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포함 총 40건의 처리･건의사항 중 31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은 12건의 처리･건의사항 중 10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행정협의회 정비 등 조만간 처리 완료될 사항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3건의 처리･건의사항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균형발전과는 5건의 처리･건의사항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균형발전위원회의 실질적 성과 창출, 종합병원 유치 등 지속적으로 추진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법무과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적극 홍보 등 3건의 처리･건의사항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군공항대응과는 5건의 처리･건의사항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관련 구체적 전략수립, 홍보부스 컨텐츠 개발 등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황구지천 CCTV 설치 등 6건의 처리･건의사항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또한 다모아 플랫폼 버퍼링 문제 개선 등 3건의 처리･건의사항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AI전략과는 3건의 처리･건의사항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전기자전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교육과 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미랑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12건 중에 10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김영수 위원님의 용역과제 심의 시 중복사항 통합관리 당부 건입니다. 용역과제 심의 시에 범주의 사업이 분리되어 실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의 세부검토를 하는 등 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4페이지, 배현경 위원님의 시정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등 중복되는 위원회의 일원화 검토 건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정책추진단 운영을 종료하고 시정자문위원회로 자문역할을 일원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쪽 김영수 위원님의 읍면동 청원 경찰 배치 고려 건입니다. 청원경찰 또한 기준인건비 제도 적용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로 인해 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민원행정과와 협의하여 운영 중인 읍면동 안전요원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도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에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기간제근로자 확대 배치 방안에 대하여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1페이지, 박진섭 부위원장님의 화성도시공사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검토 건입니다. 지난 2월 도시공사 경영지원처 대상으로 전출금 집행내역을 포함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였고 매월 공공기관 통합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보고 승인 등 도시공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12쪽, 이은진, 김영수 위원님의 화성시와 직접 연계되지 않는 행정협의회 정비 건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의 화성시의 연계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고 검토하여 협의회 가입 필요성과 지속여부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검토하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3쪽 이은진 위원장님의 용역과제 심의 시 법정 용역과제 제외 및 조례개정 검토 건입니다. 용역과제 심의대상 사전검토 시 법정 용역은 제외하여 불필요한 심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올 7월에 관련 조례 문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정책기획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입니다. 100만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총괄 현황으로 건의하신 3건에 대해 1건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에 대해 조치 진행 중입니다. 먼저 4-2페이지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성과평가제도 마련 건입니다. 화성시연구원에서는 시, 정책기획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용역 타당성 및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연구용역 및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과제심의 전 화성시연구원에 타당성 등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연구원에서는 요청받은 연구용역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회신, 용역과제심의에 연구원의 검토의견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용역을 사전에 검토하여 방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이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3페이지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우수 연구인력 충원 방안 검토 건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인력의 증원을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연구원 중기 정원관리계획에 따라 인력 증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기 정원관리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전문성을 갖춘 연구인력 4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며 타 시정연구원 대비 부족함이 없는 연구환경 제공과 처우개선을 통해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화성시 대중교통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결과 도출 건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화성시 대중교통 및 버스노선의 개선을 위하여 화성시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이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5월에 발간되었으며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화성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첨단 모빌리티서비스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또한 연구원에서는 2023년 9월에 동탄권역 교통 지･정체 최소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여 교통체계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동탄지역뿐 아니라 화성시 전 지역의 상습 지･정체 구간의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유운호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이중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이은진 위원장님의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 향상 관련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및 ESG 정책에 발맞춰 홍보물품 등 제품 구매 시 친환경 소재의 제품과 관내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향후 물품 구매 시에도 환경 보호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고려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김영수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 이은진 위원장님의 균형발전의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건입니다. 권역별 강점과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하고자 올 3월부터 제1차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의 민･관 협력기구인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권역별 특화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김영수 위원님의 적극적 종합병원 유치 추진 건입니다. 우리 시의 전국 평균 대비 부족한 병상수 문제를 해결하고 화성시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 의향 병원 및 LH와의 지속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종합병원 유치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배현경 위원님의 홍익학원과의 소통창구 역할 마련 건입니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홍익학원 펜스 조정 등 지역 주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홍익학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끝으로 5-6페이지 박진섭 부위원장님의 위원회 운영 시 정치적 중립 유지 건입니다. 위원회의 정치적인 중립과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민간위원장 위촉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 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화성시연구원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우수인력 충원 방안 검토인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서 지리적인 여건과 우수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면 여러 여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조건으로 급여를 맞춘다면 실제로 이쪽으로 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 연구원의 대우가 우리 경쟁에 있는, 주위의 특례시 연구원의 대우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낫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처음 연구원을 개원할 때 좋은 인력을 뽑아오려고 하면 거기보다도 조금은 나아야 된다,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맞게, 연구의 수요에 맞게 연구의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충원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원도 필요하고 플러스 여러 가지, 스페이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여러 계산을 해 봤어요. 계산을 해 보면 5페이진가요, 4-5페이지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인력수급 방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이 정도가 더 소요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5년도 만약에 2명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26년도까지 저희도 4명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2명을 한다고 그러면 인건비 예상액이 예를 들면 1억 6,600만 원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 심의를 우리가 할 때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저희들이 다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 때문에, 그런 예산 때문에 순서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당장 인원이 없어서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을 뽑을 때 석사라고 기준을 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석사가 아니어도 학사여도 충분히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높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분야에 따라서 인력이 많은 데가 있고 인력이 적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야 여기는 수요가 하도 많으니까 우리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석사학위로 데이터 분야의 인력을 뽑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지금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학사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학사 인력을 우리가 보충해서 지원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금 플렉서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있어가지고, 물론 그 조건은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안 오게 되면, 어차피 학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여러 가지 거기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워낙 잘하시겠지만 그런 우려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정발전위원회나 화성시연구원이 모든 용역을 담당하고 화성시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가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떤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고민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병원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진행,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인데,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기는 한데 지금도 추진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나아진 게 있나요? 작년 행감 할 때보다 좀 나아진 게 있나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의료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의료재단들이 적자로 직면하게 되어서 지금 어떤 투자를 한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몹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탄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도 작년에 논의 되었던 몇 개의 의료원들은 계속해서 그 의지대로 공모가 진행된다면 참여해서 병원을 유치하려는 것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꼭 종합병원 유치될 수 있도록, 그게 저희 시에 부족한 병상수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LH하고도 계속 논의하고 있고 두세 개 병원하고도 계속 접촉하면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병동이나 응급실에 대해서 우리 한림대병원에 응급실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없다 보니까, 소아과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플 때 다 아주대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쪽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아주대병원으로, 그러니까 한림대병원 가고 싶어도 소아과가 없다 보니까 아주대병원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병원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젊다 보니까 아이들 많고, 또 아이들이 새벽이나 이럴 때 아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병원들 유치할 때도 고민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요.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관련 동에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가장 많고 해서 추진 상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열심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중복되는 질문이 될까 봐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4쪽 종합병원 추진 관련해서 진행 과정을 쭉 얘기해 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몇급 병원으로 방향을 두고 추진하셨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종합병원이라는 게 병상수가 사실 100병상 이상만 돼도 종합병원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800병상 이상을 조건으로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직급이 있거든요.

등급 말씀하시는 거죠?

1급, 2급, 3급 쭉 있는데 어느 정도의 선을 두고서 하시는지.

