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및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동탄1동, 동탄2동, 동탄5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해양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농정해양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정해양국 소관 부서 전체를 일괄 보고·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럼 김진관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농정해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진관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농·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시정 1건, 처리요구 22건, 건의사항 26건 등 총 49건으로 그중 44건을 추진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하여 위원님들께서 건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부서별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석만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식량안보, 농가 고령화 등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2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으며 세부 추진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장철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지 성토 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입니다. 농지 성토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별표1 기준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우려 농지의 경우 수질관리과에 토양오염 분석을 요청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고발 및 원상회복 명령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폐기물 등 부적합한 성토재 사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흙의 기준 구체화 및 성토 시 사전신고제 도입,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규정 신설 등 농지법이 개정되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7-4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기밀 산업 유지 및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경기밀 산업 육성사업은 올해 사업 확대 개편 추진 중으로 기존 밀 품목에서 가루쌀, 논콩까지 지원품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가루쌀은 건식제분 등 밀과 비슷해 밀가루 대체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올해 처음으로 우정읍, 장안면 일원 31.7헥타르 규모로 재배될 예정입니다. 다음 7-5쪽 위영란, 조오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였으며 내실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화성시와 쌀 생산자, 유통조직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생산, 유통조직을 규모화하기 위한 RPC 통합, 쌀 생산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논타작물 전환계획, 고품질 수향미 육성을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적절성 평가를 거쳐 금년도 1월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계획에만 머물지 않고 식량작물의 안정적 육성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계획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지법 이행강제금 체납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매년 연도 말에 부과하고 있으며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발송 후 징수과로 인계하여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하여 이행강제금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소식지 정보제공 사업 사전수요량 파악입니다. 농업소식지 정보제공 사업의 수요는 2023년 7월부터 읍·면·동사무소와 이장단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1,169농가가 구독을 희망하였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구독자의 반응을 직접 살피기 위해 금년 1월에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55명 중 95%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는 여성농업인 신문 추가 수요에 따라 신문 110부를 더 공급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업인의 의견조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장철규, 조오순, 공영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원사업 사업량 사전수요 예측으로 불용액, 이월액 최소화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사업은 2022년 단년도에 비상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유사한 사업 편성 시 사전수요 예측을 철저히 하겠으며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한시적 국비사업으로 농협 비료 판매실적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업량이 책정되었으며 완효성 비료 사용량 증가로 인해 비료 사용량이 감소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매년 사업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신규 발굴 및 육성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각종 체험활동을 통해 신규 청년농업인의 발굴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세부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예산내역 산출과 프로그램 다양화, 홍보 확대 등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쪽 김종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실효성 검토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학자금 융자 실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신규 선발은 중단되었으며 기존 융자지원 대상자 상환 완료시까지 이자 및 보증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대출 상환기간이 금년도에 만료되므로 올해까지 지원 후 사업을 일몰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7-10쪽 김종복, 공영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업회의소의 균형있는 회원비율 구성 방안 검토입니다. 농어업회의소의 어업인 회원비율을 높이기 위해 읍면 순회설명회, 어촌계 홍보 등을 통해 어업인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과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회의 시 농어업회의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촌계 협조 및 회의소 자체 홍보 추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어업회의소의 회원가입을 독려하여 균형 있는 회원 구성을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1쪽 김종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월급제 반환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모색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관련 융자금 반환에 대한 결산검사 지적에 따라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2023년 12월 29일에 개정하여 농업인월급제 융자금 반환에 대한 세부규정 적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협 및 RPC 등 관련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융자금 미반환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2쪽 장철규, 배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농업용 드론은 종자, 비료, 농약 살포 등 농작업이 가능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31개소에 총 39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 5월 7일부터 6월 17일에 걸쳐 기 보급된 39대 전수조사하여 기체 적정 보관, 사후관리 이행 등을 중점 현장점검하였으며 사업대상자 모두 보조금 지원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용 드론 공급 지원과 동시에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13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농민 지원분야 발굴입니다. 현재 주기적으로 농협조합운영협의회 및 농업발전 기관단체 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시로 농협과 소통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농협조합운영협의회 시 건의되었던 인삼지주목 동력 항타기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인삼 재배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각종 회의 시 현안사항 논의를 통해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4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병해충 방제사업 예산 절감 방안 모색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는 매년 벼 재배 농지 전체의 병해충 피해 최소화 및 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면적을 방제함에 따라 사업비 소요가 많은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사업 유지와 예산 절감을 위해 농지전용 등 농지면적 자연감소분을 매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량을 산출하고 있으며 농협 및 농업법인 등에 농업용 드론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방제단 육성을 지원하여 적정한 예산으로 신속하게 자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방제단 운영의 규모화, 운용능력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농업용 드론 보급 및 지역방제단 공동방제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100만 특례시 농촌과 도시, 동·서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 농업의 다양한 역할을 고민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요구 1건, 건의 6건이며 1건은 추진 중이고 6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배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산물 비대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사업과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검토하라는 건으로 부서 간 지원영역에 맞게 분리하여 농식품유통과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획, 농업기술센터는 온라인교육 확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농가 육성 활성화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협업 추진 시 업무 중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조오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인 농식품 가공산업 사업 확대 방안 모색 건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위수탁하여 2023년부터 진행 중인 화성 시그니처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농산물 가공사업을 지원하여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특산물과 관광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김종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천원의 아침밥 사업 만족도조사를 통한 사업 확대 건은 자체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시행 첫 해임에도 내실있는 운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 지속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6,853명이 참여하였고 2024년도에는 2만 700명으로 확대되어 관내 2개 대학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5쪽 위영란 위원님이 요구하신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사업 철저한 수요조사 예측으로 불용액 최소화 건은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농가에 대한 사업평가 및 사전 수요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배정수, 김종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포도축제, 궁평항 외 동부권 구역 지정하여 병행 추진하라는 건은 금년도 축제는 서신 궁평항 메인 행사장 외에 동부권인 동탄호수공원, 남부권인 향남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축제행사를 추가 개설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8-7쪽 장철규, 공영애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인 일몰사업 발생 최소화 건은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8쪽 장철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화성시에 접목가능한 먹거리 계획 수립 건은 2023년 12월 먹거리 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어 화성시의 특성이 반영해 제2차 화성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부서별 협업 및 먹거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만들어 낸 5대 전략과 57개 세부사업을 성실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 나오셔서 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센터 대표이사 이원철입니다. 먼저 목소리가 맑지 않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5건이며 이 중 2건은 처리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처리완료하겠으며 처리완료한 사항 및 추진 중인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공영애 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 고용 지원율 제고의 건은 장애인이 근무가능한 직군을 검토한 결과 원격업무 처리가 가능한 전산분야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 지난 2023년 화성시가 상반기 통합채용시 장애인 1명을 공고를 내었고 총 2명이 지원했으나 적격자가 없으므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올해 제2회 자체채용에서 지난 5월에 중증장애인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현재 재단에서 의무 고용해야 할 장애인은 총 4명으로 채용 전까지 1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중증장애인 1명은 2명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금번 채용으로 3명을 채용한 것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률 제고방안을 강구해서 지속해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배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호봉 재산정 관련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건은 분기별로 복무교육을 통해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봉 산정 적성여부 검토를 연1회 실시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공영애 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부권 지역 화성시 농특산물 홍보 판매방안 강구의 건은 화성송산포도축제와 연계하여 궁평항 메인 행사장 외에 동탄 호수공원과 향남2지구 로데오거리에서 판촉 및 홍보행사를 위한 행사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효마라톤대회와 뱃놀이 축제 등 화성시 대표축제에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지난 6월부터는 병점 유엔아이센터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이동식 직매장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공영애 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사와 관련된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우선 검토의 건은 현재 2024년 화성송산포도축제 대행용역 공개입찰 중이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송산포도축제 계약 관련 지적사항은 재발방지 대책마련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개입찰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무연찬을 통해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화성송산포도축제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포도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대 상반기 많은 업적과 성과를 거두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병상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안녕과 지역 축산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총괄현황은 총 6건으로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공익 승마사업, 살처분 보상금 및 국도비 사업 등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익 승마사업의 경우 추진기간을 12월에서 9월로 단축하여 기간 내 미추진 사업량에 대하여는 후순위 대상자를 배정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은 당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보상금 평가액 산정 후 예산 확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 국도비 사업 추진 시에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악취저감 계획 및 예산 증액을 통한 악취민원 발생 최소화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축산악취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악취다발 양돈농가 대상으로 2025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9억 7,9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악취저감시설을 확대 추진하고 축산농가 보유 악취저감시설 적정관리 및 운영지도를 통해 악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가축살처분 매몰지에서 침출수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럼피스킨 매몰지 7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침출수 유출 발생은 없었습니다. 금년에 예산 확보를 통해 매몰지 소멸 처리 예정입니다. 다음 10-5쪽 축산악취 개선에 우수사례 확인 및 선진지 벤치마킹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국외 선진지 견학을 신청하였으나 시 재정문제로 반영이 어려워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변경하여 추진 예정이며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악취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폐사가축 처리장비 등 설치 지원 기계 사후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포함 9개 사업 총 363개소의 사후관리 실태조사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사후관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10-7쪽 풀예산 편성 지양 및 정확한 사업명으로 예산 편성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야생조수 차단사업 등 목적이 명확한 사업은 정확한 사업명으로 예산을 수립 편성하였으며 추후에도 풀예산 편성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진우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동물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과장 강진우입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20만 시민의 복지 향상과 동물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물보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과 요구 건의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8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으며 각각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등록 여부에 따른 차등혜택 부여 방안 검토 및 동물등록제 지속방안 연차별 계획수립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공공형 반려동물 지원사업 등을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동물등록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등록견에 대한 등록 독려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미리 반려가족 놀이터 활성화 방안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언론보도, 블로그, 카드뉴스 등 SNS를 활용하여 백미리 반려가족 놀이터 운영사항을 홍보하였으며 향후 문화교실 및 축제 개최시 홍보하여 백미리 놀이터에 대한 많은 반려인들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생산업체 지도점검 철저 및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하라는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에 관내 78개 모든 동물생산업체 일제점검 실시하여 불법사항이 확인된 업체 19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현재 매주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쪽 공영애 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돌봄 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속성 검토 및 개선책 모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돌봄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가구에 동물의료비 및 돌봄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계층의 소유동물에 대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찬성의견이 많이 접수되었으며 반려동물 양육부담을 완화해 드릴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탁 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및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으며 동물등록 대상자 및 반려동물 위탁업체에 적극 홍보하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사후관리 검토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동물병원 2개소에 대하여 3회 지도점검하여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4년에도 위탁동물병원 3개소를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길고양이가 위생적인 환경에서 중성화 수술과 사후관리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위영란 부위원장께서 건의하신 반려인 및 비반려인 대상 동물 인식 개선교육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을 4개 단체에서 운영하였고 1,3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려동물 축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문화교실과 반려동물 행사를 통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 장철규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야생화된 유기동물 단속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물 입양 시 동물등록, 유기금지 등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해 체내 인식칩을 삽입하여 동물등록을 하는 시민에게는 등록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된 지 오래되어 들개에 대한 유기견 포획사업도 별도로 추진하는 등 시민분들이 유기견 및 들개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반려가족 축제 혹서기 등을 피해 개최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올해는 혹서기를 피해 비교적 날씨가 선선한 11월 2일 토요일에 축제를 개최하기로 개최일을 확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더위에 참석하시는 시민분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11월 초에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보다 다양한 체험위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축제를 홍보하여 화성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축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남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 및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영란 부위원장님, 김종복 위원님, 배정수 위원님, 장철규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2-1쪽부터 12-2쪽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11건이며 10건은 조치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김종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월사업 완공 일정 준수 및 이월액 최소화 처리요구 건은 철저하고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사업 진행현황 점검으로 사업 완공 일정을 준수하고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위영란, 김종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시 봉사단체 적극 지원 및 불용액 최소화 처리요구 건입니다. 현재 5월까지 환경단체 ‘지구쓰담’ 외 12개 봉사단체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청소용품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해양 환경보전을 위해 봉사단체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수거 발생량을 바탕으로 철저한 계획 수립과 현황점검을 통해 사업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김종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및 관리 철저 건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4개소 궁평리, 백미리, 전곡, 제부에 대하여 사무장 채용을 완료하였으며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와 시설물은 월 1회씩 점검하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지 못한 고온리, 국화리 어촌계에 대하여는 현재 고온리는 어촌뉴딜300사업 준공 후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화리는 올해 11월 국화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 후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과 사무장 채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6쪽 위영란, 조오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강제 시행 가능 대책 마련 건입니다. 2024년 4월 해양수산분야 시군간담회에서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와 자부담비 조정을 건의하였으며 2025년도 어선어업분야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예산을 경기도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친환경부표 교체와 어구보증금제 시행을 통한 폐어구 수거로 해양 환경보전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7쪽 위영란 위원님이 요구하신 불법어업 위법사항 행정처분 철저 건입니다. 현재 경기도, 시, 서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건수는 2023년도 15건, 2024년도 현재 10건으로 위법사항 적발 시 그에 따른 처분을 철저히 하여 어업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공영애 전 위원님이 요구하신 어선보험 가입 홍보 확대로 가입률 제고 건입니다. 임의 가입대상인 소형선박의 가입 독려를 위하여 어촌계 회의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험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어선보험 가입 척수는 2023년도 151척, 2024년도 현재 167척이 가입되었습니다. 12-9쪽 공영애 전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지적사항 재발 방지대책 수립 건입니다. 화성시 2019년, 2020년 1월, 3월 출장여비 특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출장여비 규정 미준수 관련하여 과다지급된 출장여비 245만 원을 전액 환수하였으며 향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0쪽 공영애 전 위원님과 배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업설계 시 수요예측 면밀히 파악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시정요구 건입니다. 사업설계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 및 타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2-11쪽 조오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어항시설 사용료 체납 발생 최소화 처리요구 건입니다. 궁평항 행복장터 및 수산물센터 어항시설 사용료 267건에 대하여 5억 1,453만 6,000원을 전액 납부 완료하였으며 그외 체납된 어항시설 사용료 40만 1,000원 1건에 대하여 2024년 5월 차량 압류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납부 독촉을 통해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12쪽 조오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불법조업 금지 등 어민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검토 건의사항 건입니다. 어업인 단체회의를 통해 어민인식 개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항포구 7개소에 반기별로 홍보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어업인 인식 개선을 통한 불법어업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3쪽 배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목적이 명확한 사업은 풀예산이 아닌 사업명으로 예산 편성 건의 건입니다. 어항시설 유지보수 관련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풀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해양수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장철규입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7-3페이지 농업정책과인데요. 농지 성토 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이게 25년 1월 3일부터는 적용이 되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전에 이런 농지 성토를 위한 인허가는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나요?

