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요업무보고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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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 집행부의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행정과, 세무회계과, 오후에 종합민원과, 문화공보체육과, 관광교육과,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이번 7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간단한 소회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행정국장

곽세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33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치고 갑니다. 이제 평범한 한 군민으로 돌아가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과 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보탬이 된다면 작은 힘이나마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의 소중한 인연 가슴깊이 간직하고 한분한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베풀어주신 따뜻한 은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에서는 함안군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스마트 행복한 경로당 24개소 구축사업, 세무회계과에서는 칠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영차량 통합관리 운영, 종합민원과에서는 무료법률 상담 운영과 상수도 관망도를 활용해서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에서는 복합문학관 건립과 법수 주물·칠서 이룡 파크골프장을 증설하고 관광교육과에서는 아라가야 가상체험관 등을 조성하여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다목적홀 리모델링과 티켓발권 무인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과별 세부사업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세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동안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과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칠원·칠서·칠북·대산·산인 의원 황철용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이영학 국장님 34년의 우리 함안군의 공무원 생활 고생하셨습니다. 정년하시더라도 우리 함안군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후배들한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회 예산 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읍면별 차등지원이 되었음을 우리 1회 추경시에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있는지?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1회 추경 때 주민자치회 예산이 통과됨으로 해서 얼마 전에 읍면에 재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기이 배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칠원하고 칠북은 집행을 80만 원 해서 80만 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부터 80만 원의 간사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리 재배정하였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우리 관련 조례 행안부에서 이게 2023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 개정 표준안이 내려왔지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현재 우리 함안군 행정과에서 이에 대한 진행상황은 뭐 좀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지금 조례 입법예고 중이고 다음 임시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도내 개정상황을 보니까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지금 개정 진행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개정된 데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개정이 완료된 데는 지금 없습니다. 6개 시군 창원, 밀양, 거제, 고성, 산청, 합천만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2023년도에 이리 왔는데 좀 선제적으로 할 거는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작년에 왔으면 전반기 때도 행정과장님이 선제적으로 했으면 우리가 칭찬도 하고 1회 추경에 대한 별 불상사도 없었을 건데 좀 늦어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사항이 있으면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리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주민 의견은 받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입법예고 중에 지금 의견수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의견… 지금 의견수렴 기간이거든예.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게 주민자치회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읍면별로 보면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면 우리가 볼 때는 회원이 별 그거는 아닌데 회원 자체들은 엄청 권위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들어가면 뭔가 불상사가 많아요. 그걸 우리 행정과에서 좀 챙겨주고. 예산편성하는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예를 들어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고구마를 심어서 준다든지 이런 주민자치회에서 아주 소박한 게 돼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하는 행사를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데도 좀 몇 군데 있는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예산편성이 올라오면 우리 주민자치회 함안군 회장도 있을 거고 읍면별 회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전체적인 주민자치회 예산이 올라온 걸 행정과에서도 한번 보고, 올라오는 그대로보다는 한번 주민자치회 집행부하고도 의견을 해가지고 행사 자체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이리 하는 행사는 군에서 하면 되고 주민자치회는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회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올해 예산 편성시 의견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리 하시고. 위원회에서 거의 다 전환할 건데 행정과에서 이리 한번씩 관심을 가져주셔야 주민자치회도 될 거고. 그다음 우리 주민자치회 이·취임식을 한다든지 행사하면 우리 행정과에서 기본 표준을 하나 내려주이소. 대산가면 다르고 칠원가면 다르고 주민자치회가 다 어찌 보면 그 행사 기본적인 틀은 행정과에서 주민자치회니까 간단하게 식순 이런 걸 하나 정해주면 어느 면에 가더라도 일괄적으로 딱 되는데 한쪽에는 가면 한 시간 두 시간 해버리고 이게 좀 그런 것도 봤어요. 그래서 그걸 행정과에서 오늘부터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행사 시나리오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예.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먼저 33년 동안 우리 함안군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 이영학 국장님 공로연수 들어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영철 과장님, 어제 우리 함안군민의 날 총회를 했지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조만제의원

저희들이 의장님과 의원 몇 분이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어제 개선돼야 될 점, 문제점 이런 보완돼야 될 그런 이야기 잠시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어제 제가 총회할 때 의원님들한테 개선사항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향우 만남의 장 행사시 그때 참석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초에 개막식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 개막식 참석자가 향우 만남의 장에 같이 오다보니까 자리가 좀 부족했습니다. 추가자리를 좀 확보하는 거하고. 농악경연대회 때 우리 전통 농악인들 농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읍면당 2백만 원씩 지원하는 경비가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올해 처음 개최하는 「지구촌 다같이 마을」해가지고 외국인 노래자랑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당초보다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년 예산을 좀 반영해가지고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하는 방법과 그 수상자들이 우리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초청공연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스트릿댄스 페스티벌 젊은 층하고 그것도 호응이 좋았는데 거기 시상금이 장려상은 30만 원이고 일등이 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규모에 비해서 시상금이 너무 적어가지고 올해도 호응은 좋았지만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참가자가 있었는데 장려상 받아가지고 30만 원 가지고 숙박비도 안 되는 거라예. 그래서 그 부분도 시상금을 좀 올려야, 예산을 좀 증액해가지고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의논도 드렸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저희들이 이 말씀 드리면 사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군민의 날 행사 총회시는 그래도 일정 조율을 좀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니까 함께 듣고 함께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는 일정 조율에 있어서 매끄럽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주요사항은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면 행정 혁신을 위한 지능형 행정 서비스 추진 과장님, 올해 민원 때문에 컴퓨터 셧다운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민원 때문에 셧다운된 게…

조만제의원

컴퓨터.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거는 올해 없었고예…

조만제의원

올해 없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올해 우리 간부회의 때 다운돼가지고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부회의 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해가지고 지금 보완조치했습니다.

조만제의원

제가 알기로는 올 4월달에 전체적으로 컴퓨터같은 게 민원발급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그건 재무과에 한 번 있었습니다. 재무과에 통신 케이블상 잠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바로 연결해가지고 민원발급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렇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러면 케이블에 문제가 있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바로 연결해가지고 민원발급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래, 이렇게 향후계획에 보면 노후 때문에 전산장비 교체한다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했던 거고. 이런 부분이 사소한 거라도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페이지에 보니까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보통신 보조기 보급이 지금 어떤 종류를 하고 계시는지?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한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우리 복지과에서 AI 보급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주민복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게 보통 정보통신 보조기기라고 하는 거는 장애인들 TV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사항이거든예. 주민복지과와 협업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정보통신기기는 복지과하고 협업을 하는 거다 그지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신청하면 그 대상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자격조건이 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복지과에도 있고 보니까 행정과에서도 이 종류를 서비스 확대 해가지고 올라와있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스마트 행복한 동행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케어장비 같은 거 주기적인 건강정보 수집 제공 이게 돼있는데 이것도 우리 복지과나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는 아닌지?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도시과에서 정부 공모에 해가지고 돼가지고 2024년도에는가야읍에 설치를 했습니다. 열한 군데.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 경로당 공모사업이 있억가지고 우리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그래가지고 지금 전체 읍면을 다 하는 것보다 지금 그래도 사실상 가야읍도 그렇지만 경로당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게 노령화되다보니까 이용객을, 기기를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칠원에 구축할 때는 최대한 기기 운용에 손이 안 갈 수 있도록, 편하게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해서 칠원에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다 협업을 해가지고…

말남

안말남의원

이게 보통 주민복지과에도 노인들하고 인지들이 부족해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고 돈은 너무 많이 들여놨다 아닙니까? 예산은. 예산은 많이 들이고 하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홍보하는 역할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보고예.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례들을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기이 먼저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데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다 갔다왔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도입할 때 좀 불필요한 부분 이런 거는 제거하고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몇 년 전부터 이거를 하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활용이 안 돼가지고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예산만 자꾸 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산 적게도 안 듭니다, 그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70%, 군비가 30%거든예. 그래 공모사업에 되다보니까 이제 칠원 하고나면 또 의원님들이 다른 우리 면에도 좀 설치해달라 하면 공모를 또 해서 확대할 필요도 있으면 계속 공모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활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먼저 우리 국장님 34년 동안 참 우리 함안군을 위하여 정말 수고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까 황철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네예.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 간사 봉사료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례 예고안에는 안 주는 걸로 해놨습니다. 지금 도내 조례 설명드릴 때, 조례할 때 도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작년에 우리가 지나간 이야기지만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아무런 불편한 사항이 없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자치회가 아까 우리 황철용 위원장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그게 없더라고예. 서로 정관에 대해서도 다 다르더라고. 자치회에 대한 정관. 쉽게 말해서 군북면에서 자기들이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정관이 있더라고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조례에서…

문석주의원

상위법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안에 없더라고. 쉽게 말해서 자치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이 자체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함안군 조례에서 조금 뭔가 기준이 정해져야 안 되겠나, 구체적으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자치회에서, 내가 그 자치회 조례를 봤는데 자치회 프로그램을 돌릴 때 함안군 건물에서 쉽게 말해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서 자치회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자치회 회원이 아니면 거기 가입을 못하게 돼있더라고. 쉽게 말해서 우리 군북의 헬스장에 군북면 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법수나 산인이나 칠원 사람은 여기 가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돼있더라고예. 그런 조례는 없는데, 그런 조레는 함안군 조례 자체도 없고 인권위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는 우리 관이나 국가 건물에는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있거든. 인권위에서 전화를 내가 받았어, 직접.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이 조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걸 우리 10개 읍면에서 똑같은 어느 정도의 그게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 내가 건의를 드립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군북자치회에서 너무 과다하게 자체적으로 제약을 하는 것 같은데…

문석주의원

그래, 그 부분을 우리가 정관을 만들어놨으면 한번 봐라 이거라, 담당부서에서 한번 보고 정확하게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거는 안 맞다라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거든, 사실예. 그거는 안 맞다 그래서 한번 우리 정관을 받아가지고 보고 그 내용은 안 맞다고 공문을 좀 내달라 그랬는데도 그게 시정이 잘 안 되더라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체적으로 정관이 있는지 운영규정이 있는지 한번 보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 권고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됐습니다. 이것으로 마칠게예.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수고하십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행감하고 했을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읍면에 인력 배치를 할 때 그다음 감축을 할 때 증원을 할 때 이런 게 거의가 보면 이제까지 n분의 1을 했습니다. 전번에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건 왜냐하면 업무량과 인구와 비례를 해서 이렇게 항상 인력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읍면에 보면 거의가 한 명씩 감축을 무조건 시킨다든지 또 무조건 한 명씩만 증원을 시키는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인사 운영 방향은 전체적으로 휴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원이 계속 많습니다. 지금도 740명에서 703명인가 그 정도밖에 해가지고 휴직자가 52명이고 그래서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 조용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원을 시킬 때도 작은 면부터, 예를 들어서 여항에 9명밖에 없는데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작은 면부터 업무량이 적은 데부터 결원을 시키고 순차적으로 이리 하거든예. 그러니까 똑같이 10명을 결원을 시키면 10개 읍면 다 시키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력운영을 하다보면 휴직자가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n분의 1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력배치하기는 조금 현실상으로는 어려움이…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부 다 n분의 1을 해가지고 한 명씩이면 한 명씩 읍면당 감축을 시키면 한 명씩 감축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야읍이나 칠원읍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힘이 드는데 거기서 한 명을 빼가버리면 업무에 차질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놔두고 업무량이 적은 읍면부터 이렇게 감축을 해가지고 정원을 본청에 증원을 시킨다든지 하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융통성있게 하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n분의 1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 칠원은 좀 늦게 결원을 시키거든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지적사항을 전번에 했거든. 왜냐하면 각 읍면에서 불만사항이 왜 우리 읍면에 한 명씩 무조건하고 데리고 가느냐 이런 불만이 있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가 물은 겁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계속 우리 정기인사시도 충분히 고려해서 큰 읍면인 가야나 칠원 쪽에는 최대한 결원이 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직원들의 불만이 그렇고 주민들도 보기에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냐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발령이나 아니면 자리 이동을 해놓고 일 년도 안 돼서 바꾸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서 업무 숙달도 되기 전에 바꾸고 또 숙달되기 전에 바꾸고 이동을 시키고 하는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지적사항을 냈는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최소한도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2년은 그 자리에 둬야만이 어느 정도, 6개월이나 1년 정도 업무를 익히고 그다음 일은 최소한도 1년은 하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거의가 보면 1년도 안 돼서 인사이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그다음 의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숙고를 하셔가지고 진짜로 전문분야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래 놔두고 하는 이런 선택의 어떤 여지를 두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도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자가 많다보니까 최근 2〜3년간의 신규공무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공직자 아까 우리 말씀드린대로 2년 기준을 두고 있는데 본청에서 승진하면 읍면에 무조건 내려가야 되고 이러니까 조직을 운영하다보니까 한 사람한테 계속 거기 읍면에 2년 동안 있었으면 그 사람 또 우리가 근평을 하다보면 본청을 좀 우대를 해주거든예. 그러면 그 사람은 승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라예. 최대한 조용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조직이 안정돼가고 있거든예. 올해도 신규공무원 옛날에 백몇 십명 뽑다가 올해는 26명 밖에 안 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분히 지키고 그 부분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조에서도 많이 간담회를 하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예. 최대한 그 원칙을 좀 지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그렇게 해서 업무 효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보면 행정과에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물론 집체교육도 있고 아니면 부분교육도 있고 역량강화교육도 있고 다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집체교육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움직여서 가는 이런 교육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보면 기존적으로 했던 교육의 어떤 방식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세대간 생각하는 차이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변화를 시켜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획일적으로 아직까지 계속 해왔던 교육을 그대로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MZ세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아예 싫어하고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십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교육 부분은 지금하고 좀 달라진 게 옛날에는 신규발령을 받았을 때 임용을 해서 교육을 갔는데 지금은 임용 전에 기본교육을 받거든예. 받고나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개개인의 어떤 사이버라든지 독서통신 이런 거는 자기 참여기회를 다 주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또 공무원은 승진을 하려면 일 년에 의무적으로 80시간 이상 자기가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관리 차원에서 자기가 교육시간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집합교육이나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교육이라든지 또 보안교육이라든지 갑질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행정과 주관으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예. 나머지는 자기가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예.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그런 어떤 역량강화교육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관계가 없지만 그러면 현재 전체적인 협동심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의 내실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집합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교육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처럼 한방촌에 가서 했던 그런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직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들어보면. 그래서 어떤 교육의 질을 좀 바꾸시라 이 말입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옛날처럼 그대로 강사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대에 맞게끔 재미있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이야깁니다. 그런 노력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처럼 우리가 전체 모아가지고 워크샵 이런 거는 지양을 하고 내일모레 또 신규직들만 워크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서 작년에 안 하던 신규공무원 워크샵도 해가지고 2023년 7월 이후 해가지고 23명에 대해서 하거든예. 전체적으로 하니까 작년에 좀 불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개선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어쨌든 지금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상 보면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인상이 공무원들이 대체로 일을 많이 안 하고 있다, 또 많이 해이해져 있다, 또 도덕성도 많이 해이해졌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세대들하고 교감을 서로 가져가지고 그런 게 교육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항상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짜실 때 그런 어떤 괴리가 없게끔 그리고 즐겁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을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화를 주시라 이 말입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용국 의원 질문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지만 며칠 있으면 우리 전반기 정기인사가 시작될 겁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정기인사예?

