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입니다. 완주군 행정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사업단지사무소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보고입니다. 1쪽, 세입예산은 5억7,075만6천원 중 재난안전과 일괄 교부 후 재배정한 1억1,511만8천원을 제외한 3억9,263만8천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3쪽 세출예산은 46억4,316만7천원 중 지출 37억7,416만8천원, 이월 7억1,264만4천원, 보조금 반납 84만8천원, 집행잔액은 1억5,550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5억775만6천원으로 지방교부세 1억1,521만8천원, 보조금 3억9,263만8천원입니다. 6쪽, 세출입니다. 지역과 주민 편의를 위한 산업단지 운영으로 5억6,153만6천원, 기업인이 만족하는 산업단지 환경 조성으로 31억9,916만9천원, 기본경비로 996만1천원, 재무활동으로 350만2천원으로 총 37억7,416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84만8천원을 포함한 1억5,63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월 현황입니다. 과학산단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용역은 2024년 6월 완료 예정으로 1억8,250만7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실시설계용역비 3,013만7천원을 사고이월하여 2024년 2월 집행 완료하였으며, 노후거점산단 노후 경쟁력 강화사업은 5억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설계용역이 2024년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상하수도요금으로 309억3,551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304억3,529만2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301억288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96억8,839만3천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7억987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7억46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97억461만7천원으로 예산집행 잔액 14억2,894만3천원, 예비비 및 예탁금 182억7,567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회 추경 설립전 369억3,648만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46억2,414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23억1,234만1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6억4,242만원을 증액한 총 46억7,414만원입니다. 517쪽, 근로자와 함께하는 행복 완주산단 한마당 어울림 콘서트를 진행하기 위해 4천만원을, 과학산단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함에 따라 4억2,440만원을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물탱크 교체 공사를 하기 위해 도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8쪽입니다. 완주산업단지 내 공원지킴이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170만원을 증액, 비점오염저감시설 채수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832만원을 증액, 둔산공원 산책로 조명 등을 설치하기 위해 1억4천만원을 편성,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물탱크 및 정화조 청소를 위해 공공운영비 74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1억8,633만9천원을 증액한 총 323억1,234만1천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2억5,367만7천원을 증액한 159억1,529만원입니다. 607쪽, 사업비용은 7,867만4천원 증액한 78억5,956만9천원, 611쪽 상수 계량기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설치는 단가 증액 및 수량 증가로 인하여 2,925만원 증액하였으며, 612쪽 일반관리비, 기타비, 보수 등 4,942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자본적수익은 2024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억5,367만7천원을 증액하여 총 105억8,889만7천원입니다. 619쪽, 자본적지출은 1억7,500만3천원을 증액한 80억5,572만1천원으로 예탁금은 1억5,975만3천원 증액, 누수관로 대체 신설 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2,200만원을 편성, 또한 무선원격검침시스템 도입에 따라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모델 구입비 6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9억3,236만7천원 증액한 163억9,750만1천원입니다. 640쪽, 사업비용은 1,484만7천원 증액한 50억7,922만9천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648쪽 일반관리비에서 지방공기업 예산액의 프로그램 유지비용 등 1,484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651쪽 자본적수익은 9억3,236만7천원을 증액한 113억2,791만5천원으로 고도처리 계량사업 2단계 국고보조금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 결산분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11억6,2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미수금액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투자적립금 2억2,996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2쪽, 자본적지출은 9억1,751만5천원을 증액하여 113억1,782만2천원으로 예탁금을 8억4,751만5천원 증액하였고, 시설비 중 고도처리 계량사업 2단계 사업비용 8억6,200만원을 한국환경공단과 협약하여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목변경하였으며, 완주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용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일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2023년도 결산 현액이 얼마였습니까, 소장님?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 저희가 예산액이 46억4,300만원인데 집행을 37억7,4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01억인데 집행을 96억8,800만원 하였고, 7억987만7천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이 197억400만원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2022년도에 집행잔액은 4,900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1억5,500만원이 됐습니다. 증감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좀 증감한 이유는 농공단지랄지, 테크노 1단지랄지 그런 데 기업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원수비용이랄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계상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지금 명시, 사고이월도 3건에 7억1,200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명시이월이 얼마 정도 되죠? 소장님, 지금 1억8,200만원 정도 해요. 그런데 이 명시이월을 혹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을, 호우피해 항구복구비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이거예요, 이월비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사업하실 때 원인이 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그런데 그게 지금 예비비 성격이고 그래서 그걸 재난안전과에서 같이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월 중에 명시이월은 절차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소장님이 떠나시는 마당이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을 예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학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달라는 부탁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추경이 있으니까. 지금 산단 추경이 원래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일반회계 추경이 6억4,200만원 정도 됩니다.