일단 인허가는 허가민원과 쪽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좀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걱정되는 게 적용되기 전에 인허가가 많이 들어와서 농지 성토를 여러 군데에서 다발생을 하면 우리 농정과에서 다 확인하고 관리감독하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는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 성토작업하는 것을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요, 일단 시행을 알려주고 시행 전까지는 읍면에서 1미터 전후라도 성토할 경우에는 현지 나가서 확인하도록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이 법이 개정되면 농지이용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불법조사할 때 같이 연계해서 병행해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올해까지는 읍면에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판단을 해도 올해 상당히 많은 농지 성토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에 대한 거는 자료는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많은 양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 행정력이 그걸 다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양질의 토질, 요즘 언론이나 주변에서도 성토한 토질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이런 때에 더 심해지지 않도록, 없어지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으로 다시 한번 강조 공문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관계기관들하고 상의 잘하셔서요, 그런 이야기가 덜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제가 저번에 했던 정보지 있지 않습니까? 정보지는 지금 수요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했을 때는 우리 농어민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으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정보라든지 습득 이런 게 상당히 좋은데 어차피 비용과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꾸준히 지원하는 게 옳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원하면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정보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아니면 비용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다각도로 쓸 수 있도록 태블릿을 공급하고 거기에 정보지를 집중해서 제공해 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계속 쓰셔도 좋다고 하셔야 되는데 다각도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설문조사해 가지고요,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그거를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12페이지 보면 농업용 무인방제기 관리 철저를 저희가 저번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39대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작동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점검한 결과 작동은 다 되고 보관도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구매된 것들 한 4년 넘어가는데 유지보수 비용은 크게 걱정할 만큼 많이 늘지는 않나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전년도, 2023년도에 배터리 관련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일단은 보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매년 똑같이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운 사항이 뭐냐면요. 예산을 매년 똑같이 세우다 보면 필요없는 작목반에서도 여유분으로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들어올 때마다 추경에 세우든가 아니면 다음 연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배터리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내구연한 안에 있을 때 그때 필요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잘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물복지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5페이지고요. 돌봄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걸 저번에 했는데 취약계층들에게 동물을 같이, 반려동물을 키우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취약계층들은 일반 비취약계층에 비해서 상당히 더 어떤 요구를 표출하는 방법도 좀 더 서툴고 잘 말씀들을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우리들은 민원도 제기를 강하게 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하다 보니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약계층들에게 동물을 같이 키우고 동물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진짜로 저는 그분들이 같이하는 동물들이, 반려동물, 반려가족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방법을 강구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도 일반 비취약계층에 들어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몇 배가 취약계층들이 같이 함께하는 반려가족들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정인데요, 12-5페이지, 해양. 아까 최은희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촌체험휴양마을이요. 지금 휴양마을을 두 개로 더 늘리고 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자생력, 그러니까 자생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우리 관에서 개입,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 어느 정도의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하고 지금 그걸 유지를, 어촌체험마을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유지하는 사업비 중에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으실까요?