정금효의원

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예. 7월 1일자로.

정금효의원

그리고 전체 우리 지금 인사에 대해서 다 만족을 못 시키더라도 정말 이번에는 홈페이지나 군청의 노조 홈페이지에 인사에 관계되는 도배가 안 되도록 정말로 행정과장으로서 군수님께 직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인사에 대해서 최고 전문 공무원들은 인사는 우리가 뭐니뭐니해도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면 안 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고 직능별로 다 거기 대해서 소외감이 안 들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가 소수직렬이 좀 불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양한 직렬이 있다 보니까 어떤 전체 공무원 비율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승진이라든지 불만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조금 전에도 장기휴가나 결원이 많다고 하지만 다 이게 또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연관이 됩니다. 그런 업무에 시달리고 내가 열심히 해봤자 미래가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그런 장기휴가도 가고 모든 걸 다 찾는 그런 세대인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우리 함안군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한다고 돼있는데 혹시 이번에는 우리 정보 안내나 이런 데 외국어도 들어갑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정금효의원

어느 나라 말이 좀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자료를 찾음) 의장님, 담당계장이…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계장님.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금 이번 홈페이지에는 영어, 중국어, 일어, 몽골어 신규로 올해 내용을 넣었습니다.

정금효의원

베트남어가 아니고 몽골어가 들어갑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4개가 들어갑니다.

정금효의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안내나 정보공개나 이런 쪽에 보면 외국어하고 안내가 잘 돼있더라고예. 이번에 할 때 좀 신경써주시고. 이번에 홈페이지 개정할 때 또 신경써야 될 거는 관련부서에 정보공개해야 될 거 앞서가면서 좀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해야 될 문서나 사업내용이나 이런 군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 지금 거의 닫아놨습니다. 지금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함안군에는. 그런 것도 행정과에서 좀 관리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전 간소화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의전간소화가 아니고 더 복잡해져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행사를 해도 관련부서에서 직원들이 나와야지, 행사 한 번 하면 그 행사하고 관계없는 다른 공무원도 다 동원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행사장에 가면 백 명 있으면 3분의 1은 공무원입니다. 행정력을 그렇게 낭비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금은 최소한 그 부서만 행사장에 동원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정금효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행사장 가보면 압니다. 공무원이 3분의 1입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군민의 날이라든지 군 전체 축제시는 부서장들이 참석을 하시다보니까 조금 같이 동행을 하다보니까 많아보이는데 개별행사는 지금 부서에서만 가지, 다른 부서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더 우리가 공문을 하든지 최소화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그리 신경써주시고. 이번에 우리 낙화놀이 이틀동안 공무원들 몇 명 동원된 줄 압니까? 행정력을 그렇게 낭비하는데 어떻게 함안군 행정이 돌아가겠습니까? 사회단체나 직능 행사때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분명히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축사나 할 때 도의원 두 명 오면 두 명 다 시킵니다. 그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의전간소화 샀는데. 식전 행사가 고마 사십 분이 한 시간입니다. 그냥. 그런 거는 좀 해가지고 우리 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사회 직능단체나 이런 쪽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간소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이영학 국장이 그동안 34년 근무경력으로 명예롭게 이렇게 퇴직을 하시는데 정말 축하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명예퇴직해서 지금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제2인생을 앞으로 잘 펼쳐져서 그동안의 경험이 헛되지 않고 또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봉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예산 때문에 조금 말썽이 안 있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이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준이 마련돼있습니다, 기준이. 기준이 마련돼있으면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주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풀로 해놔놓으니까 각 읍면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되거든요. 깜짝 놀랐어.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는. 3월달, 4월달에 줘야 될 거를 1월달에 모아서 주는 그런 형태로 된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그리고 예산 앞으로 그거 한 부분에는 별도로 여기 기획감사실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그렇게 넘겼을 때 거기 따른 의견을 꼭 존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조직개편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연말에 해가지고 연초에 조직개편했는데 개편 후에 무슨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출된 거.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에 아직까지 크게 구체적으로 도출되는 문제점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렇게 조직 진단을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영 섞여있어요. 각 과가 이 과가 해야 되는지 저 과가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막 섞여있단 말입니다. 지금 관광교육과가 생기면서 이게 좀 실질적으로 행사는 또 다르게 하고 이렇게 돼서 이게 나중에 보면 행사 전체적인 사업 하나하나가 실적을 나중에 평가를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하노, 전에 같으면 우리 문화유산에서 해야 될 걸 지금 관광과하고 또 공보체육과하고 이런 데서 섞여져있어요. 한번씩 이게 헷갈립니다. 군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그거하고 이거 지금 어쨌든지간에 조직진단하고 직무분석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 해놔야만이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인력배치도 되고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돼있는 조직 그대로 운영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나중에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아, 공무원들이 저렇게 일도 안 하고 노는구나 하는 그런 게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진단을 잘 해서 올해 연초에 했지만 내년도에도 다시 필요하다면 조직 개편이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매년 하반기 때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신설돼야 할 부분은 새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초에는 사실상 우리가 부군수님 주재로 담당사무 점검을 해가지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고 이번 7월 인사시에 그 의견이 좀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견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도 7월 인사시에 좀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예.

만호

이만호의원

아까 조용국 의원이 질의할 때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도 우리가 가봤지만 그 전에는 지금 퇴직한 사람이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관광교육과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헛돈을 돈 50억을 그냥 날려놔놓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했으니까 그에 대한 별다른 질책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게 허술하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리 하면 우리 함안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게 지금 참 걱정이 심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전문성이 있는 그런 직종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직무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자기가 맡은 업무는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은 지속해서 해야 되는 건가,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닌가. 무조건 앞에 해놨으니까 계속 지속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지금 뭐 보니까 분명이 잘못돼있는데도 그냥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거 뭐 어떻게 손 댈 필요없이 마무리를 지우자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지는데 해놔놓고 보면 정말 이거를 왜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가서 보면 딱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현직에 계실 때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업무가 어느 정도 다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사업 하나하나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업무도 자기가 맡은 업무는 교육을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직무능력을 향상을 시켜서 자기 업무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더라도 다음 후임자가 제대로 그 부분에 이어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앞으로 교육도 워크샵이니 연찬회 형식으로 하지 말고 맞춤형 교육으로 하이소, 맞춤형 교육으로. 그러면 만족도도 좀 높아집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맞춤형 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자기 직무분야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명 한참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여항에 간부공무원 또 모아가지고 그렇게 연찬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결과가 우리 군민들이 아, 참 그게 효과가 많이 있겠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고 산청에서 지금 호텔에서 1차, 2차, 3차로 전 공무원이 연찬회 형식으로 가가지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라. 불평만 쌓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개발을 해서 군에서 다른 강사를 불러서라도 그렇게 교육을 맞춤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김영동 의원입니다. 먼저 이영학 국장님, 그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업무보고를 위해서 노력하신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우리 이만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 개편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면 이 조직 개편은 우리 행정의 업무 효율성이 최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조직은 기관장의 어떤 군정 운영방향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거든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렇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전반적으로 행정의 본 업무 말고 군수님의 어떤 군정 운영방향에 따라서 조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즉 말해서 군정 업무를 아주 원활하게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직을 활용하는 거는 군민이지 않습니까, 그지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군민한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영동

김영동의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 불편을 해소를 하려면 군민이 생각할 때 이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아야 되겠다는 거를 상식에 벗어나면 군민이 불편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것도 좀 감안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군민이 어떤 사안을 행정에 이렇게 하고자 할 때 아, 이 업무가 생뚱맞게 왜 여기 가 있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세심하게 챙겨서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고. 우리 홈페이지 개편을 일 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라고 전면개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실례로 관광교육과가 신설이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이렇게 신설이 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서나 서식 이런 필요한 서식이 그 과에 들어가면 거기에 필요한 서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 있었던 부서에 서식이 있어요. 업무는 지금 이쪽으로 옮겨졌는데. 전체적인 홈페이지 구축은 이 데이터로 하시면 되는데 그간에 군민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업무가 다른 부서로 옮겨졌다면 그에 대한 문서 서식이나 군민이 필요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부서로 일단 우선 옮겨놓고 나중에 전체적인 거를 할 수 있도록 불편을 좀 덜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더 부서별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오늘 의회 6년 생활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할라고 했는데 신영철 과장과 박말선 계장은 의장에게 거짓 보고를 한 거 같아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예산 심의 하고나서 감사계장 입회하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다음 추경 때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보고를 한번 드리니까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빨리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위의 분들이 방침이 그리 서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럼 위의 분들은 중요하고 행정부는 중요하고 그러면 의회 의장은, 의회 의장한테는 보고를 해놓고 이리 올리면서도 상식적으로 그러면 다시 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저는 행정과가 우리 군의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핵심부서라고 생각하는데 행안부에서 작년 5월에 간사 수당을 조례에서 없애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보고 한번 없이 아무런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거는 정말 업무 태만이고 업무 기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읍면에 예산을 내려주면서 아무 지침도 없이 내려줘가지고, 지침 가지고 내려줬습니까? 박말선 계장님, 담당계장으로 답변을 한번…

담당

행정담당

박말선 행정담당주사 박말선입니다. 이번에 간사 수당을 시달하면서 기본적인 기준은 마련을 해서 이제…

세훈

곽세훈의장

이번 말고요, 앞에 1월달부터 간사 수당 지침을 내려주고 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행정담당

