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김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74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날입니다. 6.25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최근 화성 배터리공장 대형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과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자원순환과 등 3개 부서와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 등 5개 부서, 보건소 등 2개의 직속기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등 3개의 사업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일동 묵념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임동완 과장님을 비롯한 자원순환과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추경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당 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살펴보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위에서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32가지 건에 관해서 추경예산을 요청하셨는데 특별하게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해서 자원순환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쯤에서 질의와 응답을 완료하고 바로 의결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팀원님들 항상 완주군의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결산 부분도 다른 과하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좀 살짝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원활하게 지금 잘 마무리된 것 같고요. 예산 부분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10건 정도 추가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무리 없이 추경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특별한 의견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산림녹지과의 결산 그리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JTV 방송을 시청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아주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북일보에도 우리 완주곶감 브랜드가 아마 활성화되고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사실 저희가 농·임산물 관련해가지고 지리적표시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62군데가 돼 있거든요? 저희가 63번째고요, 지리적표시제는 2006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지리적표시제가 과거 한 2011년까지 한 5년 동안은 거의 한 3분의2 가까이 한 40군데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지리적표시제가 상당히 어렵게 접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완주의 9품 중에 첫 번째 가는 완주곶감이 지리적표시제가 돼서 저희도 지금 연합회랑 우리 군에서나 거버넌스 형성해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2년여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완주의 상징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이번에 추경 요청하셨는데 아마 그 추경에 관련된 부분도 잘 될 것 같고, 특히 고종시하고 두레시 2가지 종류가 그 곶감이 아마 이번에 지리적표시제 안에 심사를 통과한 거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럼 혹시 이 외에 또 다른 종류의 곶감들도 신청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도 제정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수정예산도 포함이 될 건데 저희도 2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근거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첫 단추를 어떻게 잘 끼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레시, 고종시에 대한 어떤 국가에서 인정하는 지리적표시제가 등록이 되면 평생 가는 거라 좀 체계적으로 잘 잡아가지고 지금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이 일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지리적표시제를 통한 곶감농가들이 보다 큰 효과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팀원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 이견이 없고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잘 마무리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질문은 생략하고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 관련해서 페이지는 61이고 30번 항목 산불방지 대책비라고 해서 보조사업인 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회 추경 부분 7,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예산 반영된 것을 산불홍보나 농산물 파쇄기 구입하는데 그 구입비입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이게 도비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홍보물품하고 영농부산물 파쇄기 4대 이렇게 구입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홍보물품은 주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파쇄기는 4대를 구입하면 주로 사용하는 곳이 어딘지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일단 홍보물품은요, 크게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플래카드 할 걸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우범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우범지대에 있는 그 표지판 같은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영농부산물은 실질적으로 읍면에 추가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배치는 했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그 파쇄기를 읍면에 다 배치하고 있나요, 13개 읍면에?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다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일부 몇 개의 읍면만…….
심부건위원
어디어디 지금 설치가 됐는지. 빠진 곳만 얘기해 주세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고산 6개면에 지금 두 군데가 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상관, 구이, 소양 부분은 지금 현재 다 빠져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이 파쇄기를 구입하면?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구입을 하게 되면 관리 주체를 저희가 읍면에다가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저희가 많은 부분들, 뒤로 과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여기서 확인할 순 없고 지금 어디 어디에 이게 설치가 돼 있고, 몇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특교세로 해가지고 2022년도, 2023년도 내용을 보면 홍보물품 구입하고 그다음에 ‘열화상카메라 구입’, 2023년도에는 ‘등짐펌프 구입’ 이런 식으로 구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계획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확히 계획이 없어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심부건위원
그래서 홍보물품을 어떤 것을 활용할 건지 그다음에 파쇄기 용도나 설치된 장소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현황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우리 김경환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23년도 결산 관련해서 또 그리고 2024년도 제2차 추경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중에 예산 10억 정도를 지금 추경에 요청하신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열심히 일해주시고 해서 성과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약간의 우려도 있습니다.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 협상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아마 난항이 있을 수 있고 어렵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사업 기간이 지금 2026년까지인데 올해가 벌써 내일모레면 2024년도 후반기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년 반밖에 없는데 이걸 토지매입하고 또 설계하고 나머지 부분을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기에 따른 예산도 좀 늘어날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보면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조차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이 자꾸 늘어나고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협조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성립되고 나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이게 끝나고 나서 다른 비용들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바로 즉각 요청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 팀원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올라온 거를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봉동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방송설비든 집기류를 이렇게 구입하시겠다라고 1억5천만원을 올리셨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심부건위원
