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난 6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4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홍순 의원 외 6인 발의)

(자리에서) 나 혼자 남았는데 없습니다.

저도 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방범을 하시다가…….

(자리에서) 개정입니다.

예. 저도 방범 활동을 하면서 뭐냐면 사고가 났어요. 17년 전에 제 개인차량으로 하다가. 그래서 그때는 나는 보험을 들어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없어서 이런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덕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곡성군 관내 실종자 발생 예방과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를 도모하여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실종자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노력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드론을 위한 수색 지원, 실종자 위치추적을 위한 장치 보급,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한 주민 지원 사업, 실종자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과 이에 대한 예산 규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관내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곡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종자 및 가족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심리상담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실종자와 그 가족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덕구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유통축산과장 우희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곡성군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곡성군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설치 내용 중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9월 30일까지로 하며”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9월 30일까지로 하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곡성군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2029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농ㆍ축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농ㆍ축산물의 가격 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109페이지 의안번호 2024-43 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재배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작물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농식품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군 예찰ㆍ방제단을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단장으로 하여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고자 하며, 안 제5조 운영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운영하며, 안 제6조 임무로는 관내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방제 대상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과 전문교육 실시 등을 수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찰ㆍ방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인력운영 및 방제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매년 농작물에 대한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 발생 우려가 높아져 감에 따라 조례안을 마련하여 예찰과 방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농작물 병해충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농업 생산성과 식량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찰ㆍ방제활동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예찰ㆍ방제단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병해충 예찰 진단활동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병해충 확산 방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농산물 안정생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최근까지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예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작목별로 기본적으로 예찰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업무적으로 하는 거지 법에 근거 없이 저희 일상대로 해왔던 것을 작년에 돌발해충을 하고 나서 어떤 기본 하에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안드려 봅니다.

아니, 예산 편성 내역서를 보면 결론은 기간제 근무자를 한 명 뽑는다는 겁니까?

예. 총괄적으로 각 기간제가 현재는 있습니다. 그 기간제를 여기에 활용합니다, 지금. 각 작목별로 예찰에 관련된 기간제가 지금 있습니다. 과수병해충 예찰단에 기간제도 있고요. 벼 병해충 예찰단에도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말한 차량 임차비 있어요.

예.

거기 예찰에 필요한 차량입니까? 일반차량을 임대하는 겁니까?

예찰에 필요한 차량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차량을 구입해버리지 왜 임차했어요?

아! 현재 전기차는 임차가……. 그러니까 올해 문제점이 저희가 임차해 보려고 하니까 전기차는 힘들지만 그전에는 지금 구입해서 있는데 차량을 전기차로 저희가 해야 하는데 전기차 구입이 어려워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임차비가 1485만 원이면 차라리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도 그렇게 행정, 그런데 정수물품이라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기차량은 임대가 어려워서 저희도 사고자,

전기차여야 되나요?

앞으로 정부 방침이 경유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정수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유차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능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