6억4,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한 10억 가까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2023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면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 자체가 거의 한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랄지, 노후관로랄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유지관리 차원, 그다음에 교체 그런 것들을 해야 할 사항들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어쨌든 간에 산단이 조성되면서 지역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면 피해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오래돼서 노후화도 되기도 했지만 주민들에게 산단에 와서 이익되는 부분 플러스 피해를 보는 부분에서 지금 일정 부분은 보상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례도 마찬가지고 하수종말, 가축분뇨 이런 거 관련해서 피해지역에 이익을 돌려주는 것처럼 완주산단도 기여가 크기도 하고 지방교부세, 세수의 확보에 엄청난 기여를 하지만 또 일정 부분 주민들의 피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십사 그런 계획을 미리 살펴서 어떻게 하는 게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함께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떠나시고 공무원들이 순환되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셔야 누가 오셔도 그 시스템 대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항상 애쓴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경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보조금 세입예산으로 44억9,226만5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4억9,226만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75억9,884만7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0억4,502만9천원,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3억9,394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5,987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은 증액 이체 2건으로 540만4천원, 감액 이체는 13건으로 1억6,530만6천원, 총 1억7,071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결산 세부 내역과 6쪽 세출결산 단위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5,785만4천원, 예산절감액 2,733만8천원, 지출잔액으로 7,468만3천원 결산하였고, 거기에 보조금 반납금 3억9,394만3천을 포함하여 총 집행잔액 5억5,381만8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쪽에서 8쪽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9쪽, 예산의 이체 상황입니다. 2023년 1월 2일 조직개편 및 2023년 12월 26일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팀 단위 개편으로 감액은 옥외광고물 관리 포함 13건으로 총 1억6,530만6천원을, 증액은 개발행위 업무추진 포함 2건으로 총 540만4천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9쪽입니다. 계속비 지출 상황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에서 22쪽입니다.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국고보조금 증액 2건, 시도비보조금 증액 2건으로 1억2,12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6,91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 2,41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2,073만원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 723만1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457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77억6,347만7천원에서 6억5,970만5천원이 증액된 84억2,31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공동주택 집합 안전교육,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이경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연수 중 아닌가요?

아직 인사발령은 안 났고요, 마지막에 휴가가 좀 있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 되었든 간에 마지막 질의답변이네요?

예.

오셨으니까 아름다운 추억을 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후배 사랑으로 또 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선배가 좋은 선례를 남김으로써 또 후배들은 보고 배우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례들을 많이 남겨줘서 감사함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과 2023년도 예산현액이 얼마였습니까?

2023년도에 저희가 총 72억이 처음에는 됐었고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어서 74억으로 최종 변경됐습니다.

집행잔액은 뭐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집행잔액은 상당히 남습니다, 2억, 1억5천만원 정도.

쉽게 얘기해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을 불용을 없애려고 최대한도로 결산에서 다 삭감했고 부득이하게 좀 남은 부분입니다.