저희가 10위권 안쪽의 병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해 오셨잖아요. 경희의료원도 얘기했고 동국대학교도 얘기했고 중앙병원도 얘기를 했고 의료원 다 얘기했는데 삼성도 마찬가지, 1급 올지는, 1에서 3까지는 여기에 올 생각을 아예 안 할 겁니다. 솔직히 여기 와서, 아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요와 자기의 재산상의 모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1급 병원들이 여기에 오기는 정말 힘들 거고 그다음에 중･하위권 오면 중･하위권이 가히 우리 화성에 걸맞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 내용 자체가 지금 그거인데 굉장히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LH가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화성시에서 전면적인 토지를, 시설용지를 전면 제공하지 않고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경기도립병원 저희들이 요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립병원 하지 말고 도립병원을 유치하자고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 봤어요. 그렇잖아요. 시립병원 했으면 지금 난리가 났죠. 안 그렇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도립도 마찬가지고. 도립은 끌고 오면 그래도 재정은 화성시 재정이 아니니까 도에서 상장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를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서 그것도 같이 함께 이 사업을 하실 때 같이 곁들여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화성시연구원에서 대중교통에 관한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선에서 오랫동안 교통 쪽 일을 하셨던 담당 공무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현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분들이 일선에서 겪고 있었던 일들, 수원여객들하고 광역으로 가는 것, 경제력 문제 이런 걸 얘기하면 공익이 어디까지, 공공이 어디까지 담당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도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리적이고 실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연구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똑버스나 AI를 이용한 자율주행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조금 더 같이, 집행부와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는 쪽으로 방향을 연구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인가요, 홍대 부분?

네.

그 펜스는 홍익고가 지금 본인의 담장을, 울타리를 치는 과정에서 우리 공익에 침범해서 한 울타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가 협소해진 거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교통과장님이 그쪽 비용을 들여서 재측량을 해서 이거 홍익고가 침범한 거다, 이거를 밝혀내서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는 정말 정당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가 정당한 요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피해보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말이 거창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에 대한 보상으로 뭔가 주민들한테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펜스 조정하는 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아주 당연한 건데 그동안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거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거에 대한 요구를 좀 하시고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찾고 계시는지 그거를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경계가, 다 거기가 부지의 경계라고 생각하고 지내오다가 실제 측량했을 때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 그 이전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보상이나 아니면 다른 식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준 사례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렇게는 접근은 사실 안 했고 지금 현 상태에서 바로잡으면 된다는 생각까지만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 다시 돌아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가능한 일인지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실 그런 고민은 안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좁은 인도로 굉장히 불편했고 크고 작은 다치는 것, 옷이 찢긴다거나 이런 것도 겪었고요. 굳이 그거를 경제적으로 보상한다기, 어쨌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셔서 꼭 피드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안이, 교통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큰 그림의, 화성시의 여러 가지 교통체제나 제도나 그거는 참 큰일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 또 도시가 변함으로써 거기에 맞게 변해야 되니까 꼭 필요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똑버스라든지 교통시스템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이 부분이라도 우리가 수정을 하고 발전시키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하는, 어떻게 보면 지엽적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요구뿐이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작년에 보면 경찰서, 시청,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교통신호 체계라도 바꿔보자, 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저를 비롯해서 동탄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전문가 홍박사라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현재 우리 화성의 체계는 220초 인터발이래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인가 거기에서 권유하는 것은 140초 인터발이라는 겁니다. 왜 220초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물론 그분들의 생각은 더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140초 더 낫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 세 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어요, 작년 9월에.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도 실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저희들의 한계점이 있고요. 하여튼 큰 그림은 꼭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시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 조건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봉담읍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물론 물리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예전에 태안읍에 보면 민원 하나 보기 위해서 2시간씩 기다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슷하게 재현되는 게 보여요. 이게 제 생각에는,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게 타당성은 있겠지만 혹시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증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매일 똑같이 듣는 얘기이거든요, 봉담에 가면.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담이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원해소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필요한 건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시가 너무 불합리하게 기준인건비로 적용을 받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인구 증가하는 것만큼 사실은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저희가 이런 잘못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행자부하고 같이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의 입장이나 이런 걸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기간제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된 사항은 조금 더 검토해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가 쉽지 않은 질문인데 우리 화성시가 구청 때문에 사실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쪽에서 연구나 이런 걸 생각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구청 여러 가지 권역있잖아요. 이런 부분 고민하신 적 있나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스페셜하게 그렇게 연구하는 건 없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 자체에서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닌 공평하고 어디에 편중되지 않고 정치적인 색깔도 없고 순수하게 화성시 1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구청 권역 나누는 거 있잖아요. 설사 성사되지 못하더라도 이런 눈으로 보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느 한쪽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고 혹시 안 되더라도, 답답한 마음에 이런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건 차후에 또, 금방 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봉담도 빨리 동 체제가 돼야 되듯이,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좀 연구를 한다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부위원장님 생각에 동감인데요.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정해져야지 앞으로 원만하게 그게 되지 안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까지 왜 구가 못 생겼나, 그런 염려하시는 갈등의 요소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차례에는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최소화해서 누구든지 그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생각에는 공무원분들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3자 입장에서 바라봐서 화성시 장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나는 이게 맞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도 보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 견해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도 좀 편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좀 불편한 얘기이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니요. 지금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회가 되면 기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종합병원 유치 추진 건으로 질의를 관심 있게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 5월 3일에 화성시의료원 건립 건에 대해서 용역보고회가 있었던 것 아시죠? 그 사항하고 종합병원하고의 관계, 두 가지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고 용역보고회 이후에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5월 3일 보고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립종합병원에 대한 보고였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롤로 가지고 있는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한 것은 민간의료원이 동탄2에 의료부지로 돼 있는 입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사이드에서 지원을 하고 병원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조금 더 공모가, 객관적으로 공모에 응하기 좋게 그런 협의 이런 것들을 LH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종합병원, 시립종합병원 건은 조금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거여서 약간 뒤로 밀었다면 이 건은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간의 병원을 빨리 유치해야 된다는 저희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의료원 건은 지금 보류, 용역 시정보고회만 하고 보류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신순정입니다. 연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법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1건, 부서 검토사항 2건으로 총 3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이은진 위원장님의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 향상 당부 건입니다. 부서 운영물품 구입 시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기업 물품으로 구입 대상을 확대하고 부서 주관 교육 진행 시에도 사회적기업을 이용하여 운영물품을 구매하였으며 향후에도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3페이지 김영수 위원님의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적극 홍보 건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제도를 안내하였으며 이후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다각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제도를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6-4쪽 배현경 위원님, 이은진 위원장님의 고문변호사 선발 시 분야별 전문가 위촉 검토 건입니다. 위촉기간 만료 및 신규 고문변호사 2명에 대하여 전문 분야 및 주요 경력을 고려하여 신규 위촉하였으며 그 분야로는 조세 및 구상금 유형이 전체 소송의 과반수를 차지함에 따라 조세법 전공 및 경력이 많은 변호사 1명과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형사소송 분야 전문변호사 1명을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향후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시에 전문분야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 수행지원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과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에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군공항대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1페이지 군공항대응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 5건으로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4건이 있었으며 3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페이지 이은진 위원님의 건의사항인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 향상 건입니다. 군공항대응과에서는 2022년부터 꾸준히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제품 구매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4년 4월 기준 약 13% 정도를 사회적기업과 친환경 제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품 구매 시 관련 제품들의 적극적인 구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오문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향후계획을 자세히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자료 작성 시 향후계획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자세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김영수,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군공항 이전 관련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전략 수립입니다. 현재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대응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컨설팅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들이 화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 역량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수원군공항 관련 토론회와 지난 4월 범시민대책위원회 정기총회 등을 개최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전략에 관련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정･관 협력회의를 지속하며 동부권･서부권 주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홍보물품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사용 관련입니다. 군공항대응과에서는 친환경인증 홍보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올해도 친환경 현수막 제작과 홍보물품으로 친환경 치약･칫솔세트를 제작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홍보물품이나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확인하여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이은진 위원님이 건의하신 홍보부스 운영 시 다양한 콘텐츠 운영과 홍보활동 추진 관련입니다. 현재 화성시 대표축제나 읍면동 주요행사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서명운동과 홍보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뱃놀이 축제에 홍보부스 운영 시에도 다트 던지기나 룰렛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들을 시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의회법무과 6-3페이지 보면 적극 공무원 보호제도 적극 홍보 잘되고 제가 느끼고요. 반대로 갑질 공무원들이 의외로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갑질공무원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러면 감사관에서 하는 부분인가요?

