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네.

고찬양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집행내역 같은 경우 적십자 특별회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적십자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적십자랑 사진도 찍고 이런 행사를 합니까?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회비를 납부할 경우에는 행사를....

고찬양위원

하죠?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네.

고찬양위원

이게 의정운영공통경비죠?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네.

고찬양위원

근데 이게 의원님들한테 공지가 됐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좀 많이 지양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농산물 구입 같은 경우도 84만 원인데 이게 어떤 구입을 했는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네.

고찬양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6페이지 집행내역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이 활동비가 달에 그렇게 이렇게 정액 활동비 그 돈입니까?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찬양위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도자료 6페이지.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예 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집행내역인데요, 총 별도로 편성된 내역은 알고 계셨습니다.

고찬양위원

이게 상임위원장 활동비는 4분의 1인 거죠? 4명분 다 합친 거고. 그리고 부의장 활동비는 1명이고 의장 활동비도 1명인 거죠?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예.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유로는 교육 신청의 저조라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알면 이렇게 절대 남을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이것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신청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좀 많이 서포트를 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교육 발굴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대민활동비가 뭡니까?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대민활동비, 몇 페이지인지 혹시....

고찬양위원

10페이지입니다.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10페이지요?

고찬양위원

예, 6급이하 대민활동비.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이거는 공무원들에게 편성된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민부서인 직원에게······

고찬양위원

대민부서가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 어디 부서죠?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구청 전체가 대민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집행했는지 상세내역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직무수행 유공직원 포상금 지급 같은 경우 보조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직무수행 유공직원 6급 이하 직원 중에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격려금으로 지급······

고찬양위원

표창 나갈 때?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예, 표창에.

고찬양위원

그거는 우리 사무국장님의 권한이 있어요, 운영위원장님의 권한이 있어요, 의장님의 권한이 있어요?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의 권한입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보면 의전버스 구입비 잔액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비용 절감 및 홍보관련 유지비용 지출잔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절감했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편하면 편할 수도 있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긴 해요. 우리 직원들이 일할 때 어쨌든 본청 같은 경우는 상사가 국장·과장 이런 데에 불과하지만, 우리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상사가 우리 사무국장님뿐만 아니라 상사?, 아무튼 좀 대해야 할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구청장님이 23분 계시다고 보면 되죠.

고찬양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을 할 때에 대해서 절감하는 거는 되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은 사실 좀 집행부에서는 조금 많이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어쨌든 평상시에도 힘드니까 이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예산 쓸 때는 다 쓰고 그런 쪽으로는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잘 집행을 해 주시고.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또 보면은 할 얘기도 많은데 참 그렇네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인수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인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93쪽, 사업설명서 79쪽에서 82쪽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4억 2432만 8000원보다 1억 3333만 원 증액된 55억 57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지원입니다.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인상된 의정활동비 지급을 위해 1억 10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경비입니다. 기타직보수 항목에서 기정예산 10억 9289만 5000원에서 파견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전직 직원의 구청 복귀에 따른 신규 임기제 운전직 직원채용을 위해 2293만 원이 증액된 11억 15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장

박인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공직생활하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34년 됐습니다.

고찬양위원

방금 이제 섰던 이 자리가 마지막 보고 자리셨네요.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일모레면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예.

고찬양위원

6개월간 의회사무국장을 하시면서 많은 생각도 드실 것 같고, 소회도 드실 것 같고, 또 앞으로 후배들한테 어떤 식으로 좀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의회사무국은 제가 세 번째 근무를 합니다. 34년 근무 중에 한 5년에서 6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기존에는 무보수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젊어지시더라고요,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강도도 훨씬 더 세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퇴직한 선배하고 같이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철규 의원님은 아마 거기에 계셨을 겁니다. 그 예산결산 마무리하는 식당에서 나온 얘기인데 퇴직 선배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퇴직하니까 뭐가 좋냐?’ ‘의원님을 안 봬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는 세 번째 근무하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익숙한 자리라서.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나 우리 후배들은 많이 사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직원을 이렇게 데려오려고 그러면 심지어 휴직을 들어가겠다는 둥 강제로 데려와야 되고 그래서 인력수급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좀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데려오고 또 그 부서에는 다른 쪽으로 뭔가를 보답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의원님들의 질이 워낙 많이 좋아지고 또 지금은 의원님들을 지원해 주는 지원기관까지 있어서 구청의 간부들이나 이런 직원들이 아주 쩔쩔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봐줘가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지금 의회에 온 직원들은 구청에서 아주 잘 훈련된 직원들이 왔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은 직원들이 될 겁니다. 아무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고찬양위원

방금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마음이 좀 아프네요. 사실 퇴직한 선배한테 ‘뭐가 가장 좋냐’ 여쭤봤을 때 ‘의원님들 안 뵀을 때가 좋다, 안 보니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고충이 좀 많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방자치의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또 관심도 많아지고 또 이제 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또 이제 그 각각의 의원님들의 평가도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내일모레 퇴임하시는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조금 이제 강도가 좀 세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같이 일하는 목적은 어쨌든 구민들의 복리증진이라 함은 틀림없잖아요.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예.

고찬양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 퇴임하셔도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가교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재희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인수 의회사무국장님, 이제 34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시점에 있으신데 그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우리 강서구의회가 박인수 사무국장님의 앞날을 응원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수

박인수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박수

홍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11분 회의중지

2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 결산심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내실 있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37분 회의중지

2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작성한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장훈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세입예산은 총 1조 3616억 3163만 4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총 1조 3616억 316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3437억 5479만 1000원 중 2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2억 5200만 원을 삭감하여 1조 3437억 5479만 1000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178억 7684만 3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조정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홍재희위원장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또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심사한 증액부분에 대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기획재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홍재희위원장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심사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0분 회의중지

2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과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