현재 어촌휴양마을로 지정된 곳은 네 곳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촌휴양마을과 관련해 가지고 1년 예산 시설유지관리비로 한 1억 7,000 정도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어촌휴양마을로 해 가지고 사무장 채용으로 해서 보조가 80%, 자부담 20%해 가지고 저희들이 9,900만 원, 연 9,900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또 그다음으로 어촌체험안전가이드라고 해서 총 6명이 돼 가지고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체험마을에 2억 9,000 정도가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통합으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는 2억 정도에, 2억을 4개소로 나누게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시에서,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지원의 비율이 일정비율을 넘게 되면 시의 세비라고 그럴까요, 지원금에 의지해서 어촌체험마을이 유지가 되다 보면 자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걸 하는 건 굉장히 찬성을 하지만 함께 자생력이 같이 커가면서 시에서 서포트를 해 주는 체계가 되어야지 시에서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고 끌고 가고 그 마을은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위주보다는 자체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체험을 하러오는 시민들도 좀 늘리고 이런 자체가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시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마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까지 갈 건데 조금 모자라니 여기만 시에서, 관에서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으로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하지만 두 군데 추가로 한다는데도 사실상 시에서 지원이 없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시작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냐, “1년, 2년 먼저 하시면 그 상황을 보고, 사업성을 보고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아이템을 갖고 시작하느냐라고 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마을들이 “이거 진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해 볼테니 조금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냥 어촌체험마을하면 어디어디 봤더니 이것도 좋다고 하고 저것도 좋다고 하더라,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시에서 이런 것 지원 안 해 주고 뭐하냐?” 이런 시스템이 안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각 어촌마다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키워 나가려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현재 네 군데 같은 경우에는 지원 역량 강화라든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일단 어촌체험이랄지 이런 부분을 끌고 나가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독립해서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런 체험마을들은 마을 주체로 모든 거를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응원해 주는 수준에 비중이 너무 높지 않게끔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 농어업회의소에 균형있는 회원비율 구성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어업인과 농업인의 구성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구성비율까지는, 현재 회원수가 1,251명 중에서요. 순수한 어업인만 따지면 10명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어업인들이 일반농업이랑 다 겸업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을 아직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순수 어업인은 한 1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더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써주셨는데 어촌계장회의 시에 회의소 가입 독려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이때 반응이나 이런 건 어땠습니까?