박말선 그때는 그 전에 만들어진 지침이 그대로 이행되는 걸로 보고 따로 지침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면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예산 절반을 삭감한 줄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박말선 알고 있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침 없이 내려준단 말입니까? (행정담당, 응답 없음)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가야읍에서 함안군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내가 심의하기 하루 전에 전화를 하니까 80만 원 주다가 예산이 50% 삭감이 됐기 때문에 40만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간사를 못 구해서 내가 전화하기 이틀 전에 40만 원 주는 간사를 구해서 5월달부터 일을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또 이번에 추경에 올릴 때 어떤 식으로 예산을 올렸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소급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소급지급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예, 과다지급된 거는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번에 공문을 내릴 때…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 추경을 올리더라도 보이소, 칠서, 가야, 일을 안 한 부분은 소급 지급도 할 수 없습니다, 4월달까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거는…

세훈

곽세훈의장

소급 지급을 하고 싶어도 간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그 예산도 빼고 예산을 올려야 맞는 거지, 뻔한 걸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돈을 어차피 지급 못할 돈을 예산을… 그러니까 일을 옳게 안 한다는 겁니다. 칠서하고 예를 들어서 80만 원씩 주면 두 군데면 여덟 달이면 얼맙니까? 그런 예산을 계산도 안 대보고 예산을 올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 핵심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올리고 하는데 어떻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2회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침도 없이 예산을 내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읍면에 예산을 주면서. 그래가지고 55만 원 주는 데 있고 60만 원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그것도 행정과 핵심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일은. 그리고 또 우리 정금효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인사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개입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도 귀가 있고 듣는 소리가 있으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군수님한테 직언도 할 수 있고 이런 행정과장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군수님한테 보고드릴 게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반갑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디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회계과를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저는 여쭤볼게예. 117페이지에 우리 정금효 의원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올초부터 계약시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의총량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성과는 어떻습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로 특별한 잡음은 없고예, 다만 상하수도에서 본청은 2억, 사업소는 1억으로 해놓으니까 상하수도는 특별회계나 일반 자금이 워낙 많아서 본청 수준으로 좀 올려달라는 거 외에는 특별한 잡음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업체에서 또 사업자를 여러 개 갖고 이러다보니까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더라고예. 사업자 이름 명칭만 다르니까, 사업자등록 신청해놓은 사람 이름이 한 업체에서 쉽게 말해서 세 개 네 개 다른 업체 명칭을 써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걸 한번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정말 이 업체 한 사람이 여기는 건설도 하고 지하수도 하고 또 여러 개 하다보니까 사업자 이름만 다른 거지, 주인이. 그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업자 명칭만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인가라는 걸 파악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방금 문석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에는 업체가 연간 2억으로 이리 돼있고 읍면사무소는 업체별 연간 3건 건수로 이렇게 돼있는데예.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제 생각에는 금액도 문제지만 본청에서 있는 일을 2억짜리 이하 건수는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본청 일은. 맞지예?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렇다면 2억 이하의 건은 열 건, 스무 건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3건 이상은 거의 저희들도 안 주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그럼 본청에도 3건 건수 적용을 하고 있다?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3건 이상을 그리 많이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예?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걸 시행을 하다보면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예? 하시면서도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고쳐나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아, 올해부터 한 거다 그지예?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올 1월달에 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올 1월부터 한 거면 몇 건 없겠다 그죠? 난 자료요청 드릴라 했더만.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한번…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방금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의회에 별도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중이라서.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군정질문을 했는데 공공자금 운용이나 협력사업비는 문제점이나 이런 개선해야 될 거는 빨리 해주시고.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기예금말고 보통예금은 따로 어떻게 관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그냥 자유롭게 입출금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다른 그런 거는…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자금 지출될 계획서나 이런 걸 보고 정기예금 돌릴 거는 돌리고 안 그러면 하루에 어떨 때는 10억 이상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일반 그냥 통장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혹시 과장님 MMDA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고수익이지만 조금 안전성의 보장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정금효의원

그런 게 아니고예, 보통예금이라도 MMDA라고 수시입출금하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율이 정기예금 정도 될만큼 이자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예. 그런 걸 잘 이용을 하면 보통예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쪽도 잘 운용하면 이율을 참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입출금통장에도 공공자금은 0.6%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거기 묶고 큰 금액이 예를 들어서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 이러면 계획 그거 보고 저희들이 정기예탁을 하는 거는 하는 거고 그냥 평상시 며칠 이내 빠져나갈 거는 지금 0.6%짜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MMDA라는 수시입출금통장도 저축성예금만큼 이율이 높은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연구를…

정금효의원

담당계장님, 이 제도를 활용…

계장님, 제가 묻는 거는 보통예금 통장을 관리해도 보통예금 중에서 MMDA라는 수시입출금 통장이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하면 이율을 우리가 정기적금만큼 하루를 맡기더라도 그렇게 이율이 높은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날 군정질문 이게 들어갔는데 시간이 제가 모자라서 못 했는데 이건 다른 지자체는 다 이 통장을 활용하고 있으면서 이율을 많이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그건 한번 제가 깊이 검토를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119페이지, 우리가 도세나 군세 여태까지는 다 초과 달성을 했는데 여기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해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지금 문제점을 잘 적어놨다 아닙니까? 현재 이게 5월 30일 기준이지만 도세나 군세가 지금 거의 40%씩 했는데 이게 올해 연말까지는 초과달성 안 하더라도 우리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그건 백프로 달성 가능한 게 지금 7월달에 재산세하고 토지분, 건물분 재산세 나가면 시기적으로 일 년에 한 번 받는 세목이 많다보니까 7월, 8월, 9월에 세금 나가고 나면 취득세는 꾸준하게 일 년 열두 달 나눠들어오지만 재산세나 이런 부분은 7월〜9월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은 하는데 작년만큼 정도 세입이 잡힐 지는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금효의원

예. 최소한의 목표액만큼은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1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정금효의원

여기 보면 지난 연도의 수입 해가지고 해놨는데 부과액을 보면 못 받은 게 54억인데 목표액을 7억 3천을 잡았는데 지금 10억을 징수를 했다고 돼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러면 올해는 54억을 못 받았는데 작년에 보면 47억인데 8억, 9억이 적은데도 목표액을 9억을 잡아놨습니다. 9억을 잡아놨는데 올해는 54억을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은 거는 목표액을 7억을 잡아가지고 10억을 달성했다고 해놨는데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목표액을 처음부터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목표액은 전에도 제가 다른 보고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잡아놓고 세수가 실제로 들어오는 우리 과 뿐만 아니고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정금효의원

그래서 이거는 업무에 대해서 깊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54억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받는 방법을 관련 부서에서 잘 알 거 아닙니까? 높게 잡고 거기 대해서 접근을 해야지, 낮게 잡아서 목표액을 백프로 이상 달성했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목표액을 많이 잡고 조금 못 하더라도 거기 대해서 근사치 가는 게 그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실제 목표액을 만일 연말에 달성을 못 했을 때 상실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목표액은 대부분 좀 보수적으로 잡는 편입니다.

정금효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3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대상 수상은 정말 우리 과장님과 직원님들 이렇게 수상을 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조만제의원

그리고 우리 함안 통합관리 차량이 전용차량이죠, 120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러면서 이번에 또 통합관리 차량을 15대 이렇게 하고 그다음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임차제에 따라서 우리 전기차를 이번에 또 11대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차공간을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지금 우리 본청 직원들 차 중 일부가 가야읍사무소 뒤쪽에 보면 도로변에도 일부 주차를 하고 아직까지 10부제는 다시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청 직원들 주차공간이 좀 협소하기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노후차량 열 대는 올해 안에 매각을, 6월달에 매각을 할 거고예, 특별하게 주차장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 군은 고분구역에 있기 때문에 청사를 증축하거나 신축하거나 주차장을 만들거나 이걸 못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직원들 일부는 밑의 가야읍사무소 뒤쪽에 차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사 주차장 좁은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도 그냥 참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이 공용차량이 사실 주차장도 확보 안하면서 어디에든 다 흩어져있어요. 이런 것도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지금 1차적으로는 단순히 그냥 출장 목적인 자동차, 그냥 개인 출장 목적인 자동차 15대만 이번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특수차량들은 저희들이 통합관리하기가 어려운 게 그 부서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게 산불진화 차량이라든지 도로관리 차량 전부 다 그 부서에 맡기고 일단은 1차적으로 15대 먼저 해보고 시행에 문제점이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실제 지금 저공해 차량 전기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계속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 충전소가 실제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우리 청내는 전기 충전소가 본청, 사업소, 읍면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세적으로는 아직까지 아파트라든지 일부 다중시설에는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은 일단은 관공서에는 전기 충전소가 지금 충분하게 읍면마다 한 두 군데 이상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도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조만제의원

우리 민원인들이 군청이나 행정기관에 방문했을 때 전기 충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래서 우리 관공서에서는 충전소나 확실히 더 전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충전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지금 칠원읍 청사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지으면 충전소를 지금 가야읍에 두 개 돼있으면 칠원에는 세 개나 네 개나, 가야읍같은 데는 청사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한 개 더 하면 그만큼 차를 한 대 더 못 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칠원읍 청사는 별도로 신경써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120페이지 보니까 우리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 징수활동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까 우리 정금효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징수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는 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체납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이 정상 고지가 되면 체납은 항상 따라다니는 거는 어느 나라를 망라하고 세금은 항상 체납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1차적으로 체납이 발생을 하면, 체납이 당연히 발생을 안 하게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1차적인 고지서가 나가고 나면 납기내 80% 정도는 돈이 들어오고 20%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독촉장이 나가고 그다음에는 각종 행정제재 안내문이 나가고 이리 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95%선까지는 저희들이 받아내고 처음부터 안 낼 사람들은 끝까지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를 번호판 영치해와서 강제로 공매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1순위일 경우를 대비해서 체납이 많은 경우에는 부동산 공매까지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아내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체납 이월액이 49억이나 돼가지고 좀 많다 그지예? 그래서 우리가 목표액도 35% 잡은 것도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이 아닐까 싶어서 문의를 한번 드립니다.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체납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처진 자갈중에서 또 징수를 해야 되는데 35%는 통상적으로 매년 체납 이월액의 35% 정도는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가지고 체납을 줄이는 역할을 많이 하던데 벤치마킹 좀 해보시는 거는 어떠신지?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도 체납 담당부서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다른 부서나 도에도 협력을 구해서 우리 시군만의 독특한 그런 제도나 안 그러면 다른 시군의 장점을 좀 받아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전번에는 목표가 달성됐는데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지 싶어가지고. 지금 달성 이상으로 했는데도 그 금액보다 더 적게 잡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은 작년에 1억에서 올해 천만 원 더 잡아서 1억 1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연말 12월달 한 달만 해도 1억이 들어옵니다. 연말 되면 봉급생활자들이 세금 일단 백프로 십만 원 공제를 받고 3만 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1억이 들어오는 거는 맞는데 도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그냥 안분해주는 대로 저희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전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고향사랑기부 사용처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안 했습니까, 그지예?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함안군에는 정한 게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일단은 불우청소년이나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작년에 들어온 3억 원을 가지고는 좀 쓰기가 그래서 당분간 저희 생각은 한 3년 정도는 모아야, 한 십 억은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정기 기금으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기금 아이디어 같은 걸 참 많이 내고 있던데.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기금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특별하게 눈에 뜨이는 게 없어가지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함안군의회에서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시면 저희들이…

말남

안말남의원

좋은 사용처를 찾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한 가지만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9페이지에 담배소비세 안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배재성의원