집기류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죠? 주방기기, 사무용기기 이렇게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용기기 그다음 주방용품기기 이런 것이 대부분이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주방기기는 어떤 건가요? 주방기기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들어왔을 때 어떤 조리 전반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지금 어떠한 식당 개념으로 한다라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맞나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결정들은 어디서 한 거죠, 식당 운영을 하겠다라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당초 사회적협동조합 구성해서 목적 추진할 때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최근에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심부건위원
우리가 군 시설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지역에 꼭 필요로 한 부분들을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군 방향이고 입장이 맞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심부건위원
식당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상권들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방향을 잡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경쟁함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도 한 번 더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기본적으로 자유경쟁 조건을 놓고 보면 선의의 경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주하려고 하는 그 단체든 뭐든 이런 집기를 다 군이 해주고 시설을 해주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영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지역 그 지역 주변의 상권들은 식당을 운영하거나 뭐 했을 때 본인들이 다 직접 이런 시설들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유경쟁이 될 수 있을까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어떤 재생,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 특성상 그렇게 그때 마을 여론 수렴해서 방향으로 갖던 부분이거든요.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일부 사업들을 이 동창햇살 건물을 이용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 고민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고민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거기 안에 계시는 그분들이, 물론 여러 조건을 놓고 봤을 때 그분들이 전체 의견을 다 담지는 못 하잖아요, 주민들의. 그래서 그런 상권도 보호하면서 지역에 부족한 자원을 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건으로 가야 되는 게 군 시설을 이용한 어떠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군 시설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 자율경쟁하는 그 소상공인들한테는 항상 문제가 지금 돼왔고 방향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불만들이 좀 쌓여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건물에 어떤 시설 부분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율경쟁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동창햇살창조센터를 원래 작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장담을 하셨는데 지금 준공이 다 됐나요? 준공검사가 끝났나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전북지방환경청하고 협의가 최근에 다 완료됐습니다. 실질적인 일은 다 끝났고요, 절차 협의가 좀 지연되어가지고 늦었습니다.
심부건위원
장담하셨었잖아요, 그때 그 예산 세울 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서 제가 꼭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지켜졌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되었든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부분들 명시이월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추가 예산 세우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추후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장담하시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 해를 넘겨서 반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추계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정확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참고삼아서.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행감부터 시작해서 추경까지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어서. 지금 소양복합체육시설 조경사업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상관, 봉동 도시재생사업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소양복합체육시설이 지금 10억이에요, 추경이. 이게 지금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했나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 협의 부분이 많이 진행돼서, 실은 내부적으로는 더 금액을 요구했으나 내부적으로 조정이 돼서 그나마 10억이 올라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10억은 바로 예산 성립이 되면 그 협의 보상으로 바로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순덕위원
정확한 추계로 지금 10억을 요구하셨어, 그러면?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좀 더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이 부분 우리가 지금 7월 달부터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집행 기간이. 그거를 맞춰서 아무튼 추경은 정확한 수치로 추계를 해서 편성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여기저기 지금 추경을 올리셨는데 이게 계속사업 아니었나요? 계속사업이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지금은 군비로만 다 이게, 지금 국비, 도비, 군비로 해가지고 매칭인데 이게 다 군비로만 추경을 편성한 사유는 특별히 있어요?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일부는 매칭 부분에 대해서 반영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탁 수수료, 봉동 거점시설 그런 어떤 기자재 구입 관련해서 그렇게 불가피 군비를 지금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순덕위원
왜냐면 국비, 도비, 군비 매칭으로 해서 딱 그 예산으로 다 끝나고 추가적으로 들은 예산 여기 없나요, 이번에?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상관 거점시설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금번에 지금 한 1억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재생사업이요, 예산금액에 비해서 효과성이, 이렇게 딱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효과성이 많이 그렇게 표가 안 나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군비를 이렇게 투입해야 하는 이 사업들을 검토를 정확히 하셔서 딱 끊고 맺는 사업이 돼야지, 계속 이어지는 그 예산 투입이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서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주민들이 그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도시재생사업이. 그런데 지금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실망이 많은데 내년에 또 신청을 하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신청하는 읍면은 몇 개 정도 신청을 하나요, 한번 신청하실 때?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일단 지금 이서가 대상이어서 이서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삼례 부분도 한번 전략계획을 변경할 때가 돼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안은 내부적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어차피 선정된 걸로 다 알고 있다가 선정이 안 되고 실망이 크고 주민들이. 다음에 선정할 때 왜 선정이 안 됐는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면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셔서 내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말씀 고맙고요. 그렇지 않아도 해당 지역 이장님하고 그런 떨어진 사유에 대해서 지금 공감을 하고 교감을 하고 있고 그런 대책 마련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과장님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가신다고 하더라도 인수인계 꼭 하시고, 내년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건설도시과장
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평 재난안전과장님의 국내연수로 인한 불참으로 김은희 안전정책팀장님께서 대리참석하였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오늘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이 준비돼 있었는데 유연평 과장님께서 공로연수 관련해서 준비로 바쁘신가 봅니다. 대신 우리 김은희 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계신데 예산 준비하시고 또 지난번 결산 관련해서 정말 재난안전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도 한 11건 정도 올라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모두 가 다 재난이나 재해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삭감조서해도 지금 내용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들어야죠.