물론 가입을 한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업과 관련해서는 어촌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게 되게 좀 강합니다. 농어업회의소라는 거를 본인들도 알고는 있는데 굳이 막 들어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가 수산과랑도 얘기를 몇 번 해 봤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어촌계가 너무 색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기는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가 결국은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성시에서도 이 단체를 통해서 사업들을 확대해 갈 예정이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업계에 계신 분들도, 어촌계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더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어촌체험휴양마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온리 어촌계가 고온항 어촌뉴딜300사업이 24년 4월에 완료되었는데 그 이후에 휴양마을 지정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거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어촌휴양마을로 지정하려면 그에 따른 여건이 있습니다. 그쪽 화장실이랄지 사무실 그리고 또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랄지 그런 사항들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하고 접수가 되게 되면 화성시장이 그거를 적극 검토해 가지고 내 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 추진한 게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고온항 어촌계장님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고온항에 해 가지고 어촌뉴딜300사업이 지역 역량 강화가 이번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 역량 강화와 같이 함께해서 어촌휴양마을을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도 화성시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를 해서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서해안에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하고 개발하면 관광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에서 하고 계시는 어촌체험마을사업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화항 같은 경우도 11월에 어촌뉴딜사업이 완료가 되니까 이 두 지역에 대해서 휴양마을 지정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야지 사업이 또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관련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한번 쳐다보고 처리완료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사안들을 잘 접목을 시켜서 2024년도 사업에 꼭 접목을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6페이지 농지법 이행금 체납액 발생 최소화 관련해서 여기에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연말에 한 번만 부과를 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해 발생된 거는 그해 연말에