네, 그 부분은 감사관 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분들도 민원인이데 민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위 사업부서들 있잖아요. 토목 이런 사업부서들이, 업체들이 옴에 따라서 업체들도 결국은 업체이지만 나중에는 아니면 민원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 그분들 결국 말 못해요, 왜냐하면 또 사업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같이 상생하면서 가야 될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갑이고 너는 나한테 공사비를 받아야 되니까 을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해서 기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일비재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제 쪽인 줄 알고 했는데 감사관한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할 역할이 있는지 고민해 보고 그 역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공항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백혜련 의원이 특별법도 발의하신 거잖아요. 내용은 거의 다 같지만 화성시만 빠진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어제도 우리 대외협력관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에 사인하신 분들 열 분 정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김한규, 민병덕, 박성준, 이재정, 한민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숙지를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외협력관하고 같이 우리 군공항담당관도 이분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범대위 위원장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직접적으로 수원시에 있는,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님들 직접 만나서 이런 사항을 같이 팩트를 말씀드리고 우리에 대한, 우리 화성시가 느끼는 이런 문제라든가 우리 시 여건, 보존해야 될 가치 이런 여러 가지 팩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자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위원님께서 관심가져 주시고 그렇게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물론 군공항담당과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대외협력관을 국회에 보낸 것은,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있잖아요. 보낸 건 그분들의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같이 좀 협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분들이 동료의원이니까 사인해 준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정을 안다면 선뜻 사인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결국은 화성시만 빼고 나머지 다 갔다는 건 화성시에 있는 범대위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두려움에 때문에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고민하셔서, 자꾸 막아내야죠. 계속적으로 공격해 오는 거 저희가 계속 막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적극행정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약간 덧붙여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어디에서 담당을 하는지, 법무팀에서 하는 건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직자분이 적극행정을 하고 싶은데 악성민원인으로 인해서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쪽은 반대, 한쪽은 찬성 그런 것들이 있어요. 찬성하는 쪽에는 1,000여 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그거를 작성해서, 이런 걸 작성해서 추진해 달라고 하는 거고 그 반대쪽은 하면 안 된다고 1명이 그러는데 너무 집약적으로 그런 것들을 넣다 보니까 공직자분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1,000여 명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간다면 그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담당을, 의회법무팀에서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민원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은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담당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 의회법무과에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은 민원인들 중에서도 폭력적이거나 폭언을 행사한다거나 직원을 직간접적으로 괴롭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경찰서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법적인 사항을 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잠깐 드린다면 맨발걷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쪽에는 야자매트를 깔아 놓은 걸 철수해야 된다, 한쪽은 그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환경적으로 보면 야자매트를 까는 게 안 좋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그 밑에는, 깔아 놓은 밑에는 아무것도, 식물이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잡초가 됐든 이런 것들도 생물이 살아날 수 없는, 썩어지면 그게 전부 다 폐기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야 된다고 맨흙에 맨발걷기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가 아까 민원인들 1,000여 명이 서명운동을 해서 올리는 거고 한쪽은 아니다 이걸 깔아야 된다 해서 적극적인 민원을 혼자서 넣다 보니까 공직자분이 너무 집약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해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법무팀에 제 의견제시를 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부서에서 일단은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자분은 그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에 가지고 와서 접목하기에는 조금 못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직자분이 적극행정을 하고 싶은데도 그거를 못하는 그런 시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서.

제도가 의견제시제도가 있어요,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그런데 부서에서 일단은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게 어떤 법령이나 규제에 걸려서라든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견제시제도가 있어요. 저희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된다면 저희한테 의견제시 요청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군공항대응과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화성시에서 반대하면, 시민들이 반대하거나 시에서 반대하면 옮길 수 없는, 이전이 안 되는 거죠?

네, 저희 유치 의사가 없으면, 반대하면 올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지역구가 민감한 곳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잘 안 드려요. 저희는 수원비행장 이전하는 건 진짜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수원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저도 어렸을 때 앉아있다 보면 비행기가 줄지어 가다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런 걸 겪어봤고 지금은 많지 않지만 그렇게 심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전 찬성이지만 화성에 오는 걸 반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수원시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화성과 공동으로 타지역 이전을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봐요. 저도 찬성했을 거예요. 지금 보면 비행장 이전 찬성하는 화성의 일부 시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화성으로 하는 건 수원시에서 뭔가가 소통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롭게 계속되는데 수원시하고 타지역 이전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보적 있나요?

지금 2017년도에 예비후보지로 지정될 때부터 이미 못 박아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이전하겠다는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지역구가 그쪽 편동 그 위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왔나 본데 정치적 목적으로 자꾸 이용하는 건데요. 그런 명분을 어떻게 우리가 못 만들게 할 수 있는 방법, 저희도 비행장 이전하는 것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끝없이 그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한번 슬쩍 돌 던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굉장한 타격이 심해요, 기분 나쁘고. 저는 굉장히 감정이 상해요. 왜냐하면 수원시가 너희들이 뭔데 우리한테 까부느냐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거인이 작은 사람 무시하듯이, 그런데 지금은 꼭 그렇지도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생각해 보는데 앞으로는 뭔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씩, 계속 이렇게 그냥 무기한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이 특별법에 대응할 만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다행히 그런 국토위에 계신 국회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셔서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여러 방안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질리는 거 같아서, 저도 이런데 어떻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4건, 총 6건을 지적받아 6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면 제출 시 명확한 근거에 의해 작성하라는 차순임 위원님 지적사항과 관련 우선 관리하고 있는 화성시 스마트도시협의회 위원명단과 위원회 개최 현황관리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도 현행화하였으며 상시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현행화로 향후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시 불용액 최소화하라는 오문섭 부의장님의 지적을 받아 2023년 예산의 심사분석을 통하여 2024년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된 교부금의 시기를 명확히 작성하라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의 지적사항 관련 교부금의 집행사항은 교부시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 제출시에 명확한 표기로 위원님들의 심의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와 6페이지입니다. 정조효공원 CCTV 설치 검토와 황구지천 CCTV를 설치 검토하라는 박진섭 위원님의 건의사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조효공원 내 CCTV 2023년 6월 1차 택지 구간이 준공되어 20대가 운영 관제되고 있고 태안3지구의 2차 사업구간이 아직 남아있어 택지개발 협의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 진행하겠으며 황구지천 내 CCTV는 화산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하여 현재 2곳에 대해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물품, 친환경제품 구매 비율을 향상시키라는 이은진 위원장님의 건의사항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과 2024년 현재까지 사회적기업과 녹색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까지 총 6,480만 원의 제품을 구매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예산은 물론 부서 운영을 위한 물품 구매에도 사회적기업 제품과 친환경제품 활용에 관심을 갖고 노력 관리하여 우리 시 ESG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동균입니다. 화성시 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총 3건의 처리요구 건의사항 중 3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 향상입니다. 사무실 운영 물품이나 전산장비 등 구입 시 사회적기업 물품과 녹색제품 등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향후 물품 구매 시에도 해당 물품의 구매 비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다모아 플랫폼 버퍼링 문제 개선입니다. 다모아 플랫폼의 메인화면 중 인구현황 등을 표시하는 지도화면 표출시 지연 및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으로 버퍼링 해결을 위해 그래픽카드, 메모리 등을 고사양으로 교체하였으며 행정망에서 카카오 지도 표출 시 지연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네이버 지도로 변경하여 속도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9-4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다모아 플랫폼 시청 로비 설치검토 건입니다. 다모아 플랫폼을 시청 로비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검토 건에 대해서는 시청 로비 청사 안내 키오스크에 다모아 플랫폼을 설치하여 화성시의 위상, 시정현황, 수상실적, 인구현황 등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으며 다모아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은 AI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고요. 혹시 저희 데이터같은 거 유지관리하시는 거죠? 일반 어디죠, 수질복원센터에도 있고 하는 거죠? 거기가 데이터 관리하는 데인가요?

