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희 의원 발언

(국민의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구로1동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 신구로 유수지 개발 문제, 구일역에서 광명 방면으로 3번 출구 설치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서부간선도로 일반 도로화 및 친환경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간략하게 해도 추가 질문을 하지 않도록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28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로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설명회는 2021년 7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인데,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설명회를 마치지 못하고 중단해야 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추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반영해 줄 것을 도로과에 수차례 요청한 바 있고, 도로과에서도 서울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1년 8개월 동안 아무 소식도 없다가 지난 2024년 5월 31일 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같은 지역구 의원에게 사업 일정을 설명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그동안 담당자가 바뀌어서 당시 주민들이 요구하던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하던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부간선도로를 일반도로화하고 친환경 공간을 조성해서 상습 정체를 개선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여 서남권 일대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부간선도로의 차로 수와 차폭을 축소하고 녹지 및 보도 그리고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이 사업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태이고, 무엇보다도 현재 롯데마트 부지에 신축 중인 생각공장이 완공되었을 경우 퇴근 시간이 되면 생각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량들이 고척교를 통행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500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도로로 진입하게 되면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릴 것입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진입하는 차량들과 구로1동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입하는 차량들, 그리고 구로1동과 서부간선도로에서 고척교를 통행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려고 진입하는 차량들이 뒤엉켜서 교통정체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에 신호등이 4개소가 설치되게 되면 현재도 온종일 정체되고 있는데 교통정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래전 서부간선도로에는 구로1동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신호등이 있었는데 정체가 심해서 서부간선도로 우측에 별도로 고가도로를 설치하여 구로1동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까지도 이 고가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구로1동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인 이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그 대신 신호등이 4개소 설치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되면 교통정체가 풀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일단 이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그때는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영등포 구간과 금천 구간의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상황을 보면서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 중인 생각공장 좌측의 지하차도를 평탄화하게 되면 구배가 높아져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불필요한 신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로1동은 매우 심각한 교통 불편이 야기되므로 주민들은 지하차도를 평탄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대로 지하차도를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신호대기로 인한 손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교차로에 비해서 교통소통이 양호한 편입니다. 따라서 지하차도는 현 상태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척교 교차로의 주요 정체 원인은 경인로에서 서부간선도로로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들에 비해서 좌회전 대기 차량 용량이 부족해서 회전 교통량을 한 주기에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척교 교차로는 경인로와 서부간선도로가 접속되는 교차로로 회전 교통량이 많은 특성이 있어서 이곳을 일반도로화 하게 되면 회전차로의 정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10월쯤 주민설명회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설명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당초 계획대로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과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하여 환풍구 문제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를 돌이켜보면 일단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이 사업은 추진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완강하게 반대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간선도로 구로구간 일반도로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 조성 사업은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건설과 연계해서 기존 서부간선도로 차로 폭을 축소해서 잔여공간에 녹지, 보도,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 안양천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영등포구 양평동 목동교에서 금천구 독산동, 금천교 주변까지로 총 연장은 8.1km로 우리 구로구 구간은 4.4km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영등포구하고 금천구 구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사업이 시행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6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차로 폭 조정을 위한 현재 중앙분리대 철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구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하고 그간 한 3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왔고요. 일반 도로화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우리 구간만큼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간에 대해서는 향후 설계 용역 당시 우리 주민들이 요청한 주민들의 의견 반영 여부 그리고 영등포구와 금천구간에 대한 사업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완료되고 나서 다시 추후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더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도시 기반시설을 공부하고 같이 요청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사거리 평탄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4만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3동·4동·가리봉동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간단하지만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사업과 우리의 실천과 행정에 관심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사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세로 초고령 사회에 빠져들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이 바로 초고령시대를 준비할 가장 긴급한 시간입니다. 