김규성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받아들여서……. 우리 안전정책팀장님이시죠? 김은희 팀장님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감기를 걸리셨는지 앉으셨으니까 소감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안전정책팀장
저희 재난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저희 완주군 군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속한 대응을 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은희 팀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결산에, 또 행감에, 추경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리라 믿고……. 지금 추경예산에 삭감된 그 주기장 이전 그거에 대해서 삭감이 됐네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유를 아세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유가 뭐예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주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에 그동안 지장물, 상사화라든지 그다음에 개집이라든지, 컨테이너 이런 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가 집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상사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6월 말 정도면 거의 철거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식이.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총 35억인데 본예산에 5억, 이번에 5억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건축공사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예산 집행 범위 내에서 성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민원이 6월 달 안에 해결이…….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다 해결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지금 상사화가 그동안 거기 식재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여러 실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해서 그 부분 이식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건축공사를 발주하고자 합니다.
이경애위원
주기장 그 이전 문제로 늘 고심했었는데 또 민원을 이렇게 해소 못해서 또 삭감되었는데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주기장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관리사 한 동하고 창고 한 동, 건축물은 두 동입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사무실하고 창고는 세 동입니다. 그런데 일식으로 아마 표기가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건설 기자재를, 장비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창고는 세 동입니다.
이주갑위원
보니까 주차장은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건축법상 이 건물들도 지금 도로교통시설로 분류가 되는가 보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이게 지금 주차장과는 다르게 주기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건설기계, 보통 덤프트럭이라든지, 굴삭기, 페로더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이게 지금 진출입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진출입로는 어떤 부분입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진출입로 부분에 지금 농촌공사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일부가 지금 지장물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농촌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착공돼야만 진행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그 진입도로와 건축 부분에 같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또 민원인들한테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협조해서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주갑위원
아마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삭감조사에 지금 2건을 이렇게 5억에 관해서 올려놓으신 부분도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참고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아마 결정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올해 다 소모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합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전반기에 나머지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었던 협상이나 협의, 지장물 처리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면 후반기에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걸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본 위원장도 그 주기장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주기장이 거의 한 30억 정도 공사라고 알고 있어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35억입니다.
김규성위원장
35억입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럼 지금 거기를 매입하는 과정인가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토지는 저희 군유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입은 없는데 거기에 그동안 임대계약을 통해서 작물이라든지 이런 걸 식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전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은 최소 기반조성 비용으로 봐야 될까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35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이번 거 5억이 포함되면 10억 정도, 그러니까 한 3분의1 정도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물론 지장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있지만 공사가 착공함으로 인해서 또 같이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장물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 해소를 통하는 비용이긴 하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끝나면 어느 정도,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올해 공사가 다 정리될 수 있다.” 전체 공사는 언제까지 마무리돼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만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배수로 공사, 농로포장, 도로포장, 확포장. 그다음에 혁신개발과에서 또 배수로 정비사업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하고 계시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 기반시설 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농어촌도로, 군도상에 있는 그런 시 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조적으로 크게 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그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와 연계된 가지수로에 대한 그런 것들은 시설별로 농수로냐, 아니면 소규모시설이냐에 따라서 혁신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농로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농어촌공사 소관도 있고 토지가. 어떻게 보면 읍면에서 추진할 사업이 있고 군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이게 지금 양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농로포장 같은 거 보면 농어촌공사 소유예요, 그 도로가. 그런데도 지금 읍면에서도 하고 있고 군에서도 민원이 있다 보니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본 위원 생각은 항상 우리 소관도 아닌데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은, 농업기반시설은 저희 도로교통과보다는 혁신개발과에서 추친하고 있기 때문에…….