수질, 동탄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데이터 관리하는 건 아니고 그냥 거기는 허브센터입니다.

관리가 대부분 업체가 어디 쪽이 많이 있습니까? 타 업체들이 많습니까? 외부 관외업체들이 많습니까?

네, 맞은 저희 통합운영센터에서 운영하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체들이 주로 유지관리하고요. 그 유지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매일 한 명씩 출장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기도 한데, 일부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또 일부는 입찰을 통해서 전체를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상주를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나 궁금해서, 여기도 어쨌든 유지관리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외업체가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려고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권역별로 유지보수업체 분들이 분야 분야 나누어서 매일 아침저녁 사이 동안에 관제된 상황과 관련돼서 고장도 있지만 정기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같은 것도 뭔가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매일 아침에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궁금해서, 상주를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관외업체이다 보니까 바로 상주를 안 하면 와야 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상주 맞습니다.

상주하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처리과 말씀하신, 정보통신과 다모아플랫폼 이게 결론은 카카오맵에서 네이버지도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스템 부분이 아니고 사이트 부분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도상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따라 행정기관 내에서 직원들 사용이 카카오톡이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테스트를 해 본 결과 내부 쪽이 속도가 개선이, 빨라서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나요?

조금 덜한 사항입니다.

좀 덜한 건가요? 버퍼링이 있기는 하네요?

완벽하게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이 회선 자체가 행안부, 경기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높일 수 있는 한계점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개선되어 있는 사항이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사람들은 답답해하시잖아요. 바로바로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님실에서 한번 봤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 행감을 했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전략과, 제가 드론했는데 드론교육이 저변으로 많이 확대가 됐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제가 맞는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나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초･중･고, 성인반 이런 대회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 과가 공공드론팀이 있는데요. 가장 큰 목적은 공공에 드론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거기에 드론의 저변확대도 포함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입니다. 아까 너무 잊지 못할 귀한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이은진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1987년에 시작해서 지금 한 37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여러 좋은 위원님들과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화성시 행정에 대해서 의논하고 논의드리고 보고드리고 했던 이런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우리 공직사회가 여러모로 참 많이 어렵습니다. 급여 빼고 다른 거 다 올랐다 이런 정도로 직원들이 굉장히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상임위원회 가시더라도 우리 후배 공직자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행정국장 박형일입니다. 102만 화성특례시로의 도약을 위한 소통행정 구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낌없이 해 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행정국 소관 총 47건의 건의 처리사항 중 33건은 완료하였으며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직원기숙사 대책 마련을 위해, 비롯해 위원님들께서 처리･건의 요청하신 사항 15건 중 10건은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소통자치과에서는 박진섭 부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시민 의견 및 현안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소통 추진을 비롯해 위원님들께서 처리･건의 요청하신 14건의 사항 중 10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이며 특례시추진단에서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4개 구청 설립 추진을 비롯해 위원님들께서 처리･건의하신 4건의 사항 중 4건은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사과에서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만족도가 낮은 교육 프로그램 보안 운영을 비롯해 위원님들께서 처리･건의하신 9건의 사항 중 8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이며 민원행정과에서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우수민원 응대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화 검토를 비롯해 위원님들께서 처리･건의하신 5건의 사항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소통행정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치고 곧 다가올 화성특례시를 촘촘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건설을 위해 지난 2년간 제9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소통행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성현입니다.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인사과는 9개의 처리･건의사항 중 8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2쪽, 만족도 낮은 교육 프로그램 보완 운영입니다. 매 교육마다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 만족도와 관심도가 낮은 과정은 대체 운영하는 등 직원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행정환경 시의성과 직원 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의회 파견직원 인사상 불이익 방지입니다. 파견 활성화와 파견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의 방지를 위해 인사상 실적가점 부여, 성과상여금 A등급 보장, 희망부서 배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화성시-화성시의회 인사･행정 운영협약에 따라 우수인재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기관 간 인사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4쪽, 이은진 위원장님 오문섭 부의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각종 채용시험 시 면접위원 사전교육 실시입니다. 현재 채용시험 진행 시 면접위원 대상으로 국가위원회 발간자료 등을 반영한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별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여 적법, 공정한 채용시험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오문섭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소속 공무원 퇴사율 감소를 위한 노력입니다. 소속 공무원의 주된 퇴직 사유로는 낮은 급여, 조직문화 부적응, 업무 과중 등이 있었습니다. 향후 직렬별 직무교육, 효율적인 인사배치를 통해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퇴사율 감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6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직무회피형 휴직자에 대한 인력운영 방안입니다. 직무 회피형 휴직자의 경우 조기복직 제한, 복직 시 희망부서 미반영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휴직자 복무사항 점검을 강화하여 증빙서류 점검을 철저히 하고 휴직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징계 의뢰 등의 제재 조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14-7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적재적소 인력 배치입니다. 매 정기인사 시 희망부서 및 개인 인사고충도 반영하고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원칙을 준수하면서 적재적소 인력 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남녀 균형인사 추진입니다. 우리 시 여성공무원 비율은 52%이며 5급 이상 관리자 여성 비율 또한 매년 2, 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성별을 이유로 인사상 차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14-9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업무자료를 삭제하는 직원 조치방안 마련입니다. 사무인계인수 담당 부서인 행정지원과 확인 결과 자료 고의 삭제가 확인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으며 고의 삭제 사례 적발 시, 감사관 등과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신분상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14-10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회적기업, 친환경 물품 구매 비율 향상 증가 건입니다. 인사과 2023년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액은 226만 700원이며 구매율은 1.9%입니다. 향후 물품 구매, 용역 등 구매 추진시 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홍보물품 제작 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과장 김계선입니다. 민원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총 5건의 처리･건의사항 모두 완료하였으며 추진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우수민원응대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검토 방안으로 우리 민원행정과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추천받은 민원응대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격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인센티브 증액 및 민원담당 힐링교육 우선 선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더 많은 민원응대 우수 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카카오톡 서비스 화성소통봇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확장 및 홍보책 마련입니다. 콜센터 민원상담시 화성소통봇 사용법을 유선과 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지방세 고지서,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홍보로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 비율 향상 추진으로 전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54%를 구매하였으나 금년도 5월까지는 32% 구매 중으로 지속적으로 구매 비율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며 이상 민원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인사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존경하는 오문섭 부의장님께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거기에 조금 추가해서 최근에 인사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7, 8급 승진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7급, 8급이 지금 결혼과 출산율이 높다 보니까 이분들이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이 많다가 지금 저희 결원에 비해서 복직이 많다 보니까 이 비율을 저희들이 채우기 때문에 어떤 7급, 8급들이 승진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10월 정도 되면 사무관 승진자들이 교육 마치고 복귀 시 그때 일부 7, 8급 승진이 예상되고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보다도 중앙부처에서 정원이라든지 묶여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안 해 주고 싶어서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7급, 8급, 9급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일선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고 또 이분들은 승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갈 때 목표를 세우고 가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조금 더 기준인건비를 확보하고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우리가 턱없이 부족해요. 수원시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900명 정도, 고양시 600명, 용인시 500명, 성남시 600명 정도 차이가 나고 인구수는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화성시가 102만인데 수원시 119만, 고양시 107만, 용인시 107만, 성남시는 우리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더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물론 고위직 승진도 중요하지만 우리 7급, 8급 가장 승진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 9급 분들이 승진이 정체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만두자라는 생각도, 월급이 얼마 안 되고 호봉수는 는다고 치더라도 승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우리 오문섭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퇴사율이 높지 않나라는 고민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행안부에 강하게 요구를 하고 기준인건비도 올리고 우리 7급, 8급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승진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 부서하고 관련돼서 협의해 주시고 7급, 8급 일하시는 데 사기진작과 열정을 위해서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 확대를 위해서 우리 조직부서와 같이, 인사과랑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과,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서 조직개편도 하고 조금 있으면 전보도 좀 있겠죠?