이에 다른 문제보다도 먼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에 직결된 어르신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는 2024년 5월 기준 구로구 전체 인구 39만 520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 7만 9,900명으로 전체 인구 수 대비 65% 이상 어르신들의 인구를 나타내고 있는 고령화율 20.5%입니다. 구로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시작되었으며 주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는 208개 경로당을 비롯하여 2개의 노인복지관, 19개의 노인교실 등 총 229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있고, 데이케어센터, 시니어 클럽 등을 모두 합해서 396개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시설까지의 이동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단 복지시설로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와 질병으로 병의원 등을 더욱 자주 찾게 되는 어르신들의 특성상 어르신 이동권 보장이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먼저 시작한 자치구는 은평구와 동작구가 있습니다. 은평구는 스마트폰 콜택시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전용 콜택시 100세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세콜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용 콜택시로 호출하면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택시를 우선 배차하여 어르신들이 편하게 택시를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0세콜의 기능을 확장하여 병원 방문 시 병원 동행 인력이 함께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 도움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령화 사회 복지 수요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작구 역시 2024년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티머니와 MOU를 체결하고 어르신 행복 콜택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동작구 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재가급여 대상자, 동 사례관리 대상자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택시비는 현장 결제 없이 구청과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연간 12만 원까지 지원되며 병원, 관공서 등을 방문할 때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동행하는 서비스도 같이 시행 중입니다. 구로구는 2023년 12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및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을 대신할 고령 운전자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전국적으로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 반납 후에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정책이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는 그 대안으로 어르신 전용 행복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구는 서울시에서 일곱 번째로 고령화율이 높은 자치구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교통안전을 위한 행복콜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행복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며 국장님의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국 청소과에 건의드립니다. 산업자원부는 2007년 5년 단위의 국가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과 자원순환 통계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여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발생 감량, 재활용 촉진, 최종 처분 감소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원순환성과 관리제도를 의무화하여 자원순환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편리하게 사용하여 쓰레기로 돌아온 재활용의 환경적,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건강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활용 자원은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현재 우리의 의무입니다. 재활용은 매각과 소각 시 발생하는 각종 침술수, 악취, 해충 등에 의한 환경오염과 대량 생산 소비,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보존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통해 천연자원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활용은 경제적 편익 창출 측면에서도 쓰레기 감량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 방법을 줄이고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플라스틱 폐기물 폐기 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통해 약 18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총 1,834억 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약 1만 1,835대의 자동차 수출한 효과에 해당하며, 약 1만 1,269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20만 2,357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재활용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재활용 과정에서 알루미늄 캔을 사용하면 새로운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보다 95%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분야 일자리와 재활용 시설 운영 및 관리, 산업 일자리 재활용 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적 결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재활용 분리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용은 약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순간 편하게 사용하고자 일회용품이 흙이 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과 일회용 기저귀, 양철 캔은 100년의 시간, 스티로폼과 알루미늄은 500년이란 시간이 걸리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오염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오염의 주체도 우리이고, 가해자도 우리입니다. 적은 돈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큰 돈으로 오염된 환경을 살리려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종합적으로 자원 재활용은 환경오염 감소, 천연자원 보존, 경제적 이점, 지속가능한 향상, 건강상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원순환 정책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과 기업, 정부가 협력하여 자원 재활용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분리수거와 재활용은 간단한 실천이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지역구는 공동주택보다 저층 밀집 주택이 많은 것으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면 음식물 쓰레기 악취와 상한 음식에서 번식하는 벌레, 무단투기로 버려진 쓰레기와 재활용으로 골목마다 쓰레기 정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저층 주택은 요일을 정해서 모든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활용이 분리, 배출이 어려워 모두 한꺼번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로구는 2023년 9월 서울시 특교금 1억 2,000만 원으로 5개 동에 무인 자원회수기를 설치했습니다. 