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혜숙 의원 발언
임준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써 총무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25쪽, 세부사업설명서 안 책자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직원 공무국외 연수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직원 공무연수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특별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재정상황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동참을 하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동참해서 해외 연수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직원들 건데 그냥 가자는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내년도에 예산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 그리고 해가 넘어서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공무 해외연수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조직일체감 훈련도 이번에 3,096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것도 그런 부분의 일환인가요?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예산안 책자에는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생 탐방, 직원 체련대회는 있었는데 조직 일체감 훈련 4,000만 원이 없어져서 이것도 아마 상생의 차원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면서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데 그렇게 힐링을 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재충전해서 돌아오면 오히려 더 대민 업무 또는 일을 하면서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하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무토록 이번 추경에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어서 편성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반기에 못다 한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영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26쪽에서 12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13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왔죠?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
얼마 정도 올라왔나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는 한 10억 800만 원 정도.
이재웅위원
10억 정도 올라온 거죠. 그런데 작년에도 7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명분으로.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에 7억을 올려놓고 집행잔액이 20억 남았어요. 왜 추경을 해요? 20억이 남았는데. 그리고 ’24년도에 또 10억을 이월했어요, ’23년도에 남은 금액을. 그래놓고 올해 또 10억이 추경에 올라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추경이라는 게 급할 때 사용하라고 해서 추경으로 올리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10억을 이월한 부분은 신정6동·7동, 목5동 승강기 설치 부분인데 이 승강기를 단기간에 설치를 완료할 수 없으니까 그 기간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추경에 일부 들어가는 부분은 우기 대비해서, 동청사가 2000년도 이전에 지어진 청사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하고, 2000년도 초에 지은 청사도 유지보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균열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보수를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다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방수를 하더라도 다음 우기 때 또 다른 곳에서 누수가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추경에 10억이 올라오고, 작년에 7억이 올라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특히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보통 리모델링하는 데 1억 얼마 들어가던데 그런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굳이 추경에 올려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올해 긴축한다고 해서 긴축예산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경 10억, 그다음에 이월액 10억. 그러면 작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예산을 잡아놓고 긴축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 어느 구를 봐도 추경에서 동청사 시설 보강.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7억이 올라오고, 10억이 올라오는 데는 없어요. 아니,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으로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추경으로 연속 2년을 7억 올리고, 10억 올리고. 더군다나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 같은 경우 본예산에 잡아서 처리해야 할 것을, 실질적으로 10억 중에서 예측 가능한 예산이 거의 50% 이상이 돼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1억에서 2억 추경 잡아서 하는 거지 10억 올리고, 7억 올려서 추경에 이런 명목으로 올라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한번 다른 구 찾아보세요. 저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것은 본예산에 잡아서 하세요, 계속 추경에 올려서 하지 마시고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참고를 하고요. 추경에 올린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연말에 예산 편성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동청사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수시로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올해 예산을 편성 못했던 이유는 올해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불요불급한 거 외에는 편성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잡아서 반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재웅위원
아니,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집행잔액 이월액 10억, 그다음에 이번 추경 10억. 그러면 작년을 봐도 긴축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얼마입니까? 2023년에 59억이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그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긴축예산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기가 좀 여의치 않았고요.
이재웅위원
지금은 재정 여건이 좋아서 추경에,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추경 때는 조금 여건이 된다고 판단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올렸습니다.
이재웅위원
화장실 이렇게 하는데 50% 정도가 예측 가능한 일인데 지금은 재정 상태가 좋아졌다고 이걸 올리면 되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추경에 10억을 이런 명목으로 쓰게 되면 다른 데는 못 쓰잖아요. 더 급한 데는 못 쓰고 여기에 10억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주민 불편사항을 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민원부서 같은 경우 도로과나 이런 데 보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민원처리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좀 힘 있는 부서라고 해서 막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진짜 더 급한 데 쓸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죠.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을,
이재웅위원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태워서 쓰시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추경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금 러브버그 때문에 여기저기서 비상 걸려서 난리죠?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들어오고 긴급방역도 지시 내려오고 하죠?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긴급방역을 오늘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단체별로 좀 해달라고 요청이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주민센터로.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시간이 되시는 단체 회원들 많이 참여를 해서,
택진
정택진위원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이번에 신생된 자율방재단 있죠? 안전재난과 쪽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는 새마을이 있고요. 그 팀들 보고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저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행부는 과에서 다 내려가지만 주민센터는 과에서 내려온 것을 한 사람이 담당을 해요. 이렇게 과에서 내려오다 보면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민센터 직원들은. 집행부하고 주민센터는 달라요. 여기는 자기 과 업무만 하면 돼요. 맞죠? 근데 주민센터는 담당이 그 과의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전달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주민들이 안 도와주면 어떡할 거야. 그럼 직원들이 해야 돼요.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민원 상대하느라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무리하게 하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국기게양대 다 외주 줬죠?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 직원들한테 하라고 하면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살수차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새마을 방역시간을 더 늘려준다든가 해서 더 돌리는 게 낫지 급하게 그런 봉사단체에 하라고 해도 그분들이 다, 그러면 시간 안 빼고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하면 그게 되겠느냐고요. 장기적인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차라리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평소에 우기 대비 방역을 마을사랑 방역봉사단이라고 해서 동에서 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구성이 돼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또 휴대용연무기나 소독분무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러브버그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급작스럽게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할 정도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에 하고자 해서, 러브버그 퇴치를 하고자 해서 계획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을 직원이 하라는 취지로 한 건 아니고요. 시간이 되시는 직능단체 분들이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능단체에 얘기를 해서 직능단체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인데 참여인원이 없다 보니까 아마 직원의 손까지 가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31쪽이며 세출은 128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로는 17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Y교육박람회 2억 9,000. 이번에 추경 올라왔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
어떤 거 하려고 추경에 태웠나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Y교육박람회 2025는 전문가 포럼이라든가 진학박람회, 여러 가지 개·폐막식 등을 위해서 2억 9,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재웅위원
다시 한 번요. 뭐 하려고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전문가 포럼도 있고 또 Y교육박람회가 3일간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개막식이라든가 폐막식도 있고요. 진학 관련 설명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2억 9,000을 태워서 진학 관련 포럼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포럼하고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추경 사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은 거의 없던데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사업 내용에 개·폐막식, 교육포럼, 진로진학 상담.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이재웅위원
개요 말고요. 지금 이 추경을 태운 이유를, 오늘 2억 9,000을 태워서 어떤 것을 하려고,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태운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2억 9,000을 태웠냐는 얘기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Y교육박람회 2025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먼저 행사의 주제어를 잡아야 되는데 키 센텐스죠. 키 센텐스도 잡아야 되고 또 키 비주얼도 잡아서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박람회를 기획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키 센텐스가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주제어가 되겠죠. 주제어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 포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패널 연사도 섭외를 해야 되고, 개막식에 맞는 행사 기획도 해야 되고, 폐막식, 또 진로진학 여러 가지 행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Y교육박람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행사에 대한 산출 내역입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5월 며칟날 이 행사를 했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5월 16, 17, 18일 3일간요.