네, 다음 주에 전보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사가 너무 잦다 보니까 잠깐 몇 개월 있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문섭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화성시 일반직하고 개방형직하고 분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개방형직위가 몇 분이나 계세요?

임기제가 한 28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개방형직위 포함해서. 개방형직위는 저희들이 몇 분, 보건소라든지 이번에 새로 온 감사관, 몇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얼마나 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좀 궁금했는데 일반직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80, 90% 정도 되고 개방형이 한 10%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이 2,921명 되고 일반적이, 그다음에 임기제가 288명 정도 되고 개방형직위는 보건소라든가 대외협력사무소, 감사관, 이 3명의 개방형직위가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복지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지영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행정지원과 총괄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 총 15건 중 1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11-3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다자녀 포인트 지급기준 변경 건입니다. 검토 결과,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변경 지급할 경우 행안부의 복지포인트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거나 다자녀 포인트를 축소하여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 기존 다자녀가구 포인트 명칭과 기준을 세자녀 가구 포인트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향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기준액 상향 시 두자녀 가구 기준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1-4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직원 종합건강검진 홍보 독려 건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독려를 위한 공문 발송을 완료하였고 새올게시판에 안내를 게재함은 물론 휴직자와 미검진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문자를 발송하였으며 향후에도 매월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미검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기록관 건립 시 기존 서고 기록물의 이관 검토 건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기록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과 더불어 기록물이 통합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구용역 추진 후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기록물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직원들의 심리상담 확대 건입니다. 직원 심리상담을 위한 상담인력을 현재 채용 중에 있으며 신규 임용절차 완료 시 권역별 상담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쪽, 이은진 위원장님과 오문섭,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내외 우호자매도시 선정 시 지역별 안분 고려 건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내 12개, 국외 7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외 교류도시 발굴 시 지역별 안분을 고려하여 교류하고 있지 않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상호 발전적으로 지속가능한 교류도시와 지역별 안분을 고려한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표기 시 정확한 결과 표기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완전하게 완료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 중’으로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직원복지예산 불용액 최소화 건입니다.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전 직원 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신속히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 시 삭감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0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기록관 설립 추진 건입니다. 다양한 공공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기록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시설구성 및 수집대상 기록물의 유형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항후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기록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1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화성시 장점을 부각한 홍보를 통한 자매･우호도시 체결 건입니다. 국내외 우수도시들이 화성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 2월 중국 옌청시와의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식과 4월 네덜란드 알메르시와의 간담회 시 홍보영상을 실제 활용하였으며 최근 영상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내레이션을 포함한 영상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홍보담당관과 협력하여 우리 시 장점이 부각된 홍보영상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12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직장어린이집 지도감독 만족도조사 실시 건입니다.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 6개 분야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파악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만족도 실시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3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여성예비군 적극홍보를 통한 참여 유도 건입니다. 여성예비군 참여유도를 위해 군에 협조 내용을 전달하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게시물을 공고하여 안내하였으며 지원홍보 현수막 설치 및 여성예비군 운영비 증액을 통해 작년 대비 여성예비군을 50% 증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여성예비군 지원을 유도하여 여성예비군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4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직원 체육･문화행사 추진 방향 건입니다. 직원 체육･문화행사가 실질적인 부서 화합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앞으로도 체육･문화행사가 직원 간 단합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11-15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직원 기숙사 대책 마련 건입니다. 현재 진안동 직원 기숙사와 관련하여 임차 만료기간까지 경매 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거주 가능일까지는 현 입주 직원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하고 퇴소사유 발생 시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타지역 기숙사로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기숙사를 이용하는 직원들의 복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6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직원 안전을 위한 시청사 CCTV 확충 건입니다.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 시 조정된 예산을 반영하여 재산관리과에서 청사 외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7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공통사항으로 건의하신 사회적기업,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 비율 향상 건입니다. 현재 부서 소모품 구입 시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구매 비율을 향상시켜 환경과 지역사회를 고려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이거는 저도 문자를 받아 봤는데 분기별로 보내주셔서 까먹을만하면 보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것 같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기록관 건립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성시기록관은 남양에다가, 11 다시

5페이지입니다. 남양에 하는 거하고 상응한 거죠?

남양에도 26년에 착공해서 28년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3기록관에 대해서 현재 향남에 짓고 있는데요. 5월에 일단 준공이 됐고 7월 정도에 문서를 이관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환으로 남양에 짓고 있는 것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현재 남양에 하는 것은 올 9월경에 용역을 해서 2건에 대한 용역을.

타당성조사하는 거예요?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26년 착공해서 28년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8년 정도에 준공되는 건가요?

네.

실시설계는 그러면 바로 9월에 용역 나오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는 겁니까?

실시설계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고 용역에 대한 것도.

용역은 타당성조사 용역이 잘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보시면 직원들의 심리상담 확대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더 충원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인 거 같은데요. 번아웃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거 때문에 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휴직을 하면서 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휴직자들이 꽤 많은가봐요. 물론 육아휴직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리상담이나 리프레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마련해 주면 굳이 휴직하지 않고도 충분히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행정지원과 목적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 다시 휴직했다가 돌아오면서 본인이 원하는 과에 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도 역효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휴직보다는 이렇게 리프레쉬나 심리상담을 통해서 번아웃이 해결된다면, 이런 식으로 앞서 가면 저희 화성시 입장에서도 조금 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항상 고생하고 있고 모든 일선에서 가장 행사도 많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승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쭈어본 건 아니었지만 우리 그때 다같이 여쭈어본 거여서 궁금해서 한번만 여쭈어볼게요. 기록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기록관 설립 추진하고 있는 거.

우리가 향남에는 문서 서고를 현재 하나 짓고 있고요. 그거는 1, 2서고가 있는데 거의 만고가 됐기 때문에 하나를 종합운동장에 지금 설치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대한 기록원을, 기록관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남양에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남양 쪽으로요?

아까도, 방금 보고드렸지만 올 9월경에는 용역을 통해서 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랄지 기타 이런 걸 하고 26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해서 최종적으로 28년도에 약 4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기록관, 문서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의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남양에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 시 유휴부지?

네, 맞습니다.

따로 땅을 구입해야 하는 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유휴지로 가지고 있는 학교 시설용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 예비군 관련해서 여기에 말씀드려서 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잘하셨는데 우리 지금 화성에 전체 여성 예비군 중대가 있는 건 혹시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비군에 대해서는 51사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예비군으로 신청해서 활용하시는 열여덟 분이 현재 계십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중대로 명 받은 데는 없고?

별도로 중대가 아니고 51사에서.

속해서 하는 것만?

네,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 동대가 있듯이 예비군대를, 여성대를 만들어 놓은 게 혹시 화성은 지금 없죠?