또 2022년도 보증금 반납금이 얼마 안 됐어요. 4,900밖에 안 됐는데 2023년도에는 반납금이 3억9천 정도, 4억 가까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남는데 왜 그러느냐면,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딱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국고나 이런 도비랑 예상외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을 사업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해서 반납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또 과의 몫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24년도 본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77억입니다.

한 77억6천만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지금 2023년 대비 4억9천 정도가 증이 됐어요. 어떤 사업이 증이 돼서 그런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 쪽에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청년월세나 청년 전세보증반환 이런 것이 늘어가지고 사업 규모가 연장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규모가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 5억정도 늘어났지만 이것을 계획한 대로 이 예산이 적극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출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올해까지가 만 32년, 내년 하면 만 33년 해서…….

예.

제가 33년 가까이 하면서 퇴직을 하는데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된 건 아니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있는 우리 팀장님이나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협력해 주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저희 허가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해서 아무 탈 없이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억590만4천원으로 15억4,645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208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46억9,852만2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90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44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로 결산서상 세입은 77쪽, 세출은 217쪽에서 220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개의 단위사업으로 48억208만8천원 중 46억9,852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2,908만원이 보조금 반납금, 7,748만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하 단위사업별 예산현액과 집행액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합계는 1억356만6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2,908만원, 집행잔액은 7,448만6천원,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2,508만3천원, 예산절감액이 1,933만3천원, 지출잔액이 3,007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6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4-H육성기금으로 2022년 말 현재액 3억125만4천원에서 60만8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2023년 말 현재액은 3억18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과 국도비 보조금 전액 미집행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수립전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완주군 기금 실질적 운영 부진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4-H육성기금은 4-H회원들의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운영하는 기금으로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및 반성으로 보고서 12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1억5,065만3천원으로 211억9,469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40억25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322억101만5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1,429만2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8억9,982만8천원, 집행잔액은 7억8,50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로 결산서상 세입은 78쪽, 세출은 223쪽에서 229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6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총 16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40억25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322억101만5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1,429만2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8억9,982만8천원, 집행잔액은 7억8,510만2천원입니다. 이하 단위사업별 예산현액과 집행액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6억8,494만8천원으로 이 중 보조금 반납금이 8억9,982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8,512만으로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902만2천원, 예산절감액이 4,500만9천원, 지출잔액이 4억3,10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 내역을 보고서 8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으로, 먼저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지원사업으로 올해 2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올해 1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반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첫째, 농산물 재해 특별위로금 지원으로 6월 27일에서 7월 19일 호우 및 태풍 카눈 특별위로금 5억2,537만6천원이 지급되었으며, 둘째, 7월 호우피해 도 자체 특별지원금으로 7월 호우피해로 인한 시설원예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특별지원금 1억7,31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16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6억5,600만원보다 1억1,500만원이 증액된 1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7억9,500만원보다 6억5,200만원이 증액된 5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3쪽,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노후된 지하수 저장탱크 보수와 농촌지도사업 현장활동 추진을 위해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리모델링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리모델링사업 준공 후 이전 입주가 이루어짐에 따라 업무환경 조성과 필요 물품 구입을 위해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사업입니다. 2023년도 시군 종합평가 결과 우수시군 상사업비 확보로 농촌지도기반 조성 및 지역농산물 가공품 개발을 위해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완주형 청년농업인 기반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완주군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자립기반 지원으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의욕 고취를 위해 1개소 사업을 3개소로 확대하여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지역가공업체 브랜드 경쟁력 지원입니다. 관내 가공상품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을 위해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축사업입니다. 가공센터 가공장비 현대화, 반자동화 장비 도입으로 소비자 요구에 맞는 가공기술 활성화 및 상품화를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농업협력사업입니다. 군과 지역농협의 협업을 통한 중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지역농업인의 농작업 기계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억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농기계 임대장비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의를 위해 임대사업을 운영 중인 지역농협에 임대장비 구입을 지원하고자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23억1천만원보다 13억8,500만원이 증액된 23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33억1,700만원보다 24억8,500만원이 증액된 35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3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된 사업 중 농지에 볏짚환원을 통해 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볏짚환원 사업비 1억600만원과 공공비축미 및 벼 품종 혼입에 따른 미질 저하 방지를 하고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벼 품종 유전자 검사지원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쌀 경쟁력 제고, 소규모 육묘장과 곡물건조기, 집진기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5,700만원과 농업 방제 드론 사업량 증가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수매통 보급은 전북 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사업 내용과 중복으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이후 한파와 대설로 인한 피해와 금년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금으로 2억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아열대 과수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과수생산 면적 확대를 위한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사업으로 3억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및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관내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인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친환경 유용미생물 원균 증식배지 구입입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한 원균 증식배지 구입을 위해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성심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장혁 소장님, 정순영 과장님, 유평기 과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을 질문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항상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소장님?