이재웅위원
그러면 행사가 연속성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매년 할 예정이니까요. 연속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면 이 앞에 5월 달에 행사할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매년 행사를 할 때마다 똑같은 Y교육박람회지만 거기에 맞는 교육 트렌드를 분석하고 주제어를 설정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주제어가 ‘교육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라는 주제어로 모든 행사가 그 주제어에 맞게 구성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교실 밖 교실을 만나다’라는 주제어로 모든 행사가 구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2025년도 주제어를 뽑아야 되는데 그 주제어를 뽑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한 장의 키 센텐스를 뽑는 것이 아니고 연간 교육 관련 트렌드를 분석하고, 또 4차 산업시대에 어떤 주제어를 뽑아서 기획력 있게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그 시간 자체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하나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네,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고요.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네, 물론 협조는 하는데.
이재웅위원
의견 제시는 하겠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의 취지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9,000을 이번 추경에 미리 태워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Y박람회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태워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잖아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런 취지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2억 9,000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5월 달에 했던 사업에 총 들어간 비용이 2억, Y박람회만 말한 거예요. 다른 정산은 빼고. 2억 1,000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7,000 얼마가 남아 있죠? 집행잔액이.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아니, 2,000.
이재웅위원
정산한 거 내가 지금 갖고 있으니까. 2023년도 양천교육박람회 개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2억 1,100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Y박람회 2024년도에 예산을 2억 9,000 태우셨잖아요. 그래서 사업 전체 정산하는 것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7,000만 원이 남아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올해 Y교육박람회 예산이 2억 8,000이었잖아요. 2억 8,000을 100%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잔액 남은 것은 아마 기부금 쪽에서 일부 남은 건데 그것도 현재,
이재웅위원
아, 기부금 쪽에서.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예산 자체는 저희가 100% 다 소진을 했습니다.
이재웅위원
아니, 그러면 Y박람회 개최해가지고 정산을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이재웅위원
제가 개최했던 사업을 세부적으로 받아가지고 보니까 총 지출을 2억 1,100만 원 정도 한 걸로 돼 있다니까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아마 기준일이 행감 위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이재웅위원
그러면 현재 2억 8,000을 다 소진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2억 8,000은 전부 집행을 했고요. 지금 남은 것은 기부금에서 일부 남았습니다. 예산은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려면 용역비만 좀 있으면 되잖아요. 굳이 다른 거 2억 9,000까지 태워서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역사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하면. 용역비가 그때 들어갔던 금액이 한 1억 7,600 정도 들어갔네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Y교육박람회 용역비가 1억이 아니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2억이 넘었습니다. 예산이 2억 5,000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재웅위원
아니, 지급일자하고 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건데.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아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선금이 일부 나간 금액이고 나머지 잔금까지 전부 다 집행이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 집행이 됐어요.
이재웅위원
그러면 ’24년 2월 7일 날 Y박람회 2024년 행사대행 용역 시행. 긴급 해가지고 1억 7,600 들어간 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선금이었고요.
이재웅위원
선금을 보낸 거예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계약은 전부 다 2억 8,000이 됐고요. 선금이 나간 부분이고 5월 16, 17, 18. 3일 동안 행사가 끝나고,
이재웅위원
그러면 용역사에 들어간 총 비용이 2억 8,000.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2억 8,000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 9,000 올린 것은 그 비용에 대한 전체 금액이네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행사기획 용역과 대행까지 포함된 전체 금액입니다.
이재웅위원
아니, 2024년도에 Y박람회 명분으로 예산이 얼마 태워져 있어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Y교육박람회라는 이름 하에는 12억이었는데,
이재웅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세부사업으로 Y교육박람회는 2억 8,000이었습니다.
이재웅위원
2억 8,000이었잖아요. 근데 2억 8,000을 용역하는 데만 다 소진했다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행사운영비는 용역이었고요. 나머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축제, 진로진학은 세부사업이 따로 있었고요. 지금 Y교육박람회라는 세부사업은 2억 8,000이었는데 그 부분은 거의 용역비였습니다.
이재웅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죠. 1억 7,600이 선금이었다고 했잖아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전체 용역비 속에서 선금이 나갔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면 2024년 6월 13일 날 청소년 경진대회 이런 것은,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그건 세부사업이 별도로 있었고요. Y교육박람회가 아니고 청소년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이 스마트양천 미래교육센터 운영에 청소년 경진대회.