네, 그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군 중대가 옛날처럼 그런 중대가 아니고 각자 예비군 중대가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 단체로만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새로 오시는, 부임하는 동대장님들 대다수가 전반적인 향토예비군에 관련돼서 우리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업무상으로만, 자꾸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 읍면동에 있는 예비군 중대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예비군 중대를 많이 해 놓으면, 사실 동에 화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동부권도 이렇게 많이 변화가 왔어요. 예비군 대대장님은 자기 본연의 임무만 딱딱 하면 끝난다, 사회단체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개로 보는 거예요. 예비군 중대도 각 동에 사회단체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관련되는 위원장은 예비군 동대장이 담당 저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대대장도 그렇고 중대장님은 그런 것들 편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면들이 보여져서 제가 걱정스럽게 말씀을, 이번에 저희 병점2동 예비군 대장님이 6월에 정년퇴임을 하는데 새롭게 동부지역에 오신 예비군 중대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융화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앞으로 여성 대원들을 많이 한다면 오히려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성예비군은 사실 읍면동에 소속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화성시 전체를 놓고 하나의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비군에 대한 것은 사실 전체 지휘통제는 51사단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그 지휘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염려하시는 예비군 중대장, 동대장들의 화합에 대한 부분은 혹시 제가 51사가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되도록 지역주민과 합리적으로 잘 융화가 돼야 되거든요. 사회단체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향토방위를 위해서 별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별도의 말씀을 드렸어요. 해 놓은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별 차이는 없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착안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입니다. 102만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통자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총괄 현황입니다. 소통자치과는 총 14건의 처리･건의 중 10건을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역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시민소통광장 답변 시 모호한 표현을 지양하는 건에 대하여는 올해 3월부터 시민소통광장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답변 체제 개선하였습니다. 시정 현안 관련 시민 의견을 1,000명 이상 공감만 답변하던 체계에서 소수의 공감을 얻는 소통 의견에 대한 답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통자치과에서 총괄하며 답변의 명확성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양방향 소통 플랫폼인 시민소통광장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시민들이 적극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차순임 위원님과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민소통광장의 다수인 민원 관련 부서와 적극 소통 추진 건입니다. 시민소통광장의 다수인에 대한 민원과 공감 등에 대한 답변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은 민원에도 공감에 답변을 달고 있으며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의견에 대한 부분은 각종 연구기관이나 중앙기관과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을 소통채널에 올리는 과정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7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민들 의견 현황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소통 추진 건에 대한 건입니다. 다양한 시민 건의사항들에 대하여 관리카드 등 작성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들은 중앙기관과 관련 기관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모사업 수행 시 포기 주민자치회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안 검토 건입니다. 현재 주민자치관련 시 시 주관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고 향후 유사 공모 추진 시 관련 감점 조항과 추가 평가항목을 정비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단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11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마을공동체 회복과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 지원 건입니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관련 협력사업 실무 논의를 위한 시와 센터 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 센터, 마을활동가 중심의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회복과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6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시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등 소비자교육 실시검토 건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경찰서 주관 범죄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적응센터 주관 안내문자 발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주관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프로그램 진행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소통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입니다.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례시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 향상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특례시추진단은 2024년 4월 15일 부서 신설 이후에 현재까지 약 457만 원에 49.4% 물품을 사회적기업에서 구입하는 등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무용품을 비롯한 각종 물품 구입 시 사회적기업 및 녹색제품 기업의 판로확장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해당 기업을 통한 물품 구입을 확대해 나겠습니다. 다음 13-3쪽 박진섭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시 법원 설치 및 등기소 유치 노력 철저입니다. 시법원과 등기소의 신설 추진을 위해 화성시법원, 등기소 설치 건의문을 법원행정처에 제출하고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범시민 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 끝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시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되었으나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법개정 이후 설치 단계별로 적극 지원하여 시법원과 등기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 13-5쪽 김영수 위원님, 이은진 위원장님, 박진섭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4개 구청 설립 추진 및 구청 청사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검토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편의 향상과 102만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 일반구 4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시작부터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일반구 설치를 준비하였고 연구용역 및 각계의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4개 구 구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권역별 주민설명회와 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하고 구획안을 확정하여 일반구 설치계획을 행안부에 제출하고 2025년 상반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청 청사 건립은 일반구 설치 승인 이후 청사건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시청사 체제로 운영 예정이며 향후 부지 적합성, 개발 경제성, 접근 편의성, 비용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의 숙의과정을 거쳐서 구청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신중히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특례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저희가 잠깐 정회시간에 과장님한테 여쭈어본 게 있는데 소통과 12-9페이지입니다. 화성시민 정책광장이 온라인 정책자문단으로 바뀐 거죠?

아니에요? 안 바뀌었습니까? 바뀔 예정인가요?

이름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바뀐 줄 알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문자가 오잖아요. 시민들 의견을 물어보는 문자가 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문자가 가면 응답률이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지금 응답률이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는 겁니까?

네, 관심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률의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네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응답만 참고하고 아니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시민들의 응답률에 따라서 네이밍이 되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네이밍 할 때 그런

지금 궁평리에 있는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도 서해마루로 했던 부분들이 다 시민들 의견 그대로 반영해서 진행했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응답한 100명한테 커피 쿠폰을 준다고 하잖아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 커피 받으신 분들 명단 올리면 이게 진짜 주는구나라고 참여하는 사람한테 어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스템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례시추진단 제가 말씀드린 구청 관련해서13-4페이지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일반구 승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구역 정리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제가 봐서는 의견 충돌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청회도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4월 15일 신설 이후에 구획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 중이었던 용역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께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각 분들께 2, 3회 이상은 거쳤던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나 개별적으로. 그래서 얼추 안이 복수 안이지만 나왔고요. 한번 더 위원님들께 의견을 청취하고 단일안을 만들어서 7월 중으로 권역별로 시민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되고 우려되는 게 저번에 우리가 3개 구청 할 때도 주민들의 충돌 때문에 무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을, 개개인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은 하지 못 하지만 이해는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됐던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와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 간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저희한테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추진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설득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에는 그래도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4개 구청이 생김으로 해서 더 우리도 조직도 확대되고 화성의 행정 서비스 질도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앞으로의 과정이 더 힘든 과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12-8쪽에 보면 시민소통광장 다수인 민원 이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단순 건의성 민원이 계속 반복되면, 이게 꾸준하게 나오는 민원이라면 적어도 한번 정도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다거나 성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신 걸 봤을 때는 단순 건의성 민원이라서 그냥 넘겼다 이렇게로밖에 안 보여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지금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거나 큰 국책사업하고 연계되거나 주민의 불편사항이 저희 시에서 할 수 없는 권역인 부분들이 되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그 건이 단순민원이 아닌 큰 틀에서의 움직이 발생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공감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소하게 답변하게 달고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큰 준비를 해야 돼서 전문가나 이런 분들에게 의견을 여쭙고 큰 정책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시민에게 알리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그냥 단순히 내는 건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거를, 계속 몇 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건의를 한다는 건 한번 긍정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고려를 해 볼 필요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말씀드리는 김에 제가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렇게 소상공인들 얘기를 하는데 다 누구나 공감은 한단 말이에요. 소상공인 어려운 건 나도 알아, 어렵다고 하니까 알고 있어, 하지만 피부로 이렇게 같이 정말 공감하는 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왜 힘든지 상권 활성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시에서 조금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냥 장사만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만 있으니까 못 볼 수 있는 것들을 바깥에 전문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걸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왕림 쪽에 있는 패션거리인가 거기도 많이 죽어버렸고 남양 쪽도 많이 죽었고 봉담 동화리 쪽도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구 상가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것들도 헤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 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현경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어떤 그런 조그마한 시설들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는 명분이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례시라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정표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 보탬이 될 수 있는 상가 안내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이 발전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시에서 많이 배려해서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거 알면 어떻게 도와줄 방법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제도를 집행하다 보니까 불합리하게 불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12-12쪽에 오산화성재향군인회 분리 운영 추진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여기 내용이,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완료됐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조직 구성이 재향군인회는 오산으로 돼 있는데 화성으로 따로 분리가 된 건 지금 제대로 된 곳이 정남밖에 없거든요. 지회가 정남으로 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회는 다 그냥 몇 개 지회가 따로 있고요. 본부가 재향군인회 회관이 오산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재산 분배 때문에.