그해 연말에 한 번만 부과를 해서 그 이후로는 징수과로 다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다음 연도에

다음 연도에 징수과로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넘어가면 그냥 징수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한 가지 드리면 혹시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우리 농업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 농지법이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지원되는 모든 부분들을 다 차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체적인 규정도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 말씀 좀 드릴게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을 이 농지법 이행을, 농지법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사안들을 다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지 그걸 확인을 하셔서 그것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사항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7-13페이지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농민 지원분야 발굴 관련해서 이거 조합장님들 회의할 때 과장님 참석하시나요?

네, 저도 참석하고요. 국장님도 참석하고

국장님도 참석하시고, 그랬을 때 이 농업에 필요한 사업들을 보면,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도 농협에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실제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농협에서 일부분 책임을 져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실례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폐농약수거함을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군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단위농협에서. 각 면단위에 농협이 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농협에 지원하는 RPC사업이라든지 무인방제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지원할 때 좀 딜을 하세요. 지원할 때 “당신네들 뭐하냐, 좀 해라, 같이 농업을 이끌어나가는 측면에서 우리 시도 지원하고 농협도 지원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농업에서도 일정 부분, 꼭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사업들을 개발을 해서 농협에서 일부분 책임질 수 있는 방법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5월에 한번 설명을 저희가 하기는 했습니다.

9-2페이지 푸드통합센터 관련해서, 장애인을 네 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화성시에 약 7만여 두 이상 등록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등록이 안 된 동물이 그래도 3만 두 이상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동물등록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혹시 공공형 동물병원이라든지 중성화 수술 이런 거 외에도, 이런 사업 외에도 좀 더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해양수산과 어선보험 관련해서 가입률이 보니까 너무 적습니다. 그렇죠? 가입률이, 과장님.

네.

3톤 미만은 46%, 23년도에는 42% 그다음에, 3톤 미만이 18%, 16%, 3톤 이상이 46%, 42%, 가입비율이 너무 낮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현재 저희들이 매년 그쪽 예산을 계획 수립할 때 전체 배어선 척수가 557척 정도 됩니다. 그런데 3톤 이상 같은 경우는 의무가입이고요.

의무가입이요?