이재웅위원
이게 세부사업.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Y교육박람회,
이재웅위원
세부사업까지 포함해서 돼 있는 거라는 얘기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세부사업이 전부 달라서 지금 여기 올린 것은 평생학습이라든가 진로진학이라든가 청소년 경진대회를 빼고 나머지 부분에 포럼이라든가 개·폐막식이라든가 진로진학 같은 사업만 Y교육박람회라는 세부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별도로 평생학습이라든가 아까 말한 경진대회는 별도의 예산이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면 뭐 공간도 관계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행사는 하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정산만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Y교육박람회 명분으로는 용역사에 맡긴 거 외에는 지출된 게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2억 9,000이 그 비용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고.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예산도, 그럼 내년 예산에는 Y교육박람회 명분으로는 빠진 거네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기인 거네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똑같은 거네요, 올해 수준으로 12억.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산은 똑같은데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느냐, 아니면 올해 미리 편성하느냐의 차이고요. 총괄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재웅위원
어차피 결산상으로는 올해 14억 9,000이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결산을 한다고 하면 올해 12억에다가 2억, 14억이 되는 거죠. 대신 2억이 내년에 줄어드는 겁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결산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2억 9,000이 내년에 줄어들겠죠. 그러면 내년 결산상으로는 Y박람회 명목으로는 예산이 한 9억 몇 천 되겠네요?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네, 금액이 2억 9,000이 줄어드니까요.
이재웅위원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Y교육박람회 개최 부분으로만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눠진다는 걸 제가 알았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만약에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간다고 하면 미리 5월 달에 해놓고 세부사업을 또 연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용역사에 맡겨서 이런 모든 부분을 기획할 수 있고,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결부시키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미리미리 예산을 태워서 무리한 건 알겠지만 그래야만이 나중에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을 희석시킬 수가 있으니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에 태워서 하자. 이런 뜻이겠죠?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예.
이재웅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잘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추경에 올라온 만큼 누가 봐도, Y박람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양천구 전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좋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미리미리 예산을 태워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본연의 어떤 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문화기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문화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선
박희선문화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기획팀장 박희선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부재로 금일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30쪽에서 13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3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안양천 체육시설 운영 관련해가지고 기간제 인건비 지원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기간제를 어디에 배치하려고 합니까?
희선
박희선문화기획팀장
안양천에 파크골프장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한 군데를 더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제2파크골프장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 외에 테니스장이라든지 해마루축구장도 같이 겸해서 기간제를 뽑아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재웅위원
지금 1파크골프장은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죠?
희선
박희선문화기획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면 2파크골프장은 지금 진행 중인데 더군다나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죠, 공사 하고 있나요?
희선
박희선문화기획팀장
당초 추경에 올릴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한 5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올렸고요. 그런데 현재 환경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가 하천점용허가 관련해서 절차를 이행 중이고요. 아마 이번 7월경에 재협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기간제를,
이재웅위원
지금 중단된 공사고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특히 제2파크골프장에 배치한다고 기간제 2명을 뽑는다고 그러는데 아직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미리 기간제 2명을 뽑는다는 게 맞습니까? 더군다나 환경청에서 중단 명령을 내려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맞아요? 아직 완공하려면 어느 정도 걸리는데 미리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인건비도 그렇고, 안양천 축구장 생활체육이 운영하는데 기간제 직원을 뽑아서 왔다 갔다 그냥 할 일 없이 근무하게 만들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완공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완공이 됐어도, 여기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보통 생활체육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 공공근로를 뽑아서 거기에 배치한다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종목 생활체육은 왜 배치 안 해줘요? 똑같이 배치를 해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박희선문화기획팀장
저희가 사실 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 안에는 당초에 1파크골프장을 운영했을 때 협회 쪽에 일임을 해서 관리 운영하다 보니까 협회 회원들 위주의 운영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당연히 이용은 하지만 어떤 그런 기회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없는 듯 해서 2파크골프장 운영할 때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주신 예산도 투입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자 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추경 올릴 시기만 해도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완공되면 모집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중단이 일어나서 현재로써는 중단된 상태에서 바로 모집을 할 건 아니고요. 상황 보면서 조성이 되면,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공사 진행 중이라도 의문인데, 특히 중단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2명을 미리 뽑아놓겠다고 하는 게 앞뒤가 맞냐고요?