예, 의원님들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덕분에 저희 농업예산이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금년도에 43억 증액이 되었고 추경 때도 약 40억 정도 증액된 금액으로 농가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 임업인들의 가치를 좀 인정해달라, 그다음에 그 어려움을 좀 해소해 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의원님들 많이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농업인, 임업인들이. 그들이 좀 더 성장하고 자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 당부드리면서 결산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2023년도 예산현액은 얼마였죠?

388억 정도 됩니다.

388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약간 집행잔액이든지 이월액, 보증금 반납이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이 부분을 사업부서의 어려움이 반납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예측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걸 반납하지 않고 이월되지 않고 필요한 후순위들에게 모든 예산이 적극적으로 다 소진될 수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월사업은, 농업기술센터는 이월사업이 없는 그 업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2건의 이월사업, 각 부서별로 이월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명시이월은 없고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만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없을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거의 8억대 그다음에 이월액은 1억대, 보증금 반납이 거의 10억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시설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한두 건만 해도 이렇게 금방 몇 억씩 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이해하지만 소장님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른 농가가 이것을 받아서 반납하지 않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하면 충분히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쓰지만 어느 기간을 좀 정하셔야 돼요. 연말까지 가면 반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10월이든 9월이든 빠른 시간 내에 소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챙겨가지고 그 상반기에 이미 선정된 농가 중에 사업 여력이 없는 농가는 후순위 대상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저희가 현장을 더 뛰어다니면서 농가하고 소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고하실 때부터 어느 일자리를 정해놓고 이게 결국 농가들도 예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느 시기 때 안 되면 그다음 후 순위가, 그것도 아니면 그 사이에 후 순위가 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반납할 반납률이 줄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본 위원의 기억도 계속적으로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그래서 그 기후변화에서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정 부분 대응을 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은 좀 미미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것은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바라보는 관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데이터화시켜서 도움이 되고 그 데이터 위에서 발전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반복적인 질문이 안 되게 우리 최장혁 소장님, 정순영 과장님, 유평기 과장님 그다음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 명심하셔서 같이 애쓰는 거,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친환경 유용미생물 원균 증식배지’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원균 증식배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이걸?

저희가 작년에 부족해가지고 작년에도 추경 때 농업축산과에 반납되는 예산을 우리 쪽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1억6천만원 정도 배지 구입비를 지원했고요. 그런데도 저희가 본예산에는 한 6,8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그 돈으로는 1년 동안 공급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추경 때 추가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한 부분입니다.

원균을 지금 저희가 구입할 때 어디서 구입해요?

미생물 조달청에 떠 있는 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달에 떠있는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데 관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납품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달의 입찰에 떠 있는 업체 중에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 원균 증식에서 원균 배지 만드는데 기술력이 좀 필요할 텐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게 어려운가요?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직접 하려고 하면. 만들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력이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과 시설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상품화돼 있는 걸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 전문적인 얘기는 차후에 하더라도 이 부분이 우리 지금 농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축산농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설원예 재배농가들, 경종농가들도 갖다가 쓰고 있는데 이런 원균 증식배지를 좀 더 크게 전반적으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에 약 13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3톤?