네, 3톤 이상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해 가지고 예산 대비해서 170척 정도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67척 정도면 거의 100% 정도 가입률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100%요?

네.

보험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해서 차후에 비상시에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건의나 요구한 사안들이 다음 사업에, 지금 2024년도 사업에 잘 접목이 돼서 그 사업들이 정말 주민들한테 편익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2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포도축제 개최지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그거 때문에 세 분, 저도 또한 그런 의견을 냈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번 궁평항에서 하다 보니까 동부권 이런 식으로 장소 제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탄호수공원하고 향남 로데오거리를 했는데 어떻게, 판매대를 해서 판매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지난 포도축제 때 궁평항에서도 메인무대를 설치해서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호수공원에서도 판매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까지 못 가고 오전에 거의 완판이 되는 정도로 아주 호응이 좋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축제가, 물론 전국에 오시는 분들이 다 참여해서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우리 화성시민들이 정말 우리 화성의 포도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여건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도 동부권에 이원화시켜서 포도축제를 그냥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 문화의 무대도 만들어서 같이 함께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는 호수공원이나 아니면 여울공원 쪽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향남2택지 같은 경우도 유입인구가 많고 그래서 그쪽에 시범적으로 작년처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궁평항이 존재할 수 있는, 궁평항 상인들이 존재할 수 있는 목적이 발안만세시장, 송산시장 이런 거하고 달라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거기 상인은 어촌계원이었어요, 어촌계원들. 그렇죠? 어민들을 대상으로 목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맨손어업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갔어요.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인회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모사업도 그렇고 우리들이 상인회, 다른 지역의 상인회를 지원하는 거하고 궁평항의 상인회를 지원하는 거하고 분명히 달라야 돼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인정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다른 데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다른 데 상인회에서 요구할 수 없는 자료를 우리는 상인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상인회 A동, B동에 있는 상인들이 전수조사가 다 필요하고 그분들이 언제부터 그런 장사를 하고 있으며 그분들이 거주하는 곳은 어디고 화성시 관내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 이게 분명하고 임대계약은 언제부터인지, 처음에 그분들이 장사를 하게 되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그거를 팔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른 곳에 있었던 분들이 거기를 사고 들어왔을텐데 그런 자료가 전수조사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를 저희들한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면서도 상인들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지역경제과하고도 이런 거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병점만세시장 이런 데하고 다른 거예요. 지원을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를 다 좀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진관 국장님, 공직 몇 년 계셨어요?

33년 10개월 했습니다.

33년 10개월, 저희 상임위로 오신 것은 얼마 안 됐지만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하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이 자리가 이래서 국장님이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어떤 소회감 이런 거를 한 말씀해 주세요.

소회라고 하면 33년 10월이 금방 간 것 같아요. 먼 세월이었던 것 같은데 금방 간 것 같고 이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결혼하는 신부가 결혼하는 날짜를 잡아놨을 때 그 날짜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농정해양국에 와서 두 달 보름이 되어가고 있는데 올해 앞으로 농업이나 어업이나 축산들이 1차 산업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산업이나 그다음에 서비스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행정도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준비해서 우리 농정과 해양 부분들이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반가웠습니다. 아무튼 인생 2막을 적극 응원하고요.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조암이기 때문에,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요. 저도 이 상임위가 끝나고 이 회기가 끝나면 위원장을 안 하고, 그동안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화성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제안하고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은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신다고 했으니까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의, 처리 건들을 잘 좀 다음 사업에 연계를 해서 다음에는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또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좀 잘, 사업 잘되기를 당부를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농업인 라이브커머스 사업 타 부서와 중복 주의라고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세 개 과가, 농식품유통과는 중간에 있는 거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실 거의 비슷한 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그 일을 접고 농업기술센터로 나머지를 다 이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라이브커머스 및 온라인 활용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이 좀 더 소득증대에 최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용접 실습장 관련해서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건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 거기 실습장을 만들어 놓고 그때 학원을 하시겠다고 해서, 전기하고 용접하고 강사를 다 모셔다 놓고 학원을 하신다고 해서 사실 그거는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는 맞지 않다고 해서 사업 방향을 약간 틀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에서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고 또 공공에서 해야 될 영역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틀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용접 실습장은 다 만들어졌습니까?

네, 다 만들어져서 작년에 실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분기별로 하시는 거예요, 반기별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하는 거예요?

반기별로 모집해서 합니다.

그럼 반기별로 하면 교육과정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과정이 한 5회

5회 하면

5회에 세 시간씩 하면 열다섯 시간을 합니다. 그거를 금년에는 여덟 기를 합니다.