희선
박희선문화기획팀장
아니요. 미리 뽑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조성 시점에서,
이재웅위원
아니, 추경을 올려가지고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미리 뽑은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추경을 그냥 막 올리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문화기획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딱히 어떻게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재웅위원
물론 구민 건강이나 안전 이런 것들 안양천이다 보니까 지원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완공이 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진행 중이고 더군다나 중단된 상태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미리 기간제를 뽑겠다고 추경에 올린 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는 얘기예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팀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아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던 상황이었던 때라고 하더라도 완공된 상태에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완공된 상태라도 본예산에 한다든지 해야지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지금은 중단된 상황인데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양천에 보면 38군데인가, 불법적으로 체육시설 8군데 있고 나머지는 의자 이런 것들이겠지만 그런 것들도 환경부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정부 시책에 따라주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더구나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형이 변화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단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애당초에 그런 것들을 잘 기획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 그냥 막 시작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저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을 올릴 때는 심도 있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문화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최혜숙 구의원입니다. 안양천 기간제 채용 인원에 대해서 질의 잠깐 할 건데요. 두 분 채용 인원 하셨는데 이분들이 채용되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희선
박희선문화기획팀장
파크골프장 운영하면서 주로 예약자 확인을 하고요. 현장 시설 관리를 하는데 잔디 정비라든지 구장 청소 그다음에 현장 안내, 그다음에 응급 상황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그냥 풀 뽑고 청소하고 그런 업무만이 아니라 예약자도 관리하고 여기 계신 분들 응급 상황이라든가 업무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간제가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두 분 임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희선
박희선문화기획팀장
맞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만약 이게 추경에서 된다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희선
박희선문화기획팀장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파크골프장이 공사 진행이 잠시 중지가 돼서 일단 그게 다시 진행이 되면 그때 모집을 할 거기 때문에 개월 수는 다소,
혜숙
최혜숙위원
두 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희선
박희선문화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일은 그냥 풀 뽑거나 간단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운영에 관한 거를 할 수 있는 기간제 인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희선
박희선문화기획팀장
예,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인건비 올라온 거 보니까 4,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명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나누기 2를 하면 2,150만 원이죠. 거기다가 5개월 치니까 나누기 5를 하니까 월 430만 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희선
박희선문화기획팀장
월 한 300 정도로,
임준희위원장
그런데 이 숫자로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월 430이 나옵니다. 4,300만 원 나누기 2명 나누기 5개월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제 계산이 틀립니까?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직급으로 주시는 건데 월 430만 원이 나오는 건지,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기간제 이렇게만 듣고 있는데.
희선
박희선문화기획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 업무는 직원이 하는,
임준희위원장
하시는 일은 제가 들었고요, 430만 원을 받으려면 몇 급으로 줘야 430만 원을 받습니까? 미리 계획해놓은 게 있으시지 않나요?
희선
박희선문화기획팀장
기본급이 한 239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통 생활임금까지 포함이 돼서 230에 2명 5개월치랑 그다음에 월차라든지 휴일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임준희위원장
그럼 기본급 239만 원에 월차수당 이런 거 더해서 200만 원이 더 플러스 돼가지고 월 430을 책정을 하신 거네요?
희선
박희선문화기획팀장
맞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팀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올 4월에 한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점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인 안양천 우드볼장 공사에 대해서 중지 명령이 내려왔죠?
희선
박희선문화기획팀장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죠?
희선
박희선문화기획팀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거기에 지금 기간제 인원을 배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문화기획팀장
추경으로 올렸을 당시에는 중지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재개가 된다고 확신을 해서,
택진
정택진위원
올 4월에 이미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왔잖아요, 부적절하다고.
희선
박희선문화기획팀장
그때 저희가 협의를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혹시,
택진
정택진위원
저희가 기간제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추경에 들어왔다는 문제입니다. 이걸 왜 추경에 올리냐 이거예요. 공사가 끝나서 완공된 상태에서 인력이 없어서 본예산에 해 주십시오 했으면 통과, 그런데 공사도 안 끝났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아까 이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추경에 올려야 될 문제냐 이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공사가 끝나고 정말 일손이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이래서 일손이 필요합니다’ 하고 추경에 할 수 있지만 중지된 상태고 언제 재개가 될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두세 달 흘러서 명시이월 시켜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면 불용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랐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게 해야 될 사업이면 다 끝나고, 예를 들어 공사가 전반기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면 추경에 당연히 올려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지된 상태에서 이걸 추경에 올려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다 불용시켜요? 그건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선
박희선문화기획팀장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공사가 진행돼서 완공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보니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덕
국선덕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국선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출과 관련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 133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로써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과 33쪽, 세출예산은 137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57쪽에서 258쪽, 공공청사건립기금은 261쪽에서 26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65쪽에서 2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안은 책자 35쪽에서 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주시는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32쪽, 세출 예산은 138쪽에서 14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7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이 장기 재직휴가인 관계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스마트도시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스마트도시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권명진스마트도시팀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팀장 권명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46쪽, 세부사업설명서안은 61쪽에서 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산관리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재산관리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은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이며 세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정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산세과 소관 사항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4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러브버그 집중 방역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고승환사무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고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39쪽부터 24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77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21쪽에서 222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36쪽에서 239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2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임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2쪽과 33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24쪽부터 228쪽, 세부사업설명서안 240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9쪽부터 23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53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51쪽부터 15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65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력운영비가 매칭사업이에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부분이 매칭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구비 100% 뭐예요, 또?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기본급과 일부만 지원을 해주고요. 그 이외에 서울시 임금협약으로 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시비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복지정책과에 공무직이 몇 분이에요? 다섯 분이에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다섯 분 계십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복지정책과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준희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에 공무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창영
정창영주민복지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에 5명 있고, 자립지원과에 의료급여관리사가 두 분, 세 분 정도 있고, 가족정책과 드림스타트팀에 사례관리사가 한 4, 5명 정도 있고 그 정도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 중 공무직은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계시죠?
창영
정창영주민복지국장
일부 있습니다. 지금은 퇴직을 하면 더 이상 뽑지는 않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주민센터는 안 뽑고.
창영
정창영주민복지국장
예, 더 이상. 정식 간호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간호직으로 뽑고, 퇴직하신 분들은 간호직으로 돌리는 거고.
창영
정창영주민복지국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아니 공무직이 계속 매칭사업인지, 구비를 분담하라는 건지. 지금 ’23년도 12월 21일 날 공무직 임금협상 때문에 추경으로 올라오고 예산을 뽑아서 다 줬는데 더 달라고 하니까 추경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창영
정창영주민복지국장
예. 공무직노조에서 임금협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임금이 저희 9급 공무원 이상, 8급 공무원 이상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도 저희하고 다르기 때문에.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직원들보다 많이 받더라고요. 근무는 조금하고.
창영
정창영주민복지국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자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월급을 받을 때는 공무직이 더 가져가면, 공무원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그분들은 일도 덜하고.