이 목표액을 부과할 때는 근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배재성의원

담배세. 담배소비세는 우리가 목표액을 부과해가지고 세울 때는 어떻게 해서 어떤 근기가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이거는 목표액은 담배소비세는 작년에 들어온 그 기준을 가지고 담배소비세를 그냥 하는 거지, 우리나라 금연제도가 잘 돼가지고 담배가 적게 팔리면 목표액 안 들어오는 거고 거의 62∼63억에서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 많이 팔리면 많이 들어옵니다. 외제 담배보다는 국산 담배가 훨씬 세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몇 프롭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갑당 한 오백 몇 십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왔다갔다 하는데 외제담배는 갑당 한 40원∼50원 밖에 우리 함안군 수입에 안 잡히고. 그거는 함안군에 팔린 담배나 전국에 팔린 담배나 인구수로 안분해서 주기 때문에 외제담배는 함안군에서 사나 서울에서 사나 똑같고예, 국산 담배는 함안군에서 팔린 거만 오백 몇 십 원, 육백원 정도 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이 담배소비세도 계속 증가돼요, 감소되나 어떤 현상입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그거는 그냥 예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금연이 잘 되면 좀 줄어드는데 62∼63억에서 왔다갔다 그냥… 이거는 담배소비세는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담뱃값을 더 올리면 세금이 더 붙으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좀 줄어들거고예. 이거는 제가 뭐 다른 답변 드리기 좀 그렇네예. 그런데 가급적이면 사실 때는 함안군에서 담배를 좀 사주시면… 저는 참고로 서울사무소 10개월 할 때 서울에서 담배 한 갑도 안 샀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하여튼 사실 우리가 뭐 저도 한번 물어보고 고지가 돼야 안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향사랑기부제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사용처가 아주 건전하고 뭐가 있었을 때 기부를 권유를 하기도 하고 또 한번 이야기도 되는데 무엇에 쓸 것인가를 좀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고 하니까 권유하기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빨리 해서 명쾌하게 해놔야 안 되겠나.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작년에 아이디어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돈 3억 가지고 어떻게 고민을 해볼까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머리를 싸매고 답을 찾기도 했는데 그 아이디어 중에서는 좀 혁신적이고 주민들에 직접적으로 줄만한 게 없고 금액이 또 3억 가지고는 좀 협소하기 때문에 당분간 더 그냥 정기예탁을 시켜가지고 금액을 기금으로 더 모아보자 싶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도 올 연말쯤 돼서 또 아이디어를 한번 받아가지고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거기 맞춰서 좀 새로운 좋은 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하여튼 소비성보다는 좀 더 건전한 사용처가 돼가지고 우리 기부하는 분들의 마음이 좀 더 가벼우면서 크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배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아까 정금효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 MMDA 이 제도도 좋은 제도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또 참고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담배 부분도 과장님 뭐 서울에 계실 때 함안 담배를 사셨다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들도 출장가고 할 때 세수가 많으니까 군 담배 피우는 이걸 독려도 많이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요새는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 요새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좀 잊어버린 부분도 있거든예.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장회의 이럴 때도 한번 군 담배를 피우라고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그거는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예, 몰래몰래 읍면장을 통해서 좀 약간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아까 정금효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군 금고가 실질적으로 운용상황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수익이 다른 데 비교하면 좀 낮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MMDA를 우리 주거래 농협은행에서 장려도 하지도 않아요. 홍보도 안 한다 이말입니다. 금리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전에는 장기적으로 정기예탁을 2년, 3년 이게 금리가 높았어요. 지금은 장기로 가는 금리는 정기예탁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지금 6개월 했을 때 제일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운용을 고민을 해가지고 잘라서 하면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이게 일 년을 잘 하면 어느 정도 차이 나는고 압니까? 20억 차이 납니다, 20억.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본청도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일 년전부터 밑의 민원과 비워주신다 했는데 우리도 지금 정책지원관 5명 증원으로 해서 사실 저 자리가 우리 의원님들 휴게실 겸 간담회 자리도 하고 이랬는데 상당히 과장님도 우리 의회가 불편한 점 많은 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다옴 저거 완공되면 간다고 비운다고 계속 말이 있었는데 앞에 세무과장님하고 밑의 민원과장님하고도 약속이 돼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저도 다옴 그 관계 금시초문이라서 어제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다음 연초에 우리가 국비를 예산 받을 때 취지에도 맞지 안 하고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잠시 검토한 사항이고 그래서 가는 거는 제가 의회에 보고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거는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장된 그런 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군수님 약속이 작년 연말에 비워준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계속 그런 식으로…

세훈

곽세훈의장

예. 계속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는 올해 7월에는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다른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사 이전 관련해서 신청사를 지으면 당연히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 건물도 실제로 협소하고 이번에 관광교육과를 신설할 때도 저희들이 있는 통계작업장하고 감사청문관실을 옮기고 이전해가지고 그 자리 들어갔거든예.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나 주민복지과 두 개과는 항상 붙어있어야 되고 일층에 있어야 되고 가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안의 과 업무가 좀 대동소이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개과를 한목에 뺄만한 함안군에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녹지과도 실질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제가 이리 자꾸 연기를 연기를 하고 이래서 좀 더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세훈

곽세훈의장

작년에 이야기된 게 첫째는 녹지과가 입곡 그리 가고 하는 걸로 완전 됐다가 다옴인가 이거 있다고 이거 다 되면 이리 간다고 그래 미뤄졌거든요. 그 부분까지 이야기가, 앞의 과장님들 다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면 완전 지금 없어진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제가 뭐 지금 안 그래도 의장님이 틀림없이 이 질문 하시겠다 싶어서 오늘 공부를 좀 더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실 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류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억지로는 안 되겠지만 과장님 좀 신경쓰셔가지고 의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경을 좀…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물론 의회 건물이고 저희들이 당연히 비워줘야 되는데 좀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다고 한 개과를 삼층에 어디 비워가지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노인들 오는데 삼층까지 올라가라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우리가 제일…

문석주의원

아니, 내가 맨처음에 우리 군에 와서 문학관 저것 때문에 말 많을 때 내가 제일 먼저 군에서 느낀 게 뭔지 압니까? 정말 복잡한 공간과 복잡한 주차장에 고마 요밑에 면적이 남아있더라고.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군 2청사를 조그마하게 지어도 6개 부서가 들어가는 걸 지어도 백 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도 그거하고 하니까…

문석주의원

그래, 그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는 참 너무 우리 군에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더라고.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문석주의원

요 밑에다 부지를 확보하고예, 제일 가까운 쪽에 우리 군에서 우리 주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군 청사가 있는 거지, 오데 달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우리 요 밑에 또 복지과에서 청소년 뭡니까?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예. 청소년수련관.

문석주의원

거기 또 분리돼있더라고. 그런 거 볼 때 아주 간단한데 힘들지도 안 한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예. 점심시간 되고 다음에 이야기하입시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강진남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 지도 점검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대해서 실적이나 징계에 대한 그런 게 조사한 게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예. 상반기에 2회 실시해가지고 점검을 했고 민원발생 업소가 3개소가 있어서 업무정지 1건, 과태료 2건 부과를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도 계속해서 언론에 보면 전세사기 이런 게 나오는데 힘이 들지만 지도점검 잘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우리 민원후견인 제도를 한다고 했는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거기 후견인 맡는 사람은 어느 분이 맡고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업무담당주사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담당별로 후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혹시 거기 대해서 실적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민원인들의 만족도나 이런 거 조사한 게.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정금효의원

그것도 혹시 실적이나 민원인들의 만족도나 이런 거 조사한 게 있으면, 지금은 없다 하니까 앞으로 그런 거는 후견인 제도로 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그분이 갈 때 최소한의 설문지 정도는 작성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거기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내봐야 안 되겠습니까? 좋은 제도는 계속 실행해야 되니까.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위생업소 노후시설 개선 환경사업 있죠?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거 지금 옛날보다는 돈은 조금 올랐는데, 조금 많이 주고 있기는 한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좀 적거든예. 그래서 전번에도 개선을 많이 해주고 돈을 좀 올려주십사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보통 이게 25개 업소가 신청하고 탈락이 2개소가 됐다 아닙니까, 그지예?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선정기준이 부적합하다는 게 보통 어떤 일에 좀 많이 적용됩니까?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조건이 몇 년 이내, 정확한 기준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계장님.

담당

위생담당

박명숙 위생담당 박명숙입니다. 저희들 기준을 3년마다 지원을 하는데 그 전에 신청한 분이 있고 또 6개월 이내에 개업한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전에 신청한 업소 그런 대상은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아, 선정기준이 무슨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기회다 그지예?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함안군에도 제가 지금 얼마 전에도 민원을 받았는데 참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업소를 좀 증가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을 많이 받거든예. 좀 참가하고 싶은데 3년마다 이 몇 개 업소 기준이 딱 정해져있으니까 참가를 못 한다고 좀 그런 민원을 받기도 했고예, 그다음에 우리 함안군에도 예산이 좀 되면 이 지원대상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예. 그다음 우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있지예?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개원한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거를 우리 함안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지금 이걸 경남대학교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걸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함안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이걸 법령에서 정해진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맞추려면 군에서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조례만 제정을 하면 우리 함안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법령에 정한 사항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령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확대가 돼있는데 이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먹거리지원센터하고 개념이 다른 겁니까?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다른 겁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완전 다른 겁니까?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예. 다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게 복합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먹거리지원센터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게 어린이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기준에 맞게 그 식품관련 법령에서 정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용국

조용국의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희들이 함안군에 먹거리지원센터라고 종합적인 서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센터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면 다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굳이 또 이것도 따로 하고 그거 따로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위탁기관을 우리가 선정을 줘야 되는데 꼭 경남대학에 위탁을 줘야 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가 연계적으로…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그거는 5년마다 업체를 재선정 가능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그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먹거리종합센터가 거기서 일괄적으로 우리 함안군에서 관계되는 급식의 어떤 모든 부분을 케어를 할 수 있으면 또 우리가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법인이 해도 되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산학협동을 해서 해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서 지원센터를 해가지고 위탁하도록 돼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이게 우리 함안군에 종합먹거리센터가 이렇게 번듯하게 서가지고 있는데 굳이 구분을 해서 이렇게 지원센터를 다 하고 또 먹거리센터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계장님?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계장님.

담당

위생담당

박명숙 위생담당 박명숙입니다. 그 사무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식품관련 기관이나 식품영양학부가 있는 대학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그걸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용국

조용국의원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저기 이제 통합을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급식관리 전체가 우리가 먹거리종합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 다 흡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아주 전체적으로 관리가 용이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관리비용도 훨씬 저희들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복합민원 관련해서 인허가 올해 보니까 개발행위가 218건, 농지전용이 93건, 산지전용이 53건입니다. 여기에서 불허가 2개가 있는데 이거는 왜 불허가입니까?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불허가는 한 개는 대산 장암 태양광 시설 해가지고 입지 부적정으로 되었고 하나는 칠서 태곡 고물상 관련 해가지고 그것도 입지 부적정으로 불허가를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져가지고 이거는 허가를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조만제의원

그래서 왜 제가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사실 이렇게 각종 인허가를 해가지고 민원 접수가 되고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예.

조만제의원

올해 전반기에 민원 접수돼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간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행정심판 간 건수가…

조만제의원

방금 불허가 2건이었습니까?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아니예. 그거 말고예…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대답하기 곤란하면 담당계장님…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예. 담당계장님께서…

조만제의원

오 계장님, 우리가 전번 5월달에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복합민원과, 환경과 그다음에 도시과 이렇게 저희들이 건설위원회에서 같이 미팅을 한번 했다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래서 이 태양광 부분도. 행정소송에서 진 계기가 거리 제한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 특히 자연풍력 발전소, 태양광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도로에서 300m 아, 200m죠?

예. 그 조례에 전번에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는 좀 해보셨는지?

그 부분은 다음달 조례로 한번 더 산업건설위에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불법 폐기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인허가할 때 이걸 제대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허가를 해줬다 이런 지적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폐기물 관련해서 민원접수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어쨌든간에 우리 종합민원과나 환경과나 인허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폐기물 관련해서는 현장점검이 꼭 이루어지고 인허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특히 법수초등학교 그 부분은 오 계장님, 한번 더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안말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폭넓게 많은 사람이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가 일반예산을 잡아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하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예산의 배정상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을 마련했으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전번에 우리가 여기서 보고를 받을 때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정지를 먹는 과태료만 가지고밖에 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법을, 기금 조성 현황을 한번 보니까 다른 기금들은 다 일반예산을 전용을 해서 기금을 적립을 할 수 있는데 유독 이 부분만은 조례에 의해 일반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약점이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놓으면 실과에서 무분별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약점이 있어요. 있는데 이걸 유용하게 쓰면 진짜로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일반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런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기금을 좀 만들어가지고…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기금으로 굳이 의원님, 조성을 안 해도 일반회계 편성해가지고 그쪽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일반회계 편성이 되어지면 보조가 가능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한정되게 잡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안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금도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금을 만들려면 그것도 어떤 근거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검토를 해서 의논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그래서 그게 좀 더 아까 우리 안말남 의원님처럼 이게 예산 확보가 많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예산의 확보 문제가 좀 더 어려우면 그런 쪽으로 해서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예. 내년도 예산 많이 확보를 하도록 예산 편성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142페이지 건물 번호판 일제조사 군북, 칠북 해놨는데 도로명주소 그 부분 이야깁니까?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도로명도 있고예, 그다음에 기초 번호판 그런 것 다 있습니다. 멀티사인 해가지고 주소 종류별로 필요한 거는 재정비를 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군북하고 칠북하고 했고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면 이게 실제 도로명주소 붙여놓은 게 저게 탈색이 돼가지고 아주 보기 싫은 데가 중간중간에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면 각 면에 군북, 칠북 아니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탈·부착을 해줍니까. 우짭니까?

