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의원 발언

예.

예비비는 35억 원 내외로 편성되었다가 결국 결산 추경에서 예비비가 확대되는 것은 초과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도 있고요. 특히 지방세 중에 주민세는 현대자동차 임금 협상이 하반기에 완료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초과 세입이 약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추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부분이 예비비로 넘어가다 보니까 결산 추경에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는 것 같은데요.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비비가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나뉘잖아요?

예.

각각 연 얼마 정도 되나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약 5억 원 정도이고 일반예비비는 28억 원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산 때는요?

일반예비비는 전체 일반회계의 1%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그 금액에 맞춰서 약 50억 원 정도로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도 편성하게 됩니다.

작년은 얼마죠?

작년은 148억 원 정도 됩니다.

아까 조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예로 들었던 현대자동차 주민세종업원분이 분기별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다 하지만 1년, 2년도 아니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건데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계속 세입을 잡으셔서 예비비나 잉여금을 많이 남기시는지 …. 작년 결산 때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던 것 같은데 줄이기 위해서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입추계를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은데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대자동차에서 주민세를 월급에서 납부할 때 금액이 일정하게 납부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주민세가 30억 원이면 10억 원씩 분할해서 3번 나눌 때도 있고 한 번에 들어올 때도 있고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세무2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초과 세입 부분을 편성할 때 빨라야 2회 추경에, 늦으면 결산 추경에 하게 되면 결국 그 사업은 이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잉여금이 남아서 그다음 당초예산에 반영된다고 해도 사업 추진의 시기가 많이 동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잉여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로 인위적으로 과하게 잡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세종업원분이 어떻게 들어오는 건가요?

현대자동차에서 임금 협상이 돼서 금액이 정해지면 급여에서 일정 세입만큼 떼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나요? 분기별로 들어오나요?

일정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왜 일정하지 않죠?

현대자동차 자금 사정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자동차 경기가 그렇게 좋은데 왜 그런 것이죠?

규칙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세입을 어떻게 잡나요?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세입으로 다음 추경 때 잡는 것인가요?

들어오고 나서 잡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구도 당초예산에 적극적으로 세입을 잡았다가 이번 1회 추경에 100억 원을 다시 삭감했고요. 그러면 결국 당초예산에 잡았던 사업을 또다시 삭감해야 해서 세입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미리 적극적으로 예측하고 반영해서 2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에 사업을 해도 그런 사업은 시기적으로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비비에서 잉여금으로 남겨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얼마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전체 일반회계의 약 4.5% 정도인데요. 올해도 약 250억 원 정도 예상해서 130억 원은 당초예산 재원으로 사용했고, 100억 원 정도는 얼마 전에 1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어느 다른 지자체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쌓을 정도의 여력은 저희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재해·재난이 있지 않았나요?

올해 농수산과에 잡힌 예비비는 8월 태풍 ‘카눈’ ….

작년에 없었나요? 기억이 없네요.

태풍 ‘카눈’이 8월에 와서 ….

작년 8월이요?

예. 그 피해이고요. 그 외 태풍 피해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앞의 연도에 피해가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태풍이 왔을 때 다리가 유실되면 빨리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요. 담당 과에서 구비를 쓰는 것보다는 어쨌든 시비·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시기가 늦어져 버리면 사실 무능력한 북구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하셔서 주민들의 소통이 많은 데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적극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안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4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제150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29일부터 4월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 25쪽,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895억2,374만 원으로 수납액이 5,932억5,022만 원, 지출액이 5,141억1,48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791억3,542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35억6,128만 원으로 명시이월 153억6,012만 원, 사고이월 41억2,856만 원, 계속비이월 240억7,260만 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73억3,027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82억4,3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841억8,189만 원으로 수납액이 5,867억4,010만 원, 지출액이 5,101억7,843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65억6,167만 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35억6,128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72억9,958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57억81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6쪽,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4,185만 원이며 수납액이 65억1,012만 원, 지출액이 39억3,637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5억7,375만 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보조금 실제반납금 3,069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4,30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41쪽, 기금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현재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총 8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72억1,383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9억7,215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7억1,28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4억7,31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6쪽, 재무제표 요약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준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 9,786억281만 원, 총부채 196억6,774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589억3,507만 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구의 재정운영은 총비용 4,698억9,388만 원, 총수익 5,071억3,715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372억4,327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당부드린 바와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관련인데 수용재결까지 가다 보니까 다 집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을 할 때 신중하게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다고 답변할 게 아니라 조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예산 편성 시기, 설계비, 보상비, 공사 사업비가 있다면 한꺼번에 묶여서 잠자는 게 아니고 보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산 편성 시기를 적절하게 해서 잠자는 돈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답을 국장님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성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자는 돈이 없도록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건설과라든지 기타 해당되는 과랑 의논하셔서 나중에 따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