창영
정창영주민복지국장
그렇죠. 조직체계가 달라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또 해년마다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창영
정창영주민복지국장
예, 임금협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임금이 추경에 올라 오냐고요, 해년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이재웅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스열 저감장치 제가 이 앞에서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걸 설치할 때 우리 구비 전액으로 설치하지 않았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구비 전액으로 설치했습니다, 구립복지관이기 때문에.
이재웅위원
그 나머지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지금 동주민센터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해맞이도서관도 있고. 저희 구 관내에 13개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요. 일부는 매칭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은 시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구비 100%로 건립을 하게 돼 있어서 구비로 다 지원을 해서 건립하고 가스 저감장치가 안 달린 GHP방식의 냉·난방기도 구비로 다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열 저감장치 설치하는 데 1대당 500만 원 정도 된다면서요. 그렇죠? 4, 500정도.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웅위원
그다음에 전체를 다 교환을 했을 때는 한 5,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저희 신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감장치 모델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고 냉·난방시스템 전면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재웅위원
전면교체 해야 되는데 우리 양천구,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5억 1,000 정도.
이재웅위원
그렇죠. 그래서 양천구 전체로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런데 구비 전액으로 이거를 다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복지국의 선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상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건의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매칭사업으로 설치를 해놓고 법 규정 들이대면서 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전액 구비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웅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전체 부서를 상대로 해서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구에서 다 부담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 이 부분은 매칭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전액 정부에서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구 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건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일단은 국·시비 90%로 지원해 주고 구비 10%만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10%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 1월에 민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만 공공기관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니 100% 구비로 편성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는데 올해 안에 설치를 안 하면 행정처분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유예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예도 어렵다. 그러니까 무조건 구비로 다 설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구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추경에 반영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별도로 이런 부분은 공문서를 통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왜냐하면 요 앞에서 그렇게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예산을 다 주겠다고 얘기해 놓고도 갑자기 변동해서 공공기관에는 못 준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구에 너무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당함을 반드시 얘기를 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자꾸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해줌으로써 정부에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아무 저기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다 떠맡아야 된다는 그런 부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건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이거 신규예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이번 하반기부터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윤인숙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일상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중년이나 청년 그다음에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재가나 가사, 병원 동행, 식사, 영양관리 등의 서비스를 해서 통합적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인숙위원
그런데 가족돌봄 청년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 혹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족을 청년이 돌볼 때 그 청년 돌봄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윤인숙위원
지원 대상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한다. 이랬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정해져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고요.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비스는 다 면제해 주고, 120% 이하는 10%, 120~160%는 20%, 160% 초과는 100%를 본인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인숙위원
본인부담으로.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윤인숙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고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올 하반기에 내려오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50, 25, 25%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고요. 총 사업예산은 1억 원입니다.
윤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은 32쪽, 세출은 155쪽부터 15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74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50플러스센터 운영 추경예산이 기정액보다 7,500만 원 정도 더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3억 5천을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는 7,500만 원을 감액하는 바람에 저희가 센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비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기존에 3억 5천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게 50% 삭감이 되어서 나온 거예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원래 시비 3억 5천, 구비 3억 5천 해서 7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시비가 7,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어차피 센터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구비로라도 이걸 메꾸어야 되는 거네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애초에 매칭사업을 50:50으로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가내시를 안 주고 깎아서 내려오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매칭이라기보다는 3억 5천을 각 50플러스센터마다 정액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 3억 5천 정도를 더 보태서 7억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50플러스센터 운영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처음에 3억 5천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3억 5천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언제 내려온 거예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를 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5천을 잡았었고요,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안 내려주고 올해에 7,500을 깎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원래 3억 5천을 주기로 해서 우리가 3억 5천을 잡았는데 그러면 50플러스센터를 운영하려면 총 7억이 들어가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야 되겠네요? 거기서 가내시 조금 줄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플러스센터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사실 7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거의 4억 5천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 9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1억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비를 외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따와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결론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거의 다 구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구비 쓸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예산 자립도가 24%로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데에 다 들어가버리면 우리 양천구에서 해야 될 사업예산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 자립도는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처음에는 무조건 매칭사업으로 줘요. 그러다 안 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 대비책을 세워야죠. 그런데 만약 50플러스센터를 점점 늘렸다가 인건비로 다 들어가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립도는 점점 떨어지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꼭 받아야 되는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해서 해야지 무조건 받으면 안돼요.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 안 되겠으면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치비 몇십 억을 받아서 설치했고 운영비도 3억 5천을 정액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래놓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우리 돈 못 줘.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거예요. 내년에 더 안 내려와요, 우리한테 알아서 하라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검토를 더 면밀히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양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금 몇 개소나 돼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노인교실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21개소인데요, 운영을 하겠다고 들어온 곳은 9개소입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는 15개소를 편성해 놓았는데 운영 신청이 9개소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운영 안하는 부분만큼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을 한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조금사업이 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보조금 시스템이 올해부터 새로운 '보탬e'라는 시스템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안하면 사업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분들은 민간인들이라 접하지를 못하니까 이 시스템을 하기 위해 사람을 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보조금 사업인데 우리가 코디를 채용해서 지원같은 거 해 주면서 사업을 계속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반납을 안해도 그 돈을 다 쓸 수 있고 다른 예산을 줄일 수 있잖아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용도로 사업비를 들이지는 않고요, 어르신들 노인교실은 여가활동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비로 들이는 거기 때문에 매달 50만 원씩 들이고 있는데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코디를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어려운 건 콜센터에 문의도 하고 처음에 이 시스템 도입했을 때 노인교실이 사업신청서부터 운영계획서까지 다 시스템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교육을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는 거라 어려운 부분들은 서로 계속 전화를 하면서 거의 일대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해니까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더라고요. 보조금이 있어도 못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구차원에서 방법을 취해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고받을 때 지나쳤던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 인력운영비 1,153만 2,000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보니까 추경 편성사유가 2023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률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예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일단 기본급에서 한 223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산출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한 225만 원으로 본예산을 3% 정도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에 따른 평균 인상률이 1.7%였고 올해도 인상 예상분 1.3%까지 반영해서 이번에 추가로 좀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근수당의 경우에 3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분들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정근수당을 받는 돈의 몇 %를 받도록 임금협약에 되어 있어서 월 봉급액의 16.5%를 1년에 두 번 정근수당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5%로 하면 이분들이 43만 3,000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30만 원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금은 작년 12월 말로 퇴직하신 분이 계신데 저희가 퇴직금을 매월 적립했고 지난 번 결산때 지적을 하셨듯이 작년 예산에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9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부족 사유는 2022년도 말에 공무직 정년퇴직 하신 분들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해서 50%를 더 주도록 임금협약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쳐서 올해 본예산에라도 편성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이 공무직 퇴직금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작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공기환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건데 어쨌든 그 실수를 인정하시는 거네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어쨌든 퇴직급여 적립금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는 추경에 편성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최금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쪽부터 32쪽이며 세출예산은 159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7쪽이며 세출예산은 24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 86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임준희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국장님, 여기도 또 올라왔네요, 공무직.