진남

강진남종합민원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는…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계장님.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서혜정 부동산관리담당 서혜정입니다. 일단 일제조사를 하고 건물 번호판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에 본인들이 부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물이 좀 훼손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안내를 먼저 해드리구요, 그걸 새로운 깨끗한 걸로 바꾸는 안내를 해드리고 아니면 본인 좀 잘못이 아니고 훼손되거나 하면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그러니까 일제조사하는 거 놔두고 그냥 각 읍면에 탈색이 돼가지고, 처음 우리 붙여가지고 탈색이 돼서 아주 안 보이는 그런 게 많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신고만 하면 바로 교체를 해주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서혜정 아뇨. 집앞에 있는 거는 본인들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신고를 해서 바꾸는 건 아니라 일단 건물 번호판이라는 거는 자기 집앞에 있는 무슨 로의 몇 번 이거거든요.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그래 그걸 아는데 우리 군에서 달아줬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서혜정 최초에 시작할 때는 군에서…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최초에 해줬는데 그걸 우리 일반 사람이 어디 가서 맞추냐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서혜정 그거는 훼손돼서 말씀을 해주시면 업체 안내는 해드리는데 그걸 다 무상으로 저희가 교체해드리지는 않거든요. 업체를 안내해서 이렇게 해서 바꾸시라고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아, 그게 처음부터 탈색이 돼도 그러면 개인이 이야기를 하면 업체를 가르쳐준다 이 말이네예?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서혜정 예.

세훈

곽세훈의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박문수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 2024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군민의 날에 댄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스트리트댄스.

만호

이만호의원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보는 바에서는 지금 학생들하고 기존에 접하지 못한 새로운 부분을 접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함안을 좀 알릴 수 있고 효과는 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요 근래에 우리가 그걸 추진할 때 유치를 할 때 함안출신 이름 뭡니까, 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김효근.

만호

이만호의원

효근이 요 근래에 함안군에서 불러서 한번 만났지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협의를 한 게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그런 사업적인 부분이 아니고예, 수시로 우리가 오래 했으니까 내년에 하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의,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아니, 이게 어쨌든간에 예산을 8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우리 군민의 날 행사 기간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올해는 보니까 빈 자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빈 자리를 좀 채울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야 우리 군에서 홍보가 된 것이고 청소년들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거는 첫 해 작년에는 다 차고 밖에서 봤다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번에는 학생들 시험기간하고 좀 맞물려가지고 그 일정 부분도 저희들이 조정을 좀 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서 그거는 협의를 잘 해서 하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번에 축구협회장기 고등부대회를 안 했습니까? 거기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축구협회장기는 마찬가지로 앞에 작년에 무학기 한 부분하고예, 그거는 조금 다르게 축구협회장기 이번 축구대회는 프로팀 산하 부속고등학교 팀이기 때문에 수준이 한참 올라가있는 상황이고예. 각종 스카우터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와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하기에는 별로 표는 안 났지만은 대회라든지 축구하는 쪽에서는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면 예산을 한 2억 정도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하면 예산 2억은 경남축구협회에다가 전출시켜준다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럼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효과가. 우리 군에 그 효과가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이번에는 보니까 다른 때하고 달리 너무 또 급하게 추진이 됐더라고. 어쨌든간에 경남축구협회에서 잘 못했든지 함안군 체육회에서 잘 못했든지 우리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잘 못됐든지 미리 좀 준비가 돼서 그 사람들이 기존으로 오는 팀 자체가 숫자가 좀 돼야 되는데 전부 프로팀에 속해있는 여섯 팀이 와가지고 하니까 숫자가 좀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돈을 2억 쓰면 계속해서 해마다 딱 묶어놔놓고 이리 해도 2억, 저리 해도 2억 이리 할 것이 아니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군에 좀 보탬이 되는 쪽으로 대회가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안 그래도 전국축구대회 이거 개최 때문에 무학기에서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바뀐 이유. 우리 함안군에서 지원하는 돈은 2억이, 그 무학기대회 돈 2억이 이쪽으로 갔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런데 이쪽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예…

말남

안말남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전국대회는 팀이 참가하는 게 23개팀밖에 없다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리고 또 우리 함안군에 활용도가, 활용도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함안군에 이익이 되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애요. 무학기는 40팀이 있어 그래도 고성하고 이래 중복하는데도 잔류하는 팀이 함안군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보니까 이 전국축구대회는 함안군에 남아있는 숙식하는 팀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몇몇 팀 말고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번에 23개팀 중에 8개팀이 함안군에 숙식을 하셨고예, 그 부분은 앞에 작년에 무학기 했을 때 많은 팀이 왔는데 실제로 함안에서 거주하는 팀이 적다 해서 그러면 많은 팀은 우리 함안군에서 전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무학기보다는 팀 수가 더 적은 대한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를 선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함안군에서 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23개팀도 그것도 함안군에 숙식을 할 수 있는 팀들이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또 전부 다 외부에서 지금 왔다갔다 하더라고예.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우리 함안군의 예산을 이리 축구협회에다가, 축구대회 개최할 때는 효율적인 축구대회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동계훈련팀 유치를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옛날에는 우리 함안군에 동계 유치를 해가지고 함안군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게 하는데 올해는 동계훈련 유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우리 체육회에서 각종 분야별로 동계유치를 하고 있는데예,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어떤 팀들을 유치를 하려고… 계획은 뭐…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동계훈련을 우리가 직접 계획을 잡아서 그 팀과 접촉하는 거는 아니고예, 저희들은 체육회를 통해서 각 그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또 아는 인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통해서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체계적인 거는 없다 그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체계적으로 군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체육회에만 맡겨놓으니까 지금 없어지는 느낌이거든예. 동계훈련 유치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돼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함안군 경제에도 좀 영향이 있는 동계훈련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마케팅에 추진에는 올려놨는데 활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애가 터집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활용을 안 하는 거는 아니고예, 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는 부분은 애로가 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체육 사각지대 해소 해가지고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준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103명에다가 1억을 넘게 내놨던데 이번에는 95명에 1억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지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거는 누구한테 어떤 강좌에 배분이 되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스포츠 강좌를 이용했을 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말남

안말남의원

예. 어떤 품목에 좀 많이 하시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수영쪽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예, 그거는 어디든지 그런 강좌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거의 다가 수영쪽에 집중이 돼있어서 어떤 스포츠 강좌도 좀 효율적 배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보조금 아라문화제나 칠원고을줄다리기 각종 문화행사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사후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보조금은 보조금 집행한 이후에 30일 안에 자기들이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당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만약에 부당하게 나간 게 있다면 그건 회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했던 보조금만 정산을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 비용을 다 우리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건 민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갔던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영동

김영동의원

그 부분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회 개최 참가 지원비 이 부분은 전체 금액이 3억 2천이지요? 이게 연간 나가는 금액입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172페이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지출되는…

영동

김영동의원

전체적인 지원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개최 및 참가비용으로 해가지고 2억 7천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돼있는데 집행하는 거는 어떤 부분을 주로?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 안에서 최고 큰 거는 도에서 개최하는 생활체육대회 그쪽에…

영동

김영동의원

도체할 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도체 말고예. 도민체육대회가 있고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생활체육대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쪽에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일 년에 한 번 지출되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 안에 여기 주 대부분이 아마 도민생활체육대회 그쪽에 나가는…

영동

김영동의원

그쪽에 나가는 거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평소에 자기들끼리 생활체육에 관해서 뭐 대회를 한다든지 지급되는 그런…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전혀 지원되는 금액이 없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복합문학관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다옴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다옴센터를 다녀왔는데 거기 건축해놓은 것하고 복합문학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옴센터가 훨씬 더 알차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옴센터는 평당 천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합문학관은 17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공사내역을 들춰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볼테니까 공사 내역서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아래께 현장방문 왔을 때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준공내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을 다시 체크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지금 저희들이 각종 스포츠 부분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특히 테니스장같은 경우에는 거의 40억을 들여서 막구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실내스포츠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고 있거나 아니면 생활체육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은 소외감을 많이 가져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서로가 옆에 비교우위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요즘 한창 저희들한테 이렇게 건의가 많이 오는 게 탁구장입니다, 탁구장. 여기 가야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탁구장이 없어요. 지금 함안체육관 뒤에 옛날에 요가하던 교실 조그만한 데 거기 지금 비실러가지고 탁구장을 쓰고 있는데 작아서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젊은 층들은 가야시내에 또 사설탁구장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보면 각 지자체에 가보면 스포츠파크에 탁구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탁구장을 하나 또 건립해주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지금 탁구장은 칠원쪽에 있고 여기 또 일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는 좀 없는데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충분하게 그거는 저희들이 탁구의 어떤 수요를 봐서는 탁구 수요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고 특히 창녕같은 데 가보니까 굉장히 잘해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그런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우리 체육시설 인프라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또 각 종목마다 그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물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판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일단 탁구인들하고 그리 협의를 해서 사실 이게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하는 식으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방금 우리 조용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탁구 이번 행사 때 한번 가봤거든예. 행사때 가보니까 약 한 2천명 정도가 참여를 했더라고예. 저는 그렇게 큰 줄 생각도 못했어예. 그때 우리 의원님 중에 나 혼자 참여를 하고 다른 분들은 작약축제 간다고 못 보셨는데 내가 거기 대충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쪽에는 탁구대를 4개밖에 못 대는데 팀이 6개팀이 있더라고, 우리 함안군 관내에 운동을 하는 탁구팀이예. 그런데 하나는 우리 군청 밑에 바로 요앞에 여기에서 다달이 5십만 원을 주고 2층에서 탁구 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간단하게 방금 조용국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산청 그리고 합천, 창녕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너무 부끄럽다 할 정도로 시설이 좀 그리 돼있던데 그 부분에 진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우리 페이지를 보면 169페이지에 내나 우리 칠원 줄다리기 김영동 의원님 잠시 말씀하셨는데 칠원 줄다리기 행사 2건 해가지고 1억 95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에 18개 사업 해가지고 2억 1900만 원. 169페이지 위에 보시면 전통문화 계승 및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우리가 이 줄다리기같은 경우는 어느 대한민국 군마다 면마다 줄다리기 행사를 안 한 곳은 없거든예. 그래서 1억 9500만 원 이라는 돈이 2건이 좀 과하다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내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1억인가 분명히 봤거든예. 2년 사이에 이렇게 뭐 이거는 공짜로 어디 그거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보너스를 준 것도 아니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 1억 9500안에는 칠원고을줄다리기하고 우리 초에 하는 해맞이 행사하고 정월대보름행사하고 3건이 합쳐서 1억 9500인데예.

문석주의원

2건이라고 돼있네예, 2건.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행사 외 2건이니까 총 3건입니다. 3건에 1억 9500만 원입니다.

문석주의원

줄다리기가 1억 4500인가 돼있을 거고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줄다리기가 보통 한 1억 가까이는 갈 거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거기 안에 애기줄하고 이런 부분 보수도 좀 들어가고 이래서 조금은 많았습니다.

문석주의원

내년에 그러면 보수를 다시 원상태로 싹 다 하면 2억이 넘어가겠네, 그러면. 3건에 대해서예. 그거 한 번 하는데 3천만 원 든다 그랬습니까? 김영동 의원님? 줄다리기 그거 보수하고 새롭게 만들면예? (김영동 의원, 줄을 다시 제작하면 5천만 원 든다고 함)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2억 4천 얼마가 돼버리겠네예.