재산 분배 때문에 사실상 분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명칭 분리는 다 그렇게 돼서 화성은 화성대로, 오산은 오산대로 완전히 분리가 됐다는 얘기인 건지.

그런데 저희가 중앙에 건의했는데 오산화성 분리하면 오산이 회원이 현격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분리하는 입장을 표현을 안 해 주시고 그냥 미온적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성비율을 지금 해야 되는 건지, 7 대 3 비율인데 그러면 오산이라고 그러지 말고 화성이라고 바꾸든가 명칭을, 그렇잖아요. 오산재향군인회 오산지회에 있는 걸 중앙정부 저기에서, 재향군인회에서 명칭을 변경해 주던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해 본 게 없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동부권에서, 특히 정남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동탄에 계신 분들이 재향군인회 분리권 문제 때문에 늘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봤을 때 이 명칭에서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되면 추진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걱정하는 게 재향군인회 재산 분리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산 분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미 그 옛날이 아니고 지금은 오산, 화성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자체가 바뀌어진 건데 이거를 아직까지 밀고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경찰서도 지금 현재 오산경찰서라고 명명을 다시 했잖아요.

재향군인회 중앙 쪽에 다시 한번 건의하고 한번 찾아뵙도록 해 보게습니다.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저한테도, 뭐 집행부에도 얘기하겠지만 저희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저한테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안 보는 줄 알고 계셨는데 다들 그거를 기억하고 저한테 계속 전화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이밍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많이, 시민들을 제안하신 부분들이 그러니까 듣기 쉽고 부르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온라인자문단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요. 조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는 5만 명을 잡고 있는데요.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다 하신 건지 매일매일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소지가 안 맞아서 안 되는 분들, 행사 때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맥시멈으로 찬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1년에 2,500명 정도 새로 가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일곱 번에서 열 번 사이를 물어보는데 그것도 시스템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려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예산 조금 반영해서요. 다른 부분도 그렇고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도 물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택구입니다. 지속 가능한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재정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30건으로 그중 23건은 추진 완료되었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예산재정과는 다수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 편성과 불요불급한 행사･축제예산 최소화 등 건의하신 5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세정과는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철저와 과오납 발생 시 신속한 환급 등 처리요구와 건의하신 5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도세관리과는 공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비율 향상 등 처리요구와 건의하신 3건 중 2건은 추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징수과는 화성소통봇을 활용한 미지급 환급금 지급 업무 추진과 경찰 동행을 통한 안전한 징수기동팀 임무 수행 등 처리요구와 건의하신 3건 중 2건은 추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는 정수물품 관리대장 관리 철저와 물품 구입 시 나라장터 선정 우수업체 장려 등 처리요구와 건의하신 6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관리과는 관용차량 내 안전의식 확립 관련 슬로건 부착과 보존부적합 토지 중 일반재산 매각 추진 등 처리요구와 건의하신 9건 중 4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정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와 건의하신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김선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5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모두 추진 완료였습니다. 그럼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의 향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예산의 대부분이 예산서 등 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 향상에 어려움이 있으나 소모품 등 구매 시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구매 비율이 2023년 대비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이은진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님이 다수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입니다. 주민 다수의 이익을 실현하고 공정성･효과성이 반영된 주민숙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숙원사업 제안서 작성 시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회장 등의 공동신청인 3인 이상의 서명을 기재하도록 제안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인의 민원 해소보다는 지역 주민의 공통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다수의 이익을 실현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4쪽, 배현경 위원님의 불요불급한 행사･축제예산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세수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도 146억이었던 행사･축제예산을 14%를 감축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행사보조 등 세출분야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연구원 심층평가를 도입하여 재정사업 평가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저성과 사업의 경우 삭감 또는 일몰을 통해 불요불급한 행사･축제 예산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오문섭 위원님의 기금이자수입 극대화를 통한 자금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기금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기금운용 총괄 부서로서 12개 개별 기금 소관 부서에 기금이자수입 관리방안을 안내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2023년 4월부터 정기예금 만기일 도래 전에 자금운용 관련 자문회의를 통해 이자를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 임시회를 통해 의무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이자 수입 극대화를 통한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 이은진 위원장님의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위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4년 2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님의 대표발의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실시하여 지난 4월 시행이 완료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과 가산금 등의 징수규정이 추가되고 부정수급자와 보조금 반환내역 등의 대장 작성 규정과 상임위원회 보고 규정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과 더불어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하여 분기별 부정수급 현황과 처분내역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과 부적격 사업자 검증 등을 통해 보조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정과자 우정수입니다.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지역 세정 발전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정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 총괄 현황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2건 추진 완료하였으며 이중 주요 처리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7-3 두 번째,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된 부분은 현재 추징 처분을 완료하였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한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있으며 약 8,116건을 정비하여 2억 2,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과세자료를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 네 번째, 과오납 발생 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건의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청 기준 과오납 기준은 총 110억 원으로 시세 부과액 대비 과오납 비율는 약 1.5%입니다. 과오납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고납부 세목인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세가 경정되면서 지방세도 같이 경정되는 사례와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 그리고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등으로 환급이 발생하고 있으며 환급사유 발생 시 기 지급 환급계좌를 확인하여 해당 계좌로 즉시 환급처리하고 계좌가 없다면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유선상으로 지급 가능한 계좌를 확인하는 등 환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본청 과오납분 발생분 중 97.4%를 환급조치하였으며 앞으로 환급 대상 건에 대해 신속히 환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세관리과 도세행정팀장 우범두입니다. 도세관리과장님의 부재로 대신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세정분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세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 1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2건 중 1건 추진 완료, 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공정을 기할 것에 대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화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규정에 따라 성실도 분석, 4년 내 미조사법인, 무작위 추출에 따른 표본조사를 통하여 법인 선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화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18-3쪽, 지방세, 도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통하여 납세자가 사전에 납부 준비 및 조세불복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도세 체납자에게는 독촉장을 통지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납세자 상황을 고려하여 징수유예 실시하거나 납세자 주소 현행화를 통해 빈틈없이 납세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 향상에 대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부서 물품 구매 시 사회적경제과의 구매권고 목록을 참고하여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였고 그 결과 23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으며 향후에도 부서 물품 구입 시 사회적 물품과 친환경 제품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구매 비율을 점차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세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오추섭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이며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는 추진 중입니다. 먼저 19-2쪽, 경찰동행을 통한 안전한 징수기동팀 임무수행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하여 2023년 12월 관외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시 경찰관 입회 하에 안전하게 수색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 관내 체납법인 사업장 수색 실시계획에 따라 경찰서에 사전 협조 요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징수기동팀 임무수행 시 3인 1조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전 모의 임무수행 교육을 실시하고 가택 수색 등 현장업무 수행시 공무수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수기동팀 조끼를 착용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안전장구 방검복와 바디캠을 착용하여 안전한 임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소통봇을 활용한 미지급환급금 지급 업무 추진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지방세 상담톡 내용에 대하여 화성소통봇 운영부서인 민원행정과와 금년 1월 업무협약을 통하여 기존 화성시 지방세 상담톡의 지방세 환급금 안내 내용을 추가해 화성소통봇의 상담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 비율 향상입니다.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인 사회적경제과의 구매권고 목록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구입 물품에 해당할 경우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 물품을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향후 물품 구매 시에도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기업 등 주요 생산 품목과 업체를 확인하여 구입 물품을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은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5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공통사항으로 건의하신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 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운영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비 집행으로 전년도 대비 사회적기업 물품 및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부서운영 물품 구입시 우선구매 제품 적극 고려하여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 제품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20-3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물품 구입시 나라장터 선정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기별로 관내 나라장터 선정 우수제품 지정 현황을 안내하여 물품 구입시 나라장터 선정 우수업체를 장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1인 이상 수의계약시 2개 업체 이상 비교견적 후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은 금액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인 소액 수의계약으로 그 외는 2인 견적 제출 입찰로 계약 체결되고 있습니다. 1인 소액 수의계약 추진 시 비교견적을 통한 발주금액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20-5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친환경기업 제품 우선 구매 인센티브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24년도 관내계약 활성화를 위한 우수부서 및 직원 선발계획 평가기준에서 친환경기업 계약률 비중을 확대하여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친환경기업 계약률을 높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친환경기업 제품 구매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차순임, 오문섭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전 부서 정수물품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수물품은 새올행정시스템 물품관리대장을 활용하여 각 부서별 현황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시행하는 정기재물조사를 통해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정수물품 취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7쪽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김상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특정업체 편중 지양 및 관내업체 우선계약 권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부서와 기업 간 공개면담 제도를 추진하여 다양한 기업들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기업 계약률을 높인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희망화성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9건이며 4건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2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사회적기업 물품 및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 향상입니다. 2023년도 동기간 대비 구매율은 증가되었지만 부서 물품 및 용역 발주시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제품 우선 구매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공용차량 공무용 또는 화성시 로고 부착입니다. 현재 특례시 추진 관련 로고 제작 후 공용차량 사용부서에 배포하여 부착 완료하였으며 향후 공용차량 사용부서 지도점검을 통해 부착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4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보존보적합 토지 중 일반재산 전수조사 및 매각 추진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매각 추진을 위해 2023년도 실태조사 기준으로 총 30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상반기에 1차적으로 총 20필지 매각 완료하였고 향후 하반기 2차 매각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활용가치가 낮은 시유재산을 적극 매각 검토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부권 대형차고지 조성 관련 시유지 확보 적극 개진입니다. 해당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교통정책과에서 동부권 차고지 조성 관련 계획수립 및 추진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공유재산 협의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기배역사공원 옆 국유지 활용방안 및 매입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행정 목적이 있어 필요한 경우가 원칙적이며 해당 부지는 국유지로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한 부서에서 행정재산 매수 협의를 소관부처와 진행해야 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21-7쪽,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농림부 협의 적극 추진입니다. 2024년 6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불승인 통보에 따라 사업추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재산관리관인 향남읍에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한 주민 합의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용차 불용처리 시 폐차보다 매각 처리 방안 확대입니다. 공용차량 불용대상 차량 선정 시 연식 및 주행거리, 수리이력 등에 따라 고려하고 있으며 매각 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관용차량 불용처리 시 2개 업체 이상 의견 비교 처리입니다. 불용처리 시 발생되는 수리불능견적비용 대비 고철수입비용을 비교하여 보다 합리적인 공용차량 불용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0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관용차량 내 슬로건 부착하여 의식개선 노력 강구입니다. 공용차량 사용부서 대상 슬로건 배부하여 부착 완료하였으며, 향후 직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운전 인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예산재정과 16-3페이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3인 이상 서명 필수로 해서 참 잘되신 것 같습니다. 한 분에 의해서 그분의 민원이 오히려 관철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완된 것 같고요. 특히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읍면동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읍･면･동장님도 같이 세심하게 봐서 이게 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부분에도 고민해 주시는 게 한 단계 더 짚고 넘어가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 읍･면･동장님들한테 말씀해 시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숙원사업 신청을 할 때 그전에 마을 이장님들이 단독으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신청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 그렇게 공통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그렇게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위원회에서 확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이, 물론 해당 읍면에서, 위원회에서 의결돼서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좋은 사업, 양질의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단계 단계 이렇게 올라가면서 검토를 하면 아무래도 더 좋은 숙원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어려운 재정에 맞춰서 그런 사업들이 물론 될 것들은 잘돼야 되지만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단계 단계 검토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대상에 대해서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이 가는 사업들인지 아닌지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재산관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보존부적합 토지 저번에 사전보고받을 때도 잘 처리해 주시고 재정국이 돼서 그런지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되는 느낌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토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나요? 많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올해는 30필지 정도 저희가 찾은 건, 그런데 주민들이 매각 요청을 하시니까 그거는 더, 건수는 늘 건데요. 저희가 찾아낸 건 30필지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공유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능동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공유재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팔든 안 팔든 우리가 그거를 확보하고 있거나 우리가 기록에 남겨 있어야지 우리 땅인 걸 확실히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국장님께서 재정국 된 다음에 그 실태조사를 해 보자고 하셔서 저희가 시장님까지 지금 결재를 받았고요. 행정재산까지 다 합쳐서 한 6만 필지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수조사를 예산 세워서 한번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재정국이 되니까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네요. 더 우리 시를 위해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잘해 갔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추진한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혹시나 다른 국에 가시더라도 꾸준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21-5쪽 회계과 소관 같은데요. 동부권 대형차고지 조성 관련 시유지 확보 적극 개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진안･병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변경보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줄 수 있나요? 어떻게 됐는지, 누가 아시는 분.