창영
정창영주민복지국장
예, 의료급여관리사 세 분에 대한.
택진
정택진위원
이거 문제 있네요. 어떡하실 거예요. 계속 해년마다 추경 올리실 거예요?
창영
정창영주민복지국장
공무직노조와 매년 임금협상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인데 저희가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사항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해년마다 추경에 올려야 되네, 또. 아무래도 이거 총체적으로 문제 있네요. 아니, 임금이 추경에 올라온다? 좀 이상하잖아요. 대안을 좀 강구해 봐야겠는데요.
창영
정창영주민복지국장
임금협약을 연말에 안 하고 우리가 예산 세우기 전에 좀 일찍 했더라면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될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임금협약을 좀 당기자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영
정창영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인숙 위원입니다. 신월누리복지센터 구조안전진단 비용이 편성됐네요. 왜 추경에 하게 됐습니까?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기존에 신월3치안센터가 있던 자리가 1, 2층을 쓰고 있었는데 전체 42평으로 그게 5월 달에 폐쇄가 되면서 기존에 2층 희망돌봄센터가 평수 때문에 정원이 10명으로 돼 있고 거기 이용자분들이 대기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옆에 21평을 터서 하게 되면 5명의 정원을 늘릴 수가 있는데 그게 ’80년도에 건축한 건물이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좀 받고 벽을 터서 그 층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력벽은 아니라서 할 수는 있는데 안전성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2층은 희망돌봄센터, 1층은 신월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분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이렇게 구조안전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윤인숙위원
안전진단은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추경에 편성됐나 해서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벽을 좀 허무는 그 작업 때문에.
윤인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이 건물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윤인숙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3년 전에 신월누리센터를 하면서 그때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또 했습니다.
윤인숙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지금 했나 궁금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이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시게 되어 오늘이 참석하시는 마지막 회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위원님들과 이렇게 제 인생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부족한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와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복지직공무원으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래도 이 직무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보람이 있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오랜 기간 동안 몸담고 계셨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시는 과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자립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신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 세출예산은 168쪽부터 17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115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도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참석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회의니까 소회 한말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신경숙가족정책과장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6개월밖에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참 미숙해가지고 답변을 충분히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고 처음 승진하면서 복지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이렇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저 많이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이경덕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부터 33쪽까지, 세출예산은 177쪽부터 18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141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서울형 키즈카페가 왜 감내시 됐어요?
경덕
이경덕보육정책과장
서울형 키즈카페가 신월3동점이 새로 생기게 되는데요. 조례 개정을 먼저 시행을 하고 추진하라는 서울시 지침이 작년에 내려와서 작년에 설계를 못하고 조례 개정이 올해 5월 9일자로 공표가 되면서 추진을 하게 돼서 잡아놨던 인건비와 운영비를 좀 감추경 하게 되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그 바람에 좀 늦어져버리잖아요.
경덕
이경덕보육정책과장
예, 좀 지연됐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필요한 건데. 저번에 야심차게 준비하시더니.
경덕
이경덕보육정책과장
그래도 근거가 먼저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집 IoT 기반 환경센서 비용 뭐죠, 이게?
경덕
이경덕보육정책과장
IoT 기반 환경센서 비용 지원은 어린이집의 실내공기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센서가 측정을 해서 환기시점이라든지를 알려주는 그런 센서인데요. 그것을 어린이집에서 신청하시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럼 자동으로 다 기록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어린이집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경덕
이경덕보육정책과장
그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그냥 센서만 달아주는 거네.
경덕
이경덕보육정책과장
예, 센서로 실내공기 질 측정해 주는 그런,
택진
정택진위원
공기도 순환해 주는 거예요?
경덕
이경덕보육정책과장
공기 순환은 아니고 질만 측정을 해서 환기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택진
정택진위원
센서가 "삐삐삐" 하면 환기를 시켜준다든가 그런 기능이에요?
경덕
이경덕보육정책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로 녹색환경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동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89쪽부터 19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71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건설관리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희
정광희건설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팀장 정광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91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7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등촌로 목동깨비시장 지중화사업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희
정광희건설관리팀장
등촌로 지중화사업은 한전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신청해서 올해 2월에 내려왔습니다. 사업비는 35억인데 국시 2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나머지는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50%씩 부담합니다. 면적은 등촌역부터 목동벨로스아파트까지 330미터 구역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올린 사항은 공사비 3억 6천하고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5억 2천 해서 10억 2,600을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재웅위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중화사업은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양강중학교도 신청했다가 떨어졌죠?