세훈

곽세훈의장

문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그리 물을 게 아니고 차후에 다시…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행사도 좋지만 이리 거대한 금액이 들어가서 하는 거는 우리 예산에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 또 올해 한 것같이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를 할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계획은 내년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이번에 했던 이 계획 그대로 하려고 생각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이 대회를 꼭 염두에 둔 거는 아닌데 이 대회도 같이 포함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혹시 이번에 대회 기간이 13일인가 그런데 시내 한번 나가봤습니까? 가야시내에 그 학생이나 운동선수나 거기 관계되는 버스나 한번 구경한 거 있습니까? 함안관내에서. 확실히 이야기해보이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제가 그 버스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금효의원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함안에 여기 매일 있습니다. 있어도 하루 여러 수십 번 시내에 나가도 그 운동 관련 버스라든지 운동선수 한 명도 대회기간 동안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8개 팀이 숙소를 정했다 하지만 이게 함안의 한계입니다. 무학기 할 때도 8개팀인데 그러면 그 팀들이 최소한 8개팀이라도 준준결승, 준결승, 결승 갈 수 있는 팀들은 우리 체육협회나 축구협회나 담당과장님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팀이라도 유치해야 며칠간 먹고 자고 가는데 예선 하루 있다가 가고 이틀 있다가 가는 사람 유치하면 거기 8개팀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예, 그래서 저희들도 코치나 감독들마다 함안에서 숙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숙박시설에서 그 사람들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정금효의원

그게 언제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리바이벌을 십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정금효의원

그럼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 한번 해봤습니까? 집행부에서.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예. 그래서 우리 관광교육과에서도 숙박시설을 지으려고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예, 우리가 감독이나 코치들을 계속해서 만나서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금효의원

이야기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너무 집행부에서 이 주거문제나 숙박문제를 함안군민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6대, 7대부터 자료를 보면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 수십 년을 지내도 해결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든 저렇든 유치한다, 기대효과는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적어놓고. 뭐를 했단 말인고, 지역경제 활성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도 그분들이 여기에 숙박은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식당은 다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운동선수는 밥을 먹고 금방 운동이 안 됩니다.‘ 한 시간 전에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놓고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숙소 근처에서 밥을 먹고 오지, 함안에서 먹고 바로 운동 들어갑니까? 게임 끝나면 밥을 숙소 근방에 가서 먹고 편하게 쉴라 하지, 함안에서 먹고 숙소로 갑니까?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기본적인 거를 알면서도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되지. 밥 어느 식당에 먹었습니까? 조사된 거 있습니까? (응답 없음) 이 문제는 제가 화를 낼 거는 아니지만 이번 여기 유치했던 결과 정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를 보고 우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복합문학관에 대해서 혹시 우리 허권수 교수 측하고 협의서나 뭐 이런 게 된 게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협의서를 공식적으로 찍은 거는 그 이전에 애초에 우리가 협약서라든지 그 부분에 들었고예, 그뒤에 저희들이 가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금효의원

협약서에 고서 7만 권인가 거기 딱 기록이 돼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7만 권이라고 그 당시에 협약서상에 되어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그게 관철이 안 되면 허권수 교수 문학관이 아니고 명칭이나 모든 게 하나라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됩니다. 왜 거기 끌려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2만 권 가져오는데도 고서분류 돈이 많이 예산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러면 2만 권, 2만 권 올때마다 분류작업 또 들어가야 되고 왜 집행부에서 끌려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걸 해와서 그것도 한번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지금 건축내역에 조용국 의원님이 설계 내역서 다 달라고 했는데 1차 우리 설계변경할 때도 PAC파이프 때문에 그래가지고 추가를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못 한 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4억 9천인가 5억 정도는 설계변경을 해줬는데 2차에도 마찬가지로 특정감사에 걸려가지고 변경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전체 잘못하고 있는데 3차에도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중정 특화 조경반영 말도 되다 않은 소리 해가지고 1억 9천을 또 반영을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1차, 2차, 3차 설계변경 내역하고 조경 이번에 설계변경 내역하고 전체 내역을 다 주세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전체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우리 2026년도에 65회 도민체전이 결정됐는데 이거는 진짜 환영할 일입니다. 혹시 군단위에서 한 거 파악된 거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군단위에 도민체육대회 개최한 거는 처음입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합동으로 한 거는 40회때 보면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했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때는 통영시나 거제시에서 하는 거를 게임을 고성군에서 한 거고예.

정금효의원

44회때는 밀양시하고 창녕군하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밀양시에 하는 내용을 게임을 창녕군에서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했습니다. 올해 밀양시, 챵녕군 했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지금도 말씀은 드리지만 창녕군에서 그 당시 유치를 한 게 아니고예, 밀양시에서 하는 경기를 그쪽에서 한 사항입니다.

정금효의원

창녕군은 그만큼 두 번이나 도민체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밀양시 도민체전을 하면서 어느 쪽이 혜택을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까? 밀양시입니까, 창녕군입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밀양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 생각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금효의원

과장님, 그리 생각하시면 할 수 없고 지금 우리가 통계를 듣고 이야기를 듣는 거는 밀양시보다는 창녕군이 효과를 많이 봤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변단체 모든 사람들이 홍보하고 있는데 이거는 체육회 지시입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체육회에서 관련 협회나 해서 협조를 구한 걸로 알고 있고예, 우리 군에서도 현수막은 몇 개 저희들이 직접 한 것도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그 현수막 지급은 누가 하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우리가 한 거는 우리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지출합니다.

정금효의원

아니, 관변단체나 지자체에서 각 면의 단체들이 지금 다 달고 있거든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경비는 아마 체육회 또는 그 관련 협회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런 것도 강제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해야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금효의원

지금 거기서 개적으로 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그러면 도민체전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나 관련 부서에서는 움직이는 게 어느 내용이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어떻게 할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안은 안 나왔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창녕군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그런 팀은 만들어졌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에 유치할 수 있는 TF팀은 각각에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또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하나의 TF팀이 아니고 군별로 각각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준비없이 해가지고 정말 창녕군만 좋은 일 시키면 안 됩니다. 도에서도 40억 정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들어가야 되고 이게 발표되는 순간에 우리 발빠르게 TF팀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게 관리, 운동장 관리부터 어떻게 문화관광 예술부터 다 한목에 들어가서 홍보 효과를 내야 되는데 준비 없이 있다가 일 년 금방 갑니다, 이거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예, 저 또한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금효의원

예. 철두철미하게 준비해가지고 기존 시설 이런 것도 잘 활용하고 인프라 구축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탁구장 부분에 조용국 의원님하고 문석주 의원님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아라초등학교 저기 탁구장이 잘 돼있다 아닙니까? 저 강당을 지을 때 전용 탁구장을 지을 때 우리 군예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지을 때 7대때 예산 그걸 했는데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런 시설은 또 우리가 요새 학교하고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소통해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탁구협회나 학교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런 시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렇게 해주시고. 169페이지, 달집 사르기 행사가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때마다 탈이 많았다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도 작년까지 그런 부분도 듣고 올해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꼭 농민회에서 자기들이 다 못 해서 문화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리 하다보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면 달집 군민 소원 형식으로 우리 고유민속 행사인데 안 그러면 칠원 쪽에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주시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칠원의 주민자치회 이런 데는 주면은 언제든지 한다고 이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농민회가 꼭 하기 힘들면 칠원 주민자치회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파크골프장 때문에 사실 문화공보체육과에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소통하다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는데. 또 대산파크골프장은 사실 주민들 주도하에 많은 돈을 회원들이 십시일반 내가지고 파크골프장을 잘 꾸며놨는데 저 부분도 정식 허가가 안 났으니까 정식허가 부분도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허가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허가가 안 났으니까 사실 공공근로도 안 들어가고 풀베는 이런 것도 다른 구장에는 세 명씩 파견이 돼있는데 대산 구장은 그게 전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대산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하천 쪽에 친수구역 지정 변경이 되고나면…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허가부분도 부서에서 좀 힘들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고 정식 파견이 안 되더라도 공공근로를 이용하더라도 풀베기 작업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주물리 구장하고 지금 강나루 저기는 공공근로가 아니고 기간제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기간제는 하는데 칠서같은 경우에는 세 명 뽑는데 남자가 한 분 있으니까 알아서 풀베기 작업도 되고 이러는데 주물리는 여성분만 세 분을 뽑아놓으니가 풀베기 이런 게 안 되고 좀 어려움이 많답니다. 그런 부분도 연속적인 사업이 좀 되도록, 앞에 뽑아놓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있어도 시간 안 돼서 가방들고 갑니다. 그 구장장들이 제재를 해도 제재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도 단디 시키고 그 부분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우리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조용국 의원과 정금효 의원 요구하신 함안복합문학관 조성 공사 준공내역서와 전체 설계 변경내역과 조경 부분까지 제출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정금효 의원 요구하신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정산서 제출과 복합문학관 관련 허권수 교육 측과의 협약서 내용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김영동 의원, 발언 있다고 함) 예.

영동

김영동의원

생활체육 3억 2천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이 방금 요구하신 생활체육 3억 2천 이 자료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십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나오셔서 관광교육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관광교육과장 이현범입니다. 관광교육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비롯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198페이지, 함안 낙화놀이 관련해서 우리 여행상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이 여행상품은 주관은 우리가 관광공사에서 하는데 관광공사와 협력을 하고 있는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그쪽을 통해서 모집하는데 부산, 광주 그다음 창원 그리고 서울 경기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한 번 모집할 때 500명 정도로 버스로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5백명을 데리고 낙화놀이 무진정에서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무진정의 일부구간만 해서 전체 면으로 하면 우리가 통상 전체를 다 할 때는 낙화봉 3천 개 정도를 다는데 3천 개 달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천 여개 정도만 달아서 5백명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씁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단순하게 한국관광공사 어플에 등록을 해서 한국관광공사에 등록이 돼있는 여행업체가 관람객을 모집을 할 수 있도록만 한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지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룝니다, 유료.

영동

김영동의원

유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유료면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 상품따라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같은 경우에는 함안을 저녁에 보고 숙박을 창녕으로 가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 하동이라든지 다른 데를 거쳐서 함안 한 개의 상품만 가지고는 유료상품으로 운영하기 힘들어서 통상 1박2일 상품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면서 함안을 이렇게 끼워서 가는데 7만원∼14만 5천 원 정도까지 숙박료가 포함되면 14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 금액으로 그렇게…

영동

김영동의원

아,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지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그냥 상품 등록해서 모집하는데만 돼있는 게 아니고 혹시 입장료를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패키지상품화해서 6만 원이든 1박2일이든 7만 원이든 이렇게 해서 그 상품을 하면 그 돈은 전부 여행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여행사로 들어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낙화봉을 만들어야 되니까 보존회측에 낙화봉 가격은 기본적으로 주고 그거는 그 상품에서 받은 금액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그다음 그날…

영동

김영동의원

그 상품금액에서 낙화봉 금액이 함안군에 들어오는 돈이 있다 그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낙화놀이보존회에 바로 지급을 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보존회에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건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천만 원을 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한 회당?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개당 만 원을 계산해서 천만 원을 낙화놀이보존회에 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천만 원을 낙화놀이보존회에다가 지급을 하는 한도내에서 너거들이 상품을 개발, 패키지 상품으로 팔아서 그만큼 우리가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다 그지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그거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 낙화놀이보존회에는 낙화봉을 만들고 그날 낙화봉에 불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으니까 그 행사의 보전비 성격으로 천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여행사에서 차량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영동

김영동의원

그거는 당연히 패키지 상품으로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그 비용까지 저는 알 필요가 없고 우리 함안군이 낙화놀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이리 보니까 고창의 청보리축제라든지 아니면 라벤더 축제라든지 축제장에 이런 데도 입장료를 만들어서 그 입장료를 받고 그 대신에 그런 거 가지고 지자체에서 입장료로 수입을 남기면 안 되니까 지역상품권으로 예를 들어서 5천 원 받으면 한 3천 원 정도는 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줘서 그 돈은 다른 지역에 가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상품권은. 그걸 다시 그 지역에서 쓰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도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함안지역에 좀 경제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뜻으로 제가 물어봤고. 방금처럼 최소한의 경비 낙화놀이봉이라도 이 여행상품에서 봉값이라도 주고 갈 수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생각을 해서 함안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좀 해서 잘 활용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 낙화놀이가 야간 관광 상품화로 이렇게 한국관광공사에서 자기들이 마케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요 앞번에 우리가 사월초파일날 2일 동안 할 때는 우리 함안군 문화유산담당관실에서 했지요?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걸 고마 그대로 넘겨줘버리면 어떻노? 우리 군비 좀 줘가지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이번에 행사비가 약 한 2억 정도는 들어갔을 겁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전체적으로 도비 받아봐야 조금밖에 안 될 거고. 도비 전에 받아보이 한 5백만 원씩 이리 받았거든. 그런데 군비를 해가지고 3천만 원 하다가 한 해 고마 한 6천만 원 돼버리더만 그새 1억 넘어가지고 2억까지 올라가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행사 자체가 우리 함안군의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게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미하다. 지금 괴항마을하고 또 보존회하고도 거기도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고마 관광명소에다가 우리 군비 얼마 줄거니까 일 년에 여섯 번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책임지고 안전사고고 뭐고 전부 다 그래갖고 넘겨줘버리는 거 같으면 그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지금 사실은 이 문화는 우리 군의 문화이기 때문에, 제 새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낙화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함안군이 가지고 있는, 함안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를 관광공사에 맡겨서 자기들 입장대로 하는 게 우리 군의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고민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망설여집니다, 사실 그 안에 대해서는.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지금 그리 할라하는 것 같으면 우리 전통축제로서 가야 되기 때문에 관광공사에 이것도 하면 됩니다. 이래 해가지고 낙화봉 한 천 개 들여가지고 사람 한 오백 명 해서 그런 식으로 몇 번 해버리는 것 같으면 이게 잘 못하면 다음에는 아이구, 거기 뭐 매달 하던데 별시리…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희석이 돼가지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좀 줄이고 또 관광공사에서 다른 관광상품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하면 잘 할 수도 있겠다 이리 싶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그러면 7번의 가상체험관 우리 지금 63억 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지금 어떻게 하자는 대충 안이 나왔네예? 아라가야 VR체험, 아라가야유물 VR체험, 아라홍련 VR체험 이걸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몇 년간 했습니까? 이 가상체험관을 VR체험을 이렇게 했을 때 몇 년간 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그 질문의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만호