여덟 기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어쨌든 365일 중에 주말 일요일 빼고 나면 한 200 몇십 일 되는데 거기서 이 실습장이 얼마만큼 돌아가는지 제가 활용도가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면 계산은 나오겠지만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실습장을 만들어 놓고 기계를 넣어놓고 설비를 넣어놓고 그때만 활용을 하면 나머지 서 있는, 쉽게 말해서 교육을 하지 않는 기간은 사실 비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혹시 제가 그때 당시 드린 말씀은 농민들이 집에서 실제로 용접을 해야 되는, 크게 아니고 좀 작게 차에 싣고 와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너무 큰 거는 안 되겠죠. 작은 부분들, 부러진 거 이런 것들을 혹시 이 실습장을 만들어 놓으면 와서 좀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는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강사가 있어야 문을 개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실습 기간에만 강사를 모집을 해서 쓰고 그 강사분은 또 따로 다음에 필요할 때만 모집을 해서 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상주하지 않습니다.

상주하지 않고.

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문이 비어 있는 시기, 문이 닫혀 있는 시간에는 위험이나 안전성을 대비해서 관리자가 없으면 문을 못 열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답변을 보면. 그랬을 때 사실 용접기가 어떤 용접기, 전기용접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쇼트용접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기용접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기용접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용접기?

네.

전기용접기나 쇼트용접기는 실제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일반인도 아무나 가서 교육 10분만 받으면 그거 다 사실 가능한 일이거든요. 쇼트도 마찬가지고 전기용접기도 마찬가지고. 사실 전압조절 안 하고 그대로 맞춰놓은 데에서 그냥 10분만 교육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잘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어쨌든 문을 닫아 놓는 시간을 좀 최소화를 해서 아까 제가 드린 농업인들이 잠깐 좀 필요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신기술 보급종 개발 및 효과 미비 품종 사업 추진 검토에서 조오순 위원님과, 위원장님과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처리보다는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나왔어요. 이게 결론은 아직 안 났고요. 신기술 보급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고 이게 쉬운 거는 아닌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신기술을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도나, 있다 그러면 또 구상하고 있는 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서 저희 센터 내에 시험포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한 5,00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고요. 거기 벼나 여러 가지 밭작물, 다음에 화훼작물들을 시험할 수 있는 포장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벼는 한 30여 품종, 그다음에 채소 같은 경우는 한 10여 품종들을 저희가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농가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들을 선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또 과수 같은 경우에는 과수명품화사업소가 송산에 따로 있어서 거기에 포도 품종들이 한 20여 품종 심겨 있습니다. 그렇게 선발된 품종들을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보급하려는 부분에 있어 어려운 점들이 새로운 품종들을 농가에 보급하면 농가에서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농가에 보급할 때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특히 과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품종을 갱신하게 되면 농가에서 거의 5년 정도, 많게는 7년까지 소득이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해서 저희가 조금씩조금씩 점차적으로 새로운 품종들을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소임이 먼저 선 이거를 시험재배를 해 보고 어느 정도 농가에서도 이게 선뜻 새로운 품종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모험이잖아요, 이게 잘될지 안 될지에 대한 거. 그리고 과수품종도 품종을 교체를 하거나 갱신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또 휴지기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이 쌀이나 화훼나 열대과일도 있고 다양한데 예를 들면 쌀이라고 한 가지를 한정을 했을 때 쌀 품종도 앞으로 우리가 수향미가 뭐 언제까지 우리 화성시에서 이거를 재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용실시권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도 그것도 아직 미지수고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또 쌀을 대체품목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리향이라는 이 쌀도 저희가 시식을 먼저 좀 해 보기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쌀만 딱 밥을 해서 품질이 어떠한가 이런 거를 나름,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나름 평가를 하려고 해 봤을 때 다 만족을 했는데 수향미와 비교했을 때는 향기 나는 그거 한 가지 떨어진 거 빼놓고는 품질도 좋고 미질도 좋고 찰기가 굉장히 다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쌀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대체작목을 시험하고 연구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저기가 안정이 되면 또 육성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역할을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사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항상 수고를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 치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신기술 보급종 개발도 꼭 한 가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더 각별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특별하게 챙겨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읍면동의 건의사항이나 처리사항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오는 말들은 각 읍면동에 거의 대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좀 잘 참고하셔서 좋은, 바른 행정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남양읍에 다문화가정 외국인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제가 건의를 좀 드렸는데 혹시 지금 우리 일반 프로그램에 외국인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에 건의를 하고 있고 현재는 없지만 하반기에 여성다문화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주민자치와 여성다문화과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설될 예정이고요. 저희 남양읍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도 많고 외국인도 좀 많은 경우라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점차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은 대부분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 계시는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시다시피 인구는 계속 줄고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주민자치프로그램부터 같이 호흡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꼭 이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단독 개발하는 거보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같이 섞여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렇죠?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정 여의치 않으면 또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건데 그래도 열심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비봉면입니다. 비봉공공주택지구 주민편의시설 설치 추진 건의인데 이걸 제가 드린 이유는 사실 택지지구를 개발할 때 그때 당시에 편의시설을 넣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가 다 완료되면 별도로 넣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좀 모아서 동에서 우리 신도시조성과를 넣든 LH를 넣든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미리 사전에 좀 같이 협의를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는데 혹시 면장님 어떤 부분을 좀 건의를 했습니까? 여기에 건의를 했다고는 돼 있습니다.