이순덕위원
그러면 농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해서 도로교통과는 확포장공사 안 해요, 도로?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하고 그 이상의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이순덕위원
완전히 완주군 소유라 이거죠? 하시는 도로 확포장이나 배수로 확포장 정비나.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꼭 그건 아닌데 소유권을, 저희가 계획 노선을 일정 구간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규모 이상의 도로를 개설할 때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혁신개발과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이순덕위원
농어촌공사 도로도 하고 있다 이거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농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팀원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산 부분에서는 특별한 내용 없이 전체적으로 지적된 사항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한 가지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완주군이 도로, 각 시설들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는 또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도로라고 하면 인도부터 시작해서 보행자들이 움직이는 모든 부분을 다 도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 그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거나 그랬을 때 우리 완주군에서 그 배상을 할 수 있는 그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저희가 그 영조물배상이라고 해서 지금 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로법상, 아까 농어촌도로나 도로법상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영조물 배상 공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50만원 자부담을 넘어선 부분은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그런 시설에 대해서 소액인 경우는 국가배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해서 아무튼 피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작년인가요? 본 위원이 인도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푹 꺼진 상태에서 물이 고여가지고 인도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수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게 어찌 되었든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보행하다가 인도가 푹 꺼진 데에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지고 수술을 하고 이런 상황들도 있었고, 얼마 전에 또 제보 가 있어서 저기 했는데 인도에서 그 인도에 꺼진 그런 부분들 그것 때문에 다리가 골절돼서 피해를 입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는 건가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쨌든 지금 완주군이 배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광범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런 사고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인도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니까 만약에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발생이 돼서 하는 거보다는 또 예방 차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도로나 인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빠른 시간에.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아무튼 도로관리에 좀 더 세심하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영조물배상 책임이라고 그랬죠? 보험. 저희가 들어 있는 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 부분, 그 보험 내용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결산에, 행감에, 추경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리라 믿고 추경에 삭감된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혁신도시 내 아파트단지에서 공원을 통해서 저수지까지 연결되는 그 공원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옛날에 저수지 둘레를 한 바퀴를 돌던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관된 특작과학원이나 공무원 교육원, 그다음에 농촌공사와 같이 협약해서 올 농한기에 작업을 완료하려고 올해 그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의원님들께서는 금년에 완료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설계하고 내 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낫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희 입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설명을 잘하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염용철혁신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개발과장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학 과장님, 오늘 마지막 예산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건축허가과에 또 승진하신 분 하나 계신 것 같아서 거기 또 더불어 겹경사 같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걸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이렇게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에서 지금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있는데 이것들은 아마 우리 청년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위해서 챙기는 것 같은데 국비가 50%고 도비가 15억, 군비가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시적으로만 특별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원래 지금 당초에는 올해까지였는데요, 내년 12월까지…….
이주갑위원
내년 12월까지 해서 한 1년 반 정도 더 하는 걸로요?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이주갑위원
아마 이 일을 추진하다가 또 특별지원 중에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매칭을 해서 또 확대해야 되겠죠?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이주갑위원
아무튼 이 부분들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질의답변을 요구하는 부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학
이경학건축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이 해야 할 내용까지 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님입니다. 우리 이재연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 여러분, 주무관 여러분 정말로 행감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예결산 준비하시고 이렇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이것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항시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요, 간단히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2022년 8,800, 7,800 이렇게 줄고 있어요. 그럼 지금 지원자 점점 줄고 있다, 관리를 잘해서 어느 정도 지원 안정세에 들어서 지원자가 줄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런 측면도 있고 그건 국비를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탁했다가 모자라면 다음연도에 보전해주고 다음연도에 또 모자라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까? 8,800, 7,800, 이번에는 이 2,500으로 해서 본예산 때 좀 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잡고 가야, 너무 낮게 잡고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 같아서요. 지금 특별한 이유 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없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지금 장애물 없는 BF인증 있잖아요. BF인증 부분이 지금 2021년도에 10년 단위로 BF인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BF 인증받을 때 보면 회의실 바닥 단차 철거, 보도블록 설치, 난간 설치, 손잡이 탈부착 이런 부분들은 BF인증 받을 때 이미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보완 사항이, 지금 1년에 한 번씩 점검합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성중기위원
지금 이런 부분, 좀 보수할 부분들은 보수한다고 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BF인증 받을 때 그때 당시에 이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는데 그때는 그냥 적합으로 하고 이번에 좀 보수해서 이렇게 조치 요구가 있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저희가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 새롭게 단체나 이런 것들이 또 보완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할 때 보완 사항에서 지금 조치 요구가 있어서 한 2천만원 추경에 반영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화산하고 운주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저희 직원들이 집으로 출장가 의사 선생님하고 화상으로 진료를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방전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지소로 다시 복귀해서 저희 약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가져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재천위원