광희
정광희건설관리팀장
예.
이재웅위원
거기는 왜 떨어졌어요?
광희
정광희건설관리팀장
거기에 그린뉴딜 지역이 있는데 도로폭이 덜 나와서 한전에 신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올해 다시 조사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재웅위원
이런 부분은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비가 15%인 1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진행되어서 지중화로 인해 우리 환경이 좋아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건설관리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92쪽부터 194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74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이번에 야구장 신설이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지금 야구장 그물망 및 점수현황판을 설치하려는 거예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점용시설 변경에 관한 환경청 허가를 받았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일단 기존시설은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원칙적으로 환경청과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인허가 건을 협의하고 있는데 같이,
택진
정택진위원
만약 허가가 되면 문제는 없는 거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거기가 안양천이고 해년마다 침수피해가 있거든요. 울타리의 경우는 전기시설이 통하지 않으니까 괜찮지만 전광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전기시설이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점수 현황판 높이를 8미터 정도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현재 저희 계획 홍수위가 14.07미터여서 치수과에서 설치한 현황판 높이가 자전거도로에서 보면 7미터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7미터 올라와 있는 게 계획 홍수위 14.07에 맞춰서 설치를 한 거고 저희는 그거보다 한 1미터 정도 더 높게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침수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치했을 때 전기시설 고장이라든가 감전 그런 건 괜찮은 거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가로등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택진
정택진위원
전기가 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밑에서 올라가기는 하는데 분전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높게 설치해서 침수가 되더라도 피해가 없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분전반을 거꾸로 매달아서 침수가 안 되게끔 하면,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 하천의 침수 높이가 평균 얼마나 되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제일 많이 찼을 때가 10.5미터였는데 그게 자전거도로에서 봤을 때 한 2.5미터 정도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하천의 높이가 아니라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그 전광판 높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지금 8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8미터 높이로 하면 야구 동호인들한테 시각적으로 맞는 거예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기존의 그물망을 고려해서 그 높이를 어떻게 조절할 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면 될 거 같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8미터는 높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야구 동호인들이 쓰기에 편하려면 8미터는 보기에 너무 높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일반 야구장이 보통 그 정도의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네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만약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침수를 당하거나 계속 잔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8미터 높이로 하는 건 동호인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그건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이게 통과되었을 경우에 지적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때 10억을 삭감했었죠?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혹시 무엇무엇인지 아세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침수에 대한 우려와 환경청 인·허가 문제가 지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지금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인가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야구장은 점용허가를 조성할 당시에 받은 사항이고요, 축구장은 점용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재웅위원
그렇죠. 아까 둘 다 점용허가를 받은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지금 야구장은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펜스를 설치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원칙적으로 펜스가 추가로 설치되는 거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이재웅위원
그런데 사실 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이 공사가 언제 진행될 지 모르는 거잖아요, 절차적으로 다 끝날 때까지. 그렇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웅위원
그리고 허가를 해줄 지, 안해 줄지도 모르고. 그렇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허가가 안 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타결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재웅위원
파크골프장도 물론 우리 공원녹지과와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공원쪽에 있어서 그 공사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점용허가가 안 되어서 중단된 상태이고, 그렇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웅위원
그래서 첫째로 그게 염려가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정택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저한테 와서 설명했을 때 충분히 이해는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면에서 8미터가 아니고 지상에서 8미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 안양천에 물이 찰 때 지면에서 한 2미터 정도 더 차는 건가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최근 10년간 2미터 찬 게 딱 한 번이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래서 골대가 보일 듯 말 듯 이 정도로 찬 거잖아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웅위원
거기가 지상에서 한 2미터고 거기에서 8미터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
그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형평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 옆에 축구장이 있고 야구장도 있고 또 리틀야구장도 있는데 야구장만 1억을 들여서 전광판을 해주게 되면 다른 축구장에서도 그렇고 리틀야구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왕 해 주려면 거기에 인접한 공간은 다 해주셔서 이런 논란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저는 반대 입장이지만 만약 무리를 해서라도 하게 되면, 축구장 전광판 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축구장은 길지 않고 좀 간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견적은 아직 안 뽑아봤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뽑아보긴 했는데 워낙 여러 가지 사양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재웅위원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사실 야구는 기록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심판한테 물어봐서 경기를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거 설치를 꼭 해야 되겠지만 안전에 따른 이동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안전하다면 완벽하게 해줌으로써 야구인이나 축구인들한테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것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지만 아까 점용허가 부분이 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만약 하게 되면 인접해 있는 운동시설까지 해주어서 야구장만 해주었다는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짧게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지난 수요일날 다같이 계남공원에 갔다 왔는데 그날 현황도 보았고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 2, 3일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사고자 분은 어제 발인을 마치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찾아뵙고 양해의 말씀을 구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전반적인 것들은 경찰조사를 받아서 방향이 좀 잡혀야 유가족분들도 납득이나 대응을 하시는 상황이 될 거 같고요.