이만호의원

아니,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VR로…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저도 같은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VR과 관련해서 특히나 시각적인 효과와 영상과 관련해서는 이 트랜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기 때문에 사실 가상체험관이 지금은 맞을 수가 있는데 2, 3년 지나면 이 트랜드가 가버리게 되면 틀릴 수도 있거든예.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 가상체험관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복합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걸 염두에 둬서 말씀드린 겁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서 이걸 지금 여기에서 이 가상체험관 자체를 애당초 전에 조정래 담당관이 가야사담당관 할 시절에 국장 하기 전에 한 15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상체험관을 했는데 이 가상체험관을 만들었던 데가 통영에 대표적으로 이순신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가상체험관을 만들었는데 불과 1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랙서 이 프로그램을 안 바꿔주는 거 같으면 싫증이 나서 한 번 보고 나는 것 같으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목적홀에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래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앞으로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이게 정말 미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정말 다른 데 해놔놓은 데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합강정 권역에 풍류정원 지금 우리가 모현정 그쪽에 동범을 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지금 문체부에는 통과가 됐다는 뜻입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기재부에 돈만 들어오는 거 같으면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그 위치가 우리가 합강정, 반구정 이래샀지만 지금 우리가 바람소리길 해놔놨는데 들어가는 입구도 모릅니다. 가서 사람이 거기 몇 명 오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어제 가서 보고 다 느끼고 왔거든요. 이 부분도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돈 주니까 하면 되겠지 이래 해가지고 하는데 돈이 지금 450억을 예상을 해가지고 하는 게 보통 그냥 신경써서 되는 사업이 아니다. 450억이 들어오면 일 년에 적어도 관광객이 십만 명 이상은 올 수 있도록 돼야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거기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둘러서도 오도록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풍류정원 가지고는 이게 사실상 접근성이 좀 어려운 데고 우리 합강정 쪽으로는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공약사항으로 그때 다리를, 의령하고 창녕이 지역구 같아졌으니까 함안하고 의령하고 이렇게 교량을 크게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해달라 하고 창녕에서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되면 조금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 강가로 전체 한번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풍류정원도 지금 규모는 이렇게 잡아놨지만 정말 이게 지금 보면 거기 푹 꺼져있는데 거기다가 지어놨을 때 나중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런 부분은 지금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거의 사활을 거는 거는 아니지만 엄청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저쪽에 칠서 대산이 조금 낙후가 돼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뭐 하나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좋지만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낙동강 바람소리길 1-1구간 지금 10억 남은 거 발주를 했다 했지요? 그래서 발주한 거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따지고보면 처음에는 어떤 취지에서 했든지간에 이게 지금 실패라, 실패. 오데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 사람 누가 오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된다면 풍류정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함안군 관광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봉성지구 캠핑장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얼추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게 진입도로 개설공사만 마무리가 되면 연내는 최종적으로 준공해서 내년부터는 개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돼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것도 지금 돈이 40억이나 들어가는데 정말 이 효과가, 우리 지금 강나루 오토캠핑장에 거기 지금 수입이 어떻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그쪽은 제가…

만호

이만호의원

잘못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 환경만 자꾸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결과가 나겠다 싶어서 걱정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를 잘 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저기 181페이지 보니까 우리 외국인 관광 홍보 팸투어 운영을 했다 그지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일본인하고 말레이시아 팸투어. 이 성과는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사실 우리가 외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은 지금까지 구체저으로 진행된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는 저희들 역량이 아직까지 경험도 적고 노하우도 좀 적어서 관광공사에 도움을 사실 많이 받고 있거든예. 관광공사가 일본 도쿄에도 지사를 두고 있고 그다음 외국 각국에 지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홍보선을 연결을 해서 그쪽에 있는 관광객들을 모집을 해서 시범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쪽의 인플루언서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모아서 함안을 보고 돌아가서 각 자기 나라에 함안의 지역들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들인 거는 아니고 돈은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보전을 해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성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팸투어 운영이라고 적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본인, 말레이시아인이 관광만 하고 갔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예. 그래서 교육과에서 하실 때 우리가 이게 관광만 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팸투어를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본인들하고 말레이시아 왔다 가는 거를 봤는데 우리가 주최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함안군은 들러리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주최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거는 이번에는 55팀이 선발되었는데 우리 이 체류성과 같은 게 나타나는 게 좀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한 달 살기와 관련해서는 주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 살고 가면 반드시 우리가 예산을 한 달 살기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데 함안군 관련된 일상의 모습들을 SNS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홍보수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좀 해줘야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어떤 거는 좀 파워가 있는 분들은 확실히 표가 좀 나기는 나는데 인플루언서가 맞기는 맞는데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수가 좀 적은 이런 데는 아직까지 구독자 수를 올리는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2〜3년 정도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좀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나을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55팀이나 되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엔 5팀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너무 홍보가 우리 함안 한 달 살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예. 우리 단기숙박 일수 상향조정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른 우리 지금 아라홍련 웰니스 관광 이걸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이게 홍련에 대한 어떤 연구가 좀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지금 연구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예,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은, 우리 과에서 올해 오고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적어도 우리가 아라홍련이라고 하는 거는 이 품종만으로 고유한 품종으로 만약에 등록이 된다면 이후에 이 품종이나 또는 이 명칭을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수수료나 또는 상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됐다면 등록해서 우리가 이걸 갖고 뭐 돈벌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돈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올해 급하게 좀 준비를 해서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좀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셀트리온하고 그때 뭐 상표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연구 어떤 연구해서 상표등록을 했는지?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표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아라홍련이라는 상표는 우리가 이미 등록해가지고 있습니다. 품종과 관련된 거는 씨와 관련된 겁니다. 씨 그다음 발아된 연꽃과 관련된. 이 품종도 등록을 하고 있고 상표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아라홍련의 고유한 종이 아닌데 다른 연꽃을 사용하는데 그냥 우리 함안군에 이 명칭의 다른 연꽃이지만 여기에 아라홍련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끔 승인을 해달라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받고 그냥 상표만 줄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순수하게 아라홍련으로서 발굴된 연씨에서 발아된 품종 그것도 같이 사용하겠다고 하는, 품종에 대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둘 다 등록을 해서 상품화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제가 웰니스 관광자원화에 보니까 미용, 건강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는지?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셀트리온과 계약해서 올해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셀트리온의 학술적 성과나 연구성과는 아직까지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용기간만 해가지고 사용료만 냅니다. 다만 우리가 받는 방식이 자기들이 연구성과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고나면 판매금액이나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함안군이 받도록 이렇게만 계약이 돼있는데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은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것처럼 전문적으로 판매나 유통하는 업체가 아니라서 실질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이후에 이게 품종이 구체적으로 등록이 되고나면 엘지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대규모 유통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아라홍련을 위해서 돈 좀 많이 벌어들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의원

어제 교육 잘 갔다 왔습니까? 독도 잘 갔다왔는교?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아, 예. 의원님.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배재성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193쪽에 합강권역 풍류정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모현정의 위치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지금 현재 모현정은 잘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길도 어렵고 그다음 앞의 시야도 가려져있어서 사실 그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옮겨달라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계획상에는 옮기는 위치를 도흥저수지에서 도흥마을과 사이에 보면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으로 옮기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은 사실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문체부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했던 그 내용들은 사실은 문체부의 입맛 그러니까 그 사업을 통과하기 위해서 입맛에 좀 맞게끔 그들의 요구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한 케이스가 되겠고 나중에 기재부를 통해서는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고나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실시설계 과정에서 좀 내용들을 보완을 하고 장소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구체적으로는 의회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의견도 수렴을 해서 이 사업도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제대로 된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염려되는 바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인사이동이나 승진이나 이런 관계를 통해가지고 이걸 주관했던 부서장들이 자꾸 인사이동을 함에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과장님이 많은 말씀을 하지만 또 하고나면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은 그때 이거 계획이 이리 돼가지고 문체부의 승인도 받았습니다 하고 대밀기도 하고 이러면 참 곤란스럽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나도 많은 경험한 바 있습니다만 참 어렵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래, 아까 우리 이만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현정의 위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여기 다들 아다시피 합강정하고 반구정하고 모현정하고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현정의 위치가 지금 또 거기에서 계내쪽으로 바뀌어졌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위치가 확실합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확정된 내용들은 아니고 이후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때 얼마든지 의견을 반영해서 새롭게 내용들을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내용 가지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너무 염려하실 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재성의원

그래도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있는 위치에서 여기 있는 데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변경되더라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것 같으면 모현정이라면 아주 거기 좀 풍류정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내가는 것 같으면 다리와 다리 사이라든가 거기 지금 횟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상가가 즐비한데 거기서 모현정이라는 아주 풍류를 즐기는 게 들어선다 하면 그거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 의견입니다. 그리 하고 또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풍류 어드벤처 중에서 최소한 못해도 저쪽 강나루 있지 않습니까, 강나루 선착장에서 시작해가지고 부목 장암이 아니라 저 위 악양 핑크뮬리까지 해서 친환경 여객선 한 대가 다닐 수 있는 아주 그런 것들이 이 속에도 포함이 됐다고 해서 모르긴 합니다만 승인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보면 우리 반구정에 무슨 이리 큰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잡아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어떤 시설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반구정을 사실은 지금 형태가 아니고 반구정이 정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변을 좀 꾸밀라고 하는 거거든예.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도 계획을 좀 했는데 실제로 할 지는 모릅니다. 그건 나중에 실시설계하면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만 차이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돼있는 자연친화적 시설 위주로 자연을 가장 적게 훼손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문체부나 이쪽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리 되는 겁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반구정이나 합강정들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조 씨네 분들의 아주 유서깊은 곳입니다. 대표하는 걸작이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기 마음대로 반구정도 지금 현재 천 년 뭡니까, 난이 있어가지고 접근도 못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5억이라든가 17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참 문체부에서도 내가 모르긴 합니다만 심히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도 낙동강 바람소리길 1-1구간하고 흡사하지 않겠나 싶은데 내 지역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가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진짜 많은 데를 가보고, 많은 데를 가서 좀 견학을 해보고 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모든 걸 신중히 안 하면 문제가 많다고 제가 깊이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도 낙동강 바람소리길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만 하고나면 어디 거기에서 정지할 겁니까? 밑에 올라오는 너무 급경사가 돼가지고 등산로가 그래서 그런데 옆으로 주욱 강변을 따라서 다시 데크를 놓는다 이 말 아닙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나머지 사업은 사실은 우리 풍류정원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 사업과 연계해서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구간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사업과 동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류정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중에 또 실시설게를 할 때 의회도 의견을 듣고 그다음 주민설명회도 다시 하고 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우리 주민분들 그리고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충실히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아주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함몰돼가지고 현실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실과장에게 지시할 수도 있고 또 해서 예산을 쓰는데도 마음대로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는데 이걸 현재 어느 곳에 앞서가는 이와 꼭같은 흡사한 데 충분히 가셔서 군수님이 지적을 하고 어떤 요구가 있더라도 탁 단디 끊을 수 있는 용단 있는 과장이 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합강정 풍류정원도 있지만 여기 우리 이거하고 흡사하다 할 정도로 부여 낙화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충분히 가보면 그런 데서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고 길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답습하시는 것을 내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배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수고 많습니다. 무진정 주변 관광 편의시설 조성인데 지금 이게 주가 주차장이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현재 주차장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지금 옛날 대대에서 무진정 사이를 한다 그말입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는 거는 우리 함안 역사하고 무진정하고 그 사이입니다. 바로 무진정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안역 쪽으로.

용국

조용국의원

함안역 쪽으로?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바로 길 건너편.