이해는 됐고요. 현재 우석대 한의학과라든지, 지역 대학교하고 연계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고산 6개면이나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하고 좀 떨어진 곳에 의료서비스를 더욱더 확대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원님들께 먼저 반갑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생강이, 완주생강이 농업문화유산에 등재된 거 알고 계시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체험장까지 해가지고 한 3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정작 생강을 심는 농가들이 없어가지고 명맥만 유지하지, 이 부분이 지금 거의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거에 비해서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보급해서 종자라도 조금 할 수 있도록,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강이라는 작물 특성이 연작에 굉장히 약한 작물이다 보니까, 지금 완주군에 오랫동안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오염된 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기술원과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우스 내에 상재재배, 상토를 넣어가지고 상자재배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속가능하도록, 생강을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시범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지에다가 옛날처럼 대면적이 이렇게 가는 부분은 저희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렵게 따온 부분을, 또 예산이 지금 3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걸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힘들게 따왔잖아요. 같이 일하시느라고 고생해서 따오셨는데 이게 여기서 예산 부분이 끝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또 경작지가 줄다 보니까, 확대는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좀 도와주셔가지고 경작 면적을 좀 넓히고 싶은 마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산지가 지금 봉동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도농복합지역으로 해서 생강을 심을 경작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산 6개면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보니까는 힘들게 따왔는데 생강에 관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라도 종자 보급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조직배양묘도 생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농협과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종자 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세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거기 생강에 관련된 단체하고도 협의를 좀 해보시고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최장혁 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결산 그리고 이번 2차 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17건, 기술보급과에서 약 36건 해서 총 53건의 추경예산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와 비슷한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임신부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군비와 도비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에 특이하게 자부담이 20% 들어있어요. 어떤 식으로 자부담을 이렇게 부담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임산부 꾸러미사업은 1인당 48만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의 어떤 소비 확대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어린이의 어떤 그런, 임산부의 출생을 돕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48만원 중에 20%를 해당 임산부가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추경 요구 사유가 지금 이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다수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이유를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도비하고 매칭인데 저희 군에서 늘어난 만큼 요청을 하면 도에서도 이렇게 의무적으로 저희가 요청하는 만큼 매칭 비율을 늘려줍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농촌지역이 소멸되고 다른 시군에서는 출생아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해서 다른 시군에서 소비를 못하는 그런 예산을 우리 완주군한테 전적으로 달라고 해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한 30여 분의 임산부가 못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시군에서 남은 예산까지 받아서 이번에 추경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인구정책이 크게 실패해서 출산률이나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 완주군은 지금 0.9명 이상을 뛰어넘어서 1명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는 걸로 보입니다. 변함 없이 꾸준하게 앞으로도 이 사업들은 저희 완주군에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하면 아마 금액이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정확한 수요 예측을 좀 하셔서 예산 편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결산은 넘어가고 추경에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라고 해서 지금 HACCP 갱신 컨설팅 비용 관련해서 2천만원이 잡혀있거든요? 26페이지 13번 항목.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5대5로 해서 800만원씩 해서…….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이거는 고산하고 구이에 로컬푸드가공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품 생산을 위해서 HACCP 인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HACCP 인증을 갱신이 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심부건위원
여기에 지금 컨설팅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2천만원이. 이 비용 사용 범위가 어떤 범위죠?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아니고 순수하게 갱신을 하기 위한 인증 비용인가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현재 시설이 어떤 부분이 갱신을 위해서 보완이 돼 되고 정비가 돼야 되는지 컨설팅 해주는, 예를 들면 전북대 HACCP 교육원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지적사항을 갱신 전에 와서 다 얘기를 해주시고 그걸 보완해서 인증을 갱신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컨설팅 비용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게 시설을 보수하거나 이런 비용이 아니고 보수하기 전에 어떠한 심의를 대신해서 예비심사 격으로 해가지고 이걸 준비하면서 지적사항들을 보완하는 그런 컨설팅인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어떤 ISO가 됐든 뭐가 됐든 저 이런 인증들을 저기 할 때 컨설팅을 미리 업체가 지정돼서 하는데 지금 그 컨설팅의 내용을 보면 이 비용이 과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컨설팅 비용은 그 컨설팅업체마다 조금 다르게 책정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라북도에서 전북대 HACCP 교육원 같은 경우에 역사도 오래됐고 인증을 받기까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요, 컨설팅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인증 결과를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는 과정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컨설팅이라는 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건 지금 갱신이잖아요. 그렇죠?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우리가 전혀 인증이 안 되어있는 곳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인증을 받을 때까지는 이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미 시설이 돼 있고 이미 HACCP 인증을 받은 곳인데 이거를 갱신하면서 2천만원이라는 비용을 컨설팅 비용으로 써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은 인증을 본 위원이 과거에 받기도 하고 지원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HACCP 인증을 해서 2천만원이라는 비용은 솔직히 개인 기업체에서도 이렇게까지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여기서 더 길게 늘이진 않겠고,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견적서에서는 타 일반기업의 규모,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범위잖아요. 그리고 유사한 HACCP 인증시설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부터 추경, 결산까지 아무튼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첨부서류를 보시면 30쪽, 농촌지원과 보면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부담이 70이고 우리 군비가 30% 해서 지금 3억8천인데 여전히 지금 자부담 빼고 우리가 1억1,400만원?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세웠잖아요. 이거 본예산은 없었나요?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는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는 올렸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농협 협력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협 협력사업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서농협과 화산농협에서 이사회까지 예산이 반영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팀하고 협의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한 것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오직 농가에서 내는 건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에서.