목적은 투명 페트병 및 캔을 별도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자 함이며, 투명 페트병 또는 캔 투입 시 1개당 캐시백 10포인트가 휴대폰 앱과 교통카드로 적립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고척2동, 구로3동, 신도림동, 오류1동 5개 동에 설치되어 동별 이용 현황 차이가 있으나 자료를 보시면 구로3동은 타동에 비교해 많게는 6배, 적게는 3배가량의 이용 현황의 차이가 있습니다. 1일 수거량이 한정되어 다 이용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무인자동회수기 이용을 위해 줄을 서는 주민들과 회수기가 차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빈번합니다. 구로구 자원순환센터의 최근 3년 재활용 처리 용량 자료를 참고하면 재활용 중 페트병이 가장 많아 2024년에는 1,400여 톤이며, 다음으로 플라스틱이 677톤으로 수거 용량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배달 활성화 등으로 인해 많은 쓰레기가 생산되고 있는 요즘 분리수거를 위한 무인자동회수기 정책은 재활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은 분리하여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현재 구로구의 5개 설치된 무인 자원회수기를 저층 주택을 우선으로 동별 설치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현재 무인자동회수기가 대부분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회수기의 내용물이 차면 비워주고 주변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동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직원에게 더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운영에 대한 제안도 건의드립니다. 현재 무인자동회수기를 동주민센터나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구립경로당 주변에 설치하여 어르신 일자리지원 진행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로 가능하며 자원을 아끼는 삶이 몸에 베인 어르신들은 관리를 누구보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국장님께 실현 가능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복콜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앱 호출을 통한 택시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택시 이용은 편리해졌지만 모바일 사용에 취약한 고령층 어르신들이 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로구는 총 인구 39만 명 중에 65세 이상 인구는 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르신 인구 수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0위권입니다. 어르신 전용 핫라인을 개설하여 택시 배차 안내를 제공한다면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택시를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구 사례를 알아본 바 앞서 의원께서 알아보신 바와 같이 은평구하고 동작구가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2년마다 계약해서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콜 회사, 그리고 구로구 개인택시를 관리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 남서지부 등과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 전용 핫라인 개설 가능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자동회수기 추가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무인자원회수기는 투명 투명 페트병과 캔 분리 배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공모사업 특교금을 지원받아 2023년 9월에 구로3동주민센터 등 5개 동주민센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자원회수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로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1개당 10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이 필요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몇몇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운영 이용하여 선의의 참여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구에서도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인자원회수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또 설치 요구가 있고 또한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예산 확보를, 추가 설치를 못하였는데요. 시비 보조금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무인자원회수기가 필요한 지역에 점진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관리 운영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 발굴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노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 담당과에서는 본 의원이 건의드리고 답변하신 안동교통국의 어르신 편의를 위한 행복홀 사업 도입과 스마트환경국의 자원 재활용을 위한 무인자원회수기 확대 설치 사업을 우선 행정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년을 앞둔 두 분 국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대 전반기 정례회까지 마무리 함께 해 주신 황의삼 국장님, 정주원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후배 공무원들께 큰 귀감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분 국장님 제2의 인생의 새로운 멋진 행보를 응원드리며 오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 다음은 양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로구의원 양명희 입니다. 2023년 2월 1일 문헌일 구청장의 공약으로 출범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단이 2년차를 맞이했습니다. 구로구청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단의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비 사업을 목표로 현장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도 하였습니다. 금년 지원단의 포부와 달리 2023년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지원단의 성과와 운영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단은 민간위원 3명, 7급 공무원 1명,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총 5명으로 구성하였고 하루 6시간 근무에 20만 원, 한 달에 12일을 근무하면 240만 원 활동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당초 지원단이 구성되기 전인 2022년 12월에는 지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설치 근거 없이 내년도 예산안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단 예산이 배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나섰던 것인데, 2023년 결산 과정에서 지원단 3명의 활동수당이 예산서와 달리 과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원단 활동이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활동수당을 1일 20만 원에서 26만 원, 한 달 12일 이상 전일 근무로 변경하면서 최대 338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행정이 배정하고, 의회가 의결하여 합의한 예산을 2023년 6월 2일자 구청장 내부방침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산서 집행 계획에 따라 지원단 활동수당을 지출했다면 지원단 활동을 시작한 2개월부터 11개월간 7,900만 원이 지출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출한 금액은 9,600만 원으로 1,700만 원이 추가 지급되었습니다. 