용국

조용국의원

거기 광정리 들어갑니까? 함안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함안면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광정리 401번지 이리 돼있는데. 광정리 41번지.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아,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이게 처음에 원래 우리가 하기로는 광정리 그쪽에 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아, 그쪽에 하는갑다 이리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한다 그랬다가 이쪽에 맞은편 논에 삼각형 좀 주차장 돼있는 데 그걸 넓혀서 한다 그랬다가 지금 괴항 앞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위치로 한다 그랬다가 이래서 왔다리갔다리 했거든요. 정확하게 위치를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이거는 광정리 41번지 돼있으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이 자료가… 꼼꼼히 못 살펴봤습니다. 자료가 수정이 돼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함안면입니다, 거기는.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아라가야 가상체험관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가상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그냥 폐가로 이렇게 될 수 있는, 폐사업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트랜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상세계라고 미래의 세계를 보려고 노력하지, 과거의 세계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유물을 가상체험한다고 했는데 유물을 어떻게 가상체험할 겁니까? 역사는 물론 우리가 그 역사를 더듬어 가가지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유물이라든지 형상화돼있는 부분은 가상체험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율동성 있게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프로그램 자체를 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미지의 세계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굉장히 염려스런 부분이고. 그다음 여기 공용공간에 보면 카페도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박물관 3층에도 카페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또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잘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까도 저희들이 계속 합강정 권역의 풍류정원 조성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정말 개인 생각이 발상의 전환을 다른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보면 반구정도 있고 합강정도 있고 또 모현정도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어떤 시설물들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어떤 정원이라든지 그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이런 부분은 정원같은 경우는 벌써 순천만에 정원박람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조그맣게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눈에 안 찹니다.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게 고성의 공룡테마파크처럼 뭔가 테마가 있다든지 아니면 특이한 걸 해야 된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차라리 경치가 좋고 우리가 또 남강과 낙동강이 합쳐지는 곳이니까 한 백 미터 정도 되는 타워를 세워서 놀이시설을 주위에 배치를 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전혀 그 지역에서 다른 트랜드를 가져와서 해놨을 때 또 다른 색다른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대산에 있는 장사꾼이라든지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할 때 자꾸만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트랜드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고 약간 비틀어서 발상을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진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는 타워를 하나 세워놓으면 진짜 멋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아라홍련하고 법수홍련하고. 사실 우리 아라홍련은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함안연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법수홍련이 우리나라 순수 전통 법수 옥수늪이 사실상 연고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이나 작년에 우리 국립세종수목원에 두 달간 대여도 하고 그쪽에서도 하고 했는데 지금 경복궁 경회루 거기 연꽃이 어느 연꽃이 식재가 돼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아라홍련 연꽃입니다.

조만제의원

아라홍련?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조만제의원

우리 법수홍련은요?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경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경주에 있는 연이 우리 법수홍련과 유전자가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라홍련과 법수홍련은 좀 차이나지만 아라홍련보다 법수홍련이 더 색이 선명하고 더 좋다라고 식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홍련만 이렇게 상표 등재를 할 것이 아니고, 등록을 할 것이 아니고우리 법수홍련도 등재를 같이 해서 이것도 상품화를 시키려면 같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왜 그렇냐 하면 우리 함안의 대표적인 늪에서 자란 연이지 않습니까. 우리 함안 아라홍련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우리 함안에서 깨어났다 뿐이지, 우리 전통 함안 홍련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옥수늪에 있는 법수홍련은 순수한 우리나라의, 우리 함안군에서 자생하는 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더 보존가치가 있고 더 해야 될 거는 법수홍련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등록하실 때 법수홍련도 대외적으로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모든 것에 우리 어제 현장방문을 나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광교육과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었습니다. 사실 거기 갈 때 온 데 잡초 무성하게 해가지고 이게 진짜 이번에 뭔가 만들어놓은 건가 아니면 이거는 안 할 거라고 그냥 처박아놓은 건가 할 정도로, 조금만 더 신경쓰고 그래도 의회에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숲이 우거져가지고 온데 거미줄이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다음에는 앞으로는 현장방문할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모양새라도 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이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작약청보리 축제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그 부분에 과장님 잘 느끼시지만 수도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수도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백밀리 관을 요청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마을에 들어가는 주관로같은 경우에는 50밀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물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보다는 좀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전문가들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내년 행사 때는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군수님께서 올해 5천 평 더 식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영농팀하고 의논을 미리 잘 하셔가지고 올해 또 심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ᅟᅡᆮ.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200페이지 풍요로운 삶을 위한 평생교육 이거 어르신들 한글공부 이 부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가지고, 찾아가는 한글공부 그 부분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몇 번 하시다가 나중되면 한 분 아니면 두 분 뭐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른들이 좀 잘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우리 이만호 의원님이 요구하신 무진정 주변 관광 편의시설 주차장 위치 변경에 대한 설명 날을 한번 선택해가지고 정확하게 자리가 잡히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또 이 부서하고는 상관없는데 기획실장님, 원래 이거는 행정과 소관인데 우리가 아까 관광 그것 때문에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몽골하고 이누야마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있는데 몽골은 사실상 우리가 이태준기념관도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도 전수하고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고 우리가 또 왔다갔다 왕래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누야마시는 실제 우리가 가는 것도 없고 특별히 우리가 전수해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부산 불꽃축제 뭐 우리 아라제 할 때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 우리 행정과에서 공항까지 가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주시고. 그리고 독도아카데미 정말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이건 활성화를 해야 되고 전에 우리 7대 때는 보면 의원님들도 같이 전체적으로 독도아카데미를 하고 했는데 우리 의회는 어째야 됩니까, 우리가 따로 한번 가야 됩니까? (관광교육과장, 응답 없음)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독도아카데미 저런 부분은 참 좋은 사업 아닙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에서 안 되면 우리가 또 따로 계획을 한번 세울 수 있도록 그리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육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송종근입니다. 1회 추경 때 지저분하던 칠원도서관 야외정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도와주셔서 깔끔하게 정비작업 마무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도 문화시설사업소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566페이지 스포츠타운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보면 1억 1300만 원이네예? 12개 스포츠타운 체육시설에 관해서.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보수내용은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옆의 567페이지 보면 실내체육시설 위탁운영 관리 내나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지예?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문석주의원

여기에서 함안체육관, 군민체육센터, 함안볼링장예.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문석주의원

이거 3개 하는데 32억 4400만 원.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문석주의원

우리 전에 볼링장은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동호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그 볼링장이 올해부터 26년까지 위탁계약에 포함돼있고예, 우선 또 문화공보체육과에서 볼링장 시설개선 전면보수 계획이 있습니다. 보수계획이 있어서 지금 당장 위탁을 하는 거는 좀 민간단체 위탁하는 거는 좀 곤란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석주의원

저는 참 이게 좀 그거한 게 뭔고 하면 거기 수영장, 헬스장 지금 우리 함안체육관을 봤을 때는 칠원하고 똑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문석주의원

많지도 않은 프로그램 속에서 이게 32억이라는 돈이 예산이란 게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가지고 나는 잔디구장이나 모든 이런 걸 저거가 같이 관리하는 줄 알았어예. 이거는 운동장 전체 모든 거를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예.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스포츠타운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나는 놀랐어예. 그러면 그 사람 몇 명이 들어가있길래 이게 또 32억… 내가 볼 때는 이게 20억만 해도 충분히 될 돈을 갖다가… 그래서 나는 참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문석주의원

용역을 통하면 우리가 또 위탁을 줄 때 지방공사에 꼭 주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지방공사에 위탁 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인원이 38명이거든예. 38명도 지금 수영강사나 이런 부분에 또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청소나 이런 부분에 또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예.

문석주의원

아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북같은 경우에는 요가하고 전체적으로 5개 센터에 들어있어예. 그런데 그 자체에서 돈 십 원 하나 없이 강사 하나 없이 오히려 자체적인 돈으로서 모든 걸 관리 운영을 하고 있거든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도 참 진짜 삼십 몇 명이라는 사람이 칠원하고 우리 함안하고 한번 다음에 다른 위탁을 여러 군데 그걸 받아가지고 입찰을 볼 때 좀 신중하게 우리 예산도 좀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나는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건 다음에 위탁 시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그리 좀 해주이소.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지역의 삶의 질을 보려면 문화를 봐라 그랬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대공연장을 비롯해서 예술회관을 비롯해서 좋은 공연을 많이 가져오고 또 창원이나 내서 지방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 예술회관을 칭찬하고 하는데 그게 전부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그렇게 해서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고무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 5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 전체가 천 명이나 이천 명 정도 모여서 할 수 있는 어떤 매머드급 공연을 그냥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러니까 장소가 물론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만 전번에도 작년에도 그런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가림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무대도 조금 크게 만들고 해서 하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나 주위 변방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매머드급 공연을 실제로 우리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다음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비가 온다든지 햇빛이 내려쬔다든지 할 때 차광막을 일부러 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참 용이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걸 개방식으로 했다가 행사 때는 덮고 평상시에는 개방을 해서 잔디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예술제 때 5천 명 정도 예상하는 야외행사가 있거든예. 그때 사실 우천관계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런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도 조금…

용국

조용국의원

맞습니다. 우리 다목적구장을 그런 걸 위해서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우리도 농민행사나 뭐나 트랙터 가져와가지고 차광막 양쪽에 당겨가지고 하면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행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햇볕을 다 맞아야 돼요. 아니면 천막을 친다든지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누구나 와서 쉽게 행사도 할 수가 있고 또 매머드급 공연같은 꺼는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체육과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큰 시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운동장 관리를 체육과에서 하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지 체육과에서 해야 될지 조금 이런 거는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상훈 계장님 보면 공연기획담당계장으로서 상당히 위쪽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경험도 많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좋은 공연을 많이 가지고 오고 하는데 아마 주위에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함안이 최고로 가져오더라고요. 최고로 가져오는데 혹시 그런 거 하면서 애로사항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지금 없단 말이네요?

뭐 예산이 적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예. 어쨌든 공연의 질을 높인다고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우리 소장님과 의논 잘 하셔가지고 군민이나, 그게 결국은 우리가 정주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문화공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조금 전에 우리 조용국 의원님이 다목적 잔디구장 설치 부분예. 사실 요즘에 대세가 에어존입니다, 에어존. 에어존인데 이번에 의령 의병제 갔을 때 에어존 300평짜리 두 동을 지었더라고예. 그 안에 300평 안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압니까? 한 600여 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이런 부분은 저도 작년 재작년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천연잔디구장 다목적구장이지예, 돔 설치하자고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비용은 300평짜리 제가 의령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나에 2500만 원 하더라고예. 두 개 하면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사셔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지방공사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제가 볼 때 투자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이 우천시에는 또 이렇게 햇빛이 강할 때는 그늘막도 되고 하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든 간에 꼭 장만을 하셔서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좋은 환경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시설사업소에 가신 지 이제 6개월째 되지예?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금효의원

그래, 조금 전에도 의원님들 다 지적했지만 소장님이 거기 있으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일상적으로 해오는 것들이지만 조금만 개선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하는 그런 거는 혹시 근무하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운동장의 수돗물 사용 문제라든지 수영장도 지금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하수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예. 지금 우리 운영 부분에 사실 예전보다 지금 업무 자체가 공원도 우리 쪽에 넘어오고 또 얼마 전에 황톳길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복합문학관도 우리한테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체 예산 자체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수돗물 관계되는 수영장 쪽의 수돗물 요금 관계는 저쪽 공사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네예?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공사에서 합니다. 우리 위탁운영비에 포함돼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조금 전에 문학관 위탁을 받는다 했는데 문학관 받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하는 거는 서로 협의 본 게 있습니까? 관련부서하고는.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 됐고예, 우선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운영조례나 예산이 우선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 5월달에 무주하고 경주 그다음에 청송하고 비슷한 문학관 쪽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일단 조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이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거 지금 소장님 맡을 때 아마 잘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99개 문학관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문학관은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다 지금 거의 폐쇄 수준이니까 잘 검토를 하시고 관련부서에서 우리 문화사업소에서 또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천연잔디구장 주경기장 그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일 년에 군민의 날, 처녀뱃사공 노래자랑대회 할 때 그때 한번 밖에 잔디를 밟아볼 수 없거든예. 여기 대해서 활용방안 또 군민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구경하고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예?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사실은 천연잔디구장도 그렇고 주경기장은 경남FC에서 한 달에 두세 번 활용을 하거든예. 연습을 그렇게 하도록 돼있더라고예. 그래서 지금 다른 우리 큰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용을 해도 가능은 한데 지금 우리 군민의 날 행사 말고는 따로 거기에서 할만한 행사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금효의원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거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군민들이 좋은 시설을 구경도 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우리 FC 여기도 일 년에 한두 번은 경기를 할 수 있게끔, 군민들이 가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걸 협의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일째 보고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