이순덕위원
농가에서? 그러면 농협에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하고…….
이순덕위원
같이?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하고 같이.
이순덕위원
아, 같이?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협에다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정산 관련은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농가한테 공급하고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이순덕위원
수요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요조사가 끝났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수요를 하려면 농가들 수요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 금액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협력사업은 이미 농협 자체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 정도를 요청한 물량입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연말에 그 정산서 보시고, 어떻게 관리감독 또 해야잖아요, 군비가 들어가니까. 철저하게 예산 집행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산단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산단에 상당히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추경 이렇게 올린 거 보면 몇 건 안돼요. 그렇죠? 지금 7건 올렸거든요. 실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소요되고 노후가 지금 많이 돼 있잖아요, 산단이.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을 건데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 다뤄졌나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일부 지금 시설관리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돈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또 우리 완주군의 재정 형편상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번 추경에 올려 가지고 시설관리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되었든 주민들은 지금 주변에 주거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많이 민원들을 넣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서 노후 도시가 되지 않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도시가 안 되도록 우리 산단에서 잘 관리를 해주실 것을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산단 시설관리랄지 그런 쪽에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각오로 돼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하여튼 우리 완주 봉동, 용진 지역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 요청하면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그 신도시에 밀리지 않게 구도심이 되지 않도록 많이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공원들이 좀 있어요. 그런 소공원들이 용도에 맞게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지난번 결산에 이어서 또 이번 추경까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주민들께서, 군민들께서 깨끗하게 물을 마시고 또 그것을 마시고 난 뒤에 안전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함께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관련해 관로를 깔고 시설을 마련해 가는 도중에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이러한 과정 중에 어떤 부분들이 제일 힘들었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시설사업 중에 상하수도는 굉장히 기초 부분 그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거, 예를 들어 극한 상황에 왔을 때는 다 생략되지만 상하수도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근무성적 평가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좀 많이 소외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있으면서 보니까 직원들 어떤 사기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 차원에서라도 예산 확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업 추진 이라든가 할 때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군민들께서 보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보다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소장님 아마 공직생활을 거의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최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험실 물품 구입에 추경 요구 사유에 냉난방기가 1천원 단위가 아니라 100만원 단위인데 이게 맞나요?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3천만원…….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냉난방기 100만원이라고…….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물품 구매, 저희가 실험실을 그전에…….
최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만원 단위면 10억이잖아요. 76억…….
용민
최용민상하수도사업소장
천원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겸, 당부겸 좀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에서 2차 추경 때 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 지원사업 쪽으로 올라왔네요? 또 이런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우리 중앙도서관뿐만이 아니고 각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이 되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예산이 그런데 굉장히 적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유이수위원
어느 정도나 되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한 12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유이수위원
개소당 120만원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포함해서 120만원인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개소당입니다.
유이수위원
1년에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프로그램비 말씀하시죠?