1,700만 원 추가 예산은 어디서 마련한 것일까요? 추가 지급한 예산은 전용도, 변경도 없었습니다. 같은 사무관리비 목에 있는 제도운영 및 홍보비 자문위원 수당에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에서는 전용, 변경 없이 부서 임의대로 예산 사용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서에서는 제도운영 및 홍보비가 지원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재개발·재건축에 필요한 정보와 주민들과 상담했던 자료를 책으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책은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택과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단 조례를 제정한 지 6개월 만에 자문단의 조언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자문위원을 12명에서 20명 이내로 개정하여 12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문단 회의 역시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관리비, 제도운영 및 홍보비 자문위원 수당은 고스란히 지원단 활동 수당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집행 목적과 산출 기준이 다른 예산 집행으로 당초 의회가 승인하였던 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6월부터 지원단 활동 수당을 한 달에 300만 원씩 7개월을 증액 지급하려면 사용 가능한 예산이 자문위원 수당인데, 그렇다면 구청장 방침으로 변경하면서부터 남은 기간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당시 한 달 후면 7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까지 지원단 활동수당을 증액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었을까요? 구청장 방침으로 변경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단 활성화 계획의 추진 방향은 지원단 근무시간 확대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성과 제고입니다. 근무시간이 확대되면 민원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상담시간대 확대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며 관련 직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시간 활용을 높인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에서 8시간 근무로 하루 2시간 늘렸기 때문에 활동수당도 증액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지원단 사무실 민원인 방문 건수입니다. 2월에 4건, 3월에 17건, 4월에 17건, 5월에 16건입니다. 2월부터 5월까지 하루 평균 1명 정도 방문하는 상황에서 민원 증대를 미리 선제적으로 예상해서 근무시간과 활동 수당을 늘렸습니다. 이는 구청장 내부 방침으로 임의로 수당 집행 기준을 변경할 정도의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는 확실히 보입니다. 한편, 지원단에 월 13일 근무로 338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14년을 근무한 6급 11호봉 공무원의 전일 근무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급여의 형평성에 비추어 현재 지원단이 그만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욱이, 위촉직 민간위원에게 구청의 공문서를 제출하여 검토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정보의 불균형으로 지원단 구성원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단의 주요 약력을 보았을 때 조례에 비밀 준수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가 구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단 2명이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선배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의 업무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 직군과 균형감을 가지면서 전문적인 조직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일제 전담 직원을 고용하는 등의 새로운 고용 형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옴부즈맨과 같이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지원단의 활동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 투명하고 전문적인 정비사업 지원 조직의 역할을 공개해야 합니다.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예산 변경하지 않고 구청장 방침으로 변경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단 활동수당을 증액하는 것이 적절한 회계처리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내용을 기반으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운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먼저 평소 균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양명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의 임금 체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단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시부터 지원단 활동의 대가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연봉제나 월급제가 아닌 수당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임금 단가는 2022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5단계 등급인 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사 중에서 가장 낮은 초급 기술사 노임 단가로 적용하여 수당을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단 위원들은 특급 고급 기술사 등급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지원단 수단 변경 경위 및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단은 당초에 양질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예약제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예약 상담보다는 시간 상관없이 수시로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원단의 방문 상담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지원단과 관계 부서와의 검토, 회의, 자료 작성, 관련법 검토 등의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수행 및 회의 시간 확보와 주민의 원활한 시간에 더 많은 주민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단 운영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당시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인 측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제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2023년 6월 구청장 방침으로 지원단 1일 근무 시간을 6시간에서 구청 업무시간과 같은 8시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단 활동 수당은 종전에 동일하게 초급 단가 기준으로 시급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하였으며, 지급된 활동 수당을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로 보면 초급과 중급 사이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내부 방침만으로 수당 집행 기준을 변경한 것이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는 예산 변경 시 지방의회 승인 대상인 예산의 이용이 있고, 추후 지방의회 보고 대상인 예산의 전용이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 하위 개념인 내부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는 예산의 변경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 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 변경은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단 활동 수당의 변경은 동일한 세부사업과 