예, 그동안은 요일을 정해가지고 공급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언제든지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기계장비를 새로 구입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발효탱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농가들이 필요한 양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지금까지 저희가 고산 위주로 공급했었고요,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삼례 쪽을 많이 시설도 개보수도 하고 장비도 새로 들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삼례 쪽을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게 지금 13개 읍면에서 알고 와서 가져가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삼례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히 딸기재배농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좀 하고 있고요, 구이에서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증식배지가 좀 더 규모화가 돼야 될 텐데 그냥 이대로 계속 받아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비용도 많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잖아요, 원균을 사다가 이렇게 계속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쪽에서 시설장비나 이런 부분을 증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발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요. 내용은 차후에 별도로 같이 그 얘기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리고 앞에 계신 과장님 두 분, 뒤에 계신 팀장님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이렇게 추경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큰 것은 아니고 작은 것,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29페이지, 농산물 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축 있잖아요. 노후화돼서 지금 가공처리시설 기계 교체하는 거죠?

여기 대상은 고산에 있는 가공센터이고요, 지금 10년 이상 가공센터가 구축이 됐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교체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도에서 예산 확보가 돼서 조금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산 로컬푸드가공센터 말고도 다른 데도 있잖아요.

구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1차적으로 하고…….

구이는 상대적으로 좀 늦게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게 고산이라서 고산에 먼저 투입해서 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인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여기는?

그거는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농가들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 장비 구입비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반영했습니다.

본 위원은 본예산에 해도,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된 건 아닌데 12년 됐으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자금이 와서.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70페이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인부’ 지금 이 부분이 7월 이후에 중금속 분석 항목 추가에 따른 분석 요원이 절실해서, 인건비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데, 인건비요?

예.

그러면 지금 7월 이후에 인건비 지급에 관한 것이 추경에 책정한 거예요?

예.

그럼 그전에는 중금속 분석 항목은 없었나요? 그전에.

장비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2022년도도 집행이 2,404만1천원, 2023년도 2,672만1천원이거든요. 금액 차이는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분석 요원이 노임비가 더 추가되면 금액이 상승될 것 같은데 그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지금 차이가 없는 겁니까?

금액 자체가 인건비기 때문에요, 매월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좀 적습니다, 저희가 일용인부이기 때문에요.

적어도 작년에 집행이 2,600인데 지금 2,400으로 추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없어요.

작년에는 계약했던 직원 자체가 1월부터 사용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부터 하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만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요?

예.

그러면 지금 내년 본예산 때는 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겠네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입니다. 맑은 물 공급과 수질 보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1쪽, 일반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예안은 189억1,440만원입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34억7,537만4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24억1,993만5천원, 이월액은 104억6,581만3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940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8,022만4천원입니다. 상세내역은 6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8개 사업에 예산현액 150억8,114만1천원으로 83억3,330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63억6,313만5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고산공공하수처리장 주변 주민지원기금은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5억8,700만원이며, 본예산은 금년 7월까지 지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입니다. 먼저 1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7억6,214만9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19억4,687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억3,870만원이 감액된 158억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6억2,830만4천원이 증액된 108억67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화산·경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준공에 따라, 총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라 군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관리 대행비 조정은 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전기료, 연료비, 폐기물처리비 등의 물가 상승으로 부족분 2억8 ,48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1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납부는 공공하수처리장 2개소 추가 증설에 따라 추가 사용료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22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 납부는 완주군 일원 소규모 하수처리장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2억3,55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실험실 물품 구입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실험실에 필요한 기자재 등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22쪽 용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에 사업 마무리에 따라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1,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수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본 설계가 2차 설계 착수에 따른 용역비 2억1,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567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6억4,367만8천원에서 17억4,614만7천원이 증액된 133억8,98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17억4,61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상하수도 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용민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소장님 이제 정말 근무할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죠?