유이수위원
예. 그러면 개소당 120만원이라면 1년에 프로그램을 몇 개 돌리는가요? 하나 돌리는 가요, 2개 돌리는 정도 예산인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저희 분야가 다행히 문체부 공모사업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들로 해서 한 그래도 30, 40개씩들은 하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을. 주로 공모사업이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 쪽은 각 도서관별로 작은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이나 풍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아니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꼭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런데 보면, 이번에 평생학습프로그램도 보면 거의 도비로 하시는 것 같아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렇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이번에 군비로도 충분히 더 추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서관에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완주군에 도서관사업소가 예산은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우리 각 읍면에 퍼져 있는 우리 도서관들이 활동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라는 생각에 공감하십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좀 노력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충분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본 위원이 전주 근교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절대로. 모든 것이 상위 시군을 비교하다 보면 완주가 너무 열악하면서도 너무 침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소장님께 부탁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앞으로 팀장님들하고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진순 과장님 그다음에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2건, 도비 지원이네요. 추경이 한 건도 안 올라와 있어요. 추경은 그러면 본예산 때 추계를 잘해서 추경 때는 책정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던데 본예산 때 그 부분 반영합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올해 저희가 쓸 수 있는 만큼 또 세울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교육프로그램 비슷한데 지금 강사비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리 평생학습은 23만원이고, 지금 평생교육은 215만 22회 하면, 9만원 정도 되면 주강사, 보조강사 강사비가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지금 고산 도서관에서 하는 책가도로 ‘붓끝으로 완주하다’ 이 부분은 화가이신 지역 작가님, 교수급이신 분이 이제 모처럼 완주에 귀촌하셔서 그분을 모시다 보니까 좀 가격 차이가, 단가 차이가 강사료 책정이 많이 됐습니다.
성중기위원
한 곳에서 26회 한다고 그러면 한 달에 두 번꼴로 하는데 이 부분을 분산해서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서 이 뒤에는, 뒤에도 삼례도서관 한 군데인데 너무나 수요가 많아서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산도 있지만 다른 지역도 또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그 부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도 충분하다 그러면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도에서 공모할 때 한 군데만 하라고 이렇게 지정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기획을 해서 올려서 이게 선정된 건데요, 앞으로 그 부분들까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군데를 해서 26회를 하면은 몇 분 정도 이 부분에 참여를 하십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앞에 있는 노인 인지활동은 두 군데를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어디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하나는 삼례…….
성중기위원
삼례경로당하고 복지관이잖아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신풍마을에 있는 곳이고요, 하나는 삼봉복지관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한다.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동양화 및 책가도 제작 프로그램 특강인데 한 달에 두 번씩 고산에 그렇게 수요가 많으냐 이거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가보면 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성중기위원
많아서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해서, 지금 뒷부분도 체계적으로 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고, 지금 뒷부분 삼례도서관 그 부분도 좀 이렇게 봤을 때 수용 인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참여도가 높으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강사, 보조강사 해서215만원, 22회인데 너무 적어요.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 수당도 기본 1시간이면 7만원, 1시간 넘으면 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명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22회에 215만원이면 어떻게 지금 책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강사료 그 부분도 현실에 맞게 하고 좀 그런 부분들도 잘 맞춰서 도비, 물론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하겠지만 도비가 충분치 못하면 군비라도 지원해서 이 부분이 꼭 효과가 크면 이렇게 좀 검토해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절하게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삼례하고 아까 그 마을하고는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적절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소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있고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2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도서관에서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의 목적이 뭐예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의 큰일 중의 하나가 독서를 직접 읽게 하는 거 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건데요, 그게 문화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유의식위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고 운영 물품이 있고, 지원사업에 또 이렇게 교재비하고 물품비하고 강사료하고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2개가 타이틀은 평생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달라서 이 부분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프로그램할 때 만들어 본다거나 그런 작업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재료비 성격입니다.
유의식위원
평생학습은 사실은 누구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 동안 시대가, 트렌드가 바뀌니까 평생학습을 통해서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본인을 치유하기도 하고 배움도 늘려가는 것이기도 하고 경험을 늘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아동복지에서 하는 평생학습하고 도서관에서 하는 평생교육하고의 약간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평생학습이라는 내용은 네임은 똑같고요, 대신 중복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도서관 책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은 그 외에…….
유의식위원
그럼 평생학습 강사는 평생학습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평생학습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지금 노인 인지 프로그램을 하면 그에 따른 자격을…….
유의식위원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어른을 위한 책놀이 프로그램 강사를 저희가 삼례도서관에서 양성했는데요, 그분들이 하고 계시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책가도라는 걸 만드는 고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화가께서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격증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강사 자격증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자격증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사적인 곳에서 발행받으신 자격증을 취득받으신 것도 있고 국가에서 받으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자격증이 어떤 거예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국가에서 자격증은 예를 들면 뭐 한글지도사 자격증 같은 경우나 평생교육사 자격증 같은 경우 국가자격…….