임준희위원장
부검결과는 나왔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부검은 그제 진행했는데 결과는 한 달 이상 소요가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 이후에 경찰조사가 명확하게 될 거 같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우리 과장님과 공원녹지과 팀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별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눈에도 문제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불만스럽지 않게 적절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게끔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우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현황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은 31쪽, 세출은 195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75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스마트시스템 설치 및 운영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녹화가 되는 겁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이게 지금 단종된 게 많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보수해야 될 것도 많고 심지어 고장난 것도 있던데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노후화가 되어서 보수가 필요한 것도 많고 단종된 것도 많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업체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 품질이 더 개발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2016년에 설치했는데 그 기종이 없어지고 새로운 기종이 나왔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게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이동식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도 그게 아쉽더라고요. 이동식이 좋거든요. 이걸 한 군데에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무단투기가 되는 데는 계속 옮겨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보니까 너무 예전 거라 허접하고 화질도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요즘 새로 바뀐 건 화질이 괜찮죠?
우경
우경청소행정과장
화질도 좋고요, 태양광 전지판이 기존의 반 정도밖에 안 되어서 위험성이 좀 보완된 상태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로봇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건 알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는데 유지보수비 자체가 대당 월 33만 원 정도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공동주택은 자가처리를 하는데 이분들이 일반주택에서 내놓은 걸 본인들이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가져와서 막 헤쳐놓기도 하고 또 아파트 내에 모아놓은 것도 가지고 오시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게 개당 얼마입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10원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일인당 하루에 30개,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가족명의로 해서 90개까지 넣는 분들도,
택진
정택진위원
줄을 너무 많이 서있고 보기에도 안 좋더라고요. 한 분이 30개만 하면 괜찮은데 다른 분들과 마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더 늘리면 어떻겠나 생각해 보았는데 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우리 7동은 한 대밖에 없어서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한 대만 더 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유 있으면 한 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방지용 시스템 관련해서 정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김성종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런 설치물이 굉장히 보기 흉하다는 민원을 주민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오래되어서 사용이 불가한 것들을 이번에 잘 교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양천구 전체 안내문이 오히려 쓰레기보다 더 보기 싫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 정비를 다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다 낡고 터지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우리의 얼굴을 비쳐주는 건데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결코 좋은 시각으로 보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지금 잘 설치한 거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장비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교체를 하세요. 그래서 장비 기능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안내문의 경우도 새롭게 다 바꾸어서 정말 깨끗한 우리 양천구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동주민센터와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정비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예산 아끼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써 주택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미숙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은 사업서안 199쪽에서 200쪽,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81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관리 해갖고 추경예산 올라왔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경로당이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사립은 아파트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경로당 지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르신과에서 해야 될 거 같고요.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입대위에서 인정한 경로당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입대위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예, 그렇죠.
택진
정택진위원
그럼 거기에서 해결해야겠네요?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중요한 사항들은 거기서,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주택과한테 자꾸 민원을 넣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주택과장
그래서 어르신과하고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201쪽부터 20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85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신월7동 7-1구역 추경에 감액이 들어왔는데 이게 왜 들어온 거죠?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를 위탁형태로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운영비나 용역비를 감하려고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거 원래 신탁방식으로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원래 신탁방식은 아니고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거예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추진위에서 처음부터 신탁방식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7-1구역은 사업시행자가 LH로 지정되었습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공공재개발로 정비구역 지정이 금년 3월에 되어서 거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LH로 지정되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고도제한 높이가 풀렸어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일부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정비구역 결정고시를 위한 협의 중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 지역구인데 행정재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현재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7-2 지역은 제가 소유주인데도 모르고 있어요. 저한테 그때그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설명이 없어요. 제가 7-1·2 구역보다 오히려 시영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더 밀접해요. 그쪽은 재건축추진위원장이 바로바로 연락을 해 주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드리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7-1이나 7-2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오픈을 해야지 왜 자꾸만 숨기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거 있으면 과감히 도와주도록, 숨기면 나중에 이기재 청장님이 다 뒤집어쓰는 거예요. 좋은 일 해놓고 우리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오히려 덤터기를 쓸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셔야죠.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구청 입장을 다 커버해 주는데 그게 없으니까 나중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고, 오히려 주민센터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혹시 오해정 의원님도 똑같은 상황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오해정 의원님한테만 보고하고 저한테는 보고를 안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동안 보고에 미흡한 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자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사업예산서 책자에서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03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서 재건축사업과 소관은 196쪽부터 197쪽입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목2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 해가지고 2억 3,000 지금 올라왔네요. 그런데 아직 선정된 건 아니죠?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예,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웅위원
선정될 것을 예상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맞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이재웅위원
언제 발표해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대상지는 목2동 231번지 일대거든요. 그래서 한 번 선정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일단 보류가 됐었거든요. 조건 내용이 남측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포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그 지역이 모아타운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주민들도 저희한테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그 내용을 반영해갖고 위원회에 재상정 예정입니다.
이재웅위원
과장님은 언제 이게 발표가 날 거라고 예상하세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7월에 상정하면 8월 이전에는 아마 위원회가 개최 될 거 같습니다, 8월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제가 앞에도 누차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서두를 일인지.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사업을 원하고 있거든요. 동의율이 보통 모아타운인 경우에는 30%이상 동의면 신청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50%이상이 동의가 돼서 다 들어왔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 편성되면 올해 안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나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용역에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보통 관리계획이 한 1년 걸리나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면 한 6개월 앞당긴다는 얘기죠?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그 정도는 당겨질 거 같습니다.
이재웅위원
신속하게 처리 돼가지고, 물론 목2동 경우는 신월1동하고 3동하고는 환경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신중하게 일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신월3동, 신월1동 같은 경우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도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잖아요. 자재값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모아타운이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서두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지역구가 1동, 3동 다 있고, 그다음에 5동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신속통합, 그래서 우리 지역은 그걸 빼놓고는 어떻게 얘기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제가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구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서 진전이 있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서 항상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답답한데 과장님도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어찌됐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 38쪽과 204쪽, 24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홍성훈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205쪽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만 2,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46만 7,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