통계목 내의 부기 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예산의 변경에 해당하여 내부 방침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형식적인 부분을 답변드린 부분이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당초 예산에 적용된 단가는 변경 없이 유지하면서 시급으로 환산하여 2시간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예산 심의 및 의결 사항을 넘어서는 변경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이는 예산편성 이후 사정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했던 사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예산 변경 집행은 최소화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의회의 심의 의결된 예산이 변경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단 수당의 형평성에 대해서 양명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준비된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단 수당의 형평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비교 구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시 타 자치구와 유사기구 직원의 임금과 우리구 일반 임기제 5, 6급 임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교 대상인 임금에는 매달 정액으로 받는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포함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타 자치구 유사기구 사례입니다. 외부 전문가로서 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으로 채용된 일반 임기제 5급의 인건비는 편성 내역을 확인해 본 바 인건비가 9,42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우리 지원단과 비교할 수 있도록 1일 급여 1급으로 환산하면 38만 3,000원입니다. 우리 지원단은 26만 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을 위해 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의 인건비는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26만 5,000원입니다. 또 다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구 일반 임기제 5, 6급의 인건비 편성 내역을 확인해 본 바, 일반 임기제 5급의 인건비는 7,557만 3,000원으로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30만 7,000원이 됩니다. 또 일반 임기제 6급의 인건비는 6,883만 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28만 원 정도의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듯이 유사 사례를 확인해본 결과 지원단 1일 받고 있는 1일 근무 수당 26만 원이 형평성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금액은 아니라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유사 사례와 다른 타 직군을 계속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단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단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6월 현재까지 1년 4개월 활동 기간 속에서 세 번의 변화를 거치며 지원단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발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기간별로 구분해 보면 1단계 운영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은 구로구 관내 대부분의 정비 사업자의 문제점이 상담을 통해 명확히 파악되는 시기였으며, 이 기간은 상담을 통한 법률과 행정지원에 치중한 기간이었습니다. 2단계 운영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23년 7월부터 24년 3월까지 9개월 동안은 비대위가 활동하는 등 구조적 갈등이 심화된 구역에 대한 중재와 조정에 집중한 시간으로 18건의 지정 민원을 관리하며 갈등 조정에 노력한 시기였습니다. 3단계 변화는 2024년 4월에 그동안 1년간 지원단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지원단이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지원단 운영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초기 단계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사업 추진 지원 사유가 명확한 구역은 대안을 모색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역할을 정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단 설치 목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심도 깊은 고찰을 멈추지 않고 계속 고민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원단이 민원의 응대에 대한 커다란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였다면 아마 수당에 대한 논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3년 주요실적 600건 이상을 얘기했는데요. 주로 상담에 대한 이첩, 부서에 대한 이첩 건이 대부분이었고 전화 상담에 대한 실적, 본 의원이 업무에 대한 문의를 한 것도 실적에 포함된 것을 작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과 의회가 일 처리에 대한 소통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2024년도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예산을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당시에도 지원단의 수당이 변경되었다는 걸 한 번도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본 의원이 속기록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요. 당시 주택과 과장님께서 그 말을 하려다가 멈추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7개월간 급여가 증액돼서 338만 원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청장 내부 방침으로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1년 후인 올해부터 수당이 변경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속기록 영상이 있습니다. 이 소통의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화면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이 자료는 뭐냐 하면 구로구 안에서 벌어지는 도로 쪼개기 자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구로구의 재개발·재건축 특히 모아타운이 활성화가 되면서 기획부동산들이 구로구에 들어왔습니다. 노후 주택을 개선하고 편리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로구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과정에 이권을 노리고 개입하는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구로구에서 행정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량한 시민이 피해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체크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이곳은 고척동의 한 도로입니다. 한 약 70평이 되는 235㎡인데요. 여기에 주인이 25명입니다. 4㎡에서 25㎡까지 도로 지분을 쪼개기 해서 팔았던 거예요. 그게 3배, 4배 가격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아타운이 후보지로 선정될 만한 지역에 이렇게 도로 쪼개기를 하는 것이 여러 건이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한 건을 지금 보여드린 것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서울시는 지금 도로 쪼개기가 확인된 곳에는 모아타운을 철회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로구에서 모아타운을 기대하는 주민들에게 이 상황은 되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행정이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행정은 좋은 취지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겠지만 이에 따른 서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