손가락 안에 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똑바로. 어쨌든 끝까지 후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상수도, 하수도가 노후관거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에 그 경험을 후배 팀장님들에게 잘 전수해서 완주군 전체가 맑은 물도 공급하고 오래된 하수관 그다음에 상수관 부분도 잘 정리하셔서 우리 완주 주민들이 쾌적하게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2023년도 예산현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예, 534억7,500만원 정도 됩니다.

534억 정도 되죠?

예.

거기에서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부분은 특별회계도 있고 일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소장님?

지금 저희 예산의 많은 부분은 사실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을 사업을 하면서 보면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야 되고 집행하고 언밸런스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또 요새 추세는 계속비 승인을 안 해주는 추세가 있고 해서 그래서 대안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국도비가 예를 들어 100억이 오더라도 예산 편성은 조금만 해서 가능한 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하나는 준공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좀 애로를 먹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보할 때는 확보해서 조금 어떤 예산의 융통을, 예산 편성의 묘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운용의 묘가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업의 특성이 있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부분 분배해서 좀 빠르게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보조금 반납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을 않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매뉴얼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후배들에게 좋은 경험을 전수해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33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을과 좀 떨어진 변두리에 한집, 한집이 있는 그 예산은 혹시 안 세워졌나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마찬가지고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예산의 규모가 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삼는 게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이 되면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하면 본예산을 하고요, 옛날 봉동읍 그런 사례처럼. 저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건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걸 노력하고, 국도비 보조가 어려울 때는, 꼭 필요한 것은 우리 군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다만 그런 독립된 가구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 부분을 좀 판단해서 군비를 많이 확보하고 시급성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민원인데 누구나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똑같이 혜택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독립된 가구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혜택에서 좀 제외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 계시면 다음에 예산 반영을 한 번에 다 할 순 없지만 한집, 한집이라도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아까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해마다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거의 100억대에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집행률을 보니깐 32개 사업 중에 19개 사업이 30% 미만이고, 230억 중에 한 17억 정도가 지금 지출되고 나머지는 안 된 걸로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이 부분은 지금 토지보상비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이건 상하수도사업의 특성상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의 특성이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기지출을 노력하긴 하는데 그것도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많이는 못하지만 노력해서 많이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원인은 토지보상비입니까, 뭡니까, 혹시?

토지보상은 아닙니다, 토지보상은. 여기에 대부분 공공 우리 도로나 그런 부분에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아니고요.

그런데 해마다 지금 2022년 90억대, 2023년도에는 또 100억대 이렇게 이월액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연내 상반기에 안 될 것 같으면은 하반기에, 2차 차 추경에 잡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을.

예, 예산 이월이 안 되도록 추경에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있으면 하겠습니다.

효율성을 좀 따져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먼저 직장으로서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30년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월급이 들어왔고, 계속 올랐고. 다만 공무원은, 공무원 하나하나는 우리 옛날 동요에 보면 도깨비방망이라고 있잖아요. 도깨비방망이를 가지고 “예산 나와라” 뚝딱하면 또 예산도 나오고, 인허가 그다음에 기획 그런 거, 성실, 도덕성, 청렴…….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공무원 하나하나 개개인들도 다 도깨비방망이는 없지만 그와 비슷한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키워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유능한 어떤 사람으로 클 수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각 부서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한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은 유인물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전달하면서, 2023년도 결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요구액은 혁신개발과 소관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등 총 41억4,967만2천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고 질의답변으로 의문 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기집행된 사항으로 자료 검토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2,159억7,969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692억8,830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66억9,139만3천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2023년도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4,221억207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754억1,068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66억9,139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3,754억1,068만6천원 중 16억1,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회적경제육성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 요구액을 기금별로 보면,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은 정부 지원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사업 지원에 따라 3,985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은 517만6천원의 이자수입과 이와 동일한 금액의 사업 지출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