유의식위원
이 부분은 한번,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연계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서관에 프로그램이 평생교육도 있지만 교육아동복지에 평생교육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교육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하신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스터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 의회가 8대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죠? 주로 인건비인데 알고 계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보좌 부분이라든지 의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물론이고 좋은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뛰어야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주로 행감, 예산, 결산 그다음에 조례 관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관, 의사국 전체 직원들이 합심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예산이 올라간 만큼 우리 군민들도 지금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인원수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라든지, 군민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보셔서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보좌해서 지역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일 잘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월 21일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우리 군의 하반기 조직개편 확정내시 반영,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따른 사업 추진 등 시급한 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8,486억162만원으로 1억3,19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도비보조금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2,6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기획예산실의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국, 과, 팀 등의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경비 4,05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축산과의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 실적 평가 결과 인센티브 확보에 따른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에는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등록 승인이 결정됨에 따라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품질 관리, 포장 디자인 용역, 생산자 역량 강화,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 5,94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다른 의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다른 부분보다는 우리 기획실 애쓰시고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이 올라오는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계속 지적한 예산 관련해서 예측가능한 예산들이 사실은 추경예산에 담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사실은 의회의 기능 부분이나 의회 역할에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아무리 부득이하더라도 조직개편 이런 건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실장님? 지금 4건이죠, 총? 총 몇 건이에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지금 이번에 올린 거는 지금 3건…….
유의식위원
3건에 지금 추경…….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3건에 한 1억…….
유의식위원
오늘 또 올라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3건에 1억3,100만원 정도 지금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됐고요.
유의식위원
불가피한 것은 기획실 부분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예측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조직개편 관련 예산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부서하고 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인사부서인 행정지원과가 더, 좀 저희가 실무적으로 더 조금 협의하고 준비를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수정예산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생산자 조직화 및 마케팅 부분도 사실은 예산이 계획한 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지만 예측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노력하시면, 이게 기획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실과에서도 이 부분을 예측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거의 다 끝날 시점에 추경 확정 시기에 오셔서 계속 추경안으로, 수정안으로 올라오는 것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해서는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라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위원으로서는. 좀 신중하게 의회의 기능도 좀 살리면서, 기획실의 기능도 살리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서로 언짢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선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예우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요. 3건 올라온 것 중에 지금 2건은 확정내시로 우리 회기 기간 중에 추가돼서 수정안으로 올라온 거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지금 나머지 신설 국 관련해서 지금 운영비 4,050만원인가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총예산을 지금 올린 것은 4,050만원이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국이 신설되면서 예측을 해서 일단 사무실 변경하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별도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고 운영비만 따로 이렇게 지금 또 별도로 수정예산을 올린 이유가 있나요? 누락인가요?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운영비가 저희가 국 신설을 승인해줘야, 조직개편안을 앞전 회기 때 승인을 해야 이 운영비 설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저희가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편성은 하지만 또 소관 부서가, 이 조직개편 관련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 소관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좀 실무적으로 꼼꼼히 더 챙겼어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만약에 국 신설이 안 됐으면 이 예산을 그러면 저희가 자동폐기를 했어야, 미리 만약에 올렸다면 저희가 또 의회에서 이게 승인도 안 된 거를 예산을 올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도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찌 됐든 조직개편에 대해서 신설하고 나서 지금 추가로 올린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명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행정의 누락 부분이어서 수정예산은 올라왔느냐, 아니면 의회에서 일단 조직개편 승인을 맡고 이거를 편성했어야 되느냐. 이 부분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조직개편 승인이 선행된 후에 예산 편성을 올리는 게 맞고요. 다만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부서와 소관 부서의 실무적으로도 조금 더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께도 좀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실무적으로 조금 부족했다는 그 말씀을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회기 중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 부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정회
13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삭감조서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임위별 의견 조율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의견 조율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순덕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규모는 1조272억6,082만6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556억7,335만5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57억7,033만2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99억302만3천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52억8,267만5천원, 사고이월이 290억2,469만2천원, 계속비이월이 240억6,976만4천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88억5,216만8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026억7,37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당해연도는 예산현액은 9,806억8,458만5천원으로 세입액은 1조102억6,578만2천원이고, 세출액은 8,346억8,300만7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755억8,27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465억7,624만1천원으로 세입액은 454억757만3천원이고, 세출액은 210억8,732만5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43억2,02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말 채권 현재액은 41억7,660만원이며, 202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43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340억3,28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등 총 18건에 46억7,077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에 관하여는 배부해드린 시정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결산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조율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부위원장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970억8,317만1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8,486억161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84억8,155만3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 조정 결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4건에 1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기금조성액은 총 1,887억8,618만8천원으로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 조정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