위원님, 이게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저희가 업무 파악까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요. 저희 업무가 아니여서,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라서?

네.

혹시 거기에 대한 건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했었던 대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재정국 소관 부서 예산과라든가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모든 부서에서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신 그 보람이 2023년도 회계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여러분들의 노력이 참 대단하셨다는 그런 생각에서 정말 경의를 표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의,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심장의 혈액을 각 부서에 공급해 주는 부서로서 정말 큰일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화성시 재정에 관련해서 엄청난, 힘들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시민들이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이 됐든 화성시 재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시고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화성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활동과 역량을 발휘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보고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노고를 저희들도 잊지 않겠지만 해 주시는 덕택으로 화성시가 정말 가장 전국적으로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됐는데 혹시 포상 받은 게 있습니까?

먼저 저희 재정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과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이은진 위원장님 비롯한 오문섭 부위원장님과 김영수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 배현경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재정분석평가 종합적인 재정에 대한 사항인데 그거를 2년 연속 저희가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에 대한 상사업비도 받고 지난 1추 때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격려에 대한 그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재정국이 운영을 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세입에 대한 부분도 어렴풋이 했지만,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세입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더 챙겨서 잘 관리해야지만 우리 화성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무겁고 위원님들이 항상 믿고 성원해 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고생이 우리 화성시를 살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좋은 혈액이 골고루 우리 화성시민한테까지도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해 주셔서 화성시가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이라도 더 이렇게 전국적으로 우수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의 일, 2023년도 결산보고회도 말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아무쪼록 고생했다는 말씀을, 그냥 격려의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제가 오문섭 부의장님 보다 먼저 질의를 해서 마무리를 했어야 더 멋지게 인사를 하신 것을 빛나게 해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끝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재산관리과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격려 말씀 저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공용차 불용처리 시 폐차보다 매각처리 방안 확대 건의를 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고 지난번에 상임위에 오셔서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그러한 점을 보고받으면서 뿌듯한 그런 점이 있었고요. 정말 잘하셨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동차가 매각할 수 있는 차는 휘발유 차만 매각이 가능하고요. 경유차는 무조건 폐차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저희가 21대 교체 예정이거든요. 신규 구입 차는 없고 교체인데 상반기에 저희가 12대 폐차하는데, 폐차 대상인데 그중에 3대는 매각을 하고 9대는 폐차를 할 예정입니다. 그 3대가 모닝 3대예요. 그리고 금액은 저희가 낙찰가가 보니까 250만 원 정도 전후로 해서 3대 매각 예정입니다. 저희가 거의 차가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뀌어서 휘발유 차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곧 3대 교체가 끝날 건데요. 그때까지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차는 관리 잘해서 폐차보다는 매각으로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직원 대상으로 교통안전체험 교육 실시 예정도 해 놓으셨네요?

네, 저희가 교육은 작년에도 누적으로 하면 530명 교육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매년 하고 있어서요. 이거는 계속해서 매년 빠트리지 않고 교육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 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 좀 실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화성시 재산 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