LH에는 건의사항을 전달했고요. 자체적으로 도서관정책과하고 학교부지 예정된 지역에 도서관 건립, 그리고 또 체육진흥과에서 공원에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지금 같이 협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도서관은 LH가 잘 안 지어주더라고요. 체육시설은 그나마 공원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넣어주는데 도서관은 아마 LH가 공원 내의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LH에 요구를 해서 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가야지, 사실 전혀 이야기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가서 지어달라고 하면 사실 잘 안 지어줄, 그것도 지구의, 택지지구 크기에 따라서,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어느 정도 또 해 주고 안 해 주고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봉택지지구와, 예를 들어서 100만 평을 개발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익이 1,000억이 남는다, 그렇지 않으면 500억이 남는다, 대략적인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비례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할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서 협의를 해야 돼요. 무작정 해달라고 한다고 LH가 해 주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도시조성과나, 어쨌든 신도시조성과가 담당부서기 때문에 그쪽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받아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장님.

네.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LH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탄1동에 30-5페이지 찾아가는 복지민원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는 아마 전 읍면동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사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분들, 이동하기 힘든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 오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찾아가는 상담실을 좀 운영을 해 주십사라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요. 이거는 읍면동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 읍면동에서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양이다, 남양시장에 가서, 시장 열릴 때 가서 텐트 쳐 놓고 그래도 대략 몇 시간 정도 상담을 해 주면 그나마 또 주민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아파트, 우리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주로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 가서 그래도 반나절 정도라도 천막 세우고 플래카드 붙이고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해 주면 그래도 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행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제로 민원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보니까 동탄5동 다섯 명 왔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담을 다섯 명 했다고 실적에 나와 있는데 아마 좀 계시면 그것보다는 더 많이 찾아오실 거예요.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방송도 좀, 아파트 내에 방송도 좀 하시고 플래카드도 좀 붙여놓고 어떠어떤 상담을 한다고 붙여놓으면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다달이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도 연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좀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동에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매송면 질의하겠습니다. 27-12쪽입니다. 주민제안사업 불용액 최소화 여기 2023년도에는 2022년도 대비 집행률이 조금 많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면장님이 이쪽으로 발령받기 전에 진행이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자원순환교육 참여 마을에 신청이 저조해서 예산이, 집행률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2023년도는 2022년도 대비 조금 활성화가 됐는데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는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2022년하고 2023년도 2개년도 진행하는 사업이라 2024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아, 일몰된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2년도, 2023년도 2년 동안에 지속됐던 사업인데 지금도 이 사업이 많이 활성화돼 있을 걸로 보이지 않아서 올해도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일몰된 사업입니다.

실적이 저조하거나,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자원순환교육을 한다 그러면 어떤 자원순환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면에서 주민들은 이게 조금 뭐랄까요, 구체적이지 않고 뭐를 하는지 잘 모르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송면에서 적절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일몰시킨 거는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9-5쪽입니다. 도로사용료, 공유수면 등의 체납관리 철저를 제가 요구를 했었고 건의사항이 완료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9-5쪽. 그런데 여기서 면장님, 체납자에게 체납액을 독촉을 하고 납부 독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납부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징수과로 넘어가나요? 이 이후로 적절한 시기에 체납이 완료가 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이게 징수과로 넘어가나요?

네, 당해 연도 부과한 건이 당해 연도를 지나서 이듬해로 체납이 되면 그 이듬해의 체납부터는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체납관리를 하죠.

그러면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여기 저희 면에서 관련된 이런 거는, 체납이 완료가 됐다든지 이런 거는 따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네,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관리를 해서 혹시 이게 잘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더 철저하게 이거를 프로세스를 마련해 놓으시고 체납관리가 잘된 거를 구비해 놓으시면 해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납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장님, 면장님, 제가 여기 보면 방역차량 주행기록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도에 서부지역에 차량방역이, 그때 축산방역이 한 다섯 대가 나갔습니다. 다섯 대가 나갔는데 운행에 따른 주행거리 이런 거 기재 이런 거보다도 일단 방역차량은 운전자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읍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꼭 기어 변속할 때, 뭐 2만 킬로도 뛰어도 그냥 폐차되고 이러거든요. 낙우회든지 축산계라든지 그런 데다가 꼭 기어를 넣을 때 1단을 넣는 걸 항상 숙지하도록 담당이 그것 좀, 방역하는 그 농가들이 운전하면서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당부드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읍장님이, 남양읍장님이 대표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동탄1동, 동탄2동, 동탄5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4일 오후 2시부터 기업투자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